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89회 제7차 총무환경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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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7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및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진행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상 위에 되어있는 해당 과별 사업성 경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촌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부록에 실음

2016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04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농산물 홍보 및 체험 한마당이 흥타령 때 하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단체에 주고 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에 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사성 예산이 큰데 정산서 혹시 받아보셨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정산서는 매년 저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적정하게 잘 쓰이는 거 같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렇게 허튼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천안시민 내지 관람객한테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행사장 무대 꾸미는 거까지 전부다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흥타령 전체에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거는 홍보에 관한 거….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그냥 행사만 하는데 5,000 들어가는 거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와이너리를 금년도까지 했는데 안 하고 와이너리가 여러 가지 천안지역의 와인산업을 육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갖고 총괄적으로 와이너리뿐만 아니라 천안에서 생산된 모든 홍보를 위한 이런 한마당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08쪽에요, 기술센터 천안지소를 신축을 하나 봐요? 어디에 하시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천안지소가 위치가 성정동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 다시 기존 건물을 해체를 하고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정동에 위치해있다고요. 공사비가 5억 2,000이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계획은 설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만 3층 건물에 1층은 주차장을 하고요, 2층은 사무실하고 소회의실, 3층은 대회의실로 이렇게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철거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되고 저기했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지금 예산이 저기가 되어야지 사업을….

도희

정도희위원

몇 층 규모로 되어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성촌파출소 자리를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신축을 한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신축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지금 건물이 되어 있다며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성촌파출소를 리모델링해서 3년 전에, 그런데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저기를 해서 받아갖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액 국비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 표기가 되었는데….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국비 50% 저기해갖고 시비 50%….

종한

전종한위원장

바닥 토지 면적은 얼마나 돼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토지는 정확하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건물하고 토지 현황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410쪽에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다 농업인 학습단체 등 육성 및 활성화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조금 예산이 줄긴 했는데, 작년보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별도로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자 워크숍에 2,200만 원, 농업인 한마당 잔치에 4,000만 원, 하늘그린 농산물 홍보에 500만 원, 농촌문화 체험장 운영에 300만 원, 4-H인 한마음 야영대회 600만 원, 4-H 과제활동 경진대회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는 흥타령 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다른 건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흥타령 때 일부 하고요, 대부분 우리 농촌지도자 워크숍을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농업인 한마당 큰잔치 때 5,000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4,000이 또 들어가는 거냐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거는 흥타령 춤축제 하는 거고요, 농업인의 날 한마당 큰 잔치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13쪽 거기도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있는데 농산물 이용 기능성 유지 상품화 시범사업하고요, 생활개선회 상징탑 건립사업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천안 농산물 이용한 기능성 유지 상품화 시범은 저희가 천안호두가 알을 까게 되면 판매를 못 하는 시상품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갖고 특히 호두기름이 상당히 기능성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소득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단체는 아직 저기가 안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개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없잖아요. 사업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데는. 이게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사업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데가. 그리고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교감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 이제 어느 정도, 1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냥 어떤 시책사업화가 아니라 일부 실증 시험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할 거 같고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호두 부스러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참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최근에 들기름이 상당히 기능성이 좋다는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에다가 납품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저기가 아니라 어디인지 확정이 안 되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확정은 안 되고요, 저희가 모든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저희가 1월 초에 대상자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농업산학 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있고 어느 특정 일부 공모 사업 외에는 전부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모를 해서 60%를 지원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신청을 받아서요, 현지 조사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상징탑 건립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이 상징탑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좌측에 농촌지도자회 상징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를 물색을 해서 생활개선회 상징탑을 일부 지원을 해서 생활개선회의 자긍심 고취 및 이런 쪽으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그 위에 있는 농촌자원개발을 위한 단체 육성, 이게 어떤 거죠? 생활개선회 아니면 농촌지도자회 말씀하시는 건가?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생활개선 960명에 대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생활개선 리더십 함양 수련대회 2,000만 원하고요, 그다음 생활개선 회원들 현지 연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연찬, 그다음에 생활개선, 도하고 중앙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고, 그다음에 쌀 소비촉진 흥타령 춤축제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는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서 농촌자본 수익모델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2년차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 1년차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서 병천에 늘푸른 작목반에 오이를 이용한 2차산업을 하기 위한 가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지금 저기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벌써 1년 하셨고, 대상농가가 작목반이 공모에 참여하셔서 선정이 되신 거네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지도 잘하셨네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장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작목, 그다음에 그 단체, 이게 마을 단위 내지 농업인 작목반 단위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편리하게 하고 악성 노동을 절감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있고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작목별로 편의장비를 뭐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농작업 능률 내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작목이 선정이 되고 단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장비를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역개발 특별기금 5,000만 원 일단 받아놓으시고 시비 5,000 붙여서 예산 준비해놓겠다. 하시는 거는 좋은데 사업의 목적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417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 도시농업 전시장 운영이 있어요. 이게 전시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사업계획을 잠깐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금년도에 다 했고요, 매년 흥타령 춤축제 시에 하는….

김영수위원

아, 이것도 흥타령 때 들어가는 돈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올해 흥타령은 어디에다 하신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주무대 뒤쪽에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 함께 야생화 전시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 전시하고, 귀농 귀촌 상담까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봤는데….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도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농업 제품이라든지 텃밭 모델이라든지 정원모델, 그다음에 거기에서 직접 체험을 하는 체험장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흥타령 기간에만 하시는 거잖아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끝나면 철거하시고 단일 행사 사업으로 3,000만 원 하시는 건데, 아니 도시농업 전시장은 되게 좋은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뭘 어떻게 해서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시장을 운영하는 거는 맞는데 흥타령 때 효과 많이 있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있고요, 또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3농혁신 중에서 405쪽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자료 나눠주신 거 보니까 캠벨농가 수출농가 육성시범하고 거봉포도 수출단지 육성 시범이 있거든요. 70%인데요, 그 내용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거봉포도 수출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수출을 하는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3농혁신 지역 창조 농업 시범사업은 저희가 9월 달에 전 직원한테 이 사업을 해서 자체 평가 심의를 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수출단지 육성을 더 체계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 포함해서 품질향상을 하기 위하고 수출 크레임 발생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기술이 투입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설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지원은 아닌 거 같고요, 시설지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대략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농가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가선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향상을 전제로 한 이런 부분이 되고요. 농가가 확정이 2월달에 되게 되면 그때 농가 맞춤형 기술이 투입이 되고 시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진하면서 한번 돌아가는 상황 좀 얘기해주시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417쪽 도시농업 텃밭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관내 2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내용 보니까 쉼터 이런 방지 시설 등을 지원해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시에 농지를 소유한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적인 부분이 더 되고요, 그 기술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사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전제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농가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맞춤형으로 사업이 준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보충자료 심의자료를 배부해드렸어요. 그러면 질문하실 내용에 대한 사업은 사실 개괄적인 내용은 거의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질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418페이지 귀농귀촌 지원 보면 시에 귀농지원센터라고 지금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귀농지원센터가 위치해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 사무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농업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담으로 하고 있는 게 도시농업팀장하고요,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를 한 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419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이라고 있는데 귀농인 3명 정도 교육하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같은 경우 귀농인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올해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는 귀농을 안 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올해 그 교육은 뭐냐면 정착해갖고 3개월간 농장을 지정해놓고 거기 가서 실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8시간의 교육을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실습이라고 했고 본인이 귀농하시고자 하는 귀농인 희망농가가 있으면 본인이 재배하고 싶은 작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목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그 작목에서 기술이 우수한 농장을 지정해서 그 농장에서 3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418페이지에 나와있지만 홍보물 제작도 한 500부 정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홍보를 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 물론 지리적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홍보물 잘 하시고, 홈페이지라든지 또 서울이나 인근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 베이비붐세대 은퇴 후에 우리 천안 쪽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한다면 줄어가는 농촌인구도 좀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 산업단지를 통해서 인구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귀농하는 인구를 유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기금전출 7,000만 원 이게 천안시 기금이 아닌가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게 기금설명을 드렸다시피….

김영수위원

우리 기금 책에 없던데….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169페이지요, 맨 뒤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이리 전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금년도도 7,000만 원이고요, 내년도도 7,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자금운용 계획이 어떻게 돼요? 목표액이 얼마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지금 당초는 목표액이 1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0억이 달성이 되는데 그 기금을 갖고 이자수입을 갖고 저기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이자수입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금년도 1,800만 원 이자수입밖에 안 되거든요.

김영수위원

10억 목표에 올해 넣으면 그 10억이 다 돼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예. 올해 다 됩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하고 15억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을 갖고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금 잘 쓰면 좋죠. 여기 지금 생활개선회 우리 단체 지원하는 거, 3,300만 원인데 이 기금에서 운영해서 쓸 수 있기만 하면 더 좋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아직 이자수입이…. 금년도에는 2,000만 원 이자수입이 되었고요, 내년도는 지금 이율이 떨어져서 1,800만 원 정도밖에 이자수입이 안 되거든요.

김영수위원

강구를 하셔야겠네요. 하나 더, 도시농업을 사실은 연구보급에 있던 거를 이쪽 농촌지원과로 옮겼어요. 올해. 그렇게 업무분장을 바꿨어요. 어떠셔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차이가 없어요? 담당 과장님 바꾸시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꾸었던 이유가 있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게 작목적인 부분이 식량작물팀이 농촌지원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팀이 연구보급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목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보급과로 갔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이라는 게 농업인이 소비창출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일반 농업인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바뀌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하나는 보면 귀농귀촌까지 해서 사실은 말은 맞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도시농업이 실질적으로 농촌지원과로 가서 귀농까지 가서 사업을 하시겠다. 내용은 뭐 보니까 작년에는 아까 말씀대로 바뀌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시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오히려 효율성이 더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보급과장님도 운영 면에서 괜찮으시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연구보급과에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죠. 식량작물팀 업무가 많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영농 4-H회 시범 지원 사업이 있네요. 두 개소인데 이게 두 개소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이 4-H 회원 2명에 대해서….

연응

김연응위원

2명이요. 그럼 뭐를 지원해주게 되어있어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것도 대상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4-H 회원, 어느 4-H 회원한테 확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4-H 회원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4-H 회원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부족하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있고 50%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도비 지원이 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라. 그래갖고 특히 영농정착을 하기 위한 4-H 회원한테 되는 부분에 50%라는 부분이 지금 저기한데 실제적으로 이게 더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80% 내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게 4-H 시범 지원 사업이 이 주요 내용에 보면 가공시설이라든가 육묘장 설치, 농기계 구입,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런 쪽으로 가고요, 회원이 선정이 되게 되면 그 회원이 정말 정착을 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농 4-H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농업을 이끌어갈 후계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농지구입 자금이라든가 등등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든가, 그래서 이런 대폭적인 지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사실 영농 4-H 회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1년에 한 2,3명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후계농 인력육성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농기계 하나 사기 위해서 시범지원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영농 4-H 회원이 정착할 수 있게끔 자립의지를 좀 키워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립하는 부분, 특히 부모님하고 자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는 적습니다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 복합적으로 사업비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하게 정말 진정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다양하게 사업 외적인 부분까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앞으로는요, 폭넓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429페이지 보면 무인 공중 포충망 예찰시스템 2,000만 원 1식이 섰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 페이지에도 보면 무인 공중 포충망 예찰시스템 운영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은 공중 포충망을 저희가 매일 가서 하루에 한번 잡힌 곤충을 가져다가 일일이 세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매일 공중 포충망에 잡히는 무슨 벌레가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 해서 전산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제작한 업체에 용역비를 주면서 설치한 거를 자료를 우리가 다운받도록 자동으로 진흥청하고 이 숫자가 입력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준 곳에 설치된 것을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시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에 보면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요, 신선 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 한 개소를 설치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어디에 설치하신 거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거는 배 재배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연결해서 예건시설을 해주고, 또 ICT를 활용해서 과실 온도를 측정해주고 환경 재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거죠?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년도 사업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다른 단체한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431페이지 고품질 딸기 재배단지 조성 2억 3,000만 원 연결되어서 민간사업보조로 되어있는데 이게 딸기단지를 조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기존에 포도재배 농가나 일반 채소재배 농가가 딸기가 굉장히 수요가 좋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확보해서 딸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재배를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목표는 14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딸기를. 그래서 지금 규모화 해서 한 10농가 정도를 확대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딸기 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기존에 한 14농가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14농가가 연간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가진 자료가 없습니다. 3.8헥타에서 300평당 한 2,400만 원, 연간 소득이 딸기를 재배해서 300평 당 2,4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14농가에서 이 사업이 한 농가 정도가 이 사업비면 구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거는 단체로 두 개 사업을 주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도시사업, 사업비도 똑같고, 똑같은데 일부는 시설하우스 면적만을 넓게 잡고 토경재배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고 시설재비를 조금 줄이면서 고설 베드, 양액재배 쪽으로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두 개 사업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김영수위원

천안에서 딸기가 보시기에 천안이 적절하다. 그래서 보급만 되면 성과가 있을 거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전에는 난방을 안 하면 좀 어려운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품종개량도 잘 되어있고 논산 딸기시험장하고 연계해서 어제도 그 딸기시험장에서 재배농가들 현지에 왔다 갔습니다만 적합한 거로 판정이 되고, 또 우선 농가들이 소득이 있고 도시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또 특히 저희가 목요장터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이 둘이 참여해서 같이 판매를 해보면 아파트 두 개 단지 돌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딸기 재배 농가를 좀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동부지역하고 천안 북부지역을 봤을 때 지역적 차이에 대한 딸기 재배에 대한 영양적 차이가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대개 온도 관리기 때문에요, 지금 이번에 사업하려는 내용은 3중 비닐터널로 해서 보온을 최대한, 그래서 줄여나갈 그런 사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시범사업이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가 사실은 거봉도 그렇고 배고 그렇고 다들 새로운 위기적 상황에서 새로운 작물의 개발, 새로운 어떤 농가소득원의 개발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오이나 멜론이 새로운 영역을 가고 있는데 딸기도 투자 대비 성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원이 난방비 다 포함하고도 소득 작목으로 좋다. 그러면 대체될 수도 있는 거니까 꼼꼼히 잘 하셔서 좋은 성과 기대해보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439페이지 잠깐 볼게요. 시험연구비 중에 수정란 이식 시험연구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시험연구비인데 지금 우리가 도나 중앙에 시험장, 또 대학에서 시험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우리 천안지역에 적합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천안에 맞는 시험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2년 동안 8개의 과제, 우리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해서 작목별로 필요한 과제 8개 과제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성공된 거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한 거는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구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수정란은 어떤 수정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젖소 초임 후에 지금은 젖소를 낳으면 젖소는 지금 젖을 생산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젖은 지금 한정이 되어서, 젖을 가져가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100% 다 안 가져가고 80% 가져가면 20%는 싼 가격에 그냥 팔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젖소 초임 후에 한우 수정란을 이식을 해서 비육우를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왜 묻냐면 시비로 5,700만 원인데 시비로 연구를 할 만한 그 정도가 돼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아, 우리 시에서 이 정도를….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그리고 지금 축산과학원하고 협력연구도 해가지고 조언을 받고, 우리 지금 정순우 팀장이 이 시험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 좀 해서 저도 한번 주세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 보충자료에 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있죠. 25쪽에. 블루베리 수확 후 관리 품질향상 시범사업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9.9㎡(냉동 3.3, 냉장 6.6㎡)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이 좀 적은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는데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이 이걸 굉장히 요구를 해요. 면적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냉장기능 2평, 냉동기능이 1평 해서 총 3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오

유영오위원

아, 냉동, 냉장이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그래서 냉장은 약 2평 정도, 냉동은 1평 정도 해서 총 3평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래서 총 3평, 차압예냉기라는 거는 뭐예요? 차압예냉기 및 블루베리 전용 선별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한 번에 수확하고 단기간에 온도를 낮춰서 냉장이나 냉동을 하면 과실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온도를 내려주는 게 차압예냉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장기필름 이용시범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통 비닐하우스 한 동이면 보통 평수로 한 330평 정도 잡나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1,000만 원씩 8개소 70% 보조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전부 개개인마다 시설면적이 전부 틀리잖아요. 1개 동을 봤을 때. 어떤 하우스는 1개 동이 100평짜리도 있을 테고 어떤 거는 600평짜리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 이 8개소라는 지원을 꼭 명문화 시키지 말고 한 개 동이라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개 동에 만약에 500평인데 330평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또 어중띠잖아요. 자부담도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저희도 그게 제일 난점인데 어떤 농가는 또 많이 지원해주고 어떤 농가는 또 덜 지원해주면 지원해주고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청한 농가 전체를 놓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한번 보시고요, 1개 동의 면적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 좀 파악하셔서 유도리 있게 운영하세요. 유도리 있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 거는 아마 농가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유영오 위원님 질문, 블루베리 품질향상 좀 여쭤볼게요.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블루베리 수확하는 농가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작년에는 한 83농가였는데 금년도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약 100농가 정도가 블루베리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온창고 신청한 데가 많을 거 같은데 어떻게 선정해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이것도 아까 농촌지원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 이 시범사업에 관련해서는 전부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주시면 내년 1월달에 전부 대상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신청하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마쳐서 산학협동심의회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하시겠다….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시급한 데 우선 저기로다 선정을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농가수가 많아서 지원이 많을 거 같아요. 또 블루베리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협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농가들이 서로 양보해가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리수를 두지 않고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아열대 기능성 특수과수 재배기술 시범사업비로 5,000만 원 70%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이거 아열대 재배하는 농가가 천안에도 많이 있나요?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지금 성거, 입장 쪽에 패션프루트라든지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작년도에 체리가 30농가, 패션프루트가 8농가, 이렇게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는 패션프루트나 무화과나 이런 작목을 제한을 두지 말고 필요한 농가한테 맞게 한번 지원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가 소득 좀 많이 되시나요? 기호가 맞나 그런 게 점차 지구 온난화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긴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적정한 건지….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조금 걱정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재배했던 농가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83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284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이 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 착한가격 업소가 63개소가 있는데요, 63개소에 금년도 예산이 평균 한 5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착한가격업소를 육성을 함으로써 소비자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취지로 내년도에는 착한가격 업소를 100가구 이상, 100업소 이상으로다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다 평균 한 2백 몇 십 만 원 정도 지원하는 꼴이 돼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선도 모델로 만들고자 해서 대폭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게 그러면 한번 올해, 만약에 2015년도에 지정이 되면 계속 연장되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한 번에 지정이 되면 그 업소는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주는 게 쓰레기봉투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예. 시설개수도 좀 해주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근데 왜 안주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 저희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지도하는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요. 그 인건비가 국비로 확보가 돼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전달이….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왜 안줍니까?’ 하고 제가 어느 상가를 들어갔더니요, 착한가격업소래요. 근데 왜 쓰레기봉투 안 주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누락시켜놓으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분들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93페이지요,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천안시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는 언제 하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거 금년까지는 타 시군에서는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도 행사로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분야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활성화에 기여가 되도록 내년도 도 행사를 천안시에다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유치할 계획으로 세우신 거죠? 그러면.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있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이거 예전에 없었던 건데 생긴 거 같은 데.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게 국가….

은나

김은나위원

예, 국비 사업이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

은나

김은나위원

293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국비가 6,9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89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그러니까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다가 보험료, 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에다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은나

김은나위원

기업에다 주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기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쪽 건너뛰었는데 291페이지 보면 청년취업박람회라고 해서요. 3,000만 원이 예산이 섰어요. 이건 어디에서 박람회를 할 계획에 있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거 천안에서 하는데 그거는 박완주 국회의원님께서 청년들만 대상으로 한, 지금은 학생들이나 실업자 위주로 했잖아요?

은나

김은나위원

학교에, 대학교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한번 저기하는 거로,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은나

김은나위원

네, 아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일자리가 지금 실업자가 많고 이래서 문제가 크잖아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은나

김은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85쪽에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통시장 탐방 프로그램 제작 방영하는 게 있는데 어디서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제작을?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제작,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저기를 안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골목형 사업이 신부동하고 성정 5단지시장 골목형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위탁업체가 생길 겁니다. 그 입찰을 지금 요구를 해놨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업체가 들어올 거로 봐서 거기 확정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뒤쪽 보실까요. 시설비 중에 남산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있는데 이거 아케이드 전부 돼 있지 않나요? 남산 중앙시장.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거기 남산, 그러니까 공원입구 쪽 하고요. 저 위쪽에 옛날에 충청은행 있던 쪽에 보면 옛날에 어떤 미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터널형태로 돼있는 게 가운데는 그렇게 돼있는데 이 입구 쪽에는 양쪽에 그 배 돛 형태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높아가지고 비바람이 치면 다 들여 뿌립니다. 다. 거기가 이 남측 부분과 북측 부분이 한 30미터씩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 밑에 노점상은 별도로 자기들끼리 움막형태로 이렇게 쳐놨어요. 그게 굉장히 흉물스럽고 또 불편해하고 그래서 그걸 터널형태로 거둬내는데 두 군데가 한 60미터를 따져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들어가요. 대충 따져보니까. 그래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우선 활용도가 높은 입구 쪽에 우선 거기를 먼저 손을 먼저 댈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그거 나름대로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처음에는 답답하지 않고 입구가 확 트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미적 감각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내 생각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래요. 그거 옛날에 설치할 당시에 퇴직한 선배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그게 무슨 경관심의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다만 어떤 모양새를 좀 내본다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 생각은 뜯어낼 생각 마시고 그냥 밑에 비 들여치지 않게 좀 더 밑으로 내려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게 굉장히 보기 싫죠, 또.

도희

정도희위원

천장은 안 뚫려 있잖아요, 천장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안 뚫려있는데 터널형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있어요. 그러다보니 들여 뿌리는 거예요, 전부가. 비바람이. 그래서 양쪽 부분 중에 한군데만 우선 좀 하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공사비 중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했을 거 같은데 다시 뜯어내고 또 공사한다는 건 좀….

김영수위원

얼마 사업이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2억 세우셨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2억 정도, 한군데 하는데 한 2억 정도, 그게 오래전부터 이게 숙제거리예요. 거기 남산 중앙시장. 그리고 그 아케이드 중간 중간에 도로가 약간 비탈성이 있으니까 단차를 두느라고 아케이드고 터널형태로 돼있지만 그것도 조금씩 가면서 높낮이가 틀려지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빈 데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들여 뿌려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겪는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그거 일부 보수를 하려고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밑에 하단에 고객지원센터 공설시장, 얼마큼 추진되었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예산이 확정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업추진은 안하고 있는데 공설시장이 지금 거기가 뭐 부지를 사가지고 신축부지 같은 게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 개인건물을 사서 부셔야 되는데 거기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거기 매운탕집이 있거든요, 자갈매운탕집, 그 집도 강력하게 오래되고 해서 그걸 좀 털어서 그걸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걸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된 우리 천안의 전통이 있는 그런 자갈매운탕집인데 오히려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상권에 도움이 돼야지 자기 이익만 바라고서 나가버리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 또 유동인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좀 수익성이 보장되는 건물을 사서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토지보상비예요, 뭐 매입할 보상비예요, 아니면 건축비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건축비까지 포함된 거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전부다 포함된다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근데 이거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상돼서 공모신청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거긴 안 하신다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고 인근에 있는 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시유지는 없어요? 그 주변에.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거기 주변에 시유지가 하나가 시 것이 있는데요.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상가 안에.

도희

정도희위원

상가 안에서?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도 거기 있음으로써 유동인구한테 또 많은 불편을 줘서 그것도 이전을 시켜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290쪽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다가 1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노동복지관을 지금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축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거기가 지하 1층 포함해서 4층 건물인데 지상 3층, 지하 1층인데요, 거기가 옥상이고 방수공사니 뭐니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좀 일부 보수를 할 계획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 작년 행감 때도 이거 수익성 안 나온다고 한참 말이 많았던 건데 거길 또 리모델링을 하고 이러나…. 그래요, 뭐 일단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 참가비로 300만 원 돼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누가 가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남산중앙시장이 대표로 갔고요, 작년에는 천안공설시장에서 갔고요, 그래서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가는데, 금년에는 여수에서 했습니다.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이 3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이게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거든요. 중기청하고 같이. 거기 가면 부스를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에 저희는 가서 천안명물 호두과자를 가서 구워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엄청난 호평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매년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특산품 전시판매하고 홍보하고 그런 박람회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시장통만 하는 거예요, 시장. 재래시장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 또 어떻게 어느 시장에서 갈지는 아직 결정 된 거 없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결정된 건 없고 7개 시장이 이제 상인연합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요.

종담

이종담위원

기존에 갔던데보다는 안 갔던 데가 참여하는 것도 의의가 있겠네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태양열시스템 및 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칠 걸로 보는데요, 현재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고추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농업용 전기를 써서 있지만 농가에서는 전기료 자체도 싸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조기 같은 거를 태양열로 발전을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네모나게 이렇게 가로등처럼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건가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규모 가지고는 안 되고 좀 커야 되겠지요. 그래야 건조를 할 때 전력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이게 도 시범사업으로 돼 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4개 농가정도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군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8페이지 공동주택 태양광보급 사업,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책이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세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를요,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은 자꾸 민원이 생깁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뭐 가려진다고 하고 또 위험성 문제 또 실효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이거를 꼭 무슨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파트 같은 데, 공동주택 같은 데 지하주차장 전기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시장님한테 내부 방침을 변경해서 받아놨는데요, 어쨌거나 집단으로 공동적으로 쓰는 전기료 같은 거 아끼려면 집단화되는 시설이 맞겠다. 개별 아파트별로 했을 때 매매에 의한 이런 가격분, 거래금액 분쟁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 국도비 해 갖고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천안에 마을기업이 하나 있다고 했나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2개, 광덕에 하나 있고 북면 양곡리가 하나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기존에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신규로 할 비용인가요? 이게.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 지정을 받으려면 이게 행자부의 공모에서 저기가 돼야 되는데 금년에도 한 군데밖에 신청이 안 돼가지고 북면 용암리인가요, 거기 신청했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예산 확보해놨다가 신규로다 권장을 해보라고 그래요. 이 기존에 지정받는 델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규사업이에요. 신규마을.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산을 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도 보면 마을기업이 아주 성공을 해서 중견기업 내지 특성화된 그런 기업으로 도 확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 사업이 좀 천안에 맞는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으로 좀 한번 육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현재 두 군데 지정돼있는 거는요, 주로가 펜션사업이에요. 그게 북면 양곡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엔 한 4,00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겼더라고요. 마을기금으로, 공동으로 쓰고 아주 활성화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마을기업 잘 하셔야죠. 시대적 흐름이에요. 잘 맞춰서 가시면 농가소득…. 근데 예전처럼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을 과거에는 크게 집중해서 큰 사업으로 대단위적 성과를 내는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곳곳에 작지만 그 범위 안의 성과를, 여기는 여기만의 성과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의 시대적 추세고 상황이죠. 근데 이 추세를, 그러니까 남이 한다,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외국은, 유럽이나 이쪽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걸 맞추는 상황이라 마을기업이나 이런 분들도 빨리 가는 데는 동네마다 아까 왜 양곡리 얘기했듯이 조금 조금씩 만들어서 얼마정도의 소득들을 높이려고 더 많은 사람들은 아예 농사를 안 하는 분들은 다 그 기업으로 집중하는 데도 있고, 물론 잘되는 데지만, 하지만 안 돼도 마을에서도 기금을 하고 조성하고 마을운영 하는 정도의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먹거리들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수위원

289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이런 게 있었어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예, 이게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사무국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노총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있어요.

김영수위원

임흥묵 국장이?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우리 그전에 노총 그 상담소에 돈 주지 않았었나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상담소에다가….

김영수위원

노동상담소에다가 경비 지원했었잖아요? 운영경비.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그 뭐 근로자들, 모범근로자들 연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한 거고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거기 자체수입이 있단 말이지요. 그 점포가 8개가 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짜서 저희가, 우리한테 승인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는 거는 그동안에 국비, 국회의원님께서 지원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것이 전부 거의 다가 격려성, 행사성, 그런 거로다 다 지급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6,000만 원 세우셨네, 내가 이걸 보고 기억하는 거 같은데….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

김영수위원

그러면 노동상담소 운영경비 지원 안하고 노사민정이란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금액은 6,000만원 똑같은데.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게 왜냐면요, 옛날에 그것이 한국노총에 위탁되기 전에 노동복지관이라는 게 관장님이 우리 전직공무원들 선배님들 거기 가서 근무할 때 그 두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다 고용승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실장직함하고 총무직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둘이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수위원

그 인건비가 이거라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거 사무국 운영 그것이 그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으로 주는 돈이 거기 운영하라는 거예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김영수위원

복잡한데 이거….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이게 노총 관련되는 건 조금….

김영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노사민정 회의 우리 몇 번 했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어요.

김영수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어제도 했습니다. 어제도.

김영수위원

어제는 송년회 했잖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 송년회인데 정기적으로 해요. 한 달에 한번씩.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위촉받아있는 위원들이 있거든요, 실무위원들. 그분들이 이제 교수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 대표적인 기업체 노조위원장들도 들어가 있고, 저도 어제 가서 인사말하고 금년 1년 동안 도와줘서 고맙다고 제가 하고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소주 한 잔씩들 먹으러 가는 거 봤습니다.

김영수위원

뭘, 알아요, 잘. 저도 해마다 가요. 그래서 거기 위원장, 사무국장 뭐…. 아, 근데 저는 뭐냐면 이 예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거 전에 명확히 이게 무슨 돈인가 중요한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이라는 게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보니까 작년에는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잡아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노동상담소, 작년에는 그거로 했는데 이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원근거가 없잖아요.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저기 노사민정협의회로 돌려서 사실은 해주는 거예요.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러면 근로자 역량강화도 이거 체육대회 해 갖고 3개로 나눠져 있던 거 하나로 묶어서 지금 나가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영수위원

해마다 나가던 거, 그 범위 안에서.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수위원

286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 아까도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 전통시설 관련, 이게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매년, 보니까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나 환경정비 사업이나 이건 매년 와요, 이제. 대충. 근데 이제 이게 그때그때 고정적 경비 형태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한번 모아서 때우기 방식으로 하는 건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옛날부터 개보수가 필요했던 부분이 예산확보가 안돼서 못한 거, 또 이제 하다보면 자꾸 노후화되잖아요. 물받이 같은 거라든가, 남산중앙시장도 지난번에 개나리 길이라고 하는 데가 물이 새가지고 지금 거기도 난리인데, 옛날에 시설할 때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품이 좀 시원찮은 걸로 해서 그런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은 자꾸 들끓고, 그러니까 첫 단추 낄 때부터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점이 있지요.

김영수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위원회 예산심의를 몇 년간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그냥 그해 그해 달라고 그러면 주는 방식으로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노후시설교체, 환경정비 뭐 어떤 계획 있어서 몇 년, 또한 어떻게 좀 한번 딱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번에 다 쓰기 어려우니 매년 한 1억씩이나 2억씩 해가지고 한 5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오늘은 물받이, 올해 지나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내년에는 저 밑에 있는 처마 뭐, 이렇게 그냥 소모성 경비로, 아니, 소모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설비 고치듯이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게 적절한 건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게 좀 의문이라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회장들 정례적으로 모여서 회의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한군데 얘기하면 뭐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그런 자그마한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병천 주차장 앞에 화장실 같은 것도요, 옛날에 잘 졌는데 오래되다보니까 그런지 창틀이고 뭐고 다 그냥 비바람 들어오고 또 뭐 변기 깨져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손만 댔다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씩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시는 거로 하세요. 시설사업은.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예, 전부 이거는 예산집행상 시에서 발주하도록, 감독공무원 지정해서 하도록….

김영수위원

그전에서 보면 그거를 민간사업보조로 상인회 주고 이랬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안합니다.

김영수위원

시에서 직접 하셔서 하시는 거로….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직접 저희가 발주합니다.

김영수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업활성화 지원은 어디에 쓰는 금액이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나눠져 있는데요, 기업인협의회 지원 8,000만 원하고 여성기업인 활동 촉진 비용으로 1,500만 원, 충남경제포럼으로 해서 500만 원, 북부상공회의소, 그 다음 혁신벤처기업 발굴사업으로 1,300만 원, 총 합해서 1억 1,300만 원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목을 표시를 다 하시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묶어놓으니까 보기에 뭐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합쳐 있어요? 전체 기업인협의회 얼마, 이렇게 예산서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합쳐버렸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했다가 어디 딴 데 이쁜 데 더 주고 미운 데 덜 주려고 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목별로 해놨길래, 그래서 못보던 형태로 변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주면 이것도 보조금이잖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보조금 심의받을 때 총괄로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묶어놓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느날 갑자기 묶어버리니까 안보이던 게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온 거 같아서…. 297페이지 볼까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있잖아요. 시장개척단 파견, 올해는 20개 업체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한 4개 업체 줄인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하면 업체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금년도 한 사항하고 비교해서 한 16개 업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상을 해놓았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수출보험료 있잖아요, 30개 업체에서 자꾸 줄이더라고요, 보니까.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게 도에서도 한 1억을 계상해가지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천안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받고 나면 우리 천안시에서 세운 예산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유독 많이 줄었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1,000만 원 줄였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업체는 중복해서 받던 업체가 빠져서 새로운 업체로 하려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중복된 업체는 없어서 저희가 지난번 행감때라든가 이럴 때 얘기한 거 잘 하셔서 그런 말씀좀 치하는 드리려고요. 앞으로도 여러 업체가 있으면 계속 중복지원하지 않고 한 해는 거르더라도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지식재산권 출연지원은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1억 7,000만 원 말씀하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아, 1억 7,000은 지식재산권 출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내 권리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브랜드 지원이라든가, 이거는 충남지식센터한테 출연해주고, 1억 7,000이 지원되면 국비가 또 1억 7,000이 확보됩니다. 그럼 총 3억 4,000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직 국비가 확보된 거는 아니고 우리 시비만 주는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시비만 해주면 나머지는 국비가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로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충남지식센터 쪽으로요.

종담

이종담위원

맨 밑에도 보면 똑같은 게 있네요.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소기업 R&D 역량강화사업.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R&D 역량강화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협업해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제품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첨단장비 성분분석 등을 통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11개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금년말에 성과가 나오면 그때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라, 특별히 올해 생긴거라….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했고요, 내년도에 2차 사업을 해서 벌이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02페이지좀 볼까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업단지 노후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작년에 산업단지 노후시설 보수로 4,000만 원 정도 하고 그 다음 제3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으로 해서 3,500만 원 잡혔는데 올해 또 그 시설이 보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

종담

이종담위원

올 예산에 작년도 심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3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 해드렸는데 올해 똑같은 시설 같은데 보수정비로 또 올라와서, 1,200만 원이 올라와서….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비 예산으로만 해가지고 관리공단에 대한 보수라든가 체육회관, 아니면 운동장 등을 보수하는데 집행이 되고요, 3산업단지 같은 데도 체육시설이라든가 방제작업, 그 다음 전지 및 제초작업을 해서 3산업단지는 서있고요, 4산단은 산단 승인시 조건부 에너지 저감계획에 의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거고, 3산업단지는 가압장 리모델링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부시설도 개선하고 수변 전선 같은 것을 철거하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체육시설인데 운영에 3,500만 원,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했었는데 올해 또 바뀌어가지고 보수정비로 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입주기업협의회 운영비로 작년에 4억 2,000 했다가 올해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좀 해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법령에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지원금으로는 삭제를 했고요, 대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르는 유입량에 따라서 지원 비율을 따져서 집행하는 걸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산단의 관리사무소 협의회 운영비로 줬던 거를 올해는 다 못한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박완주 위원님을 통해서 법령의 근거를 만들어놓았는데 국회의 총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기준이 만들어질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저는 301페이지에요, 노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시설비에 노후 경쟁력 강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산업단지가 25년 된 노후 산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국토부하고 산업부하고 공동으로 주관하는 경쟁력 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 신청하면서 예산 없이 어떤 제안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처음 세우신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처음 세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99쪽에요, 과장님. 웰니스 스파요. 임상지원센터 구축하는 거 지금까지 얼마 나갔어요? 출연금으로.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5억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금액이 15억입니다. 총 35억인데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15억 해서 총 20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총 164억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게 국비가 60억 들어가고 도비 35억, 시비 35억, 민자가 38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도 15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15억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완료기간이 2017년까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진행은 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토지매입도 병행을 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301페이지에 5산단하고 풍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으로 일반예산으로 되나, 특별회계도 있고 산업단지회계도 있고 그런데….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유입량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산업단지는 지원을 안해주는데 이 2개만 하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거는 그쪽밖에 없습니다. 풍세하고 5산단만 해당이 되죠. 지원되는 거는.

도희

정도희위원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세출 둬가지만 질문할게요. 313쪽에 3산업단지 주차장 구입을 하시네요. 어디 하시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회차지, 폐수처리쪽에 있는 부분은 회차지 지역을 이전해가지고 거기에 버스 회차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먼저도 백석농공단지 방문하셔가지고 앞에 보신 게 있죠? 그쪽에 현재는 있는데 이거를 저쪽으로 옮기는 거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래서 이거는 3사이언스에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저희 시에 돈을 넣어줘가지고 사는 부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평이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면적이요, 한 1,300평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여기에 이익금이 얼마 남았죠? 정산 했죠? 거기.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최종적인 정산은 2017년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돼야, 왜냐면 아파트분양하면서 중도금이나 이런 게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2017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게 정산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수익금으로 주차장을 구입해서 다시 준다는 말씀이시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4산단 진입도로 경계토지 매입은 무슨….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것도 같은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붙어있는 거예요? 주차장부지하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4산업단지에 진입도로가 당초에 용지 보상이 됐었어야 되는데 미보상구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3산단 확장사업 안에 편입용지를 보상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진입도로 어디 말씀하시나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차암동에….

도희

정도희위원

2산단에서 넘어가는 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3산단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쪽 지역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나중에 세부자료를 주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세부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면하고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5산단 2억은 마무리하신 건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은 준공도서 작성 부분이 있고요, 5산단 3공구가 아직 준공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업 유치에 따른 개발비 변경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3공구 준공에 따른 확정측량을 모아가지고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존 노후화된 산업단지 시설보수, 이런 게 예산이 있어요. 잘 하시는 거 같고요. 노후 산단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렵더라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기업하고 소통을 하면서 산업단지를 다 들르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받아가지고 우선 급한 거부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 시비 가지고 100% 다 시설보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쪽 기업체에서도 일부 대응투자하고 그러는 게 있나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몇쪽을….

영오

유영오위원

30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요, 2산단, 3산단, 4산단, 백석, 동면….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도비지원해서 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사업자가 공단 내에서 사업비를 대응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산업단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첨부자료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이 있어요. 1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6월, 10월경 연 2회 한다고 하는데요. 관내에 중소기업, 우리 천안시 관내를 얘기하는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예. 중소기업 무역사절단인데요. 이게 우리 사절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코트라로 같이 가나 아니면….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코트라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영오

유영오위원

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지원이 되고 시장개척단이 파견이 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방법이 있나….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금년도에 상담한 게 109건에 2,400만 불 정도 상담을 했는데 이중에서 19건인 370만 불을 계약 실적을 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중소기업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9페이지 배당금 수입 말이에요, 12억 5,400을 잡은 근거는 뭐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게 금년도에 들어올 금액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실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12억 5,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좀전에도 전종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기에 환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12억 5,400만 원이지만 조기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조건이 원래 협약서나 계약서에 있을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 기준에 보면 12억 5,400만 원이 그 금액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천안시에 주고자 한 금액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여간 잘 따져보세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96페이지에 보면 산학연 협력 출연금들 죽 그동안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해오던 것이어서 그냥 올렸을텐데, 이것이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안받았을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출연금 동의는 다 받았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번에 받았나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개별사업으로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개별사업으로 다 받은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왜 기억을 못하지….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밑에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40만 3,000원, 도비 7만 3,000원인가요, 이런 사업도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교육사업이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체험마을이 5군데가 있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 갈 때마다 주는 사업비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한군데만 가는 거예요? 이 금액 가지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번 교육이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한번 교육에 5개 농촌마을을 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각 대표자들 중심으로 한 마을에 3명씩….

은나

김은나위원

이거 도비 7만 3,000원 받아야 돼요? 이런 사업 하셔야 합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면 조금 더 어떻게 하셔야지, 이런 거를 올리셔가지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단위사업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임의로 늘릴 수는 없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 336페이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죠, 이거. 그런데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요, 무슨 이유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분리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한 목에 있던 것을 식량작물하고 과수하고 분리되면서 감된 겁니다. 당초에는 한 과목에 들어있던 것을 분리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 2개소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디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천안 RPC하고 성환농협 RPC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까지는 다 몇군데 정도 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RPC가 세군데 있습니다. 지정된 RPC가.

은나

김은나위원

2개 더 추가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니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조기라든지 투입하는 투입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사업들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47페이지 시설비, 옥외홍보탑 설치라고 해서 3억이 섰고요, 이거 홍보탑은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복합도매동이 준공이 되면 현재 도매시장 위치를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메가마트라고 해야 찾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도매동이 준공이 되면 옥상에 올릴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거기에 농업에 대한 거를 홍보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 명칭을, 야간조명 넣어서….

은나

김은나위원

옥외간판인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쓰레기 감량동 수선이라고 있습니다. 1억 5,000이 섰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 내에 야채 같은 거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배추라든가 이런 거요.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탈수해가지고 쓰레기 용량을 감량시키는 기계입니다. 한 20년 써왔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됐거든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몇 대를 바꾸는 겁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설치된 장비는 1대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기자재들이죠, 그거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농특산물 한마당큰잔치, 이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흥타령축제기간에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난번 행감때 통합방안 논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년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통합방안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쪽에서 하든지 해서 아무래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곳에서 흥타령 관련해서 농산물 부스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하든지 한 데에서 하면 효율성 있게 집행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농번기에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으로 밥을 해서 먹자. 그런 취지거든요. 각각의 농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에서 공동급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개 마을에 120만 원씩 줘서 이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식사.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개 마을?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1개 마을만 했는데 확대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운영비 지원하고 홍보하고 보험료 해주는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농촌체험마을이.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은 지금 조성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북면 양곡리 솟대마을, 그 다음에 동면 죽계리 대동마을, 그 다음에 광덕면 보산원리 용경마을, 성거 송남리 남창마을, 성거 천흥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5개 마을이 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마을이 5개가 있는데 이거 운영비 지원이라는 거는 인건비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양곡리만 해당됩니다. 왜냐면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단계에 도달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사무장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마을 사무장.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는 그럼 양곡리라는 데에만 운영비를 준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홍보도 거기 양곡리만 해주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홍보는 5개 마을 다 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29페이지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 아직 테마공원 조성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조성은 끝났고요, 이거는 운영비 및 공통경비 사업으로 넣었던 건데 작년에 4억 4,000 들어갔는데 올해는 줄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3억이나 줄이셨네.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임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사업자한테 부과할 금액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부과할 금액만 계상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을 확 줄여서 왔기 때문에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하수도부담금이 3억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빠지면서 줄은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정말 걱정이 많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개선점을 찾아서 운영을해야 되는데 공청회도 하신다고 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어떤 해법을 찾을지 하여튼 제가 기대는 해보겠는데, 걱정이 많죠. 해결좀 하세요. 이거 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이 담당 주무팀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해법도 아마 과장님이 제일 잘 찾아내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년 한해는 해법을 찾으세요. 찾아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건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걱정을 덜 수 있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좀전에 이종담 위원님 농촌체험마을은 몇페이지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328페이지요.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아까 농촌체험마을 시설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운영지원, 홍보,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농촌체험마을 조성돼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기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시설지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1차적으로 사업 선정이 되면 3억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농촌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도록 도울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물론 이거 외에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추가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나눠주신 자료 중에서요, 24쪽 보조자료 있죠. 과수 원예농가 농기계 지원 있잖아요. 예산서로는 338쪽이예요. 과장님이 보조자료 주신 거는 24페이지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요, 70대 해가지고 전동전지가위, 동력제초기, 트랙터 부착용 제초기 이렇게 있어요. 전동전기가위는 몇 대쯤 하는 거예요? 2억 5,000 중에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딱 1대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딱 몇 대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영오

유영오위원

아아 그냥….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물량은요.

영오

유영오위원

동력제초기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동력제초기는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것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농가에 우리가 모델을 주면 거기에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예상하는데….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물량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영오

유영오위원

그냥 풀로 잡아놓으신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26페이지에요, 과장님. 민간자본이전, 농업인단체 장비 지원, 어느 단체에 어떤 장비를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천안농민회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덕 쉼터에. 그러다 보니까 농작업 결속기가 없어가지고, 포장을 결속하려면 결속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단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동천안복지회관 집기 구입은 어떤 예산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건물만 달랑 지어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어디에 지어져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직 짓지는 않았고요, 2월에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는데 북면 연춘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지 매입했고 설계 끝나서 계약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도 해동이 되면 신축을 해서 준공할텐데 그때 필요한 앰프라든지 테이블, 탁자, 의자, 이런 것들 비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집기가….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봄에 신축해서 갈 거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신축하는데 금방 지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준비 다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이월됐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예산 있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 상주하는 기관이 있나요? 기관이나 업체나.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나도 없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비만 1억씩 들어가네, 관리비만 순수하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정상화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금이 한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무 상주도 안하고 문 닫아 있는데…. 아주 문 닫아놓으면 안되나, 그래도 관리비는 들어가야 되나….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발생됩니다. 주로 전기료 같은 기본요금만 받은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문제가 있는데…. 344쪽 볼게요. 민간자본이전으로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시비 부담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받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비를 덜 세웠어요, 저희들이요. 국비는 다 확보됐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추가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세워야 될 예산을….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세운 예산요. 2015년도.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15년도에 세워야 될 예산을…. 부족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이게 와가지고서 그 당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비부담분이라고 했는데 국비도 책정이 안돼갖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난번 정리추경에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45쪽에 로컬푸드매장, 올해도 한군데 하셨죠? 새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1억 8,000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군데 하시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임대료 지원이면….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건물 임대료….

도희

정도희위원

건물 임대료니까 살아있는 돈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시 재정으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회수할 수 있고, 나중에. 어디에 하실 생각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서북구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동남구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가보면 공산품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보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로컬푸드가 돼야 되는데 들어오는 음식들이 대개 농협에서 그냥 공산품도 있고 농협에 있는 거 그냥 갖다놓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 같은데, 직거래나 이렇게 농민들하고 안돼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설치한 거하고 내년에 설치할 것은 아마 100% 저희가 농산물 중심으로 갑니다. 현재 백석동에 설치돼있는게 그런 사례거든요. 물론 농협에 하나로마트 들어간 것은 일부 공산품이 연계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 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전시 판매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순수하게 로컬푸드로 운영하시겠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생산농가가 약 570농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것도 가볼게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47쪽에 시설비, 옥외홍보탑은 어디에 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농산물도매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물론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매시장을. 꼭 도매시장을 방문하면 메가마트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차례 홍보간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합도매동이 건립이 완공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옥상에 홍보간판을 설치하고 기타 도매시장 입구에 있는 도매시장 안내판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거든요. 철거해서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야간에 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불 들어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쓰레기감량동 수선은….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도매시장 내에 과채류 같은 거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요. 배추, 무 같은 거는. 이것을 떨어진 잎이라든지 낙엽들을 다 주워가지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을 짜가지고 탈수해서 감량시키는 기계입니다. 이게.

도희

정도희위원

수선비네요, 이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들을 한 20년 써왔거든요. 상당히 노후되어있고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수선비가 1억 5,000씩 들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기계장비를 다 드러내고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장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무인안내시스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고 또 일부 채소동 같은 경우는 철거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관리사무실도 철거되고, 철거되는 건물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이 많이 넓어지거든요. 계획된 주차대수가 약 580개 정도 되는데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이 가지고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중도매인 수만 해도 한 140명쯤 되거든요. 임원들 포함해서. 그들이 1대만 대는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해서 한 200여대가 넘습니다. 그거를 항상 매일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순환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양해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내년부터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유료화하겠다. 1대만, 중도매인 및 법인을 1대만 해주고 나머지는 부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환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도매시장을 찾는 시민들한테는 1시간 무료, 1시간이면 거의 볼 수 있거든요, 시장을요. 그리고 30분 초과때 조금씩 추가 부과하는, 이게 부과하지 않게 되면 주변지역에 지금 상가가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많이 와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교통 흐름이 꽉 막혀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금 다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시 시내의 한복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유료화하는 게, 거기 주변 상가가 그렇게 많은가….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옆에 붙어있는 상가들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해서, 거기 종사원들도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여유는 있잖아요, 주차공간이. 명절, 이런 때 말고는 여유가 있던데.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부 시설들을 철거하고 나면 조금 여유면수가 나올테지만 아직은 굉장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관리원 두고 시설 하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무인이기 때문에 관리요원 안둡니다.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무인시스템이 가능한가? 그게.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징수하는 사람은 물론 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수지가 맞느냐가 문제지. 그 사람 인건비나, 무료로 주는 게 많은데 그 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어차피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요, 그 인력을….

도희

정도희위원

청원경찰이 그 업무를 해야지 주차료나 받고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현재 청원경찰이 주차질서 단속이거든요, 그 주변에. 시장 질서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329페이지 맨 꼭대기에 있는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2,000만 원이 시비도 없이 국비만인데 어떤 건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치매예방 순회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 마을 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전액 국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서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하겠다는 것이고요, 금년에 받아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도 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

올해는 얼마 받아서 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올해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모사업을 딴 돈이 2,000만 원 따신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

잘하셨네요. 올해는 어떤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내내 똑같이 같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기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겠다고 해서….

김영수위원

좋은 거 같습니다. 331페이지 맨 아래에 고령 농업인 벼 육묘 지원이 있어요. 이게 모판 대신 만들어서 해주면 그거 한쪽에서 한사람이 대량으로 하고 그사람한테 대신 지원해주고 모판을 농가에 나눠주는 이 사업 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육묘장이 크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동천안농협에서 직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성환에 두군데인데 안궁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가리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했던 사업들인데, 그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대농가들이 육묘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거라든지 병천지역에.

김영수위원

지금은 법인이나 큰 데 주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누가 젊은 쉽게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다 해서 동네분들 나눠주고 그럼 주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우리가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돼요. 육묘장 규모가.

김영수위원

그렇죠. 육묘장 있는 사람만 해당되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대형 육묘사업 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세군데만 한다고 하면 이거를 가지러 가거나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물론 모판을 잘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이 동네면 이 동네 누구네다. 이 육묘장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하면 거기는 누구네가 하면 이쪽 어르신네에 갖다도 주고, 이렇게 편리했는데 지금은 집중화해서 대형화는 좋지만 접근성이나 이용도는 오히려 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새로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런 육묘장을 갖춰서 했던 거 지원했었잖아요. 그거를 같이 지원해주면서 하면 안되나?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한된 것이 70세 이상 5헥터 미만의 영세한 농가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대형으로 하는 육묘사업자가 11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 거의 하나씩 있었어요. 풍세광덕쪽에 풍세에 하나 있고 목천에 하나 있고 병천에 두군데 있고 또 성거에 있고 성환에 2개 있고 직산도 올해 뒤늦게 추가신청해가지고서 내년도에 운영할 겁니다. 직산농협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거리가 아니어서, 또 농협에서 직접 수송해주거든요. 농협 같은 데는. 농협이 가지고 있는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는. 다만 개인이 소유한 육묘장의 경우에는 운반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한 500원 정도 부담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되면 상당히 가볍죠.

김영수위원

이거를 그러면 대부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협이 몇%나 하고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공급하는 시스템요?

김영수위원

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기 농협 관할지역을 담당하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는. 동천안농협은 3개 읍면지역을 나가고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그냥 이거를 지역에서 어떤 청년이 있으면, 젊은 논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양반이 육묘장 하던 거를 하면서 물론 3,000원씩 그사람한테 주는 거죠. 주면 그사람이 해서 저기네, 저기네, 저기네 갖다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멀고 어딘지 어르신들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농협 중심으로 가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하던 데로 저기네 하던 거 맡겨서 우리 갖다주면 되는데 그거 어디야, 농협, 이렇게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굳이 집중해서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데 있으면 우리가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사람이 어디네 거 해가지고 누구네 해준다. 그사람이 그 전부터 하던 데 에서도 육묘장 한다. 그럼 잘하면 “지원해서 그렇게 마저 하세요” 하지 그거를 다 걷어서 니네들은 다 하지 말고 농협만 하고 여기 여기도 얘네만 하고 얘네만 하고, 이렇게만 나눠주는 게 효율성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공동육묘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형 육묘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도 물론 당연히 가야 돼죠. 그것까지 저희들이 막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건, 그러니까 공동육묘장이라는 일정한 규모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 대농가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농업인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렇게 한번 알아보세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셔서 들은 얘기예요. 그거 멀리 하고 좀 복잡하고 어렵다. 그냥 했을 때 내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지원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쟤가 나 갖다주면 되고 저기네 동네도 그 사람이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길래 굳이 그거 바꾸면 큰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그러면 기존의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나머지분들을 해줘도 편리성은 되지 않을까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을요.

김영수위원

이거 질문하신 것도 같은데, 345페이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산물 홍보물 판매 활성화, 아까 답변해주셨나, 아까 책에서 못본 거 같아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안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시장님 공약에 로컬푸드 시설 구축이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 지금 한 580호가 되거든요. 그 이외에도 추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한테 비닐하우스 한 100평이라든지 소규모 다품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요, 로컬푸드는요, 그래서 순환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하고 저온저장시설 3평짜리, 그리고 포장재, 이런 시스템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럼 이거를 시책 특수사업, 이렇게 해서 소규모 농가에….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금년에도 이게 시행됐던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고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3억 6,000만 원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에 친환경으로 납품할 수 있는 하우스 1동 지어주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100평 정도로 해줍니다.

김영수위원

100평 정도면 그래도 작은 거는 아니에요. 100평 정도 해주고 거기에 포장도 해주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왜냐면 결속해서 나와야 되니까…. 저희들이 포장 규격을 일원화시켰어요. 개발해가지고요. 거기에 담아서 납품할 수 있는 체계….

김영수위원

올해 이렇게 지원한 게 몇 농가를 지원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올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비닐하우스 100평짜리가 20동, 그리고 건조기가 21대, 그 다음에 저장고가 62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를 평균으로 따지면 한집당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대략.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약 300만 원 정도.

김영수위원

한 농가당 300만 원 정도 해서 보면 3억이니까 100가구 정도….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300이지만 건조기라든가 저장시설은 조금 단가가 다를 수가 있어요. 평균해서 이렇게 보는 건데….

김영수위원

그렇죠. 대략 보는 거죠. 250에서 350 사이 정도 가거나 200에서 500,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 정도 가구당 지원하는 거네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수위원

몇가구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거 목표액좀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 내년도 목표액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면 이 예산은 저는 좋은데 그때 그때 필요하면 누구네 돈 주기 사업으로 가고 끝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몇가구에 대한 이거로 인한 소득은 얼마 정도가 생산된다. 소득이 는다. 이런 거에 대한 기획을 해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돼야지 그냥 올해는 몇 대, 시장님이 또 내년에 말씀하시니까 내년은 많이 해서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규격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금년 사업 해봤기 때문에 한번 지원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수위원

그리고 소득도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하셔서 내년에는 이거 좋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감사에서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16년도 농업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셨는데요, 올해 예산편성의 특징이나 방향 같은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핵심을 줬던 부분들이 물론 국비지원사업들은 직불사업 중심으로 많이 편성이 돼있고요, 피해보전이라든지 또는 친환경농업 논농업 직불사업으로 많이 했고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업에 중점을 두고 일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100%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중국시장을 우리가 개척하려면 친환경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거를 느끼고 왔거든요. 금년도에. 직원들이 포도 가지고 현장 갔다왔는데. 그러면서 고품질이라면 충분히 중국시장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느끼고 왔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16억 인구 중에 한 5%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향한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수출길도 열린다고 봐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맞춰서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딱 적합한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거예요? 예산 중에.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아쉽게도 포도 분야에 우리가 사업비를, 왜냐면 뒤늦게 진행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았어요, 사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금년 12월이죠.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 90%가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10억 중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를 준비 중이시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준비 중에 있고 이미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따지면 6억 3,000 정도가 줄은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360억이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는 왜….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때로는 줄은 부분이 있고 또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억이라는 금액은, 주로 줄은 금액이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일부 줄었고요, 그리고 몇 개 줄은 부분들은 FTA 과수 현대화사업도 일부 감되면서 줄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눈으로 죽 대중해서 보면 흔히 보조사업과 자본적 보조나 경상적 보조사업이 눈에 주는 것이 보이네요. 농민들 보조사업에는 관심들이 많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일텐데, 그런게 있고, 우리 세입에서 공영도매시장 거래수입 해서요, 4억 4,000 정도를 잡아놓으셨어요. 작년에는 얼마 수입 들어왔나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4,5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이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평균치로 이 정도가 들어오는 건데, 이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줄었고요. 왜냐면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때문에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우리 도매시장 정도의 크기에서 이 정도 거래 수익이 나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역 도매시장보다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후에 과장님도 챙겨보셔야 되는데, 거래수익이 새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을 하면 그런 거, 농산물이 반입되어서 출고되는 동선에 대한 확실한 통제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농산물이 여기 들어온 것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이 여기서 거래되면 안되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당연하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현재 동선 구조가 그것이 통제되는 구조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요소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왜냐면 법인하고 중도매인 관계는 상당한 소비자와 생산자로 보는 관계거든요. 이게 법인 대표가 3개 법인인데 그 법인들은 물건을 가져와서 그사람들이 가져와서 중도매인한테 뿌려주는 거잖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자신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현대화 작업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그러니까 그냥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구조적으로 통제되는 시스템이 있느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이거는 과태료 수입이기는 한데 2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나….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게 단속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안전방재과에서 하는 건데,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럼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지역에 우리 국산 농산물하고 섞어서 팔아서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행위에 대해서 농정과는 의지를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이거를 사법경찰이 한다고 하지만. 그쪽하고도 많이 협의해서 내용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취지는 좋은 거 같지만 실제 실행단계에 가면 되게 원래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을 거 같아요. 집행할 때 상당히 신경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계도지 문제는 행감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농정과만 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 계도지 예산이에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계도지….

종한

전종한위원장

계도지라는 거는 농어민신문, 이런 거.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저도 그런데, 많이 정보를 득하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신청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신청을 안하고 그냥 1주일마다 오는 신문의 형태가 실제 내가 정보를 취득하는데 얼마나 유용한 수단이냐라고 하고 농업이라는 것이 시설이다 뭐다 포도다 배다. 전문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선택적이지 않게 그냥 뿌려주는 형태의 정보가 얼마나 유익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는데 이 형태라면 신청에 의해서 각 개인이 나는 배농사를 하니까 배에 관련된 전문잡지를 보는데 이거를 보조해달라, 시가. 나는 낙농을 하기 때문에 낙농과 관련된 전문지가 있다. 이거를 보는데 그 금액은 나한테 배정될 수 있는 금액만큼 보조해달라, 신청주의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남도 전체로 봐도 엄청난 예산으로 지난번 보도에 나왔었는데 이것들, 그냥 관행적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농정 관련자들이 충남 전체로라도 같이 모여서 바뀐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보 취득 수단으로서 사업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제 때 안되면, 그렇게 얘기해도 안되면 어떻게 해요, 물리적 수단을 써서 의회가 통제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동의는 하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게 중복지원은, 3개 신문이 중복해서 지원되지는 않고요, 각각 한사람씩 가는 건데, 저희들이 충남도하고 업무협의할 때도 이거 말고도 일몰시켜야 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특히 택시 광고라든지, 택시에 우리가 농산물 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는 얼마 안주면서 시비는 많이 부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광고효과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 부분들은. 물론 시민들은 보겠지만 대외적인 것은. 그래서 일몰시키라고 요청했는데도 또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강하게 얘기하시고, 자부담을 조금씩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신청에 의해서 20% 정도 자부담한다고 하면 잘 모르지만 절반 이상이 안본다거나 대부분이 안본다고 하면 별로 의미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이게 여기 뿐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또 5,900만 원이 서있어요. 그럼 대상이 겹친 분도 많을…. 물론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문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점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달 도와 합동회의가 있는데 가서 건의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도매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중도매인들 저온저장고를 우리가 사주는 것이 명분이 있어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60% 보조입니다. 40% 자부담이고요. 왜냐면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면서 그동안에는 저장시설이 밖에 지저분하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시설 안에 존치하는 사업들도 돼있습니다. 대신에 자기부담도 줘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중도매인을 도와주는 거, 자,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용 기자재나 영농장비를 지원해준다라는 개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중도매인에게 지원사업을 한다. 이게 같이 매칭되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도매인을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사업자로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영리사업자지만 일단은 신선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일정한 보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관시설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연히 보관시설이 필요하죠. 삼성전자도 유통하려면 보관시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은 어떤 FTA든 어떤 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보존하거나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소상공인은 대형마트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곤란해지는 것 때문에 지원할 수 있고,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왜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뭐냐 이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도매시장이 또 침체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물론 없으면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비로 예산이 섰어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하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대상학생이 525명이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이 학생도 교육청에서 일괄 정해주는 것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승마연합회라든지 승마 보유하고 있는 승마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연결해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매년 학생 수는 이 정도 선으로 하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매년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고요.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공문 내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년도에 했던 학교는 다시 희망해도 되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상관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3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7,500명인데 대상자 수는 뭐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초·중·고등학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우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는 학교 우유급식에도 8억 정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이것은 일반 학생들한테 보조하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위칸은 집계예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올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차이예요?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해주세요. 위에 가축방역사업이나 이 세 건은 국비가 있는데 나머지 4건은 국비 없는 도비만 있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국·도비사업을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해주기 때문에 도에 배정되는 영향에 따라 저희 사업비가 증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전체적으로 도비가 너무 작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도에서 시·군별로 도비예산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주잖아요. 가축수라든지 이런 거나 아니면 가축발생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도에서 배정해주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학생승마 언제부터 하게 되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2014년요.

김영수위원

승마협회 관련해서 얘기 있지 않았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있었어요.

김영수위원

이 사업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거가 과다 집행한 거 해서 소송도 걸려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전체적으로 해결은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은 승마연합회에 주는 게 아니고 업성동에 승마클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당된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두 군데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승마연합회하고 승마클럽하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승마연합회는 문제가 초래되어서 배제할 생각이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가 그 지역에 그나마 있는 거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만약에 승마클럽이 없었으면 저희가 이 사업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김영수위원

354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를 지원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트랙터나 파종기나 조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축협, 낙협 이렇게 법인체에 주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법인도 되고요. 축협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했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작년에 1개소 지원해줬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 1개소 어디에 지원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성환 법인에 지원해줬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원한 장비는 뭐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거기는 수확기라고요. 복합기를 지원했습니다. 2대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내년에 무슨 장비를 지원하실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신청하는 업체가 희망하는 그런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희망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장비가 결정됩니다. 보통 트랙터나 수확기나 볏짚 마는 거 있잖아요. 곤포기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종류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을 예산까지 지원해서 사주는 건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것도 계속 꾸준히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축발기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353페이지 중간부분에 유가공 목장지원은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낙농가 있잖아요. 낙농가가 자기가 생산한 원유를 치즈나 요구르트나 이런 유제품을 만드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올해 없습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김영수위원

내년에는 유가공 목장을 지원해서 치즈든 뭐든 가공하는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에도 있고요. 목천에도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363페이지 지역컨소시엄 구성지원 천안포도 두레앙 이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뭘 지원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사업명칭이 그렇고요. 이것은 입장에 두레앙에서 공모사업으로 작년 10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영수위원

이 사업은 뭘 하는 사업이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국내 시장조사하고요. 브랜드 개발,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주민역량교육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케팅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마케팅을 하든 두레앙 회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다 돈을 주는 거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작년에 정리추경으로 1억 2,000 올라왔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사업이 언제 선정되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10월달에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두레앙 회사 운영하는 경영자금이나 비슷하네요. 왜냐면 마케팅하고 시장조사하고 이런 건데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지역에 있는 포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포도농가도 같이 여기 참여하고 있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영수위원

지역농가가 참여는 뭐를 참여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집 포도를 계약해서 갖다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두레앙에서 와인 만들 때 거봉포도로 안 하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몇%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지하에 많이 저장을 해놓았더라고요. 백주라고도 그것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포도가 다 거봉포도예요? 거봉포도가 아니면 지역 농가하고 뭔 상관이에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제가 보기에는 입장분들 인근 포도농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포도 지역 농가 구매 얼마나 하는지 대충 자료 있을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에 대한 경영자금을 주는 형태인데 두레앙 회사가 경영자금을 받는 이유는 지역농산물이든 지역농가에 뭔가 도움이 되어서 거점으로 준다. 이렇게 의미가 실려야 주는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기업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적정성이 어떤지, 지특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이렇게 주는 방식이 맞는 거고 그 효과가 지역의 농가들까지 많이 확대되어서 좋다면야 아주 좋은데 두레앙 역대 예산을 쓴 게 한두 푼이 아닌데 지역에서 여기 때문에 농사짓기 편하다. 거봉값 잘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은 거 같아서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천안시에서 그런 업체 하나 정도는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오래 되었어요. 한 10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투자를 해주는 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되어서 확 일어나서 지역에 뭔가 역량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여기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거기에 맞는, 굉장히 큰 혜택이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다 받아서 쉽게 말해서 회사를 하나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효과성에 대해서, 돈 쓴 거에 대해서 적법하다 이런 게 아니라 쓴 돈에 대한 투자 대비 효용성이 그만큼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밑에 식품제조단체 육성지원 1식으로 9,000만 원인데 식품제조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것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 내용은 소규모 식품제조공장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기름이라든가 포도기름이라든지 이런 가공하는 시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식품제조단체가 아니라 그러면 식품제조회사에 이것도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법인이라는 것인데요.

김영수위원

법인이 무슨 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도 이거 예산지원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에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식품제조단체라고 하면 영농법인 중에 어떤 법인에 어떤 식의…. 이것도 시설비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시설을 하는 거니까요. 시설이나 장비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할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어떤 식에 무슨 장비를 줘서 어떤 효과형태를 나타내려고 한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식품산업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소규모 제조시설을 자꾸 육성을 해야 되는데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를 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성을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슨 장비를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공모에 들어온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몇 가지 예산에서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의 논점은 뭐냐면 농업법인이고 영농법인이고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두레앙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법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회사에 가까운 거예요.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돈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역 농업발전에 주변의 농가들도 같이 역량을 미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를 주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냥 누가 회사 하나 차렸는데 장비하나 사주듯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이거 할 때는 주위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농업정책과하고도 비슷한데 지원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 가끔씩 정리추경에도 있었지만 어느 회사가 영농법인인데 배달을 위해서 냉동차를 산다. 냉동차를 70%를 천안시가 대준다. 이게 적절한지가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영농법인의 발전이 지역농산물의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왜? 그리고 그것을 통한 효과, 그래서 명분적으로 그 돈을 시민의 세금을 주는데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예에서 보듯이 주는 거야 근거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성, 그 돈을 줌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파급되고 얼마나 성장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결과 자료들 볼게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데이 운영이라고 있어요. 보조자료에 보면 학교하고 선생님들하고 농산물 장터 같은 거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이것은 저희 친환경 농산물을 초·중학교에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체험행사까지 겸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이런 좋은 친환경 제품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로 전시하는 농산물이 어떤 것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천안에서 나오는 게 어떤 품목들이 있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천안시 친환경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반응이 좋았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도 한 번 가봤는데 학생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런 것이라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 급식센터 내년에 확대를 하잖아요. 확대하는데 거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해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오버해드도어를 추가 설치하는 거, 롤테이너 구입하는 거, 내부시설 개보수 이런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년도에는 잘 운영이 되어서 원활한 운영도 되고 안전한 먹거리하고, 올해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경영이 악화되어서 계속 시비가 투입되어서 시민의 세금을 갖고 자꾸 매꿔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영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미리 시에서 세워서 조공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나중에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지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초창기에 경영을 제대로 세밀하게 하셔서 생산사 또는 학교라든지 조공법인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 우리가 적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운영부분에서 로스가 생겨서 결국엔 적자에 허덕인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사전에 물류라든지 이런 거 잘 협의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급식지원센터가 바로 서야지 되거든요. 벌써부터 급식지원센터가 태동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적자가 얼마니 이러니 저러니 해서 외풍에 너무 시달리는 거 같은데 그런 잡음없이 잘 설 수 있도록 대화하시고 설득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두레앙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두레앙에다가 천안시에서 지원해준 게 보조금을 지원해준 게 10년이 넘어요. 그동안에는 천안시에서 어거지를 쓰셨다. 거봉은 식용이지 와인용이 아니거든요. 천안시에서 와인용 품종을 심어서 수확을 해서 와인개발을 하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10년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10년 넘도록 이유없이 그 업체한테 지원해줄 적에는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질타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신증류수 개발한다든지 하는 상황이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하여튼 저희도 꼼꼼히 챙겨서 추진 잘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거기 법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다섯 집밖에 안 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농업회사법인이에요. 일단 거기 같이 연결되는 농가는 한 70여 농가가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집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하여튼 최대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61페이지에요. 가축전염병 차단 거점방역초소 설치하는 비용 3억 잡으셨는데 이게 구제역이나 AI발생 시에 하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 미리 만들어놓으려고 해요. 미리 해놓고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즉시 투입하게 그렇게 미리 만들어놓고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점초소가 몇 개나 돼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성환지역에 1개소하고 3도3시·군 협력체가 있어요. 그래서 안성쪽에 그쪽에다 저희가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진천에도 부탁을 했어요. 각 도에서 하나씩 하자. 타 지역은 추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성환지역 1번국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에 초소 있었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것은 임시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썼다가 다시 철수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옛날에는 길에다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인근에 발생되면 도로 무자비하게 전체 도로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축산 관련 차량만 소독하기 위해서 별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해서 축산 관련 차량만 와서 소독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컨테이너가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시청 앞에….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거기는 없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것은 무슨 컨테이너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다른 부서 거 같고 저희는 전에 3개가 있었는데 다른 데로 옮겨놓았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국장님, 어느 부서 것인지 아세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세워놓았다가 올해 다 정리를 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좀 알아보세요. 국장님.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362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이것도 저희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도에서는 거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을 같게 해줘요. 저희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했는데 갈수록 포획량이 늘어나요. 지금도 저희가 10월말 현재 1,300두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도 그렇고 1,300마리 정도 대개 개하고 고양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거 왜 민간위탁금으로 하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했는데 좀 안 맞는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희가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입찰해서 시설 갖춘 사람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 포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35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양돈농가 육성사업 해서 괄호열고 4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원래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내용인 냉난방시설하고 인큐베이터, 세척기, 제빙기 이 사업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직관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어떤 행정이 자의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축산식품과에서 승마 관련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은 승마를 하나의 축산의 일부로 보는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저희가 말산업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지역에 말사육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전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농가는 없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산업이 없는 거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향후 말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앞으로 지역에서 유망한 산업으로서 관측되거나 판단되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저희가 말은 11농가에 60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거 같고요.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것과 연계성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라면 단순히 승마라고 하면 체육이나 레저, 오락 이런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국가 정책적으로 말산업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예산편성 같은 게 가능해지는 구조가 있는 거 같은데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지금 말산업이 마사회가 농식품부 관할로 들어가 있잖아요. 마사회 기금으로 승마 활성화사업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마사회 기금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경마장이 있어서 기금이 오는 것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있고 없고가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시도에 내려보내면 시도에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기금 최근 몇 년간 한 3년 사용내역을 알려주세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참고로 올해는 그거 관련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두레앙을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모사업에는 우리 자치단체가 대응투자가 있으니까 확약서나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나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거기에서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이나 대상 되시는 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발표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를 거쳐서 공모된 거네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그렇죠. 올려주는 것은 저희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부서마다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하고 관계없이 거쳐 간 것처럼 말씀하시면 되게 무책임한 얘기예요. 경유한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개입이 되거나 관여가 되어야지 그냥 진정민원 받듯이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미래먹거리 영상홍보 이게 꽤 크네요? 5,000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거죠?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아까 휴식시간에 설명하신 그 내용이고만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36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하늘그린 천안배 생산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지역개발특별회계인가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액이 1억 5,000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0억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비부담이 없어요?

철면

정철면축산식품과장

시비 일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종담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착한가게업소는 물가라든지 지역의 경제활동에 수반해서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저렴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해서 우리가 6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상하수도도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범음식점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모범음식점은 현재 일단 그 업체에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을 선정해가지고 구청하고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평가항목이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평가항목을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 생각에는 착한가게업소와 이것을 연계를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착한가게업소가 모범업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중적인 지출이라든지 감면으로 인해서 이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해서 모범업소만의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면서 착한가게로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체가 모범업소가 된다면 상수도 감면 여기 있지만 모범업소가 되면 상수도 감면 외에 또 다른 지원이 있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 모범업소 선정할 때 그런 것들과 연관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착한가게업소하고 이것을 좀 같이 병행해서 평가를 해주고 착한가게가 모범업소까지 된다면, 그러면서 홍보를 해주면 굉장히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거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저도 지금 아이템을 얻은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원래 착한가게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싸게 음식을 파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안점이고요. 모범업소는 그거예요. 위생관리나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거나 화장실이 깨끗하거나 그런 것을 평가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것인데 연계하게 되면 좋겠네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가격 싼 업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나중에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종담

이종담위원

같이 두 개 과가 협의하셔서 하면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거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맞습니다. 시너지효과 있을 거 같아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푸른천안21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그동안 지원했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 정도 되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2001부터 푸른천안21이 창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15년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부터 지원하셨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했나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사무국 운영비가 있고요. 이번에는 지속 가능한 행사비로 1,000만 원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비하고 실천협의회 운영으로 8,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행사나 이런 홍보비 이런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내년에는 운영비는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하고는 이제 구분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상주인력이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사무국장 1인하고 간사 1인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푸른천안21에 상주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도 아니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전국단위로 지방의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70쪽에 천호지 분수대 1년 관리비가 100만 원 들어가네요.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전기요금이 좀, 여기 시설이….

도희

정도희위원

분수대 매일 꺼져 있던데요. 겨울에는 얼어서 틀지도 못할 테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4월부터 10월까지만 돌리는데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30분 돌아가고 30분 정도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릴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요. 계속 돌리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4월부터 10월도 하절기만 저녁시간에 조금씩 돌리고요. 나머지는 낮시간을 이용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생각보다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시설유지관리비 용역비가 한달에 80만 원씩 7개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설유지관리비 이것은 뭐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200만 원은 갑자기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인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긴급보수면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야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용역하고 보수비하고는 그거 가지고는 감당하기 좀 어렵죠. 560만 원 가지고 유지관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해서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시설이 고장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느 업체에서 맡았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레인보우라고요, 천안 업체는 아니고요. 천안은 전문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수원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또 인공식물섬을 보수하나 봐요? 어떤 내용이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인공식물섬하고 연하고…. 자료좀 드리세요. (자료 배부) 위원님들께 사진 4장을 드렸는데요. 연하고 창포가 지금 2009년하고 2010년도에 식재를 해놓은 것입니다. 수질개선하고 그 다음에 호수의 경관개선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창포는 물에 직접 뿌리가 닿은 구조고요. 연은 밑에는 막혀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는 단근을 해줘야 됩니다. 뿌리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퇴비를 보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2년간 그 사업을 시행을 못해서 아주 활기차게 성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보식을 한다든지 단근처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책로 주변에 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보신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는 꼭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370페이지 도랑살리기 사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도랑살리기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연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4개소에 도랑을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도 4개소를 했고 내년에도 4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그 사업을 모두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는 2년 사업, 또는 3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덕산 교육센터 같은 데는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동면 죽계리 같은 데는 2년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더 해야 될 사업이라 내년까지 넣었습니다. 내년에는 북면이 하나 양곡리에 추가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수생식물식재라든지 긴급 보수 이런 것들은 다음 해에, 공사한 당해연도 다음 해에 사후관리비 300만 원을 해서 긴급한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병천 봉항 석항도 하셨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석항마을 금년에 했고요. 내년도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72페이지 전기자동차 7대 구입하신다고 하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충전기 7기, 자동차를 천안시가 구매해서 운행하겠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충전기 7기는 어떻게 설치하시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완속충전기라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테니스장 옆에도 충전기를 설치해놨어요. 이것은 급속충전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자동차는 완속충전도 가능하고 급속충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천안시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있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6대 정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7대 하면 13대가 되는 거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요. 2017년에도 우리 시에서 4대 정도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기자동차의 용도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업무용입니다.

김영수위원

승용차?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이 출장 다니고 하는 그런 업무용으로 쓰는데 저희들이 경차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경차로 7대를 구입해서 보건소 가정방문할 때 다니는 차라든가 이런 식인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전기자동차로 운영해보겠다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영수위원

처음 하는 거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처음 보급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성과를 잘 봐야겠네요. 기계적 장치야 파는 회사에서 잘 만들어야죠.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성과를 좀 봐야겠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운영해보고 성과를 분석해서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대규모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량을 바꿔서 친환경 뭐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 가서 몇 대 산다 이런 거보다 사업을 좀 구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73페이지에 있는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는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네요. 용역 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때쯤 계획이 되겠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용역은 몇 달이나 걸려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명세서하고 모니터링 용역하고 배출권 대응계획수립하고 하는 것들인데 대응계획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12월말까지 해서 그것을 검증기관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고시로 된 업체에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월말까지 한 다음에 환경부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엔 주요한 요즘 시대에 포인트예요. 좀 어려워요. 배출권거래제라는 게 좀 어렵고 생소하기도 하고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거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천안시의 입장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천안시의 어떤 법을 만들겠다든가 기획적인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2015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선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75페이지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5억을 세웠어요. 이게 위탁해서 주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5억 원이 되는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린이급식센터가 충청남도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17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에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여기는 영양사가 없는 그런 시설들이죠. 그런 소규모 시설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데에 식단을 개발한다든지 영양 및 식사지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지원한다든지 급식수준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큰 100인 이상 이런 데는 영양사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15인, 20인, 30인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식단도 개발해서 직접 식사지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매년 올라요. 작년에 4억, 올해는 4억 5,000, 내년에는 5억, 이게 5,000씩 느는 돈이 쉬운 게 아닌데 계속 예산이 늘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6월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2억 3,000정도 들어갔고요. 작년에는 원래 사업비가 5억 정도 드는 겁니다. 작년에 여건이 안 되어서 4억 5,000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 얘기입니다만 5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탁금인데 계속 올려서 가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5억 정도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4억 세웠다 1년에 5,000만 원씩 올려서 가는데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적절한 판단을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와 연계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국비나 도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김영수위원

위탁금이기 때문에 전국적 조건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거라고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단일하게 딱 정해져서 1인당 얼마 딱 떨어지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위탁금이라 계약조건이나 현황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올해 같은 경우 5,000만 원이 이게 액수가 5억이라 그렇지 5,000만 원 단일 예산만 생각하면 5,000만 원이 큰 예산이에요. 사실은.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연단위로 계속 올라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천안은 유아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좀 늘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푸른천안21 운영비 지원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비는 1,000만 원을 별도로 운영비하고 분류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방재정법 바뀌어서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제가 예산과장 할 때 법정단체는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가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인건비로 직접 줘도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거가 가능하다. 공익근무요원을 요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인력에다 추가한다는 거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푸른천안21에서도 운영비가 적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력은 좀 부족하다. 사무국장 1인하고 간사 1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무한정 올릴 수 없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행사 지난번에 한 번 갔었는데 상당히 특색도 있고 좋은 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반면에 우리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예산은 없는 거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을 금년에 내년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디죠?

김재구환경위생과장

369쪽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000만 원 있고 바로 밑에 300만 원인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행사위주로 하고 나머지 22만㎡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 많은 생태계 교란생물들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생태계 교란생물들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에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됐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지역에 얼마나 그것이 확산되어 있고 어떤 계획 하에 어떻게 퇴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조기에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제압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가 체계적으로 관점 하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고 또 번식력도 강하고 또 토종식물들을 고사시키는 그러한 생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4월하고 10월달에 줄기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해서 제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요. 제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체계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또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전기자동차라고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환경위생과에서 이 차를 사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 생산품을 권장하고 정책적으로 사야 되는 것이 있다고 노인장애인과만 사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차량의 수요는 매 부서잖아요? 매 부서이면 그것을 천안시가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꾸자라는 정책이 판단되면 각 부서마다 전기차를 사면 되는 거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이것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동남구 보건소나 6개 부서에 나눠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회계과랑 예산이 여기 서도 자산이에요. 당연히 회계과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원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섰는데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보면서 환경위생과, 일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공공부분에 보급하는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관리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향후 시장님의 어떤 이런 관심이나 앞으로 정책적 판단하는데 조언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전기차를 관용차로 쓴다든가 하는 얘기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국장님 말씀도 하셨고 한데요. 도하고 우리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 같아요. 환경부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환경정책과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연계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회계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394페이지 좀 볼까요, 시설비에 땅을 또 많이 사시네요. 도시공원 토지매입은 어디 공원 땅을 사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기존 공원지역 내에 등산로로 사용되어 있고 편익시설 설치되어 있는 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어디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각 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매입요구가 있었고요. 해맞이 장소 있죠, 해맞이 장소하고 공원부지 장소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태조산 해맞이 장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어디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봉서산에도 있고요. 각 매입요구가 많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대략 잡아놓은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대략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을 말씀해달라는 거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지역은 제가 필지별로 별도로 유인물로 드릴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냥 말씀해주세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일봉공원 신방동 20-17번지하고요. 안서 2 어린이공원도 있고요. 봉서자연공원구역 내에 불당동이고요. 일봉공원 용곡동하고 다가동에 거기에 있고요. 일봉공원 신방동에 있고요. 쌍용동 있고 용곡동 있고요. 청룡공원에 삼룡동….

종담

이종담위원

알았고요. 자료로 주시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다음에 삼거리공원 토지 50억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그 개인주택 있는 거 마저 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정형화 하려면 잔여사업부지 사야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빼고 정형화하면 되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빼고 나면 정형화가 안 되죠.

종담

이종담위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되지 또 사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공원조성을 하려면 조성할 적에 다 매입하고 지금 계속 불응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성하면서 수용절차까지 밟을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부지만 해도 남원의 광한루 있죠? 거기 공원보다 세 배인가 커요. 지금 있는 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데 굳이 그것을 꼭 사야 되겠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께 제가 간곡히 청원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삼거리공원은 정말 더 이상 살 게 없습니다. 살 게 없는데 그 개 사육하는 두 집, 이 필지는 사실 한 가운데에 있잖아요. 너무 보기 싫고 그 사람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가서 사정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한데 삼거리공원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야 됩니다. 좀 전에 이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작년 기정예산보다 36억이 늘어난 게 사실 이것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삼거리는 더 이상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거나 그럴 계획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한 가운데에 있어요. 너무 보기 안 좋고 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은 정말 정형화되어야 됩니다.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개 견사 있는 데인데요. 공원으로서 소음도 있고 악취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택지도 바로 하천변에 위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사서 조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부지가 지금 있는 부지만 가져도 충분히 저는 삼거리 테마공원 충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50억씩 주고 또 땅을 사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사봉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 지난번에 봉서산이나 이런 것처럼 카페트 깔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국사봉은 부대동에서 성거 요방리까지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등산로 정비도 하고 편익시설 안내판 설치해주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395페이지에 보면 산행지도 제작 이거 처음 하는 것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해가지고 천안에 산행정보 제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작해서 배포하고 정보도 공유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몇 개 정도 산을 생각하세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천안시 관내를 다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요.

종담

이종담위원

제작하실 때 교통이나 관광 관련해서도 집어넣어서 전반적인 안내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제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는 어차피 지역관광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중간에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있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은 태학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태학산휴양림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난번 현장방문 때 갔었는데 어느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거기 올라가다 보면 매표소처럼 있는데 좌측으로 옛날 농로 있던 곳인데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겁니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오토캠핑장입니다. 금년도에 12면을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30면 총 42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유아숲체험원도 마찬가지 태학산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다 태학산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관리사무소 있는 그 부근으로 해서 유아체험원을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밑에 태조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전에도 조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한 거 같은데 그거 포함해서 다시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년에 행감 때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었는데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고요. 그 테두리 내에서 실시설계 환경이니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3억 얼마 계상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조속히 해서 우리가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가보셨지만 한다한다 하면서도 거의 태조산은 벤치나 이런 데도 엉망인 거 과장님 저랑 같이 보셨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옛날 서바이벌장 했던 데도 가보면 그냥 방치 상태예요.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거 조속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찾으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빨리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태조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요. 서바이벌장도 문제지만 제가 등산로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 고정핀이 엄청 많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급한 거예요. 그거 빨리 처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398페이지에 가로수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두정동이나 큰 도로변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수가 죽 있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로수 정비를 안 하나 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정비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공원관리과이긴 한데 국장님이 계셔서 겸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로수 때문에 상가의 간판이 가려져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소비자들이 찾아올 때 간판이 안 보이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전지할 적에 지하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판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무인카메라 시설교체 6,000만 원 있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흑성산, 태학산에 2002년도에 설치해서 노후화되어서 전부 교체하는 것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게 2002년도에 할 적에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은 다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2개소 성거산하고 작성산에 2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예산 지원받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도시공원 토지매입 10억 섰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매입 대상면적이 23만 5,789㎡네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전체입니다. 그 부지 내에서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 보니까 이 부지를 전부 10억에 매입하는 줄 알고 계산해보니까 ㎡당 5만 원꼴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아우트라인은 안 나왔어요? 그냥 POOL예산을 잡아놓고 감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아까 이종담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대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서면으로 드릴게요.

영오

유영오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밑에 삼거리공원 토지매입 50억이거든요. 이것은 면적이 5,914㎡는 같은 거 같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토지소유주가 요구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가감정해서 예산 세운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상가이기 때문에 가감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급하려면 감정가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평당 280만 원꼴 되네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지가가 좀 높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지가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용도지구가 뭘로 되어 있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다 공원지구로 되어 있죠. 근린공원.

영오

유영오위원

용도지구에 공원이라 표시가 되더라도 감정할 때 보니까 주변 시세 및 거래 시세 이런 거 전부 파악하더라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50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송신소 있죠, 그 두 군데를 제외합니다. 거기 보상까지 따지면 몇백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외시켜놓고 하는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필요하면 사야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384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하는 것은 주택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원래 농림사업할 때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주로 산간마을위주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홍보해서 신청 들어오면….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올해 지원했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올해 지원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는 몇 대 했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올해 40대 했습니다. 그 전에는 유가가 높아 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유가하고 차이가 조금 줄어들어가지고요.

김영수위원

밑에 있는 펠릿보일러 2대는 편의, 복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정해진 데는 없고요. 우리가 모집 공모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선발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공원 이름을 짓는 거 여기 부서에서 하시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공원 이름은 저희들이 내부제로 하긴 하는데요. 원래 도시계획할 적에 공원명칭이 부여되어서 나오거든요.

김영수위원

이름을 안 지었었잖아요. 예를 들어 두정1공원, 2공원 숫자로 지었는데 공식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공원 이름을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한 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할 때 국장님, 공원 명칭할 때, 어제 평화의 소년상 개막식을 했잖아요? 거기 신부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신부동에 있으니까 신부공원이고 두정동도 두정동에 있으니까 두정8공원, 7공원 이렇게 하는데 의미 있는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평화의 소녀상 있는 공원을 신부공원 이러지 말고 평화의 공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공원 이름 정리하고 할 때 신부공원도 검토를 해보시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어제도 거기가 어디냐 해서 신부공원이라고 하면 다들 신부동 먹자골목 안에 있는 철탑 있는 공원 거기를 대부분 그렇게 다 거기 공원인 줄 아는데 특화해서 거기는 평화의 공원으로 이름을 해주든지 신부평화의 공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훨씬 더 시민들한테도 특색 있고 천안시를 알리는 데도 임팩트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임업활성화 단체 지원이 세부사업변경이라고 보충자료에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주로 지원된 게 포도축제위원회에다 지원했고요. 임원후계자 천안지회에다 했고요. 임업발전협의회에 지원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러 사업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임원 관련 단체하고 포도축제 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국비를 계속 세부사업별로 달아주는 게 실무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게 달아주면 우리가 심의하기 용이하잖아요. 약간 POOL비적 성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달아주셔야 할 거 같아요. 여기 오정일 씨 오셨죠? 항상 하는 얘기이긴 한데 가급적 그렇게 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나요?

공모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신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보조사업의 명을 구체화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광덕호두축제라고 해서 보조사업을 해서 실제 그 사업을 수행할 사람이 공모하는데 현실적으로 특정되겠지만 그래도 광덕호두축제라고 부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정일 씨 얘기한 대로 호두축제위원회 호두축제 할 데가 ….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광덕호두축제라는 보조사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광덕의 호두를 외부에 알리고 우수성을 알리고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축제하기 곤란하니 공모하는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것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광덕호두축제위원회라고 기존에 있는 게 할 가능성은 많겠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모를 하려면 불특정 다수인끼리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호두축제 하면 호두축제위원회밖에 없잖아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호두축제가 호두축제위원회밖에 없다고 하세요. 현실적으로 그쪽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에는 동의하겠는데 거기만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부가 내년 사업을 준비하면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하려는 사업들의 사업내용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일

오정일주무관

사업설명서를 보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업설명서도 없잖아요? 부득이하면 그런 경우도 가능하지만 일단 큰 카테고리에서는 계속 사업명이 들어가줘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조림사업인가요, 조림사업이 매년 민간자본이든 직접 하는 거든 거의 한 10억 정도 하는 것인가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 시책사업으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시설사업을 하면 국유림이라든가 도유림, 시유림 이런 데를 할 테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은 별도로 국유림 관리부서가 있고요. 시유림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3억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사람들을 구해서 나무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림사업은 매년 예산을 국가 예산, 도예산 따서 하는 것 같은데 조림에 대한 천안시 조림 5개년 장기 조림계획 이런 장기계획이 있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장기계획은 없고요. 산림경영계획에서 하는데 조림사업은 물량위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계획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항상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결과가 환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림사업을 5년, 10년, 20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면 목표치 달성했냐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확인할 거냔 말이죠. 관행적으로 산림과의 사업이 대부분 그래요. 관행적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 사업 있었고 계속 하는데 구체적 목표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사업을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하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조림사업도 그렇고, 숲가꾸기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물량이 배정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도 거기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법정계획은 아니더라도 천안시는 이쪽 권역에는 이런 조림을 해서 향후 10년, 20년에는 이런 경관이나 이런 숲이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목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나중에 가서는 의회에 와서도 ‘지난 5년간 조림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림사업 자체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산주 동의 때문에 그럽니다. 산주가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산주 동의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림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목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산주하고 자기들하고 매칭을 해서 신청하고 조림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검수절차나 정산절차도 사실 사업의 성격상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 걱정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그런 사항 문제점은 없고요. 묘목을 우리가 자체 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도를 경유해서 도에서 위탁 양묘해서 현지 우리 가서 검수하고 실어올 적에 다시 검수를 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묘목수송단계부터 다 검사를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펠릿보일러 아까 말씀하시던데 자부담이 있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표시가 또 안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산부서가 다르지만 결국 예산부기하는 방식을 통일성을 기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봄에는 산불감시 때문에 행정이 참 상당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례행사처럼, 가을에도 그렇고요. 그런 것이 좋은 일이죠.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지 않고 나와서 순번에 의해서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긴 한데 좀 나은 기술적 진보가 많잖아요? 산불감시하는 시스템 없어요? 너무 과거식으로 오토바이 타고 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불이 났나 안 났나 본다든가, 공무원들이 그 근처에 왔다갔다 하다가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과학적이 못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어떤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냐…. 그리고 하나 우리가 산불감시카메라가 전체 몇 개 있죠?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6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별도의 방에 있지 않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카메라는 현장에 있고 시스템 방은 별도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방을 뭐라고 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감시시스템관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제실에는 항상 사람이 있나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누가 근무하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 전문진화대 내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시켜놓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 항상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산불 취약시기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1년 내내 있습니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취약시기죠. 취약시기에 중점적으로 있고 산불진화대원 중에서 기술적인 인력을 가진 사람을 거기에다 배치시켜놓고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취약시기에는 여러 명을 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카메라 하나하나씩 다 확인할 수 있게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여러 명보다도 한 사람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보면 연기 나는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동대에 연락하고 진화대원이 이동순찰하기 때문에 연락해서 확인시키고 그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좀 나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숲해설가하고 숲길체험지도사 한분씩 있네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숲해설가는 유치원에서 많이 의뢰 들어옵니다. 그리고 봉서산 생태숲 거기도 설명해달라고, 태학산에 가서 유치원생하고 숲길지도사는 현장에서 등산로 정비, 점검하고 필요로 하면 산행안내 지도까지 같이 겸하는 사람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분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보조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금북정맥 생태통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이게 부수무니고개 있죠. 이게 환경부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5억하고 내년도에 15억 해서 30억 저희들이 가서 요구해서 온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를 연결하려고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예. 2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15억, 그 다음 해에 15억 해서 우리가 30억 확보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아숲체험원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태학산에다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 아까 얘기했네요. 명상숲은 어디예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신안초등학교 내에 녹지조성해서 학생들이 숲체험도 하고 지역주민 쉼터로 쓸 수 있도록 숲은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속도로 옆에고 1번국도 옆이고 그런데 명상 되겠어요?

응규

이응규산림녹지과장

신안초등학교이기 때문에요. 좀 떨어져 있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차 소리 많이 안 나나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