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산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및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7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자연휴양림 3개소 시설사용료 5억원, 국고보조금 보조내시에 의거 학교숲 코디네이터 외 31개 사업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도비보조금 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정책숲가꾸기 외 33개 사업에 대하여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 500만 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96억원에서 9억원이 감액된 1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기 위해 17명 2억 6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은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운영하여 관내 조성되어 있는 산촌생태마을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매니저 2명 2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산림의 정책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나무심기사업으로 조림 275헥타, 큰나무 조림이 18헥타, 지역특화조림이 20헥타, 숲 경제수림 조림이 232헥타로 13억 4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5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200헥타, 조림가꾸기 650헥타 등 충주시 관내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는 사업으로 1003헥타에 18억을 7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펠릿보일러 사업으로 산림 부산물로 만들어진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 등을 하는 사업으로 주택용 50대, 사회복지시설 1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추진시 산물수집, 장비운반 등으로 차량 1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사업으로 인력 2명 인건비로 3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경영정보 디비 구축사업으로 조림, 숲가꾸기 등을 입력하는 인건비로 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으로 임업후계자, 독림가, 밤 협회 등 임업종사자 350명에게 입업정보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입니다. 산림의 단상식물, 산약초 등 복합적인 경영단지를 조성하는 3개년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으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으로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 유통시설, 재배시설 등 맞춤형 시설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목재산업화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충주시 관내 제재소 8개소 노후와 기계장비를 현대화 해주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로 인건비 1명 1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충주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 및 사진촬영 좋은 장소로 데크설치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백두대간 주민 소득특화지원으로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표고버섯 재배 등 농림사업으로 1억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정돼 있는 보호수 265본는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산림병해충관리 사업으로 산림에 발생하는 돌발해충,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예찰을 하기 위하여 수목진료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1억 7513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로 1억 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업을 충청북도 산림연구소에 시행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개소에 1억 4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원 사업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95명 인건비 8억 1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에서 59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으로 봄, 가을 산불발생을 대비하여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70명, 산불감시카메라 교체, 산불진화대차량 2대 등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으로 10억 8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에서 596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로 읍면동 산불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공공운영비, 산불감시카메라 보수 및 설치 등 산불예방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2억 46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예찰사업으로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사전에 방제하기 위한 예찰조사사업으로 인건비 1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임도신설 조성, 임도보수 등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로 11억 5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임도유지보수사업으로 임도관리용품 구입, 굴삭기 임차 등 임도보수로 1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산지관리원 사업으로 재난대비 산림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사업으로 관리원 운영 2명, 종댕이길 홍보물 제작, 안내판 조성 등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53개소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 및 교육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5명 5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밤나무 시범포 관리사업으로 봉황휴양림에 조성돼 있는 밤나무 시범포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1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임산물 기반시설 지원으로 밤포장재 제작에 179농가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으로 밤생산 장비를 소태면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력운반차량 20대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으로 밤 박피기 등 7대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으로 밤저장고 7개소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기반조성 사업으로 작업로, 밤생산 방제장비 등 120농가에 1억 4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밤 체험 및 판매행사로 금년도와 같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산물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으로 작업로, 관리사,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소액사업으로 4명 3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으로 임산물 재배지 비료지원사업으로 국비 8억 15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으로 290명 1억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공원관리 공공요금으로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제초인부임으로 5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용 물품구입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자재구입으로 화장실 물품 보수자재 등 1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공원관리 장비유지 및 연료비 사업으로 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봉방 소공원 및 만리공원 조성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매입비로 동수공원 토지보상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비 유지보수사업으로 도시공원 시설 밑 정비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으로 2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읍면동에 25개소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관리운영으로 생산관리인부임, 꽃길조성, 꽃묘장, 공공요금 등 각종 재료비 등으로 3억 3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회 지원으로 행사용 꽃박스 및 국화전시회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으로 무궁화 전시용 관리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녹지대 관리 인부임, 작업도구 구입, 가로수 식재, 보식, 전지, 이식 및 첨단기업도시 조경유리관리 용역사업 등으로 4억 4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도시숲조성 4개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관리로 코디네이터 인부임 1명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자금 나눔의 숲 조성사업으로 충청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충주노인요양원 2개소에 나눔숲을 조성하는 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폐이지 사회복지 근무요원 3명 보상금으로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재료비 구입,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체험기구 구입 등으로 1억 6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산림휴양사업으로 휴양림 안내판 정비, 비상약품 구입, 티브이, 세탁기, 제설기, 냉장고, 전기밥솥 등 구입으로 8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 및 공공요금으로 휴양림 근무자 일숙직비 침구류, 주방용품 구입, 안전점검, 무인경비 용역, 각종 공공요금으로 3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자연휴양림사업 유지보수로 산림휴양시설 보수관리, 도로포장, 재난방송시설 설치, 안내판 설치, 조도개선공사, 족구장 이식 정비 등으로 1억 6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청결 유지 인부임으로 휴양림 청소용역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숲해설가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명 14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숲해설가 양성교육,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16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48억원이며 2016년 당초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문성생태숲 운영입니다. 제초인부 5명, 체험 프로그램, 각종 공공요금, 곤충체험관 정비 등으로 1억 3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숲 체험원 운영입니다. 행복숲체험원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13명 인건비 1억 6224만 원을 편성하였서 다음은 616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2015년에서 16년 2년동안 문성휴양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이며 2016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공공관리원 8명, 휴양림 관리원 2명, 예찰조사원 1명, 공유재산관리원 1명 총 12명 인건비로 5억 4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보조내시에 의해서 무궁화동산 조성 관리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거 무궁화 조성 관리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녹지조성 및 관리, 신니면 서충주 아이씨에서 면소재지 사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교통대학 무궁화동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100만 원을 이상 계상과 증액사업과 전액 삭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5억에서 2억 680만 원이 감액된 2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목일 육림행사에 급식비입니다. 올 해 식목일 행사는 구제역으로 인해 취소되어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및 독농자 교육 참석보상금입니다. 올 해 교육보상금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감리비에서 큰나무 시설비로 4200만 원을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진화대 차량유지비를 산불감시원 차량유지대로 1500만 원을 부기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조산종원 짚라인 및 모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로 관광과 수안보 테마파크 공원 용역 설계에서 제외되어 4000만 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문성 자연휴양관 조성 설계비로 문성자연휴양조성 시설비로 613만 원을 부기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을 마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명시이월할 사업은 총 5건으로 예산액 33억 5270만 원 중 14억 9632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563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능소공원 소규모 무대설치사업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6000만 원으로 2회 추경에 예산수립 후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 이행절차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안보 조성계획 변경용역사업 3000만 원은 관광과에서 수행 중인 수안보 조산공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2월 중 완료예정으로 금년 공원조성 계획 변경용역 추진 불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 매입비 사업으로 5억 8819만 원은 동수공원 분묘 이장비 및 봉방 소공원 고물상 보상 1개소가 지연되어 있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종댕이길 주차장으로 7억 2500만 원을 제2주차장 사업비 부족분 2016년도 14억을 확보하여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이월 하고자 합니다. 문성휴양관 조성사업으로 4억 5318만 원은 2015년에서 16년 이월할 사업으로 올 해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469페이지 계속사업비는 치유의 숲 사업으로 2013년도에서 16년 4개년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하여 계속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584쪽에 시설비 있잖아요,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 가꾸기, 이거 실링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예, 물량이요?

국비, 도비, 시비가 실링금액이 정해져 있냐구요?

예, 보조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몇 %예요?

국비 50%.

이거 손 못 대는 거예요?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집행해야 됩니다.

작년에 28억이고 올 해 18억인데.

한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사 나가 본 결과로는 큰나무 숲가꾸기가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펠릿보일러 보급은 이거 어디에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농가에서 신청을 받구요, 사회복지시설 2군데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 보일러 보급을 하면 연료는 어떻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개인이 확보할 수도 있구요, 저희들이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바이오메스 사업하는 데서 어려운 농가는 신청을 하면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농가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민 전체 되는 거예요?

예, 시민단체도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단체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개인이죠.

시민 어느 누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쪽에 장비구입 하시는 게 무슨 차를 사는 데 5000만 원씩 들어 가나요?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걸 산림반 차량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꽃박스를 운반하고 꽃나무 심는 데도 이용하고.

그러면 짐차예요, 트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5톤. 대체로, 신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588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하는 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백두대간이 2개 마을로 돼 있는 데요, 미륵리하고 사문리 그 동네에서 필요한 걸 대개 버섯재배시설, 소득지원이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섯재배시설을 해되면 하우스를 해주나 어떤 걸 해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하우스라든지 원목재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농산물에 소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원했을 경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하면 미륵리하고 여기 뿐이 적용이 안 되나요?

2개 마을만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602쪽 민간사업보조 임산물저장 건조실 7개소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시내도 있구요, 주덕, 엄정, 소태, 문화동, 소태가 3군데 해서 7군데입니다.

문화동은 뭐예요?

여기 문화동에 살면서 농사는 농촌동에 돼서 주소는 시내동이고.

저장 건조시설이 7개면 1억 6500인데 한 군데 한 2000만 원 뿐이 안 되는 데 이게 가능해요? 몇 평을 짓는 데, 2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 데?

10평 정도 소규모로 짓는 겁니다.

10평 200만 원, 알겠습니다. 또 610쪽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충주노인요양원인데 요양원은 어디를 노인요양원이라고 그래요?

신니면에서 노은면 넘어가는.

옛날 문제있던 그건가요?

예.

그런데 여기 숲가꾸기를 왜 한 2000씩 들여서 해주나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던 겁니다.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글쎄 다 기금으로 돼 있는 데, 거기 해결이 잘 됐나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이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충주노인요양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616쪽에 문성휴양관 조성인데 이게 몇 평을 설계하신 거예요?

208평정도 해서 3층으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먹히나? 이게 평당 700만 원이 더 먹히네요?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나요, 뭘로 짓는 데?

1층에는 구내식당을 하고 2-3층은.

이게 기능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208평에 15억이면 평 당 700만 원씩 들어가요, 땅값 빼고 건축비만.

주로 목재로 지어서 좀 비싸게 들어갑니다.

전체 목재예요?

전체 목재는 아니구요. 일부 목재를 쓰도록 지침이 돼 있어가지구요.

내역서 좀 갖다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 보면 269쪽 감리비를 감해서 위에 큰나무 가꾸기로 목을 변경하셨는 데 감리가 저희가 조사 나가 보니까 업자끼리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대요.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내업체가 지정된 곳이 2개 업체니까 한 군데로 다 몰아주기가 그래서 돌아 가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주면 안돼요?

그걸 금액에 따라서 전체 관내 입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돌아 가면서 감리를 하니까 감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지, 서로 눈 감아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업자 있을 때는 저 쪽 감리 가면 눈 감아 주고 또 반대로 하면 그렇게 눈 감아 주고, 그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데?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지난 번처럼 그런 사단이 벌어지면 이건 전체 사업을 그만 둬야 되는 상황인데.

감리계통은 외부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회계과하고.

글쎄요, 감리가 확실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구 위원님 계속사업비 도시공원, 그거 원래 한 달이면 된다고 했던거 아니에요, 행정절차?

절차상 실제 해 보니까 고시도 해야 되고 변경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심의회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월말에 도시계획을 받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이것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데 절차가 무시된체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돈만 묶여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범로 의장님.

아까 정상교 위원님이 백두대간에 대한 건 보조사업이 사고났던 지역 아니에요? 그 마을회관하고 전부 다 압류해야 하는 단계였는 데 그런 거 하나도 진행 안 했지? 과장님 지금 전혀 몰라요?

백두대간이 아니고 다른 동네로 지금 저희가.

백두대간 사업에서 보조사업 사고 났었잖아요?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라고 지금 그러는 데요.

수안보 쪽으로 내가 아는 데 거기 어디 동네예요? 과장님 잘 몰라요?

백두대간사업으로 사고난데는 없고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요.

백두대간 그 사업하면서 지금 그 마을만 선정한 게 아니잖아, 그 일대 전부 죽 해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 아니에요?

사문리하고 미륵리 하고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사업이 언제가 종료예요?

종료가 언제까지라고는 없는 데요, 일정기간을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지정된 건 없습니다.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데요,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16일 까지는 결과를 얘기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사업이 죽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16일까지는 얘기를 해 주시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10쪽에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가 있는 데 장애인복지회관에 아까 정상교 위원님 얘기한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공모는 매년 있었는 데 공모사업을 기금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금은 무슨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녹색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아까?

호암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하고 신니면에 있는 노인요양원.

산에 소유자가 누군데요?

그 부지주위를, 주변을.

그러니까 산 소유주가 누구냐구? 산 소유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냐구요?

산에 하는 게 아니구요, 부지.

토지가 됐던 누가 됐던 소유주가 누구냐구, 그 일대에 소유주가 누구냐고, 지목을 내가 그렇게 얘기 했지만 누구냐고, 그 일대가 주변 소유주가 누구냐고, 땅 소유주가 있잖아요. 공모작이라면서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부지는 그 쪽 기관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정확하고 답해 줘야지, 알고 있다는 거 하고 그렇다는 얘기하고 몇 번지라는 거 딱 찍어서 얘기를 해야지, 공모했던 문서를 서류로 가지고 답을 해줘야지, 팀장님 누가 답변해 봐요.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호암동에 있는 건 도 장애인복지회관이라 도 소유구요, 신니면에 있는 건 개인소유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환자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부지문제 이런 건 공모사업 할 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 데 소유주가 승인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여, 신니면에 있는 거.

개인소유입니다. 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가 다 개인소유로 인수해 갖고 하는 겁니다.

땅을 사겠다는 얘기여?

아니, 현재 돼 있는 겁니다. 복지관 소유로, 그러니까 신니관 복지관 소유로 돼 있는 땅입니다. 인수할 때 복지관 바운드리를 전부 인수를 받아 갖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복지관 소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공모신청할 때 서류검토하고 할 때 복지관 소유주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답변이 되고, 과장님 603쪽에 하단에 보면 임산물 토양개량이 있거든, 친환경비료 주는 건데 이건 전액 비료만 되는 거예요?

농가들이 희망을 해서 유기질비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가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업체를? 돈만 줘가지고 협회가 사는 거예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합 입찰 못해요?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산림조합을 대행을 해가지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해서 입찰 된 자가 공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주는 거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농림사업에 의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586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그거 복합경영단지가 뭐예요, 뜻이? 이것도 공모를 한건데.

그러니까 산약초라든지 이런 걸 심어서 바운드리 전체 큰 거를 한 단지로 묶어가지고 하는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수안보 온천리에.

이거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먹고 살라고 주는 거여 그냥?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는 우리 시가 공모에 응한 거 아니에요?

개인이 응모를 한 겁니다.

목재산업화 시설에 그 다음 587쪽 상단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부 다 자본보조로 주는 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1억 4000씩이나, 개인한테 줘야 되는 근거가 뭐냐구?

국도비 보조금으로 처음 생긴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외여행 가는 거 있어요?

해외 가는 건 없습니다.

밤생산 워크샵 한다고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워크샵에 참석하는 300만 원이 있습니다.

밤생산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300만 원이라구요?

예, 워크샵 참석하는 비용 3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1000만 원 요구했는 데, 밤 체험하고 판매하는 행사에도 있잖아요, 금액?

워크샵에 300만 원, 체험행사에 1000만 원 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계획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데? 보조만 20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충주밤 체험 및 판매행사에 집행계획에 2000만 원 해 놨는 데.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 원 요구했다가 예산에는 1000만 원으로.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요구를 2000만 원 했다가 확정된 건 금년도에 같이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숲해설가 교육해가지고 지금 숲해설가가는 티오가 다 찾잖아요?

매년 4-50명씩 숲해설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몇 명 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4-50명씩 양성하는 겁니다.

과장님, 해설가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성하는 데 900만 원이고 거기 숲해설가에 한 명.

아니 양성을 왜 하는 거예요? 해설가는 충주시가 몇 명이 필요 하니까 티오가 문화, 녹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관광 해설사들이 있는 데 이 양반이 우리 충주시에 가지고 있는 티오 중에서 모자라는 건 도에서 전부 하고 자격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양성은 왜 하느냐구?

저희들이 숲해설가가 몇 명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뚜렷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매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림에 가치나 이런 걸 설명해 주고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4-50명 정도, 저희 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희망하는 분들도 같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양성이라는 게 필요해서 해야 되는 데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던지 해야지, 매년 4-50명씩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거 교육 끝나면 아무 것도 안 하잖아, 역할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 휴양림에서도 활용하구요, 또 필요한데 다른데서.

그렇게 그냥 얘기할 게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밤 팔고, 이렇게 임산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할 때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지 숲해설가 딱 교육만 해놓고 나면 사후에는 뭐여, 교육 끝나면 그만이잖아, 그런 걸 괜히 소모적으로 사람 불러 가지고 교육하고 밥 주고 여비 주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건 소모성 아니냐 이런 얘기여, 시가 그 사람들 교육해가지고 득 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없잖아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마지막에, 과장님 남산 올라가 보셨어요, 최근에?

예, 최근에는 못 가고 주민이 한 번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정자 있었죠, 약수터에?

예.

그거 어떻게 해 놨어요? 정자 비가림도 되고 약수도 먹고 하는 더 싹 뜯어 치웠더라구, 이유가 뭐예요?

그건 확인을 못했는 데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뜯으라고 하니까 뜯었지 누가 그걸.

저희들이 뜯으라고 시킨건 없습니다.

나무를 전부 베어 버렸더라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돌계단인데 엉망인 것 아세요?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하고 시비 자체로 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 해놓고 있는 데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뜯어 갖고 약수터에 쌓아 놨더라구, 베어가지고 나무를. 확인해 갖고 알려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정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0쪽부터 62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 당초 29억 5883만 2000원 보다 7억 5122만 2000원이 증가한 37억 10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24쪽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70억 3451만 7000원보다 10억 3845만 8000원이 증가한 80억 72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부분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에 2억 4564만 원, 거점 소독시설 설치에 4억 8640만 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에 7억 3929만 원, 가축분뇨 개발처리시설에 1억 3142만 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에 1억 200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에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이 각 단계별 정보를 위해서 귀표부착비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농가의 경영유통 및 신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위한 경영정보지 구독에 556만 8000원, 축산물 직거래 행사 및 홍보행사 참여보상 6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해서 기금내시액 2억 4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주관 농장 2개소 햇섭 지원사업으로 1120만 원,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법적기준에 맞는 시설 축산업허가제 시설개선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번식우의 소규모 농가 암소개량 지원으로 번식기반구축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4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의 안전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가격이 조기안정을 위한 저능력 한우암소의 계획출하와 소득 감소보전을 위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육질개량 및 우량암소 계통조성을 위한 청풍명월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에 6042만 원,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덕 한우작목반에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등급 향상을 위한 한우육질 개선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육의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육질진단 초음파 측정사업으로 696만 원,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에 540만 원, 충주 청정한우 언론매체, 차량, 간판, 벽체광고, 로고스티커 제작 3000만 원, 충주 청정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첨가제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의 육질개량, 우량암소 계통조성을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성 돈육생산 및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경영체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주 청정한우의 홍보에 필수적인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체혈통 및 능력검정으로 체계적인 개량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 육우 능력검정에 개량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학생들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4억 3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농가의 노동력 감소 및 소득증대에서 이동식 착유기 지원 10대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정액 공급으로 돼지고기 육질개량 및 품질향상을 위한 액상정액 공급에 76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축산에 악취발생 감소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능성제재 급이기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모돈 교체로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모돈갱신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양계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료급이기 교체 5대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로 중소가축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형질이 우수한 우수사슴 정액공급사업에 60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슴농가 녹용생산시 안정 향상을 위해서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염소 사육농가의 어린개체 질병관리를 위한 염소케이지 공급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생산 여건 제공을 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공제사업에 8400만 원, 양봉농가의 벌집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질병예방사업으로 벌통 소초광 공급사업에 4900만 원, 또한 채밀량 증대를 위해서 개화기 이전에 지원하는 양봉화분사료 사업에 1억 1227만 5000원, 이에 따른 부족해서 시비 3250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해서 꿀 처리장비 화분건조기라든지 채밀기, 봉독채취기 지원을 위해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종벌의 보존 육성을 위해서 육성사업에 3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승마체험교실 운영을 위해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조기 차단을 위한 가축방역반 공수의사 동원 1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시 질병예찰 및 재난지역 가축전염 발생시 신속한 인력동원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5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인당 월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관리비 4800만 원과 이에 따른 물품 및 자산취득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매몰지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랜더링 처리비 100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 도태 가축 등에 보상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방역교육 사무관리비 등해서 740만 원, 강사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백신접종시 가축의 스트레스 저감 완화제 구입에 2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로 스트레스 완화제 및 예방접종기구 등 재료구입을 위해서 도비내시액 37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및 염소사육 소규모 농가의 공수의사 예방접종 시술비용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사 예방접종 시술비용 부족비 시비 6000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7500만 원과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장비임차 및 소모품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국도비 내시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에이아이 연중 상시방역체계 확립을 위해서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로 내시분에 4억 8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아이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1회용 알판지원 사업비 10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리농가 대상으로 에이아이 예방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 방역시설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소탄저 기종저 외 16종의 백신 및 약품구입비,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7억 3929만 6000원을 계상해서 이건 추후 수정예산에서 감 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 감보로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약 4000만 원, 또한 젖소 번식장애 적기 치료를 위해서 컨설팅비 720만 원, 젖소 발굽장애를 일으키는 구제병 사전예방을 백신공급에 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이 되겠습니다. 종계장 및 양계농가에 주요 예방백신 공급을 위해서 4812만 원과 양돈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설사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백신 및 유해미생물 방지제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벌에 낭충봉아부패병 및 응애류 방지를 위한 양봉전염병 예방백신 지원에 2250만 원, 송아지 폐사의 주 원인이 되는 설사병 방지를 위해서 예방백신 공급 920만 원과 저희들이 1년 출산 두수 부족분 650마리를 시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방역복, 장갑, 장화 등 부재료 구입비 5050만 원과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방역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과제입니다. 인건비로 5955만 원과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약품 유류대 등 운영비로 62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에이아이 차단방역을 위한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에 2400만 원, 돼지 증체감소 폐사율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소 부르셀라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 7140만 원과 축사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축사 내부 온습도 조절 및 소독 지원사업에 900만 원, 또한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지피에스 통신비 지원에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에 3267만 원과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을 단절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기 위해서 정상도축이 곤란한 소 처리비 지원으로 폐사된 처리비용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금농가의 질병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컨설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산을 실천한 농가의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신청수수료 및 기본검사 제반비용 지원사업에 1440만 원과 에프티에이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보전 차원에서 노후시설장비 교체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냄새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엠활성수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액비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3142만 8000원과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생균제라든지 효소, 발효제 등 지원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악취민원의 주 발생지역에서 민원발생을 차단하고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감시설 시범설치 4개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수거처리작업의 내실화 및 기계화 스키로더 보급사업에 3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로 깨끗한 축사환경을 조성하고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에 화학비료 대신 액비의 살포비로 지력증진 및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한 액비살포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조기 숙성으로 악취절감 및 양질의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5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부분에 있어서 악취저감으로 톱밥, 왕겨 등 가축분뇨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볏짚의 비닐랩 작업 전에 안전한 곤포사일리지 생산을 위해서 4대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비 확대를 위해서 비료대 해서 작업비, 농지임차료, 유류대 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3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지원을 위해서 9억 1800만 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및 볏짚처리비 지원은 종자대 70톤, 볏짚처리비 2500롤 지원에 2억 5340만 원을 계상했으며 티엠알 사료생산에 따른 포장재 지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해서 부족한 옥수수 수확장비가 되겠습니다. 3억 3600만 원을 2개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에 서식하는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서 상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류의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1개소에 4275만 원과 내수면 생태계 유지 및 복원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이 스스로 치어 자체생산 및 방류를 통한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 방류사업 2500만 원, 대농갱이 및 쏘가리 등 토종어류 치어방류 지원에 1600만 원, 그 다음에 수질오염의 주범인 양식장의 바닥 어류 배설 및 찌꺼기 제거를 위한 황토 객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의 노후된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로 정전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전기시설 장비교체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약품 및 양식 기자재 지원에 1680만 원, 55개소에 낚시터 환경정화를 위한 인부임에 1000만 원과 어로 어업인의 노후된 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충주댐에 설치된 인공산란장 8개소 유지보수 1600만 원과 영세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어망 및 장비구입으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예산 48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세입예산은 기정에 37억 1005만 4000원 보다 1억 4225만 6000원이 증가한 38억 5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80억 7297만 원 보다3억 4887만 2000원이 증가한 84억 21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홍보 포장재 지원하고자 21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 돈육생산 씨엘에이급이기관 연구용역은 2015년 예산잔액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생승마 체험교실 운영은 국도비 내시액 감에 따라서 5760만 원을 감해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50만 원, 유기동물 및 관리비로서 150만 원을 감액해서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만 원, 전기시설 설치 등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로 국비 3억 7720만 원 감액돼서 3억 62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백신구입비 1억 7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돼지 자본 및 모존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1억 9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순환농법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개별처리설 사업비 기금 내시액 변경액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종농업과 연계되는 친환경 축산체계 구축을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금 기금 내시액이 당초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유기질비료를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해서 2억 3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액비살포조직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에 기금 내시액 1억 6000만 원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투명성 확보와 불법 액비유통 근절을 위한 액비유통 전자인계시스템 지원사업에 기금 내시액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액비생산을 위한 부숙도판정기 이원에 기금 내시액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토종어류 어족자원을 위한 토속 어종 치어방류사업 2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2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3억 2197만 7000원보다 7387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95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1억 7904만 6000원보다 5231만 9000원이 감소한 81억 27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0만 원이상 증가된 사업과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하단 충주 청정한우 조형물 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부근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상태가 양호해서 200만 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청정한우 햇섭 신규 및 기존 인증수수료 국도비 사업비로 우선 집행해서 잔액 345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종돈개량 및 양돈농가 우수유전자 보급을 위한 우수종돈 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분 30두 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구제역 및 에이아이 가상훈련 평가회를 전액 감하고 부기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교육으로 부기경정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포획된 유기동물을 임시보호를 위해서 컨테이너 4동과 선풍기 및 온열기 구입을 위해서 1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지원에 따라 공공운영비 9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지원에 무인경비용역수수료 외 통신료 12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시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 및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2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몰지 사후관리 장비임차료는 유실 및 훼손이 발생하지 않아서 495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위험시기에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접종부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는 예산이 국비 내시돼서 5541만 3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예방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국비 내시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원격감시 및 자동화 설비로 어업생산방식 개선을 위한 수질원격감시체제 친환경 양식장 구축사업 국도비 내시액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국도비 내시로 3회 추경에 계상된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이용한 친환경 양식장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90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씨엘에이 기능성 축산물 개발 2차 용역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사업이 어려워서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개발사업 중 악취저감 방지시설은 국비 내시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계상되어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창고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은 조례해석의 이견에 따라서 장소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제역 위험시기 우제류사육농가 구제역 백신공급은 국비 내시되어 3회 추경에 계상하였지만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 2015년 3회 추경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632쪽에 양봉화분사료 공급, 이게 전 농가에 다 주나요,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 부분은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양봉에 생존성이 딸리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 전액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충주에?

지금 저희들한테 잡혀있는 건 거의 한 200호 정도가 준전업식으로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633쪽에 수정예산도 올라왔던데, 학생승마체험교실 이게 1박 2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10일 기준으로 1일 3만 원씩 해서 승마체험비 3만 원 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로 하잖아요, 이게 거기 신청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희망신청대상자를 받아가지고 학교 학생 배분비율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확정을 짓는 건 고학력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니까 중복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복을 피해야 될 것 같은 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본인들이 하게 되면 중복부분에, 그래도 전 신청자들을 다 받아 주고 있으니까.

승마 제가 봤을 때는 할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중복을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학생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험해야 지 한 사람만 계속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64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악취, 양돈사 악취, 우리 주덕에 계신 이종구 위원님 너무 공기 좋은 데 사셔서 맨 날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저희 악취부분이 오폐수를 축산분뇨를 버리거나 그런 민원보다 악취부분만 해결되면 가장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균제나 악취저감제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데 저희들 물론, 지금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보다 다수 사업비가 늘어 났는 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좀 더 접근 할려면 우선 농장에 까는 바닥재, 대소변을 보는 분뇨에 대해서 했는 데 톱밥, 왕겨 부분이 1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 부분 갖고는 전 농가는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고 해 주시면.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거는 농업농촌에 보면 많게는 80%까지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보조율도 좀 높이고 해서 가축농가 본인들이 많이 구입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 까.

하여 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균제나 효소제, 발효제 같은 건 계속 또 톱밥, 왕겨 부분도 계속 예산을 확대해서 가져갈 부분입니다.

그게 해결이 돼야지 축사 이격거리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안화 되기가 싶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구요. 648쪽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인데 방류를 충주댐에 하시나요, 아니면 탄금호에 하시나?

저희들이 충주시 관내 강 하천에 다 하고 있습니다. 댐하고 보조댐 그 다음에 보조댐 아래에 남한강 쪽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얇은 생각이지만 충주댐에 하면 다 상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쏘가리 같은 거, 그러면 단양만 좋아 지는 것 같아서.

그건 낭설입니다. 대개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로 마찬가지로 회유성 동물이기 때문에 방류한 인근지역에서 자기네들이 자생하고 살아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원정은 안 간다?

어떤 근거 없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6쪽에서 7쪽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 데요,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우협회하고 주덕에 법인단체 주신낙농이라고 있습니다.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3년도에 축협에 3종 셋트를 지원해 줬는 데 그 동안에 옥수수 재배량이 늘어 났습니다. 당시 2013년도에는 한 220헥타 됐는 데 지금 금년도는 300헥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다른 작물하고 틀려가지고 조사료를 할려면 수확시기가 몰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 좋은 조사료 생산을 하고 수확할려면 증가된 부분만큼 한 80헥타가 증가가 됐는 데 장비 2대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 데요, 승마체험교실에 따른 학생이 몇 몇 학생들한테만 반복적 하지 않도록 해주시구요. 이거 한 3년간에 신청자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을 까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마체험하고 있는 학생들 발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메칭비율이 도비는 조금이고 시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 데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비, 대한민국에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보면 국비 몇 %에 지방비 이런 게 표기만 돼 있습니다. 가장 하위는 시군에서는 지방비를 도비, 시비를 아예 법에서 나눠 다오, 이렇게 전국이 통일성 유지가 안 되고 어느 도에는 어떤 사업에 도비가 30%가 들어가고 어느 시군에는 10%만 주고 나머지 90%만 했는 데 이 부분은 물론, 도에서도 다른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법을 해 왔겠지만 요구하는 보조사업, 도비지원사업은 많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연속성을 봐가지고 메칭비율을 각각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할 때 농업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이나 먼저 도에 가서 사업에 공모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축산분야는 내년도 도비사업이 됐던 아니면 시비사업이 됐던 간에 축산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시에서 좀 부담하기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기한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해보자 해서 축산 관련단체하고 사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도비로 요구할 부분은 도비로 일단 하고 도비에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이 먼저 이렇게.

개인이 나가는 부분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사하고 둘 간에 상황이지 저희들 충주시 축산과 하고의 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27쪽이요, 송아지생산안정제 2만 곱하기 1700두, 여기 2만 원이 뭐예요?

2만 원 인공수정료요.

인공수정료가 2만 원이에요, 안정제로 기재를 해 놔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산출내역인데 2만 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액 금액이라는 얘긴가요?

예.

나는 송아지 과다 생산돼서 안정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길래.

627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 2만 원 1700은 시장가격이 평균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보상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두 당 2만 원인데 농식품부에서 가격이 결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1700두라는 건 어떻게 나왔는가?

추정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 1년 동안에 출하되는.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송아지 두수가 1700두다, 가상했다?

1년에 한 7000두 정도가 출하가 됩니다. 7000두 정도가 생산이 되고 7000두 정도가 출하가 되는 데 이건 도에서.

결론은 50%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2만 원 50%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가격결정이 안 된, 내년도에 가격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전체 도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도에서 2만 원 결정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만, 도내 일제 같이 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 보니까 계산을 3400만 원 나오더라구, 50%면 1700만 밖에 안 되나?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워낙 시장가격이 높으니까 이 부분이 사업이 거의 목표달성이 안된 부분입니다. 시장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이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가격이 나오는 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워낙 소 값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안정제 하기 위해서 두 당 2만 원씩 책정해 놨다?

이 부분은 두 당 2만 원이 산출, 지급기준이 아니라 산출기준으로 보시면, 가격은 나중에 별도로 통보가 옵니다. 10만 원이 됐던 15만 원이 됐던 시장가격세하고 하락세가 어느 얼마만치 갈지 모르니까 우선 부기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작년보다 8만 원이 증가된 3억 7923만 2000원이 세입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기타수수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6000만 원,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2600만 원, 보조금에 기금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4773만 2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보다 445만 원이 증가된 2억 54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인허가 추진 급량비 임차료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하고 과장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 건축허가 대행수수료 사용승인 대행수수료 등 5가지에 97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아까 기금으로 들어온 437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에 정수기, 복사기 임차료 808만 8000원, 일반수용비 1858만 4000원을 예상했습니다. 급량비 900만 원, 국내여비 소송수행여비하고 기본업무수행여비 해서 4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49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844만 4000원해서 2억 63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쪽 기반시설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을 예비비로 2억 63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은 마무리 되고 금년도 3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은 1억 3474만 7000원이 증가된 8억 5417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516만 1000원이 증가된 8516만 91000원이 계상됐구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가 1억 1015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601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건축법 과태료 증가가 456만 원 증가돼서 872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60만 원 증가된 9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예산보다 1540만 원이 감이 됐서 5억 70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농지관리에 공매 수수료가 120만 원이 전액 감이 됐는 데 금년도에는 공매처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인허가신고보상이 뭐예요?

인허가 신고보상 300만 원을 세웠는 데요, 이건 조례나 이런 걸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회에 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세워 놓은 거예요?

그걸 확인하다가 전체 잘 안 이뤄져가지고 1회에 감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할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호영 산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2016년도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56억 7280만 원으로 시장사용료에 대한 세외수입에 5270만 원, 국고보조금에 14건 30억 20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건에 12억 5300만 원,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1건에 3억 600만 원, 도비보조금 13건에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0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18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500만 원 이상 편성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지원으로 6개 사업 2개 대학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망기업 창업 촉진 지원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여비로 540만 원, 저소득자 및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위한 햇살론 출연 분담금으로 2억 75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우수상품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마케팅 지원사업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국제무역상담회 개최,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 보조금 4000만 원,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을 위해 3000만 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중앙시장 및 상인회관 상하수도료 840만 원,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지원사업 1500만 원, 전통시장 가로등 전기료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메니저 채용 보조사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유지관리 720만 원, 토요장터 안내간판 3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 5000만 원, 성서동 현대타운 북측도로 보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학 및 자유시장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공설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벽체누수 및 선홈통 개선공사에 2600만 원, 무학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무학시장과 자유시장 시설보수 지원을 위하여 아케이드 보수 및 전기설치에 1억 9650만 원, 자유시장 공설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1800만 원, 시 지정 유공 물가모니터 인부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비자보호 3개 단체 운영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추진에 민간위탁금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8800만 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3000만 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위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11억 6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2억 2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각 사업장의 소모품 및 재료비에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주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4000만 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3억 2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3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지원에 1억 14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급개선 및 서민층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7억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총 사법비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시 자체적으로 17억이 소요되나 예산팀과 자체 심의시 장기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하반기에 소요되는 10억원은 2016년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협의하여 금회 당초예산에는 7억원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기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 500만 원, 저소득층에게 고무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 가스개선 지원사업에 1억 640만 원, 동량면 용대마을 엘피지 저장탱크 공급사업 구간 도로복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의 가스타이머콕 설치사업에 2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 구조훈련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에 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태양광 보급사업에 1억 275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비영리시설 태양관 설치사업에 5940만 원, 지역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억 200만 원, 산척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칠금, 금능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에 3400만 원, 능암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에 1억 7000만 원, 앙성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5개 지역 지원사업 설계용역비 5200만 원, 취약계층 엘이디 조명설치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자체 시행하는 시설비와 보조비를 합쳐 총 41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족캠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9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업무용 컴퓨터 구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도비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5903만 원이 감액된 39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5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이 마무리 되어 국고보조금 5230만 6000원, 도비보조금 6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전액 삼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사무관리비에서 특산품 홍보 터치스크린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중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54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상생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올 해 미개최로 삭감되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예산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재난, 재해 등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 시설비로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됐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개최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카데미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단 한 명만 신청돼서 미개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수시검사차량 임차료 100만 원, 분동임차료 60만 원은 금년도에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한 민원발생을 대비한 예산이었으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실량 검사원 재료비 100만 원과 수수료 1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는 포장된 상품의 표시량과 실량에 대한 허용오차를 검사하는 시험연구비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무학시장 활성화 사업의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건축부지 변경을 위한 사업추진 기간부족과 건물보상 철거 잔액비 시설비 2억 9260만 원과 시설부대비 17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미건립으로 인하여 남부시장 주차관제시설 시설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축은 상인회와 세입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민원발생으로 시설비 4억 7066만 원과 시설부대비 268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에 시설부담금 미납부로 인한 사업공정이 지연되어 용산동에 5개 지역에 4억 3500만 원을 명이시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설치위치 선정 및 도로굴착 협의지연으로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현대화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데 이건 예산과 별개의 문제로, 카드기가 안 되잖아요, 전통시장에 카드가 안 되잖아요.

지금 무학, 자유 이 쪽은 많이 하고 있는 데 지금 일부 면단위라든가 관아골 일부는 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제안을 제시해 보고 싶은 데 전통시장 입구에 카드만 와서 긁을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가서 카드를 쓰고 싶은 데 카드를 못쓰는 점포가 많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는 그 점포에서 나중에 부담을 하고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카드 계산을 할 수 있게 끔, 누가 그 아이디어를 주더라구, 만약에.

혹시 타지역 어디서?

제가 안 알아 봐서 모르겠는 데 타지역도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 되지 하겠나,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상인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민간경상보조 전통시장 메니저 채용보조 이거 어디를 해 주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중소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는 데 이건 국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연합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회비 안 걷나요, 연합회 소속.

연합회는 11개 시장 전체를.

거기에서 회비 같은 거 안 걷어요?

회비는 회장단이 일부 내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인건비는 또 국비가 지원 되니까 저희 시비, 전통시장하고.

그런데 여기 510만 원 뿐이 안 세웠잖아요.

국비가 또 있습니다 50%, 그래서 거기 인건비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세우고 모자라서 더 세우는 건가, 왜 510만 원 뿐이 안 세우는 거예요? 150이면 1년이면 얼마예요? 한 2000만 원 되잖아요.

상인회에서 일부 20% 대구요, 그리고 50%는 국비가 지원되고 저희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시설비에 취약계층 엘이디 조명설치인데 어디를 해 주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여기가 내년에는 나눔의 집, 마리스타, 선한마을, 예수사랑회 주로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전구로 돼 있는 걸 엘이디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에는 취약계층이 아닌데, 거기 와서 이용하시는 분은 취약계층이지만 시설 자체로 보면 그건 취약계층이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사시니까 그 분들 연료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고 국가에서 지원 많이 해주는 데 아니에요?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데 에너지.

시설비로 다 정부에서 해주지 개인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건 기존에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보면.

거기보다 더 취약계층이 있을 텐데. 이런 시설에는 지금 잘 돼 가고 있고 돈도 있는 데.

그런 부분은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는 계속 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지금 남부시장이 해결이 안 됐죠, 이거 법정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정싸움은 없구요, 세입자하고 털보농산건강원이 저희한테도 몇 번 만나보고 했는 데 쉽게해서 남자하고 자제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데 아주머니는 대화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신청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거의 수긍한 걸로 알고 있구 법원에서도 조정해서 그거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자꾸 보상비를, 자기가 설치한 보상비를 요구하니까 보상비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돈 더 받아 갈려고 소위 말하면 버티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입자하고 상인회하고 불신이 크니까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 갖고 온지 오래 됐는 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저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저희도 상인회하고 거기 상가 분들한테 계속.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샌드위치 되고 계신 건 알고 있는 데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 밑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용산동 거기 관이 매립이 다 됐어요?

매립이 다 됐구요.

뭐 포장할려고 파 놓고 포장을 안 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엄청 많은 데?

지금 이맘때 쯤 되면 작년에도 교현1동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막상 주민들이 할 때는 너도나도 막 해달라고 했다가 보통 공사 끝나면 35% 내지 40%가 시설분담금을 안 냅니다. 지금 한 참 겨울에 추운데 낸 분 들은 왜 빨리 도시가스를 안 넣어 주냐고 하고 일부 사시는 분들은 그 자체도 안 낼려고 버티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도 통장님이나 쫓아 다니면서 그 분들 독려해서 받으라고 하고 있는 데 또 통장님들이 독려를 하면 통장님들 오해를 해요 그 분들이, 뭐 받아 먹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니까 막상 사업을 해달라고 할 때는 아우성이다가 공사 다 끝나서 자기네들이 낼 분담금을 보통 35%에서 40%정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연되는 건 좋은 데 포장을 마무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 데요.

알겠습니다.

골목골목 일률적으로 파 헤쳐 놓은 게 아니라 이만큼 팠다 이만큼 놔뒀다 또 파고 해갖고 차 펑크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구 나한테.

저희는 어차피 손을 댄 사업이니까 마무리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눈 많이 오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포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 있나요?

1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는 어느 시장에 건립이 돼 있나요?

지금 건립된 건 자유시장 한 군데 있구요, 지금 건립할려고 하는 데가 남부시장하고 무학시장 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객지원센터의 활용도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관내에 한군데 있는 데요, 어제도 가평 시장사람들이 견학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갔다 왔었고 우리 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해서 자기들이 거기 운영해서 커피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운영비가 충분히 나오고 인건비도 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지원센터는 11개 시장 다 할 계획인가요?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나요?

한 군데가 잘 되고 너도나도 주차장하고 고객지원센터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구한다고 해서 해줄게 아니라 현지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 내창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예, 올 해 엄청 내창장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치형 간판을 했고 올 해도 우선 급한게 내창장은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남 가계에 들어가고 이러는 데 우선 화장실 설치부터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추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화장실이 추진되는 건아요?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한테 장소선정을 우선 해 놓고 또 화장실 설치한다고 그러면 또 주변사람들 다 싫어 하거든요. 그래서 장소선정부터 해놓고 부지라든가 면적 같은 걸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시장내에 건물 하나 매입해가지고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항상 보면 무대 설치하는 옆집에 함석집 그런 얘기만 들었지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앞으로 매입해서 추진할 사항을 갖고 계신 거예요?

현장여건을 봐서요, 저희하고 중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시설경영현대화는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중기청 자금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니까 협의돼서 지금 각 전통시장마다 주차장 요구하는 데도 있고 고객지원센터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화장실 설치도 있고 각 전통시장마다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거기에 맞는 서류나 계획서 받으신게 있어요?

아직은 안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과 예산이 120억이네요, 이거 다 추진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당초예산은 다 추진할 사업이니까 당연히 여기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까 우리 전통시장이 11개라고 했죠, 11개 전통시장에 일 하시는 상주하는 상인들, 사실은 어려운 분들 지금 한 12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노상에서 조금 놓고 파는 그런 상인들 우리 시에서 단속해요, 직원들이?

단속은 도로과에서 노상적치물 차원에서 하구요, 저희 과에서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예산 120억이 다 전통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년도.

시설은 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의도는 시장상인들간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인들간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데 정말로 없어서 노상에서 리어카에 몇 개 놓고 파는 사람들은 시에서 보호를 안 해 주느냐는 얘기를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랄까 지원차원에서 검토하는 거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들은 노상에서 특히 할머니라든가 그 분들이 농산물 가져와서 팔고 아주 생계에 다급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지금 저희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상인회 가입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 위원의 취지는 예산을 많이 세웠는 데 그런 어려운 분들도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입니다. 23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죠, 그게 어디 책정이 돼 있나요?

지금 올 해는 월악산 공이동하고 내포 긴들이 돼 있는 데요, 이건 내년에 혹시 신청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마을기업은 2차년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내년에 신청하면 신청자에 대한.

신청은 안 받은 상태구요?

신청을 먼저 번 10월에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그 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카데미를 였었을 데 단 한 명이 신청해서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건 컨설팅을 받는 다든가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해주게 끔 돼 있으니까 그런 성격에 편성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35쪽이요.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이게 몇 개가 내년에 해주게 결정이 된 상태인가요?

내년에는 올 해 저희가 85개소 했구요, 내년에는 9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0개가 목표예요,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6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한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의장님.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전기보조사업 해 줬잖아요, 전기하는 건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등만 얘기 했는 데 원래 전통시장에는 상인들한테 전기요금 감면해 주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2년 동안 다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아니, 그러면 그건 지금 우리하고는 무관하고 지금 한전하고 직거래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한전 사용전력.

실질적으로 전통상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가?

받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건 가로등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범지대라든가 아케이드 구간내에 가로등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상인회에서 70% 부담하고 저희가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한 1600 소요되는 데 상인회에서 70% 부담하고 저희가 3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회에 운영비 우리가 주는 거예요?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로 운영해요?

회비라든가 그분들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화장실이 유지보수가 있는 데 유지하는 건 거기 사람이 있는 가?

사람은 상주는 안 하고요, 상인회마다 임원들하고 메니저 또 사무국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하면 저희가 해주는 데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가 되는 데 거기에 화장지라든가 대중이 사용하는 청소용품 이런 지원사 업이 되겠습니다.

보수비를 제한 나머지 경상보조하고 일반사무관리비 중에서 보면 280만 원하고 720만 원하고 해서 900만 원이 왔는 데 이거에 대한 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장지까지 사 준다 이런 얘기에요. 유지관리 한다는 건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건비성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인건비성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주차,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이 청소도 하고 또 회원들이 청소하고 상주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통시장에 60만 원씩 나가는 게 있는 데 그러면 60만 원 나간다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인건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누가 유지를 관리를 누가 할 거에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인건비는 맞는 데.

뭐를 착각을 해요?

일시사역으로.

경제를 관장하는 과장님이 착각을 하면 되겠어요.

청소 및 관리하는 데 일시사역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누가 거기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돼 있는 데 11억이 나가는 데 우리 기간제가 계약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공공근로사업하는 데 여비도 있어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현장감독이라든가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박아 둔 거 같아요, 500만 원씩 딱딱 끊어 놓은 거 보면, 그리고 236쪽에 보면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는 데 지금 전부 다 잘못된 계산이 아닌가 싶은 데 설치를 하는 데 감리가 꼭 따라 와서 되나, 그래서 9580만 원짜리를 설치하는 데 감리비가 600만 원이거든, 그 밑에 시설하는 데도 산척면에 1300만 원 짜리가 45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죽 있는 데 전부 다 감리비는 과다계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1억 짜리 한 건 감리비가 600만 원이 서 있는 거니까 250만 원이면 감리비가 되는 거거든, 많게는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면 다 되는 걸, 최고 많은 게 능암처리장 만드는 게 1억 6000이니까 그게 380만 원 계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380만 원 범위내에는 다 되는 건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는 얘기에요.

이건 용량에 따라서 감리비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킬로에서 10킬로는 얼마, 또 30킬로에서 50킬로짜리는 얼마 이렇게 킬로에 따라 감리비가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데?

그래서 능암처리장이 50킬로와트 짜리입니다. 그리고 칠금 금능동은 10킬로고 산척면사무소는 20킬로가 되겠습니다. 그건 킬로수 용량에 따라 감리비 계상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조견표를 가지고 제가 계산하는 거거든, 그런 내용을 내가 알거든, 공사감리비, 설계감리비 이런게 있는 데 이게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라고, 한 번 다시 따져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들 박람회 가는 거 있죠? 벤치마킹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거 왜 성립이 안 됐어요? 신규사업이라서 그러나, 예산요구를 했었는 데?

소상공인들 해외선진지 견학이요, 그건 지금 조례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불성립 됐습니다.

그래요, 그거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박람회 가는 거 중에서도 우수박람회 간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한 걸 보면 보조금 200만 원인데 농산물 구입한다고 하는 데 이것도 못 세웠어요?

거기 200만 원 짜리하고 300만 원 짜리는 우수시장 박람회 가는 건데요, 그건 세웠습니다.

안보여, 있어요?

예, 228쪽에 200하고 우리 충청북도 시장박람회가 있구요, 전국시장 박람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구입비용으로?

구입비용이 아니라 그 분들 왔다 갔다 하는 경비하고 여기 농산물을 싣고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숙박.

농산물 구입비라고 계획서에 돼 있는 데.

구입비인데 저희 농산물.

구입하면 사주는 거지 뭘, 누구 주는 거예요?

저희 농산물.

한 번 먹어보지도 못했는 데 누구 주는 거냐구?

여기서 사가지고 청주나, 올 해는 여수에 했습니다. 여수 가서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데 많은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의장이 이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활성화는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잘 범위 내에서 가도록 다독거려주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이리로 가시오 이래가지고 경제가 한 꺼번에 살아나고 이런 제도는 아니거든,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과가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처음에 라인 그려 놓고 그 안에는 자판 못하게 해 놓고 카트 밀고 가야 된다, 뭐 한다 다 만들어 준거잖아, 다 만들어 줬는 데 결국은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잖아, 이 전통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흔들어 볼 필요성이 있는 데 그걸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예산반영해가지고 그걸 과장님 계실 때 히트 한 번 쳐볼 의향은 없으세요?

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시장을 살리면 시장, 군수가 살아난다고 하는 데 저희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성서동 현대타운은 상권이 퇴색돼 가는 데 왜 우리는 가만 놔두냐고 그러고 또 신연수동은 또 새로 활성화 되고 있는 데 또 의장님 말 따라 상권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이 하나 제안을 하는 데 이게 내가 어느 날 밤에 신연수동 거기를 가 봤더니 내가 거기 가서 서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구, 아주 창피해서 혼났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하고 얼른 나갑시다, 이러고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먹는 데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시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했는 데 이렇게 거기가 연수동이 이렇게 살면 지금 이 밑에 재래시장이 죽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연령층이 있는 사람들이 60대를 넘어 섰거나 그 밑에 50대 후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디냐, 그래서 재래시장은 상인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명칭은 아무래도 좋지만 중년의 거리, 이래가지고 다치에서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장, 만두가 됐던 소주가 됐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쪽에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 쪽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걸 한 번 유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낮에는 그 사람들이 쓰고 밤에는 골목에 리어카를 대고 할 수 있는 이런 불량식품 팔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밤에 까지, 만두집, 떡집, 대포집, 빈대떡이 밤에까지라도 문을 열어주고 지나 가면서 왁자지껄 하면서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조성하면 안 될까, 과장님 한 번 검토해 보시지?

의장님이 가신 곳이 신연수동 저도 몇 번 가 봤는 데요, 그 때 갈 때 같이 좀 가시면 저도 저기구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부산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같은 데는 상인들이 한 6시나 8시 정도면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또 매대를 설치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외식업조합에서는 또 그런 사항을 하면 외식업조합하시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드바이크라고 관아골에서 지금 일부 하다가 또 그것이 외식업조합이라든가 세금 내고 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데요.

그걸 과장님이 관이 주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 상공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라고 하잖아, 그런 사람한테 그런 오더를 줘서 얘기를 들려줘가지고 과장님 위원장님하고 이종구 위원님하고 부산 국제시장 가 봤잖아, 갔다 왔으면 보고서에 그런 거 썼을 거 아니여, 그런 걸 유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여, 갔다 온 걸로 그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관아골에 후드바이크라고 해서 여름 같은 데 일부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식품위생법하고 도로법에, 식품위생법에는.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산 아니니까 의장님하고 끝나서 하세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산이 아닌게 아니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쉬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면 대번 얘기할텐데.

알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내주세요.

벤치마킹 가는 걸 예산을 확보를 왜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 볼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5월부터 만들어 와가지고 다 했는 데 조례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한다는 건 과실이 누구한테 있는 거여, 과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의장님, 이제.

앞으로 업무를, 나한테 떠 밀 일이 아니지, 그건.

그 분들은 또 주류를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주류를 못 팔면.

아니, 그런 거 말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대내외 벤치마킹 가는 것도 그런 건 조례제정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달라고 해야지, 사업계획서만 제출해 놓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갖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랑 1박 2일 갈 걸 준비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시비부담금 4억 1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30%을 시비로 부담토록 되었으나 한강수계위원회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내년부터 한강수계기금 21%가 지원되어 총 사업비의 9%만 시비로 부담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인 용수, 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메가폴리스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4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충주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101억 6200만 원, 완충저류시설은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충주메가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6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충주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1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용구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전액 지역발전사업특별회계사업으로서 6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비 60억 1500만 원, 감리비 6억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충주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70%, 원인자부담금 30%로 구성돼 있으며 총 14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비 137억 3000만 원, 감리비 7억 5900만 원, 시설부대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70%, 한강수계기금 21%, 시비 9%로 구성되어 총 46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비 46억 4085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충주에코폴리스 출자금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충북도 현대산업개발 등 주주사간 합의사항으로 에스피씨 상근조직 운영 및 실시설계 추진 시 나머지 총 3억원 중 50%인 1억 5000에 대해서 출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계속비이월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은 올 해 예산 40억 중 17억 867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2억 1325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메가폴리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올 해 예산 102억 1971만 4000원 중 6억 216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95억 9804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충주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금년도 예산 7억 1428만 6000원 중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642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국비확보와 확실한 관리감독으로 양질의 기반시설 조성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충주메가포리 기반시설 설치사업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과장님, 261쪽에 시설비가 여기 소관인가요?

그건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지조성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