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예.

보조금은 나가는데,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심의 쪽을 맡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에 의해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해당되는 것 없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예,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금액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그 동안 약 6회 정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1년간 계속 했던 것이 아니라 여름부터 해서 약 11월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고,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날씨도 비가 좀 왔었고, 그 관계로 인해서 사람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검토보고서에서도 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이 만약에 되어서 운영하면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쪽과 같이 협의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장소라든가, 그날 참석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했는데, 그것은 5억원씩 7년 동안......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구분을 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먼저 결심을 해주셨고, 지금 예산을 금년에 4번째......

예, 매년 세워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지역만...... 그 바운더리(boundary:경계선, 분계선)에서는 그것만 매입하면 일단 됩니다. 그 시설이 갖춰져 있는 부분에서......

글쎄요.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 평가보고회라든가, 도의 엑스포 보고회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당초에 계룡군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사항을 좀 찾아봐서 그것에 맞춰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라든가 했던 사항도 먼저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자료부분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저희가 조금씩 조금...... 5,000만원, 1억원씩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총 금액을 지금 도비하고 이렇게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전체적인 틀을 하면 만약에 10억원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매년 1억원씩 하면 10억원이면 1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료가 나오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입니다.

예.

지금 현재 향한리 굴다리 옆, 그 다음에 양정주유소...... 시외버스가 서니까...... 그 다음에 종점인 신도안 복지상가 전자랜드에 있습니다.

예.

예, 그 건물 내에만 해놓았는데,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인원이 12명, 1주에 4명씩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멧돼지 25마리, 고라니 8마리로 33마리를 포획하고 있는데......

금년에요. 예상보다 많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주는 것은 냄새가 조금 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것을 싣고 지나가다 보면 악취......

대전시지만, 우리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냄새는 나지요.

그런데 그곳이 집중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라기보다 일단 그곳에 쓰레기 매립장하고 음식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검토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전에 입암리에서 했었지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담당팀장의 얘기로는 매립한 것은 끝났고, 매립하면서 복토하고, 그 상황은......

예.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낙규입니다. 평소 우리 계룡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그 동안 우리 지역경제과에 늘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계획안,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끼친 효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사랑 상품권은 2005년도부터 발행하고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의 그 주요기능으로는 외부의 돈이 우리 지역으로 흘러들어오고 또한, 우리 지역의 돈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보호 역할을 하고 또한, 상품권은 지폐보다 소비자에게 소비심리를 자극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순환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상품권은 대형 유통업체보다는 지역 상점가 및 골목 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등 대도시로 나가려는 소비자 수요를 지역 상권으로 끌어들여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였고, 지역 내 소비촉진 선순환 기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해서 상품권 구입 포인트 적립 및 경품 추첨, 상품권 판매대금 카드결제 시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종전에 매년 2억원 정도에서 2009년도부터는 매년 10억원 이상으로 다섯 배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품권 할인업소 확대, 상품권 할인행사 등 다양한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상품권은 관내 시민보다는 외지인이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특성상 외지인 이동이 많은 편으로 계룡대 군인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 생각하고 상품권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세대별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이정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그 동안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세대별로 소규모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고 플러그를 통해서 가정 내로 연결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천안 등 일부에서 공동주택 세대별 베란다용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저층과 고층, 또 방향, 아파트 동간 간격 등 설치조건에 따라서 전기 생산 효율의 차이가 많고, 그래서 전 세대의 합의가 어렵고, 이에 따라서 일부만 설치 시 미관상 및 안전사고 제기민원 등 또한, 아파트 특성상 전․월세 입주자와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해서 해당 시․군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사업 중단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2016년도 도 정책 사업으로 검토되었으나 태풍, 화재 등에 대한 위험성 미(未) 검증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경제성으로는 자부담 회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절감효과가 미비하고, 저․고층 세대 및 동별 태양광 효율성 격차가 크므로 아파트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등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서는 추진계획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의 상황 등 추이를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물 단위로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그린 빌리지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에서는 우선 그린 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인감 무인발급기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저희도 당초 법인 인감 무인발급기 설치계획 추진 시에 현재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법인인감발급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법인인감을 발급할 수 있는 통합무인발급기와의 표준규격 등이 달라서 법인인감발급기능을 추가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기업애로 해소차원으로 도비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관련 이자수익금이 이차보전에 미치지 못하는데, 원금에서 지원되는지와 실적,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상에는 이자수익금이 이차보전에 미치지 못하는데, 원금에서 지원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서 상에는 2015년도 말 조성액으로 볼 때 2016년도 수입 4,100만원과 지출 7,000만원을 이렇게 따져보면 기금 적립금이 29억9,592만원으로 원금 30억원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 원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원금 30억원에서 이차보전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금운용개회서 작성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이자수익 금액 일부가 누락된 것입니다. 즉, 현재 통장에 수입이자로 남아 있는 3,915만원이 미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201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30억2,684만1,000원으로 30억원 원금 보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누락된 금액은 2016년도 추경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영은 총 수입이 8,518만원으로 이 중에서 기금수입이 5,518만원으로 나머지 3,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지출은 6,478만원입니다. 지원실적은 52개 업체에 14억9,400만원을 융자 추천하였고, 이 중에서 은행대출 승인은 27개 업체에 7억5,400만원으로 승인율은 52%입니다. 앞으로 동 기금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으로서 4내지 5개 업체에 10억원을 경영안전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 외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를 도입해서 40여업체에 12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것인데요. 지금 우리 민원실에 설치된 민원발급기하고는 기능이 틀려서 그것에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 하겠다는......

예.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불편이......

지급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2004년 12월 20일에 그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상품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도 좀 보고, 우리 도 사례도 이렇게 봤는데요. 타 시․도는 약 40개 시․군 중에서 5개의 지자체가 그런 수수료를 1%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내에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 동안에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및 지원 사업 특별회계법에 의거 당초에는 가스통하고 가스레인지 사이에 비닐호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안전상에 위험하다 해서 법으로 앞으로는 금속배관으로만 하도록 법으로 개정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설치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까지 유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 LP가스 금속배관을 의무화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 2020년까지 앞으로 저희가 시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예, 금속배관을......

지금 그곳뿐만이 아니거든요. 자연부락은 전부 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가스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가스공사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100% 지원을 해준다 해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것도 하나의 주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스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