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동두천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의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16년 회계 년부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목록은 세무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1건, 지역경제과 지역진흥재단설립 기초자치 단체 건 외 4건, 농업축산위생과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용시기 출자․출연 금액 및 기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은 총 7개 분야 사업에 5개 기관 총 2억 5,713만원으로 금년도 총 출연금액 2억 5,265만 8,000원보다 447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금년대비 2016년도에 출연할 금액이 금년보다 증가한 분야는 4개 분야 사업으로서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015%인 525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금년도 495만 8,000원보다 2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지역의 특산물,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 통합적 홍보를 통해 지역진흥을 위한 용도로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금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입니다. 관내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 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맞춤형 애로해결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금액은 출연 요구액 238만원으로 올해 170만원보다 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은 올해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입니다. 이 외에 금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출연하는 분야 사업은 3개 분야 사업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지원 이차 보전 등을 해 주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억 원씩을 출연하고, 농업시설 및 경영자금 저리대출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경기도 농어촌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대비 하위그룹의 요구금액 1,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의 결정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나 출연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사업수요, 출연기관의 요구 내시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출연의 근거 규정 여부를 살펴보고, 출연에 따른 사업성과 및 사업수혜도 등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출연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소원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추경으로서 주요내역은 일부 보조사업의 내시변경 및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7.6%가 증가한 4,009억 200만원으로 28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1,116억 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4.7% 증가한 3,171억 1,700만원으로 14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 증가한 837억 8,500만원으로 139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8%가 증가한 334억 원으로 10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1억 원, 지방소득세 8억 5,000만원이 증가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4.5%가 증가한 104억 1,500원으로 4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 1억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4,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 9,500만원, 그 외 수입 4억 6,200만원이 증가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4%가 증가한 774억 9,000만원으로 4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내국세 세입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46억 원, 가뭄대책비 지원 5,000만원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증가요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4.1%가 증가한 489억 2,600만원으로 9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놀자 숲 사업 75억 원, 봉동천 소교량 개수사업 10억 원,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개설 10억 원 등 3건이 증가요인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0.9%가 감소한 1,338억 5,400만원으로 11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 주요 감소사업으로는 소요산역 광장 조성사업 10억 원, 기초연금 3억 7,700만원, 긴급복지 지원 4,000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주요 사업으로는 소요산역 광장 조성사업 5억 원, 기초연금 3,200만 원등이 감소하였고, 교직원 인건비 9,200만원, 청소년별자리 과학축전 3,000만 원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5.6% 증가한 2,656억 3,500만원으로 141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두드림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11억 7,900만원, 봉동천 소교량 개수사업 10억 원, 동두천경찰서 진입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연금부담금 등 7억 5,800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0.5% 증가한 105억 2,6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가가 주요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 증가한 837억 8,400만원으로 139억 8,7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33억 5,900만원으로 13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4억 2,600만원으로 8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물다량 수요자 원인자부담금 수입 10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사용료 수입 2억 5,700만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유지비 시비 부담금 2,000만원, 의료급여 차량지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요금수입 4,8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체비지 매각대금 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설치 임시 특별회계는 1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제출 경위와 10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장이 2015년 12월 9일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제출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1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09억 221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58%인 282억 3,6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구분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142억 4,95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9억 8,71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892억 6,918만 9,000원 대비 38.59%인 1,116억 3,30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448억 1,539만 3,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기정보다 0.2% 감소한 14.13%이며, 일반 세입예산 주요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9억 5,000만원이며, 세외수입 4억 4,660만 7,000원, 지방교부세 46억 5,159만 4,000원, 조정교부금은 94억 9,35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11억 5,744만 6,000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3,468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 자주도는 기정보다 2.59% 증가한 53.99%입니다. 일반회계 3,171억 1,751만원 중 정책 사업비는 2,656억 3,572만 6,000원으로 기정대비 141억 6,860만 7,000원이 증가하고, 재무활동비는 기정대비 4,960만 1,000원이 증가한 105억 2,65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136만 7,000원이 증가한 409억 5,5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의한 조정을 비롯해 사업비 집행 잔액 및 과부족분 정리와 가뭄 대책비 지원 등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성격, 사업비의 지정 용도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세입재원 변경․조정 등 마무리 정리추경으로 세입분야 예산편성 방향은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등 최종 분을 정리하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분 반영을 비롯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한해 얼마 남지 않은 정리 추경으로 시기적으로 신규 사업을 억제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신규 사업이나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안에 분명히 밝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소요문화 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등 18개 사업에 68억 9,585만 8,000원이 명시 이월되고, 이월되는 사유로서 늦은 보조내시로 당초 본예산이 아닌 2회 또는 3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거나 또는 행정절차 이행․용역 수행 등에 따른 이월이 있으나 대부분은 사업완료 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에 이월금액 22억 3,086만 4,000원인데 비하여 내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은 18개 사업으로서 10개 사업이 더 증가되고, 이월금액도 46억 6,499만 4,000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가폭이 높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등 수요예측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 등 적정성 판단과 함께 가급적 이월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재원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 사업비는 총 31개 사업에 사업비가 3,229억 1,632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계속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29개 사업에 2,948억 3,602만 9,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계속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80억 8,03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의 2015년까지 예산액은 2,020억 1,212만 9,000원이며, 2016년 이후 필요 예산액은 1,209억 420만원이고, 계속비 사업 31개 사업 중 2015년부터 추진되는 계속비 사업은 두드림아트빌리지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열악한 시 재정상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연한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잦은 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불필요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초기부터 계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 말에 시정에 대한 차질 없는 마무리와 시기적으로 필요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외에 정리예산 성격임을 고려하여 세입결함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신규편성 사업의 필요성, 재원배분 및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계략적으로 요약․설명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총액은 338억 8,900만원으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하계세미나참석 19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업무 우수 직원 산업 시찰 700만원, 포상금 500만원, 사무관리비 1,600만원, 주민참여활동보상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및 기금, 중기계획 제조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고, 공통운영경비 국내여비 2,300만, 국제화여비 2,000만원, 공통운영 용역비 3,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4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100만원, 규제개혁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만원,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설치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1억 3,400만원, 2009년 보통교부세 감액 분 금융기관 채 이자상환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 181쪽 생연2동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연2동 예산은 25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우편요금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쪽 보산동이 되겠습니다. 보산동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만원, 공공운영비 150만원,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불현동은 주민편의시설 공공운영비 300만원, 광암동 복지회관 공공운영비 1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은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동 주민 센터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 150억 8,300만원에서 4억 5,100만원이 증액된 155억 3,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사항만을 보고 드리면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지원 및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부족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도로변 가로기 게양 계약차액 88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 중간에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사업지원비 행사 미 개최에 따른 2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우수공무원 격려지원 포상금에 5,0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이 금값하락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고, 또한 정년 명퇴공무원들의 해외견학이 실제 예상 인원보다 적었기 때문에 차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신규직원발령 예상 기간이 늦어졌고, 또 산정요소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검진 포인트 지원 사업비는 당초에 350명을 예상했는데 222명이 하는 바람에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지원의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집중되거나 업무실정상 갈수가 없어서 5,6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배낭여행도 중간에 포기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추가모집을 했었어도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2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및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4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경비지원과 녹색새마을운동 실천캠페인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3쪽으로 중간에 직접 인건비에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3,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당초보다 늘어나서 그에 따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접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1억 2,04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12월 무기계약 인건비 지급 예상액을 제외를 하고자 삭감을 한 것인데 이번에 단체협상에서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직접인건비 연금부담금 문제 7억 5,805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형평상 분할편성을 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4/4분기 공무원 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항상 마지막 추경에 해줘도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공무원 결원기간이 예상보다 길었고, 휴직자 등이 예상보다 과다하게 발생돼서 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염필선입니다. 공보전산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스크랩용 신문구독료 집행 잔액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홍보에서 인터넷 방송 운영비, 영상, 편집용 이미지 등 구입비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비 등 동두천사랑 우편 발송료 집행 잔액 764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정홍보 참여자 보상금 집행 잔액 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통신 일반관리에서 시정홍보알림이 장소 임대료와 이미지 제작비 집행 잔액 318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조성 분야에서 통신시설 재구축공사, 시정홍보알림이 개선사업, 정보통신망 개선사업, 유무선 융합 전화서비스 구축사업, 무선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집행 잔액 749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중 소모품 구입비 집행 잔액과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전용회선 사용요금 집행 잔액 1,5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과 비상벨 디지털 고도화사업 집행 잔액 980만원을 삭감하였고, 신규 구축비 사업비 4억 원과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화질 교체사업 1억 원 총 5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 5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당초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사업 분야에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5억 가지고 내년도 금년도에 사업이 어려워서 일단 명시를 하고자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으로 세부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사업 시설비 대비 집행 잔액 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수당 집행 잔액과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공공요금, 영상저장장치 유지보수 집행 잔액 430만 9,6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5억 원은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으로 방금 설명 드린 사업 내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집행 잔액과 행정업무용 서버 구입비 집행 잔액 4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서 홈페이지 실명인증 서비스 요금, 사진관리 체계 유지․보수, 홈페이지 검색 유지․보수, 전자책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11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선과 웹 방화벽 교체 사업 집행 잔액 38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오토캐드 프로그램 유지보수 집행 잔액 7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새올 행정 포털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사업의 집행 잔액 77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반 분야에서 전자게시판 구입비, 본관 시정홍보전광판 교체 사업 집행 잔액 258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장 유지관리비와 강사료 집행 잔액 59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에서 서버보안체계 유지․보수사업,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개인정보보호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DB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집행 잔액 26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입니다. 저희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총 9건에 554만 3,000원을 감액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역시 생계급여 외 총 7건에 18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1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체 금액에서 3,975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 의료급여전용차량 예산 성립전 차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적으로 308만 3,000원이 감액되는 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계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역시 해산장제급여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2,241만 1,000원이 추가로 그 다음에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도 보조 사업으로 추가로 350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에서 5,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수요가 감소가 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1,214만 6,000원을 수요가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상단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44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중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1,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전용차량정차를 성립 전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에서 융자사업 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을 1억 5,876만원을 감액해서 밑에 있는 예비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두 건의 추가 집행 이외에는 별도로 집행예정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복지대상가정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475만 2,000원을 감액토록 하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은 역시 15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의 회의 참석수당도 77만원을 감액, 사회복지종사자 교육비 지원 사업은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노숙인 재활시설 급여에서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에서 3,057만 9,000원을 추가로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훈단체 운영에 있어서 보훈 및 현충행사 지원 예산에서 35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훈 및 현충행사 참석 보상과 보훈단체 안보교육 및 세미나 회의 참석 등 총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현충탑, 참전비 시설정비에서 집행 잔액 2,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지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토록 했습니다. 메르스의 여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원이 2명이 증원된 것과 관련한 책상 등 집기류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2014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집행 잔액 228만 2,000원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이 되겠습니다. 1권에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서 총 3억 2,722만 3,000원에 국비 70% 시비 30% 사업인데 국비가 자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내년도 2월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2,313만 3,000원을 명시이월토록 한 것이 저희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복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으로서 2권 예산안 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변경내시로 1억 7,750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1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외 13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변경내시로 4,921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업보조비로 48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54만원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354만원 감액했습니다. 64쪽입니다. 장애수당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1,986만 3,000원 증액하고, 65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과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702만 9,000원 감액하고,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2,177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인상액으로서 운영비 2,967만 4,000원 증액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장애인시설 4개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 1억 2,380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외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8,124만 6,000원 감액하고,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외 4개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4,058만원 감액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운영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노인복지관 인건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운영비 75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비 집행 잔액 2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냉방비 지원비는 재원변경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 세원을 변경하였습니다. 71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장사시설 신축준공에 대해서 집행 잔액 국비 반환금에서 1억 339만 2,000원 증액하고, 장사시설신축 외 11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반환금 4,577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권 세입․세출 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안전시스템 2015년 규격서가 아직까지 미확정되어서 시설비 1,32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