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서북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6년도 서북구 건설교통과 일반 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수고해주셨는데요. 서북구예요. 541페이지.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 판결금 해가지고 3억 2,000이 나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541쪽요?

예,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 판결금 3억 2,000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이거는요. 먼젓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상이득금으로 해가지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3억 2,000은 판결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으로….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이것도 시에서 개인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 안에 사유지나 이런 미불용지가 있으면 그걸 좀 매입해달라고 그러면 원고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패소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 543페이지예요. 두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통학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인도를 따로 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두정초등학교가 두정1교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지나가다가 보면 우측에 두정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인도 해주는 거는 예산을 더 많이 해해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제가 봐도 초등학교에 인도 없는 데가 참 많거든요. 아이들 통학로예요. 그거는 좀 챙겨서 이렇게 해마다 한 건이라도 해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규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저희 서북구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 과장님, 546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 이게 동남구와는 다르게 올라와 있네요. 이게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가 행정처분을 잘못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항의 방문하는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교통비 성격으로 지급하고자 1회 1만 원씩 지급하고자 세워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왜 동남구는 없고 왜 서북구만 있어요? 동남구는 그런 게 없나요?

작년에하고 금액은 증감은 없는데 어떤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집행도 못했습니다.

집행 못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잘못했는지 행정이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가 잘못된 행정인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548페이지 불법현수막 수집장 설치 이건 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수거를 하면 지금 경찰서 앞에 철도 밑에 고가 밑 에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제가 보니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 교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거를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옮기려고 그럽니다.

번영로 다리 밑에다가?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번영로 다리 밑에다 보관을 비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관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잘못해서 거기가 담뱃불이나 뭘 했을 경우에 교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옮기려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옮기는 장소는 정해지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500만 원이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울타리만 치고 바닥 콘크리트 정도 간단하게 하는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상 동남구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불법현수막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약방의 감초처럼 거론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가로등에 보면 세로로 보통 공연 현수막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대체로…. 가로등에 세로로 두 개 딱 거는 거, 그거는 불법입니까? 양성화되어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게 양성화시켜준 거냐, 제도 안으로, 아니면 그냥 그것도 똑같이 무단으로 게시하는 거냐….

딱 잘라서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 천안시가 광복절이다 뭐다 행사의 공공성을 우리 시가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에서 누구 공연을 한다. 그게 주로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체는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얘기입니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건 단속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왜 이 말씀 을 드리냐면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연이나 이런 것도 공공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죠. 시민들의. 그렇게 따지면 깊이 들어가면 다 공공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파트 분양도 어쨌든 시민들의 의식주 중에 주거영역이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그것은 그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단속되는 대상들을 보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횡으로 거는 것들은 사실 도시의 미관을 많이 해치고 하는데 그 가로등에 세로로 거는 것은 그렇게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수막보다는 도시의 미관을 그렇게 많이 해치지 않는 듯이 보여서 그런 건 차라리 오히려 기업 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공연기획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 홍보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다면 천안시가 계속 제가 지난번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을 비롯한 이런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광고를 홍보 활동을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성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형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든 발굴을 해보면 도시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도 그렇게 반감을 사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시가 세외수입도 올리고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은 홍보도 극대화할 수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반감도 느끼지 않고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실 필요성이 있죠. 물론 구청업무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것의 업무는 본청의 도시재생과 업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구청은 단지 정해진 거에 대해서 단속만 하시는 건데 재생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단속부서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도시재생과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로등에 세로로 거는 것도 한번 양성화할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도자체를 정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불법 광고한다고 해서 두드려 잡을 것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주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육교에도 보면 난간 쪽에 횡으로 걸잖아요. 주로 공공성을 많이 띤 걸 거는데 그것도 사실 불법으로 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사실 육교 같은 경우도 좀 양성화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거를 많이 발굴하셔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떳떳하게 수수료 납부하고 천안시는 또 세외수입 들어오고 이런 양성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속부서에 계시니까 제도를 마련하는 도시재생과하고 잘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이 많이 천안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아무나 답변을 해주셔도 돼요. 동남구에는 52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1,040만 원이 있는데요. 서북구에는 없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동남구에서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리 준비하셔서 올리신 거네요.

그렇게 하고 530페이지하고요, 서북구 거는 548페이지요.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신설 이게 문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서북구도 이게 정비가 아니고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동남구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 700개를 설치하겠다는 거고 서북구 같은 거는 정비했는데 8,000만 원 해서 1식 이렇게 해놓아서 이게 새로 교체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지금 설치되어있는 거를 일부 떼어내고 다시 입히는 상태입니다.

그 뜻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전신주에 파란부직포 둘러놓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전신주나 주요 대상이….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전신주, 가로등주, 신호등 그렇게 해서 4종류가 지금 있습니다.

거의 지금 그러면 이거는 신설이에요? 아니면 기존 것도 떼어내고 다시 보수도 하고 이렇게 포함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신설이 아닙니다. 기존 거 교체하는 겁니다.

기존 거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지금 천안시는 과거에 제가 해놓은 걸 보면 노스티커라고 해서 붙이면 안 붙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보니까 3년이 넘어가면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효과가 저하돼서, 제가 관심 있어서 봤어요. 과거에 설치해놓은 게 있더라고. 2종류가 되어있더라고요. 천안시에 보면. 이렇게 코팅된 것처럼 불이는 게 있고 파란 부직포로 된 게 2종류가 있던데 파란 부직포는 내구성이 길죠. 썩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해놓은 것들을 보면 그건 한 3년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스티커를 붙이면 그냥 떨어지도록 되어있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면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건 좋은데 효과나 성능 또 내구성,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선정을 해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지금 선정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죠?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구청에서 직접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예.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더니 도시재생과에서 선정하고 구청에서는 실행만 하시는 걸로 제가 ….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도시재생과에서 유형을 결정을 하라고 시청입구에 일부 설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뭘로 하실 건지 정해진 거예요? 부직포로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금년도는 요철이 있는 걸로 했습니다. 올록볼록하게 해가지고 합성수지계통인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품 선정하실 때 잘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기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내구성 문제도 잘 좀 고려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두 분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불법 단속하는 와중에 오토바이 단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단속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과연 이거를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속반을 좀 늘리시더라도 어떻게 영구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거를 뿌리뽑는 방법이 없을까, 그 부분 좀 네 분께 고민을 해서라도 뿌리 좀 뽑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없겠어요? 하는 방법이.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직접 그 사람들 상대로 그걸 뿌린다고 해서 체포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천상 경찰의 협조를 얻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관할 경찰쪽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어떠한 수익성하고 본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고라도 광고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 불법 광고는 굉장히 위험하므로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죠? 도시건설사업소.

거기서도 자원봉사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하천 쪽에서는 하천관리를 구청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하천에 개하고 흡연 이런 여러 가지 하천 내에서 금지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불편사항이 많다고 민원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면 개한테 물려가지고 주민들끼리 서로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개인이 하지 마라 해서는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하천 쪽 이런 쪽에서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저희도 민간단체하고 MOU체결해서 자원봉사하고 불법광고물 단속도 같이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무급으로 하니까 약간 참여시키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수당 성격이라도 해서 교통비 성격이라도 해서 그런 거를 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생단체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어떤 권한이, 당신이 뭔데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승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증명을 발급을 해줬습니다. 해줬고 그 다음에 조끼 같은 거를 입고, 왜냐하면 아무리 불법이라도 자기 재산 건드리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찰 좀 막으려고 그런 거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천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천. 하천에서 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하천에서 금지되는 것들. 그런 것도 같이 개입할 수 있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표라든가 소위 말하는 완장이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여기 하천 관리하는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MOU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릴게요. 시장님도 자원봉사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고 하고 그러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산불 캠페인 한다든가 이런 걸 위주로 주로 통상적인 걸로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고 할 적에 사업 목적이라든가 계획을 하고 그럴 적에 이런 부분에 관한 거를 좀 둬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활동 안 했던 영역이지만 최근에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삶의 질 관련해서 새로 생기는 그런 갈등이죠. 그런 파트로 좀 확장을 시켜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할 적에 사업계획에다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 그런 거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방안을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