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627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127억 13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공유수면사용료 5억 4천만 원 어항시설 사용료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조도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 거제수협 부담금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왜 15건에 80억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외 17건에 28억 56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공단 공사전입금 4억 884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은 219억 456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어항확충사업에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15억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16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정주항 실시공사 어항시설 난간 및 안전표지판 외 11건에 대해서 15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10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관광개발 능포항 개발에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7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유휴 공간 조성사업에 28억 편성하였습니다. 복잡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8천만 원 편성했고 크레인 설치사업에 민간보조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가조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5억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마리나시설 근포요트계류시설에 18억 편성하였습니다. 법동복합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3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지원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기반조성 장승포동 관광 조형물 설치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해수욕장 관리로 인건비 5억 858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53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 3127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모래 부설 외 10곳에 대해서 8억 9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경관개선사업에 1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해양관광시설에 2억 편성하였으며 해양스포츠아카데미 8억 편성했고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 대회 5천만 원 편성했으며 지세포항 관리에 인건비 2억 2469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전기료 등 960만 원 편성했고 경상남도 지사배 전국요트대회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장비구입에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구보관창고시설에 8억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2436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비 4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편성했고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해양항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업무보고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질의해주시고 과장님하고 짧게 짧게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에 궁농 유휴지가 있고 634페이지에 보면 궁농 연안유휴 공간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구분되는 내용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에 634페이지에 궁농 연안유휴공간 시설은 전체 사업은 103억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사업지 안에 저희들 토지를 사들여야할 그 뒤편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토지편입보상비 6필지에 4166㎡에 4억 5만 원은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연안유휴지 그 토지입니까?

예, 그렀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이 2개가 있다는 거네요. 경관조성사업이 있고 궁농에 가면 하나는 유료낚시터라 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게 지금 어느 사업이냐? 유휴지 경관조성사업의 사업비냐, 아니면 그 보면 유료낚시터가 또 있잖아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거는 98억짜리이고 지금 보면 경관조성사업은 총 전체 예산이 103억인가 102억인가 그렇잖아요. 이 2개중에 어느 건가?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면 앞에 631페이지 토지보상비가 있거든요. 편입토지보상비 4억 5천 이게 그러면 경관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비이고.

예, 그 안에 총 사업비는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비는 전체 시설비만하고 토지보상비는 자체 우리 시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시비로서 4억 5천을. 그래보니까 똑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4억 5천이 있고 또 도비가 포함된 게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635페이지에 인양용 카고크레인 구입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4천만 원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죠?

저번에 저희들 결산추경 때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도 있었고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차는 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 사고 크레인은 4천만 원 지원해 달라 해서 전체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 지역은 학동입니다. 학동은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크레인 설치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동식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어촌계에서 관리합니다.

어촌계에서 학동?

예.

그 다음에 632페이지를 보면 능포동 능포항 일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1식 2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죠, 2천만 원. 사업비 요청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어촌 어항개발사업을 해갖고 18억 약 19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비 갖고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삭감시켜도 안 됩니까? 이 사업비를 갖고 조금 남가 하면 안 됩니까?

이거하고 그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휀스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본 사업하고 사업 성격이 틀리다 생각하는데 그만큼 돈이 없어가 그만큼 애를 먹고 있는 우리 거제시가 이런 거 조금 아껴가 이런 식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포괄사업비다.

아, 사업비에요? 아, 의원사업비에요? 그러면 그건 좋습니다. 어구보관창고시설 8억 이것도 보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간 한 건밖에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어구보관 창고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들 지는 아직 모르고 보통 3억 내지 4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전체 토털 8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시비가 1억 1천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하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업방법은 그러면 좋고 참 어구 보관창고 시설 정말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또 주무계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국 ·도비가 거의 7억 이래가 8억인데 계속적으로 매년 이런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어항정리를 해줘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런 사업은 진짜 잘했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어구보관창고 시설 조금 전에 1월 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걸 그걸 이야기해주십시오.

어구보관 창고는 제일 문제가 부지가 선정이 제일 관건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저희들 부지는 어항시설 부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양식보다는 어선어업 위주로 어선들이 특히 어디가면 딱지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게 자망 통발 이런 게 너저분한 그런 마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항만과 사업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업진흥과 쪽으로.

같은 국장님 밑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는 기술직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42페이지를 보면 농소해수욕장 부지매입 해서 지금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게 아까 해수욕장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고 드렸는데 이게 뭔가 하면 농소해수욕장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유지가 2필지 그러니까 3필지 720㎡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사들이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조성이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매립도 거부를 하고 해서 이번에는 어쨌든지 우리가 사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매입 못하고도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연안정비 고시 이전에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제시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고시 2012-66으로 이게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소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꼭 사들여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거제시 예산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목 쪽 이쪽으로 해서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편중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예산은 별로 시급하지도 않는 거 같고 해서 사실은 이런 거는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궁농지구 연안 유휴공간 조성사업 조감도 설명)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장목 농소 쪽은 연안유휴지 사업으로 해서 103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유람선 터미널 형식으로 짓고 있고 낚시터도 짓고 있고 종합레저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땅이 있습니다, 알박기 식으로 해서.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저희들이 몇 번 한 3년 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팔라고.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수용 위주로.

이쪽 지역인데 지금 우리 전체 사업구간을 해서 이걸 갖다가 안사들이면 도저히 중간에 알박기 식으로 되어서.

사유지인데 여태까지 그냥 주차장으로 썼어요. 주인이 못쓰게 합니다.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매입해야만 그걸 갖다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원도 또 지정을 했고.

알겠습니다.

부지는 또 일찍 사들이는 게 좋고 하니까.

전체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본예산 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어업진흥과 본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1137만 2천 원이 증액된 104억 12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5400만 원 편성했고 과태료에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50만 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과태료에 40만 원, 어선법 위반과태료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폐스치로폼 재활용품 판매 인고트 판매수입금에 1억 5천만 원 편성했고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이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어선감척 외 18개 사업에 37억 9542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위판장 시설개선 및 10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5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에 30억 489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난해보다 20억 8106만 8천 원이 증액된 165억 5533만 3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업무추진 수용비 200만 원 편성했고 국내여비 연안어선 감척 업무추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감척어선보상금 13억 4500만 원 편성했고 어선기관 등 장비개량사업에 어선기관 대체사업 9천만 원 편성했으며 장비개량에 4095만 원 편성 했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으로 4억 2800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분기별로 사용한 유류비 7%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선원 재해보험료에 5078만 1천 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2213만 8천 원, 어선재해보험료 지원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735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659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으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317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 441명에 대해서 유통정보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교육에 사무관리비 1663만 원 편성했고 국내여비 1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5천만 원, 수산경영인대회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지원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입니다. 전체 6억 76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중 사무관리비 4212만 원, 공공운영비 8468만 7천 원, 다음 장 시설비 어업지도선 208호 대체건조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3천만 원, 어업지도선 잔교수리에 300만 원 편성했고 어업지도선 208호 대체선박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208호가 선체가 노후하고 균열이 있고 엔진고장 등 잦은 고장과 풍량, 파도 등에 운항하기 곤란하고 위험도 상존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필요한 대체선박을 건조코자 해서 금년도에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녀복지지원사업에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3천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2100만 원, 자동소화시스템 3465만 원,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회복사업입니다. 66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에 천만 원 편성하였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 9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억 5천만 원, 수산자원 종묘방류 사업 중에 갑각류와 패류 등에 1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65페이지 수산발전 및 수산종묘 방류에 남해안 EEZ골재 채취 점·사용료를 징수받아서 저희들이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인공수정란 자율사업에 3300만 원 편성했고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5천만 원 편성했으며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4천만 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어촌계 마을정리 개선 냉동어초, 투석, 방류 등 소득원 개선하는데 쓰여 지게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에 해중림 조성사업에 7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후관리 조성에 1천만 원 편성했고 해삼 씨뿌림사업에 13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식기반조성으로 유해생물 구제 사업입니다.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1억 9400만 원, 여비에 600만 원 편성했고 굴패각처리비 지원사업에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4억 8천만 원 편성했고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3천만 원, 국내여비 수산물 안전성 확보 추진 여비 100만 원 편성했으며 시설비로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에 4천만 원 편성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지정해역 오수처리 시설 설치에 4550만 원,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4천만 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5500만 원, 지정해역 경계표시 유지보수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70페이지 친환경 부표 공급 사업입니다. 친환경 부표 공급에 1억 4천만 원 편성했으며 고밀도 부표 공급 사업에 2억 8천만 원 편성했으며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7억 2천만 원 편성했고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2억 8160만 원 편성했으며 U-IT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유지비 및 소모품비 400만 원 편성, 민간대행사업비로서 U-IT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식어장개발에 마을개발 소득원 개발지원에 3천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지원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지원비 8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에 9억 원 편성했고 적조온실 가두리 어장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에 7억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으로서 산업화시설 지원에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육성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3억 6600만 원 편성했고 675페이지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지원에 4억 6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편성했고 수출주역품종 시장 개척에 900만 원, 외줄낚시 미끼용 활어새우 공급에 1500만 원,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에 5천만 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남 추천 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1260만 원, 수산물 소득공제 지원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에 3천만 원, 대구축제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사업에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으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에 24억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으로서 어업폐기물 수급처리에 1억 6천만 원, 방치 폐스치로폼 수매에 2천만 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수매에 1억 원 편성했고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6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안변 청소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510만 원 편성했고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680페이지 자율정화대 상사업비 3천만 원 편성했고 해안변 직접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원 편성했고 바다가 쓰레기 수거 실시 설계비 1500만 원, 권역별 바다가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치로폼 감용장 운영입니다. 전체 1억 2309만 원을 편성했고 그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339만 원, 사무관리비 1640만 원, 공공운영비 4330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에 폐스치로폼 감용장 환경개선에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682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4천만 원 편성했고 해파리 구제사업에 있어 해파리 구제 그물 제작 등에 300만 원, 해파리 구제상버 추진 장비 임차에 3700만 원 편성했고 해파리 구제사업 지원에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성게구제사업으로 300만 원 편성, 해양오염방제사업으로 해양오염 방제 작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548만 원을 편성했고 다목적 고압분사기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방치폐선처리사업에서 방치폐선처리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 조사요원 인건비 250만 원, 여비 250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보수 등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강하구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에 1억 5308만 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에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수용비 마대 등 수거장비 자재 구입하는데 2079만 원 편성, 장비 임차에 1012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거폐기물 처리사업비 1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체 5억 1682만 원을 편성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억 9766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환경미화원 1억 3811만 원, 행정사무보조원 2억 7188만 원, 폐스치로폼 감용장 종사원 인건비 2억 7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8페이지 해양정화선 종사원 2481만 원 편성했으며 6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160만 원, 국내여비 7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5페이지에 은어, 참게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했는데 어디다 하니까?

큰 하천. 소하천에 유계, 간덕, 오수, 산양, 둔덕천 등에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또 5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 사업성이 괜찮든가요?

이 분야는 저희들이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은어같은 부분들, 참게같은 부분 관광객들이 와서 여름에 놀이용 해가지고 주민들이 일부 굴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득차원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차원이 크고 자원의 보전차원에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했을 때 사실은 보면 그게 그대로 진행되고 살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솔직히.

참게같은 경우에는 살아있고 은어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라와서 한해 살고 죽습니다. 계속 유자는 다시 바다로 내려가다가 바다에서 회귀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양이 부족하고 또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67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시도비가 900만 원이 시장개척이 있고 밑에 보면 수산물 수출해외 시장개척이 있는데 이것과 저게 틀린 게 뭐입니까? 위에는 시비 도비이고 밑에는 순수한 시비인데.

이 부분은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은 저희들이 QC경상남도 지정으로 된 부분이 있고 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 홍보인쇄물이나 물품구입, 체제비등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900만 원이고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하기하고 하반기 보고 드렸다시피 해외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시비를 해서 거제수협하고 그 다음 관내 업체 단체들과 같이 해서 수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양식 대비 소비가 적다는 얘기죠?

그렇게 질의를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수출같은 경우에 활어같은 경우에 지난해 세월호라든지 메르스 한파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다. 판로가 어렵고 생산을 해놔도 제때 제때 판로가 되어야 하는데 수산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함으로 해서 어업인들의 양식수산물 생산과 판매 여기에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고자 해서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은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되겠네요, 여비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렀습니다. 여기는 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홍보물 또 거기서 체제비 그 다음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지원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하고 가는 부분들은 국외여비로 해서 별도하고 있습니다.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1500은 뭐에요?

이 부분은 외줄낚시하는 어업인들이 전문적으로 외줄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130가구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중에 130가구 중에 30가구는 구조라로 해서 일운면 전 주변에서는 오로지 다른 어업을 하지 않고 외줄낚시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이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의회를 해서 자기들이 낚시를 하는데 여기에 낚시 미끼를 새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우조망어업이 연간에 한 5개월 정도 조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어기가 있어갖고 설정되어 있어서 안하는데 이때에 어디서 가져오는가 하면 전라도에서 양식새우를 구입해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입해오면 미끼가 한 5천만 원, 운송비가 21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연간에 낚시를 해서 생산소득을 해서 구협에 위판하는 실적을 보면 보통 1500만 원해서 많은 사람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낚시를 해서 수협에 위판을 하면 고기 안 죽어요? 죽은 고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부다 살립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홍도라 하는 저 먼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광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낚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돔 이런 걸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최대 많이 끌어올린 사람이 제가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실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어업경비를 제하고 하면 수수 이익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고 힘들어서 이 부분 통영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씩.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통영 한다고 다해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거 신규 사업이거든요. 통영 인근에 해준다고 해서 다 줄건 아니고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675페이지 보면 요즘 대구축제나 이런 건은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규모적으로 했는데 대구축제라는 용어를 안 쓰고 고마 어종축제로 했잖아요, 작년에는.

수산물축제로 했고 대구가 위주로 된 대구수산물 축제입니다.

대구축제라는 말은 작년에 뺏잖아요?

아닙니다.

수산물축제로 했지, 작년에,

아닙니다. 대구수산물 축제 대구가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675페이지에 3500이 있고 676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으로 1500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부기를 달았어요?

이거는 앞에 3500만 원은 시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사실은 많은 돈을 지원해서 하면 되겠는데 우리 시비 확보가 그간에 상당히 양이 적어서 도에다 요청을 하다 보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이 돈을 가지고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해서 전년도는 천만 원으로 했는데 500만 원 조금 더 올려서. 근데 저희들이 지지난해 대구축제가 대구문제 때문에 축제를 한해 못하다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대구축제를 부산에서 가덕대구축제를 이번에 12일 13일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브랜드가 퇴색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는 총액을 다 합쳐봐야 5천만 원이지만 가덕도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6천만 원을 지원을 하여 총 1억 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인근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지금 수협에도 자기들 예산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1억 이상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한 7천만 원 이상 수협에서.

그런데 나는 이 예산을 적게 잡았다, 많이 잡았다를 떠나서 지금 보니까 도비가 붙어놓으니까 부기를 이렇게 달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고 어차피 거제하면 고기 어종으로서는 대구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거제시나 수협에 대구홍보를 한다면 좀 더 브랜드화 시켜 나가자 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680페이지 폐스치로폼 감용장 운영 여기에 대한 운영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받아서 나중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면 운영을 1억 2300이라는 돈이 매년인가 모르겠는데 거의 매년이죠? 작년에 1억 2100이고 매년 이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면이 바다가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줄어든 느낌 하나도 없어요.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참고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2쪽입니다. 나잠 어업인 장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 장비를 해마다 바꿔야 됩니까?

1년에 우리 해녀 분들이 작업을 하면 한 세벌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체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런 장구가 한 42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그런데 그중에 옷 말하자면 슈트가 여름철에 입는 약한 부분은 한 30만 원, 겨울철에는 좀 두껍고 재질이 좋은 거는 32만 원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열악하게 어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성게도 잡아내고 불가사리도 구제를 해주고 그럽니다.

과장님, 저는 지원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잠수 장비를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괜찮은데도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장비가 바뀜으로서 지원을 하는 거 하고 해마다 그냥 괜찮지만 지원하는 건지 이게 좀 그렇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 1년에 슈트가 세벌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666페이지에 해중림 조성사업은 자본적대행사업인데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해중림조성사업은 금년도 계도어촌계에 지원을 했습니다. 해중림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하면 어패류의 산란장 서식장을 조성해 줘서 어패류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인공어초 조성 해조류 이식, 거기에 적절한 방류 이렇게 하는 사업이 해중림조성사업니다. 여기에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7억 5천만 원 정도 .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중앙에 이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까?

인공어초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아파트가 주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듯이 그와 같습니다.

계도어촌계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지원을 해준 거고 이거는 만약에 지원을 저희들이 받으면 다른 어촌계에 좋은 장소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87쪽에 셋째자녀 가산금이 1명 있는데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셋째 자녀가 나오면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그거는 셋째자녀는 100만 원씩 시에서 주는데 왜 어업진흥과에 부기가 달려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월급 형태로 아마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공부를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100만 원을 놓으면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온 게 있고 매월 이렇게 월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월 지급이라서 궁금하니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시간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68페이지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는데 굴 패각 처리비 지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 예산을 이 금액가지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처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힘들 거 같고 예산 자체를 대폭 증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뭔고 하면 과장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대로 냄새나죠, 지금 패각 안 가져 갈라하죠,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고민이고 처리를 해주는 업체에서도 사실은 이거 때문에 저희들하고 만나서 서로 언성도 오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안에서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전라도 쪽으로 처리하는데 업체는 그렇다보니까 자기들이 사업상 이게 이윤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업인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환경오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크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제때 제때 처리 못하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렀습니다.

여하튼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했습니다만 662페이지 어업지도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8호에 대해서 이 배 수령이 얼마나 되었다고 했습니까?

1999년도에 어업인들이 건조했으니까 지금 16년 정도입니다.

이게 어업선 말고 우리 지도선같은 경우는 이게 쓸 수 있는 수령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FRP선같은 경우는 15년 이상되면 수명이 거의 된다고 보면 되는데 FRP같은 경우 태양에 노출이 되면 이게 약화되고 철선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30년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조하려는 것은 몇 톤 짜리입니까?

7톤급정도입니다.

그럼 훨씬 적은 걸 계획하고 계시네요.

우리 연안에서 좀 모선과 자선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 지도선 238호가 24톤급 있습니다. 이 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작은 선박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 7톤 규모로 하면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 낚시 어선이 7톤에서 10톤 정도해서 구조라든지 저 바깥쪽으로 작업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겠고 그 다음에 배가 너무 크고 이동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적정한 선박을 보다보니까 7톤급 정도의 선박을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0페이지에 수산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인경영인은 80년도부터 육성해온 선도인력을 국가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어업인후계자나 농업인후계자라고 해서 육성한 인력입니다. 그 인력을 지금 현재 수산인경영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단위가 전국 수산인경영인부터 지역 수산인경영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자기들 자담해서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440명중에 20명 30명 그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우선순위로 해서 가는 겁니까?

그건 수산인경영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가보자 하는 사람들 추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돈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50% 50% 이렇게 하겠다, 그죠? 반해가지고.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664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앞전 업무보고 시 에 300만 원 편성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갔다가 더 올려줘야 되겠다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게 자율관리단체가 51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동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이런 단체가 이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어업인들이 활력소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표시를 하실 때 전년도 예산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서 행사성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에 66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억 4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50억 6600만 원 편성했고 694페이지 시도보조금으로 9억 8092만 원 편성했으며 696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수입해서 6억 5천만 원 전입금 편성했습니다. 697페이지 세출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6억 6285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3674만 3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숲 보전에 11억 6632만 2천 원 편성했고 산불방지대책에 5억 9040만 2천 원 편성했으며 6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 편성했고 6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개인진화 장비 구입 2340만 원, 휴대용 무전기에 37만 원 편성했습니다. 70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144만 원 편성했고 701페이지 산불예방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억 6963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702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 2억 7369만 원 편성했고 70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억 3896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704페이지 재료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비에 2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억 892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705페이지에 나무주사 3ha에 2억 1102만 8천 원 편성했고 70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감리비에 9천만 원, 예찰방제단 방제기계톱 구입에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07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방인건비 3억 4249만 9천 원 편성했고 재료비에 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구입에 5억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708페이지 산림사업지 안전진단용역비에 1천만 원 편성, 709페이지에 보호수 및 우량림보호에 인건비에 3840만 원 편성, 숲길조성 관리에 등산로 정비에 산달도 등산로 정비에 1억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71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등산로 보완사업에 3천만 원, 황제의 길 전망데크에 1억 원 편성했습니다. 거제명품 숲길 조성에 시설비 옥포해안변 산책로 보수에 2억 원 편성했고 712페이지 충무공 인순신 만나러 가는 길 경관조명 설치에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제수조림에 8432만 5천 원, 산림재해 복구 조림에 1억 4548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71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지원에 인건비 산림바비오매스 수집단에 9812만 원 편성했고 시설비 부대비 큰나무 가꾸기 300ha에 5억2163만 8천 원, 어린나무가꾸기 10ha에 1억 3628만 원, 조림지풀베기 200ha에 2억 3066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716페이지 덩굴제거 100ha에 1억 1533만 4천 원 편성했고 임도신설에 연초면 다공과 아주 수월 간 1.5키로m에 3억 2161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작업임도에 둔덕방아 일원에 1.5키로m에 1억 9568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718페이지 임도유지보수 임도 풀베기에 8천만 원 편성하고 조경수 관정시설 3곳에 24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4곳에 2529만 6천 원, 대단위 복합경영 지원 1곳에 1억 295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720페이지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에 800만 원,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경상보조 고로쇠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5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 부대비 자연휴양림조성에 대산막 및 야외화장실, 취사장 개축에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산림휴양 시설관리 시설비 숲속수련장 지붕보수 공사 3천만 원, 물탱크 보수공사에 9천만 원, 오수배관공사에 9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시설비 치유의 숲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3억 5500만 원 편성했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시설비에 2억 4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723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 인건비에 1억 3730만 2천 원 편성했고 병해충 방제약제 구입에 5400만 원, 가로수 보호틀 정비에 4천만 원, 가로수 및 수벽전정 5천만 원, 국도14호선 가로수 이식에 2억 원, 장평동 테마길 조성사업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에 옥포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고 명산숲 조성사업에 학교에 친자연적인 공간 및 지역민 녹색쉼터 조성을 위해 6천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명소화 사업 시설비에 중곡초등학교에 있는 장미공원 리모델링을 위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9614만 4천 원 편성했고 19개 면·동 꽃길조성에 1억 6천만 원, 국도4호선 마전 동부간 수국꽃길조성에 7천만 원, 고현항, 고현천, 장승포항에 난간 꽃 설치에 1억 5천만 원, 장승포동 해안도로변 꽃길조성에 1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1억 2388만 6천 원 편성하였고 공원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공원 및 녹지관리에 1억 5천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 원,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에 1억 원, 능포동 문화휴게공간 조성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고 장평동 덕산아내아파트 앞 완충녹지공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2천만 원, 자연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부대비 보전산지 변경지정 해제용역비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에 일운면 시비동산 정비공사 16건에 3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2605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732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820만 원, 여비 66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08쪽입니다. 산림사업지 안전진단 용역 500만 원씩 2회가 있는데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산림사업안전진단 용역 이거는 저희들 재선충병이나 산림사업을 하면서 중대한 재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진단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거제 전역을?

알겠습니다.

연초하고 다공 1.5km 이거는 서류 제출 부탁합니다. 719쪽에 대단위 복합경영 지원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단위 복합경영 지원사업은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임업인이 공모 신청을 해서 본인이 직접가서 설명을 하여 공모에 당선되면 3년 동안 지원되는 부분으로 2016년도는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정되어 결정되어 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21쪽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들었는데 자연휴양림조성 2억 원은 업무 보고한대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평동 725쪽 무궁화동산 천만 원은 어디죠?

올해 국비를 받아서 상문동사무소 용산공원에 조성했는데 그 관리비용을 매년 천만 원씩 국비 50%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천만 원이나 듭니까? 잘 크고 있는데.

예, 잘 크고 있지만 옥포 쪽에 무궁화 가로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730쪽입니다. 장미공원 농구장 우레탄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7천만 원 드는데 4천만 원은 녹지과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죠, 그 부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3천만 원만 되어 있어서.

장평 쌈지공원.

중곡 쌈지공원 농구장 우레탄 교체. 이게 전체 금액이 7천 정도가 든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천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 4천만 원은 요?

추가로.

아니 저는 4천만 원 녹지과에서 된다해서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중간히 이 금액 갖고 뭘 합니까?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726페이지에 보면 지역 명소화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있지요, 이걸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사발사업 발주는 우리 경상남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는데 그에 따른 시군부담금을 저희들이 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규정이 어떤 겁니까?

그건 사업비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8454억 3천이 나오고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되었네.

이 사업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갔는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거 하고 금액하고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우리가 계속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렀습니다. 시비부담입니다.

풀베기사업을 보면 임도 등 등산로등 도로 등 여름철이 되면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지고 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715페이지에 있는 풀베기사업은 조림지역에 3년 이하된 지역의 풀베기작업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변 부분은 뒤에 꽃길조성에 가면 전체적인 인건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부족한 추세입니다.

덩굴제거는 뭔가 모르겠는데 덩굴제거나 임도풀베기, 쓰레기 제거 이런 등등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덩굴제거비가 1억 1500이 들었고 임도풀베기는 8천만 원 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아닙니다. 덩굴제거가 몇 년 동안 안 해가지고 지금 산림청에서 내년부터 다시 취합이 되는데 도로변하고 산이 지금 칡넝쿨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제거하려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많이 모자랍니다.

사실 보면 임도 풀베기 보면 8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8천만 원 임도는 등산로하고 또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내년도에 등산로 풀베기 예산이 빠졌습니다. 후 내년에 올릴 건데 등산로 빠져서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8천만 원 갖고 임도 다 풀 못 벱니다. 관련 인부들이 소소히 다니면서 베고 있고 하지만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동지역은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면지역을 가면 풀이 나 있거든요. 주민 민원사항이 최고 많은 겁니다.

맞습니다. 1년에 풀을 네 번을 베어야 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진짜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물론 우리 시에서 지시가 내려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철에 풀 베는 건 안 맞다. 10월, 11월.

그거는 저희들이 산불방지예방 차원에서 베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름철에 풀을 많이 베 놓고 나면 9월, 10월 달까지 풀 베고 나면 가을 겨울철은 안 베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주로 보면 5월 달에 한번 베고 7월 달에 베고 추석 앞 9월 달에 베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산불예방차원에서 10월 달에 빕니다.

산불예방차원에서 벤다. 하여튼 이런 풀베기 사업은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도로과에서 예산이 조금 잡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아늑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0페이지 잔여지 토지매입비 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하고 외곽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주가 토지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걸 해서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평 중에서 50평은 들어가고 50평이 남는다면 잔여부지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 안하면 자기들이 다른 사람한테 팔수도 있거든요. 그 잔여부지 부분까지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입코자 그걸 하게 되면 거제시로 등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장기미집행이 있던데 10억하면 거의 해결이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 받아놓은 게 3필지에 750㎡정도에 9억 8천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도 예산을 2억 3억 4억 이렇게 해서 받았던 부분인데 올해는 이 3필지가 요구된 게 저희들 보니 10억 정도가 되어서 일단 급한대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년 14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잔여 이월된 것은 없어요?

그 예산은 대부분 소진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거의 다되었네요?

주민의견이 왔던 부분들은 그렀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는 10억 정도만 하면 일단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되었네요?

예, 3필지에 대해서는 다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예산 확보 빨리해서 민원 해결하라고 했더만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억 5천 잉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했는데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양여방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토지보상은 명시이월 보호할 적에 49억 부분에 대해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집행하고 있고 전체적인 토지보상 부분도 33% 정도 125필지 중에서 20필지가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 135필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필지수가 총 125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보상이 지금 나간 필지가 20필지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저희들 11월 달부터 보상을 시작했거든요.

감정 결과가 다 나왔다는 거죠?

예, 통보 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보상 연락 못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통보를 했고 우리 시 행사에서 개인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분은 편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같은 거 없든가요?

없고 지금현재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746페이지 일반예비비 이거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상동 4지구에서 받은 게 9천만 원 정도 되고 14년 이전에 수월 쪽에 해놨던 게 약 4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상동4지구나 이렇게 아직 쓸 거라고 결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예비비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쓸 계획도 없이 그냥.

아니 전입이 우리가 돈을 받아놓고 예비비를 해놨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이건 계획이 없는데 어디다 쓸려고요?

그게 아니고 상동4지구 안에는 수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거라고요?

상동4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돈이 아직까지 다 안 들어와 놓으니까 1억4천가지고는 저희들 보상을 한 구간이라도 하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38페이지 게시판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신설을 하는데 800만 원인데 한 곳에 게시대 보수하는데 600만 원이네요, 한곳이. 이건 800만 원 신설하는데 600만 원 주고 보수할 거 같으면 신설하는 게 안 나아요? 무슨 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비비 비슷하게 잡아놓은 게 지금 보수를 어디보다는 저희들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왔을 적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적에 보수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으로 잡아놓았고 현수막 게시대가 총 저희들도 57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유지보수 차원에서 개소수를 산정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거는 딱히 정해갖고 가는 거는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혀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같은데 사용하고 나면 잔금이 많이 안 남아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을 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설에다가?

예.

일단 이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수리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면 신설로 돌린다는 거죠?

예, 그렀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 현판틀 이건 어떻게 설치하는데 1개 천만 원씩 해요? 현수막 거는 틀이죠?

보면 서문사거리에서 고현 쪽으로 내려가는.

설치하는 한 곳이 어디입니까?

옥포성지중학교 앞에 하고 중곡 육교하고.

내년도 한 군데 할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소 앞 육교입니다.

몇 m 짜리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한 개 천만 원씩 합니까?

이거는 육교 규격에 맞추어서 육교가 넓은 육교가 있고 좀 좁은 육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육교 규격에 맞추어서.

어떻게 제작할 생각입니까?

이거는 기 제작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홍보를 보고 있습니다. 육교같으면 원래는 현수막은 설치가 안 되지.

제작 틀을 어떻게 만드냐고 요?

담당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소는 2개가 되네요.

예.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 되길래 알루미늄 틀을 가지고 두 군데 하는데 이게 천만 원씩 들어가지요?

과장님, 736페이지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그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30도시계획재수립용역이 3억 원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3억을 가지고 2030년도 도시계획수립용역을 하는 게 되느냐, 이거 묻고 싶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저희들 2억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업체 선정을 하고 있고 2016년도 예산에 3억, 2017년도 예산에 3억을 요구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거네요?

한 3년 정도 가야 됩니다.

당장 봤을 때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 있잖아요?

추경이 되다보니까 그렀습니다.

안 잡힌 데다가 우리 일부 변경하는데도 돈이 2억이 들어가는데 2030목표를 짜는데 3억 원 가지고 되느냐?

총괄 계약을 해서 7억 8천 얼마인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년, 2017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약 8억 정도.

3차 년도에 걸쳐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73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도시관리일부 변경 용역을 보면 9억 6500이라는 예산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전체 토털 계약금액인가요?

이거는 전년도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계획 일부변경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8억 9억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를 앞으로 한 십 몇 년 앞을 내다봤을 때 큰 그림 그릴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749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안전총괄과는 6억 7186만 6천 원이 늘어난 40억 7326만 7천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 예산은 29억 1267만 3천 원이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사업 예산안은 9억 3537만 8천 원이고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페이지 보전수입금 내부거래 이거는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 연계지원에서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으로 2억 2521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9억 6746만 원이 늘어난 112억 4750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안전문화운동에 1억 7229만 원이고 일반수용비에 안전진단관련 홍보물 제작에 280만 원, 운영수당에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해서 49만 원, 일반수용비에 1억 4900만 원이고 사등지역 119안전센터 건립에 1억 5천만 원, 취약가구 안전복지시설에 370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전기안전수수료에 2천만 원, 취약가구 안전복지시설 자재구입 재료비에 1600만 원,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응한국훈련추진에 있어서 1682만 원이 편성되었고 급량비로서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참석자 급식비에 42만 원이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행사훈련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안전훈련참석자 급식에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서 총 2605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수용비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 소화기 구입 등에서 2193만 원,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7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7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참석자 실비보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 3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에 27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추진근무자 급식 급량비에 113만 4천 원이고 재난종합상황관리에 있어서 2억 171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시스템에 1억 7348만 9천 원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 정비, 종합상황실 침구류, 소모품 유지관리비 해서 총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기상특보 시 종합상황실 근무자 사회재난종합실 근무자 급량비로 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재난통합지원본부 천막 등 임차료를 18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난경보시스템 전기요금, 재난 경보시스템 통신요금해서 56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재난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유지보수, DMB재난 방송시설 유지보수,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재난감시카메라 노후서버 교체등 해서 1억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기상관측장비 빛 재해문자 전광판 유지보수에 2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4억 6370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2억 5965만 4천 원, 세부적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무요원 사무용품 구입등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상해보험료등 해서 2억 58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에 231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수용비에 50만 원, 강사료 등 운영수당에 25만 원, 생활급식비 등 급량비에 520만 원, 케이블 임차 음향장비 임차 등 임차료에 600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복 구입에 피복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 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12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보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18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훈련의 날 경비에 190만 원, 민방위의 날 활동지원에 3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운영비에 450만 원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시범훈련 소모품 구입 및 현수막 제작에 수용비로 50만 원, 민방위 훈련 장비임차에 임차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부민방위대 조직운영에 있어서 43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로 주부민방위대 교육교재 제작, 경연대회 현수막 제작등해서 700만 원, 주부민방위기동대 면·동단위 활동비로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부민방기동대 활동 상해 보상금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에 있어서 1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순수 민방위대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31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수용비로 홍보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비, 음료 및 다과구입에 225만 원이 계상되었고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여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에 99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등 일반수용비에 175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요금에 48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민방위 재난경보실 소모품에 130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15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부품구입에 8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에 4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수 기술지원대와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7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으로 중앙민방위 방재교육 입교자 여비로 2453만 원을 계상했고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52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전으로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운영비로 21억 18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제센터 운영은 10억 5717만 8천 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관제센터 운영소모품비, 홍보물제작, 백신프로그램등 해서 일반수용비는 1825만 원이고 CCTV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평가위원회 수당해서 312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12만 8천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에 9600만 원해서 1억 60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 25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용역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통합 서버엔진 연중화등 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고도화에 6억 1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운영수당에 있어서 CCTV제품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5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CCTV전기요금, CCTV 전용회선등 요금등 해서 6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CCTV유지관리에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CCTV설치에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로 신규설치, 추가설치, 기존해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행정 지원입니다. 소방에 총 2억 4147만 6천 원을 계상했고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2천만 원, 내용별로 보면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집 건축 보급이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로 자본적대행사업비에 소방 시설 및 장비관리에 1억 3688만 원인데 내용별로 보면 지상소화전 신설, 고장소화전 보수 및 지하소화전 지상교체, 갯바위 인명구조봉 설치 및 정비등해서 총 1억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소방관련 재해재난관리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주택관리 안심보험 재난현장 운영경비 및 장비지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입니다. 16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에 있어서 소방공무원 동원 종합훈련 급량비 민관군 재난대처 종합훈련, 민관군 종합훈련 재료구입등해서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제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에 소방공무원 동원긴급 구조통제단 급량비, 긴급구조통제단 기동훈련 급량비해서 총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33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기술경연대회 운영경비, 소방활동 등 동원 경비등해서 33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행정관리로 내용을 보면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및 홍보에 1천만 원, 시민안전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해 재난예방에는 59억 877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수월지구에 23억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23억 7800만 원,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에서는 6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자연재난 홍보 리플렛 제작, 표준행동메뉴얼 제작 등해서 1075만 원이고 자연재해영향성검토 심의위원 수당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한국방제협회비를 100만 원 계상했고 실비보상으로 자율방제단 간담회 교육훈련 교육여비 자율복구활동 실비보상등 해서 3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437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홍보 포스터 제작등해서 370만 원, 풍수해보험금 지급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총 예산은 21억 1200만 원으로 시설비로서 아주동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가 21억 1100만 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입니다. 붕괴위험지정비로서 1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외포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10억, 예구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가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제시설물 관리운영으로 8798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면 한국전기기술인 협회비가 1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서정 백수펌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수월 배수펌프전기요금등 지세포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등 해서 6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재료비에서 2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배수펌프장 장비유지보수 외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복구로서 재난지원금운영이 5천만 원인데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복구사업에 기타보상금에 자연피해복구 군부대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2420만 원이 불어난 1억 3142만 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1890만 원이고 운영수당 2648만 원, 급량비에 1764만 원, 국내여비에 6300만 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에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하는 금액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100분의1에 해당하는 17억 9155만 원일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입니다. 111페이지 세입은 국고보조금 1200만 원, 도비보조금 84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750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경보사각지대 해소에 4천만 원을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1페이지로서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기금조성 운용은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43억 2907만 2천 원으로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립이 23억 7855만 원이고 지출이 18억 3300만 원이며 증감은 5억 4555만 원으로 해서 2016년도 조성액은 48억 7462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전입금이 17억 9155만 원이고 보조금이 4억 5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43억 2907만 2천 원, 이자수입이 1억 3500만 원해서 67억 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17억 5300만 원이고 예치금이 48억 7462만 원이며 기타지출이 8천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서 이자수입이 13억 5천만 원이고 도비에 시도비보조금이 4억 52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3억 2907만 2천 원이고 내부거래 전입금이 17억 9155만 원입니다. 1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지출계획은 19억 53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안전문화운동구입 책자에 일반수용비로 3천만 원,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에 1억 원해서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구입이 2500만 원이고 연구용역비로 재해침수흔적도 제작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15억 7800만 원이고 내용별로는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보수가 1억 3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가 500만 원, 하청면 송포소류지 정비공사가 2억 원, 하청면 서편소류지 정비공사가 2억 원, 동부면 삼거리마을 구거정비공사가 8천만 원, 거제시 인공암장 보수사업에 5천만 원, 평지교 노후 정비공사가 6억 원, 노후경보시설 전면고체사업 2억 1천만 원,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이 9천만 원, 농어촌 경보사이렌 확충사업이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로 예치금으로 48억 7462만 2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도비반환금으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67페이지부터 해서 소방행정 지원에 소방서에 단기간에 지원해준 걸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난해는 4억 8천이고 올해는 2억 4천으로 절반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세입이 줄어들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많이 감하게 되었는데 주로 감한 내용이 소방서 시설개선사업, 소방시설장비 구입하는데 있어서 수량을 줄여서 구입하는 걸로 2억 정도 줄었습니다.

796페이지를 보면 어용소방서 지원하는 거 보통 보면 단체가 직접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받아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하는데 어용소방대는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렇게 받나 봐요, 한번 중간에 걸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작년도분은 2월 달 되면 다시 하고나면 받을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수가 줄어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하고 이런 걸 줄였는데 지금 행사 이런 거는 전년도 예산은 없거든요. 제로에서 올해 2천만 원이 비교 증감되었는데 지난해는 이런 걸 안했다는 거죠. 문화공연하고 이런걸. 문화공연에 1천만 원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1천만 원 예산이 잡혀가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데 769페이지입니다.

그건 소방서에서 오셔서 좀.

시설비 이런 거는 줄고 행사는 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관광과부터 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별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거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서에서 오셨는데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770페이지에 수월 자연해재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도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저 내나 덕산아파트.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요?

예.

외포 붕괴위험지구 정비 있죠, 저게 작년에 5억 원인데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월 달에 착공은 해놨는데 대구축제 때문에.

일단 중단되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10억을 더한다는 거예요?

예.

추가로 10억을 더한다면 외포 뒤에 산붕괴되는 지역을 다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붕괴되는 지역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붕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돌. 붕괴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전관리 자문단은 별도로 자문단 예산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지금 현재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니터 용역에 대한.

2014년도는 저희들이 시작을 한지가 2013년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CCTV를 많이 설치 안 되었고 지난해부터 CCTV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늘어났고 그 설치 늘어남과 동시에 설치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관제센터에 이입이 되면 관제센터에 자료를 저장해야 되고 이런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CCTV가 설치되면 전기료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이런 게 다 대폭 증가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가요?

인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늘어났습니다.

651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밑에 교육청에서 내려온 8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예.

예,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CCTV대수는 그대로인데 고도화라든지 화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수는 그대로인데 돈만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