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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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귀중한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준공 이후 사용연수 총괄현황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이후 사용연수 총괄현황입니다. 다음에 서울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증축 시 BTL 방식을 적용한 사업 전체에 대한 각 건별 연차별 임대기간 및 임대료 지불실적과 향후 지불계획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2015년 집행내역을 받았습니다만 목을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이것을 건설비하고 죽 나와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목을 하나 추가를 해서 해 주셔야 내가 교육청별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구별이 되지, 이렇게 주시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청별로 다시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지금 선정되어 있는 내진보강사업 선정학교들의 해당 건물들 건축연도하고 내진보강 설비사업 대상이 된 이유 그리고 사업계획서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답변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담배 소비로 인해 교육세 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제대로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증감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담배소비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정전입금으로 서울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가 얼마인지, 얼마가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실은 내국세에서 보통교부금 받듯이 내국세가 변동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무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를 포함해서 보통 교육청 예산을 잡지 않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을 다 추계해서 잡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 9월쯤에 이 정도 추계다, 세수. 그러니까 서울시가 넘겨줄 돈의 규모를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총액 기준으로 알려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부에서는 보통교부금 기준으로 총액을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편성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는데 작년 하반기 증가분이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계수 안 되어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법정전입금 말씀이세요. 서울시에서 받은 거요?

숙자

이숙자위원

9월에 법정전입금을 받는다 했는데 받은 내용이 없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9월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계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에 추경에 735억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014년 정산분입니다, 위원님 2,874억.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전년 동기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3.2%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추산으로 이렇게 본 담당관이 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3.2%는 보통 연초가 되면 작심 3일해서 담배 끊겠다, 담배 안 피우겠다 그런 기간 것을 가지고 세수추계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매우 잘못되어 있고 어제도 제가 자료요구하기 전에 85% 정도가 담배소비가 회복되었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 정확한 세수를 추계해서 가져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굉장히 자료제출이 엉터리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직접 다시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 징수내역은 서울시 세무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 이것을 컨트롤하거나 자료에 접근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아마 10월 현재 상황을 저희한테, 그래서 어제 자료제출도 늦었습니다. 서울시에서 확인하느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11월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회복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분은 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전입이 되니까 저희로서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세입예산 계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청년시민감사관제도라고 해서 학교 내에 감사관이 많은 수가 증원이 되셨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내년도부터 교육청에 감사가 우리 공무원들만 갈 것이 아니라 시민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 골라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문제는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감사관을 다시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일부, 예산이 거의 69% 증액을 했었는데 증액분에 대한 35% 정도는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예산 보면 서울평생학습축제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증가분이 얼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평생학습축제 5억…….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부교육감이 답변하겠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증가를 한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 교육부에서 특교로 해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교육부랑 같이 공동으로요. 그런데 내년에는 교육부가 평생학습축제를 서울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서울은 서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를 전혀 축제부분은 못 갖고 오셨다는 얘기네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하는 것은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돌아가면서 하면 이번에는 서울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작년에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작년에 하셨으면 올해도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예산인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작년에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에서 한 쪽 부분에서 했고 또 그 옆에서 교육부가 전국평생학습축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내년에는 17개 시ㆍ도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교육부는 다른 데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정부 예산 때문에 이 예산을 전년도에는 적게 편성해서, 그런데 매년마다 이 축제를 하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11년째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1년째요. 그러면 그 전년도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셨나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2013년까지 했고요. 2014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금방 말씀은 2013년까지 했는데 2014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그다음에 한 해 쉬었다고 금년에 했답니다. 11년째 그렇게 해 오고 있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작년은 교육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모두 다 하셨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같이 했습니다. 교육부 것하고 해서 우리도 조금 예산이 있었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액부분이 33.9%라 이 부분 축제가 그 전년도는 못하셨다 하는데 학습축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평생학습축제 가보시면 각급학교라든지 평생교육기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부스를 설치해서 그것을 시범을 보입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가게 되고요. 학생들도…….

숙자

이숙자위원

어떤 분들이 주최를 하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평생교육기관이 저희 서울 시내에 많습니다. 평생교육기관하고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하고 있는 특색 있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들을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시설이 학교 형태가 24개가 있고요, 일반으로 1,693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그런데 그중에 우수한 평생교육기관들이 나와서 부스를 설치해서 1년에 한 번 그런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가서 보고서 ‘아, 여기 가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구나, 여기서는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를 어제 정말 늦게 가져오셔 가지고 아침에 와서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얘기드렸는데 지금 지방채 부분이 상환액하고 전체 원리금 이자액이 327억인가요? 이자가 나가는 게 327억 원이 나가나요? 지방채 이자분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출되는 이자세출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75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편성된 764억 중에 원금상환이 436억이고 이자상환이 327억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자 부분이 좀 줄지 않았나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것 확정금리로 되어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자 부분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것을 책정하기 때문에 공공예금 이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제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한국은행에서 미연준 Fed에서 이자분 상승은 지금 금리 인상이 조금 예상되지만 현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 금리 인상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금리 내에서 이 부분이 지방채에 나가는 것과 축소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상환시점에서 그 당시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장, 오승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 학교 수를 보면 2개교가 늘었는데 이 학교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넘어온 두 개 학교 포함돼서 그런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네, 위원님,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 중에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교별 운영비를 비교해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적게는 1,5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까지로 차이가 너무 큰데 이게 왜 그런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 318개교 중에서 일반고가 185개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혁신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 운영지원이 되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 학교들과 다른 학교들과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일반고와는 좀 달리 적게 1,500만 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1,500만 원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지원액에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등 있게 지원하다 보니까…….

남창진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이것만 된 게 아니고, 보면 9,000만 원, 8,000만 원, 7,000만 원 죽 많은데 이렇게 차이나는 근거며, 이것이 또 예를 들어서 근거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가 결정하며, 이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가 학교별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일반고 운영과 관련해서. 예컨대 직업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 제빵제과 기술 같은 것을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좀 많이 들어가고 또 학교 급별이나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 규모를 감안해서 학교별로 차등 있게 지원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것을 차등하게 지원했으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자료요구하면서 장학사에게 물어보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97% 이상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주면 학교에서는 외부 강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과제빵도 할 것이고 딴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교마다 프로그램들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가장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게 학급당, 수업당 학생 수 감축을 해서 개별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남창진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을 학교에 주면 학교장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별로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씁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 검증방법은 어떻게 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이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니면 학부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공공연한 비밀로 리베이트도 오고 간다, 영수증 전부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본 위원 귀에도 엄청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 돈을 예를 들어 학교에 줘놓고 그냥 학교에서 잘 썼다, 영수증하고 맞추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다만 그런 일이 만일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에게 정보를 주시면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지금 이것을 앞으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돈다 하면 저보고 그것을 확실히 잡아서, 우리 지금 직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남창진위원

정책국장님한테 드릴 게 아니고 형사고발해야지요. 저보고 달라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시중에 말이 도니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고 어떤 식으로 학교마다 이렇게 다 다른가 그 기준을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주세요.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면 오히려 학교에다 줘놓고 이것을 하라고 그럴 게 아니라 학생하고 학부모한테 이것을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혜자고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운영하면서 피드백하고 여러 가지 개선점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별 차등은 우리가 1차적으로 고려한 것은 학교 급별 규모도 있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낸 계획서를 토대로 한 겁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태는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여태까지 있었겠지요. 그런데 개중에는 그게 잘못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본인한테 들어오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또 여태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확실한 답이 안 나오면 이 예산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쯤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29쪽에 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때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6억 잡혔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올해 2015년 6억입니다.

남창진위원

올해 6억이 잡혔는데 현재까지 불용액으로 그냥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불용이 아니라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남창진위원

집행할 예정인데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 예산과 관련해서 자사고에는 사실은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를 지원하는데 예산사용에 한계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11월 중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로부터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운영과 필요한 계획서를 받아서 최종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12월 중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년도 예산 잡혀 있는 6억을 12월 안에 다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학교 두 개 교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하나는 지정 취소됐고 하나는 자진 전환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서 두 개교인데 이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한 개교에 2억씩, 3개교에 6억을 잡았는데 지금 두 개교 남았잖아요. 그러면 2억씩이면 두 개교면 4억을 쓰고 2억은 불용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 쓴다면 말이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고 그것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남창진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의회에서 신청해서 예산을 받을 때 그 부분에 쓰게끔 했으면 그 부분만 써야 되지, 어떻게 한 개교에 2억씩 쓰기로 해 놓고 6억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3개교가 되어야 6억이 다 지불될 건데 두 개교인데 이것은 그냥 교육감 재량으로 내 말 잘 들으니까 너희는 1억씩 더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2억 이것 불용처리하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또 보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보면 이것 참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할 때는 시설개선비를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일반고에서 자사고로 전환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하는데 2억씩이나 준다는 게 이게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시설비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자사고는 그동안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남창진위원

물론 그렇지요. 공납금도 타 학교보다 돈 많이 내고 서로 들어가려고 그랬던 학교 아닙니까? 그렇게 다니던 학교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학교들이, 지금 전환한 학교나 지정 취소된 학교들이 상당 규모의 미달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기 때문에 시설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확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인데 다른 학교들과 같이 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왔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주는 건데 혹시 그 주변의 타 학교하고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송파 같은 데도 좌변기에 앉아서 화장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 갈 때 자기 집에 갔다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고 내 말 잘 듣는다고 2억씩 잡혀 있는 예산 남으니까 3억씩 주겠다, 아니면 이보다 더 열악한 학교가 많은데 내 말 잘 듣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다고 무조건 이 시설비를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모순점이 많다, 인정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전환한 학교의 화장실 개선비로 저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실환경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기자재 구축비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가는 아이들은 지원해서 갔다기보다는 배정해서 가는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아이들은. 따라서 주변학교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 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금년에도 보면 8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학교지원예산으로 4억 또 학교 학생들 2억은 뭐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남창진위원

교육과정 운영비로 2억씩 이래서 2억, 2억 2개교를 해서 4억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개교에, 일반고 전성시대사업 2개교가 플러스된 이것도 지난번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넘어간 우신고등학교하고 미림인가하고 2개교가 여기 포함된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마이크 꺼짐) 2억씩 부담을 했으면 자사고에 있던 학생이 일반고로 왔을 때 그러면 그 학생이 자사고를 입학했을 때 당시의 학생은 졸업 마칠 때까지도 자사고로 다니는 거지요? 그리고 전환되고 난 후에 입학한 그 학생만 일반고 학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지금 기존의 재학생들은 자사고로 졸업하게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에 1학년 학생 한 학생을 따져서 2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일반학교는 전체적으로 3학년 다해서도 1,5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많이 주는 데는 1억씩 줍니다. 이런 것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500만 원이 지원되는 학교는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별도로 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것 전체를 다 놓고 보더라도 그것을 1억이라고 보더라도 거기는 3학년 전체를 1억을 주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학교는 1학년 입학생이 그때는 1학년 한 학년뿐인데 여기다 2억을 주고 그다음에 또 일반고 전성시대사업도 별도로 보면 또 잡혀 있어요, 1억을 주고. 이러면 여기 3억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일반고전성시대 예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환된 학교는 특별지원이 가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별도의 일반고 예산지원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면…….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이에요. 여기 예산을 잡을 때 187개교로 잡아놓고 거기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마음대로 합니까? 교육청은 그렇게 힘이 세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도저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예산이라서 본 위원은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록부위원장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학교도 되게 많고 사업도 되게 다양해서 복잡하긴 하겠지만 교육청 예산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교육여건 개선시설들 보면 시설비 1식,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 증축하는 데 1식, 체육관 증축하는 데 1식, 화장실 개선하는 데 1식 나름대로 잡아놓은 1식의 기준이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학교개선사업 관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희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식해서 학교시설 증축하는 데 영신여고 1식, 24억 2,5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단위학교별로 산출근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이윤희위원

쓰지 않고 1식의 기준이 있나보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냥 1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단위학교당.

이윤희위원

단위학교당 한 건, 그런데 보니까 영신여고하고 한천중학교하고 여건이 같은가 봐요. 1식 24억 2,500, 여건이 같은가 봐요. 그리고 다 학교마다 여건이 비슷한가 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다 비슷한데요. 일단 편성단가는 다 같으니까요. 편성단가는 같고…….

이윤희위원

제가 체육관 예산 봤어요. 우리 과장님이 상세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2012년도 본예산 체육관 만드는 데 17억 3,800 면남초등학교 2012년도 것입니다. 과거 것도 보고 있는데요, 증산중학교 17억 3,800, 유현초등학교 17억 3,800 설계비는 거의 다 7,000만 원이고요. 2013년도 보니까 청량중학교 12억, 송중초등학교 12억, 2014년도 보니까 청량중학교 12억 1,500 그리고 송중초등학교 12억 1,500 그래서 나중에 계를 보니까 체육관 하나 보통 짓는 데 24억 2,000 이것도 면남초등학교도 24억 2,000, 증산중학교도 24억 2,000 그리고 청량중학교는 24억 1,500, 목일중학교는 24억 1,500, 송중초등학교 24억 1,500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보통 체육관 짓는 데 20억에서 25억 들지요? 설계비 보통 1억에서 1억 미만 잡고 증축비 보통 신축하는 데 20억 이렇게 잡으시지요? 그래서 한 21억…….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보통 25억 안팎입니다, 체육관 하나 하는 데.

이윤희위원

25억 안팎이지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질 수 가 없지요, 학교마다 분명히 여건도 다르고 학교의 규모도 다르고 학생수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또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뭔가 체육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의 특기나 적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주력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요?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1식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현장에서 있었던 제 얘기를 한번 드려 볼게요. 저는 저희 지역에 체육관 필요 없습니다. 체육관 예산 증액할 것도 아니고요, 교실증축 해 달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학교현장에서 학부모 활동 했었다는 말씀 드렸었지요? 경험으로 봤을 때 거의 체육관을 벽돌 찍듯이 하는 거지요, 20억 이내. 그렇게 잡아서 그나마 20억 안에서 막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마감공사는 엉터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민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겨우 조금 더 예산해서 마무리하려다 보면 몇 억 더 해서 겨우 하지요. 그런데 학교현장에서의 여건이 이 위치, 이 장소의 이 체육관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위학교당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다 무시된다는 거지요, 1식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체육관 건물들을 짓는데 벽돌 찍듯이 하나씩 찍어냅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씩 벽돌 찍듯이 찍어내십니까? 저는 1식에 대한 것을 여기 있는 체육관 예산이나 환경시설예산 1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1식의 자료들을 다 받아보고 싶고요. 일단은 이 예산 다 유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 여건 다시 파악해 오셔서 추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쓰십시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잘되고 계세요, 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사업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그러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산도 좀 많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윤희위원

신화초등학교 보니까 교류를 했어요. 스포츠 교류, 김치 담그기 체험, 홈스테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아이들한테 어쨌든 국제교류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260만 원 막 이래요. 이것 가지고 스포츠 교류를 어떻게 한 것인지, 김치 담그기를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갔다는 이야기인 건지 일본 아이들이 왔다는 이야기인 건지, 우리 아이들이 대만에 갔다는 이야기인 건지 대만에서 왔다는 이야기인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국제교류사업을 할까,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이들 국제교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폭넓은 시야나 이런 것을 갖게끔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아니면 직접 담당자가 와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제일 궁금하신 것 두 가지 정도만 더 보완하도록 직접 담당자 설명을 들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답니다.

이윤희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약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신규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는 경비보조금들입니다. 270만 원이요.

이윤희위원

나갈 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항공료를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대충 보니까 한 300만 원 미만인데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다 항공료에 대한 일부 지원…….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외국의 자매학교를 방문하는 경비에 대한 학생들의 일부 지원입니다.

이윤희위원

일부 지원, 그래서 예산이 3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네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일정한 부분이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교류를 하면 외국에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외국아이들이…….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이 경비는 최초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한해서 한 번만 지원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다 각자 부담해서 교류하겠네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저희들이 경비가 없기 때문에 최초 자매결연할 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또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매결연도시 내지는 교류하고 있는 외국에 나가서 너무나 융성한 대접을 잘 받고 왔었어요. 그리고 교류 의미들을 서로 파악하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간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국제교류하는 것보다 학교단위에서 아이들이 국제교류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비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왔을 때는 학교 재정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그러니까 보통 홈스테이를 하고 있고요. 홈스테이라는 것은 다음에 홈스테이한 친구들은 또 방문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는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저소득 친구들이 많은 학교를 위주로 선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너무도 열악하네요. 이것은 뭐 국제교류를 지원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협력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협력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이윤희위원

정말 아쉽네요. 네, 들어가십시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어제 예비비 법적근거 나중에 소명하셨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김경자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는 저희 사업설명서에 나온 대로 3개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긴급한 예측할 수 없는 비용과 재난 재해 또 법정 의무지출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이 저는 법적근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법적근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없었고요.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통례상 그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그 기준에는 저희가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엄격하게 한 것은 아니지요. 기획실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예비비는 그 용도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통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0.1% 정도 합니다. 하는데 법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요. 그렇지만 1% 이내에서 더 증액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의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고 또 예년의 집행내역이 일반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편성하지 않고 수시로 급하니까 갖다 쓴다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적근거는 없는데 있다고 그러신 것은 잘못 해석하신 것 맞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위원

그리고 예비비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 예비비 대폭 감액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번에 올린 예비비는 예년에 비해서 거의 530% 인상된 것인데요, 저희가…….

김경자위원

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예비비를 너무 자의적으로 교육청이, 아니, 서울시도 그렇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예비비를 쓴 예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다. 교육청이 유난히 예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어제 예산서를 컴퓨터 파일로 해서 죽 훑으면서 제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을 하나 메모를 했다 놓쳤어요. 그래서 방수공사 4,680만 원을 찾는데 방수공사 4,680만 원이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1식이 도대체 교육청 사업의 1식은 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습니까? 그냥 방수공사 해 달라 그러면 4,680 아니면 7,800얼마, 도대체 이 1식을 교육청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기준단가로 알고 있고요. 학교별로 집행할 때는 조금씩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그리고 여기 승강기도 보니까 22대인가 23대 하더라고요, 장애인 편의시설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위원

그 장애인 편의시설로 그것도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1억 8,000이거나 2억 2,000이거나, 대당.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단가를 이렇게 올렸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1식이 딱 정해져 있으면 업체도 다 정해져 있겠네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똑같이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아시겠지만 그 학교 형편에 맞는 그런 시설공사 입찰을 하는 거고요. 그 1식은 기준단가라는 것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좀 예산을 더 줄여서 쓸 수 있으면 줄여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김경자위원

지금 후관동 화장실도 노원초등학교하고 그 옆에 있는 학교도 똑같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예산도 안 됐는데 그것을 벌써 입찰을 다 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자위원

할 수는 없는데요, 적어도 여기에 보면 그 학교의 사업규모라든지 면적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현장이? 그런데 A안, B안, C안 중에서 그냥 하나를 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통과되고 나면 이대로 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현장으로. 화장실, 승강기, 방수공사……. 도대체 교육청의 공사 내역 산출은 그 학교별로 사업요청서가 들어올 때 견적 안 받아요, 가견적? 가견적 받아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 부분에서는, 시설과장 최영식인데요.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예산 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4층 규모는 1억 8,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넣기 때문에 1억 8,000, 2억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김경자위원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설계를 해서 그 상황이 변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부족예산 증액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는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거치지요. 그래서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 보수가 한 동에 8,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경자위원

지금 저희 양천구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설치했었어요, 구의원일 때요.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1억 8,000, 1식 다 일괄이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1억 8,000은 4층 규모로 잡은 겁니다.

김경자위원

보건소 4층입니다, 지금. 어떻게 구청에서 발주하고 여기서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달라요?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1억 8,000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은…….

김경자위원

그러면 승강기 요청했을 때 현장에 가서 보고 가견적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학교에서 사업 요청할 때 가견적 안 나옵니까, 산출근거? 산출근거 없이 신청하면 그냥 여기에 있는 1식의 정형에 맞춰서 그냥 줘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4층 건물이든지 5층 건물이든지…….

김경자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김경자위원

기조실장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경자위원

보면 방수공사비가 적은 게 4,680, 조금 금액이 크면 그다음에 7,800, 정형화되어 있어요, 방수공사비. 화장실 공사비도 그렇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 답변입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 요청을 현장에서 받을 때요, 산출근거라든지 가견적 받잖아요? 가견적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와야지요. 이 예산을 어떻게 다 믿습니까, 이것을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예산이고요.

김경자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했었습니다. 예산서를 지금 15년 이상을 받는데 교육청 예산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너무 뜻밖이에요. 아니, 사업이 계획이 되면서 사업계획서 수립할 것 아닙니까? 개별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산출근거가 있어 갖고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적정한가 아닌가, 금액은 과다하지 않은가를 봐야지 그냥 무조건 1식 해 갖고 정형화돼 갖고 학교별로 죽 나눠서 이렇게 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개선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내진보강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 내진보강 사업비로 잡혀요. 내진보강 내시되어 있는 학교들 보니까 통상 6억에서 8억 8,000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내진보강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위원님, 지금 여러 모로 사업의 편성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승강기라든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던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술진들은 그 건물 규모에 맞게끔 편성이 가능한 거고요. 다른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별 여건을 다 봐서 저희들 기술진들이 나가서 충분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 물량에 맞게끔 편성을 한 겁니다. 그 금액이 집행할 때는 낙찰에 따라서 또 달리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냥 대충 잡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낙찰기준가액 제시할 거 아니에요, 조건이? 적정가라든지 최저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낙찰에 관한 조건이 정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런 조달 입찰 안 했을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은…….

김경자위원

저희 아파트 단지에 몇 년 전에 승강기 교체했습니다. 승강기 교체 다 하고 해 봤는데요. 30대를 해서 견적 다 받고 업체 다 가봤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2억 원씩, 한 대당.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나중에 그것을 예를 들면 승강기 같은 부분…….

김경자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진보강비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내진보강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내진보강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지역청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한 개 내지 두 개가 아니지요. 지금 보면 내진보강비는 선정기준도 없고 사업내용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타사업으로 해 갖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 다 넣어주는데 규모도 다 6억, 적어야 4억 6,000입니다, 8억 8,000. 아니, 다른 사업은요, 얼마나 엄격하게 순이전하고 공개하고 막 이러는데 포괄적으로 사업내용도 되어 있고 금액도 다른 사업들 8,000만 원짜리 사업도 다 순이전하고 그러면서 내진보강은 어떻게 정해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진보강 사업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성능평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성능평가 결과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김경자위원

성능평가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상적으로 평가해서 돈 주고 싶은 학교에 시설개선비로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물량이, 600여 동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에서 우선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년 계획으로 지역청당 한 개씩 잡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는 7개를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더해서 15개 그다음부터는 11개씩 이렇게 지역청 단위로 한 개씩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내진보강의 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저희 선거구에는요, 지금 월촌중학교는 주차장에다 필로티(piloti)를 박았는데 그 필로티 옆에 샌드위치로 막아가지고 두 개 층을 교실로 쓰고 있어요. 샌드위치 패널(panel) 교실을 쓰고 있다고요. 신목중학교는 옥상에다가 샌드위치 패널을 막아서 교실 6개를 강의실로 쓰고 있어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그런 데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주면서 도대체 이런 기준들이 뭡니까, 기준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학급당 36명, 37명이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별도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그런 샌드위치 패널 교실들은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저 학교 다닐 때 그때 깡통교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절에 아직도 샌드위치 패널 교실들을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런 기준으로 뭉칫돈들을 다 내려 보내는 학교들은 도대체 어떤 학교들이에요?

송재형부위원장

우리 김경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그것 앞으로 샌드위치 패널 교실들은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사업영역이 한 군데만 부족하다고 해서 하지 않고요, 여러 영역별로…….

김경자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샌드위치 패널 교실을 쓰면 안 되지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위원님과 같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은…….

김경자위원

아니, 제가 “이런 교실 상황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는데 돈 얘기만 하고, 그러고서는 이것 예산서 받아보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부교육감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 가서 그쪽 지역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샌드위치 패널 교실 현황은 해결하도록 예산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러니까 그런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새롭게 받아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일괄적으로 잡는 것은 김경자 위원님 얘기하신 구청에는 딱 하나기 때문에 단품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데 학교가 여러 군데가 지금 들어 왔기 때문에 잡아서 예산이 좀 남으면 다른 학교도 쓰고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예산 잡을 때 사실은 10개교면 10개교, 12개교면 12개교를 정확하게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뭉뚱그렸다는 그런 의미를 잘 받아주셔서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청에서는 잘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연일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교육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이석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영식 과장님, 현재 많은 우리 서울 시내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분진 같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좀 상당히 회피하는 실정인데 내년 예산서는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도.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체육과장님, 빨리 바꿔 보세요, 그러면.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이석주위원

내년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에 2010년 이전에 완공된 인조잔디 128교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몇 개의 학교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128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해성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된 학교에 공사를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2015년 4월에 시설관리과에서 친환경운동장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지금 그렇다면 인조잔디가 지금 깔려 있어서 지역주민과 함께 축구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내구연한이 그게 6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6∼7년 정도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6∼7년 정도 지난 학교들이 좀 문제가 돼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우리 쪽 지역에 있는 신사중학교 같은 데도 보면 그게 7년인가 됐는데 처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깔아줬어요. 저도 그쪽은 아닙니다만 그쪽 지역 위원이 문제를 저번부터 제기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 이것 빨리 철거해야 되겠더라고, 아주 유해성 분진도 많고 또 학부모들도 그것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민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무슨 돈으로 하시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친환경 운동장을 인조잔디운동장 가격의 약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 빠지는 배수시설이라든지 기본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친환경운동장으로 저희들이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대체해 주든지 아니면 진흙을 깔아주든지…….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친환경운동장으로…….

이석주위원

조치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

다음은 제가 이런 기회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다 계셔서 저희 민원도 아니고 희한한 것인데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 교사들. 제가 가끔 학교를 가보면 거의 다가 여성이에요. 물론 남성 여성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여성분들이 실력이 좋으셔서 들어오셨겠지만 무거운 것 하나를 들더라도 남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하나 들지를 못해. 그런데 어떤 학교는 60~70명 되는데 남성이 한두 명 있고 또 어떤 학교는 6~7명씩 많은 데는 10명씩 있고 이래서 거기 학부형들이 저 학교는 힘이 있고 끗발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일 잘할 수 있는 남성들 주었다 이런 얘기도 가끔 들려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선생님들이 여성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준을 한번 물어보려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은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것은 임용고사의 문제기 때문에 법적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성들을 위한 군가산점제도도 몇 년 전에 위헌판결을 받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 서울교육청 경우도 남 대 여의 비율이 몇 % 정도 돼요, 전체 교사님들 봐서. 뭐 그것 대충 하셔도 돼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한 70%가 여성인 것으로, 초등학교는 80% 이상이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조금 비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하는 시간인데 이런 기회에 만날 기회도 없어서 제가 건의드리는데요, 어느 학교 가도 다 그렇더라고요. 거의 다 여성분들이어서 제발 남성교사님 배치해 달라고 나보고 힘 있으면 힘써 달라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윤오영입니다.

이석주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제가 잘못본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자료 664페이지나 703페이지에 보면 나오고요. 성과계획서 37페이지, 38페이지 대충 보면 나오는 사항들인데 대학수능시험 관련예산하고 학력평가 관리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다 중등교육과에서 시행을 하지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게 아마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214개 시험장에서 14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시험장 관리비나 감독비 같은 것을 써 가면서 이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이 48억이고요. 아니, 70억이고 2014년도가 64억인데 내년도에는 47억으로 대폭 감액 편성을 하셨고요. 이것이 수능시험입니다. 그다음에 학력평가시험은 보니까 학력성취도나 학생부 관리나 수능시험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나 성적관리 이런 중요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평가관리를 하는데 2014년도에 97억, 2015년도에 92억 하다가 갑자기 이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48억 반으로 줄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안 자료하고 사업설명서 자료하고 성과관리계획서하고 이게 틀린 것인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못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사업구조가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수능의 경우는 저희가 일단 예산을 잡았다가 그 예산을 일단 활용하다가, 수능은 결국 어떤 돈으로 되냐면 학생들이 수험료를 낸 돈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서접수가 되어서 인원이 확정되면 그 돈이 평가원에서 교육청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미리 잡을 때하고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연합 학력평가 그러니까 모의수능이지요.

이석주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는 미리 잡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는 나중에 한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지난해, 올해까지 지난 결산들은 최종적으로 총 합쳐서 평가원에서 받은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안에 잡은 것은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산을 잡은 것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해서 넘어온 것들은 빠졌고…….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고사장도 같을 것이고 수험생도 비슷할 텐데 수능시험이나 평가관리가 예산을 작년 재작년보다 반으로 뚝 잘라놓았다는 말이에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수능은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요,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17개 시ㆍ도, 세종시까지 포함한 17개 시ㆍ도가 분담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분담금을 받았는데 서울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결산액이 커지는 것이고 우리 예산액은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현재 예산 잡은 그 정도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나 그것을 보지 우리 위원들한테 성과계획서하고 서류를 줘놓으니까 보니까 헷갈려서 못 보겠어요. 다 틀려.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예산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인지 교육청이 자료를 잘못 준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페이지까지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무자들한테 검토하셔서 내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참석간부 명단에 보니까 경력란이 있고 학력란이 없어요. 학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성희롱 관련해서 학교가 상암고하고 선린고, 가재울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답변 우리 실장님이 하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정책국장님이나 부감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실명은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희들이 A고라든지 OO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답변할 것이 있고 교육정책국에서 답변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학교 이름 없이…….

유찬종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하기 불편하시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니요. 기조실장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유찬종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 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인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정도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교육시설 관련해서 교육시설과장하고 지금 교육시설사업소가 이분화되어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교육시설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학교교육시설 관련은 중학교는 사업소에서 하고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초ㆍ중ㆍ고 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님이 하시겠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교육시설과장님 제가 두어 번 뵈었는데 하도 인상도 인자하시고 저분이 교장선생님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해서 제가 우상입니다.

장내웃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보니까 종로구 관련 묻겠습니다. 종로구 관련 효제초등학교가 1895년에 개교가 되었고 창신초등학교가 1912년 되어 있어요. 덕성이 1920년이고 명신초등학교가 1971년이고 대신중ㆍ고등학교가 1938년, 경신중학교가 1885년 되어 있어요. 과학고는 1988년 되었지만 교육시설 관련해서 강남북 이전 학교가 강북에 많이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런 부분은 시설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배정하든가 우선순위에서 미흡하다고 그러면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중구가 많은 학교가 타 구로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남아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공립은 개축이 완료된 상황이고 사립은 전통 있는 학교들은 그대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까지는 환경개선사업을 건물면적과 학생수, 학교수 이런 것으로 해서 각 구청에 배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변동이 와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70%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번에도 최판술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부 다 비중을 내봤더니 오히려 중부교육청 관내가 같은 학교수에 있는 동부나 동작이나 몇 개 교육청보다 이번에 예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학교사업이 참 문제예요. 그리고 시설이나 디자인 이런 부분도 획일적인 것보다는 트렌드를 바꾸어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해 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 조사한 것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이큐가 전 세계 1위라고 하던데 또 국제교육협의회에서도 최근 몇 년간 발표한 것이 국제학업성취도 연구발표를 봤는데 한국은 평균 1위인 반면 필란드 다음으로 2위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이 사교육비 1위입니다. 사교육비 1위 어떤 분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부교육감이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유찬종위원

건별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몇 년 전에 한국이 세계 아이큐가 1위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학문적으로 나왔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학업성취도가 TIMSS나 PISA 국제기구에서 한 것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교육의 영향도 있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라고 할까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높은 학력을 유지하면서 또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도라든지 학교에 대한 애착, 행복 같은 것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네, 모두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공부시간이 비교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고 또 안타까운 것은 학습 흥미도가 OECD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라고 그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특히 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은 하나도 없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우리가 왜 성인이 된 후에도 세계적인 학자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한 해 하버드대학교에서 낙제생 10명 중에 9명이 한국학생이라고 그럽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빙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하버드에서 분석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한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과 큰 차이점이 뭐냐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러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진로교육이 중요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신 오디세이학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의 경우에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진로가 무엇인지를 모험하고 찾아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희망해서 모인 학교들이 오디세이학교고요. 또 학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1년, 2년 동안 내 진로를 제대로 탐색하고 찾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도 오히려 그것이 뒤늦지 않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버드 학교 자체가 목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설문조사를 보니까 대학생 87%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고, 전공 불일치한다는 얘기지요. 10명 중에서 8명이 그 대학원에서 다른 쪽으로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백범 부교육감님 모두 발언 한번 해 보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모두 발언이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진로교육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진로교육이라는 게 어떤 시간을 따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활동 중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와 목적이 뚜렷했을 때는 그야 말로 의미 있는 학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진로가 불분명하면서 억지로 끌려서 하는 교육 내지는 사교육은 그야말로 헛된 공부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해칠 수 있는 공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주신 진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오디세이 관련해서 더 얘기하고 싶으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나중에 우리 관계자로 하여금 말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기조실장님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와 관련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실장님, 현재 학기 중에 평일 중식은 초등학생, 중학생 무료로 제공되고 고등학생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기 중 급식이오? 저소득층 고등학생…….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관련해서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고등학생 다 지원을 합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기 중에 말씀주신 대로 초ㆍ중학교는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고요. 저희가 교육비 지원 예산 중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5만 4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고등학생이 한 30만 중에 16%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 지원을 하고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초ㆍ중ㆍ고 다 해서 1만 7,0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방학 중에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방학 중에도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예산,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증가했지요? 실장님, 내가 숫자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이야기한 것은, 증가했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게 전체 교육청 저소득층 지원이 증가했는데요.

김광수

(도봉) 위원 그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2015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관할에서 교육부 관할로 내려왔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할 때는 시ㆍ군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했던 것을 교육부가 우리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최저생계비의 120% 정도까지 지원했던 것을 중위소득 50% 이하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관련법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교육복지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원 단가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 단가를 보니까 학기 중에 평일 중식비의 경우는 학교급식 단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런데 학기 중에 비급식일,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단가가 얼마예요, 4,000원인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2012년 본예산에서부터 계속 4,000원이더라고요, 4년 동안. 단가가 변동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건데.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토ㆍ공휴일 급식비는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요청하는 돈을 우리 교육청이 주는, 대금을 청구하면 저희가 교부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4,000원을 요구해서 저희는 드렸던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2016년 7월부터는 5,000원으로 인상을 해 주라고 서울시에서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금 편성하실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반영됐다고 하는데 제가 또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렇게 반영됐어요, 5,000원으로? 확실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도 너무 많이 올라서…….

김광수

(도봉) 위원 참여협력담당관님.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우리 과장님이 추가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 6월말까지 한 끼당 4,000원씩 준비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7월부터 5,000원으로 증액을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서 안에는 다 넣을 수 없지만 4,000원과 5,000원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무튼 단가를 인상해서 우리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것을 믿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사용내역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워크숍이나 행사에 관한 그런 자료였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인왕중학교 학생동아리 및 문예체 교육활성화, 신정초의 칠판 및 교실 신발장 교체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주로 워크숍이나 협의회 관련 자료를 우선 제출드렸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중의 하나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염동중의 급식실 오븐기 교체가 4,000만 원인데 한 대인가요, 아니면 열 대인가요? 오븐기가 이렇게 비싼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조리기구가 비쌉니다. 이게 대형 오븐이기 때문에 급식용…….

박성숙위원

그리고 장위중 책ㆍ걸상 교체 이게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였나요, 이게 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박성숙위원

홍대부중 본관, 별관 연결통로 설치 이런 것은 사실은 급하게 하지 않아도 예상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금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싶은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것을 많이 제한적으로 쓴다고 썼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박성숙위원

만약에 어제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혜택을 못 받는 학교는 역차별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븐기 교체를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되는 건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학생들 급식에 바로 문제가 된다, 고장이 났다 이러면…….

박성숙위원

칠판 교체 같은 것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학교가 원래는 학교비용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학교가 아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현장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박성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특별교육 재정을 쓰실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기준을 러프(rough)하게는 정해놨습니다만 실은 특별교육재정 이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예산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박성숙위원

예산 탄력성인데 그 탄력성이 교육감님께서 무슨 내 돈 쓰듯이,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현장의 요구를 저희가 보고 한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요구를 내년 예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칠판 같은 것은 내년 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아, 그래, 이렇게 요구한다면 들어주겠다.” 이러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교육감님한테서 이 특별교육재정금을 늘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 지금 50억인데 100억 정도로 늘리고 달라는 대로 학교마다 다 주면 교육감님 생색내시고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쓰실 겁니까, 이것 계속?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좀 제한적으로 쓰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동안 쓴 지출내역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분명히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주의하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주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박성숙위원

지금 42억에서 50억으로 늘렸는데 줄여야 될 것 같다고요,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실은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경직적이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하고 법에 근거하고 하니까…….

박성숙위원

아니, 이게 안 쓸 곳에 썼다는 뜻이 아니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혹시나 위원님 지역구에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박성숙위원

죄송한데 저는 지역구가 없습니다, 비례입니다.

장내웃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거주지라도 저희가…….

박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거주지 인근 학교라도 저희가…….

박성숙위원

죄송한데 다른 위원님들은 사실 교육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 지출내역을 보면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정말 시민의 혈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내년에 42억에서 50억으로 올린 이유는 이렇게 더 쓰시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분명히 저는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혁신교육지구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올해 52억 6,500에서 내년도 91억 2,7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혁신교육지구 7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정도 선정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한 교육지구당 7억 5,000 해서 37억 5,000이고요. 또 추가되는 일부 경비 합해서 38억 6,200만 원 올렸습니다.

박성숙위원

혁신교육지구가 2015년도에 명칭을 바꾸었지요?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혁신교육지구는 올해 처음으로 그런 브랜드화해서 저희가…….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공식적인…….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혁신교육지구입니다.

박성숙위원

서울형을 왜 뺍니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통합하셨잖아요, 서울시하고. 그렇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성숙위원

그래서 협력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예산반영을 못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행자위 상임위 상황 보니까 37억 5,000 반영됐습니다. 일단 예비심사에서는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서로 통합을 해서 예산이 맞았다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1 대 1 대응투자할 수 있게 37억 5,000이 예비심사에서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의논을 서로 안 하셨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의논을 왜 안 했겠습니까? 꾸준히 했는데요, 아마 서울시도 예산형편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박성숙위원

아니, 그러면 제 말씀은 서울시하고 그런 형편이고 교육청도 그런 형편이 있다면 예산을 세울 때 서로 협력해서 결과를 같이 도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예산서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의논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했다면 부족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꾸준히 요구를 했었고요.

박성숙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하실 때 협력사업이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잘 협력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교육청 예산하고 같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행자위 상임위 거쳐서 이제 예결위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것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협력사업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운데 내년도에 10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몇 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생상담활동 지원에서 학교부적응학생 지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30억이 증액됐어요. 갑자기 30억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교육부가 Wee스쿨을 짓도록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었는데 1 대 1 매칭으로 저희가 해야 그 사업이 완성됩니다.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30억을 이미 내려주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매칭으로 30억 편성한 겁니다. (마이크 꺼짐)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교원인건비에 맞춤형 복지관리가 있는데 그것도 14억인가…….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141억입니다. (마이크 켜짐)

박성숙위원

141억이지요? 141억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작년에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맞춤형 복지비를 공무원 포함 7만 9,000명 전 교직원의 맞춤형 복지를 반액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어렵다는 이유로 그렇게 올렸다가…….

박성숙위원

맞춤형 복지가 뭐 어떤, 예를 들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맞춤형 복지는 개인당 복지비용인데요, 이것으로 의료보험을 넣거나…….

박성숙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당 얼마 정도 되는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평균 한 60만 원 정도 되고요.

박성숙위원

되고, 내년에는 얼마 되는 겁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내년에 60만 원으로 올린 수준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실은 작년에는 30만 원밖에 못 올려서…….

박성숙위원

30만 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35만 원 정도밖에 못 올려서 이것을 현실화시켰는데 이번에 추경 때 의결을 해주셔서 회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추경 대비로는 증액이 거의 없고 본예산 대비하니까 이렇게 좀 증액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꺼짐)

박성숙위원

그 밑에 똑같은 맞춤형 복지비가 또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박성숙위원

그 밑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에 보면 맞춤형 복지비가 또 있다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 교육청 예산에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게 교원 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직원 또 사립학교 교원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서…….

박성숙위원

인건비재정 이것은 누구예요, 그러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지원과…….

송재형부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박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예비비가 차이 나는 원인 혹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설명 안 드렸습니까?

조상호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문환입니다. 그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은 변동 없는데 정책사업 속에 예비비가 있고요, 두 번째 다른 것은 원가통계비목으로 하다 보니까 2개가 정책사업 속에 영동중 SH 기 부담 이전비 반환이 있는데요. 1,232만 7,000원이 그 정책사업 속에 예비비 아닌 다른 사업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조상호위원

전년도에는 그게 없었나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전년도…….

조상호위원

네, 2015년도 예산에는 그게 없었어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그 표를 보시면 2015년도 예산은 13페이지건 23페이지건 금액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없었던 거지요, 그렇다면요.

조상호위원

확인 안 했다면서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아니, 만일 같다면 없는 거지요.

조상호위원

확인해서 주시고요.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조상호위원

자료로 주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문환

최문환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됐습니다. 이따 확인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햇빛발전소 사업 활성화 예산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지요.

조상호위원

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하고도 협력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협력사업인데 이 햇빛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시설인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조상호위원

그것을 설치하면 학교에다가 4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사용료 주는 것은 일정하지는 않고요, 발전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시설을 학교에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사용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사업은 지금 인센터브 사업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인센티브를 주는구나. 네,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유치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조상호위원

400만 원씩 지급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2개 학교에 집행했는데요, 12월 중에 23개 학교를 또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과거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예산제도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네.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설치 업자들이 학교 옥상에 태양열발전소를 설치하고, 모든 것은 업자들이 다 하고 거기에다가 이용료까지 주고 또 교육청에서 인센티브까지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해야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원전하나기줄이기 사업이라든지 청정에너지 확보 차원, 옛날의 블랙아웃 방지 차원 그런 여러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도 공감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의 목표는 500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학교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건물 내구 상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원하지 않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탁상공론적인 행정이라 생각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원힐링연수원 설립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는데요.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조상호위원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이 뭔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012년도에 영월에 있는 판운초등학교를 매입했습니다. 당초 그 당시는 수련 및 우리 교직원들 캠핑시설 정도로 활용하려고 했던 판운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하나하고 제주도에 신창중학교라고 폐교가 있는데 제주교육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 교원들이 정서적으로 좀 쉴 수 있는 그런 힐링연수원을 건립하고자 건립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당초 동 부지 매입 시에는 교원힐링연수원 설립이 아닌 위기학생을 위한 학생수련시설로 활용할 예정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당초 목표는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도 없이 교원힐링연수원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변경하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호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지금 영월연수원 부분을…….

조상호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쳤냐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번에 통과를 못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부결된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편성이 됐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 그랬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조상호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질의 나온 건데 예비비의 지출이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장내웃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예비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쓴다고 저희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예비비는 나중에 결산으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상호위원

신중하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은 백 번 양보해서 학교시설의 안전이 불안해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 것 보면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은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은 되어 있는데 교부금이 미처 자금이 안 와요. 자금이 없으면 우선 예비비로 쓰면서 저희는 그 이자라도 줄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예비비에서 실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초과하는 경비에 좀 충당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것도 엄격히 따져서 이게…….

조상호위원

아,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이런 거다 이 말씀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자금부족으로…….

조상호위원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예산부서고요, 그때 자금이 없어서 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느냐…….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재정과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제가 교부금 자료로 어떻게, 위원님, 다시 드릴까요?

조상호위원

네, 그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와의 BTL 사업이 지금 학교에 많이 있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조상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도 재구조화했고, 그다음에 우면산터널도 재구조화했습니다. 그 재구조화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여부는 떠나서라도 일단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 기채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설이나 개축 관련을 교육부가 교부금을 줘야 할 돈을 BTL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전국단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계약을 교육부하고 이 업자하고 했나요, 어디하고 한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육청 단위로 하지요.

조상호위원

그럼요, 교육청 단위로 한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또 교육부 핑계 대세요?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재구조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료 형식으로 갚아나가기 때문에 재구조화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이율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는 1.7% 정도 이윤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5년도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2016년도 이윤에 대한 감액분은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사항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조상호위원

그리고 보유채권 확보에 대해서 결산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 관련은 누가 답변을 하시는 게, 보유채권…….

조상호위원

보유채권, 토지매각대, 분할이자, 대지료, 대가료, 변상금, 위약금, 그 외 수입에 대해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그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질책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조회하는 방법을 굉장히 강구했고요, 또 압류하는 것 해서 최근에 많은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소멸시효조차 파악되지 않는 채권도 많아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소멸시효는 대부분 수업료가 좀 많고요, 수업료가 많은데……. (마이크 꺼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언제 체납이 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요. 교육청이 그만큼 엉망이에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정기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하셨으면 그 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도 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석면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참 너무 빨리 와서 고맙고요. 저는 석면 제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면 개선사업에 대해서 50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 편성내역에 보면 전기시설 개선으로 509억 3,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전기시설로 묶어놨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509억 중에 9억은 수전반 예산이고요, 258억은 순수한 LED, 그중에서도 242억은 LED 교체에 따른 석면교체 예산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천장에 석면교체를 하다보면 교체하면서 전등도 교체하고 그래서 LED 전등교체하고 화장실 개선하고 해서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목을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으로는 따로 100억이 있어요. 이건 서울시에서 100억,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00억 이래서 200억 공사지만 석면교체가 주가 돼야 되는데 LED 교체가 거꾸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석면교체도 저희들이 하지만 LED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LED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공공기관이 100% 다 LED로 전환하도록…….

김태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 알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시간도 없으니까 LED 플러스 석면 플러스해서 500억을 잡았는데 석면이 우선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LED가 우선으로 가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대부분 천장에 석면이 있기 때문에 그 LED 교체사업하고 석면 교체가 동시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현황을 보면 위해성 등급별 학교수 중간이 3, 낮음이 1,501이에요. 그러면 여기 주요 조치방법에 보면 높음, 중간, 낮음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이 참 저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석면 자체가 위해성이 있는 거지 석면 건축자재 손상이 매우 심하냐, 또 손상 가능성이 높으냐, 손상 가능성이 낮으냐에 따라서 높음, 중간, 낮음으로 정해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석면 자체가 나쁘니까 교체를 하는 건데 손상이 됐다고 해서 먼저 교체를 하고 우선순위가 LED 교체하고 석면은 나중에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500억이라는 부분은 순수하게 석면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LED가 우선이에요. 여기 목에도, 79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개선 100억, 전기시설 개선 509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화장실하고는…….

김태수위원

아니 어떻게 전기시설 개선으로 잡혀 있느냐고요, 석면 교체가 우선이지요. 제목 자체가 전기시설 개선이에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석면 교체라고 하면서 사실 그래요, 일반 형광등으로 하다가 LED로 교체했을 때 정말 밝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간단 말이에요, LED를 선호하고. 그러면 정말로 학생들한테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석면 제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석면 교체하면서 LED 교체, 여기 우선순위에 보면 서부교육청 아현초등학교, 아니 녹번초등학교, 여기는 LED 교체만 3억 4,800만 원만 있고 석면 교체는 없어요. 그런데 1순위예요. 이게 그러면 LED가 우선이지 석면이 우선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청 예산을 잘 쓰는데 이왕이면 LED보다는 석면이 더 우선순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LED를 석면텍스 교체에 끼워넣어 가지고 모든 학교가 LED 교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이 자료를 작성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담당 과장님은 자료만 작성을 한 거지 교육청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석면은 우선순위 없이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라는 그 취지 때문에 석면사업은 하는 거고요, LED사업은 그야말로 우리가 법적인 의무사항 때문에 하고, 또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별개로 사업이 됐습니다. 학교별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 여기 있어요. 받았어요. 제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별도로 별도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9월 말쯤에 석면 교체학교 리스트를 달라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책자에 인쇄가 되니까 인쇄 책자로 보시지요. 그래서 기막혀서 ‘알겠습니다.’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예결위할 때 이걸 달라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왔어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석면이 법령에 의해서 LED가 학교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지금 석면 교체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학생들이 위험하고 석면이 있는 것 자체부터가 위험한데 여기 보면 A, B, C로 만든 거예요. 손상 위험이 제일 최고 높은 거고, 손상 가능성이 낮은 것은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이왕에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LED도 좋지만 LED보다는 석면에 더 비중을 많이 가져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정부 법이 어떻고 그런 얘기, 그것은 법이고 그러면 LED만 따로 하세요. 여기 79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전기시설 개선에 509억이에요. 석면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석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목을 정했다. 단위사업이 이렇게 적혀 있고 전기시설사업 플러스 석면 교체다.’ 본 위원의 생각은 석면 교체 플러스 LED 교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면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다보면 모든 학교가 석면은 덜 교체해도 되는 거예요,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LED 교체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요. 좋아해요,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좋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LED 교체예요. 여기 지금 우선순위도 있잖아요. 녹번초등학교는 LED 교체예요, 석면 교체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면을 교체하면서 LED 교체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면서……. 여기뿐입니까? 마포구의 소의초등학교도 5억 8,100만 원이 LED 교체예요. 석면 교체는 없고요. 그 학교에는 석면 하나도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2006년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이전에 했던 학교사업에서는 석면이 있는 자재를 천장재로 해서 전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업들은 석면 교체와 동시에 LED가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들은 LED만 교체만 하면 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LED 교체가 어떻게 1순위가 됩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역청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LED도 보면 평균 교실 하나에 560만 원씩 들어요. 570만 원, 560만 원, 제가 일일이 다 나눠봤는데 560만 원, 540만 원, 57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교실이 몇 평인데 LED에 500만 원씩 드는지 참 저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올바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석면 교체가 우선이다. 그래서 LED만 교체하는 것은 10순위 밑으로 해서 LED를 석면과 같이 교체하는 게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LED를 교체하고 있는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관계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 과다편성이라고 봐요. 민간업자나 일반 전기전문가들이 보면 3분의 1은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검증을 한번 해 주시고, 물론 예산편성은 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기준단가를 적용하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싼 자재를 쓸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는 정부에서 KS라든지 여러 인증받은 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싼 가격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김기대위원

싼 가격이 아니고요, 지금 LED라는 것은 일부분을 얘기한 거고 전체적인 학교 개선사업들 하신 것을 보면 정말로 같은 자재를 쓰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똑같은 자재를 쓰면서도 더 절약할 수 있는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단가가 교육부에서 내려준 단가인데 이게 오랫동안 큰 변동 없이, 물가상승 반영이 거의 없이 내려온 단가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이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시장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한 분들에 비해서 실제로 확정을 해서 퇴직수당을 지급한 분들이 거의 한 40%대네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 확정한 예산안이 신청자 100%를 다 받아들인 건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100% 반영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는 지금 초등교사 같은 경우는 1,990명이 신청을 해서 773명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일단 교장, 교감이 우선되고요, 그다음 조건은 재직경력순으로 잘라집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예를 들면 초등만 비교하면 지금 이 확정된 숫자가 503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몇 월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한 숫자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9월에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503명이고, 그러면 지난해에 1,990명이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들이 한 674명 됐는데 일부는 지금 100% 수용했다 하더라도 일부는 다 수용한 건 아니네요? 550명만……. 그 사이에 또 마음이 변했거나 이런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선생님들 생각이 좀 변한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올해 7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안 받아들으신 분들까지 포함하면 1,272명입니다. 중등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408명이고요, 이 편차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연금 관련해서 이렇게 수요가 늘었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연금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숫자가 적어서 100% 수용을 하신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맹진영위원

아, 100% 수용을 하라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제는 교부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참, 우리나라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그다음에 명예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땅에 떨어진 느낌들도 있고 해서……. 여기 지금 명예퇴직비용으로 나가는 게 2,200억이 넘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2,219억인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거 전부 다 지방채로 나갑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참, 교육청 예산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단을 떠나시게 되고, 법령이 바뀌어서 이번에 뭐 어떻든 간에,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100%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우리가 예산편성은 수요를 조사해서 100%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방채 발행요건이 안 돼서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을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부금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실장님,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이분들 퇴직을 원하시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정도까지의 상황인 게 유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게 지금 기준이 달라지면서 교육청이 340억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됐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고요, 340억이 이동 부분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그 정도는 되지 않고 국고금이 또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이관해 오는.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준이 바뀌면서 627억이 나가는데 또 부담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누리과정처럼.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부담이 일부 늘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 34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참, 이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한 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가정 아이들 학기중하고 토요일ㆍ공휴일 급식비 지원하시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네.

맹진영위원

예산액이 한 356억 이렇게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로 이전을 하시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마 자치구에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급식이 필요한 아이들을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자에 의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맹진영위원

이게 카드로 지급되는 것 맞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카드로 지급되면서 이게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이나 과자나 이런 것으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가 안 계시다 보니까 자기들이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정된 식당이 거의 없고 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편의점으로 가서 그런, 우리가 말하는 불량식품을 먹습니다. 밥값을 지불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도 불러 가지고 얘가 한턱을 쏘는 거예요, 카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치구로 넘어갔지만 개선안을 세워서, 조건을 부기를 해서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어떻게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의견을 좀 더 주시고요. 저희도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서울시가 동마을복지센터를 하면서 사회복지요원들을 좀 늘리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맞춰서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꼭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381항목에, 1,397쪽인데요. 학교도서관 문화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카페인데 서울시내 22개 중ㆍ고등학교 도서관에 청소년문화카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큰돈은 아닌데 요즘 우리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사업의 어떤 상상력이라는 게 만날 이렇게 카페 만들고 뭐 공간 만들고 이러는 데 너무 치중하는 것 같은데 학교도서관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러면 좋은데 사업 내용이 음악감상에 필요한 오디오, 가구를 구입해서 넣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아이들이 음악 들으려고 도서관에 가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단순히 도서관 기능이 좀 복합적인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감수성을 좀 높이는 공간이자 또 하나는 마을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맹진영위원

국장님, 이것을 설치하면 마을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도서관 개방과 함께 활용될 여지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지역에서요, 학교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선 학교가 굉장히 거부감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장 사용하는 것이라든가 체육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오시고 또 학부모들도 오셔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저녁시간이나 좀 늦은 시간도 오픈을 해 주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에요, 도서관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 도서관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아이들의 음악 치유라든지 어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여유가 있는 도서관에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맹진영위원

여유 있으면 여기 사우나도 해 주고 뭐 다 해 주면 좋지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연수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서 예산이 11억 잡혀 있네요. 그런데 실제 여기 이 사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369페이지입니다. 용기프로젝트 운영 해가지고 4,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민간후원자와 학생을 연결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연수, 그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네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신명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기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맹진영위원

네, 그러니까 연수하고 인건비를 주는데…….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이것은 국립극장하고 1 대 1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이크 꺼짐)

맹진영위원

국립극장이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네, 국립극장에 저희 아이들이 관람을 하는데…….

맹진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인건비가 9억 2,800이 잡혀 있어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용기프로젝트에서…….

맹진영위원

아, 인건비는 7억 5,200인데 밑에 보니까 22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눠 보니까 연봉이 한 3,420만 원 되고 운영비 2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연결해 주는데 이렇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프로젝트조정자는요, 각 교육청의 교육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분씩 상주해서 일을 맡아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각 교육청에 두 분씩, 그래서 스물두 분입니다.

맹진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송재형부위원장

맹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사업은 저희들이 2005년부터 교육부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죽 내려오던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프로젝트조정자들이 뭐…….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그러니까 교육복지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국립극장하고 연결해 주는 일만 하나요?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복지를 위해서 새롭게…….

맹진영위원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비정규직입니다.

맹진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참여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마이크 켜짐)

송재형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 삭감 요구자료에 대해서 속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마치시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뭐 한 말씀?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요청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공무원과 교사 교육 관련해서 자격연수도 있고 직무연수 있잖아요. 그거 진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봤더니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있는 교육공무원들 관련한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관련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제목을 일일이 지금 책을 넘기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알고 계시지요, 뭔지? 아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는 우리 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윤희위원

네, 직무연수 주시고,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수 그거 관련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그거 있어요. 제목을 또 알려드려야지요, 또 잘못 갖고 오시니까. 지금 찾기가 어렵네, 표시해 놨는데……. 그리고 어제 예산집행률 80% 이하 것들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할게요. 앞서 박성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내역 주시고요, 지난해 집행내역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비정규직 인사관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주시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집행률 내역 말씀이시지요?

이윤희위원

네, 네. 집행률 23%인데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됐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연수 관련해 가지고 외부기관 위탁교육훈련비 지급. 고급관리자 과정, 야간대학원 학비 지원, 사무관후보자과정 운영, 공로연수대상자 사회교육훈련비 지급, 현재까지 이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내역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직성과 관리에서 부속실 사무운영직 대체 파견근로자가 미배치되었다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시차입금관리 이게 지금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이 사업의 성격을 좀 알 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줄까요? 그러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어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한번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봤습니다.

최판술위원

보셨죠? 잘못된 부분이 있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저희들 시정할 부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문제는 일정 비율 이상이라는 것이 있죠, 제7조제2항에 100분의 30. 그러니까 결론은 18명 중에서 6명이 한 유치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최판술위원

그래서 법률자문 구하신 것 있죠. 보셨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보건복지부 자문 구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판술위원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네 가지를 질의를 했네요. 결과 아시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최판술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일정 비율을 30% 이상 맞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번째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설립해야 되겠죠? 설립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2억을 물어야 되는데…….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1억 원 한도 내에서요.

최판술위원

1억씩 두 번입니다. 여기의 대안을 나는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이 바뀌니까 제가 어제 조금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여기 네 번째 항에는 절대, 보세요. 30% 이상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법률자문도 구했는데 현실가능성이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위탁보육자녀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위탁보육을 해야 될 대상자녀가 20명이 있다고 할 때 그 20명 중에서 30%인 7명을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수용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것을 이행한 것으로 봐서 이행강제금을 안 물린다 이런 사항이지 그것을…….

최판술위원

말을 또 저기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만 얘기하세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규정이 그렇게…….

최판술위원

비율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그러시네. 비율 맞출 수 없잖아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위탁지원으로 해서 100%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는 30% 비율을 맞추려면 한 유치원에 18명이잖아요. 그러면 6명을 한 유치원에 거기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위탁지원을 하는데 인근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최판술위원

없잖아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여건이 안 되고 공무원들도 선호하지 않으니까…….

최판술위원

제가 볼 때도 도무지 이 여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인근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결론은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아니면 설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그런데 그다음에 위탁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최판술위원

답답하시네.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한 상태라 우리 교육청 내에 설립하기는 어렵고요.

최판술위원

그래서 시설을 새롭게 신축을 한다면서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서요? 있잖아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청사를 이전해서 진행이 될 경우에 그런 시설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보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방금처럼 동문서답하고 계시니…….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이야 적습니다만 또 이행강제금을 내년부터 물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0% 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삭감해도 되겠죠? 그렇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판술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심권 중부지원청을 한번 볼까요. 과거 70~80년대하고 2000년대 오면서 환경이 많이 변했죠, 교육환경이? 도심권이 많이 낙후되어 있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최판술위원

그러니까 70~80년대하고 2010년을 지나면서 환경여건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교육적인 환경이.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건물은 낡고 학생들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낙후된…….

최판술위원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환경개선만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한 말씀 주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려나갈 것인가 그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보완책을 마련하셨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사실은 최근에 마련을 시작을 했고요. 곧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를 테면 도심에 재동초등학교라든지 교동초등학교 몇몇도 소규모 중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련이 되면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죽 살아오면서 70~80년대에 중구라든가 종로, 용산에 좋은 학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최판술위원

70~80년대에 남하현상이라고 해서 강남권이 개발이 되면서 중구라든가 종로라든가 용산이 학교교육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인정하시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최판술위원

지금 한번 우리 중부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 질은 최악이 됐고 또 환경개선은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금년에 환경개선사업을 봤더니 우리 중구를 보니까 최하위권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은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중구 쪽을 보니까 최하위권이란 말입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시설이 많아서 노후도라든지 개선점은 높고 거기에 반비례해서 환경개선 지원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요.

최판술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자치구가 있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최판술위원

앞으로 몇 개가 더 추가되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5개 더 추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5개 중에서 예비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4개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4개예요, 5개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비가 6이고 그중에 우선지구가 4개입니다.

최판술위원

보면 여기에 지역적인 안배가 전혀 없고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C에서 우선지구형 있죠. 여기에는 보면 지역적인 안배가 충분히 됐는데 혁신지구 선정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균형이. 인정하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희들이 선정할 때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요. 제가 제 지역구 얘기하기는 민망스럽습니다만 중구교육의 기초학력평가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최하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요.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공교육도 낙후되고 공황상태지만 사교육도 안 돼요. 학원이 없습니다, 갈 만한 학원이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중구가 13만 인구인데 노령인구가……. (마이크 꺼짐) 25개 구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교육감님 이미 혹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는 시골에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 켜짐)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학생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래에도 보면 많은 학교들이 중구를 떠나고 있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학교들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중구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재배치해 주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

최판술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25개 자치구에서 여고가 없는 구가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중구가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최판술위원

한 군데가 있다가 다른 데로 가죠. 어디로 가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성북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곧 떠나죠? 그러면 중구에는 여고가 하나도 없는 유일한 자치구가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글쎄요, 중구만 따질 것은 아니고 학교 군으로 따져야 되니까요.

최판술위원

또 종로에 있는 풍문여고도 가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내곡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심권에 있는 여고생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희들이 수용계획은 더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세밀하게 따지셔서 현실에 맞게 하세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고생들이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두 시간 정도 차를 두 번 타고 다닌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하여튼 등교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교육감이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한 입장은 반대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틀림으로 이해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다양하게 보는 관점을 맞고 틀리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봉수위원

백성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권시대에 있어서도 왕의 정책이나 하루하루 행동을 사관이 기록했죠? 왕도 그 사관이 기록한 기록물을 바꾸지 못했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랬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고 미화로 얼룩지게 만든 그러한 역사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건전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정화하면 역사교과서는 하나만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원래 우리 교수학습에서 교과서는 텍스트일 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가르치게 되어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수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획일화된 인식에 대한 보완이라면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의 큰 틀 안에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에 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다양한 발췌를 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만 역사책이 잘못되어 버렸을 때는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선생님들이요?

오봉수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선생님들의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예산확보는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집행할 때 부족하지 않게끔 해 줘야 겠네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나름대로 시ㆍ도교육청별로 교육감님들끼리 협의도 하고 계시고 우리도 다양한 어떤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나 선생님들 중에서 국정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되신 분이 혹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청 내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오봉수위원

교육청 관내 우리 서울시교육청.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집필자 명단이 비공개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봉수위원

김형도 선생님은 어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혹시 상업교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경상고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 내에 역사에 관한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집필진으로 선정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아직 모르겠네요, 파악이 안 됐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도 어떤 교육청에 보고 않고 그냥 가서 집필에 동참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근무시간 중만 아니라면…….

오봉수위원

근무 외 시간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근무 외 시간의 집필활동을 막을 법적인 제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법적제제는 없는데 근무에 지장은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또는 교육청 종사자 공무원들의 양심의 문제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집필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소신과 판단의 문제라고는 봅니다.

오봉수위원

혹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고 또 그것을 바르게 기술하지 않고 왜곡, 축소, 미화로 얼룩지고, 또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일제시대 수탈ㆍ약탈당한 것을 수출의 최초다 그런 식으로 미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가르칠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역사도 산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를 앎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가야할 길을 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 관련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종철위원

창덕여중 시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창덕여중 시설 리모델링해서 17억 6,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그 자료를 보니까 창덕여중은 11억 7,000이고 중부교육청시설과 예산이 5억 9,10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렇게 일단은 한 건으로 명시이월해도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지금 우리 국 내 교육혁신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미래학교예산 명시이월은 11억 7,000만 원인데…….

문종철위원

제가 4건만 어제 추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 자료에 보면 답변이,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요? 국장님,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 창덕여중 리모델링이 11억 7,000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1억 7,000 명시이월입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 명시이월금액을 합쳐서 17억 6,100으로 올리신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저희가 미래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 핸들링하는 예산 중에 11억 7,000은 분명히 명시이월입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지금 미래학교 시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혁신과 예산 중에서 11억 7,000이 명시이월됐고 그와 별도로 교사동 균열보수라든지 또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중구청 이하 2개 합쳐서 17억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셨죠? 제가 창덕여중 것을 달라니까 중부교육청 것을 같이 달아서 주셨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여쭤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명시이월 요구금액의 건별로 봤을 때는 11억 7,000이 맞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리모델링비 중에서는 11억 7,000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5억 9,100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자료 파악하시고 좀 이따……. 답변하시겠어요?

윤경

김윤경과학영재정보화교육담당장학관

교육혁신과 김윤경 장학관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우리 중부교육청에서 시설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따로따로 하는데 왜 자료를 그 건에다가 이것을 붙여주느냔 말이에요.

윤경

김윤경과학영재정보화교육담당장학관

그런데 한 건으로 올리라고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부 특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서 어차피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창덕여중으로 내려가고 창덕여중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중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함께 합쳐서, 따로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라고 교육부에서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은 잘 모르는데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문종철위원

아니요,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른 것 여쭤볼게요. 그것은 이따 설명을 따로 해 주시고요. 동일중 급식실 신축하고 잠원초 급식실 증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책을 계획할 때는 여기에 투입되고 하는 부분을 모를 수 있다, 약간 착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설계를 빼보고 그 금액을 맞춰서 하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은 예산이 아니었고요.

문종철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우리가 특교를 받든 뭣을 하든지 간에 이미 어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정해지고 무슨 동 어디 위치 품목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됐든 지원청이 됐든 전문가가 가서 일단 설계를 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1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책은 그렇다 쳐요, 시범사업이나. 그러나 시설개선은 전문가들이 뺐는데 지금 이 큰 금액들이 12억 7,900, 2억 5,000 이런 부분들이 건설비 부족으로 못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설계를 얼마나 엉터리로 빼가지고 했으면 특교로 올려서 받을 때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올립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일중하고 잠원초 급식실에 대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처음보다 달라진 부분이 추후에 다목적강당 증축계획에 따라서 기초공사하고 골조공사 추가비용을 신청하게 되어서 2억 6,500을 추가로 확보를…….

문종철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이것 다 읽어보고 자료 봤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그쪽에서 계속 계셔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미흡할 수 있고 여기까지가 적절하다 이런 범위를 정할 것이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대략 빼보니까 얼마였는데 가서 학교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특교를 교육부에 신청할 때 그 금액보다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2억 6,000을 추가로 확보해서 집행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문종철위원

특교를 받을 때 잠정협의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건만 놓고 봤을 때 밑의 것이 2억 5,000이고 위가 2억 6,000이 부족한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어차피 두 개를 해서 1년간 못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나를 했으면 한 건은 이월이 안 되고 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 동일중 15억 5,000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종철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 15억을 해서 12억 7,900이 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건도 다르지만 잠원초가 3억 얼마 했겠죠. 그런데 2억 5,000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자른다고 하면 한 쪽으로 몰아서 2억 5,000을 동일중 쪽으로 몰았을 때는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은 15억이 넘게 와 있는데 두 개 다 못하는 것보다는 예산배정을 받을 때 자를 것 같으면 이것을 다 주고, 이 돈으로는 어차피 이월이 되니까 내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고 이것은 내년에 줘라, 이렇게 잠정협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다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부에서 죽 근무를 했습니다만 특교를 결정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것을 합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르는 경우가 많고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요청 건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요청한 건수를 적절하게 배분하다 보면 잘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합쳐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는 안 갔지만 구에서 시에다가도 특교를 신청하고 그래요. (마이크 꺼짐) 그러면서도 충분히 협의하는 것을 봤는데…….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시하고 구하고는 서로 상황을 잘 알고 그러니까 협의가 됩니다만 교육부는 전국에 있는 수만 개 학교라든지 기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요. 또 1년 내내 특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문종철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서울시내에도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교를 받는 학교가 몇 개나 받았습니까? 전국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둥글둥글하게 가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더 하셔서,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 아닙니까? 물론 그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긴밀하게 하셔서 25억이라는 이 두 건만 놓고 봤을 때도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서 애들한테 혜택을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교육부랑 상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긴밀히 하시고 그럼으로써 명시이월 지금 대부분 보면 특교 받은 부분들이 늦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상당히 큰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교육부에도 빨리 저희들한테 자금을 보내 줘서 명시이월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여담입니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 전담 있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랑 기조실장이 교육부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교육부하고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강북구 출신 박진형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 죽 작성하셨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들입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다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의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5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서 사용되지 못한 예산들이 있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내년이 좀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일부 그렇게 보시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예산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했습니다만 예비비를 그래서 0.1% 이상…….

박진형위원

학교에서 긴급하다고 해서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들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합니다. 거기 조용히 좀 할래요? 그런데 영훈고등학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영훈고등학교에 작년에 변압기 포함해서 이전설치공사 2억 5,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시죠? 가로수등 설치 2,000만 원 이런 예산들이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사립학교법인 중에 저희들 감사 지시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라든지 문제의 사학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미 영훈고등학교, 영훈재단 이쪽은 문제 있던 학교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2015년도에 편성을 왜 하셨어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변명 같습니다만 2014년도 말에 편성할 때 제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단에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의 피해가 얼마나 가던 간에 편성된 예산조차도 집행하지 않겠다, 이게 합당하다고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게 사실은 딜레마인 부분이 있는데요, 사학법인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원래 고정자산에 대한 지원은 사실 원칙적으로 법리상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박진형위원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영훈만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왜 영훈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는 곳 바로 위에 있는 변압기 이런 것들을 옮깁시다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편성해 놓고 왜 사용하지 않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재단이 문제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재단이 문제 있으면 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냐고? 이미 재단 문제는 2014년도에도 있었는데 왜 하셨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재단하고 다르게 관선이사가 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어서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영훈고등학교하고 같은 재단인 영훈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번에 재지정이 됐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관선이사 임기를 3개월 연기를 시켰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폐지까지.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2년간 유보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어찌됐던 간에 관선이사가 가서 지금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름대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연장해 주신 거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왜 영훈고등학교, 같은 재단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되어 있고 학생들한테 지금 당장 피해가 가고 있는 변압기를 옮기는 예산을 왜 쓰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편성해 놓고 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문제의 법인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박진형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관선이사가 들어간 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12월이에요, 12월. 편성된 지 예산이 언제인데 지금 12월에 와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2014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도 여러 가지 예비비사업 쓰는 것들 잘못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2014년도에 그토록 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영훈고등학교에 3억 1,8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썼어요, 아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급식실과 학생식당…….

박진형위원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 담아놓은 이 예산안에 있는 예산은 쓰지도 않고 목적에도 맞지 않는 예비비를 영훈고등학교에 썼다니까요. 부교육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뭐예요? 어떤 잣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잣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개 법인이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동구학원이라든지 충암학원이라든지 이런 상황인데요.

박진형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편성 해 놓은 것도 쓰지 않겠다, 문제 있는 사학이기 때문에 못 쓰겠다고 해 놓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 말이에요. 어떤 집행의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갔다 고무줄 잣대로 운영하냐 이 말이에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2014년도 상황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있어요! 답변 못할 거면.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릴까요?

박진형위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그때 없었으니까 답변을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2014년 10월 21일 지출결정이 됐고 그 사유로는 아마 시공업체에 대해서 영훈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공사가 집행되었던 모양인데요.

박진형위원

기조실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예 없었던 통행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합니다 해서 5,000만 원까지 다시 한 거예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더 들어간 예산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시 확인하고…….

박진형위원

이런 사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것 플러스 해서 당장 지금 짓고 있는 것들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더 여기다 플러스된 금액이라니까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잡는 것부터 집행하는 것부터 어떠한 기준도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번 예비비는 좀 다른…….

박진형위원

내가 이번 예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예산편성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잡아놓은 편성된 예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주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박진형위원

내가 지금 예비비를 쓴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훈고등학교 이것 변압기 학생들 수업하고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것 옮겨달라고 하는 것 언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나간 일 몰랐다고 하지만 부교육감님, 앞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 이것 어떻게 쓰겠냐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의 법인 중에 관선이사가 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물을 것인지 그것은 다시 교육감님을 모시고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의원이 열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하겠다 그런 겁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만…….

박진형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았잖아요. 쓸 수 없는 예비비까지 거기다가 써서 쓰고 있다니까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변압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했는데…….

박진형위원

제가 내년도 2016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문제의 사학이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그래, 서울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 이 예산이 학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짠 예산을 지금까지 쓰고 있지 않고 또 다른 경우에는 쓰고 이런 것들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보낸 관선이사가 나와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2년간 유예해 줘놓고도, 그러면 그 순간부터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편성안을 죽 봤습니다만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관리 45억 편성하셨어요. 명예퇴직수당 42억 편성하셨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다 올해 가능한 겁니까? 맞춤형복지 다 100%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명예퇴직수당 올해 예산 42억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어요? 묻는 겁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명예퇴직수당이 교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42억 가지고 이 명예퇴직수당 1월부터 12월까지 다 충당할 수 있냐 말씀이에요. 추경 다시 편성하지 않고도 이것으로 쓸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만…….

박진형위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는 28억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추경에 41억 9,000만 원을 편성 다시 했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올해 42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편성기준이 뭐예요? 작년의 편성기준은 뭐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덕호입니다. 저희가 아까 정책국에서 교원에 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9월경에 전년도 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 내년에 명예퇴직이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진형위원

2015년도에 28억 9,000만 원으로 기준이 몇 명이었어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숫자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 (마이크 켜짐)

박진형위원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청예산은 본예산에 작게 편성하고 추경으로 여러 가지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좋다, 그것까지도 이해합시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해년마다 28억 했다가 다음 해에는 42억 했다가 그다음 해에는 30억 했다가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막 춤을 출 수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작년에는 맞춤형복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박진형위원

명예퇴직수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먼 소리 하지 마시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어쨌든 명예퇴직수당도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저희가 좀 적게 편성했었고…….

박진형위원

적게 편성했는데 올해는 왜 42억 편성하셨어요, 작년처럼 28억 하시지?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작년에 28억을 했는데 올해는 왜 42억 하셨냐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추경예산에서 올해 수준하고 같이 보전을 해 주셔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예산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2016년도 그러면 명예퇴직수당 42억 가지고 전부 다 소화할 수 있고 추경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현재 수준에서는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박진형위원

다시 들어오는 것 추경에서 절대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저희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왜 가능한지 근거, 몇 명에 대해서 얼마씩 지불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근거가지고 저한테 설명하세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변압기에 대한 예산이 올해 남아 있나요? 행정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박진형위원

명시이월되어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학교를 포함해서 4개 법인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2014년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사립학교의 효율적인 제재수단으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미집행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다 보니까 영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예산을 저희가 불용처리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초에는 여건을 봐서…….

송재형부위원장

조만간 방학을 이용해서, 변압기면 굉장히 고압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편성된…….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쓰겠습니다. 명시이월해서 그러면 내년까지 학교 다시 보고 법인들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그런 것을 정해서 집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12월에라도 지금 이 순간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시 고민하셔서 12월 안에 쓰시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명시이월 저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영훈은 다른 3개 법인하고 별도의 법인인데요, 신중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명시이월 그것 빼겠습니다. 올해 집행하세요.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하시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시설과장님, 이미 몇 차례 질의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장인홍위원

모두 몇 개 학교에 예산이 얼마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21개에 4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1개 학교당 평균 2억 정도?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1억 8,000에서 2억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21개 학교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의무적으로 올해 해야 되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학교에 의무적으로 한 대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장인홍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 계획이 이것 말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는 1,998대로 3,6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전적으로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깎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그것이 유용하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 전제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면 장애인 학생이 가고자 하는 층에서 교실로 또는 화장실로 이런 여러 가지 앞뒤 엘리베이터 전후가 다 만족이 돼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해 놓고서 접근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배리어프리 그래서 장애가 없는, 그런데 21개 학교 다 여건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곳의 그 위치까지, 그리고 해당 층에서 그 학생이 가야되는 위치까지의 제반 부대공사들이 꽤 있고 이 부분이 안 되면 엘리베이터만 달랑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런 배리어프리 공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 숫자하고 학교 수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21개를 설치하더라도 상당수 학교의 이 엘리베이터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에 제약은 따릅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배리어프리공사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디에도 없고 지금 이 엘리베이터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배리어프리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숫자를 줄여서 학교 수는 줄어들지만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학교에 그런 배리어프리공사까지 함께 해야 이것이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하고 최종 의결이 되더라도 집행단계에서 21개 학교가 먼저 통보가 되고 기정사실화되어 버리면, 오히려 한 언론에서 취재하면 이거 100%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1개를 다 하려면 배리어프리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시든가 아니면 21개를 줄여가지고 최대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에서 이게 지적이 돼서 그 21개에 대한 무장애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한 20.5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장인홍위원

추가로?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거의 엘리베이터 예산하고 똑같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24억 5,000이 추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21대에 대한 엘리베이터는 계획이 되어 있고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만 제외하고 완전히 그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을 100%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추가로 24억 5,000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올해 이 예산을 심의하는 조건에서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사실은 우리가 장애인시설을 소규모 소액 들어가는 장애인시설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유도시설 긴 장애인 안내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체제로 나갔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산이 남는다고 그러면 장애인시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대시설만 해서도 1,6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 전체 해 주는 데 3,600억, 부대시설 1,600해서 5,200억이 전부 다 소요되는데요. 이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인 우창윤 위원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각종 학교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지적이 됐고 오히려 엘리베이터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예산을 내년에 집행함에 있어서 추경을 염두에 두신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보다 신중을 기해서 언론에 이것이 대대적으로 문제라고 보도가 된다든가 이런 사안들이 없이 많은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에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편성된 40억에 대해서 학교 숫자를 줄이는 계획은 없고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다 하겠다 이런 의지입니까?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하여튼…….

장인홍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추경시기 이전에 공사가 들어가면 일단 공사 시작되는 학교는 이 범위 안에서 배리어프리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시작은?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예산을 1억 8,000에서 2억을 줬습니다만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일단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21개 학교에 대해서 미진한 것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고 몇 개월 거의 1년 다 가도록 해서 다시 또 배리어프리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십중팔구 욕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고민하셔서 동시에 한 학교에 A라는 학교에 엘리베이터공사가 시작되면 배리어프리공사도 함께 동시에 시작돼야지 시차를 두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과 관련해서 보다 신중하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학교안전공제사고예방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운영비를 비교 한번 해 봤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업무추진비가 2009년 대비 2013년도 거의 100%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그 사유가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9월부터 지급이 돼서 업무추진비가 상승됐다, 초대와 2대 때는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았다, 현재 이사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받아서 업무추진비가 상승됐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도 여기 예산서에 표시된 금액으로밖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남재경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바니까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09년 3억 1,000만 원에서 ’13년도 7억 3,000만 원으로 이것도 대폭 상승이 됐는데 직원 2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가됐다. 이 내용도 맞나요? 직원 2명 채용하는 데 3억 원에서 7억 3,000만 원으로 운영비가 증가됐다. 맞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송재형부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공제회 사무국장 나와 계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오늘 출석요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09년 3억 7,000만 원에서 ’13년 12명으로 늘어나면서 5억 9,000만 원으로 대폭 상승이 됐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어느 자료, 이 자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그 자료에는 없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별도자료입니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인건비가 ’16년 내년 얼마에 올라와 있죠, 그 자료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내년에는 8억 1,300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09년 3억 7,000에서 8억 1,000으로 상승이 되는데 얼마만큼 상승이 되나요, 3배? 200% 상승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09년 같으면 2009년도…….

남재경위원

네. 그러면 2년 전만 비교해도 5억 9,000에서 8억 1,000인데 인건비가 그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전공제회 인건비는 저희들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상승률을 비교해도 ’13년도에 6억으로 보고 ’16년도 내년 8억 1,000만 원이면 2억 원이 증가하는데 일인당으로 환산해도 5,0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거든요. 그 원인이 혹시 다른 원인이 있나요? 인건비 상승률로는 설명이 안 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여기는 급수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12명이 근무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자료가 잘못될 수가 없죠. 운영계획서 이것을 보고 제가 설명하는 것인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2015년하고 ’16년 비교가 된 예산서의 자료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5년 비교해서 인건비가 비교가 가능합니까, ’13년도만 비교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15, ’16 비교하면 인건비 전체적으로 4,600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12명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13년도에 5억 9,000만 원 받았다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13, ’14, ’15, ’16 한 4년 됐으니까요.

남재경위원

3년이지 왜 4년이에요? 그러면 공무원 인상보수율에 따라서 인상한 것이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을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승률이 대폭 상승이 되니까 혹시라도 원인이 뭐가 있는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똑같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임금상승률하고 똑같이…….

남재경위원

그것 확인하기로 하고요. 올해 5월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직원 전달이 2014년도에 2명이 증원됐다고 합니다, ’13, ’14 대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직원채용이 8명에서 2명 채용되어서 증가했다고 본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014년에 2명 되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또 2명을 채용했다는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는 12명.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하세요, 보수 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가됐다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자료상에는…….

남재경위원

그냥 말 막하시면 어떻게 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표만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15년 4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 통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해야 된다,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하고 하니까. 혹시 그 내용도 교육청에 통보를 받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각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다 수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의견은 가능한 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출근을 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소재지가 어디 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영등포구청.

남재경위원

아니, 자택이 어디 있냐고요. 이사장님 자택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남재경위원

이사장님 자택은 지방이잖아요. 혹시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소속이 아마 전주대학교 부총장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자택이 전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방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올라온답니다.

남재경위원

이사장님을 채용하는데 지방분을 모시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실제로 특수법인으로 별도로 이사진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사장이 급여면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 별도의 급여를 주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월 70만 원 주면서 대부분 사무국장 중심의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사무국장 중심의 업무는 하는데 요양급여라든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최종결정자는 이사장님이 하시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최종결정자가 지방에서 있으면서 상시로 주고받겠죠. 부적절한 부분이 있겠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장애등급이나 요양급여 또 유족급여 이런 신청을 할 때 이사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이사장님 근무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법률자문을 구하고 법률자문에서도 요양급여대상이면 대상, 유족급여대상이면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반대되는 내용으로 결정을 했어요. (마이크 꺼짐)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이사장님을 굳이 서울에 채용할 이유는 없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가능한 한 가까운 근처에 근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채용되어서 자문을 거쳐서 책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보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에. 보상심사위원이 전문가, 법률가, 손해사정인, 학부모 대표, 학교 대표 해서 한 15명의 보상심사위원들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당초에 책정한 것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심사를 거칩니다. 그것이 또 불복이 있으면 중앙에 교육부……. (마이크 켜짐)

남재경위원

그것은 하나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이사장님이 매일 출근해서 그 사항을 모르면 그냥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사인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도 범위가 학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남재경위원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이 학교 주관 프로그램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해당되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안전사고로 보지 않고 다른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자문 내용도 인정하지 않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판결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 기각률을 보면 ’11년 11건에 7건이 기각이 되고 9건 중에 6건이 기각이 되고 ’13년도 29건에서 20건,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몸을 너무 사리는 거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그래서 조금 더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운영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시교육청에서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의견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먼저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아직 오지 않은 자료 마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관련한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교사 그리고 교육공무원들 교육에 관해서 죽 내용들을 들여다봤어요. 일단 지방공무원 연수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가했는데 이게 자료가 안 맞죠. 사실은 이 사업설명서도 보면 제가 사업설명서 목차 보고 관심 있거나 바라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는데 목차 페이지하고 그 페이지를 찾아가면 다른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237쪽을 열어봤더니, 사업설명서 뭐가 나옵니까? 이런 것은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그리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른 게 나와요, 다른 페이지에 있어요.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지금 저한테 가져온 자료 2015년도 예산액은 3억 7,700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나오는 것은 3억 6,000 이렇게 나와요. 어떤 게 진실입니까, 어떤 게 진실이에요? 서류하고 가져오시는 보고자료와 예산서와 이렇게 안 맞으면, 뭐가 진실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드린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2015년 3억 7,700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희위원

네, 2015년도 예산액입니다. 그것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다고요. 예산서의 그 페이지 해당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 나오고 금년도 예산액 잡지 않았습니까? 3억 6,000으로 나와요,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2016년도 예산하고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015년 예산액일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저희가 연수원 것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하라고…….

이윤희위원

무슨 연수원 것까지 어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이윤희위원

자꾸 말을 둘러대면서 하세요, 제가 분명히 목을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하나 못 맞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가 맞는지 예산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8,000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은 제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5급이신 분들이 대학원에 파견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이것은 파견형식으로 해서 2년간 가는데 1년은 파견해서 거기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1년은 나중에 복귀해서 다시 과정을 이수하게 돼서 1년간 교육받고 1년 후에는…….

이윤희위원

이 부분에서 올해연도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8,000만 원 예산 증액 부분이 어디에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800만 원 증액된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희위원

아니,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예산이 어디서 늘어났을까를, 어디서 늘어났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8,000만 원이 지금 고급관리자과정이 4급 공무원 승진을 하면 그중에서 5명을, 교육부에서 전국 4급 공무원 35명을 모아서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1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까지는 서울시교육연수원에 중앙교육연수원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에 따라서 10월부터 내려갔고 내년은 대구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가서 기숙비라든지 이런 출장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대폭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1,640만 원씩 5명해서 8,100인데 그러면 올해연도 이전하기 전에는 얼마였나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2015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9,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워낙 거리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교원대 파견하는 것도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났어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마이크 꺼짐)

이윤희위원

일반직 6명, 교육직 2명, 8명이었는데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선정하셔서 파견 가시는 것의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다 대상자는 아닌 것 같고.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이것도 교육부에서 인원을 할당해 줘가지고 시ㆍ도별로 서울하고 경기도는 8명, 다른 시ㆍ도는…….

이윤희위원

인원은 할당해 주는데 여기 인원에 맞춰서 선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파견기준은 어떻게 돼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5급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자체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교육에 따른 그런 욕구하고 어떻게 가서 교육을 받아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윤희위원

계획서 같은 것도 받으시나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엄격히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기왕 궁금하니까요.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점수까지는 줄 필요 없고 심사기준, 배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윤희위원

그것 제대로 제출해 주세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받아봤더니 전직 공무원 기본교육은 뭔가요? 이것은 지방공무원연수 관련한 것입니다. 보니까 전직 공무원 기본교육부분 예산이 신규로 늘어났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공무원 전체적으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사무관리직이나 또는 행정직으로 이렇게 전체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윤희위원

여기에서 전직은 전환의 그런 전직이네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그 사람들의 업무역량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주로 일반 기술직 하시던 분들이 행정직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 건가요?

덕호

안덕호총무과장

사무직하던 분이 행정으로 전환했고 또 기능직으로 있던 분들이 시설관리라고 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편입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교사분들 교육이 있어요. 궁금한 것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공무원 연수나 교육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이고 우리 교원이라 함은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초등ㆍ중등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연수입니다. 이것은 봤더니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연수는 4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교원들에 대한 연수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거의 작년과 동결됐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윤희위원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렇게 지방공무원 연수가 더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육공무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었다가 공무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인원이, 연수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 시행하던 연수를 연수원으로 이관하면서 금액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윤희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하던 교육부분은 어딘가에서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교육 관련한 자료들을 다 봤는데 별로 줄어든 데는 없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줄어든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된 것만…….

이윤희위원

제가 교육 관련한 자료 다 달라고 했고 몇 개 목은 제가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줄어든 곳은 없습니다. 다 늘었어요. 교원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돼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원은 7만 명 정도 되고 일반직 정규직이 6,700명,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이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교원이 훨씬 더 많네요, 3배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11억, 이것도 교원연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4억 정도 되는 건가요? (마이크 꺼짐)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원격연수 빼고, 원격연수 빼면 소계 다시 나오겠죠. 원격연수가 한 5억 정도 되네요, 19억 정도 되는 거죠?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기획ㆍ평가 빼고 나면 초ㆍ중등교원연수는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접하는 선생님들이 가장 민감하고 가장 변화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들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이 교육에 적응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원 부분이 아닌 지방공무원 부분만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납득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원격연수 관련해서 연수협력학교에 전출금을 주고 있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원격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이 원격연수 관련해서는 연수원연수하고는 콘텐츠개발도 별도로 하고 있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와 관련돼서는 집합연수가 있고 사이버상으로 하는 원격연수도 적정량을 교육부에서 1년에 90차시 정도는 개발을 하라고 해서 한 30차시에 4,000~5,000만 원씩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원격연수하고 연수원에서의 연수하고 그리고 협력학교연수가 다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네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원격연수는 사이버로 하고 있고요. 협력학교에서는…….

이윤희위원

그러면 연수원연수에서 만약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원거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안 오세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다 모여야지 한 클래스가 되거나 자격연수 이런 것들은 본원으로 다 옵니다. (마이크 꺼짐)

이윤희위원

그러면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와 아까는 거리 차이를 얘기하셔 가지고 그랬는데…….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직무소양을 넓히는 가벼운 연수 같은 것들은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연수협력학교에서 하는 그런 연수에 관한 것도 우리 연수원에서 하고는 있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연수원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어서요.

송재형부위원장

질의할 게 더 있으신가요?

이윤희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송재형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에 걸려서 제가 멈췄는데 지금 여러 가지 1식 사업들에 대해서 시행을 하거나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제법 나올 수 있겠네요. 시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입니다. 때로는 잔액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설계하다 보면 부족예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설계에 따라서 그냥 다 현장에 맡겨놓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현장에 맡겨놓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사무실에 설계를 하고 지역청의 시설과 기술직들이 그것을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방수공사 4,680이 제일 작은 A형인 것 같아요. 보면 A형, B형, C형 정도 있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7,680만 원 B형이 먼저 이렇게 방수공사는 되어 있고 화장실도 A형하고 B형, C형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일괄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그렇지만 않고요.

김경자위원

4,680만 원에 맞추려면 설계는 하나 받아서 다 쓰면 되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희가 면적과 방수공사를 하는 공법에 따라서 기본예산을 우리가 주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옥상에 방수를 하는데 옥상 방수보호층을 깨고 한다든지 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요. 그 상태에서는 한다고 그러면 덜 들어가고…….

김경자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거 누가, 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김경자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케이스바이케이스에 의해서 방수층을 깨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는 증가될 수도 있고 단순하게 방수액만 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4,680을 지금 예산서를 컴퓨터에다 띄어놓고 하면 굉장히 여러 건입니다, 연달아서 어디 학교를 찾으려면. 그리고 그다음이 7,600짜리 있고요. 예를 들어 승강기 같은 경우에도 1억 8,000이 대부분 정형이고 2억, 2억 2,000, 보통 다 사업별로 AㆍBㆍC형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면 사실상이 진행되다 보면 적정하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진짜 어떤 설계도 그렇고 공사가 단일업체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편성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많이 절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한다면 얼마쯤 할 수 있을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 우리 시설여건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시설하고 달리…….

김경자위원

국장님 아까 승강기값 1억 8,000 획일화될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승강기 기계 값이 6,000만 원이고 철골조 만드는 데 1억 2,000, 그것은 경우에 따른 위치에 따라서 철골조값이 1억 4,000까지 돼서, 그러니까 6,000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2억 2천까지, A형, B형, C형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1억 2,000이면 됐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승강기 같은 경우도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단지에 15대를 교체했습니다. 다 뜯어내고 전체를 다 새로 집어넣었어요, 목동아파트 오래돼서. 그래서 업체들 몇 군데 가면서 직접 회사견적 받아봤는데 6,00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설치비까지 뜯어내고 철거하고 다시 하는데도요. 지금 해서 이 가격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물품구매에 비해서 좀 많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조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김경자위원

네, 한 말씀 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1식, 1식합니다만 단위를 써야 되니까 1식이지 실제적으로는 한 개 학교당 소요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교육부에서 내시하는 거나 아니면 조달청에 있는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승강기 값에서도 보면 너무 세부산출근거에서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이런 금액들을 조정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샌드위치패널 교실 같은 것들을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희들이 전체 학교 중에 샌드위치 패널 되어 있는 동수가 986동이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체육관 지붕이라든지 물탱크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데가 되어 있는데 특히 교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증ㆍ개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추경 때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재원조달계획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예산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싶게 굉장히 간편하게 세우셨어요. 대부분이 A형, B형, C형 정도로 해서 1식이, 2식이, 3식이입니다, 진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구청하고 보건소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학교에는 행정실 직원 몇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를 하다가 못했는데…….

김경자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청에다 사업을 다 맡기더라고요. 그런데 맡겨서 하다 보니까 획일화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야 갖고 왔어요. 학교별로 여학생 변기수가 몇 개고 남학생 변기수가 몇 개인가요.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평균 변기수가 초등학교 남학생은 5.36개, 일인당 변기 한 개당 쓸 수 있는 게. (마이크 꺼짐) 그리고 여학생은 6.4개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 학년이 올라 갈수록 변기 하나당 학생수가요……. (마이크 켜짐) 고등학생은 6.97이고 여학생 고등학생은 변기 한 개당 9.55명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갖고 오신 자료는 교사도 포함하고 지수를 달리해서 제가 학생수 나누기 변기수를 했습니다, 여학생 따로 남학생 따로. 그랬더니 변기 하나당 학생이 초등학생은 6명 안팎이고 중학생은 7명 안팎입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은 6.97명이 변기를 쓸 수 있어요. 여학생은 10명 정도가 써요. 평균은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신목중학교하고 월촌중학교 일례로 얘기했잖아요. 여학생은 971명이고 남학생은 608명이에요. 그런데 남학생 변기수는 67개고 여학생 변기수는 57개예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지금. 여학생 수가 훨씬 많고 남학생 수가 적은데 변기수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변기 한 개당 17명, 13명, 19명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보통 저희 동네가 36명 이렇거든요, 학급당. 그 한 반에서 2명만 화장실 가야 돼요, 이 수치로 하면요. 그래서 노후도만 놓고 하시는 것 반영하시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하셔서 여학생 성비율을 반영한 화장실 개선을 시급한 지역들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화장실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게 정책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마이크 꺼짐) 다음은 지금 보면 어제 제가 질의하다 말은 보광동의 토지 임대차요, 임대차가 아니고 매각한 거요. 수의계약하셨더라고요, 이것. 이것 누가 책임, 재산관리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완석입니다.

김경자위원

이것 작년 2014년 10월 10일자로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토지를 매각했어요.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어요. 수의계약의 근거로 제38조제23항을 들었는데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주택입니다, 시유지에 있는. 아니, 반듯한 땅이에요. 이게 왜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그 위에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주택이 있어서 수의계약이라는데 그 주택이 양성화되어 있어서 권리가 인정된다면 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무단 점유한 무허가주택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에 부쳤어야 되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89년 이전의 주택이라서 지금 현재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23목을 적용했대요. 그런데 거기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는 적용을 했는데 반듯한 주택입니다. 수의계약대상이 아니에요. 수의계약대상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했고 그나마도 10년 분납으로 했어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쩔쩔매서 10년 분납을 합니까? 일반입찰해서 10년 분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해 주면서 10년 분납을 했어요, 10년 분납을.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년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춘 겁니다. (마이크 꺼짐)

김경자위원

그것은 그 건물 위에 집단화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서 집단화되어 있는 권리주체들에게 분할해서 매각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 경우에 그것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거예요. 편의상 강제로 매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듯한 주택토지를 매각하면서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이라 10년 분납으로 준다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또 그나마 10년 분납 땅값을 아직 안 내시고 있어요, 계약금만 내고.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0년 동안 13회에 걸쳐서 내기로 날짜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날짜별로 정했는데 지금 땅값이 안 들어왔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3회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3회분이 들어와 있는데 제출한 서류에는 3회분 안 들어와 있고, 그러면 4회가 9월 9일입니다. 2015년 9월 9일이고 5회가 2015년 12월 9일이에요. 4회, 5회 토지대금 납부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15년 12월 9일까지 납부로 이번 5회차입니다. 5회차 내게끔 되어 있고 그전에는 이자까지 냈습니다.

김경자위원

재산관리관님 아까 3회라고 그러셨어요, 4회라고 그러셨어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봤는데 13회차 중에 4회차까지 받았고 현재는 12월 중에 5회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여기 입금된 수지대장에 보면 계약금만 내고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안 들어와 있고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 같이 제출한 징수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부 그대로 출력해서 왔어요. 그러면 징수부에 장부처리 안 한 겁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것 징수부에 그대로 돈 들어오자마자 잔고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러면 교육청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 말고도 다른 데 교육청이 매각한 땅들 미수납액이 줄줄이 있습니다. 이런 잡수입 토지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해 놓고 임대대금, BTL로 한 건물, 토지임대료는 바로바로 주죠? 줄 것은 제대로 주면서 받을 것은 왜 제대로 관리 못합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예산심의입니다만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세입부분 처리된 것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입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서 제대로 된 수입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조실장 내지는 부교육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 관련 전공을 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 사람됨으로 키우는 게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찬종위원

답변이 시원시원하시네. 철학자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 세대가 그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이 세대가 또 그다음 세대에게 전함으로써 사회는 일보 전진한다 그랬죠. 역사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역사교육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하고 기획조정실장은 17곳 교육청 중에서 기조실장 자리는 두 자리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서울하고 경기도교육청.

유찬종위원

서울하고 경기도교육청 두 자리죠?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찬종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자치 하면서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을 파견한 것인데 서울시교육감을 위한 견제장치의 일환인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견제라기보다는 연락책을 맡아라 그런 임무로 알고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연락책?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찬종위원

기조실장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조직, 정원관리, 법무, 국제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법무까지 하고 계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유찬종위원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죠. 그러면 적절한 예산이 편성됐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어린이집 미편성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개인적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 조직적으로 교육감님 중심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특히 서울시의회와 교육부 또 기재부 예산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교원 배정 이런 갈등에 대해서 소통역할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교원 배정 말씀이신가요?

유찬종위원

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주로 교육부 회의는 부교육감님이 가시고요, 저는 청에서 살림을 맡아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저희는 교부금 배부기준 그것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불리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도 회의 때 기회 되면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금 개선된 거라면 지금까지 교부율이 저희가 학생수가 많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낮게 평가됐었는데 그것을 교육부가 받아들여서, 실은 감사 왔을 때도 저희가 계속 설명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교부율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또 서울시교육청의 특수한 상황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를 교육부에서 인정을 안 해 줬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공립학교분을 가지고 사립까지 나누어 쓴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립학교 시설을 환경개선 관련해서도 일정부분 인정해 줬다는 게 저희가 이번 1년 동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사립학교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굉장히 특수하게 서울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그렇습니다. 사립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립을 저희는 지금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사립도 마찬가지로 교원에 대한 인건비나 시설에 대한 일부 보전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더군요. 대신중ㆍ고등학교 보면 중학생들이 많이 감소됐는데 그거 서대문에서 다리만 건너면 바로 걸어오면 5분 거리도 안 걸립니다. 그것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동부지역에 학생들이 덕성여중 다 이쪽으로 가는데 교통이 워낙 복잡해서 노선을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한 시간 반 한 시간 20분 이렇게 소요돼요.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교육청하고 교육부 갈등에 대해서 소통, 예를 들면 거버넌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브리지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떤 브리지 역할을 하셨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솔직히 금년에는 큰 역할을 못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능력이 출중하다고 들었는데 교육부도 한 번 가보고 정책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해서 내용도 전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인상도 좋으시고 일 잘하실 것 같은데 자리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특히 교육부 파견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은 나는 2년만 있다 가면 되지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는 돌아간다기보다는 끝맺음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감사합니다. 중부교육청장 답변 잠깐 해도 됩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청 이완석입니다.

유찬종위원

특이한 사항이라, 내가 종로구 창신동 지역입니다. 창신초등학교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녔죠. 봉제 관련 일이 많이 있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더군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학습 분위기나 이런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싸움도 잘하고 또 의견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그 부분은 좀 따로 상담실이나 교실에 상담교실을 만들어서 보조교사라든가 배정을 해서 별도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중부교육청에 특히 다문화 학생이 초등학교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언어강사 지원이라든지 본청 지원사업입니다만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시설 관련도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내가 예산을 깎으면 되고 주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순위 관련해서는 강북 창신지역에 중부교육청 교육청장님이 키도 크시고 잘생기셨잖아요. 예산을 많이 챙겨보세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십시오.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퇴직자 명퇴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올해 지금 예정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찬종위원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초ㆍ중 합쳐서 1,489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교사는 몇 분이나 신규채용…….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올해 9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임용이 많이 되셨네요. 다른 얘기인데 초등학교 교사님들 보면 새해 들어서 담임이 배정되면 교실에 간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여러분의 담임입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아이들이 “휴, 나는 망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면서. 왜 그러냐 하니까 “할머니잖아” 이런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것에 충격을 받고 정말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사표를 썼어요, 명퇴를 했는데 내가 아주 명퇴 잘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실은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서 선생님이 그 과목 외에 다른 질문하면 답변이 많이 틀립니다. 국어선생님이 영어, 수학 물어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게 아닌데요, 인터넷 다음, 구글 치면 바로 나옵니다. 선생님이 답이 틀렸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현실인데 그거 대안이 없습니까? 선생님들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화하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연수라든지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유찬종위원

내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어져야 된다. 트렌드를 바꾸려면 시스템 환경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프로치가 없으면 다시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 힘들다고 어르신 분들은 명퇴를 유도하셔서 젊은 친구들 많이 임용해서 활력 있는 교육행정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교육청 기금 관련해서, 들어가십시오.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합니까?

유찬종위원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송재형부위원장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5분만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주지하다시피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자율성과 탄력성을 갖고 운용하고 근본적으로 시의회의 통제를 받기 어렵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따라서 자칫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되고 왔고 교육청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소관 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총 2개가 되어 있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두 가지입니다.

유찬종위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및 감채기금. 우리 김희선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유찬종위원

이 두 가지 기금이 왜 도입되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내로. 위원장님이 5분밖에 안 주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채기금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로 상환할 목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거의 20% 이상을 적립을 해서 상환하는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규정도 그렇고 직접 적립하지 않고 바로 잉여금이 생기면 바로 직접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기금 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감채기금…….

유찬종위원

2016년도에는 감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향후에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목적으로 감채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되어 있어요. 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그리고 2013년도 감채기금을 조성했는데 지방채 원리금을 직접 상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조성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방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잠깐만요. 조례 제3조제2항에 단서조항이 있어요. 지방채가 없거나 지방채 상환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로 2016년에 조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런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다면 2015년 현재 지방채 발행 및 원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가능합니까? 30초 내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상환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듯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로 상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향후 감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마이크 꺼짐)

유찬종위원

관계 규정에 따라서 20% 조성하는 방안도 비교검토해서 어느 쪽이 교육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체 발행할 계획이 있으면 조례도 있어야 되고 기금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규정에는 즉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적립를 해가지고…….

유찬종위원

국장님 답변 길게 하시면 내가 들이댈까, 지금 5분밖에 안 준다고 그러는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만약에 우리가 자체 상환계획이 있더라도 직접 상환하지 적립을 해 가면서까지 기금 운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위원장님이 5분밖에 안 주니까 더 이상 못하겠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어떤 것이 정말로 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자료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업무가 어떤 업무죠? 교육행정국장이시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학교 지원과 학교 설립, 사립학교 인건비, 운영비 재정, 학교시설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숭신초 폐교 관련해서 활용방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게 크게 중요합니까?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저도 학부모들, 지역사회 우리 국회의원, 구청장,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정세균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는데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검토해 주시고. 또 국장님이 필요한 부분 얘기하세요. 내가 한 건 처리해 드릴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위원

고맙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마지막이었으면 좋은데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아직도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소위 문제 사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액, 집행액, 미집행사유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교 따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도 따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개 구별로 창호개선비 관련해서 당초 교육청 편성안, 두 번째로는 예결위 최종안, 집행액, 혹시 미집행액이 있으면 미집행 사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특교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집행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정회시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준비돼야 질의를 해야 될 테니까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30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오승록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016년 예산편성에 본 위원의 지역구가 다 누락이 됐다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015년 금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여기에도 없습니다. 편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청별로 환경개선 사업 편성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김기대위원

아니요, 그것은 필요없고요. 본 위원은 진짜 실망스럽고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15년도 받아봤는데 덕수고 3건 있고 무학여고 3건 있고, 무학여고 2개, 무학초 하나, 행현초 본 위원이 했던 것 하나 있고 없어요. 성동, 광진만 봐도 너무 편향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균형감을 가지고 학교를 보살피시겠어요. 힘이 있거나 아니면 친분이 있거나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해 주고 사업을 포함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체 이런 것을 넣기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학교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최근 3년 2013, ’14, ’15년까지 교육청 관내 LED사업, LED사업을 한 3년 전부터 하셨나요? 아무튼 LED사업하고 방수, 창호 모든 공사 내역, 상세한 내역,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상세하게 공사업체, 공사기간, 공사금액, 제출된 서류 일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 상관없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본 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김기대위원

전공이 뭐예요, 과장님?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토목 전공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교육청에?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33년 이상 됐고요.

김기대위원

과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신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저를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기술직들이 몇 분이시고 행정직이 몇 분인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기술직 14명이고요, 행정직이 6명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전공을 제가 여쭌 이유는 여러 가지 학교시설들이 타 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같은 시설을 해도 외장은 참 깔끔하고 예쁩니다만 2년, 3년 지나면 그 전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김기대위원

제가 학교에서 운동을 해서 학교를 자주 지켜봅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공사가 아, 이것은 새로운 공법이구나라고 하면 한 2~3년 지나면 바람에 나부끼고 떨어지고 부실하다는 거지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김기대위원

원인이 뭘까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우리가 한 건물에 대해서…….

김기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 용역 한번 줘서 연구 한번 하세요. 이대로만 해서 몇 천 억씩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집행하지 마시고 정말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한번 해보시지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항간에 들리는 모 업체들 모 누구누구 얘기들만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어떤 전환점이 돼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개선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기대위원

아닙니다. 됐고요. 교육정책국장님께 답변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답변하시지요. 마이크 없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김기대위원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저는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만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접적으로 저랑 연관 있는 공사나 이런 게 없어서 과학적인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부교육감이 한번 답변하시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이제 정부 입찰공사의 맹점 중에 하나인데요, 최저가 낙찰제 같은 것을 하다 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기대위원

그렇다면 개선을 하시려고 노력을…….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이 이제 저희들 교육청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회계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점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기대위원

개선할 점을 찾아서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보면 눈에 다 보입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공사하는 모습들 보면 다 보여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책임감리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입찰에서부터 전문기술직들이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는, 제도 개선은 합니다.

김기대위원

본 위원도 이제 의정활동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그런 강력한 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80% 미만 관련해서 특별히 조금 해명자료로 내신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추가요청을 했고, 또 그중에 받아 보니까 특별히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특별교육재정수요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액이 12월 11일 기준으로 여전히 집행률이 너무너무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 보면 그때도 24억 정도까지밖에 최종집행이 안 됐어요. 현재 2015년도에 22억 6,000 지금 앞으로 며칠 안 남았지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년 24억 수준 정도밖에 안 쓸 것이다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되고 추가로 더 발생한다 하더라도, 2014년도 보니까 12월 이십며칠날 집행이 발생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쳤을 때 아니, 해마다 이렇게 집행도 못하면서 예산은 또 증액을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지금 50% 조금 넘게 집행하셨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53% 정도 집행하셨고 46%, 47% 정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왜 증액하셨어요? 증액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2014년에도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또 증액을, 2015년에도 여전히 그렇고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증액해서 온 이유가 뭐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교육감이 바뀌던 그런 시기여서 아마 전임 교육감님도 조심스럽게 쓰신 것 같고 후임 교육감님도 6개월 그 정도 집행하신 것 같고요. 올해는 우리 교육감님이 많이 활동을 잘 못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송사에 휘말리시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진짜 집행할 때 저희도 잘 봐 가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교육감님이 이제 3년째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봐서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그것은 굽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사업의 목적, 필요성이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한 탄력적인 예산 운영,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라서 그런지 사업도 사실은 다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들이 이 안에서 다 쓰이고 있어요. 목도 거의 구분도 안 되고요, 아주 온갖 다양한 사업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지요, 예비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비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특별교육재정수요도 되어 있는데 그나마 탄력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반가웠는데 여전히 탄력적이지 못하게 쓰고 있다, 집행률이 너무나 떨어진다.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도 제대로 못쓰고 있는 교육청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어쨌든 제가 그동안의 집행률 봤을 때는 내년도라고 해서 여전히 탄력적일 수 있지 않다, 차라리 다 썼으면 별 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답변만 먼저 또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의회에서 아마 반액으로 감액됐고요. ’12년에는 60억, ’13년에는 5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정도 회복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이윤희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면 각 학교단위에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탄력적으로 쓰라고 하는 돈도 못쓰고 있어요. 그런 교육청이에요. 교육장님, 교육감님이 가시는 곳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아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학교의 아우성을 들으시잖아요. 그나마 있는 돈도 못쓰고 있다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교육감님도 활동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피곤하시지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장애학생 촉각교구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2015년도에는 예산이 2억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억 3,500을 삭감해서 6,500이 됐네요. 이것이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6,500 가지고 뭘 할 수 있지요? 지금 보면 AAC라고 의사소통기구 관련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설명해 보시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국장 허순만입니다. 장애학생 촉각기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증액을 해 주셨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장애학생들의 촉각교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한 교구를 사주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우창윤위원

그래서 그쪽 예산이 더 늘었어요, 이것을 빼고?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특수학생들을 위한 교육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필요한 교구를 살 수 있다라고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촉각교구는…….

우창윤위원

그 담당부서에서 얼마 정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촉각교구가 잡혀 있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촉각교구만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을 위한 자료구입 항목으로…….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수대상학생 중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기기 AAC라고 하거든요, 영어 약자로. AAC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의사소통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장애학생이 대화를 할 수 있는가를 교육을 시켜 주어야 돼요. 그냥 소통기구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IT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봐서는 촉각기구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특수학급에서는 그것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도 촉각자료에 대해서 어떤 촉각자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현장하고 다…….

우창윤위원

됐습니다. 이것으로 길게 끌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의사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것 생각 못 하고 계실 거예요. 발달장애인 중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야. 그 학생들이 컴퓨터 화면처럼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태블릿PC로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음식을 찍고 들어가서, 아, 이거야, 이거. 서로 대화가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AAC라고 합니다. 특수학급에서 그것 하는 것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장애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만큼 중요한 것이 체육이고 미술, 음악 이런 활동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창윤위원

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전문순회강사를 운영기관별로 6,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특수학급 설치 중ㆍ고등학교 40개 교에는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이전이 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술전문강사 운영하는 기관과 체육전문강사를 운영하는 기관 그것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인데요…….

우창윤위원

하나는 장애인체육회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예술전문강사는 사단법인 몸짓과 소리…….

우창윤위원

거기에 6,000만 원을 주고 있는 건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1억 2,000을 두 기관에…….

우창윤위원

6,000만 원씩 나눠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우창윤위원

체육은 어떤 아이들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전문강사가…….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체육의 수요가 음악이나 이런 쪽보다 좀 더 범용이 아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두뇌도 발전하거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지원학교를 좀 더 늘려주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예산사정상 지금 40개 교로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체육의 민간이전 예산을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장애아이들한테는 체육이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들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우창윤위원

그것을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이 있어요, 2억 7,000만 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장애인식개선은 예술공연 지원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한빛예술단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을 하는…….

우창윤위원

예술단이 예산을 받아서 거기 보면 54개 학교에…….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학교에 한빛예술단이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도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줄었고 계속 줄었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을 특정단체에만 지원을 한다는 문제점을 작년 시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그래서 작년에 감액하면서 금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빛예술단만이 아닌 다양한 장애인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학생들에 대한 좀 더 교육청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성일중학교 발달장애직업능력개발센터가 저렇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대단히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평상시 교육에서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성세대가 돼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봐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장애학생들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잔소리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어떤 선생님 한 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관악초등학교 4학년 2반 담임선생님인데 안병선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그쪽 지역이 상당히 지역 자체가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결손가정 아이들도 많고 한데 얘들을 특별히 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주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인근의 대학교에서 멘토 선생이 오면 아이들을 잘 멘토 선생으로 매치시켜 주고 필요한 경우에 그 아이들한테 조그마한 거지만 그런 것도 잘해 주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서 제가, 소문이라기보다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 딸이 그 멘토거든요. 그 선생님이 한 명이라도 더 어려운 아이들을 해 주려고 많이 노력한다고 하니까 부교육감님 백범 선생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우리 학교에 우수하고 좋으신 선생님 많습니다만 특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안병선입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특별히 언급해 드리고요. 하여튼 장애학생들에 대한 어제 시설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얘기예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교원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서울시교육청에 교육연수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연수원은 한 기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하나는 지금 어디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방배동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제2교육연수원이라고 혹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올해 공사 시작점은 잘 모르는데 12월 중이면 끝납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거의 끝나가겠네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조용입니다. 12월 말로 끝납니다.

최판술위원

12월 말에 완공이 됩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최판술위원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시설개선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완공이 된다면 시설개선사업이 왜 올라와 있지요? 시설개선으로 해서 19억 7,000이 올라왔네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지금 연수지원센터는 1층하고 2층만 보수를 하고 3층하고 4층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그것 정확하게 아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것 알지도 못 하면서 금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1층, 2층만.

최판술위원

금년에 시작했다고 그랬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최판술위원

이것 누가 생각하고 누가 결정한 건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본청 초등교육과를 중심으로 결재라인을 거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연수원이 지금 현재 서초구에 있는데 제2연수원을 또 거기다 만든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부교육감이 대신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연수원장님 대답하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최판술위원

네, 말씀하세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동중학교 이적지에서 그 당시 주민들 민원 때문에 행정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연수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연수원에서 필요한 것은 아까도 질문에서 나왔지만 강북지역에 연수원이 필요합니다.

최판술위원

당연한 거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교육부 특교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강북지역에 제2연수원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이 투입이 돼서 금년에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 또 금년에 예산이 19억 7,000이 편성이 됐고 내부비품비가 5억 6,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은 충분히, 지금 사실은 서초예술정보학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수원도 문화예술 이쪽으로 연수를 하는 공간으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판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수원을 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은 마땅한 장소를 아직 못 잡았습니다만 서울 강북지역의 중부지역이라든지 북부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생기면 제2연수원을 그쪽에 건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계획하고 있는 게 2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진전이 안 됐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짚어드릴까요? 영월에 시설비로 해서 11억 2,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은 연수원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론 힐링연수원인데 교직원이나 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휴양하고 또는 학교단위에서 그 장소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아이들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확하게는 연수원에 속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조금, 그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러니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이거나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받거나 여러 가지 수련활동을 하고요.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영월이 95억이고요, 제주도…….

최판술위원

자, 95억이면 이것을 투자심사 받으셨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투자심사가 아니라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몇 년 전에 1차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저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수련시설로 그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목적이 조금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하루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 지금 시설비로 해서 1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최판술위원

이거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웃음

최판술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없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다음은 제주도 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판술위원

당연한 거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도 어제 답변드렸습니다만 제주교육청에서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이 폐교 부지를 주기로 했고요.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바닷가 좋은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이나 주 중에는 교육여행, 옛날에 수학여행도 애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이나 방학 중에는 교직원들이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것이 지금 삭감된 건가요, 상임위에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삭감됐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문제는 MOU 체결을 했네요? MOU 체결은 제주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한 거니까 약속을 했는데 이런 약속을 그렇게 쉽게 합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물론 약속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심의회도 올리고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최판술위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러면 제주도에 연수원을 만든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9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 때문에 많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다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어렵습니다. 교육청 예산…….

최판술위원

이 어려운 과정에 이런 연수원들을 꼭 이런 시기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 봐주실 것은 사실은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교육청이 그게 없습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넉넉해서 한다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한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주도 가시면 충복교육청에서 만든 똑같은 시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보다 어려운 충북교육청에서는 그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학기 중에는 학생들 수학여행을 그리로 갑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충북교육청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는데 충북이라고 했나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충북입니다.

최판술위원

충북교육청의 실정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정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저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조금이라도 첫 삽을 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도 이것 삭감하려고 합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교육청 제주연수원은 학생들이 숙박을 하는 모양이지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수학여행 갈 때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과 방학 중에는 교직원들이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감으로써 수학여행비도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이 될 수 있고 또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승록부위원장

주로 학생 비율이 많은 모양이지요, 수용하는 때가? 학기 중에?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무래도 민간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난번에 저희 엄마품교실하고요. 에듀케어사업 예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진행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교육지원심의회에서 얘기하신 것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방과후돌봄.

김경자위원

방과후돌봄도 그렇고 에듀케어도 그렇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1 대 1로 올렸고요. 에듀케어는 방과후돌봄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김경자위원

에듀케어도 죽였고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도 예년 교실로 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5억 8,500을 편성하시고 추경에서 교육지원 심의하면서 같이 나눠서 하기로 해놓고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1 대 1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원금액이나 수혜대상자를 줄이지 마라 그래서 추경에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편성하신 게 7억 1,240이에요. 그러면 올해 수준으로 그다음 회의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2억 정도 돼야 되는데 3억 1,700만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거의 사업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하고 그때 약속할 때는 방과후돌봄 사업 얘기였는데요, 정책국장님께서…….

김경자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올해 서울시와 교육협력 사업으로는 125개 원씩 서로 5억씩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도 그에 해당하는 예산 5억을 책정했습니다.

김경자위원

5억이요? 사립유치원 에듀케어 운영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엄마품은 서울하고 저희가 10개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대폭 대상을 줄인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렇게 방과후돌봄교실을 유치원에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금액을 원래 주던 것보다 반 토막도 안 되니까 현장에서 요청을 안 하니까 나중에 더 있어야 되는 교사들 인건비조차 확보가 안 되니까 유치원들이 해당사업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맞춰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그냥 다 대폭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작년에는 저희가 실제로 서울시와의 교육협력사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사립 에듀케어 운영지원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못해서 제가 추경에서 편성해 오라고 그랬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추경 올해 했는데…….

김경자위원

약속하고서는 심의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서로 우리가 협의한 결과 125개 원씩 해서 250개 원이면 현실적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감액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품온종일 같은 경우 작년에 24개 원에서 올해는 서로 매칭해서 10개씩 20개 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것 했었을 때는 20개 원이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때 문제점을 지적할 때 원래 지원되던 금액보다 절반 정도가 되다 보니까 원장 입장에서 운영하는 시간의 인건비 확보가 안 되니까 시설들이 해당사업을 포기하니까 포기하지 않도록 예년수준으로 정책을 유지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입장에서 유치원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확보도 안 되고 이러니까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돌봄교실, 방과후교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해당되는 시간만큼의 인건비 확보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면서 해당사업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좀 보완해보자고 그랬는데 그냥 예년수준에서 오히려 예산이 더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이렇게 예년수준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아니, 이것도 지금 담당이실 것 같은데 우리 교육급여 지원 이런 예산들 내려오잖아요. 이것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급여는 우리…….

김경자위원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예산이 실은 교육부에서 국고로 일부 내려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교육비지원 사업을 교육급여로 돌렸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어디에도 보면 어젯밤에도 굉장히 늦게까지 보는데 통상은 예산서가 편성될 때 국비와 시비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급여지원 사업이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이중에 국비가 어떻게 되고 대상자가 수급자가 얼마고 이런 통계가 정확하게 적시돼 줘야 되는데 국ㆍ시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예산서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자부담 예산입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방비가 283억 원이고 627억 원 중에요, 교육청 부담이 344억 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김경자위원

그러면 법정경비로 해서 꼭지가 달려서 내려온 돈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그것이 명시돼서 저희나 누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이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국비예산이 들어온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매칭비율이 있다든지 수량이 모자라서 채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서에서. 그것을 지금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학비지원도 그렇고요.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시다 보니까 학비지원 예산이 작년에 556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랬는데 235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2016년도에 편성이. 그렇게 된 이유가 불용이 수백억 원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올해 2015년 7월 1일자로 교육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집행을…….

김경자위원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됐다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김경자위원

그렇더라도 두 개 사업의 예산을 합하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볼륨이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잘 안 맞고 있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김경자위원

국고 내시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왜 자기부담 학습경비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도 편성을 하시면서 국고에서 내려올 때 이미 예를 들어 하나고 같은 경우에 자사고여도 자사고에 해당하는 돈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기숙사비하고 몇 개는 교육청에서 편성을 못하겠다고 그러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김경자위원

돈이 없어서 편성 안 한다고 그랬다는데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국고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교육복지가.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이고요, 교육비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교특회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이런 것은 저희 교특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내려오는 것들이 명시가 돼주고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도 지금 수익자 기본경비도 예산이 보면 전년도에 57억 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91억 7,800이에요. 수익자 부담 대상이 해당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 2월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지금 와서 큰 폭의 변동이 될 요인이 발생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추이를 잘못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 기숙사 비용이…….

김경자위원

아니, 기숙사 비용이 아니고 수익자 부담 경비요. 수익자 부담 경비가 2015년에 57억 4,400을 잡으셨는데 2016년에 91억 7,800을 잡아요. 그것은 수익자 부담 경비가 말씀하신 대로 법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교육급여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급여들이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 대상수가 많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좀 달라졌습니다.

김경자위원

달라지더라도…….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저희 교육복지 수혜대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김경자위원

얼마나 넓어졌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지금 차상위 120%까지 지원하던 것을 교육급여기준에 의하면 130%까지 지원하게 되어서 저희는 늘어났고요. 수익자 부담 경비 안에는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기숙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기숙사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고등학교는 편성을 안 하시더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숙사로 전환한 데가 너무 많아져서 갑자기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하시면서 수혜대상을 주는 것이 어떤 원칙이 정해지면 형평성 있게 되어야지요, 적어도 그 영역 안에서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돈들이 예산서에 국ㆍ시비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작성하셔서 이 사업 중에서 우리 시 예산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큼인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혜대상자가 소득분위 120%에서 130%로 되었다면 현재 120%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130%가 됐을 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변동된다는 것이 여기 적시되어 줘야 되는데 명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예년의 집행률을. 집행률이 터무니없이 달라요, 편성된 금액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추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명확한 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업무보조원이라든지 비정규직들 인건비를 계산하는데 365일로 계산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어떤 직종은 275일 직종이 있고 또 어떤 직종은 365일 직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업무보조원이 365일이고 365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수당이 없느냐 하면 수당도 있어요, 예산편성목에. 수당이 없어서 초과근무수당이든 연월차 수당을 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365일로 계산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비정규직 전체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은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니,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것은 원칙이 있을 것이고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의 산출근거,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산출근거가 365일로 계산을 한다고요. 365일 근무하지 않잖아요, 업무보조원들도. 그러니까 예산서에 대한 추계가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학교 가는 날만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급식비가 193일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는 것 빼고 우리가 187일이나 계산해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안 하고 조리종사원은 275일 저희가 계산해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업무보조원들 방학 때도 다 인건비를 줍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상시 근무자가 있고 방학 중 비근무자가 있고 유형별로 근무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위원님.

김경자위원

그런데 365일 편성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게 산출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보면 예비비사용내역 중에서 송무비용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 송무비용이 편성 안 되었나 봤더니 기조실에도 있고 여러 군데 법률자문료도 있고 송무비도 있고 그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패소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것까지 예측을 못한 그 부분만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법률자문관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법률자문관은 저희가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배당을 해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10만 원인가 11만 원 곱하기 10번이더라고요, 3명. 그러면 상시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상시근무 아닙니다. 건이 있을 때만 저희가 자문료를 드리는 겁니다.

김경자위원

자문하고 자문료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약사무에 관한 것도 그렇게 법무계약자문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문관 제도가 상시제도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별 자문을 하십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사안별 자문을 합니다. 저희가 법률고문…….

김경자위원

사안별 자문을 10만 원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법에 위배되어서 패소해서 소송비용과 물어주는 돈이 예비비에서 굉장히 많아요. 건도 많고 금액도 크고요,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리 해석을 잘못했거나 실수한 것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못한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 자꾸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면 조직 안에서 이렇게 계약사무도 건별로 10번을 자문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상시근무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소소한 것은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김경자위원

몇 분이 계세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한 명 있고요.

김경자위원

그러면 계약사무도 따로 법무자문을 받던데 계약사무 자문은 누가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목에 보면 그 부서에 따로 예산이 또 잡혀요, 계약사무 법무자문료가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직원들 법무교육도 좀 시키십시오. 그러니까 철학이 잘못되어서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나오는 법리적인 실수든 과오로 인해서 송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법리적인 실수가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학교를 상대로 보상을 한다거나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일을 잘못…….

김경자위원

그런데 변상금 나가는 건이 너무 많은 것 그만큼 일을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김경자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그 변상금을 물어줄 건도 너무 많고 금액도 너무 크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산서를 다 찾아봤어요. 법무 관련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그랬더니 계약사무 따로 하고 기조실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보니까 건별로 상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교육위 예비심사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교원힐링연수원 설립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영월만 해서는 한 9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제주연수원도 한 9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업연도는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 희망으로는 내년에 영월은 먼저 하려고 했고 제주는 설계라도 구상이라도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제주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전혀 안 받아서 교육위에서 지적을 받고 그것은 저희가 포기를 한 것인데 영월은 몇 년 전에 학생수련시설로 심사를 다 받아놔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로 올렸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교육위에서. 그래서 두 가지 다 저희가 조건을 맞춰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연수원이 몇 군데 있지요, 현재?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한 군데 방배동 교원연수원 하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설립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잠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10년도 더 되어서…….

혜숙

류혜숙기획조정실장

설립비 됐습니다. 작년도에 운영비 얼마 들었습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60억이랍니다.

박진형위원

새로 짓는 연수원 95억 들여서 만약에 만들면 1년 운영비 얼마 정도 씁니까?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지금 연수원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연수원은 직원들이 있고 교원들이…….

박진형위원

러프하게 얼마가 드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거기는 경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정도하고 유지보수 경비 정도로 생각하면 한 5억에서 10억 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1년에 10억 정도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네.

박진형위원

사용은 누가 합니까, 주로?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이나 학기 중은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교직원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여러 의장님이라든지 시의회 의장님이라든지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까지 모시고 발표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때 격려도 받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까지도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이라도 확보하십시오.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그것은 나름대로 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저기요, 제가 몇 가지 이 사업들을 죽 보면서 너무 한가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우리도 이렇게 허리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지 저희 시의원들도 나서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엄중한 사항인 것을 아시면 스스로 이런 계획들은 조금 더 미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교육위원님들한테 또 예결위원님들한테 이것 꼭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누리과정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이런 예산이 아니라. 1년에 우리 이자상환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액이 얼마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 300억 안팎이 됩니다.

박진형위원

학교신설하고 하는 데 드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빚내서 지금 짓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도 양천의 학교들 이런 것 필요합니다, 최판술 위원님도 중구의 학교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다 못해서 여건상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그런 위원님들한테 지역민들한테 가서 교육청예산이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도 확보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 지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 앞에서 지금 힐링연수원 꼭 필요하다, 지금 이 시국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 청사환경개선비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작년에 14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진형위원

’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14년도 예산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5억 9,000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근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 구체적인 사업내역들을 봤더니 서부교육지원청에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하주차장에 혹시 차를 못 대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계시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입니다.

박진형위원

지하주차장에 지금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혹시 지하주차장 들어가다 차가 사고가 났었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십시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입니다.

박진형위원

주차장에 지금 차 대고 있습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혹시 사고 난 적이 있나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포장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운전자 부주의입니까, 아니면 시설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포장비용이 1억 6,500이 잡혀 있습니다. 혹시 사고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신 겁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너무나 노후되고 너무 파이고 등등 해서, 사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 지역에 송천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됐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겨울이 되고 지금 이맘때면 교실이 굉장히 추워서 손을 호호 불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호 좀 고칩시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순위가 밀려서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누리과정도 있고요. 그런 과정이면 스스로 모범을 보이셔야 될 분들이 적어도 예산에 저희도 허리띠를 매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지요. 청사환경개선비, 힐링센터 이런 것 만드는 데 90억씩 또 예전보다 10억씩 더 얹어서 편성하시고, 냉온수기 교체하는 데 5,000만 원 씩 이렇게 막 넣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백범

박백범부교육감

예산이 충분하면 여러 가지 다 하겠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이 부분도 해야 되고 저 부분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형위원

제가요,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각 구별로 창호교체사업 비용 얼마씩 넣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천초등학교는 해년마다 순위가 2순위입니다. 1순위, 2순위를 다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째 똑같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지금 반영이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의지를 보이십시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그리고 자료제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 감액사항을 산회 직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20분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신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금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균형감을 갖고 보다 냉철하고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9명과 위원장단 3명, 정당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6명을 추천하여 총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명단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나누어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8명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