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이희창 의원 발언

제264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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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수도·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 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의 2016년도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458억 1,400만원,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1,026억 3,6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484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2억 8,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47.53% 인 147억 5,900만원 증가 및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7.95%인 415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37쪽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78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2,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도과는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며, 수도과 주요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4,7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400만원, 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 10억원,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2억 7,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 10억,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60억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45쪽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175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8%인 15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과 예산도 내년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별도로 운영되며, 하수과 주요사업으로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5억원, 침수예방사업 10억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1억 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28억 8,700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57억 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3%인 11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변 등 청소관리 8억 2,900만원,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 50억 7,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2억 7,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24억 4,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6억 5,000만원, 에코스포츠센터 개보수공사 2억 5,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1억 1,6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적정 처리 3억 6,2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6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5억 5,200만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59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47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6%인 11억 4,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관리과 주요사업은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2억원, 석우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 쌈지공원 조성 1억 2,000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16억 8,000만원, 동절기 제설사업 2억 7,400만원,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3억 9,4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차량구입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석우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 도시공원 유지관리 4억 100만원, 도로 재비산먼지 차량구입 2억 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72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인 194억 5,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자원회수시설 발전설비 교체사업 37억 8,100만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82억 8,100만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의 미부담 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안종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1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보니깐, 638페이지고요. 상수도 배수관 신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후관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길이는 총 8만미터 정도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연도별로 했을 때 노후관으로 지금 인정될 만한 것이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연도별로 산출해 놓은게 있는데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상수도관이 있고... 지금 말씀 하신건 총 상수도배관 길이를 말씀 하신거 아녜요? 노후관으로 분류될만 한게 어느 정도냐니까요? 우리가 관을 설치하면 몇 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되냐는 말이죠.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재질별로 약간 다른데요. 스테인레스관 하고, 주철관이나 강관 같은 경우에는 30년이고요. 그 다음에 PVC나 PE관이 있는데 이건 20년, 아연도 20년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양주시가 수자원공사로 넘기기 전에 수도배관을 해 놓은게 그렇게 노후관이 없을텐데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사실상 내년부터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노후관 계량해야 될 것이 3.9킬로 정도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으로 인정되는건 PVC나 PE관을 말씀 하시는 거겠네요? 주철관이나 이런건 30년이니까, 다른 건 아직 쓸만 하잖아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기준은 이렇지만 주철관이나 강관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상으로는 30년이지만, 어떤 현장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더 노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건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몰라서 일반적으로는 관의 수명이 있으니까, 왜냐 하면 이 신설노선이 있으니까 앞으로 노후관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매년 얼마씩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녜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노후관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 보고자 하는 건데, 여기 상수도배관 신설사업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쪽에 넘길 부분인가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노후화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공사하면 우리는 비용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노후교체는 누가 하냐니까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노후관 교체는 수공에서 하고요, 신설은 수도관에서 직접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신설노선은 어디 택지가 개발됐을 때 신설을 얘기하는 것 아녜요, 그렇죠?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기존에는 신설할 데는 현재 별로 없을 것 아녜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면 지역은 아직 상수도공급이 안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보통 그런 데를 보면... 조사는 다 해놨죠? 제가 재작년인가에 일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직도?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새로 뿌려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0%니 어쨌느니 그래서...막상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보면 읍면지역은 상수도보급이 안된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주택이 밀집된 집이 아니고 외딴집들이 많다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실제 서류상에 나타난 90% 하는 것과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실제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녜요. 해 주는건 나중에 해 주더라도. 그렇죠? 그런 일제조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그럼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되어 있지만 급수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도 그런건 주무관청에서 집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양이 어느정도 있는지,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할 때 읍면동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걸 다 반영을 해서 다시 올리라고 전달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책자에 있는 배수관 신설사업은 어디에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이만큼 잡아 놓은 거예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읍면별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민원 들어올 걸 예측해서 해놨다는 말씀이죠?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린대로다가... 지금 배수관을 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전제가 있고요, 또 여기 우리 일반회계에서 10억이지만 공기업에서 더 3억을 더 투자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보급률이 아파트나 이런 곳은 다 100% 보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리가 신경써서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 좀 해보시고 앞으로도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란 얘기에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640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게 그 전에도 계속 거론됐던 내용인데,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의정부가 쓰는건데 그 전에 보면 고양시가 양주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어서 결국엔 팔당물이 들어가니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해서 해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지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방에 몇 킬로까지 신축허가 났나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실제 이 물을 전적으로 쓰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게 비상용이거든요. 비상용인데 우리시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기관끼리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조금 지원해 주고 재산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많은데.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듯이 일부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죠. 우리 양주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또 우리 상수도 물자원 쪽으로 봤을 때는 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물 자원확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였다고 해서 물이 남아있고, 풀렸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건 아니거든요? 올 해도 보면 거기 저수지가 바닥을 다 드러냈었잖아요? 솔직히 각 강수량이 적어서 그런 것이지, 그 지역사람들이 수질을 오염 시키는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팔당물이 보급이 안 됐을 때는 이런게 필요하지만 지금 거기 대다수가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쓰기는 의정부가 쓰는건데 우리 양주 시민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양주시가 쓰는거면 이해를 해요.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거니까. 그런데 왜 타 시 때문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봐야 되냐는 그 얘기에요. 그런지 기간 대 기간끼리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그 물이 1년 내내 저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또 물이 바짝 말라요. 그런데 그게 무슨 상수원보호구역이야...상수원보호구역이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힘드니까 검토를 해서요, 의정부하고도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좀 협의를 해서... 의정부도 어차피 이 상수원이 필요 없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묵인할 필요는 없단 얘기죠.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653페이지입니다. 이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건 이해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우리 양주가 특히 또 면적이 넓다보니깐, 인근 시에 다니는 사람들이 버리고 그래서 참 애를 쓰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이 카메라 설치는 많이 해놓고 솔직히 그걸로 판독해서 지금 무단투기 한 사람 잡아낸 사례는 거의 없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이런 건 많지 않습니다. 사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계도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 해갖고요. 현상 해갖고 거기다 붙여놓거나 이렇게,

희창

이희창위원

붙여놓고 그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서 요즘 어때요? 무단투기나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저희 카메라설치 된 데는 사실은 많이 예전에 비하면 엄청 줄었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많이 줄었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점차 관리를 안 하면은 조금씩 더 생겨나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그래갖고 수시로 판독해갖고서 그 사진을 출력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벽에다 붙여 놔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게 그런 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카메라를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장소 변경인 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위원

예, 장소변경, 왜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쓰레기 전부 다 카메라를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카메라를 좀 여기도 몇 달 달아놓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나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장소 변경은 많이는 안하고요. 저희 연 초에 한번 할 때,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정착됐다. 아니면 효용이 좀 떨어진다. 그런데 거는 옮기기는 하는데, 그 비용이 설치비용에 거의 한 50% 이상 되더라고요. 설치하는 비용이 한 3백만원 된다 그러면 이전하는 비용도 한 1백5십에서 2백까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수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보완해갖고 지금 저희들이 차량에다 블랙박스를 설치해갖고서 최신으로 나온 게 한 최고 해상도 좋은 걸로 해갖고서 블랙박스 설치된 차량을 갖다가 현장에다가 배치시켜 놓는 그런 식으로 또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심한 데는 블랙박스 되어 있는 차량을 거기다 배치 시켜놓는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맞아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청소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난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의정부 같은 경우는 청소업체가 한 2군데 밖에 없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좀 많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은 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지난번에 용역비를 3회 추경 때 확보해갖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기존에 비해서 청소업체가 줄었을 때 경비는 조금 절감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 기존에 방식대로 했을 때 한 52억9천1백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구역수를 좀 축소 조정하면은 조금 줄어, 인력이나 차량이 좀 주는데,

희창

이희창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한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렇게 밖에 차이가 안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가급적이면 인력을 지금 현재 운행 상태가 1대1 운행하는 걸 그런 상태에서 조건에서 운행을 하는 걸 체크를 하다보니깐 많이는 안 줄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일반쓰레기를 1대2, 그러니깐 운전원 1명에 수거원 2명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지역에는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한 상태에서 체크를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다 보니깐, 그것은 실질적인 검증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현재 하는 상태로만 해 보니깐 차량과 인력이 조금 주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과업을 줄 때는 고용은 100% 승계하는 조건으로 검토해라, 그러다보니깐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한 1억 정도 밖에 안 나더라요. 절감 효과가,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것만 정리해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청소용역비에 한 60% 정도가 실제 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였냐면 고용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근로자들이 직업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깐, 그런 거는 효율을 다른데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 해갖고 고용을 100%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넣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근로자 이분들이 보면 사업체가 많다보니깐 정말 바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차 하나에 2명씩 평균적으로 다른 데는 2명씩 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1명이 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그런 대체 방안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막말로 회사 많아 봐야 사장가져오라는 돈만 많지,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니깐, 그걸 개선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 그럼 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아직 마무리는 안됐고, 지금 계속 저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용역이 추진되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결과를 나오면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654페이지 보면 상설 나눔장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이게 예전에 흔히 말하면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나바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집에서

희창

이희창위원

안 쓰는 것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잘 안 쓰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 갖다가 교환하는 행사 그런데 교환하는 행사가 아니고, 아예 매장을 상설, 저기 판매하는 걸 차리는 거지요. 이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양주2동 아나바다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주민 스스로가 하는데, 멀쩡히 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안 쓰는 것들을 남들하고 아주 적가로 해서 교환해서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새로 살려면 비싸니깐 그런 제도,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나눔장터를 어디다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상설로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 매주 하는 건 아니고, 상설로 하고 있는 데가 한 3군데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어디 어디에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양주2동하고 회천2, 3동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갖고서 저희들이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해 갖고서 희망하는 데 있으면은 아주 매주하게끔 한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은 봄부터 한 4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절기는 춥거나 그러면 못하니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데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위원

난 또 여기 우리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줄 알고, 그러면 기존에 하는데 그분들하고 해서, 그러게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솔직히 요즘 사람들 애들 키우다보면 사주고 나면 얼마 안쓰고 멀쩡한데 결국 버리는 그런 게 많거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최고 우리나라에서 잘되고 있다는 데가 사실은 서울 쪽인데요. 뚝섬에 가보면 매주 문화공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가는데 또 잘 되고 있는 데가 남양주 쪽도 있고 그런데 자료를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하고 있는 데하고 연계해갖고 한번 하는 방법을 검토,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운영 지원을 한다고 예산이 5백이 서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장소는 어차피 그전에 하던 데다 하는 거니깐 장소 제공 안 해도 될 것 같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거기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 하고자 하는 분들에 어떤 준비하는 공간이라든가 해서 공간에서

희창

이희창위원

천막 같은 거, 텐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하시면서 일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식대나 이런 것도 좀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갖고서 여기서 수입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희창

이희창위원

알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이것 좀더 시행해 보고 특정한 지역을 해갖고 선정해갖고 시행해 보고 괜찮으면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좀더 해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게 뭐 도시화되어 있고, 또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다 해야 이게 잘 활성화 되니깐, 그런 지역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이미 기존에 하던 데도 있지만 좀더 확대할 때는 그런 걸 염려해서 확대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님입니다. 638페이지에 여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하고 상수도시설유지관리에서 4천7백만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마을상수도 한번 돌아보셨나요? 제가 올해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같은 게 묻어있고 이불로 덮어져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런데는 좀 개선을 해야지 되지 않나요? 그 누가 밤에 와서 약품이라도 넣고 가면 그 마을 주민이 다 피해를 보실 것 같은데...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둘러보지는 못 했는데 오늘 이후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이거 가지곤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산을 다 뒤지고 다녔었는데, 그걸 좀 직접나가보셔가지고 그런 곳은 교체를 하시고 마을상수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639페이지에 먹는물 공동시설, 이거 약수터를 말씀 하시는 거죠? 채수병 구입인데, 이걸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하나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매 월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몇 년을 약수터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그 물이 수질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는 이유는 어째서 그런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약수터 4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원이 고갈된 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가뭄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아, 수원이 고갈이 돼서 그런거예요? 물은 잘 나오고 있어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개중에는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작년과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가물어서 수질이 확보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물 양이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대장균이 검출되는 빈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 약수터를 한 10년 전 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물은 잘 나오는데 여태 잘 나가다가 부적합판정이 딱 붙으니까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창에 까지 올릴 정도로...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부적합판단이 나온건 정비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다시 의뢰해서 결과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645페이지에 침수예방사업을 하신다고 10억 정도가 잡혔는데, 이걸 어디에 하실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당연히 읍면지역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읍면지역 침수예방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건수가 들어 온게 있나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읍면에서 민원을 받는다든지 또 저희가 지역을 파악했을 때에 배수를 정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죠.

경수

박경수위원

양주시를 다니다 보니까 고질적으로 침수지역이 있어요. 10억을 들여서 하니까 예산기회에 양주시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0개소를 했고요,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차가 한 번 지나가면 물이 튀어가지고, 차는 이미 저만큼 떠났고...정말 세탁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출근하는 길에 그러면 많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요, 그린하우스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1개소를 어디에 하실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여기 유사한게 클린하우스 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동네마당 설치하고 유사한 겁니다. 내년에 신청 받아서 갈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연립 같은 곳에 신청 받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연립이라든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이 클린하우스는 단순하게 분리수거함만 가져다 놓은거고요, 재활용마당은 CCTV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설치 위치에 따라서 조금... 그리고 재활용마당은 국비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건 전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안등도 있고, CCTV도 있고 이런거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런게 전기확보가 좀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클린하우스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재활용마당으로 해서 설치할건데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겁니다. 아직 결정된건 아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이걸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데 이걸 홍보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54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제작으로 해서 55개 단지에 3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까지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이건 공동주택이겠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에 지금 매일 매일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환경적으로... 사실 재활용품도 그리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약간의 이물질도 묻어있고, 병해충도 발생 할 수도 있다보니까, 그런게 없는 깨끗한 동네로 만들어 보자 해서 기존에 30개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모델로 삼아서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주민대표를 불러다가 견학을 좀 시켜주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설치대를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 재활용분리수거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 연립이 잘 안돼요. 그런지 연립같은 곳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단지가 깨끗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가로변 쓰레기통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양주시가 쓰레기통을 없앤지가 불과 몇 년 밖에 안된 것 같은데 다시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30개소에 배치 하신다는데 이건 무슨 의미로 하시는 건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양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고읍지구인데, 지금 특정업체를 말씀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롯데시네마 앞쪽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걸어놔요. 어느 곳은 반 정도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막 버려놓더라고요. 그렇게 막 버려놓으면 그걸 수거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먹힐 것 같아서 도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쓰레기통을 배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철을 타보면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없는 데를 보면 넓고 광범위하게 지저분해 지거든요? 그런걸 가지고 점으로 재가지고서 모아보면 수거하기도 편하고 인력 면에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다시 실시해 보고자 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고민거리에요. 쓰레기통을 없애는지 결국 동네방네 다 지저분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추세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다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철역 근방으로 해갖고서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용을 줄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예전에 승강장에 쓰레기통을 놓으니까 생활쓰레기를 갖다버리더라고요? 그게 또 문제가 대두돼서 쓰레기통을 없앤 상황에서 다시 쓰레기통을 배치한다고 해서 질문 드렸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공원이나 이런 곳은 좀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도 다니다보면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릴 때가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슬쩍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 등 이런 곳이 많이 지저분하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그 밑에 RFID 카드 제작있잖아요. 이것을 5,000매 하신다는데 우리 지금 공동주택에서 카드사용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1년에 이렇게 5,000매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옥정지구가 들어와서 카드를 새로 맞추시는 상황인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옥정지구도 있고 포함해서 분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래갖고 매년 좀 만들어 놓고 공급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분실하면은 그 분실한 데에다가,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 사람이 사갖고 가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5,000매씩이나 하시니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것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 RFID 방식이 자주 수시로 고장이 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쓰레기 버리러갈 때만 고장이 나는 건지,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경비아저씨한테 얘기하면 경비아저씨가 열어주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버리는 쓰레기는 그게 제가 몰래 버린 것처럼 금액이 계측이 안돼요. 그럴 때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에 가로수조성사업이 있는데요. 662페이지에는 가로수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조성사업은 어디다 할 계획이신가요? 능안교차로에서 백석,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사업은요. 광적 능안교 교차로에서부터 백석생활체육공원 구간 약 1킬로,

경수

박경수위원

거기만 하실 거예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이 예산 가지고는 그 부분 밖에 안 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만 하시는 거예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국비지원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다보니깐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를 더 세우시더라도 양주시 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좀 하셔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장단 회의에 가보면 우리 특히 연곡리 이장님께서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주시 전반에 연곡리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 가로수가 드문드문, 가로수가 없으면 아예 괜찮대요. 가로수가 드문드문 빠지니깐 이빨 빠진 것처럼 좀 보기가 안 좋다고 이 가로수를 좀 하시려면은 예산 좀 더 세워서 많이 조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2015년 같은 경우는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관리 좀 잘 조사하셔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8천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요. 국장님 아셨지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662페이지에 같은 페이지에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 구입이 있네요. 8천만원, 1,250톤이요. 이게 올해 비가 안 왔다고 해서 1억 정도를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래도 괜찮은가요? 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2억 정도를 했다가 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좀 많이 사두었어요. 사둔 게 있기 때문에,

경수

박경수위원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고량이 지금 4,000 한 600톤이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4,600톤이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1년 좀 감안하면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대폭 감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아니 저는 모자를 것 같아가지고요. 2016년도에 또 눈이 많이 와서 모자라면 우리 과장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충분한 재고량이 있고요. 한 1억 정도면 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은 예측 할 수 없지만 많이 왔을 때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앞으로 넘어가서 655페이지에 스포츠센터 신재생에너지설치를 하신다는데 저희가 이게 설치의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에서 5회 정도 통보를 받았다는데,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걸 꼭 여기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이게 지금 에코스포츠 있는데 그쪽이잖아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법에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보면은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초에 못 설치해 갖고서 설치하라고 계속 통보가 와갖고요. 촉구하는데 이게 연차별로 늦어지면은 또 계속 상향이 됩니다. 양이, 그러다보니깐 올해 안하면 올해는 지금 내년에는 18%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21%, 24% 막 올라가다보니깐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동법에 보면은 이걸 안하게 되면은 공표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 갖고,

경수

박경수위원

예, 공표를 한다고 신문에 이렇게 개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래갖고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것을 꼭 스포츠센터에다 해야지 되는 거냐고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해당 건물에다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경수

박경수위원

아! 해당 건물에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해당 건물 부지 내에 다른데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인근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저희 문예회관 거기 주차장 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장소가, 저는 거기 건물에 하는 건 모르고, 이걸 굳이 해야지 된다면 꼭 여기 말고도 장소가 다른 곳도 많이 있으니깐, 그 장소를 고려해서 좀 해 주시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652쪽 수집운반차량 선진화가 있는데 이게 뭐지요? 26대,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이게 청소차량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들도 지금 완전 밀폐용으로 다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법 개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뒤에 짐칸을 개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나오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음식폐기물류 발생억제 계획연구 용역비 이건 뭔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이게 음식물 폐기물을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처리시설 만들 시기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음식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평균 한 10만원 좀 이상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물량이 좀 작아갖고서 저희들이 처리시설 만들어 놔도 유지비가 위탁처리비에서 오버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느 시점 되면 인구가 좀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위탁처리비가 자체 처리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동시에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652페이지 음식물폐기물처리비, 이거 처리를 그 처리업체한테 주는 거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톤당에 얼마씩 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톤당 지금 저희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위탁처리를 업체를 한 3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 3군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입찰을 1군데씩 놓고서 입찰을 붙여갖고 하는데, 한 1십만 한 2천원 정도 톤당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십만2천원, 이거 처리를 지금 업체에서들 어떻게 하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3군데 다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을 받으면은 음폐수를 짜내고, 음폐수는 음폐수대로 처리를 하고, 고형물을 갖다가 한번 살균 소독 한 다음에 사료로 이렇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사료로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하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저기 양계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계장으로?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주로 양계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계장으로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농가에 무료로 주는 건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 거의 이게 놀리는 사료니깐... 돈을 받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현 실태에서요.

성표

홍성표위원

음식물폐기물을 민간 위탁 줄 적에 정부에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몇 %를 습식을 해서 단미사료를 만들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법적기준은 이 음식물 갖고서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퇴비화를 만드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료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사료로 만드는게 있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사료를 만드는 것도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건식사료가 있고 하나는 습식사료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가면 몇 %를 우리 농가한테 주기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 1년이면 1만6천톤 치운다고 하셨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몇 %를 농민한테 주기로 되어 있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건 %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없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몇 %를 어떻게 하라는 이런 식은 아니고,

성표

홍성표위원

진짜 없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법으로서는 음식을 받아서 몇 %를 농가에다가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국가에서 한 40%는 개, 돼지, 닭들 먹이로 단미사료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건 없고요, 우리 관내의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 하는 데는 자체에 음식물처리를 하는 업체가 자신이 운영하는 양계장에다가 줍니다. 일반 농가한테 공급은, 과거에는 사료 절약을 하기 위해서 건식이라든지 이런걸 먹였는데 요즘엔 그런 일반 농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체 생산해서 자체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자체농장을 가진 데에서 거의 시설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어느 가축의 일부분을 단미사료로 먹여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단미사료로 만들려면 몇 가지 과정을 해서 만들어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일단 수거를 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일반미생물을 사멸을 시킨 후에 건식으로 가던지, 아니면 습식으로 자체에서 먹이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톤 당 10만2천원 불렀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으로 어느정도 나왔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알기론 이 폐기물법에 보면 분명히 40%를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주라는 규정이 있던데...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이런 부분은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어느 농가한테 직접 그대로 갖다가 사료 급여를 하면 안 되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 사료화 만드는게 몇 단계를 걸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10만2천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입이 되면 단독주택 쪽에서 보면 봉지째 담아서 오기 때문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류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한 번 탈수 하고, 그 다음에 탈수 된건 탈수된 대로 따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형물은 한 번 100도씨 이상으로 끓여가지고 살균소독을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분쇄를 해가지고 사료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시에, 우리가 10만2천원을 줬을 적에 제대로 되게 하면 기름값이 얼마나 드나요? 10만2천원을 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10만2천원을 줄 것 아닙니까? 그냥 맹탕 10만2천원을 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자, 음식물을 가져가요. 그낭 거기가서 제대로 된 과정도 안 걸치고 모조리 다 모아서... 운반비를 별도로 다 주죠, 처리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모조리 엮어가지고 그냥 다 퇴비로 해서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염도가 밭을 다 오염시키고 우리 국토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럼 10만 2천원을 왜 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10만2천원을 주시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기 전에 매년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작업을 하기 위한 노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고용에 따른 보험료라든가 이런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열하기 위한 비용, 그 다음에 음폐수를 처리하는 비용. 음폐수가 옛날에는 해양투기라서 거의 저렴하게 나갔었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좀...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과정을 직접 가보셨냐고요. 이게 지금 돈이 24억입니다. 그렇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내년엔 7천 몇 백을 올려주네요? 그럼 거기에 톤 당 100도를 가열했을 시에, 30분에서 1시간씩 할 시에 뭐가 소모가 되겠어요? 원가를 계산하고 돈을 줘야 될 것 아녜요. 10만2천원이라는 돈을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냈을 것 아녜요. 무조건 입찰, 10만2천원 이렇게 해서 쓰면 되는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죠? 음식물투기물 발생억제 배액연구용역비. 이런게 분명히 있으니까 어떤 계산을 해서 이 10만2천원이란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저희 용역을 통해가지고 나온 단가가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려고 하는데...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 다른 시는 이걸 단미사료로 만들어서 40%는 농가에 사료로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양주시는 지금 몇 군데에서 하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는 곳은 3군데 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두영환경, 세인농장, 양주 바이오택. 두영환경1일 9톤, 세인농장 14.2톤, 양주바이오텍 12.1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것들을 다 어떤 방식으로 치우는지를 양주시가 알아야지, 맹탕 입찰로 해서 주면 안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음식물이 그냥 운반한 차체로 다른 데에 갖다가 부었을 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세인농장 하고, 양주바이오텍은 자체 소화를 다 하고 있고요. 두영환경은 다른 축산농가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세인농장이랑 양주바이오텍은 자체에서 다 처리해서 여기서 다 먹이로 해서 준다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세인은 100% 하고 있고요, 세인은 다른 데서 받는게 없고 100% 양주시것만 받고 있거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세인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100% 닭 사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이게 올해 단가로 톤 당 10만2260원 주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평균이 그렇습니다. 싸게 한다면 10만원 미만도 있고, 비싼 데는 10만7천원짜리도 있고. 입찰 업체이다 보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세인농장에서 사료를 받아서 닭모이로 다 준다는거 아닙니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산출을 해서 입찰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거 줄 적에 어떤 식으로 해서 무슨 단가로 해서 입찰을 줬냐 이거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원가계산 용역에 기준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추가로 저희들이 경기도 평균을 또 다른데 처리비나 이런 걸 평균을 보고서 그래서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원가계산 용역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잠깐만 그렇게 자꾸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1톤당 살균 건조를 했을 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열처리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예, 열처리 비용으로 한 얼마 들어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올해 중에도 민원도 좀 생기고 해 갖고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실험기관에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 비용 산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물 짜서 다 방류하면 안되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탈수해서,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다 방류가 되고, 일부는 그냥 막 이거 저거 잡풀이랑 섞어서 밭에 갖다 버리니깐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양주시에서 그 사정을 알아서 이거 이상하다. 하고 부딪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 건식을 왜 만들어요. 가열하는 이유가 탈수해서, 불순물이 나오니깐 살균 하는 거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게 관련 법에 그 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멸균을 안 하면은 2차적인 피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깐 멸균처리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세인농장에서 거기서 다 먹인다는데 세인이랑 양주 바이오텍 가서 다 그 과정을 다 보셨습니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 거기서 소모가 돼요? 100% 진짜?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아예 그 또 사료를 공급하고 나서 남는 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로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갖고서 발효시켜갖고 퇴비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사료로 먼저 먹이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두영환경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두영은 전부 다 100% 위탁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닭을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깐, 그런데 세인하고 양주 바이오텍은 현장에 양계장이 있거든요. 같이,

성표

홍성표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여튼 세인농장하고 바이오텍은 자체에서 다 도하리에 있는 공장들이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도하리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 지나가시면 냄새도 엄청 심한 건 아시지요? 이건 두 농장에서 친다고 하시고, 두영환경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말씀해 주세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두영은 그 인근에 파주라든가, 포천, 철원, 이런 쪽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갖다 매몰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처리하는 걸 보고 주셔야지, 처리도 안하고 외부로 나가서 처리한다? 웃기잖아요. 우리 양주시의 업체들도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대로 세인농장이라든가 양주 바이오텍처럼 자체 처리해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외부로 나가는 거 어떻게 감독을 해요. 이거 땅에 묻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불법처리가 되니깐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양주시 꺼 두영환경으로 가서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싣고, 지금 파주나 포천으로 쪽으로 가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쪽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두영환경에서는 처리를 하나도 안하는 거네요? 두영환경에서는 처리를 하나도 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자체 처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음식폐기물로 해서 지역에 사료로 해서 줘야 될 판인데, 그게 다른 데로 나가요? 그러면 우리 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세인농장이라든가 양주 바이오텍은 우리 음식물이 나와서 우리 지역에 닭을 키우든가 해서 사료값이 지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세인농장도 그렇고, 그럼 두영환경은 결국 거기에다 주면 파주나 포천으로 가가지고 우리 양주시 사람들 가축 키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내에 양계농장이나 이런데 있으면 저희도 신청 받으면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먹이는 닭들이 어떤 알 낳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삼계탕 닭 같은 경우는 빨리 키워서 보내버리는 거고, 알 낳는 닭들은 또 사료 쪽으로 많이 먹이고,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깐 사료를 쓰는 것도, 그러다보니깐 관내 수요가 있다면은 먼저 알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계란이라든가, 닭고기라든가, 이게 사실 지금 질이 형편 없어졌어요. 음식물폐기물으로 해서, 그거해서 지금 뭐 세인농장이라든가 양주 바이오텍에서 나오는 사료가 닭을 먹여서 사실 계란이 TV방송에서도 나올 정도 심각하게 질이 떨어져있는 상태라고요. 그래도 농민들은 지금 그걸 먹이려고들 하잖아요? 개, 돼지, 닭,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두영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개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 그 재원을 다 다른데 갖다 치워버린다 말이지요. 그 문제성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수요가 있으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선적으로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는 자체 처리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또 이거 1십만9천원 올려 줄 거네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1십만9천원으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단가 용역을 해 갖고서 지금 뽑은, 이것은 뽑기 전에 자료고 사실은 지금 용역을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깐, 그 결과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입찰을 다시 붙이면은 입찰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도 1십만7천에서 9만9천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시에는 세인농장이고 양주 바이오텍은 자기네 닭에 먹인다 그러니깐 분명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지요? 그래야지 닭을 먹이지요. 살균도 해서 건조공정에 맞추어 단미사료 만들어서 먹일 텐데, 지금 두영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이것을 좀 단가를 톤당 얼마씩 처리가 하는 건지 나중에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음 도시관리과 660쪽 나무은행 유지, 나무은행이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백석 가업리하고요. 그 다음에 은현면 하패리에 신천하수처리장 있는데, 그리고 은현면 하패리 591번지,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남면 쪽으로는 없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거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쪽에서도 나무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그쪽도 나무도 나오고요. 그쪽에 공원도 있으니깐, 공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면 쪽에,

성표

홍성표위원

나무은행이 지금 한쪽으로 다 치우쳐있고, 남면 쪽에도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거기 나무 이동거리가 또 좀 많고, 한 군데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게 나무은행이 지금 시유지기 때문에 개인 소유지는 이제 어렵고요. 임대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시유지가 있다면은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나무가 지금 나무은행이 몇 그루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나무은행에 지금 현재 있는 3개소에는 한 20여종에 한 1,600분 정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600?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건 양주시에서 다 쓰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증 받은 거 이런 거 모았다가 고사목 생기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옮겨 심고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나무는 거의 사는 게 없겠네요. 조경수로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나무 사는 건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터는 3군데가 여유들이 있긴 있나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나무도 심는데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도 좀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수도과 638쪽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박경수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마을상수도시설 관리. 이 부분을 보니까 비용이 좀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네요? 소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소독을 연 몇 번 하는 거예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1년에 4번, 분기별로 1번씩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한번 소독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소독은 약품을 기 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안 들고요, 수질검사 하는데만 듭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예산서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소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1식 해서 50만원을 요구해 오셨어요. 지금 마을상수도가 12군데인가 있다고 하셨죠?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26군데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26군데를 50만원 가지고 소독 및 약품구입은 불가할 것 같아서 그래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재고량이 있습니다. 재고량을 포함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 소독약품 유통기한이 얼마인데 재고약품이 있어요? 2년이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2년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작년에 2백만원 들었어요. 그럼 지금 2백만원 중에서 재고가 있다고 한다면...도통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2백만원어치 약품을 샀는데 재고가 남아서 올 해는 50만원만 약을 사면된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2분기, 올 해도 4번이 아니라 3번 했네요. 그럼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건가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현재 하고 있어서 4번?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잘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이것도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 해 주는 거죠?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대상지가 어디에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내년도 사업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해요?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이 2013년서 부터 2017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다가 하는데 내년도에 국비 내시된 부분 범위 내에서 사업예산을 세운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국장님,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보셨어요? 5200만원, 시비 2228만6천원 이렇게 내셨는데, 노후관 교체는 375미터, 20미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어디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체할건 375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 7400만원 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라고 선정을 안 해놓으셨길래...마을상수도나, 우리 일반상수도나 관 교체비용이 똑같이 들어가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평균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마을상수도는 압도 낮고 그래서 그렇게 안 들어 갈 것 같은데요? 일반상수도 보다. 관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도 이 계산방식을 보니까 미터 당 다 똑같이 19만8천원이래요. 19만8천원이 조달 가격이에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공사비 평균가격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평균가격이요? 아니, 어떻게 어디든지 다 똑같이 미터 당 19만8천원이야, 관 교체비용이. 신규나 노후관이나 다 똑같아. 신규하고 노후관 하고 비용이 똑같을 수 있나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사업 공사하는 과정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위원

과장님, 다르죠. 신규는 선로에 관이 없고, 노후관은 선로에 기존 관로가 있어서 철거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업설명서든지 19만 8천원으로 다 똑같아요. 이걸 지금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지금 설명서를 보실 것도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는데 똑같이 19만 8천원이에요. 예산을 요구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거 정말 심사숙고 해 주셔서... 정말 내 돈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업체에서 요구한대로 “그냥 다 일괄적으로 평균가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다음부터는 정밀하게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정말 정밀하게 따져봐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소화용수 시설.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이던데, 이거 어느 곳에 하실 생각이세요? 취락지구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전체적으로 70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우리 존경하는 하는 홍성표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몇 차례씩.. 4단지 앞에 엄상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을 늘 했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 때는 이 부분을 못 들으셨죠?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소방서 하고 협의해서...

길서

박길서위원

이 소화전이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단취락지구 내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장소를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하셔서 다수의 주민이 편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652쪽. 동네마당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린마을 하고 비슷하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청 받아서요.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현장 실사해서 그래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뭐 지붕도 씌워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재활용마당은 CCTV, 보안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이게 4천8백만원 갖고 3군데 가능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이런 게 없을 때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1천6백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샘플이 있어요. 덕계12통 그린마을에,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린마을에 가보면 나중에 컨테이너 사주고 무슨 막 또 추가로 이게 부담을 했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모여서 직접 판매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그때 수거해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컨테이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그날 발생된 거 그날로 재활용장에서 수거,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주1회 한번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인데요. 그러면 매일 나오면은 사실 관리도 안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좀 협의체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통해 갖고서 지정배출제, 요일제를 적용해갖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이러니깐 그런 쪽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 비용은요? 거기서 발생된 재활용에 대한 비용은 주실 건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돈도 판매 가능한 것들 공병이라든가 종이 이런 거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여기도 주민협의체에서 동네에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유도를 해드리고

길서

박길서위원

그래서 공간이 커져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부분은 마을에서 이런 시설물을 하고 나면 그것을 자원화해서 자기들은 돈을 만들려고 하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수거해서 그게 자원인데, 자원화해서 돈을 만들어서 마을기금으로 만드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공간이 넓어져야 되고 커져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단순히 재활용품 분리해서 놔두는 정도라면 이 사업 안하지요. 어느 마을 사람들이 이걸 하겠어요. 수익이 없는데,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단지에도 내년부터 지정요일제로 확대를 좀 해갖고 권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배출요일제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공간의 낭비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도 필요 없고, 그 다음날 곧바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이거 하는데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할 계획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마을에서 선뜻 하고자 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뭐 잘 선정을 좀 해 주시고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653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점검, 여기 보니깐 이 사업이 지금 카메라 신규가 20개소 6천만원 이렇게 해 놨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금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게 몇 대나 되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37개소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37개소가 있는데, 지금 올해 20개를 더 추가하면 거의 지금 해 달라는 데 다 해 주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지난번에 제 기억에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 이게 단속 효과는 없다 그러지만 뭐 지금 크게, 아까도 말씀을 주셨어요. 단속 실적은 별로 없다고, 그런데 무단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많이 근절되지요? 많이 줄지요? 카메라를 갖다놓으면,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카메라를 놓으면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현저하게 줄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게 되면 한곳에다 아주 고정식으로 붙여 놓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이동 가능하게 이렇게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발생 됐어, A마을에서 B마을에 또 달아달라 라고 그러면 A마을 거를 한참 동안 있었으니깐 그쪽은 많이 좀 개선이 됐다면 기 있는 시설을 B마을로 옮겨서 설치 할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옮겨가는 비용이 전기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깐 한 50%이상 먹더라고요. 보니깐,

길서

박길서위원

50%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설치비의 50%,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신규 설치비의 한 50% 이상이 먹혀갖고서 그래서 못했었는데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 무단 쓰레기 투기, 불법 투기 하는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를 설치한다 라고,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단속을 한다기 보다는 방지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한 곳에서 고정식으로 계속 해 놓으면 그건 비용 낭비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부분도 카메라를 위치를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전주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같아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부분이 전주라든가, 가로등이 있는 쪽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이동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상에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656쪽 이거 질문 나올 거 예상하셨지요? 과장님. 특별회계 전출금.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이거 왜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출을 이렇게 57억2천만원이나 해야 돼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발전설비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증액 된 부분이 있고, 서울시 쓰레기 반입을 받다보니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서울 쓰레기 반입량이 줄었던데요. 줄지 않았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계획량 대비 당초에는 한 95% 수준까지 계획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90%로 좀 낮추어갖고서 28,000톤 계획하다가 한 24,000톤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기금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쪽에 양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양이 줄어서 세입부분에 보니깐 줄어 있어요. 현재도, 줄어있는데 특별회계 전출금이 57억,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라고 이거 성립시켜 준 거예요? 돈 이만큼, 57억씩이나,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특별회계 부분들이 대부분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런 부분 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특정 목적의 사업에 시행을 하다가보니깐 부득불 아까도 청소행정과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소각장 발전기 교체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보완을 좀 더...

길서

박길서위원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건만 같이 가지요. 이건만, 기금에 있는데. 57억을 전출해줬더니 순세계잉여금이 87억6400만원이 나더라, 이거 이해되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 폐기물처리관련 시설들 부담금 받은게 올 해 45억 2회 받아서 90억이 있었고, 내년에 45억 더해가지고 총 135억이 발생된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어디거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길서

박길서위원

LH에서 받은거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LH에서 내년까지 받는게 135억 정도 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올 해도 4억의 잉여금이 생겼고, 내년도 예산은 91억69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여기로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4억 정도 생기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91억69백만원으로서 8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LH의 원인자개발부담금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2016년도에...그 당해 목적에 써야하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가지고 2017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거예요? 적립분, 계획이 있어야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은 폐기물 관련 시설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개보수 하는데 쓸 수 있거든요? 그 두가지 항목 외에 다른 데에 쓰게 되면 제한을 해놓고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을 개보수할 때 써야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출금이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발전설비 교체하면서 추가로 한 5개월 동안 기존에 발전 설비를 (청취불능)…하는 부분, 또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려놨고요, 또 한가지는...

길서

박길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기타특별회계에서 다 할거예요. 지금 설명 안 하셔도 기타특별회계에 제 질문내역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식사 후에 다시 질의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예,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휴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아까 전출금 때문에 이야기를 마무리 못 하고 시간이 다 돼서 식사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출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전출금이 내년도에 발전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38억이 서있고요, 그리고 발전설비 교체하는 기간이 4~5개월 정도 추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올 해 본예산에는 5억 있었는데 추경에 10억을...그래서 1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예산에 반영 못 했던 지방채 상환하는 비용을 계산해 넣다보니까 이게 57억이 된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발전설비를 2016년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도에 하면 되는거 아녜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이게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아까 순세계도 얘기하다가 LH분담금 135억이 들어올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셨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각장을 지을 때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우리 신도시 부분 까지 다 계산해서 우리가 선투자 해놓은 부분이죠?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그 돈은 우리가 줄걸 다 예상했었던 부분인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잉여금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원을 당해연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쓰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전출금을 줘서 차기년도에 쓸 것을 지금 확보한다? 본위원은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마을상수도 얘기하다가 정리를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다시 가겠습니다. 아까 마을상수도가 25군데 있다고 하셨어요. 마을상수도에 지난번에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수 있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에 지방상수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곳, 본위원이 알기론 구제역 당시 마을상수도가 있는 곳에 지방상수도 시설을 해 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는데 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지방상수도를 이용 안 하는 이유를 혹시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나요? 이 구체적인 숫자는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 아마 과장님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실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이건 짚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건 그 쪽 마을에서는 전기요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내죠?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나름대로 노후관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마을에서는 우리시 보고 교체해달라고 하죠?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럼 그 사람들 일정부분 원인자부담 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지금 가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물론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 데도 있겠지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방상수도는 요금이 부과되고, 마을상수도는 요금이 부과 안돼요. 지금 마을상수도 쓰는 지역에 하수요금 부과 하나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지금 수요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요금이 부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부과 안 되겠죠. 상수도 요금이 나와야 하수도요금이 나오지. 그럼 그것도 형평에 안 맞죠. 이제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수도든 하수도 공기업으로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재원발굴을 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59쪽 도시관리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매년 줘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상 우리 공원이 결정된 후에 10년이 도래돼서 조성계획을 수립 안 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연차적으로다가 도래가 되는 것, 이걸 추려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주게 되겠지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매년 용역하게 되지 않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2015년 금년도 도래되는 것까지 작년도 사업비를 세워서 올해 끝냈고요. 내년에 하는 거는 2007년도 9년도분이니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다 결정된 사항대로다 하는 거지요.

길서

박길서위원

용역을 줄 때 우리 양주시 전체 공원관리에 대한 용역으로 전체를 다 주면 안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다 줄 수 있는데,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니깐 그 기간을 줄여서 한꺼번에 주면 용역비 예를 들어서 한번 용역을 줘서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지요? 계획은.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10년 동안에 용역을 한번만 주면 되는데, 작년에도 3억4천의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보니깐,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올해 3억4천만원이 들어갔는데, 2016년도에 2억을 또 세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깐 지금 도시계획 되어 있는 35곳이 2007년과 2009년도에 시설 결정이 된 곳이라서 이게 계획이 이제 만기될 때가 됐으니깐 의무기간이 다 됐으니깐 또 줘야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17년도에 또 이와 같은 계획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구역마다 이렇게 쪼개서 해 놨으면,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은 2020년도 그때나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올해는 몇 군데 줬었던 거예요? 이게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올해는 13군데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13군데는 3억4천 갖고 했고, 35군데인데 내년에는 2억 가지면 돼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개소수 보다도 용역을 산출하는 기준이 면적이 있습니다. 공업부지 면적, 면적으로다 산출하다보니깐 그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개소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길서

박길서위원

글쎄 이런 부분 한꺼번에 좀 묶어서 하게 되면 10년 동안에는 한번만 하면 되잖아요. 용역을 한번만 하면 되는데 몇 번씩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결과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을 같이 해 주면 우선 예선 절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660쪽 고장산중앙공원 조정계획 이 위치가 어디를 지금 하시겠다 라고 하신 거지요? 2.4킬로던데,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고장산 전체 중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좀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등산로, 산책로, 이런 데를 좀 정비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그러면 덕계동 이쪽 지금 현재는 본 위원 알 때는 그쪽 밖에는 등산로 올라가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저쪽도 있구나 고덕구장 쪽에서 올라가는 쪽,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서울우유 뒷산 쪽 전부 다니까요.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2.4킬로 하는데 4천만원에 들여서 일단 공원을 조성. 길 조성하는 거지요? 사실은 공원 조성하는 게 아니라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위원

길 정비하고,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길서

박길서위원

그런데 2.4킬로라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투자 될 부분이 워낙 커서 이거 뭐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심사숙고 하게 잘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길만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기왕하시는 거 길 잘 좀 조성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원길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리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작업에 2천5백만원짜리가 26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차량이 지금 재활용차량이라든가, 대형폐기물차량들은 일반 덮개가 없는 차량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일반 지금 아마 화물차 관련법이 개정되는 가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관련 해 갖고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적재함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본 위원도 적재함 교체하는 건 아는데요. 이게 생활폐기물 그러면 이게 다 양주시 차에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우리 시 소유는 아니고요. 시에서 청소업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차는,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차를 사게 되면은 저희들이 6년간 감가상각비를 생각해서 이렇게 차량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시에서 이걸 전액 지원해 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지원해 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처음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을 할 때 개인이 이걸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만 허가 기준에 차량 뭐 어떤 차량 완전하게 밀폐식 차량 뭐 몇..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라,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15루베 이상 가져가야 하는데, 허가 받고 나면은 실제로 운행할 때는 차량이 더 많이 필요하니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 문제,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해 안가요. 이 적재함을 개인이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게 2천5백만원씩 되는데 이게 양주시에서 이걸 6억5천을 들여서 다 해 준다는 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차를 사게 되면

경수

박경수위원

일반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좀 경악할 것 같은데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전국이 다 똑같은 동일한 사항인데요. 차를 사게 되면 차량비 플러스 그 특장비용 그거 다 포함해서 지원을 다 6년간에 걸쳐서

경수

박경수위원

시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른 타 시에도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번에 바뀌는 화물차 관련법 때문에, 타 시에도 이것을 다 해 주신다는 거지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이 선진화 이 비용은,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니깐 선진화 차량에 관해서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얼마나 하는 지, 사업량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차량들 나오게 되면은 차량비 플러스 특장비용을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유류비라든가 수선비,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본 위원이 관련법을 다시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질문을 다시 더 하는 거고요. 661페이지에 시설물 보수 설치 또는 밑에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신산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물놀이 시설을 하실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요. 거기 신산리 기존에 공원이 있는데 그게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쓰던 겁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인이 자기 땅이라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 확인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내에 있는 토지기 때문에 천상 사야 됩니다.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사는 비용이에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시설물 보수 설치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이 시설물 보수설치비 그것은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양주시에 있는 공원 전체로다가 세운 사항입니다. 어디 특정하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시설물 보수 설치한 거고요. 그 중에서 큰 사업으로는 하늘물공원에 무대 설치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덕계그린공원에는 그늘막 설치하는 거, 그리고 여기 세부설명서에 표시는 안됐지만은 저기 선암리에 공원이 있습니다. 저수지 있는데 작년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게 주된 사업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는 전체적인 우리 공원 유지보수하고 이런데 사용 할 사항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이유는 이게 발물놀이공원을 또 여기다 설치하나 싶어서 거기에 설치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저희 양주시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라 국민들은 이제 매스컴에 한번 타면 그 부분을 이용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발물공원 지금 매스컴에 한번 타서 아토피를 유발하느니 그런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걸 설치하는 줄 알고 본 위원이 그걸로 예상을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발물놀이 계획은 없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금 전에 박길서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상수도가 보급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를 쓰는데가 있나요? 몇 군데나 있나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지금 마을상수도 총 25개소 중에서 지방상수도 보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도 부족한 부분에 상수도요금이 보급이 수도가 보급이 돼야 하수도요금을 받잖아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리비 시가지 같은 경우만 해도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지하수를 쓰는 곳이 사실 많아요. 그런걸 좀 파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상수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상수도 보급이 100% 되어야 돼요. 광적 같은 경우에도 하수도 차집관로 시설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헛공사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 받아야 될 돈을 70% 밖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작지만 좀 신경을 써야만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수입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파악 좀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배수관 연장공사 10억을 편성해가지고 점점 줄여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상수도 배관 신설 사업. 이건 어떻든 국비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에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하고 겹쳐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어떻든 농어촌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예상절약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 국비를 다 받지 못 해서 농어촌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좀 그런거만 의존하지 말고, 예산 10억 서있는걸 가지고 농어촌 쪽으로 편입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만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유연

김유연수도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650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비 라고 적은 돈으로 용역비가 섰는데, 이 용역은 왜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또 청소업체 평가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점수를 매기나요? 점수를 매겨서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일정 점수 이하는 다음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청소업체를 몇 개 있는걸 줄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과 개선한 방식다시 비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말이 무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될까, 안될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좀 완벽하게 어떠한 진행을 했을 때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걸 좀 소문이 나지 않게 비밀리에 추진 해 가지고 100% 시행할 때 발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한 어떠한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짰으면 담당하는 행정 쪽에서 우리 양주시를 파악해서 이 지역 어디를 하겠다고 해야지,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청도 받아가서 평가도 하고, 의지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말은 이해하는데 행정에서 다니다보시면 어느 지역에 이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거기 가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신청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홍보도 그리 잘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행정부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농촌폐비닐 처리, 이건 옛날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건데 올 해는 어떻게 여기로 올라왔습니까?

영종

심영종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저희 청소과에서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석우근린공원이요, 이게 공원으로 잡힌지가 몇 년 됐죠?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76년도에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6년도면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40년 정도? 인생의 반이 넘은 거예요. 여기 지주들은요, 저한테 하루에 한 번 꼴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도 해제 시켜달라고 했을 때 제가 해제 얘기는 안 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제해 달란 말을 안 했어요. 책자에 보니까 2017년 12월 말에 공사를 완료 하겠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또 2018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용지보상 그 후에 1차만 하겠다고...마무리 지으셔야죠. 예산서 있는거에 대해서 더 달란 말은 아니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확히...예산부서에서도 준공에 맞춰서 예산을 정확히 성립을 해야 만이 주민들의 원성도 듣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도 욕을 안 먹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석우근린공원을 일시적으로.... 뭐, 이 쪽에 인구가 많고 서부권에 인구가 없다지만 정말 쓸만한 공원은 서부권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도 없죠?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원에서 축제 하나 할 자리도 없고요, 행사할 자리도 하나 없어요. 우리가 광석지구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해도 충분히 석우공원을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계획에 맞게끔 준공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전창석도시환경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억의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도 올렸는데요, 여의치가 않아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금년도엔 토지매입은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되는 그 부분을 보고 될 수 있으면 금년도에 계획한 11,474평방미터는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2018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공원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의 제설장비로 임차료로 해 가지고 1억이 잡혀있는데, 어떤 장비를 임대해서 씁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15톤짜리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게 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와서 이럴 때 만 불러서 쓰고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걸 시간으로 합니까? 일자로 합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시간으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시간에 얼마 정도합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시간당 8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기름 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에 그러면 몇 대 정도 임차해서 썼을까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금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금년도.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금년에는 아시겠지만 정확한 거는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많이 세웠다 그래서 1억6천인가 세웠다가 전부 다 눈이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3회 추경까지, 2회 추경 때 일부 삭감 시키고,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많이 섰다, 적었다는 사실 논할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쓰다 남으면 다시 가져오는 거니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제설장비를 이용했는가 이런 게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 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무은행 운영하는 거 이거 상당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은행을 운영을 해 가지고선 그냥 안하는 거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나무는 어디서 나온 나무을 어디다 이식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식했다고 쓰는 비용하고 그걸 안하고 나무를 어디서 사다 쓰는 비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정확히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기증 받는 것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체 인부요금이라든지 이 나무관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는 금액보다는 크게 관리하는 데 관리원 1명이서 그 3개소 관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더 괜찮다고 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원체 정밀하게 잘 하시니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로수유지관리 이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예산을 얘기하지만 지금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죽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다니다보면 쉽게 얘기하면 광적면 사니깐 우리 가석지구 내에도 어마하게 죽어있습니다. 많이 얘기들 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이 다음에 또 하면 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걸 필히 심어야 되냐면 나무가 굵기에 따라서 가격 층하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거하고, 올해 심은 거하고, 내년하고 틀리거든요. 그럼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납니다. 적을 때 빨리 이거 조치 취해서 나무 심어야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지, 그 비용이 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큰 나무하고 작은 나무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추경이라도 더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유지관리비는 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아직까지 시골 쪽으로는 좀 모르지만 이 도시 쪽으로 고읍동 쪽으로 가다보면 실질적으로 나무도 많이 죽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선 가로수가 될 수 있게끔, 심어 있게끔 죽은 나무가 없게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