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맞춤형지역복지, 개별급여전환, 희망복지지원단 등 해서 1억 3475만 원이 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인건비가 8108만 3천 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등 지역예비군육성사업에 650만 원,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에 588만 원, 모범 이·통장 연수에 1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 부분은 올해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에 3년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들어 와서 복지직이 3년이 초과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고 밑에는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부분이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전체예산은 801억 6510만 4천 원이고 전년도 766억 2916만 6천 원에 비해서 35억 3593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가 40억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원이 좀 증가되었고 보수인상분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기여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비 예산은 5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청렴 공무원 인센티브 보상 국외여행에 800만 원, 명예시민 수상 메달에 1000만 원, 시정발전 공모자 기념품 35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자치 등 잡지 구독료에 960만 원, 행정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다. 올해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밑에 항목을 보시면 주요 시책 및 지역복지증진,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육성, 문화예술 및 교육·체육 활성화, 복합민원 및 지역안정화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행정국 외에 주민생활국, 해양조선관광국 그리고 도시안정국 등에 각 4500만 원씩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 시․군에 행정과에 통합 편성되어 있고 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국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월별 계정액이 몇 백만 원씩 되는데 행사가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국별로 행사가 중복되거나 하면 다른 국에서 또 업무추진비를 빌려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동통합, 통합 행정동 표지판 제작 및 안내판 정비에 500만 원, 통합동 개청식 및 주민화합 행사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무환경개선으로 직원 근무복에 4570만 원, 시간외 근무 지문인식기 임차에 2700만 원,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행사 개최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기록물 관리 인건비입니다. 기록목록전산 및 폐기 이관 수행 요원에 1433만 9천 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412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 발간실 운영비하고 기록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서 발송 우편 요금이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가 200만 원,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구입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외 2종 유지보수에 4903만 2천 원 작년에 비해서 5500만 원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모아통합유지 관리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150페이지 보시면 한 50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기존에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자치단체 등 이전비용으로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에 4200만 원, 이 부분은 작년에 350만 원으로 작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서 접수되고 발송된 전자기록물을 다 저장하는 용량공간이 사용량이 다 되어 가지고 새로 하나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12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야식비 등 해서 7200만 원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차량지원 5000만 원입니다. 152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지원에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에 4500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조직관리 및 운영에 2450만 원, 평화통일 국제교류 사업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운영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76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 중앙교육이 부분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새마을국민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2394만 원, 도 교육 등 참석에 2240만 원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에 1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에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활동, 통일안보의식 강화 및 새터민지원 등등해서 전체 2억 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3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삼락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전체가 8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년인사회추진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가 주관 500만 원 그리고 해병전우회 거제시연합회 순찰차량 지원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2046만 원,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에 2000만 원, 이·통장 연합회 도대회 참석, 소양교육 참석, 국내연수 등해서 1400만 6천 원 그리고 장기근속 이·통장 표창패 제작이 210만 원이 있습니다. 이·통장 연합회 거제시지회 한마음대회 개최 연 1회 1500만 원입니다. 지역특성화 및 균형발전사업 예산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평가자료집 제작 등 240만 원, 위원회참석수당이 98만 원,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여비가 1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균형개발 및 도시기반확충업무추진, 재해·재난 예방 및 투자 활성화업무추진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마을가꾸기 컨설팅 자문단 실비 보상이 54만 원 그리고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82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근거와 의회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지역진흥재단에서 법령을 재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7개 마을 3000만 원 해서 2억 1000만 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해외 자매 우호도시 방문단 통역료, 번역료 해서 25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에 750만 원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업무추진, 자매결연지 방문, 노사관계 업무추진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0만 원입니다. 3개 도시는 야메시, 선양시, 용정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매 우호 교류도시 방문단 초정에 2000만 원,국제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초정연수 여비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국내여비 재외향인회 방문, 선진자치단체등 희망출장 해서 여비가 4100만 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우리행정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업무추진, 시책개발 및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업무, 정부3.0 업무추진 해서 800만 원 그다음에 행정종합관찰제 우수자 및 우수부서 국내견학 495만 원. 이 부분도 올해에 비해서 495만 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한 상태이고 9명을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45만 원씩 19곳에서 1억 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1억 2768만 원,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 경영대회 심사위원 수당에 35만 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프로그램 경연대회 경연자 실비보상, 전국 주민전국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금등에 대해서 1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연말평가 우수 면·동 시상에 34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1억 1400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 보상에 4104만 원입니다. 다음 민간 포상에 민간인 유공상패 제작, 시민상 상패 제작, 추천 공고 등 해서 2110만 원 시민상 심사위원 수당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에 500만 원, 법질서확립 4대 사회악 근절 등 홍보물제작에 500만 원, 정부3.0 추진입니다. 자체교육 및 홍보물 강사수당 등 해서 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정부3.0 추진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에 64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5억 50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직장단체보장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 한명이 1805만 9천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체력단련실 소모품구입에 600만 원, 직장 동호회 피복비, 동호회 강사수당 지원에 2880만 원, 체육단련실 시설장비유지 보수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종합 건강검진비가 2억 97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억 260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약 1억 70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나눠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작년에 대상이 470명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100명으로 전체 다하는 걸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등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공무원단체 업무담당(과장이하), 여론동향전담 공무원(6급이하) 등해서 3억 7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에 400만 원, 직장교육시설운영입니다.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2억 339만 5천 원입니다. 162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약 74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위탁교육비 교육기관교육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등을 포함하는 1억 7200만 원, 기관주간 교육에 2000만 원, 직무관련 개인학습에 외국어교육, 독서교육 포함해서 4000만 원,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가 300만 원, 신규공무원 오리엔테이션 개최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4000만 원 그리고 국제화여비로 공무 국외연수비가 1억 3000만 원, 공무 배낭연수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 이 부분은 장기교육생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가 있을 때 그 교육 프로그램 일괄로 가는 것이 교육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교육기관 교육에 훈련여비가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지원에 인건비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5억 57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인쇄 및 소모품, 공무원증 제작 등 675만 원, 인사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525만 원, 인사교류자 지원에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퇴직공무원 퇴임행사 개최에 900만 원, 공무원시험 감독여비에 1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 증가한 내역인데 연간 3회 정도 시험 감독을 우리 직원들이 갑니다. 가면 한 회에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전에는 일반교육여비로 했습니다만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품 기념품 등 해서 1500만 원, 사망조위금 1억 1200만 원, 인사행정시스템 유지 보수분 885만 5천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100만 원, 무기 계약근로자 자녀학자금 이자 지원이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행사추진수용비 200만 원, 추진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에 945만 원, 국내여비로 행사준비 업무추진여비로 2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2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동당 1500만 원씩 19개 면․동 2억 85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개회식 및 축하공연에 4500만 원, 올해 실시한 바 있는 차 없는 거리 행사 등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4·3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개최에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호국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식을 고취를 위해서 행사를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 퍼포먼스 백일장 사생대회 기념음악회 등 세부적 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에 24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650만 원, 지역군부대 향토방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현재 723억 3946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가액이 약 40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증가 등 해서 증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은 전체기준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기본 사무용품비, 당직실 침구 구입, 세탁비, 기타 사무수용비 등해서 6060만 원입니다. 급량비가 2184만 원 공공요금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내륙철도포럼 연회비등해서 600만 원, 여비에 7800만 원 그리고 시장, 행정국장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250만 원, 직원사기진작 경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1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8페이지 행정과 우리부서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7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기존 825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법령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

과장님, 165페이지 이번 시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끄셔서 칭찬이 많은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격년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이나 예산이?

저희가 예전에 시민의 날 행사를 매년 행사하다가 격년제로 하면서 시민의 날 행사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면․동에 면․동민의 날 행사보조 명목으로 1500만 원씩 주는 걸로 됐었습니다. 시의 행사를 안하니까절감되거든요. 그 절감되는 일부를 면․동에 보조하는 걸로.

면․동에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동회 하라고.

네.

그래 놓으니까 체육복 같은 거를 주고 이러는데. 사실은 지원이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면단위 행사에 그래 지원을 합니까?

작년 12월이었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면․동에 지원금으로 3000만 원씩 지원을 이때까지 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고. 그래서 지원 금액 반으로 줄이고 시민의 날 행사하는 안 하니까 돈이 줄잖습니까? 이 면․동 가는 돈 말고 행사운영본부에서 쓰는 돈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쓰니까 절감되는 부분 중에서 일부를 면․동 자체행사에 보조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한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어차피 사업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규모가 작다는 거지.

그래서 면․동에서 자체행사를 아예 안하지는 않고 대부분 면․동민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하지 않는 만큼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차 없는 거리가 성공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걸 시민의 날 행사 때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아예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한번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시민의 날 행사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체육행사에서 문화행사로 가는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돈을 지원해서 체육복을 사 입고 오고 이런 것보다 뭔가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날은 개최 안하는 해는 3000만 원씩 바로 내려 주는 거죠?

아닙니다.

시민의 날 안하는 해.

안하는 해는 1500만 원. 시민의 날 개최할 때는 대규모 행사로 해서 3000만 원 면․동에 지원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8페이지 행정서비스강화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제가 보니까 시정발전 공로자 기념품 인원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250만 원 늘어난 게. 이거 인원수 늘린 겁니까?

이 부분은 작년과 그대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빠뜨렸네요. 명예시민 수상 메달이 올해예산에 7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50만 원, 3명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도 명예시민은 딱 정해 진거는 아닙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대우조선에 2명, 삼성조선 인력 중에서 외국인 2명 해서 4명 정도를 계속 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으로는 이 예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명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직장화합 분위기 조성행사 개최가 얼마 전에 했던 공무원한마음.

공무원한마음 축제입니다.

올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 하셨네요.

저희가 공무원한마음행사를 이렇게 개최한 거는 올해가 처음 입니다. 체육관에서 개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문서로 평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마는 직원들 의견이 좋았다고 해서 좀 확대시행 하려고.

물론 행사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축제성 경비를 줄이자, 하는 마당에 이것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를 한 해 하고 1000만 원 증액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올해는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실제 그 정도 하는 경비를 들였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일반수용비에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쓰다보니까 한 3000만 원 들더라고 요.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막 땡겨 쓰는 것도 올바른 예산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연합회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1000만 원씩 세 대 하다가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신규가 되는 게 1000만 원 두 대에 3000만 원 짜리 한 대를 구입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 차가 3000만 원입니까?

네, 본부 차가 3000만 원.

차량 같은 게 보니까 1500만 원 짜리를 사다가 3000만 원 짜리를 단체에 사주는 이런 케이스가 있던데 앞으로 계속 3000만 원 짜리 차를 사주실겁니까? 이것도 한번 결정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죠.

네,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지대같은 경우는 경차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를 사주고자 하는 것은 연합기동대거든요. 지금 연합기동대에서 현재 경차를 쓰고 있는데 기동대가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옮겨 다니려면 승합차가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승합차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152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국제교류사업이 4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 내용 뭡니까?

이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인데 독일 통일 20주년, 광복 70주년 기념등 해서 통일시책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통일시책을 내면 이게 중앙에 반영이 됩니까? 일단 이 세부계획을 단체에서 내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15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38만 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부사업에도 전년도 예산을 표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서 얼마가 늘었구나, 보기가 좋을 텐데 388만 원이 어디서 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난 겁니까?

저도 이 예산을 보면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마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가안보의식강화사업 8개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자유총연맹에 지원 하던 것이 41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법질서확립사업지원 9개 분야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 협의회입니다. 여기에 229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된 사항입니다. 맨 끝에 지방행정자문 및 명품관광도시조성에 행정동호회인데 여기에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00만 원은 동호회 회지를 만드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88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동호회 회지 만드는 것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400만 원은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이 부분은 법정운영비 보조인데 대부분 보면 조직지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각각 늘은 것을 보면 새마을운동이 200만 원, 교육회가 100만 원, 자유총연맹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만 원 짜리 차량을 샀는데 작년에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병전우회 말씀이지요?

네.

여기는 1500만 원이 작년 아니 올해죠. 새마을 지회에 포터 한대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는 올해 연합회 승합차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지난번에 표기가 잘못됐네요. 157페이지에 제가 아까 이상했던 게 당초예산은 495만 원이 포상금부분에 잡혀져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행정종합관찰제 우수자 및 우수부서 국내 이 부분인데 행정종합관찰제는 기존 견문의 견문보고입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보고한 사항을 처리 하는 내용인데 올해 275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많이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하는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있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아, 전년도 예산에 495만 원 잡혀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정수 시정담당 우정수입니다. 올해도 495만 원이 저희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인센티브차원에서 여행지의 사례 선진지 견학 이런 형태로 추진하다보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별도로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6년도에서 포상금으로 해서 바로 직접 직원들한테 여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인데 이해가 좀 안되는데. 일단 알겠고요. 159페이지에 법질서확립운동추진에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잡아 놓으셨습니다. 아까 153페이지에도 법질서확립 관련단체에서 일을 하더라고 요. 근데 굳이 우리가 올해 들어 와가지고 홍보물 제작에 예산에 500만 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홍보물을 제작 하실 겁니까? 어떻게 배포하실 겁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법질서확립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운동 거제시협의회가 조직육성법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름을 항목을 붙인 사항이 되겠고요 159페이지 법질서확립 4대 사회악 근절 홍보물 제작은 기관협력 사업으로 경찰서하고 우리 거제시가 공동으로 범죄예방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공동명의로 나눠주는 건데 물티슈, 부채, 볼펜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고 주로 경찰서의 요청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는 1회 추경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부담합니까?

경찰이 이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같이 시행을 하는데 우리시도 직접적으로 이런 데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와 경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수행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전체 다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럼 배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배포는 통상 저희가 제작을.

리플릿 형식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티슈, 부채.

배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리 홍보 캠페인하면서 나눠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캠페인 하려면 캠페인에 동원되는 인력이 필요할거 아닙니까?

경찰과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직접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요. 세입에 보시면 이게 도비가 삭감된 거죠? 시․도비 보조금 등에 보면 1200만 원 도비가 줄어 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만큼 시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통장 상해보험 지원금인데 저희가 올해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올해는 안하면.

이게 뭐냐면 예산이 계약이 12월 이십 며칠서부터 계약돼 가지고 원래 올해 예산으로.

2015년 예산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도하고 집행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올해 예산으로 되니까 내년에는 넘어가고 내후년에 1월 1일 부터 조정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중간부분 보시면 시정발전공로자 기념품 매년 해 오던 것인가 요?

네, 계속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70명씩 시정발전 공로자.

이 부분은 관외에서 오시는 자체 대학 강사라든지 홍보대사 이런 부분에 줘 왔던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내용 맞습니까? 인원수도 제법 70명이면. 저는 시정발전 공로 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몰라서 이런 분이 매년 이렇게 공로패를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도 되나? 어떤 분들인가요?

총무담당 강무성입니다. 시정발전공로자기념품은 부기사항에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명예시민 같은 경우 올해에도 당초에 750만 원, 250만 원 3명씩 편성되어 있었고 부족분을 그 밑에 기념품에서 주로 보충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70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부기 상에 이 정도 인원을.

제가 궁금한 거는 시정발전공로자가 어떤 분들이냐는 거지 요?

명예시민 같은 분도 될 수 있고.

명예시민은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홍보대사도 될 수 있고 우리 시민자치대학에 오시는 강사 분들 그런 분들 시에 대해서 일정부분 기여하게 될 때.

그 분들을 시정발전공로자라고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158페이지에 보면 민간포상에 민간인 유공자는 상패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 중복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앞에 기념품은 어떤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친다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한 5만 원짜리라든지 간단한 기념품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뒤에 이 부분은 정식으로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장님이 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돼서 이런 건지 저는 항목을 바꾸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명칭에 좀 어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게 정말 시정발전공로자라면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고 훌륭한 분들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예산 편성 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48페이지 행정운영 지원비 바로 밑에 있는 거요. 각 부서에 있던 걸 여기서 지원한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행정과에도.

그러니까 여기 국이 세 개거든요. 1억 3200만 원이 4500만 원씩 세 개국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세 개 국을 합친 거네요. 인원수도 그만큼 늘었고요.

이 인원은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전체 시책업무 추진비 전체는 도에서 승인을 받는 딱 그 범위입니다.

그러면 3개의 국을 여기 다 모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 더 있는 거는 원래 있던 우리 행정국이고 전체 4개 국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시간외 근무 지문인식기 임차료를 매년 임차해서 써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30대가 있는데 월 66,000원씩 해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시스템 관리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밑에 보시면 방범대 상해보험비가 빠져있는데 가입 안합니까?

네, 저희 상해보험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보험가입 안하십니까?

자율방범대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자율방범대 조례 보셨어요? 상해보험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방범초소 운영 등 그다음에 상해보험가입비. 이 분들이 밤에 자기 일을 마치고 밤에 사실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봉사비,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 상해보험비를 왜 안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5년 예산보다 민주통일자문회의 4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제17기인데요. 7월에 출범하면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통일정책이야 중앙정부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거제시에서 어떤 통일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제시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 사업계획서와 2015년 사업진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민주통합자문회의에 1억이라는 우리세금을 편성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구체사항도 보면 민주평화통일 역량강화사업 4500만 원 이 구체적인 세부내역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아래쪽에 새마을중앙교육 지역사회지도자 기본과정과 지역사회 핵심지도자 과정 이것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도 38명이고요. 지도자 기본과정에 또 무슨 핵심지도자 과정을 따로 편성합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중앙회의 새마을운동 국민교육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배정된 인원이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과정이름 그대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복인 것 같은데.

기본교육은 신규교육이고 뒤에 거는 보수교육 아닙니까?

새마을 전체적으로 한 700명이상 되고 하니까 교육 36명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보상금은 지대별로 자율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율 가입은?

우리가 준 보상금에서 지대별로 자율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153페이지 통일안보의식강화 및 새터민 지원, 새터민은 거제시에 지금 몇 가구, 몇 명입니까?

이북도민 거제시연합회에 저희가 지원해 온 사항인데 새터민에.

네, 알겠습니다. 이북도민 연합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보시면 평화통일염원 거제사랑걷기대회, 제가 참석해 봤거든요. 사실 통일은 우리국민 모두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사, 평화통일과 정말 관련이 없는 행사였고 요. 내용상 여기에 매년 우리가 360만 원 정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참석 한번 해 보시고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게 들었고 요. 155페이지에 여비,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 추진 1500만 원 이거 뭡니까? 여비가 참 종류가 많은데요.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 사업추진에 15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과 이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라든지 전체 직원들이 갈 때 밑에 업무추진비처럼 시책추진에 가는 여비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계에서는 사업에 맞는 예산으로 부기를 단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한 점이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 운영비에서도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 75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 저희가 내고 있는데 위에 보면 통행료, 번역료 250만 원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누가 왔을 때 사람을 쓸 때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외 우리가 국제교류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자문 그리고 번역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회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네, 시도지사 협의회입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요?

네.

우리가 100만 원인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하고 이런 기능에 대한 지원입니다.

177페이지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400만 원,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연회비 100만 원, 남부 내륙철도포럼. 이건 언제부터 만들어 졌습니까? 이것도 연회비를 10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고 있는데 또 여기.

이거는 시도지사 협의회입니다. 기능은 다른 곳입니다. 저희가 여기로부터 여러 가지 자문이나 번역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할 때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모여 있는 전문가 자치단체가 공히 지원을 받자는 취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제 자매 결연도시 방문 민간인.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은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어떤 분이 여기 민간인에 포함됩니까? 5명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공무원도 가지마는 각종 단체.

네, 공무원은 제외되고요. 민간인이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협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스포츠 교류로 동부중학교에서 가기도 했는데 그런 학생들도 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기 상 몇 명하는 거는 전체적인 금액에 표기로.

116페이지에 노사화합 워크숍 개최는 공무원노조, 무기계약직 노조 별도로 이렇게 워크숍을 개최합니까?

노조가 다릅니다. 공무원노조가 따로 있고 무기계약직 노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활동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같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인원을 묻느냐 하면 요. 제가 쭉 보니까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워크숍, 주민자치역량강화워크숍, 각종 체육인의 한마음대회 등등은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근데 공무원노조, 무기계약직 노조에 2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 하라고 하니 형평성이 맞나, 하는 의미로 인원수를 좀 물어봤습니다. 왜냐 하면 거제시발전기획위원회 인원이 한 25명에서 26명이잖아요, 그 위원들이. 그 분들의 워크숍은 연간 2000만 원이에요. 공무원노조나 무기계약직 노조는 2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물론 워크숍 내용이 질적으로 틀리겠지만 .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점은 다시 검토해 보고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 가입된 분이 6, 7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무기계약직노조는 1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차기부터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인사교류지원 한 명 이건 무엇입니까? 임차료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안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한 명을 도와 교류를 했습니다. 도 또는 다른 시구가 교류를 할 수 있고 요. 해마다 인사교류계획이 오는데 희망자가 서로 맞으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둔덕면에 근무했고 우리시에서 한 명이 도 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러면 주택임차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안되면 이 정도 금액의 보조비를 줍니다.

아, 그런 분이 한 명 정도.

연간 한 명 정도를 통상하고 있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인사행정시스템유지 보수도 두 배로 늘었는데 요.

이 부분이 지역정보개발원에 매년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을 주는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 앞에는 자치단체 등 자원이전인데 이번에는 자치단체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렇습니다. 실제 이정도의 금액을.

아, 전년도에도 이정도의 예산이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165페이지에 아주 4·3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이거는 제가 청원하고 싶었어요. 이거 하실 때 준비위를 꾸리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위원회?

네, 전문가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요. 그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의 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아주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공무원, 전문가 들이 같이 하는 준비위를 꾸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행사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나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맨 마지막에 4급은 국장급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8명입니까?

인원은 정원에 정해진 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명 맞습니까? 누굽니까?

지금 정원 상으로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정열국장님이 한 분 더 있고 내년에 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8명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아니, 이름을 한번.

국장 정원은 7명입니다.

정원은 7명이지만 현원은??

현원은 8명입니다.

우리거제시에 8분 계신단 말씀입니까?

한 분이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직급으로 보면 4급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럼 우리 서울사무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서울 사무소는 6급에 해당됩니다.

6급에 해당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5급부터 이렇게 됩니까? 지급이 됩니까?

네,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중에서 과장보직이 아닌 부서장 보직이 아닌 분들 그리고 6급 이하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부서장으로 보지 않고 시간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4급, 3급은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수당을 안 줍니다.

왜요?

4급부터는 성과급 연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서울 사무소 직급보조비는 뭡니까? 서울 사무소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예산기준에 따라서 인사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서울 사무소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6급이라고 했는데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호봉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177페이지. 남부내륙철도포럼 연회비 우리가 언제부터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더라고 요.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언제부터 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연회비는 협의회에서 정해 져서 저희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남부내륙철도포럼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78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진 그대로 입니다.

여기 한명씩 있는 게.

이거는 우리 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 시장님.

아, 행정과에 해당하는 되는.

그렇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은 우리 과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3독립만세 아주하는 거 이번에 좀 다른 차원에서 합니까? 예산이 배로 증액됐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자체가 보니까 아주 새로 조명하자는 데 역점을 두고.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재조명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났습니까?

행사내용도 좀 풍성하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

행사내용이 풍성한 게 아니고 하도 검증 안 된 것도 있고 4·3 아주독립만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뺑 도는 거를 떠나가지고, 뭔가 고증도 없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행사만 대대적으로 하자고 올린겁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내용을 전문가들의 고증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이 2500만 원 배로 올랐으니까 뭘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음악회라든지 퍼포먼스공연 좀 더 충실하게 하고 재현행사도 알차게 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 외 색다른 거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취지로 하는 거는 좋은데 예산을 배로 넣어서 하는 것은 집행부가 그 전에 보다 다른 미비된 점을 부각되게 하려고 계획 하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범위만 좀 키워서 예산을 배로 늘린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행사를 해 보면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좀 더 규모가 있고 알차고 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가는데 예산이 좀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예산이 배로 올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차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거든요. 자기 몸을 대가지고 남 쉬는 시간에 야간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시는데 예산할 때 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 활동도 안하시는 지대도 있는데 왜 예산을 주느냐 이런 거는 어떻게 과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파악을 해서 다시 또 지대에 차등을 둔다든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둑놈은 못 잡는다 치더라도 활동의 성과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그만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과를 책정하고 지원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보상금은 보조금이 아니고 사후보상금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면․동을 통해서 각 면․동 지대에 면․동 방범지대에 활동실적에 따라서 교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활동 실적이 미비한 지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방범연합회를 통해서 활동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범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활동이 미흡하고 전체적인 행사나 보통 주중에도 날수를 정해 가지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미흡하고 하며는 보상금지급을 지원해 주라, 중단해 주라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2, 3개 정도 지대활동이 미흡하면 지원하지 않고 잡고 있으면 자기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지원비를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상반기에 지급하지 않고 상반기에 활동 실적이 미흡해서 하반기에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주기는 다 줬단 얘기네요?

전액을 다줬는지는 아직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챙겨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데는 열심히 하지 않은 데서 남는 것을 지원한다든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조직만 만들어 놓고 조직 만든 성과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활동성과지표를 분명히 만들어서 이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해병전우회 거제시연합회 순찰차량 지원 3000만 원, 이거는 내년부터는 법령에 기하지 않고 조례에 없는 단체들에게 운영비나 자금보조를 하지 말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죠.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해병전우회는 어떤 기준에 자산취득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위에 있는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보면 자총이나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 운영비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나 자산취득비가 지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원근거는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 운영비를 지원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분 사항지원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내용들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해병전우회가 사회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상위법을 어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거는 제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기에 다 끌어넣는다 라면 예산편성지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단체나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 사회단체다 해 가지고 보조금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 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15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면서 목록에 있는 사항을 조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해병전우회 부분도 들어가 있었고 단지 이 부분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찾아서 자료를.

운영비나 자산취득비는 지원하는 게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으로 걷기대회를 해병전우회가 한다, 그런 거는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다른 단체가 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거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요. 내년 2억 1000만 원.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7군데.

네, 그렇습니다.

몇 년간 진행되고 있습니까?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뭡니까? 많이 살기 좋아졌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이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성과평가에 관한 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존사업을 대상으로 한번 파악해 본적이 있고 그중에서 부실하거나 잘 안 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사업진행중이고 곧 공모 정산을 받을 건데 또 이 부분에서 정산하면서 다시 평가하고 기존사업까지 연계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사업들이 다 폐허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더미로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지요.

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년 2억씩 세금을 투입해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 라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2007년부터 했으면 8년 동안 한 건데. 2억 원씩 8년이면 16억 원입니다. 한 17억이면 웬만한 도로를 만들어 내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부터 지금 현재까지 2015년도까지 사업이후에 현재진행형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첨부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2007년도 어디에 어떤 사업했었는데 그때 에 실적을 낸 자료, 사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똑같이 그 당시 찍은 사진하고 똑같은 각도하고 찍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우수통장연수 있죠?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80만 원 25명해서 이렀는데. 모범 이·통장은 어떻게 선출하죠? 뽑죠? 돌아가면서 8명이니까 이번에는 너 네 동네하고 내년에는 작년에 했으니까 다음 해에는 작년에 안한 동하고 그 다음해 안한 동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딱 지표화 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이라고 하면 무슨 기준이 있을 때 모범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장님들 활동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동에 모 통장이라고 하면 아주동에 가서 통장님들 보고 어느 통장님이 최고 잘하나, 물어보면 ‘아, 저 통장님 최고 잘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모범입니다.

그런 부분은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연수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정수 시정담당 우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 이․통장은 실제 인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면․동장을 통해서 그 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장님을 추천받아서 시행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전 면․동을 골고루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 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요. 일어나셨으니까 이 통장님 활동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한 달에 한 번씩 면 동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지요?

우정수 한 달에 면 동장하고.

통장 회의를 하지요?

우정수 네.

통장회의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통장님은 자기만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는 자기만 알고 있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어떤 통장님은 온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통로별로 붙여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다르거든요. 통장님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왜 면장이나 동장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시에서 일정급여를 보수를 지급하고 합니까?

우정수 일부 우리 행정의 업무를 이관 받아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 때문에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방금 개별 간의 어떤 업무실적이나 또 역할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공모지시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이 어떤 행정에서 시달되는 홍보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사항들이 있으면 자기가 속해 있는 리나 동에 충분히 주민들이 100%는 안 되겠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하라고 그런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정수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정수 저희들이 재차 한번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좀 전에 한기수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살기 좋은 마을 이거는 하시려면 좀 더 주민이 살아가는데 삶의 환경을 위해서 조성 해 주자고 하는 것인데 주로 농·어촌이라든지 오래된 공동연립주택, 오래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주변에 이런데 하기 위한 살기 좋은 마을 취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자료를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급 아파트에 뭘 해 놨느냐 하면요. 체육공원조성 3개, 우리 거제시에서 최고급아파트입니다. 허리 돌리기, 걷기운동기구 구입, 벤치설치, 가로등 설치 3개 또 어떤 아파트는 뭘 했놨나 하면요 지하에 헬스기구설치 또 한 군데는 유료낚시터 운영 설치 이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취지하고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다 하겠지만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이 자꾸 거론하고 하니까 실제 쓸일 곳에 쓰일 것 같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호응 해 주고 잘한다고 칭찬하겠습니다. 물론 잘 할 때도 있습니다만 또, 한 번 가보면 한번 해 주고 나면 관리가 안돼요. 실제 한번 가 보세요. 저도 다는 못가고 두 군데 정도 가봤는데 저기 황포가 하는 촌에 운동기구가 7개, 8개가 있는데 촌에 할머니가 운동기구 7개, 8개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관리가 잘되면 되는데 농촌 어르신들이 그거를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고 제가 기본적으로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작용이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평가 자료집 제작 해 갖고 240만 원도 올라오고 이렇게 돼있는데 어쨌든 장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예산상에 올라온 금액을 가지고 또 업무와 함께 연관시켜서 예산을 주기 위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예산문제는 차후에 하겠지만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잘 새겨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문화공보과 2016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예산은 5억 9580만 원으로 서 전년대비 3억 53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청마기념관 기념품 판매수익금 36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억 9215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53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2000만 원으로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25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70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1억 원, 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3억 9015만 원으로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1000만 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475만 원, 청소년문화행사 지원 200만 원,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 350만 원,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20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2억 8100만 원,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 5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50만 원, 문화재 소방관리 용역 지원 105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183페이지 저희 과 총 세출 예산은 72억 7029만 7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963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홍보비는 10억 2775만 6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409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문구독 및 공고 2억 2221만 6천 원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억 1621만 6천 원, 신문구독료 1억 800만 원, 월간 및 주간잡지 구독료 576만 원, 연감구입 500만 원, 공고 및 고시문 신문게제 4000만 원, 시 공보제작 574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홍보 활동추진 여비가 300만 원, 시정홍보업무추진비 300만 원, 언론매체 홍보비가 4억 628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일반수용비 신문홍보 광고료가 3억, 방송홍보 광고료 1억, 통신뉴스 콘텐츠 사용료 2640만 원, SNS 서포터즈 출범식 및 오리엔테이션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SNS 홍보회의 참석 수당 288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서 3120만 원 SNS 원고료 2880만 원, SNS 이벤트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제작은 1억 128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억 1160만 원, 시정뉴스 제작에 9960만 원, 시정뉴스 홍보가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인터뷰 참석 국내여비가 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시보 제작은 1억 6240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시보 제작 인쇄 및 배포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시보퀴즈 당첨자 상품권 240만 원, 시정기록물 관리가 67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4996만 원, 그 내역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2196만 원, 시정홍보 사진 현상 및 인화료 1200만 원, 기념 사진첩 제작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및 기획보도 추진 급식 급량비 2100만 원, 시정 홍보 사진 촬영 차량 유류대가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정기록물 관리 업무 추진 국내여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언론인과의 간담회 시책추진비가 200만 원, 주요 시책 및 홍보 참석자 급량비가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46억 8023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53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500만 원, 도비가 4100만 원, 시비가 46억 14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홍보 및 시설관리비가 5008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 600만 원, 청마기념관 전시 유품 영인본 제작이 500만 원,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운용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이 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평가위원 수당 42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평가위원 수당 420만 원, 거제문화예술창작촌 입주자선정위원회 수당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상하수도 요금 1200만 원, 오션사이드 수영장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로서 문화시설 소규모 개 보수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 4억 7059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급량비 112만 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여비가 200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억 7030만 원 그 중에 거제예술단 운영 1억,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1600만 원, 합창단 활동 지원 520만 원, 오케스트라 활동지원 1500만 원, 문화 예술 책자 발간이 1300만 원, 유배문학 소재 문화콘텐츠 개발 20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8400만 원,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700만 원, 거제관련 문헌집성 5000만 원, 칠진농악 보존계승 200만 원,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 500만 원, 항교 춘추기 석전대제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는 7187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거제문화원 운영 3270만 원, 거제시 전통민속예술단체 협의회운영 700만 원, 한국예총 거제지회 운영 2800만 원, 한국예총 거제지회 사무실 임대료 41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5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전통 민속예술단체 공연 1500만 원, 항교 기로연 행사 400만 원, 선진 유학사적지 순례사업 300만 원, 반곡서원 유화활동 지원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도비등 지원은 1250만 원으로서 도비 625만 원, 시비 6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문화 행사 지원이 5500만 원 도비 2750만 원, 시비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이 700만 원 도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지원 출연금이 30억 35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마생가 기념관 운영이 7077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청마묘소 제초작업 인부임 772만 원, 시설비가 7000만 원으로서 청마기념관 시설 보강공사 4000만 원, 청마묘소 주변 정비사업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지암 조각공원 조성 1억 8645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양지암 조각공원 관리원 645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로서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공사 여기는 국유지 매입비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1900만 원 도비 4750만 원, 시비 14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마을 조성 81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이 67만 6천 원,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5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지원이 5000만 원 국비가 25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금으로서 1억 1983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5700만 원 그 내역은 세대초월스타킹대회 개최가 1100만 원, 음악회 공연지원 2100만 원, 하얼빈 청마문학기행 5000만 원, 추모굿 보존행사 200만 원, 전국국악정가경창대회 700만 원, 향교 거충사 제례봉행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483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민화합 행사 지원으로서 민간행사사업보조 800만 원 중에서 부처님오신 날 봉축탑 설치 400만 원, 성탄 홍보 광고탑 설치 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리 프린지공연 민간행사보조사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지원 6억 5700만 원으로서 도비 2000만 원, 시비가 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거제예술제 행사 800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선상문학제 3500만 원, 제54회 옥포대첩기념제전 2억 원, 시설비로서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8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마문학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서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바다 미술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0만 원, 전통민속예술축제지원 민간행사 보조비로서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가 5500만 원, 직장인밴드 페스티벌 개최 민간행사 보조비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계승 사업비는 14억 8701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5466만 6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770만 원, 도비가 3억 4915만 원, 시비가 9억 608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는 1억으로서 도비가 7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비는 둔덕기성 망대지주변공사 9700만 원으로서 국비 70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18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으로서 도비 150만 원, 시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보수비는 5억 7000만 원으로서 도비 2억 8100만 원, 시비가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이 20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신광사 오량석조여래좌상 보호각 사업 지원이 7000만 원 도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 사등성지외 네 곳이 되겠습니다. 4억 7800원 도비가 2억 3900만 원, 시비가 2억 39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재는 2억 4021만 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 3468만 8천 원 그리고 문화재 관리 거제현 관아 인건비가 185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514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90만 원, 운영수당이 71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영향검토 출장여비가 180만 원,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타당성 및 학술연구 용역비가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제작 2000만 원, 거제성지 주변정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시설비가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곡서원 단청보수공사가 1억 5000만 원, 둔덕기성 주차장 부지 토지 매입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사업으로서 3900만 원 편성 되었는데 도비가 660만 원, 시비가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서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200만 원 도비 360만 원, 시비가 840만 원, 향교 충효교실운영지원이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거제향교 활동사업 지원이 1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보조로서 거제향교 운영에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사찰보수사업으로서 전통사찰(세진암) 대웅전 개축 사업 지원이 2억 원 국비 1억,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소방관리 용역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비 700만 원, 도비 1050만 원, 시비가 1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물관 지원은 1억 780만 원으로서 민간경상비용보조 5680만 원, 거제박물관 기획전시 사업 2080만 원, 해금강테마박물관 기획전시 사업 2000만 원, 거제박물관 유물 DB 전산화 사업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서 5100만 원 거제민속박물관 운영 1200만 원, 거제박물관 운영에 2200만 원, 해금강테마박물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운영경비로서 행정운영경비가 75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2610만 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1350만 원, 급량비가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500만 원 중에서 관내출장 여비는 3600만 원, 관외출장 여비는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설치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하였습니다. 설치연도는 2007년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사업으로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121만 원,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358만 2천 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4286만 6천 원 이자수입의 80%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070만 6천 원 해서 2016년 말 조성액은 30억 81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6년 말 조성액 30억 81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해서 수입액은 31억 2479만 2천 원 전년도 수입액 31억 2391만 4천 원 보다 82만 8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30억 7172만 천 원으로서 전년 30억 4092만 5천 원 보다 3028만 5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5358만 2천 원으로서 전년보다 8303만 9천 원으로서 2945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총액 31억 2479만 2천 원으로서 전년 31억 2396만 4천 원 보다 8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4286만 6천 원으로서 전년 6643만 1천 원보다 2356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치금은 30억 8192만 6천 원으로서 전년보다 30억 5753만 3천 원보다 243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출계획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도별 2010년까지는 19억 3981만 8천 원이 조성되고 집행액을 빼고 나서 잔액이 19억 39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는 3억 원씩 출연금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부터는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출연금이 없이 현재 2016년 말 조성액이 30억 8192억 6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지금 현재 2015년 말 현재 예상액이 30억 7121만 원, 내년도 말 현재 예치 예상액은 30억 8192만 6천 원, 지금 현재 모든 기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고요. 18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SNS 홍보회의, SNS 원고료, SNS 이벤트는 SNS 관련 조례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미 설명하셨고 186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주요 시책 및 행사 홍보 참석자 급식에 2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2만 원씩 15명 20회인데. 그래서 저는 급식이나 행사참석실비보상 2만 원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단가를 낮추고 참석인원을 많이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냐면 홍보 관련해서 각종 행사 취재기자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은 보상금으로 잡아가지고 취재기자들 중식제공해 주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오션사이드 수영장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요, 물론 연구용역할 필요성은 있는데 용역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통과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이 안이요?

네. 그래 갖고 용역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심의위도 통과했습니까?

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는 400만 원 다섯 곳인데요, 이 다섯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창작촌, 청마기념관, 양지암조각공원, 거제문화원 그리고 옥포야외공연장 그렇게 5곳입니다.

옥포야외공연장은 뭘 개보수를 한단 말입니까?

개보수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다보면 소규모로 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규모로.

소규모인데 5곳이 어디인지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해 놓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5군데 중에서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을 수시로 보수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요 이거 신규사업하면서도 설계 변경해 가지고 사업비 모자란데 여기서 막 빼 쓰고 솔직히 신규사업하면서 설계변경 돼 가지고 사업비가 더 필요하거나 추가 공사를 하면 의회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데서 막 빼 쓰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구체적 사업 계획 없으면 이거 승인 못합니다.

소규모 이거는 옥포야외공연장 뿐만 아니고 제가.

맞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용해 오셨잖아요. 구체적 계획서를 달라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짜서 올리든가 예비비에서 다시 편성해서 쓰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긴 있지만요.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당장 급하게 고쳐야 될 곳이 안 있습니까?

당장 고칠 곳이 아니고 신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데서 빼 썼으니까 하는 거지요.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거제예술단운영 지정예술단 말씀이시지요.

네.

그대로 1억 원 그대로 되고 여성합창단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거는 또 해야 됩니다.

다시 공모를 합니까?

네, 일 년마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요. 188페이지에 합창단활동지원에 5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여성합창단이죠?

여성합창단이 40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이 1200만 원 그렇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어디입니까?

단장이 이형래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제시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활동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지원에 대한 세부 구체적인 기준이 있겠네요. 거기서 이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계획서를.

네, 자기들 계획이 들어 오면.

그 계획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청소년 요? 이거는 청소년 농악경연대회 관내 초중고생으로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까?

해마다 해 왔습니다.

해 왔던 겁니까? 그리고 191페이지에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은 12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문화진흥기금 이자가 주는 바람에 거기 보면 지원이 이천 몇 백만 원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기금 이자수입이 줄어서 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네요.

다른 행사지원이 안 되니까.

193페이지. 청마문학제는 10% 증액했네요.

청마문학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를 하얼빈에서 옛날 청마가 활동했던 그 지역에서 올해부터 예술제를 하거든요. 올해 500만 원 지원해서 해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해서 하려고요.

하얼빈 문학제 아까 뒤에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북만주문학기행이라고 해서 참석하는 사람들 여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194페이지에 이거는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은 500만 원 증액됐어요. 2014년 3500만 원 이었고 2015년에는 5000만 원 이었고 2016년에는 5500만 원이거든요. 이 안에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럼 이것도 세부계획 구체적 사업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것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97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성지 주변 정비 44곳 되어 있는데요.

사실 거제성지라고 하는게 거제지방문화재 문화재주변정비를 성지라고. 표기가 미흡했습니다.

아, 그 성지입니까?

사실은 거제시 문화재주변정비입니다.

그럼 44곳이라고 나온 근거는 뭡니까?

우리 문화재가 사실 명승 해금강이라든지 아비도래지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에서 국·도비가 줄었는데요. 국·도비는 줄어도 원래 해 오던 사업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준 만큼 시비가 증액되는 거지 요?

아닙니다. 이번에 국비가 줄어든 거는 한 5억 정도 줄었는데 우리 둔덕기성 발굴조사를 올해 사업비를 따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게 올해 발굴조사를 했는데 내년에 또 발굴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분수대도 하나 세워야 되니까 2016년도 예산보다는 2017년도에 또 남은 부분 발굴조사비를 국·도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굴조사비가 없기 때문에 좀 깎였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예를 들면 182페이지 충효교실 운영에도 300만 원, 작년에는 400만 원 지원된 것 같은데 올해는 300만 원이거든요. 2016년도.

이거는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줄면 우리 시비도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준만큼 시비가 더 증액이 되네요.

비율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합니다.

비율에 따라서 하면 도비가 줄면 시비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사업비가 1000만 원 짜리인데 도비가 400만 원 지원되다가 300만 원 지원 되면 100만 원 만큼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확정된 사업비는 그렇게 되고 매칭사업은 매칭대로 비율대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매칭해서 내려 오는 건 아닙니까? 모든 도비가 매칭은 아니란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모든 게 매칭은 아닌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작년에도 3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400만 원 이었습니까?

네. 4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이 깎여 내려 왔으면 깎인 만큼.

시비가 증액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매칭이면 같이 깎여야 되는데 사업비가 도비가 깎인 만큼 그 차이만큼 우리 시비가 증액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충효교실 1000만 원. 우리 시비가 올해 700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작년 2015년도에는 600만 원 이고요. 그 밑에도 향교전통문화계승도 마찬가지로 일단 도비는 360만 원이잖습니까? 2016년도.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거의 다 국·도비가 매칭사업이면 국·도비가 준만큼 시비도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준 차액만큼 우리 시비로 보상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일정금액 사업비가.

매칭사업은 아니네요.

네, 매칭사업은 아니고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려 올 때는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물론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서 반영비율이 작기는 하지만 기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 보시면 183페이지 안 그래도 조례할 때 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거의 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우리가 문화공보과에 한 2억 9000, 3억 증액된 것 중에 시민홍보 또는 시정홍보에 2억 400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너무 과하게 증액된 것 같은데요.

네. 올해 홍보비에 신문 광고료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신문 광고료요?

네. 작년에는 신문 구독료하고 일반 신문광고료 라든지 방송 광고료라든지 구분이 안 돼 있고 같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7900만 원이 깎인 것이 아니고 갈라 놔 놓으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러면 184페이지. 신문 홍보 광고료가.

신문 홍보 광고료가 4억 2000만 원이 증가 된 것이 그런 이유인데 사실 광고료가 증액되는 것이 지금 현재 언론환경이 많이 바뀌고 변화가 심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부터는 작년까지는 방송이나 중앙지 같은 데서는 광고료 요구를 많이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종편이라든지 아니면 KBS 같은 경우는 거의 안했는데 KBS라든지 도에 주재하는 중앙지 기자들 이런 부분들에서 자기들 창간일이라든지 특수 축제나 행사가 있든지 하면 광고를 요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언론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광고료를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경제 사실은 참 정말 보기 드물게 체감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시 예산 또는 재정 현황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광고료나 홍보 광고료를 이렇게 억 단위로 예산을 증액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보면 예산을 과다 지출하지 말고 이런이런 항목에 우선 편성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지역에 광고료 홍보비를 증액해 라, 우선 편성해라 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다들 여유 있고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충분히 광고 홍보 더 늘릴 수 있지요. 긴축재정하고 서로 다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광고료를 특별히 1억 원 이상 증액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론환경이 많이 변하고 또 여기 한 것이 각 부서에 사업을 할 때 홍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든지 이런 거를 광고 홍보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홍보비를 확보를 못하면 우리 공보 부서로 전부 홍보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축제나 행사에 홍보비나 광고를 확보한 부서는 자기가 광고를 하는데 거의 다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 전체가 거의 의뢰가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광고료가 좀 모자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언론환경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광고료라든지 이런 거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 단위도 일, 이백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광고료 자체가 방송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 자체가 비쌉니다. 한 편에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광고료가 나가고 2000만 원 이하는 별로 없고, 우리 도 지방지만 해도 거의 백 몇 십만 원 되고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가 삼백만 원 이상이고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입니까?

시민들에게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축제행사 다른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재정이 넉넉하고 상황이 좀 좋으면 홍보비 충분히 늘릴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줄이고 아껴 쓰고 하는데 홍보비만 1억 원 이상 늘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정뉴스 제작에 한번 보시면 월 4회 제작하는데 이 금액입니까? 9900만 원.

시정 뉴스가 시정뉴스만 제작하는 게 월 4회가 되고 그 외에 거제명소, 동아리자랑, 공익광고, 문화유산홍보, 거제의 맛, 문화예술축제홍보, 기획탐방, 생활상식 이래 가지고 총 85편을 우리가 제작했습니다.

1년에 요?

지금 까지 11월 말까지는 시정뉴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월 제작에 800만 원씩 드네요? 4회 제작하는데 요?

네, 4회 제작은 기본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공익광고, 거제명소, 축제홍보.

이건 위탁해서 하지요?

이거는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월 4회 이상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187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평가 위원이 2명 있습니까?

우수예술단체 이거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작품신청을 하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선정한 작품 중에서 우리가 다시 각 시군에 맞는 작품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거는 할 때마다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그 공연한 데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1명씩 전문가 1명씩 합니다.

그게 몇 명인데, 민간인이 두 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공연 한 것이 2개 단체거든요. 한 개 단체에 한 명씩 평가위원을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몇 명이냐고요?

평가위원이 몇 명이 아니고요. 작품 한 개를 공연할 때 한 명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선정위원을 1명 선정합니다. 올해는 2개 단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2개 단체 할 거라고 보고 2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네요.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평가위원도 같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도 2명. 문화공보과에 있는 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리다, 이 말이네요.

네. 이거는 그런 위원이 아니고 공연할 때마다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거제예술단 있습니까? 거제예술단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 거제 지정예술단.

거제 지정예술단입니까?

네.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189페이지에 청소년문화행사 이거 문화원에서 하는 아마 청소년 풍물경연대회 같은데 요. 왜 청소년 문화행사를 문화원에서 합니까? 청소년단체, 청소년동아리나 청소년들이 좀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텐데. 매년 동아리 풍물경연대회를 하긴 하던데.

이거를 청소년문화행사를 이때까지 문화원에서 해마다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요? 그냥 시에서 해라고 준 거는 아닐 테고.

처음부터 그 전부터 행사를 문화원에서 꼭 주관해 오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이 지금 증액이 됐잖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저번에 동의안 할 때 설명했습니다마는 무대장치를 교체하는 음향시설 교체하는 이 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출연금은 매년 금액이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겠다, 그죠?

네. 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이것도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아마 매년 진행돼 오는 것 같고 예산이 5000만 원이고 국, 도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를 하는데 원래는 3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나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해금강테마박물관만 신청해 가지고 올해는 1900만 원 밖에 선정이 안돼서 한 곳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5000만 원 가지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두 개를 할 건지 세 개를 할 건지 일단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얼마 지원해 주라는 거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5000만 원 내에서 한다는 것이네요. 해금강테마박물관하고 나머지는 요?

나머지는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신청을 해야죠? 공모가 돼야죠?

올해 말입니다.

올해는 이 한 군데 밖에 안됐어요. 해금강테마박물관.

올해는 한 군데?

네, 한 군데만 하는 바람에 5000만 원 예산인데 1900만 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거하고 연관돼서 박물관 지원에 199페이지 보시면 이게 56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신규 아닙니까? 2015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기획전시사업해 가지고.

해금강테마박물관 기획 전시사업하고 거제박물관인데요.

네, 두 군데 자기 기획 전시하는데 사실 자기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기획전시를 계속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운영상태도 열악한데 기획전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는 이걸 191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하라고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응모를 해서 또는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내면 되는데.

거기도 하고.

왜냐 하면 2015년에는 해금강테마박물관만 하고 나머지 돌려줬잖습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도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여기 따로 우리 시비로 할 필요가 있냐 말이지요. 거제박물관도 이 사업에 응모나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하면 될 건데.

이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시로 하는 기획전시 사업입니다. 공모를 하는 거는 자기들이 공모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박물관 운영하면서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약간 기술적인 면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물관도 자기들 자구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을 위해서 국·도비까지 내려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못 쓰고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시비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데 사업을 발굴하거나 응모해 가지고 충분히 적극적으로 하면 될 텐데.

올해는 우리가 응모하게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자체사업도 하는데 우리가 문화계 쪽은 지원을 좀 해 줘야 열악한 운영 상황도 있고 해서 지원을 좀 해 주 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물관 활동을 좀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 볼거리도 제공하고 지식도 좀.

무슨 의도인지는 알 것 같고 요.

네.

그거는 2014년도 4000만 원에서 2015년도 6000만 원 올해 또 6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궁금한 거는 2014년 4000만 원으로 문학제행사할 때 하고 2000만 원 증액해서 문학제를 했던 그 해에 사업 진행한, 사업 실행한 내역서를 나중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사업내역서요.

19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둔덕기성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이걸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저희들이 둔덕기성이 국가사적이 되고 나서 확실히 찾아오는 관광이라든지 올해 학생들이 거제시에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를 길가에 대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발굴 조사한다고 중간보고회를 할때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주차할 곳이 길가 말고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사적이라 하면서 사적 옆에 주자장이 없다고 하는 거는 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주차장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문화재청에서 답이 내려 와서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앞으로 발굴조사하고 나면 건물지라든지 망대지라든지 또는.

시설이 들어서겠지요.

언젠가 복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관광객이 더 많이 올건데 그때 대비해서 땅이 싸고 할 때 미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자는 의미에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10000㎡ 3000평 정도.

그 둔덕기성 그 위에 말이지요?

네, 입구에 거기 보면 그 옆에 약간 평평한 곳 있잖습니까?

네, 저도 가봤거든요.

그 앞쪽 산을 우리가 사 가지고 주차장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평의 토지매입비가 7000만 원 이걸로 됩니까?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그 사이 정도 잡고 계산한 겁니다.

바로 위에 반곡서원 단청 보수공사는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반곡서원은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안했습니다. 시설하고 나서 나무가 어느 정도 말라야 단청이 묻는다 하네요. 지금 3-4년 지나서 단청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바로 만들고 나서는 나무액이나 진이 있어서 단청이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4-5년 지나고 나서 단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가 지금.

현재 단청그림이 없어요?

단청은 없고 부식 방지해 가지고 나무에 방부기름을 칠해 놓은 상태이고 단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단청을 칠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곡서원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습니까?

담당 옥성계 3년 됐습니다.

단청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입니까?

담당 옥성계 원래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말라야 되는데 의원님 작년같이 갔을 때 김이 나는 것이 다 마르면 단청을 해야 되는데 안하면 곰팡이가 쓸거든요. 저 위쪽에 단청을 일부한 것이 있고 안 한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못하고 조절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단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너무 부실해 갖고 이런 명목으로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반곡서원은 가보시면 아시지만 단청이라고 해 가지고 항교나 절이나 사찰이나 이런 단청이 아니고 물론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에 맞는 부식 방지를 하는, 서원에 맞는 단청을 좀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은 지가 3년 밖에 안됐다는데 단청이라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돈이 조금 들어가면 하겠는데 3년 밖에 안됐는데 단청한다고.

새로 짓고 난 다음에 단청이 바로 안 됩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청 이거 5년 있다 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기름기가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다 마르는데 다마르고 나면 그때부터 부식이 됩니다.

나무는 제가 더 잘 알잖습니까? 3년 전에 지었다는 게 벌써 나무가 썩어가지고 단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썩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나무를 잘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썩은 것이 아니고 한 3-4년 지났으니까 단청을 보기 좋게끔.

그럼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몰라 한 5년, 7-8년 됐다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지금 3년 밖에 안 된 건물에 다가 거의 썩어가니까 칠한다니.

썩어가는 게 아니고 부식방지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처음부터 부실공사예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십시오.

가보면 알겠지요. 가보면 지금 형편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형편없잖습니까? 그 당시에 부실공사 비슷해 가지고 빠진 것도 있고 지금 엉망이더라고 요. 말라 뒤틀어진 것도 있고 그것 보수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보수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지금.

알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동록당이라든지 우암사든지 제사지내는 이런 건물은 단청을 좀 해야 되고 그 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강당이나 이런 거는 부식방지 기름칠을 해야 되고.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3년 된 건물에 벌써 이렇게 할 정도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잘못됐다든지 분명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없다는데 3년 밖에 안 된 건물 이런 부분에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고 하든지 안하든지 판단하겠습니다.

더 오래 관리하려면 기름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보면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 타당성 및 학술연구 용역 있지요? 9000만 원 이거는 신규로 계상됐는데 세계유산 등재 전망은 앞으로 실현가능합니까?

이 용역을 하면서 지금 미국, 대만 쪽으로 위원들이 자료 구하러 가고 저번에 이거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그렇게 용역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조금.

네, 전문가들이 우리시에 와가지고 이틀간 포로수용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싹 했습니다.

그럼 9000만 원은 용역비로 치고 참 큰데 그에 따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원가계산 내놓은 걸 보면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분들의 인건비해서 5700만 원, 국외로 나가면 미국과 대만 쪽으로 가는데 여비가 740만 원, 그다음 각종 드는 보고서 인쇄라든지 수용비, 국내에서 활동하는 활동비 이래서 9000만 원입니다.

그리하면 만약에 지정은 언제나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내년에 용역을 마치고 나면 빠르면 2017년 연말이나 2018년이나 이때.

나중에 자료 저희들에게 주시고요 어차피 돈 많이 넣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좋은 소식 있길 바랍니다. 192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3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8.7%, 시비가 20.3% 해 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이거는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환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5만 원 권 카드 발급해 주는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해양미술관 건립용역은 끝났습니까?

네.

짓기로 했습니까?

일단 용역만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없네요. 왜 안합니까?

용역하고 나서 부지선정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 밟을 것이 심사도 하고 중기계획도 넣고 하려면 행정절차가 많이 시간소요가 되고 부지선정하면 내년에는 거의 행정절차 밟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용역에서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용역에서는 타당한데 위치를 몇 군데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립비용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건립비용이 부지 빼고 60억인가 부지까지 하면 90억 정도.

목포에 해양미술관 있지요? 거기 우리가 6대 때인가 가봤는데 사람들 이 많이 안 오더라고 요.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화시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 곳은.

일단 용역은 끝났네요?

. 네, 그렇습니다.

하얼빈 청마문학기행해서 5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연변청마문학기행 했네요.

부기가 되면서 올해도 내나 하얼빈에 갔습니다.

연변 간다 해놓고 하얼빈 갔으면.

원래 청마가 활동한 곳이 연변이 아니고 하얼빈 북만주이기 때문에 북만주 흑룡강성 하얼빈위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연변은 하얼빈 가기 위해서 거쳐 간곳인데 그게 잘못 알려져서 연변기행이라 했는데 사실은 연변은 열차를 타고 가면서 스쳐간 곳이고 실제 활동한 곳은 하얼빈하고 하얼빈에서 두 시간 정도가면 연수현 가신촌이라는 거기에서 방앗간도 운영하고 작품 활동도 하고 또 가신촌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도산농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농원을 자기가 직접 경영하고 그래서 주 활동무대가 북만주 하얼빈지역입니다.

어차피 톈진공항 내려갔을 거니까 연변 갔다 할 거 아닙니까?

하얼빈 공항이 바로 있습니다.

하얼빈 공항 바로 갔습니까?

네.

그럼 이제 매년 가야 됩니까?

거기서 청마문학제를 그쪽 문인들과 작년에 합의하기로 올해부터는 사실 청마가 하얼빈에서 활동했으니까 하얼빈에서도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 보니까 연수현이라고 하는 곳에 중고생이 같이 하는 연수 조선중학교가 하나 있고 하얼빈에서 한 두 시간 정도가면 상지시라고 하는 곳에 상지시 조선족 중학교가 있더라고 요. 소위 말해서 우리 동포들이 운영하는 조선족 학교가 지금 서 너 개밖에 없답니다. 몇 개 없답니다. 그래서 민족혼도 좀 일깨우고 청마가 활동했다는 것도 알리고 동포애를 하기 위해서 문학제를 여기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500만 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지중학교 밖에 못했습니다. 상지조선족학교에서 학생들 모아놓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되면 연수현 그쪽 학생들하고 상지하고 하얼빈에 있는 학생들하고 하얼빈시에서 규모를 키워서 조선족 학생들 전부 모여서 백일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이 그대로인데요.

600만 원 올랐습니다.

하얼빈 청마문학기행 아, 청마문학제에서 600만 원 올랐다.

기행은 가는 분들 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거는 그대로 이고요.

올해는 몇 명이나 갔습니까?

올해는 한 10명 정도 갔습니다. 작년에는 청마 세 따님들이 가고 사위, 딸 그런 분들 자기들 자부담해서 갔기 때문에 작년에 18명에서 20명 정도 갔습니다. 올해는 그분들이 안가고 우리 청마기념사업회에서만 가서 한 10명.

앞으로 좀 더 키워야 되겠네요. 예산도 좀 키워서.

키우면 좋겠지만.

어린애도 주무르면 큰다 아닙니까?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이 행사를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시 경제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좀.

이런 식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크게 돼 있는데 이걸 확대시킨다 라면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자꾸 하다보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심 쓸 거 다 쓰고 과장님 계속 문화공보과장만 할겁니까? 다른 사람 또 오면 그 사람이 또 선심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보니까 600만 원 밖에. 자기들이 제대로 된 청마문학제를 하려면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한 1억 있어야 되죠. 청마문학제를 여기서도 하고 거기 가서도 하고.

그쪽에서 하는 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

아예 여기 거를 다 옮겨서 거기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여기는 청마기념관이라든지 청마묘소라든지 생가라든지 여기가 본산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해야 죠.

그리고 187페이지에 문화시설 소규모 개보수 2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 입니까? 올해는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죠?

올해는 양지암에 수도가 파손돼가지고 정비도 좀 하고 양지암 조각공원에 팔각정 같은 나무에 파손돼가지고 거기 칠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곳에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촌에 전기관계 또 고장이 나서 거기 좀 쓰고.

담당계장님 다른 데 쓴 거 없습니까?

이 음악회가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희망콘서트 해 가지고 블루시티 관현악단에서 신숙씨 단장님 거기 1500만 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해 가지고 음역 거제시지부장님 김영민씨 3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해 가지고 거제 윈드 오케스트라 김상진씨가 단장인데 거기 300만 원 이렇게 해서 2100만 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놓고 나중에 사업할 때는 알아서 갈라주는 겁니까?

갈라주는 게 아니고 매년 해 오던 건데 하나하나 부기 달기가 뭐하니까 같은 거를 묶어서 하다보니까.

통째로 문화공보과해 가지고 몇 십억 달아버리지 뭐 하러 이렇게 해 놓습니까? 설명하기도 힘든데.

민간보조사업에서 음악회는 음악회대로 같은 장르를 묶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94페이지에 소규모 문화행사지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도 풀예산이네요.

이거는 사실 풀성입니다. 이거는 우리시의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연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그 지원을 신청 못했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좀 크다든지 지원 못 받은 단체가 수시로 공연행사라든지 문화예술행사할 때 지원하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게 되겠습니다.

풀 예산이네요?

네, 이거는 풀 예산입니다.

풀 예산은 잡지 말라고 예산지침에 안 있습니까?

풀 성이 좀 있는데 사실.

삼짓 돈이에요. 삼짓 돈.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어느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소규모 이거는, 큰 행사는 딱 정해져 있는데.

할 만한 단체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신규로 단체 만들었다고 찾아오면 무조건 돈 주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활동성과는 있어야지. 지금 단체들이 행사하다가 모자라면 손 벌리면 3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시에 각종 소규모 조그만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큰 단체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연도별로 쭉 해 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는 소규모해서 민간단체 이런 것이 우리시의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생긴 거는 좋은 현상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풀 예산을 여기서 5500만 원 또 예술기금에서 4200만 원, 약 1억 원을 호주머니에 들고 있겠다는 겁니다. 기금 이것도 사실은 풀 예산이잖아요.

기금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러니까 신청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조그만 소규모 그런 단체들, 규모가 있는 단체들은 벌써 여기 예산서에 목을 달아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체뿐 만이 아니고 개인이 예술 활동하는 것도 지원이 됩니다. 기금은.

그러니까 개인도 주고 거기서 줄 만큼 4200만 원 가지고 다 주는데 여기도 5500만 원 달아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사천 몇 백 만 원 해도 몇 개 단체 못줍니다. 왜냐하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조금 행사 규모가 크면 300만 원 지원해 주면 해 봐야 열 몇 개 많아야 20개 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문화예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 글 쓰고 싶어서 글 써놓고 책 만든다고 돈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 다 나가잖습니까?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 자기 나름 애로가 있고 지원해 주는 150만 원, 200만 원 그게 자기들 전체 도움이 될 수 없잖습니까?

올해는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지원 해 놓고 5000만 원 썼네요. 다 썼죠?

네.

다 썼으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5년도 문화예술기금에서 4000만 원 썼죠? 그죠?

네.

4000만 원 쓴 내역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빠드린 게 있어 가지고. 문화재 지정문화재 전기요금 197페이지보시면 지정문화재 중간에 전기요금이 네 곳인데, 네 곳이 어디입니까?

지정문화재가 향교, 진석중 가옥, 진격사.

장옥 진격사 요? 기성관은 안 들어갑니까?

네. 기성관도 맞는데. 거제현 관아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곳당 12만 5천원 해 가지고 잡혀있고 요. 반곡서원은 사실 비지정문화재 항목이죠? 왜 여기 들어가 있지요? 그 뒷 페이지에.

지역문화재 해 가지고 잡다보니까.

여기는 반곡서원만 25만 원 이거든요. 거의 두 배 가까운데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옥성계 문화재담당 옥성재입니다. 반곡서원은 전기료하고 상수도하고 공공요금이 다 포함됩니다. 특히 반곡서원은 부부가 삽니다. 관리사로 지정돼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는데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다 들어간 단 말입니까?

담당 옥성계 그래서 좀 많이 나옵니다.

아, 관리하시는 분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담당 옥성계 세부항목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은 여기에 따로 표기할 수 없나 봐요? 예를 들면 기금이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하듯이 국․도․시비 또는 기금 이렇게 해서.

우리시 기금은 조금 전에 별도 기금 운용계획이라고 보고 드렸고, 문화예술기금이라고 국비가 내려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가 되는데.

우리시 기금을 따로 여기에 표기하기는.

이 예산서에는 그게 안 되지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이 별도로.

그럼 그 기금도 여기 예산서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지요. 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럼 기금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별도로 기금 운영계획 설명 드리고.

물어 보는 거는 국가나 도에서 기금을 갖다 쓴 거는.

도 기금이 지원을 해 주면서 기금예산으로 포함돼가지고 내려오는 기금은 표기가 됩니다. 국비나 도비, 시비는 별도니까 놔놓고. 그 기금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해 주는 거는 표기가 안 돼지요. 우리시를 통해서 문화예술기금이 집행되는 거는 표기가 되는데,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도 잡거든요.

그래요? 기금을 별도로 회계를 한다는.

우리시 기금은 자체 운용계획이 별도로 있으니까 우리예산서에 잡히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별도로 하고. 국비나 도비 기금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자체 사업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과는 기금이 다 표기가 되더라고 요.

우리시를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잡고 하지요.

우리시를 통해서 하지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따가지고 하는 거는 시에서는 알 수도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보니까 작년부터 쭉 해 온 사업이지만 볼 때 마다 너무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열 한군데 정도는 하는 것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워낙 거제시가 어렵다 하니까 예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세대초월스타킹대회 이런 데는 우리 집행부가 한 번씩 가봅니까?

꼭 참석합니다.

목적과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잘. 위원으로 2회 연속으로 참석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잔치 같기도 하고 시민한테 뭘 기대효과를 주는 건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가 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각 세대별로 청소년, 노인, 실버, 일반인들까지 그거는 유치원생부터 실버 노인까지 전부 다 참여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거 그룹인가 동호회인가 전부에서 와가지고.

하필 그때 행사 때 아이넷TV ‘산따라 물따라 노래따라’ 그쪽에 출연하다 보니까 그 촬영이 하필 거제시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왕 온 김에 해 주라, 이래 가지고 해 준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출연료 준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 자체가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 도저히 포인트가 뭔지. 자기들끼리 노는 거고.

문화예술, 축구 차고 하는 것이 저거끼리 노는 것이지.

그래도 좀 심하더라고 요. 시 예산을 가지고 좀 그런 것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3페이지 세무과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은 전년대비 2억 5810만 3천 원 증가한 2074억 318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700만 원 감소한 1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대비 변동 없이 208억, 재산세는 33억이 증가한 379억 원, 자동차세는 20억이 증가한 275억 원, 담배소비세는 13억 6300만 원 증가한 215억 원, 지방소득세는 79억이 감소한 6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12억이 증가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380만 3천 원이 증가한 71억 556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보시면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변동없이 10억,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 5380만 3천 원이 증가한 36억 4565만 8천 원, 이자수입은 5억 원이 감소한 25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억 원이 감소한 25억 원, 기타이자수입은 작년대비 변동없이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4130만 원이 증가한 14억 4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으로서 지방세 환급금 소멸 반납금 600만 원, 징수촉탁 수수료 700만 원자동차세 발생이자 및 사무처리비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징수관 미정리 세입 52만 원, 지방소비세 인상보전분 12억 원, 2016년 금고운영 협력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변동없이 288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906만 1천원이 증가한 7억 9975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세부사항 및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서 전년대비 8329만 9천원이 증가한 3억 6395만 5천 원, 일반운영비에서 80만 원이 증가한 1억 5320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세부 사업목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한 최소한 운영 경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여비에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정업무 연찬회 및 교육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 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9174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목 변경 사항으로서 2015년도에 7924만 7천 원이 반영됐던 내용입니다. 실제는 1249만 9천 원이 증가해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 관리비가 6074만 6천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관리비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관리, 사용하고 있는 프린트기가 사용연수가 경과 돼가지고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209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전년대비 3820만 6천 원이 감소한 938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6만 3천 원이 증가한 91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802만 5천원,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7789만 3천 원, 운영수당 1540만 원, 급량비 420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아래 여비는 작년대비 변동 없이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전년대비 50만 원이 감소한 100만 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해서 전년대비 변동 없이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12월에 400명을 추첨해서 5만 원 건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정운영지원에서 전년대비 1374만 8천 원이 증가한 7511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대비 변동 없이 3250만 원,포상금에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연찬회 연구발표 우수자 시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출연금에서 전년대비 6048만 원이 증가한 301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급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직전연도 시세징수액의 10000 분의 1.5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징수활동에서 포상금은 전년대비 변동없이 3300만 원을 반영했고 자산취득비를 77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전국 체납차량조회가 가능한 스마트단말기 5대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5022만 원이 증가한 2억 46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목이 바꿔 가지고 여기는 표기가 안됐는데 전년에 4056만 9천 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3339만 1천 원이 추가로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74만 원이 감소한 5916만 원, 여비에서 300만 원이 감소한 1억 200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변동 없이 450만 원, 직무수행경비는 변동 없이 120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600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 중에 주민세 있잖아요? 주민세 인상한다고 조례가 통과 됐잖아요?

네.

그걸 반영 안하십니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요.

작년에는 원래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보시면 균등분이 10억 원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13억을 잡았습니다.

3억 요?

실제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전에 보고드릴 때는 3억 3000만 원을 보고 드렸는데 저희들이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3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럼 자료에는 전년 예산액이. 총계가 변동이 없는 겁니까?

총계를 지금 ?

아니, 전년도 예산 합계 주민세 해 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대우, 삼성 관련해 가지고 종업원분 주민세는 봉급에서 1000분의 5를 우리가 종업원분 주민세를 징수를 하거든요. 그 금액이 일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조정하다보니까 전년대비 변동없는 걸로 전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13억 원 증가했네요.

네.

205페이지 2016년 금고운영 협력사업비 전년도 보다 조금 늘긴 했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균일하게 2억 2500만 원씩.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기준은 우리시 금고를 농협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자기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지정이 됐고 기금은 경남은행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약 조건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연 2억 원씩 이거 계약기간이 3년이거든요. 내년에 끝나거든요. 연 2억 원씩 해 가지고 6억, 경남은행 기금은 2500만 원 씩 해 가지고 3년 7500만 원.

3년 계약할 때 정해진 금액이라서 변동사항이 없네요. 이 협력사업비는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한국출연금 있잖습니까? 우리가 매년 의무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네.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뭐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우리시가 받는 것은 아니고 요.

우리시가 어쨌든 3000만 원을 출연을 하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부터 우리시가 수혜받는 것이 없습니까?

수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결론은 지방세 발전을 위해 이 연구원에서 이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결과물을 지자체에 공유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세법을 갖다가 새롭게 개정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 죠.

예를 들면 지역에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라든지 여기 전문기관이잖아요. 거기서 연구를 해서 지자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지. 그걸 안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느 특정 지자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연구는 아니고.

공통사항이잖아요?

공통사항으로 그런 연구를 한다고 봐야죠. ‘뭘 했노?’ 우리한테 자료를 내놔라 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거는 없는데. 쉽게 말해서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침에 KBS뉴스 보니까 밤에도 근무를 하시던데.

새벽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겁니까?

11월 24일 새벽6시에.

그게 인제 나옵니까?

그때는 실제 가택수사를 했고 KBS는 어제 그제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쇼 형식으로 한번 했네요?

쇼는 아니고 실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현장입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촬영을 했던 부분이지요. 우리가 동영상 촬영했던 거를 KBS에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준 겁니다.

몇 집이나 했습니까?

한 집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때까지 뉴스에도 나왔지만 여태까지 우리거제시에서 가택수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저번에 갔던 그 분은 체납세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됐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금액이 좀 작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체납수행징수하기 위해서 노력 할 계획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예산도 만들고. 그죠?

네.

지금 체납세 총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한 90억 원. 우리지방세가 도세, 시세 합쳐서 약 90억 됩니다.

우리가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우리자치단체하든 또 국세청에서 하든 하면 거기에서 어떤 세원이 발굴되면 연계해서 다 같이 정리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조세관련법을 보시면 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도 우리가 국세에 항상 보면 순위에서 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특정인이 채권이 자기부동산이 있어 가지고 공매 들어 가지고 1억 원 가치가 발생됐다 1억 원을 가지고 국세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배분을 하는데 하다보면 우리가 지방자치치단체가 후순위로 밀려서 항상 적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택수사를 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2000만 원 정도. 현금은 12만 원 바로 압수해 가지고 왔고 그 외에 다른 물건들은 TV 이런 거는 우리가 전부 압류를 붙여놨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일괄경매에 공매에 붙일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결정되면 체납세로 충당이 되는데 저희가 대충 추정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가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계신 분들에게 언제든지 가택수사를 할거다, 그런 계획서를 보내고 합니까?

그거는 사전에 예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예고를 하면 숨겨버리니까 불시에 예고없이 새벽에. 일몰이 되어 버리면 할 수 없거든요. 해가 딱 뜨고 나서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뉴스가 잘못 나갔네요.

네?

뉴스가 나가면 이제 다 숨겼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본인들한테 올지 안 올지 그걸 모르니까 사전에 예고할 사항은 못 됩니다.

세무과는 세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로 물어볼 것도 없고 세입에서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좀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년에 대우, 삼성 불경기로 인해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데 우리 전체 예산규모는 3.4% 늘어났거든요. 예산을 잡을 때 결국 세무과에서 얼마나 세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에서 그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를 빼고 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반영되는 세입이 우리시세하고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실제 잉여금 빼버리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35% 밖에 안됐습니다. 당초예산.

2015년도에?

35% 거든요. 그 나머지 65% 는 거의 의존재원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고를 드린 거는 우리시 전체 세입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세하고 세외수입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우리가 자료를 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대비 당초예산은 37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자료를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고. 또 내용을 보시면 3700만 원이 감소한 것이 아니고 2015년 2회 추경자료에 비하면 225억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 추경을 하면서 그것이 조절은 되겠지요. 실제적으로 실행하다보면 세금이 덜 걷히고 세금이라는 것은 낼 사람이 돈을 내놔야 일단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사업축소하든지 예비비에서 뺄 수 있는건 빼든지 안 그러면 자산매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는 전망으로는 그 정도 축소된 상황에서 다음 추경에 추가 세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할 때 제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세입 추계 부분입니다. 특히 대우,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올해 2015년도에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340억 납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대우에서 환급분이 한 40억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이 불시에 생기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우, 삼성에 손실이 발생된 부분이 대우에 한 5조, 삼성이 한 1조 3천억인가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법인세를 낼 세금은 전혀 없다. 세금은 법인세를 내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10% 를 가져올 건데. 그러면 우선 340억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세입예산 편성한 자료를 보시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 207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내년도에 추경재원을, 세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은 없는 겁니까?

삼성 같은 데서 사실 우리도 삼성, 대우의 실무자들하고 수시로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세입예산을 추계를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결손이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 법인세 낼 그런 계획은 없다. 없는데 올해 작년 이전에 세무조정 관련해서 발생한 세원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40억 정도 지방소득세를 삼성에서 더 낼 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성, 대우는 내년에 지방법인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수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 가봐야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보고를 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있잖습니까? 작년에 7924만 7천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세무코드가 바뀌면서 작년도 예산액이 0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목이 바꿔 가지고 예산 세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은 0원이고 실제는.

그럼 다른 목에서 잡혀 있었던 게 전년도 예산액이 칠천 얼마가 잡혀있고 올해 예산은 0원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목은 여기 안 들어 가다보니까 이 자료는 예산계에서 전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을 하거든요. 이 목이 없다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는 거죠.

갑자기 편성코드는 왜 바뀐 겁니까?

예산과목이, 시스템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빠져있으면 전년도 총 과의 세출대비 올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정확하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서식 자체를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기수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은 그 만큼 세수가 줄어드는데 또 편성은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세금을 많이 받는 거는 받는 게 좋습니다. 좋는데 아까 악질 체납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세입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활동해 주시고 세무과는 또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좀 어렵다 하니까 이왕 하는 거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립니다. (담당 일괄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의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 9500만 원이 감소한 1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에 1500만 원이 감소한 1억 7300만 원 편성했었고 사용료수입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에 2000만 원이 감소한 5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5억이 감소한 5억을 편성했으며 공유재산 무단사용변상금과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 수입으로 1400만 원이 감소한 3600만 원, 기타수입에 있어 시청법인카드기금 수입으로 3400만 원, 카페 ‘더블루’ 판매수입으로 1억 7000만 원, 조달유류적립금 포인트 수입으로 1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전년대비 6400만 원이 증가한 2억 1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으로 공공청사사용료 수입금과 관리비수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9378만 4천 원이 증가한 61억 7940만 4천 원을 편성 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결산 사무관리비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관련 첨부서류 인쇄, 결산업무수용비등 일반수용비로 1546만 원, 결산검사수당으로 2700만 원, 결산업무추진 급량비로 245만 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3541만 원, 세입·세출결산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220페이지 계약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써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계약업무 수용비, 공사대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물품관련 리더기 유지보수, 일반수용비로 366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 복식부기 정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내용 전문회계사 검토 450만 원, 연구개발비로써 재무제표 작성 재정분석 용역비로 1000만 원, 행정자산 및 물품 관리에서 직재개편 및 신규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등 자산물품 취득비로써 3000만 원을 반영 했습니다. 221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써 공용차량 관리 수용비와 출·퇴근 버스 운전원 급식비, 중장비 및 버스 임차료 사무관리비에 1168만 원, 공공운영비에 있어 차량보험료, 차량정기검사 수수료, 위성방송 수신료 자동차세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872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류비와 차량정비유지비 및 소모품비등 차량선박비로 3억 5100만 원, 운전직 공무원 단합대회 경비 행사운영비로써 600만 원 편성을 하였으며 시장, 부시장, 중·대형버스운전원등 관외출장 여비로써 495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있어서 공용차량 신규 및 대체 취득으로 차량 10대분 3억 49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다음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로써 공유재산 대부계약용 우편발송용 소모품비와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등 일반수용비로써 370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2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 여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써 공유재산 수선유지비로 30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공공청사 신·증축에 있어서 옥포 1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써 옥포 1동 주민센터 이전 리모델링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리모델링 공사비를 포함하는 2억 2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하청면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로써 신축공사비 19억 원과 감리비 6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해서 전체 19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주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써 복합청사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로 5000만 원, 공공청사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로 5462만 5천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써 주차관제실 소모품비와 주차관제 시스템 정비와 수선료 일반수용비로 402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청사유지 보수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사관리용 전기기계시설 소모품비 600만 원과 시청사피난안내도 제작에 341만 원, 시청사 실내조경에 2000만 원 그다음에 법정 소독용역,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승강기안전관리 수수료, 전기검사 수수료,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소방시설검사 수수료, 무인전자경비 용역수수료 등 청사시설물 관리 소규모 용역비로써 3641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25페이지 청사 내 정수기임차, 화장실비데 임차, 부설주차창 CCTV 임차 등 임차료에 2212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제정공제회비,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소방안전관리자 협회비, 시청사 교통유발 부담금, 관사 관리비 및 가스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8억 673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연료비로써 3000만 원, 전기·기계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시청사 저수조 청소, 별관동 흡수 냉·온수기 세관작업, 에어컨 실내기 청소, 시스템 유지보수, 시청사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502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청소용역비로 2억 9700만 원과 시설비로써 시청사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에 1억 8400만 원, 시청과 면·동 청사 보수공사비로서 2억 5000만 원, 시 본관 복도 석면 철거공사에 5000만 원, 장승포·마전 통합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 시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에 2억 원, 시청사 및 시민공원 조경수 유지 관리에 7000만 원, 시청사 트리조명 설치공사에 1500만 원 등 시청사 및 면·동 청사 수선유지에 8억 6900만 원과 을지연습장 전기시설 설치공사비로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민편의시설 인건비로써 카페 ‘더블루’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4054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로써 시민편의시설 소모품 구입비에 300만 원 재료비로써 커피 등 재료구입경비에 72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과 행정 운영 경비로써 청사관리업무와 재산관리업무 그다음에 카페 ‘더블루’ 종사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로써 8598만 3천 원. 229페이지에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로써 기본사무용품비와 관서운영 수용비등 일반수용비에 2430만 원, 급량비로 2268만 원 여비로써 관내출장과 관외출장 여비로써 7500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20만 원,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230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270만 원, 원금상환에 1억 9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별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된 예산안을 보면 채무부담행위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325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본 건은 사실 지난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 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남도 투·융자 심사승인 등 절차이행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지연됨으로써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하청면 청사 신축경비에 있어서 가용재원부족으로 15억 원을 채무부담해서 청사신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2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수선유지가 올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거든요. 물론 건물이 오래 되고 수선할 곳이 많긴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당장 지금 고현동 그 아래쪽에 옛날 구)보건소 건물입니다. 가정폭력센터가 있는 건물이 물탱크하고 건물수선 자체가 상당히 낡고 외관도 상당히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3000만 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225페이지 보시면 재정공제회비가 다른 거는 다 늘었거든요. 영조물은 1억이 줄었어요. 15년도에는 19억 원이었는데. 아니죠?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까? 다른 거는 다 늘었는데 이거는 거꾸로 줄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박경도 2015년도 예산에서 줄은 이유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안이 옵니다. 오는 걸 봐 가지고 요율이 좀 내릴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 편성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보통 이걸 하면 관리돼야할 영조물 건수도 많고 이런 사고도 많으니까 보통 다른 목하고 똑같이 증액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만 좀.

박경도 요율이 변동됨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혹시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다 곱해서 나오잖아요. 전년도에 200만 원에서 올해 이 금액 250만 원이 확정이 된 겁니까?

박경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부가가치를 31일 기준이고 납부가 10월입니다.

부가가치로 월말이고 납부가 10월인데 2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50만 원을 증액한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박경도 지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교통유발변수가 올라 갈 거라고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박경도 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시청사 및 시민공원 조경수 유지 관리비가 있거든요. 여기서 시민공원은 어디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청사 앞부분하고 청사 뒤에 있는 공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조경수 유지 관리가 7000만 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공제회비가 영조물 같은 거는 좀 내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의 시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로라든지 마찬가지로 해수욕장도 내년에 다시 또 넘어오고 하기 때문에 공제회비는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1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운영수당에 결산검사위원이 우리가 3명이상 5명이하인데 왜 6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 개정한다고 배부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에 5명으로 했는데 6명으로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되게 되면 1명이 늘어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결산검사위원회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포함해서 3명이상 5명.

그렇게 돼 있는데 한 명을 더 늘리는 거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통과돼서 반영되게 되면 적용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사업비가 450만 원정도 증액된 것이지요. 안되면 그대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6명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상위법규에서 예고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2016년부터 그렇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까?

당장 통과는 아직 안됐습니다. 결산검사를 내년 초에 바로 하니까 통과돼서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추가 해 가지고 반영하기가 좀 그래서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6명으로 해야 되면 6명으로 잡았단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급량비는 5명으로 잡으셨고 6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221페이지 보시면 하단부분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에 차량유류비하고 유지 소모품비요 이게 읍면·동에도 다 공용차량 있잖아요? 우리가 정해 놓은 그 유류비와 유지비의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읍면·동도 다 조금씩 틀리고 여기도 다 틀리거든요.

차량 말 그대로 운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 따라서 유지비가 틀릴 수 있는데, 딱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한 대당 얼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보니까 월 200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가는 걸 계산해서.

그럼 차량수로 나눈 거네요.

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읍면·동 다 틀리고 우리시도 본청에서도 차이가 나서 제가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하단부분에 관사관리비. 관사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시장님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에 조경관리까지 조경용역까지 넣었었거든요 5000만 원이었는데 이걸 과목을 바꿨습니까?

과목을 바꿨습니다.

시청사 및 시민공원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바꾼 것이 민간위탁금을 해 가지고 바로 한 업체에 일 년간 토탈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할 때 시설비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만큼 쓰기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좀 덕이 될 것 같아서 과목을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감액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아까 50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이었고요. 1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일단.

이거는 사실상 전정 작업은 소나무 한 나무 전정하는데 한 몇 백 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이렇게.

일 년간 용역을 몽땅 다 주고 하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좀 하기가 그렇더라고 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우리가 필요할 시기에 고용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과목 바꾸면서 금액도 차이가 좀 나고요. 위에 보면 시본관 복도 석면 철거공사입니까?

네. 당초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예산을 1억 2800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때 한기수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공무원 안전을 위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구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일부라고 한쪽 별관 본관 나눠서 라도 복도 부분이라도 하려고.

그 공사 치면 금액이 이것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양은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 밑에 비상발전기교체도.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예비전력부족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의회같은 경우에는 만약 정전되게 되면 비상전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비상발전기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용량 큰 걸로 앞에 있는 거는 한개 는 기간이 경과돼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시청사 트리조명 설치공사 설치 안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관리비가 1000원인가 100원인가 밖에 없다고 합니다. 올해 경기도 어려운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걸 좀 보고 마음에 위안이라도 담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아니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 트리한다고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예산이 됐으면 했는데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 빠뜨렸는데 조경 관련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 시청 앞에 조경도 자주 바뀌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난해는 월 500만 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6000만 원이 용역이 잡혀 있었고 조경수 2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었거든요.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줄기는 했는데 7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용역을 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 해 보니까 그것가지고 제대로 용역자체가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 사람을 고용 해서.

50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이라고 해 놓은 데는 과장님이나 직원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보면 연 보통 평상적으로 볼 때 연 2회 나무 전정을 하고 예초작업 전체 풀베고 하는 걸 3회 정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재살포도 한 3회 정도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용역비로써 하니까 그것가지고 앞에 전정하고 올해 손을 좀 대다 말았는데 제대로 용역전문가 조경전문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용역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가지고 용역자체가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민원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7억2935만 3천원에서 918만 원 늘어난 7억 385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서 전년도 47만 5천원이 삭감된 125만 3천원, 수수료가 1억 8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34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여권대행기관 수수료 수입이 1억이고 지난 연도 개발부담금 수입이 2억 원입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5년도 대비 3억 원 2299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971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설명은 세부사업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5만 3천 원이 늘어난 17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전액국비입니다. 237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이것도 239만 1천원, 소모품이고 급량비가 204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권발급추진여비도 390만 원인데 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432만 원 전액국비입니다. 239페이지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측량 기준점 측량수수료등 소모품구입 등으로 2425만 원,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입니다. 24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사업 인건비로 170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각종 수수료 소모품등의 1억 22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가징수 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160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환급수수료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680만 원, 급량비 42만 원 모두 72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 일반운영비 3025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디지털 지적구축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435만 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3628만 8천원, 운영수당으로서 3개 위원회 해 가지고 476만 원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황포, 사근마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실비보상으로 84만 원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 대행사업비로 6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중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3200만 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급식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9210만 5천 원, 일반수용비가 9112만 5천원 운용수당이 98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간정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100만 원이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 사업에 4억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46페이지 항공촬영 및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394만 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790만 원 급량비가 26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정수기 임차를 해 가지고 쓰는데 임차를 하면 전부 관리보수까지 해 주잖습니까?

정수기는 우리 과에서는 회계과 거를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것만 씁니다. 민원실에.

민원과에서 별도로?

네.

회계과에서 해 줄 건데 뭐하러 자체적으로 했어요?

우리과하고 난 뒤에 회계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먹는 정수기 말씀하시지요?

네, 그 관리비입니까?

네, 그것 맞습니다. 우리 과에 두개 있습니다.

회계과랑 관계없이 쓰고 있는 거네요?

네.

매년 항공기 촬영하는 거 있잖습니까?

항공 촬영 말씀하시지요?

4억 원이 들어가는데 매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는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시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46페이지에 수치지형도제작사업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 4억 2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항공촬영이 1억 2000만 원이고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3억 원 내고 우리가 3억 원 내어 가지고 6억 짜리인데 매칭펀드라고 해 가지고 일대일로 해서.

지자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지적도 템포가 좀 빠른 형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겁니까?

경남에서 몇 군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이 있네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기대효과는 뭡니까?

맨날하는 항공촬영하고 수치지형도는 땅위의 지도라네요. 데이터베이스는 땅 밑의 지도 쉽게 말하면 그렀는데 토목 공사할 때 많이 활용한답니다. 주로 아파트 지을 때 토목 공사할 때.

아파트는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업자들이 땅 열람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열람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지도를 해 준 답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는 하지만 주로 교통부에서 많이 열람을 해 준 답니다. 큰 대형 아파트 지을때.

그러니까 업자가 필요하면 국토부에 가서 자료를 받아오면 되지 우리가 설치.

우리가 하는 거를 국토부에서도 쓰고요 사업하는 사람도 열람하고요.

우리거제시에도 쓸 일이 많다 이거네요.

네. 이게 해상도가 아주 뛰어나답니다. 1:1000이지요. 기존 1:5000 썼는데 1:1000으로 해 가지고 화상도가 아주 뛰어나고 합니다.

불법건물이라든지 다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거 까지는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업무보고에 넣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신규 도로하고 건물하고 상세하게 나온답니다. 토목하는데 아주 유리하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244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2015년도에 국·도비 사업이었네요?

지금도 계속 국·도비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시비가 들어가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 우리도 세무과 처럼 목이 바뀌어 가지고 컴퓨터에서 나가 가지고 그런 가 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3600만 원.

3600만 원 있었네요.

네, 이게 별로 증감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시비가 들어 간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국·도비만 있었는데 올해는 왜 시비가 들어왔냐, 여기 120만 원은 업무추진 급량비 우리 직원들의 밥값입니다. 급량비 120만 원 있지요?

네.

그겁니다.

그것만 시비로 책정하셨네요.

네. 우리지적과는 예산이 그대로 입니다.

245페이지 시설비 보면 도로와 지하 시설물 DB구축은 매년 실시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거 하고 똑같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밑에 지하에 전화이나 수도관, 하수관.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매년 이렇게.

노후된 것도 바꾸고 싱크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예산이 증액이 되기도 하네요.

작년 9600만 원 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 깎았습니다.

시설비가 작년 6000만 원에서 올해.

아닙니다. 아, 6000만 원 이거 요?

지금 특별회계 여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두 가지는 매년하고 요, 수치지형도만 올해 신규 해가지고 3억 원을 우리가 시비로 좀 넣었습니다.

수치지형도도 매년 시행하지는 않고 잠깐 하는 겁니까?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계속할겁니까?

네, 내년도에는 돈이 좀 작아 질 것 같습니다. 3억이 아니고. 4억 2000만 원이 항공촬영이 1억 2000이고 수치지형도가 3억 원 이고.

장목하면 끝난다면서 요?

알겠습니다.

김과장님은 보고서 체질이 아니고 민원지적과 체질이네요.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하셔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옥광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행정국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세입예산은 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재해복구체계구축, 노후장비교체 외 4건으로 4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도민정보화교육지원 등 5건 사업에 7850만 원입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200만 원이 감액된 2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종합전산실과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홈페이지 개편사업완료, 인구주택과 농림어업총조사 인건비가 금년에 편성 되었다가 내년에는 그런 조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미 편성으로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체 정보화 교육에 2억 900만 원,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억 5400만 원. 253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900만 원, 포상금 110만 원, 자산취득비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구입비 5000만 원, 하단에 정보화교육에 800만 원은 시민정보화교육 시민정보화 강사료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3억 100만 원 4대 의무 보험료 포함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정보화마을 2600만 원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으로써 일반운영비 1500만 원입니다 255페이지 행사참석 및 우수마을 선전지 견학실비보상금 500만 원, 체험행사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600만 원입니다. 정보화사업역량강화에 3억 8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700만 원. 256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6100만 원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에 4억 5600만 원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7000만 원. 257페이지 시설비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창구용 옥외부스 설치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6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 정보시스템 보완진단을 위한 제반장비구입비입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구축에 570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구축과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입니다.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운영사업에 1억 83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 관리비 1억 200만 원, 공통기반 스토리지교체비 800만 원입니다. 인터넷운영사업에 2억 3000만 원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1억 1500만 원, 연구개발비에 1억 1500만 원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 1억 원, 전산개발비 1500만 원입니다. 259페이지 행정자료 구축사업에 8600만 원, 경남사회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20만 원입니다. 260페이지 자체통계조사에 6400만 원, 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인건비가 일반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통신 관리에 11억 6400만 원, 통신망서비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62페이지 인터넷 회선료 방송시설 등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정보통신망 구축에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 정보통신장비 도입으로 무선도청방시 시스템구축과 회의실 음향개선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에 9500만 원은 공공요금으로 통신망회선사용료입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활성화 사업에 509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써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9070만 원은 일반운영비 3100만 원, 여비 5400만 원,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 당초예산은 시민과 공무원정보화역량강화 및 전자서비스제공 종합전산실 및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고도화와 중단 없는 전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페이지 보면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교체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내구연한이 5년인데 한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 원 정도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