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호락
권호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임고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왔습니다. 초등학생들 생각에는 회의시간이 지났는데 왜 회의를 하지 않느냐, 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회의 하기 전에 사전간담회를 합니다, 의원들끼리. 내년 예산도 있고 조례 안건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의한 것을 전체 의원들이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 시간에 늦었습니다. 학생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4.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11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조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중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처리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신설하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의 확산 방지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자연휴양림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사전에 제한하고 있는 휴양림의 입장 제한 및 행위제한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영천시 경관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7. 가칭)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제시의 건 (영천시장 제출) 8.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9.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10.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11.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12.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13.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14. 영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15.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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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칭)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화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으로 우리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등이 우리시 도시경관과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경관조례안은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는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화롭고 아름다운 지역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관 사업·협정·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으로 총 사업비가 960억원이 넘는 본 사업 추진시 우리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무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신중하고 확실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 법령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여 영천시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시 법률규정에 없는 상생협력계획서 제출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도시공간 및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예방행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폐수 종말처리기준, 시설재투자 적립금,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책임성있는 정책운영과 효율적인 안전관리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업체, 단체, 모범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사기진작 및 전문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대한 과태료 준용신설과 적용 법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영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내용이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통합됨에 따라 법 적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 또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경관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경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칭)SKY WORLD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영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영천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영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천시장 제출) 18.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영천시장 제출) 19. 201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영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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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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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종천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예결위원장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천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의 예산 총규모는 6,372억 8,74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2억 8,74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45588억 9,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34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6,94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13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2,31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0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8억 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의 시책개발 추진용역비 등 47건에 69억 4,01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과 소관의 창구동 환경개선사업 등 4건에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그리고 전년도 대비 2억 4,01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영천시 자활기금 등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 심사에는 영천시민 모두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와 뜻이 담겨 있고, 아울러 시민의 뜻을 대변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은 물론, 마지막까지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보여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요사안마다 원만한 합의와 괄목할만한 결론을 이끌어내어 보다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신 예결위원님들과 이를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시며 적극적으로 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900여 명의 모든 공직자 및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의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것 중에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영천시장
예. 동의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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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연내에 꼭 확보하여야 할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 등의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당초 예산 5,777억 7,000만원 보다 292억 3,000만원 증액된 6,0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5,937억 원으로 3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33억 원으로 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금 252억 원 증가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보다 0.3% 낮아진 14.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지방세 25억 7,000만원, 세외수입 2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9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52억 8,000만원, 보조금 252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은 경상이전 198억 원, 자본지출 124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인건비 8억 6,000만원, 물건비 4억 1,000만원, 내부거래 6억 8,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 원, 교육분야 8,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억 5,000만원, 환경보호분야 11억 원, 보건분야 2억 8,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56억 9,0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억 4,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36억 6,000만원 각각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 7,000만원, 사회복지분야 11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억 2,000만원, 예비비 11억 8,000만원, 기타 7억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 영천캠퍼스 건축비 대응투자비 5억 원, 영서교 확장공사 7억 원, 삼산아파트 앞 도로개설 9억 원, 영천역~금노사거리 간 도로개설 5억 원, 북문 사거리~향교 간 도로개설 4억 원, 전경대~재원예술대 간 도로개설 8억 4,000만원, 충혼탑 앞 도로개설 1억 6,000만원, 소하천정비 8억 원, 북안천 수해상습지 개선 9억 원, 신령천 고향의 강 정비 28억 8,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9억 7,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5억 3,0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22억 2,000만원, 투자선도지구 지정 용역 6억 5,000만원,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18억 4,000만원, 원예분야 FTA 폐업지원금 181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100만원, 자본지출 1,800만원, 내부거래 2억 4,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3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200만원, 경상이전 10억 7,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총액 137억 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후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한정된 재원으로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올해 예산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함경승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340억 원에서 증감없이 자체조정하여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내역으로 수익적 수입에서 사용료 수익 4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낙동강 수계기금 1억 6,300만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익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2억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수익적 지출내역에서 인력운영비 3,100만원, 일반운영비 6,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5,400만원, 교육훈련비 3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2,200만원, 배상금 5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2,0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고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은 구축물 사업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 변경분 및 자체사업을 증감없이 조정편성하고 기계장치 시설비에 5,000만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2,300만원, 공공자금 원금상환에 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 예산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깨끗한 하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안전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춘석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83억 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4억 원, 공사부담금 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 중 영업비용은 3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중 (녹취불능)자산취득시설비 12억 원,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령면 외 2개소 상수도공사 1억 5,000만원, 배수지 정수장 리모델링 공사 4억 원, 상수도관 이설공사 8억 원, 화남·북 지역 상수도공사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 삭감과 기존 예산의 정리 등 당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의 불편해소와 도로 신설 및 확장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등의 사업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장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