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14억 9,797만 4천원이 감액된 238억 6,07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376만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농업용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 지원 2,800만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를 비롯한 5개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만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2,156만원과 여성농업인 해외선진농업 비교연수비 3,000만원, 농업인 교육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520만원, 민간경상 및 행사보조사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8,300만원, 청년농업 인재양성 창업지원 6,000만원, 농업인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비 85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비 5,796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4,32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7,2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억 3,600만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지원 29억 3,200만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6명에 3,000만원,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지원 1,370만원, 농촌현장포럼 2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 1개소에 1억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1개소에 1,600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민간 보조사업인 벼․콩 병해충 공동방제 외 2개 사업 1억 9,9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460만원과 재료비 800만원, 쌀 전업농 현장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쌀 전업농 쌀 홍보 및 도 단위 대회 참석비 1,850만원, 저습답 개량지원 외 2개 보조사업 8억 6,120만원, 농업기계화를 위한 곡물적재함 공급 외 2개 사업 시비보조 1억 4,750만원, 도비보조 중소형농기계 공급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원, 공공비축용 PP포대 등 재료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 3억원,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 1억원, 농약안전장비 구입비 5,600만원, 벼 육묘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4,500만원, 벼 재배 생력화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외 2개 사업 7,400만원과 공공비축미곡 대형포대 매입을 위한 대형 저울지원 외 1개 사업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콩 재배단지조성지원 1개소 1,400만원, 벼농사 우수 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지원 2억 7,500만원,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 612만원, 영순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억 400만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6억 3,0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2억 3,000만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과수경쟁력 강화 업무추진 여비 559만 2천원, 사과 병해충 예찰활동비 3,000만원,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원 반사필름 공급 외 13개 사업에 10억 5,7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공급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원승용예초기 지원 외 2개 사업 2억 6,150만원,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원, 홍보용 사과 구입 2,000만원, 경북능금축제 행사경비 등 행사보조 3,000만원, 문경사과 축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축제 행사경비, 포장재 지원에 총 4억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사과 적화제 외 2개 사업에 1억 8,744만 4천원, 원예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보상금 208만원,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외 14개 보조 사업비 6억 5,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등 7개 도비 보조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과수특작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지정비지원 1,2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609만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민속채소 종자지원비 2,350만원, 버섯 재배사 시설현대화 9,000만원, 오미자 사업 육성을 위한 오미자건조기지원 외 2개 사업 1억 4,350만원, 오미자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800만원, 오미자 가공품 포장재 개선사업 외 8개 시비 보조 7억 5,325만원, 오미자 축제 개최를 위해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교육 참석 보상비 1,919만 9천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2,520만원, 친환경특수농법 농자재 외 1건 보조사업 4억 5,150만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외 1건 보상금 5,850만원, 친환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문경 쌀 포장재 구입 3,9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7억 1,187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1,922만 9천원, 쌀 소득 직불금 52억 5,37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 2,940만원, 친환경농업 우수농가 해외견학 532만원, 유기질비료지원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240만원, 친환경들판조성 4,2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5,600만원, 쌀 소득직불 관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밭 농업 직불금 8억 5,853만 2천원,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6,200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6,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인건비 6,343만 3천원,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4,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쪽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가 뭡니까?

여성농업인들 작업하는 도비사업인데 농작업 자세교정 편의장비 의자입니다.

의자?

예, 앉는 의자...

어떻게 앉는 의자인데...

신규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직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시실은, 신규 사업이 돼 가지고...

그러면 고추 같은 거 딸 때 앉아서 따는 그런 장비인가, 아니면 다른 데도 활용될 수 있는 장비인가...

하우스 같은 데 앉는 의자 같은 방석 같은 그런 비슷한 장비지 싶은데 제가 보진 안 해가지고 설명을...

일반...

밭작물에 주로 쓰는 하우스나...

끈 달린 거 방석 같은 거 그거라요?

그거하고는 틀리지 싶습니다.

바퀴 있는 거 앉아가지고 바퀴 쭈루룩 밀면 가고 하는 거라요, 그게 밭에서 그런 게 가요, 물렁물렁한데...

고추밭 같은 데는 가지요, 하우스나... 앉아서 하는 작업이 주로 고추 아니면 하우스 아닙니까?

전에도 이런 게 공급된 게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신규로.

고추하우스에서 앉아서 살짝살짝 굴려가지고 나가는 그런 거 있던데...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모양이지요.

이게 6만원 가는... 개당...

1개에...

예.

비싼데... 그다음 65쪽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항 있지요, 거 보면 콩 병해충 방제지원 해가지고 광역방제기인데 이거는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방제약제는 자부담이고 광역방제기로 살포하잖습니까, 살포비를 50% 지원하게끔 그래 해놨습니다.

수도작에 하는 그런 방제기로써 방제하는 겁니까?

벼도 있고 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제기는 맹 같이 콩도 쓰고 벼에도 쓰고...

우리 지금 9대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그 밑에 보면 2모작 재배작물 관수장비 지원하는데 이건 뭐지요?

2015년도에 밭 작물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올해 세트로 스프링클러를 지원해 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이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밭작물에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감자나 양파나...

밭작물 감자, 양파 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세트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확대가 좀 돼야 안 될까?

예산 많이 못 세웠습니다, 사실.

굳이 이모작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가...

사실 이모작 붙이는 이유는 밭작물이라 다 보면 됩니다, 밭작물 중에서 제일 많이 타는 게 양파나 감자이기 때문에 우선 요래 잡아 놨습니다.

이모작 하면 이모작 아닌 농가들은 작목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다 해 드려야죠, 밭작물은...

이런 거는 어떤 기반 조성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하고 과수 같은 것도 올해 보면 가을에 비가 그래 오니까 과일에도 위에 꼭지 있는 데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데도 스프링클러 그걸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모작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지...

과수는 FTA현대화 사업이 있어가지고 과수원은... 그쪽으로 좀 지원해도 우선 되지 싶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양수기까지 해서 스프링클러...

예, 양수기하고 스프링클러...

일단은 넘어가고... 66쪽에 보면 중소형농기계지원 해가지고 1대에 200만원짜리 330대가 나가는데 이거는 뭐지요?

중소형 농기계는 적은 거는 관리기부터 해가지고 다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1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2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200만원짜리 기계가... 관리기도 200만원 넘잖아...

사실 다 넘는데 도비사업으로 저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사실은 금액은 적은데...

일단은 이거는 그렇다고 보고... 68쪽에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해서 10대 들어가 있네...

예.

50%, 신청 들어 온 거는 몇 대나 총 희망이 들어왔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에서 온 게 10대고...

예.

도에서 온 게 10대이기 때문에 10대밖에 못 준다, 시비로써는 안 되고...

시비도 요구를 했었는데 뭐 저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 69쪽에 보면 영순농협DSC...

예.

건조저장시설 이건 어떤...

국비사업으로써 이거는 공모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순농협에 가서 농림부까지 가서 설명을 해가지고 받아온 사업입니다. 뒤에 투입구가 적어가지고 새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투입구 사업이다 이런 얘기...

예,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투입구...

예.

투입구 하면 산동농협에도 투입구 이야기가 나오던데 거는 어때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 놨는데 16년 사업에는 안 됐습니다. 16억짜리 해 놨습니다, 사실은.

그럼 내년도 사업에는 안 되고...

예, 16년 사업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70쪽에 보면 과수고품질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16억 3,0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2개 사업입니다. 품종갱신부터 해가지고 지주사업, 친환경 과원관리까지 배수... 다 해당됩니다, 12개 사업입니다, 저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기존 하던 겁니까, 새로운 품목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기존 하던 사업입니다.

능금조합에서...

예, 능금농협하고 문경농협도 해당이 됩니다. 2014년까지는 능금농협만 했는데 15년부터 문경농협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협으로 할 것 같으면 각 농협 산동이나 서문경농협도 다 줘야지 왜 문경농협만 주...

지금 딴 농협에는 이걸 할 처지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뭐 어떤...

농림부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 농림부에서...

예, 예.

사업허가를 받아...

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또 73쪽에 보면 과실장기저장제 지원 있는데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작년이나 올해나 같습니까, 이게.

... 보다 불었습니다.

얼마나 불었어요?

작년에는 6,000㎡였는데 2015년도는 6,000이고 16년도에는 7,900으로...

그럼 금액으로는 얼마나 불었어요?

한 6,0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6,000만원...

예.

작년에 이게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적던데...

장기저장제가...

예.

다 신청 받아가지고 우리 도비로 도에 신청했던 겁니다, 이 사업이.

신청 받아가지고 했는 거고...

예.

금년도 한 거는 상당히... 3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매년 하매 수요조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매나 올해도 받았지 싶습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매년 과수사업은 주로 하매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올해 봐서는 상당히 사용 농가가 늘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비율이 낮더라고... 그다음 77쪽에 보면 오미자 신규재배단지 조성 해가지고 10㏊ 올려놨네요?

예.

지금 오미자 신규면적을 확대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오미자가 어렵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 오던 사업을 삭 끈기는 좀 저거 해가지고 우리가 매년 13년도나 14년도 같은 경우에 80㏊씩 했었습니다. 15년도엔 10㏊인데 기본은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부담은 따릅니다만...

위험부담보다도 농가가 오미자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다른 작목으로 바꾸는 농가들이 동로도 많던데...

예, 사과로 바꾸는 농가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면적을 줄이면 안 될까?

그거 한번... 다른 기반시설로 한번 바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78쪽에 보면 하단에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뭔 얘기지요?

옛날에는 규산질 비료 같은 거 읍면에 가 보면 마을에 가면 그냥 쌓아 놨었는데 지금 그걸 농가에 다 얹어 줍니다, 사실은.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3개 읍면, 4개 읍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올해 2016년도 같으면 문경, 산양, 점촌 4, 5동입니다. 해당 농협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얹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 하는데 친환경 무농약 인증미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죠?

주로 영순하고 호계하고 그렇습니다.

호계는 무농약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일도 있잖습니까?

못 들어온 데는 못 줍니다.

그럼 수매를 해가지고 무농약 인증미가... 가공은 어디서 합니까, 도정을...

영강영농조합법인.

지금 이거는 영강영농법인에 국한돼서 나가는 겁니까?

예.

81쪽에 보면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지원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지요?

친환경 돼 있는 들판을 10㏊ 이상 집단지역을... 15년도에는 40㏊, 16년도에는 60㏊를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도비사업인데...

뭘 지원해 준다는 얘기라요?

친환경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비료...

예, 자연순환농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유기질비료... 그러면 이건 유기질 비료는 어떤 업체가 지정 되어 있습니까?

업체는 아닌데 친환경비료 등록되어 있는 비료라 해야 됩니다. 따로 뭔 업체로 이렇게 한정해 놓은 거는 아닙니다.

그럼 친환경으로 등록된 비료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제가 비료명은 잘 기억을 못하겠...

자재는 뭐 어떤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은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과에 리프트 그거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됐고...

리프트에다 같이 안 됐고 승용... 같이 돼 있습니다, 승용예치기 하고 같이...

그리고 양곡수매품종 중에서 종자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시는 두 가지만 지금 지정돼 있지요?

예.

한 가지를 좀 더 하는 게 어떻습니까?

도에서 두 가지고 품목만 정해라 해가지고 안 그래도 15일 날 선정위원회 를 한번 해가지고 선정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2016년 꺼는.

그런데 예비 품종을 들이든지 해가지고...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품 지금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품종이 좋기는 하지만 경쟁력을 잃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양곡수매품종을 정하는 데에 따라서 농민들이 품종 하는 선택이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비품종을 하나 해 놓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가 종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가정 중요한 거는 그래도 사과하고 오미자입니다. 사과하고 오미자인데 품질이나 이런 쪽에는 품질, 작업능률을 제고시키고 이런 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품질 앞에 앞서는 게 안정성 확보입니다.

예.

그런데 안정성 확보하는 거는 여 보니까 돈이 2,300 얼마밖에 없더라고...

친환경...

친환경 해가지고 하여튼 2,000 얼마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보니까 예산을 잔뜩 세우는 게 농가에서 원하는 거를 나락 검사를 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으니까 2,300만원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수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문경시에서 나오는 사과나 오미자에 나중에 가서 농약이나 이런 게 검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걸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쭉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해 놓더라도 나중에 가서 어디 가서 소비자단체에서 한 건만 아다리가 돼버리면 문경사과나 문경오미자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안정성 관리를 해 줘야 될 사실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안정성 관리 확보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어요.

사실 저들은 예산을 못 세웠는데 품질관리원에서 도 꺼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오미자는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 품질관리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품질관리원에 예산도 없거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세워가지고 해주는 게 나는 중요하다, 지금 그렇다 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안정성 확보 문제는 나는 확보되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와서 이야기 해 주면 나중에 저거를 조정할 때... 국장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한 건만 터져버리면 끝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알았어요, 이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 국장님 얘기하고 나하고는 저게 안 맞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할 거는 친환경농업과에 예산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대체적으로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를 혼자 관리해야 될 거기 돼 있고 모든 품목별 작업 단계별로 지원을 하도록 이래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급급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적어서...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제 생각에... 국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이건 뭐 하라 하는 얘기도 아니고 품목별, 작업별, 단계별로 지원해서 농가별 종합 지원제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야지 내 생각에는 효율적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한다고 한다고 하시지만 현재 이래가지고는 집행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뒤에 가서 확인하고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또 농민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론을 수렴해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작게 받고 차등 지원하는 데서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특히 농업예산은 농가별 종합지원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농가별 종합지원제가 어려우면 예산실명제를 해가지고 준 사람은 누구 받은 사람은 누구 이래가지고 좀 아주 투명성 있게 해가지고 농민들의 그런 여론을 무마시키는 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올해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콩 종합처리장이 21억, 벼 육묘장이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벼 육묘장 그 다음에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 한 6억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들 대체적으로 예산은 다 늘었습니다, 사업예산 이거 빼고는.

78쪽에 중앙에 보면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지원 해가지고 2억 4,700만원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지요?

우렁이 농법...

우렁이 사 주는 겁니까?

예.

2억 4,700... 그럼 ㏊당 우렁이가 얼마 들어갑니까?

㏊당 33만원 일단 잡았는데...

㏊당?

예.

1kg에 11,000원.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농업인 해외선진 비교연수 하는 게 3,000만원 돼 있네요.

예.

작년에는 4,200만원 했잖아요.

예.

지금 몇 명이나 연수 갑니까?

20명... 올해 15년도는.

20명 가고 그럼 내년에는.

한농연이고 내년에는 한여농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1,200만원이나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성농업인이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이나 똑 같지요, 남성하고 신랑신부 그건데 그게 뭘 갖다가 여성이라고 해서 더 깎고 그래요, 성인지예산도 지금 여성으로 해서 더 특별하게 관리하는데 그걸...

회 원이 지금 한여농은 전 회 원이 25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그 신랑이 맹 또 한농이에요.

예.

부인이 한여농이고 그런 거지 그걸 꼭 여자 간다고 더 깎고 그럼 내년에는 남자 가니까 4,200만원 또 올리고 이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제가 없겠어요, 이래 줄여도...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듣겨 가지고 그런데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해외연수라든지 무슨 교육이 지금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여러 건이 있네요?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순수 시비지요?

예, 시비입니다.

그럼 도비로 하는 거는 여기 같이 묶어서 할 수 없어요, 몇 건이 되던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게 도비사업은 주로 도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 여 3,000만원하고는 조금 저게 있습니다. 도내에서 모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거 지금 말 나와서 그런데 한농... 사무실이 지금 비가 샙니까, 거기.

비는 안 새고 화장실하고... 화장실이 지금 상태가 좋지를 안 해가지고 사실 좀 어렵고 그다음에 창문이 너무 막 험해가지고...

그건 뭐 어떻게... 보니까 돈도 몇 푼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한 2,0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우리가 요청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무실 수리비는 지금 우리가...

그건 언정 씨가 힘써가지고 된 거라요? (뒷자리에서 “아닙니다.”) 그런데 귓속말 하니까 대번에 돈이 딱 내려오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못 세우고...

그다음 페이지요, 민간인자본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상단부에 보면 청년농업인재양성 창업지원 해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농업계 학교 농수산대학이나 농고를 나온 사람들이 40세 미만인 청년들을 양성해서 한번 세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가 아닌데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보다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건데... 작년에 2,000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더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건지...

함광식 작년에는 우수농업경영조직체 단체 해가지고 2,000만원 서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업이 없어지고요, 이게 올해 신규로 총괄사업비 4억 해서 70% 해가지고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농촌을 이끌고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데 6,000만원 세웠으면 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 주려고 그래요, 얼마씩 지원하려고 그래요.

함광식 한 개 업체에...

한 개만 6,000만원 해주려고요.

함광식 예, 1억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 해서 보조고 자부담 4,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뒤에 63페이지, 농업계 졸업생 창업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건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든지 뭐든지요, 있는데 이거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거는 한 군데 6,000만원 지원해주고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명을 농고나 농업학교 나온 사람을 키워주는 거고 이거는 농자재나 종자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뒤에 꺼는, 500만원 가지고...

창업비용지원인데요, 무슨 그래요?

함광식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 이름은 그렇지만 저희들 3년 동안 한 농가에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를 지금 구입을 지원을 보조농기계 형태의 농기계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명시를 해주세요.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창업지원으로 해 놓고 500만원 준다고 해 놓으니까 이거 뭐 500만원 가지고 뭔 창업지원을 해요.

종자나 작은 농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61쪽에 밑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하는 게 이건 뭡니까?

함광식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은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저희들 국비 50%하고 시비 25%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용으로는 농작업을 하다가 다친 분들 보험 가입해... 보험입니다.

다친 사람들 보험이에요?

함광식 예, 입원비라든지...

사고... 기계사고...

함광식 각종 농작업 보험 지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해보시니까 어때요?

호응이 좋습니다.

다친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지금 1억 가지고 했잖아요.

함광식 예.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1년 해보니까.

함광식 금년도 지난해 1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도 보험가입농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입원비하고 이렇게 보조를 받으니까 상당히 농가에서도 도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 게 약치다가... 그게 뭡니까, SS기입니까?

함광식 예.

그거 하다가 어디 뭐 잘못 돼가지고 큰일 날 뻔한 사람들도 있고 죽는 사람까지 있던데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함광식 예, 맞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더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이 많아지면.

그럼 홍보를 뭐 어떻게 해요, 홍보를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몇 %지원을 해줘요?

함광식 국비 50% 저희들 25%입니다.

자부담...

함광식 자부담 25%...

자부담 25%에요, 그러면 이거 괜찮잖아...

가입을 해야지만 됩니다, 농가들이.

65쪽 보면 방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다 보조율이 50%네요?

예, 50%입니다.

보조율을 상향은 할 수 없습니까, 조금. 왜냐하면 콩 같은 거 치는데 약 자기... 다 사고 뭐 해가지고 또 거기다 약 사는데 그 사람들이 영양제까지 넣어 가지고 하면 또 그 돈 들어가고 이쪽에 하는 것도 돈이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런 거는 어차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요율을 올려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올릴 수 없어요?

보조금 심의를 먼저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려도 저건 없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70% 올린다 하면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심의를 하더라도 이런 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율을 조금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고요, 가능하면 조금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예산계하고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67쪽요,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 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상향 조정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요.

금액을 좀 더...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벼 육묘 공장 설치 있지요?

예.

벼 육묘 공장이 계속 이렇게 10개씩 계속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수요를 신청해가지고 우리 도비사업인데 2015년도 28대까지 갔는데 10개 정도... 거의 해놓은 거는 다 했습니다.

어지간히 다 된 거 아닙니까?

예, 거의 다 돼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꾸 줄지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못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있는데 계속 줄 것 같습니다.

69쪽요, 콩 재배단지 조성 지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1개소인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2016년도는.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예.

어떻게 할 계획이라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건이 5㏊ 이상 집단화된 데라든지 요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한 군데 같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여러 군데 되면 선정 평가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 군데 있어요?

아직까지 받지 안 했기 때문에 많이 오지 싶습니다, 신청자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밑에 벼농사 우수 경영체 일관기계화 작업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올해 두 개소인데 일관적인 기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벼농사에 할 수 있는 경운, 이앙부터 방재, 수확까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자가 안... 대상자가...

이건 사업자가 선정되기... 이건 공모사업으로 하매 됐습니다.

두 군데가 됐어요?

예, 호계하고 영순입니다.

호계, 영순...

영순 마산들 친환경작목반하고 호계 부천 고품질작목반입니다.

70쪽에요,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게 759㎡있네요.

예.

그러면 몇 대쯤 됩니까, 3.3으로 하면...

23동입니다.

23대요.

예.

이러면 올해하고 어떻게 돼요?

올해보다 많습니다, 한 5대 정도...

올해보다 5대 많아져요?

예, 예.

71쪽요, 거기 보면 민간인 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10억 돼있는 거 있지요.

예.

작년보다 1억 6,000이렇게 적어진 부분이 어떤 거예요,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줄었습니까?

신규조성을 50㏊에서 40㏊로 했기 때문에...

어떤 걸...

신규조성.

그게 어디 있어요?

과원 신규조성...

과원...

예.

어디 있어요, 과원 신규조성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과원조성 확대지원사업.

아! 과원조성확대지원 이게 4억이 원래 작년에 얼마 있었어요?

5억.

5억이 4억으로 줄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거 1억 정도...

74쪽에 보면 과수저온저장고 설치 해가지고 600만원 3개소 있지요, 이거 하고 저장고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저장고하고... 600만원짜리 3개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앞에 거는 23개라 하는 거는 10평짜리고 요건 3평짜리... 요거는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특수과수작물을 3평짜리입니다.

3평짜리고...

앞에 거는 10평짜리.

10평짜리예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아까 10평짜리는 도비사업이고 요거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데 같이 이렇게...

그러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돌아오질 않습니다, 시실은. 과수 쪽이 원낙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온저장고를 다 딸려가지...

이거는 지금...

적은 거 3평짜리입니다.

이건 3평짜리...

예, 예.

블루베리하고 그런 데...

아로니아 요런 거 아직... 많이 필요 없거든요, 면적이 크게...

23동 하는 거 보면 3.3㎡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평당 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10짜리로 해서...

예, 아까 23동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75페이지 위에 보면 이동식 저온저장고 있지요?

예.

이건 어디 하는 거예요?

주로 채소 같은 신선농산물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저장고가 돼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구분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몇 평이에요?

총 100㎡인데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써...

그러니까 몇 평짜리를...

이것도 3평짜리...

예?

3평.

3평짜리.

예.

이거도 3평짜리면 그러면 한 30개 해주는 거네요.

10개입니다.

그렇죠, 10개네... 그 밑에요,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있지요?

예.

이거는 뭡니까?

사과가 자꾸 저거 되고 오미자도 자꾸 힘들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과수작물을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체리 이런 걸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업자가 정해져 있어요?

없습니다. 요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한테 1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업체가 신청을 하면 나눠서 주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한 사람한테... 작목반이면 작목반 아니면 한 군데 줄...

한 군데로 줄...

이게 사업이 방조망이나 관수시설, 관정 다 들어가는 겁니다.

76쪽에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 사업 있지요?

예.

이거는 산림조합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작목반입니다.

작목반요?

표고버섯은 사실 우리 문경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이것도 그러면 사업자가 미지정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000이 지금 증가됐단 말이에요. 어떤 게 더 보조를 더 해주는 겁니까?

택배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택배비요?

예.

택배비가 5,000원씩 하면 완전 100% 지원이에요?

50%입니다.

50%예요?

5,000원에 50%...

5,000원에 50%...

예.

전에는 택배비 지원이 없었어요?

계속사업입니다, 유통과에 있다가...

유통과에서 이쪽으로 예산이 바뀌는 겁니까?

예, 친환경 저게 돼...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이쪽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해가지고 가공품이 아니고 사실은 저거기 때문에 우리 과로 옮겨 왔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에서...

그럼 작년까지는 도비사업을 안 하고 시비로 했었어요?

맹 도비사업 했습니다. 도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까지도 친환경...

도에서도 그쪽으로 과가 바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0분 후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18 회 의중지)

유통축산과장 정원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133억 5,98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5.6%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업 경쟁력 제고 38억 1,936만 9천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 63억 2,364만 5천원, 내수면 개발관리 12억 9,302만원, 부서 운영비 8,828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8억 3,551만 3천원을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70만원, 문경사과 명품화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700만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사과 공동선과료 지원 사업 1억 6,000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 8,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사무관리비 226만원, 업무추진 여비 1,7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4억 3,500만원과 문경사과 대도시 홍보 판매행사 지원 3,000만원, 농업인 공동이용 플라스틱 박스구입 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5억 7,031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9,463만 7천원, 농식품 국내 및 국외 판촉지원 2,400만원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9,519만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사업 3억 2,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사업 1,348만 1천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9,6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으뜸 농산물 공동 홍보마케팅 2억 4,400만원과 홍보판매장 설치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 2,939만 6천원, 농산물 마케팅지원 1억원, 농산물유통시스템 벤치마킹 280만원, 전통식품 경쟁력강화지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5,100만원, 수출업무추진여비 100만원, 수출용 사과 질병 예찰비 1,000만원,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홍보강화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LED전광판 광고 4,5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 8,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페이지입니다. 공동상표 심의위원 운영수당 28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1억원을 계상하고 민간보조 사업으로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재 지원 700만원 등 8개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운영 사무관리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행사 참석여비 300만원과 직판행사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비 1,500만원, 직거래 행사 출연자 보상 1,50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1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무관리비에510만원과 축산농가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 745만원, 유기동물관리 보상 1,800만원 등 기타보상금으로 2,1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조 사업으로 문경 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1,500만원 등 16개 사업에 8억 6,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한우암소능력검정을 위하여 한우종축등록비 지원 5,400만원 등 5개 사업에 9,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지원4,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민간보조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3억 2,400만원 등 4억 3,140만원을 계상하고 조사료생산 지원 장비와 사료배합기 지원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과 유우군 검정사업에 1,752만원을 계상하고 불량모돈 교체지원 7,800만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민간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 2,400만원 등 12개 사업에 2억 2,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양봉기자재 지원 민간보조 사업으로꿀벌 화분 지원 등 7개 사업에 5,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양계경쟁력강화 민간보조 사업으로 계란난좌 지원과 육계사 깔짚 지원에 3,522만원을 계상하였고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8,820만원, 축사 전기안전점검 지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4,500만원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535만 7천원, 낙농 헬퍼 지원 2,073만 6천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1,925만원, 한우사 환경개선 장비지원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낙농기자재지원 민간보조 사업으로 착유장비 현대화와 착유위생안전시설에 4,440만원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폭염피해 방지 지원 민간보조 사업에 축사 단열처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을 위하여 경제형질 DNA검사 수수료 900만원, 학교급식 지원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무관리비 등 문경 약돌한우 약돌돼지 브랜드 홍보비 3,000만원 등 3,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검사용 시료구입 132만원과 브랜드 축산물 홍보 축산물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3,500만원, 우유소비 촉진행사 지원 500만원, 문경약돌한우타운 보수공사 1,7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보조 사업으로 축산물 홍보박스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1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홍보비 2,400만원,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 1,000만원과. 104페이지입니다. 경매시장 입식장려금지원 5,000만원, HACCP 친환경인증 출하 장려금 지원 1,800만원, 약돌 분말 공급지원 2,3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 장착비 9,300만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1,000만원, 축산물 시범급식사업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HACCP 컨설팅 농가 1,580만원과 문경한우축제 행사지원 보조금 2억 1,000만원,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지원 1,8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축산물유통 안전성 제고사업 민간보조 사업으로 식육판매장 냉동육절기 지원과 진공포장기 지원에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1,120만원,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개선에 공수의 운영수당 6,480만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으로 소독약품 구입과 방역복 구입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억 224만원 8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지원 6,279만 6천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1억 1,738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1억 1,94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9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7,303만원,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사업으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인건비로 2,836만 7천원, 사무관리비 등에 3,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방역 구입비로 6종에 5,620만원과 공익 수의사 위생복 등 1,643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등 가축 긴급방역 급식비 630만원, 한우 폐사축 처리보상금과 예방주사 시술비 등 보상금으로 1억 4,14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1,500만원과 가축방역 및 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상해보상금 210만원, 천적이용 해충 구제제 지원에 5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축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으로 6,464만 8천원, 젖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약품비 등 지원 1,600만원과 운영비 지원 2,4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과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송아지 설사병 등 13개 사업에 1억 3,1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악취 제거제 지원 1,214만원, 가축방역 인건비 지원 등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예방접종 시술비 등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살처분 보상금 5억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1,470만원, 축산차량 GPS 장비 운영비 지원 3,326만 4천원, 백신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1,3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훈증 소독제 구입비 1,375만원, 예방접종 시술비 1억 3,260만원, 구제역AI 가상방역 훈련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사업으로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비 3,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882만원, 내수면 전문교육 참석자 여비 100만원, 브루셀라, 베스 등 생태교란 어종 잡기대회 지원 사업비 3,000만원, 경천 내수면 어업계 어구지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1,330만원, 수산물가공시설 위생요소관리 설비지원 1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유통축산과 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5,068만원, 사무관리비 1,150만원과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다기능 복합기 구입비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18억 3,156만 3천원과 자본전출금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농산물 유통 및 축산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통축산과도 작년보다 예산이 한 7, 8억 정도 줄었네요.

예, 줄었는 주 원인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심배추에 14억이 있었는 게 내년도에 없어 졌고요. 문경농협에서 운영하는 유통센터가 26억 4,000만원입니다. 두 개에만 해도 약 40억이 줄었기 때문에 다른 소소한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만 큰 게 두 개 빠지면서 약 8억 정도 줄었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마성에 있는 거점 APC유통센터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과를 사 가지고 와가지고 팔고 자기들 인건비 떼고 농가로 다 주는지 아니면 이익금을 자기들이 얼마 정도는 이용을 하는지...

예정가격은 미리 공시를 했거든요. 입고할 때 농가들 예정가격이 지금 등급별로 예정가격이 돼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최상 등급이 7만 8천... 17kg에...

가격은 어떻게 되었든지...

유통센터에서 우선 예정가격 됐는 대로 농가정산을 해주고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운영관계가 유통센터에서 사람이 10 사람 있으면 10 사람 인건비 떼고 제비용 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가로 다 돌려주는지 아니면 금액 얼마를 사가지고 와 가지고 5천원 주고 사 가지고 1만원 받든지 2만원 받든지 농가에 주는 거는 5천원밖에 안 준다, 뭐 그런 계산인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전체를 분산을 하는 거는 아니... 작년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약 2억원 정도 흑자를 낸 걸로 지금 정산이 됐거든요. 2억원 흑자 낸 데서 저희들한테 흑자 부분에 50%는 유통센터 운영비로 저희 시로 납부하고 1억은 자기들 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공시하고 난 뒤에 총 출하판매를 하고 아마 자기 경비 떨고 예정가격에서 최종결정가격을 정해 줍니다. 결정가격을 정해주고 자기들이 운영 했는 데서 남았는 거는 저희들하고 다시 50 대 50으로 분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과료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예.

1억 6,000이나 있고 장기처리제도 해주고 장비수리비도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결과적으로 다른 데보다도 문경농협이나 안동공판장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되잖습니까, 농가들이 더 많이 가격을.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굳이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문경농협 같은 데도 선과료 지원 안 해주잖습니까?

지금 여 선과료는 저희들이 APC로 주는 게 아니고 농가로 줍니다. 선과료라든지 장기처리체는 거기 주고요, 포장재 지원도 APC로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료 같은 건 농가로 주고 있습니다.

농가로 어떻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자당 1,200원에 kg당 8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물량을 가져오면 한 상자에 5만원 받았다 그러면 한 상자 비용이 얼마라요?

1,200원입니다.

1,200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5만 1,200원을 농가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수 품질 나왔는 거는 장려금까지 지원을...

계산상 그래 되는 건지 실지로 그래 되는 건지... 내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문경농협이나 APC나 가격이 더 나오질 안 해요, APC가.

얼마 전에 제가 APC하고 문경농협에 갔었는데 APC는 가격을 공지를 해 놨더라고요. 품질별로 가격을 공지했는데 문경농협은 아직은 가격 결정을 못 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서로 견제해서 그랬는지 그건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 없었는데 하여튼 문경농협은 그때 가격이 결정이 안 됐다, 라고 그래 말씀 들었습니다.

다 좋아요, 문경농협에 가면 APC 가보라고 우리보다 더 주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경농협에 가면, 그러면 문경농협이 더 주면 더 줬지 APC가 더 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날 가서 의아하게 생각했는 게 APC는 가격이 공지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자를 사 주고 또 여기 선과료를 주고 이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파악한 가격으로 거점APC가 작년도 2014년도에 평균 가격이 4만 8천원이었습니다. 문경농협이 4만 7천, 안동공판장이 3만 5천원에서 4만 2천원에 지금 거래 되는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점APC가 문경농협보다 상자당 1천원 정도 더 많이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게 APC가 가격을 더 준다 그러면 물량이 거 몰려가지고 처리를 못할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건 아니란 말이지요. 댈 때 없으면 APC 갖다 대지, 이런 얘기입니다, 농가들이.

지난주에 제가 APC하고 문경농협에 갔을 때 APC에서는 26만 상자 입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문경농협에서는 20만 상자 정도 입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APC가 지금 물량도 창고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더 나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더 많이 입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과수농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수농가들은 어디든지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주면 1천원이라도 더 주면 걸로 가져가요, 내 운반비가 더 들더라도.

예.

지금 문경 과수들이 나가는 게 군위부터 해가지고 군위, 의성, 안동까지도 가져나가고 팔러 또 가깝게는 문경도 가고 APC도 가는데 가격이 내가 봐서는 거의 문경농협이나 점촌농협이나 APC나 비슷한 그런 여건인데 APC를 지원해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이익금을 사과능금조합에 이익금을 돌려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다시 한 번 그 쪽에 문경농협이나 다른 데하고 비교를 좀 해가지고 농가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면 좀 그런 방향으로 유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1쪽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농산물 어떤 걸 수출합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과하고 표고, 대추, 토마토 수출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일본에 3.5톤, 대만에 112톤 수출했습니다, 표고는 호주에 11톤 수출했고요, 대추는 대만에 672톤 수출했습니다, 토마토는 일본에 23톤 수출했습니다.

얼마 전에 싱가포르 사과 수출한다고 신문에 한번 났던데...

그거는 물량을... 제가 그날 싱가포르에 선적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물량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것도 나갑니까?

예.

문경서도 나가요?

문경에 거점APC에서 그날 선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농가소득 작목인데 좋은 건 좋지만 나쁜 건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수출이 좀 돼야 가격 전체가 올라가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상자당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톤당 지원을 ...

물류비에 25%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류비란 얘기는 운반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출과 관련한 운반비라든지 선적비라든지 포함해서... 농가하고 업체하고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2쪽 보면 사과즙에 포장박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정된 게 아니고요, 앞으로 희망농가 선정해서 그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매를?

예.

사과즙 하는 데가 상당히 농가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생각에 많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은데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94쪽에 보면 토종벌 구입 지원하는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2010년부턴가 토종벌에 질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질병이 돌아서 우리 지역도 동로 명전이라든지 가은이라든지 마성에서 토종벌 많이 했었거든요, 농암도 많이 했고... 그런데 최근 그 병으로 인해가지고 물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종벌은 육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럴 것 같으면 살 데는 어디 있어요?

일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미 가서 좀 사오기도 하고...

구미는 그러면 안 죽습니까?

농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도 동로 같은 데는 지금 거의 많이 줄었고요, 마성은 물량이 좀 있습니다, 일부 거래가 되긴 되는데...

벌을 먹이면 한 통이라도 늘면 늘지 매년 이래 사 준다는 거는 이게 안 맞는데...

그런 감이 있습니다. 요즘도 계속 질병이 있고 이래서 토종벌통은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다음 99쪽에 보면 토종벌 종보전 지원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토종벌 구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토종벌 구입은 시비사업으로 해놨고요, 종보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종보존을 위한 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2010년인가 그때는 예천군이 지정이 돼있었고요, 2013년도인가 그때는 구미 선산이 지정돼서 거서 육성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육성한 벌을 지정받은 업체에서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도록 내부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종보전에 육성해 놓은 거를 저희들이 공급을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일반 벌은 한 통에 80만원이고 종보전 하는 거는 50만원이고 종보전 하는 게 우수 종이 아닙니까?

종보전 하는 업자가 정부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가격을 50만원 기준을 잡아 놨습니다. 지원을 좀 받았기 때문에 50만원 공급하도록 요래 해놨습니다, 토종벌도가격이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해 준 농가들이 지금 몇 통이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유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지금 마성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성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40군 하고 한 60군 지원해주는 데는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95쪽에 건초 공급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농가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외국산 풀을 공급해 왔었습니다.

그럼 100%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50% 지원해 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연맥하고 알팔파를 공급했는데 농가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희망량을 다 줄 수는 없고 대규모 농가라고 또 많이 줄 수도 없고 사육규모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최고 많은 받은 게 15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어떻게요?

소가 많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1마리 먹이는 농가도 희망하면 다 주고 최고 많이 줄 수 있는 농가를 15개까지 주도록...

우리 지역에 최고 많이 먹이는 농가가 몇 두까지 먹입니까?

지금 한 3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300두 먹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복수 사장 같은 경우 300두고 마성에 지재동 사장이 한 300두 정도 됩니다.

산북 약석은 몇 두나 돼요?

약석은 위탁사육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줍니까?

산북 약석은 한 500두 됩니다.

거도 줍니까?

거기는 위탁 농가라가지고... 작년도에도 15롤 줬습니다.

15개?

예.

15 그걸 뭐라 그래요?

롤이라 합니다.

15롤을 줬다.

예.

초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가 지금 별로 없지요?

제일 활성화돼 있는 데가 점촌 3동에 우지, 창리 쪽하고 산북이 좀 활성화가 돼 있었고 마성이 좀 파종도 하고 가은, 농암이 좀 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을 날씨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종기에 비가 많이 오고 또 파종 해 놓은 게 지금 보니까 종자가 삭아 가지고 발아율도 낮고 금년도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초를 이렇게 매년 사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된다, 건초 사 준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건초 공급한 지가.

지금 한 다섯 번 공급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초가을부터 짚을 못 거둬가지고 그때 건초 사 주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 주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접목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한 50% 깎아가지고 파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안 좋나, 싶은데...

지금 현재 조사료 파종을 하려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종자를 호맥이라든지 연맥 신청을 받아보면 약 한 350㏊에서 400㏊정도 파종 물량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파종시기에 금년 같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며칠 전에...

파종시기도 사료작물을 재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데는 지금 다 잘 됐어요. 산북 같은 데 가면 서중만 넘어서도 들판이 시퍼렇잖습니까?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왜 못해요, 똑같은 날씨인데... 소가 제일 많은 읍면이 어디입니까?

산양입니다.

산양은 어때요?

산양은 농지 여건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양은 보니까 고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논 아닌 데는...

조사료 재배가 고논엔 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왕태라든지 신전, 송죽 일부는 좀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자꾸 조사료를 사주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요. 작년에도 어떻게 얘기됐습니까?

금년 얘기는 파종을 많이 늘리겠다고...

얼마나 늘렸어요?

금년에 도로 줄었습니다, 가을 날씨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조사료 작목반 회 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올해 가을에 파종을 못 했으니까 내년 봄에 연맥이 봄 파종이 가능합니다. 연맥 종자를 많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종자를 신청해줄 테니까 연맥을 가져와서 내년 봄에 파종을 좀 하자,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농가들도 조사료 작목반에서도 그래 하기로 지금 약속은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시정돼도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정을 하는 게 좋겠고 지금 사료 같은 것도 전부 다 수입 아닙니까, 사료 자체가.

예.

사료 수입에다가 또 건사료 풀까지 수입해서 다 그래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산농가들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 같이 날씨라든지 안 그러면 짚 걷을 때 비가 많이 오고 금년에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짚을 많이 못 걷었습니다. 많이 못 걷어 가지고 짚의 품질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시기에는 지원을 좀 해 줘가지고 완충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건이.

금년에는 사실상 안 그런데... 기반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래 사 주는 거보다는.

저도 파종한 농가에 몇 군데 가 봤거든요, 논에 들어가 보니까 종자는 뿌려져 있는데 삭았더라고요. 물에 잠겨 있어서 삭았고 비가 많이 오니까 종자가 물에 둥둥 떠다니고 이런 걸 저도 봤습니다.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맹 그렇지만 작년에도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상당히 아주 심도 있게 얘기 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도 하고 약속까지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하여튼 금년도 이러니까 내년 봄에 연맥이라도 파종하는 거를 보시고 파종량이 적고 이러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더라도 우선은 좀 금년도에 원체 안 좋으니까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거긴 동감합니다.

전부 다 뭐 사료 사다 먹이면 되지, 건초 사다 먹이면 되지, 이런 얘기라요, 그래서 올해 보조율을 낮추든지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축산환경개선제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는데 악취제거 저감제하고 하는 게 있는데 산양에 가면 칠황이 있지요.

예, 칠황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악취 제거 그런 자재가 있다는데 그걸 활용을 좀 합니까?

저희들도 올해 시험적으로 군인체육대회 할 때 그 주위에 양돈농가 2농가하고 한우 농가 한 10농가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칠황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김승환 계장님께서 새벽에 한번 쳐 주고 오후에 한번 치고 그래 했었는데 양돈농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주는 걸로 그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환경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건 여기 예산이 포함된 겁니까?

예산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품목만 선정해 구입하면 되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농가들한테 그런 약을 적극적으로 추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효과가 되면 지역 걸 활용해 주는 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6쪽에요, 명품화 자율교육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육 가는 농가한테 저희들이 여비도 지급하고...

아니, 시행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있기 때문에 APC에 저희들이 줘서...

APC에서 교육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APC에서 작년에 몇 회 했어요?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예, 예.

APC에서 수시로 교육을 하던데요?

그건 지난번 추경에도 저희들 예산이 섰는데 운영활성화라든지 경영활성화에서 상을 받았잖습니까, 그러면 운영비가 내려오는 게 1,000만원, 1,500만원 내려오는 거 그게 거기에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초부터 계속해서 해요, 교육을.

그 분야도 있고 상 받아서 교육하는 분야도 있고 또 APC 자체 교육도 있고 이건 저희들이 신규로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요, 교육이 그렇게 제가 봐서는 한 달 아니면 두 달 안에 한 두 번씩 계속 있어요. 그러면 1년 봐서 제가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7, 8번은 최하로 몇 100명씩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또 여기 교육을 해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농가들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다 하는 저희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영활성화나 운영활성화에 또 상을 못 받을 때는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또 좀 부족하니까 저희들도 이런 거 좀 넣어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면 농가에 혜택이 갈 것 같...

아니, 이거는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교육문제는. APC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문경농협 같은 데도 또 교육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능금조합 조합원이 아니라도 문경농협이면 문경농협에 가서 교육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교육을 못 받아서 지금 농사 잘 못 짓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교육은 굉장히 수준 높게 계속하고 해가지고 잘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87쪽에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12,000개 보유하고 있다 그랬지요?

12만개...

12개는... 올해 같은 경우 12만개 가지고 돌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부족합니다. APC에서 올해 받으려고 하는 게 26만 상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26만 상자가 필요해요?

예, 26만 상자 받는데...

총 26만 상자가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겁니까, 지금.

제가 판단하건데는 이게 있어도 어떻게 보면 농가에 잠겨있는 게 있고 딱 줘서 한 몫에 탁 들어오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총물량보다는 한 130%나 140%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들이 또 가지고 있는 상자가 있거든요, 농가들 상자로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30%나 140%는 돼야지 원활하게 유통이 될 걸로...

그럼 130%는 몇 상자 정도 되요?

40만 상자...

예?

한 40만 상자...

40만 상자요?

예, 그 정도는 돼야...

그러면 지금 있는 게 12만 상자 같으면 한 30%밖에 안 되네요?

현재는 농가의 보유 상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런데 농가 상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규격이 일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작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뭔 말입니까?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APC 입장으로 봐서는 규격이 똑 같아야지 관리나 운영에 편안한데 농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차이 있어도 불편하지만 받아줘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불편을 받아주지만 원활히 되려면 조금 더 확보를 돼야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박스는 시 재산이잖아요, 해줘가지고. 그쪽 능금조합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금조합에서 50% 자부담을 하니까 능금조합 재산으로 잡힙니다.

능금조합 재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 재산으로 편입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거 하고는 다르네요.

100% 시비로 샀으면 저희들이 재물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보조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50%를 능금조합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가 능금조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9쪽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거점APC하고 문경농협이 해당됩니다.

이것도요?

예, 우수APC에 지원이거든요.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우수APC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농협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과만 관계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사과만요.

예.

민간위탁금으로 으뜸 농․특산물 공동홍보 마케팅 있지요?

예.

이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이 또 1억이 있잖습니까?

예.

이거하고는 뭐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으로 저희 문경이 주축이고 상주, 예천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홍보판매장 시설도 하고 마케팅도 있고 금년 추경에 홍보판매장 설치로 3억원이 지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3억하고 여 판매장하고 그럼 4억 이거든요, 판매장 설치비가 4억이고 홍보마케팅비가 2억 4,400만원이고 추후에 내년도 추경할 때 마케팅비 1억 9,000만원이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총사업은 25억 200만원이거든요, 25억 200만원 중에 저희들 문경이 8억 3,400만원입니다.

우리 시 분담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체사업... 예, 우리 시비도 같이 포함...

안동까지 같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문경, 예천만 합니까?

문경, 예천, 상주.

3개만 합니까?

예, 문경, 예천, 상주도 시군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이 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더 다릅니까?

이건 시군별로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8억 3,400만원이고 타 시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왔습니다, 3개 시군이 총 25억 200만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비슷하겠네, 예, 93쪽에 보면 임차료 해가지고 우리가 직판 홍보행사 부스임차 하는 게 이거는 어디 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2,000만원 가지고요?

예, 운영을 했었는데 언론사에서 하는 막걸리 페스티벌, 농․특산물 직판행사, 로컬푸드 직판행사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문사에서 하는 그거입니까?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저희들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거서 하는 게 한 2,000만원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금년 같은 경우 행사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특산물행사를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야 되고 또...

이러면 몇 배입니까, 몇 100% 올라갑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건 실지로 자꾸 이러면 실지로 또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금년에도 12월 달에 행사 하는 거는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나가고... 지난번에 포항에서 하는 행사하고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효과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밑에요,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이거는 뭐 2개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맹 거점 APC하고 문경농협이 해당됩니다.

같은 거예요, 또.

내년부터 아마 경북도에서 사과브랜드를 지금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으로 도비 기금...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지요, 내년에.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럼 뭐 어떤 거를 하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브랜드를 하는 겁니까?

지금은 정확한 지침을 안 받아서 이것저것 말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마 기계장비지원이...

이게 그럼 문경농협에 선별기를 그쪽에 없는 거를 손으로 하는 거를 자동으로 하려는 그거입니까?

그 사업도 가능합니다.

그게요?

예, 예.

97쪽에 보면 중간쯤에 불량모돈 교체지원 사업이 260두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돼지 사육하는 농가들의 엄마 돼지가 1년에 한 30% 내지 40%를 도태를 해야 됩니다. 한 30% 내지 40% 항상 도태가 되는데 사실 모돈을 좋은 돼지를 사가지고 오려면 비싸거든요. 외국꺼 직접 사려면 200만원, 300만원 줘야 되고 F1으로 해도 60만원, 80만원, 90만원 이래 갑니다.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모돈 교체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도비사업으로 양돈농가에 좀 지원을 해서...

이런 게 정자라든지 이런 게 무슨 은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가요, 어떻게 하는 가요?

모돈으로 쓸 우수한 돼지 사는 겁니다, 엄마돼지로 쓸 우수한 돼지를 사오는 비용입니다, 돼지 사는데 지원해 줍니다.

돼지를요?

예.

그러면 다 큰 거를 사는 거네요.

새끼 돼지면 60kg짜리 새끼 돼지입니다.

새끼 돼지를 사와가지고 해요?

예, 등록이 돼 있는 돼지를 사야 됩니다. 종축계량협회 에 후대검증을 받아서 모돈으로 등록된 돼지에서 생산된 F1을 사와야지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기록이 다 있겠네요?

예, 증명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돼지농가는 오히려 조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안 줍니까?

저희 시에도 소규모 농가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규모가 1,000두 이상 되는 농가들만 남아서 돼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인 물량은 주는 실정 같은데 예산은 배 이상 올랐네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타 사업을 하면서 모돈교체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30% 교체를 하면 저희 관내 모돈이 한 2,000두에서 2,500두 정도 됩니다, 모돈 숫자가. 2,000두에서 2,500두 되는데 30% 해도 한 600두 정도가 1년에 교체가 됩니다. 1년에 600두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260두 정도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 교체되는 양을 다 충족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별로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이 이 모돈을 교체해 주는 거는 우수한 돼지만 지원해 주니까 농가 형편이 또 그렇지 않는 농가들은 자기 집에서 키워 올려서 모돈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빠져 나가기 때문에...

102쪽에요, 보험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승마장 보험료 지원은 왜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만들었어요?

저희도 승마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 시는 승마가 활성화돼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상주라든지 이런 데 활성화 많이 돼있는데 승마를 하면서 낙상으로 해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승마장이지만 진남교에 밤섬입니까, 밤섬에 승마장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좀 요구를 했습니다.

진남교 있는데 승마장 거기를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비사업이 딴 시군에는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요청해서 그래 받아 온 겁니다.

여긴 말이 몇 마리나 있어요?

몇 마리 안 됩니다, 6, 7마리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까지 지원해 줘요?

연습하러 오는 사람들이 숙달된 사람들은 말에서 떨어질 일이 없는데 초보자들이 말하고 순응이 잘 안 돼서 이래서 떨어지는...

아니, 떨어지든지 뭐 어쩌든지 하면 자기가 보험 드는 거지 우리가 왜 보조를 해줘야 되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하면서 돈 벌었다고 시에 뭐 돈 10원이라도 주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왜 사람 떨어지는 것까지 걱정해가지고 보험료... 그러면 우리가 길가다가 내가 아파가지고 하는 것도 그러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니까 시에서 보험 들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만...

자기가 어디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 영업으로 해서 하는 거를 우리가 왜 지원해 주냐, 이 뜻이지요, 저는.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진짜로 해줘야 될 사유가 있는가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103쪽에요, 우유소비 촉진행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우유소비는 지금 전국적으로 소비권장 대상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500만원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거는 작년도에 한우축제하고 오미자축제를 같이 할 때 낙농연합회 회 원님들이 스스로 자기들 돈으로 유업체에 지원 좀 받고 해서 스스로 우유소비 촉진행사를 했었습니다. 우유소비 촉진행사 하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 좀 해서 예산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작년에 축제할 때 거기서 우유소비행사 할 때는 그쪽에서는 얼마쯤 경비가 들어갔대요?

정확하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500만원 세울 때는 무슨 그런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05쪽에요, 위에 보면 HACCP 컨설팅 농장지원 해가지고 1,600만원 돼있는 거하고 그 뒤페이지 보면 106페이지 또 있지요?

예.

가공장 지원하고...

예.

이거는 서로가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앞에 쪽에는 순수 농장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농장관리를 하면서 농장도 우수관리농장들은 HACCP 인증을 받아 가축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수수료고요. 뒤에는 육가공을 하는 가공공장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격이 좀 틀립니다.

가공공장에 하는 거고...

예, 예.

그런데 예산지원은 똑같이 800만원씩 이렇게 해주네요, 그게 어떻게...

HACCP을 의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 동안 관리를 해줍니다. 1년 동안 관리하니까 직원 한 분하고 책임자 한 분하고 두 분이 1년 동안 관리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공동방제단 재료비지원은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에는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는 없는 걸로 돼있지요?

아마 공동재료비 지원... 아마 목이 바꿔서 그렇습니다.

계속 하던 거지요?

예, 예.

111쪽에 약품비 등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같이 하던 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몇 쪽 말입니까?

111쪽요.

111쪽에...

예, 그것도 맹 같은 맥락입니까?

111쪽에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약품비 말입니까?

예.

이거하고 앞에 공동방제단 재료비하고는 틀립니다. 공동방제단은 저희 시에...

아니,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이 계속 연계사업입니까, 아니면 올...

예,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이지요?

예.

116쪽에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있는데 수산물 뭐 어떤 수산물입니까?

황태입니다.

황태요?

예, 저희들이 해그린이라는 회 사에서 산양 제2농공단지에 부지를 사서 금년도에...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농공단지에 F&G라 하는 고등어 하는 회 사가 있습니다. 그 회 사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임대해서 황태가공을 해 왔었는데 이 가공공장을 자기들이 꼭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 부지가 정리되면서 그 부지를 하나 샀습니다. 사서 거기다 황태가공시설 20억 사업... 이분들이 작년에 2014년도에 한 100톤 정도 출하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계속 근무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 명퇴하는 걸로 12월 달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명퇴신청 해놨습니다.

현황에 나왔는 거 보니까 명퇴신청을 하던데... 과장님 진급을 언제 했지요?

금년 7월에...

금년 7월에 6개월 과장하고 명퇴하는 겁니까?

6개월 과장하고 명퇴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일이 있어 명퇴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장님이 소득배가운동을 하는데 사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언젠가 작년에 예산 할 적에 국장님을 아오모리를 한번 갔다 오시도록 제가 권장을 드렸는데 위원회 에서 되게 바빠서 못 갔다 오셨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꾸 예산 집행할 때도 그렇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거점 APC하고 문경농협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고 여기서도 예산에도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 전부 문경APC하고 거점APC에 여러 가가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거기를 한번 권장하는 이유는 정말로 거 가면 유통시설을 국장님이 가서 보셔야 전체적으로 우선보다도 앞으로 우리 방향을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고. 우리 예산집행이 그렇잖습니까, 농정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게 예산이고 또 농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게 예산입니다, 그지요?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올해도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쭉 우리 문경사과를 발전시키려면 정말로 저는 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한번 가 보실 계획이 있으시겠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이거는 위원이 원하는 게 아니고 문경농업발전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저는 국장님이 꼭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 돼지나 위탁농가가 많지요?

예, 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탁 회 사가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법인이나 이런 게... 있지요, 분명히.

위탁회 사는 6개 회 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는 지원제도를 저는 완전히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해 왔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제재 톱밥이라든지 악취제거제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옆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거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저걸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풀 사료를 준다든지 예를 들면 다른 거... 보면 항목이 많잖아요, 지원해 주는 항목이...

예, 예.

그런 거는 지금 제가 봐선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는 그거를 지금 저거를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이 어차피 농업도 자체도 기업으로 흘러가는데 문경사람들 대기업으로 해야 될 자본이 없고 외부에서 만약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본사를 여기 두고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러면 그 사람들 지원해 줘도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고 본사는 딴 데 두고 여기 실질적으로 농가 이름으로 해가지고 위탁농가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그래 그런 거는 한몫에 대번 어떻게 반환을 시키고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혁신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뭔 지원을 하는 거를. 이거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예.

그리고 92페이지에요,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누가 제작하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유통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농암에 배추하고 농암에 콩입니다, 많이 나오는 게.

예.

콩은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전국에서 면단위로 보면 양이 제일 많은 데가 농암면이고 실질적으로. 또 농암배추에 제가 굳이 이거를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 농암에 배추하는 거를 제가 가서 보면 우선 배추를 육묘만 해놓고 전부 다 포전매매가 돼버리는 게 많거든요.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실지 농암에서 나가는 배추의 질은 대단히 좋은데 이게 전부 다 상표도 없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농암면 배추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전매매도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못 하도록 거 지원해 주면서 포전매매하는 사람은 지원 안 해준다 하면 내가 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고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포전매매도 좀 중지시키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해서 나가면 저는 상당한 자체 내에서 부가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92페이지하고 관련해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모돈을 먹이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한 7, 8농가 됩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쪽으로 들어보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양돈하는 농가는 전부 다 모돈을 사육하는 걸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모돈도 지원해 주는 거는 절대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왔는 기업에 모돈 사육을 하는 데 준다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앞에 것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는 이야기니까 그거를 나중에 집행할 때...

위원님! 이거는 추가 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위탁농가는 없고요, 우리 지역에 농가는. 단지 모돈 사육하는 농가가 산북 회 룡에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가급적 방역약품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해 왔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는 모돈 지원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있지만 앞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기업쪽으로 가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지 뭘 만들지 해가지고 돈사가 여 있고 돈사의 직원들이 여 근무를 하고 이런 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우리가 일이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예견되는 거는 미리 막아야 될 필요도 있고 의무도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점은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폐사축 처리하고 이쪽 편에 뒤에 보면 나중에 전염병 나왔을 적에 저거하는 게 있는데 처리하는 시설들 지원하는 것도 있고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 한데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폐사축을 처리하는데 동애등에가 상당히 해 놓은 거를 내가 보니까 삭 그만 없애 버려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동애등에의 유충을 넣으면 폐사축을 전부 다 거의 없애 버려요. 내가 보니까 큰 뼈다귀만 몇 개 놔두고 전부 다 없애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대량으로 할 적에는 처리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유통축산과하고 업무가 직접 관계가 되니까 그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전부 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폐사축 처리기계는 화력으로 태우는 거를 보급을 했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태우는 것도 물론 폐사축을 처리하는 데 태우는 것도 전염병 관계가 있고 이런 게 모든 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걸 보니까 어떻게 요렇게 밀봉된 데다가 집어넣고 동애등에를 집어넣고 딱 덮어 놓으니까 며칠 있으니까 다 없어져버렸어... 하여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나오는 사료가 양계사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관심을 갖고 한번...

예.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처리시설하고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대량처리만 할 수 있다 하면 오히려 이렇게 지원하는 거보다 그쪽으로 지원해가지고 다시 부산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되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약돌돼지 장려금 지원에 7,000두가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연간 특허 수수료 받은 게 얼마입니까?

상표사용료로 금년도에 5,500만원 정도 들어올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정도는...

농가에...

장려금 지원하는 쪽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문경시에 특허를 내고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경시 전체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데서 식당에서 약돌돼지도 취급을 하고 일반돼지도 취급을 하고 수입돼지도 취급을 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둔갑을 여러 쪽으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제가 봐도 확신은 없지만 추정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식당이.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장려금지원하고 모든 걸 연계시켜가지고 돼지고기를 약돌돼지만 파는 데는 약돌돼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하면 눈만 돌아가면 속인다 하는데 약돌돼지는 조금 받아 놓고 다른 돼지 갖다가 섞어서 쓴다든지 뭐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도할 수... 그리고 저희들이 김상준 사장한테 그런 걸 많이 주문했었습니다. 뭔 주문했는가 하면 가짜 파는 거를 행정에 좀 알려 달라, 우리 지역도 괜찮고 외부도 괜찮고 알려 달라, 이랬는데 사실은 이분도 온건해서 그런지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이 5천원이 하매 내가 보기엔 수년 전부터 계속 5천원이고 오히려 장려금 좀 지원해주고 이거를 정말로 다른 돼지하고 차별할 수 있는 걸 생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까지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얘기드립니다, 그렇다 보면 이 3,500만원은 너무 적잖아요.

맞습니다. 장려금을 좀 더 주면 농가들도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는 소지도 되고 또 그러면 브랜드도 좀 더 활성화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살처분하는 데 보상금 소 한 마리에 얼마를 줍니까?

중량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음성으로 보냈었거든요. 음성으로 보냈는데 보통 30만원 기본이 한 30만원 한 마리에 그 정도 합니다.

살처분 처리비만 30만원이라요?

예, 거서 완전히 없애 치우는 데 수수료가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해보면 동애등에를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많은 거는 처리하기가 곤란하겠지만 보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거보다 상당히 저거하더라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종벌을 공급한 게 몇 년도부터 했지요, 2013년도부터...

그 정도 되지 싶습니다.

4, 5 해가지고 3년간 공급농가 내역을 자료 요구할 테니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76억 3,85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4억 2,250만 3천원인 54.4%인 62억 1,6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성과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으로 사료됩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 제고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등 기술지도원 인부임 7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 1,49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5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1억 44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 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벌채지 및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조림사업비로 4억 9,55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특용수 조림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3,0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5,5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보조원 인건비를 1,157만 8천원, 일반운영비 276만원, 국내여비 1,330만 2천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도비사업으로 산림보호 사업에 총 38억 9,1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를 확립하고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를 5억 1,0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산불 현장 출동차량 등 유류비 1,936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600만원, 산불위험지 조사사업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산불경보 발령시 감시원 인건비 7,5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조심 서한문 및 산불조심 깃발제작, 신규직원 산불 진화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업무관련 및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를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교육여비 및 산불진화 참석 민간인 급량비 등에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산불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로 1억 6,330만원, 무선국 통신장비 및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840만원, 마을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차량용 자동 방송기 등 자산 취득비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를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병해충방제사업 인건비 1억 4,6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지상 방제사업 및 재선충병 이동단속 초소설치관리비로 2억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특사업으로 임도보수 사업비를 8,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정비 장비 임차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피해지 복구 및 불법산지전용복구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624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 2,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산사태 현장 출동차량 유류대 및 수방자재 등 재료비 4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등산학교 운영 인건비를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문경 등산로 스토리텔러 양성교육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쉼터조성 및 정비, 등산학교 운영 장비구입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783만 3천원이며 도시공원화 사업으로 17억 6,5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시가지정비 사업, 오미자 연구소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쉼터 및 주민편의시설물설치 등 사업비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특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8억 9,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보호수 주변 정리 및 병해충방제 등 보호수 관리비를 5,7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으로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봉암사일원 관리 인부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산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시설에 총 27억 4,2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 해설가, 숲길체험 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등 인건비 4,0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특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조성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비 2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특사업으로 트레킹조성사업, 단산 700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문경 예천 산악벨트 연계협력 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특사업으로 백두대간 등산로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부문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 42억 1,1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표고원목 및 배지구입, 감 친환경 자재 및 생산기반시설지원, 톱밥배지시설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등 549만원, 임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1,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써 관광진흥공단 경상자본전출금 3억 6,3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아름다운 산림을 이용하여 임업인들이 소득을 증대하고 문경의 명산을 널리 홍보 관광문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작년부터 우리가 임업에는 소득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랬는데 올해 32억 약 한 5,000만원 임영경쟁력강화에서 예산을 땄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심도 있는 과장님이 전문가 산림과장님이 가니까 대번 예산 방향이 확 틀리네요. 일단 그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154페이지에 보면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단지조성, 기반조성, 유통기반 조성 이래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를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산단지는 뭐 어떻게 하고 기반조성은 어떻게 하고 유통기반은 어떻게 한다는 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산북면 권순창 씨가 산림 내에 농사하고 또 산에 숲가꾸기라든가 산양 삼 재배를 위한 공모사업으로써 작년에 저들이 지정이 되었고 올해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권순창 씨가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산북면에 황덕연 씨가 올해 공모를 해서 합격된 사안입니다. 이거는 주로 표고생산을 하는데 시설물이 표고하우스가 오래 돼가지고 이거를 대단위로 만들어서 여기에 표고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의지도 있고 이 분이...

황덕연 씨라 했습니까?

예, 황덕연 씨입니다. 옛날에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확장하고 그 집 아들이 자제분이 의지가 있어가지고 도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기반조성이라든가 자부담 능력, 기술 이런 걸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적에 이분이 가장 합리적이라 도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안 돼가지고 올해 재 신청해서 된 그런 사안입니다. 두 번째 도전만에 우리 시가 이걸 따가지고 왔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원목지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원목이 현실적으로 말해가지고 자꾸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 5,000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배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3,000 정도 늘었는데...

버섯원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버섯 원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버섯원목을 단지를 조성한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원목은 자재를 표고농가가 자재비가 5천원, 6천원 올라가니까 시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거기서 이자분에 대해서 보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앞에 원목재배 있는 거 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앞에서 원목재배 지원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아! 그 뒤편에... 155페이지에 표고원목 및 배지 구입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니까 154페이지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원목 지원해 주는 거라면 155페이지에 있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꺼가 표고원목 배지구입서 그걸 설명드린 거고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이거는 하우스 짓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지어 주는 사업... 이건 좀 제가 혼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54페이지에 있는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저온저장고 또... 그러면 그 위에 단지조성하고 같은데...

예,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하우스는 일반농가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위에 작물생산단지는 도에 공모사업으로써 표고생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표고재배시설, 톱밥표고배지시설...

이건 일반농가가 다 해당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톱밥, 원목, 하우스...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155페이지 표고원목 배지 구입비 지원에 20%를 보조해 주면 본당 800원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런데 물론 앞으로 방향 자체는 배지로 가야 되고 하는데 아직은 배지로 가기에는 기술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목을 어차피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원목을 지원해 줘야 양질의 표고가 나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800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농가에도...

저희들이 농림수산물 지침에 의하면 얼마 정도 보조금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 1,100원씩 지원했답니다, 작년에.

저번에도 1,100원 지원했는데 올해 800원 지원하면 도로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을 이래 잡아 놓은 건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늘을 수도 있고 줄 수가 있는데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100원에서 조금 더 저희들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올리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목값은 쉽게 이야기하면 올라갈수록 자꾸 올라가는데 지원해 주는 돈은 갈수록 줄인다면...

표고농가가 자꾸 배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줍니다. 그리고 원목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더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예산관계는 제가 그거 할 수 없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뒤에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다른 축산농가나 표고농가나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나가야 되고 또 꼭 밸런스를 맞출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농업에 어떤 걸 치중을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표고 같은 거는 원목값은 지금 대단히 올해도 대단히 상승이 예상이 되고 하는데 작년에 1,100원 지원해주다가 올해 본당으로 보면 800원 지원해준다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축산농가나 과수농가나 이쪽으로 하고 내 얘기는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산출 기준상에는 800원으로 돼있는데 옛날에 1,100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할 적에...

예, 그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예”) 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