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배방·탕정 출신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안장헌입니다. 연말연시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 발표하는 프리덤 하우스는 2011년도 한국을 언론 자유의 국가에서 부분 자유국가로 강등하였고, 2015년도 한국은 전체 199개 국 중에 67위, OECD 34개 국 중에는 30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2015년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를 조사 대상국 180국 중에 60위로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더해서 더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개정된 「신문 등의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 조건을 취재기자 2명을 포함해서 3명의 등록 요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포함해서 담당자의 명부만 비치하던 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류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취재기자가 4명이면 사이비 신문이고, 5명이면 온전합니까? 사실상 잘못된 기준을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한 이유를 어뷰징과 유사언론 행위라고 했습니다. 어뷰징이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조금 바꿔서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인데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뿐만이 아니라 중대형신문사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사언론이라고 지칭한 것은 한국광고주협회가 찍은 것 중에는 5명 미만의 취재 인력을 두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신문 또한 현재 5명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언론사를 어려운 요건으로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론의 다양성, 지역의 자유로운 목소리를통제함으로써우리 언론의 자유 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앞으로 이로 인해서 많은 신문사들이 이 억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광고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음입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신문사의 규모를 정하고 하였지만 이제는 5명이라는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광고시장이 더 혼탁해지고, 우리의 시정에 대한 비판은 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강화된 인터넷 언론 등록기준 강화를 원상태로 복귀하고, 1인 미디어시대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소식과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및 결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인배 의원님이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안장헌 의원님은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각각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였으며,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철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3차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는 8,702억 원으로 이는 2015년도 당초 예산 8,812억 원보다 110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 방향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중앙도서관 건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에 집중 반영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는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극장 스크린 광고 등 51건에 14억 8,686만 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중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서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의회가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심사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아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이며, 규모는 315억 9,7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금 262억 7,200만 원보다 5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각 기금 운용 기준 및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