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계획안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15년 12월 10일 제출되어 추가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2. 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수정계획안심사의건 3. 2015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도의회에 예산안 제출 이후 각 부처로부터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종합 정리하고 시급한 자체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016년 본예산 5조2,568억원 대비 76억원이 증액된 5조2,644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016년 본예산 4조4,711억원보다 76억원이 증가한 4조4,7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중앙보조금은 88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은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교부된 중앙보조금 88억원은 해당 목적사업에 조정 반영하였으며 도비 매칭비로 1억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등 19건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기정액 3,707억9,700만원 대비 10억원이 증가한 3,717억9,700만원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10억원을 증액 반영에 따른 것이며 기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5조7,344억원 대비 39억원이 증가한 5조7,38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9억원이 증가한 4조8,46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922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4조8,422억원 대비 39억원이 증가한 4조8,461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변경내시된 중앙보조금 6억원과 특별교부세 3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보조금은 보육료 및 직불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도비 부담액 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등 연내 집행수요 대비 부족분 3건에 1억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 수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 수정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올라온 수정예산 중에 택시카드 수수료 예산이 있던데요. 2억4천이죠?

예.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요? 왜 수정예산에 올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이걸 검토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전체 세출·세입 그걸 조정을 하면서 이걸 본예산에서 조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다시 검토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에 조금 설득력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정예산으로 넣을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거였으면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게 맞다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도비 사업이 아니고 시·군비 매칭이 있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 수정예산이 편성되면 시·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군하고 도하고가 약 일주일 간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경이 되면 시·군에서도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이 그렇죠? 거기 예산심의는 들어가 있어서 이미 안은 올라가 있을 거고 어쩔 수 없이 시·군도 수정예산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정예산안에서 그게 안 되면 시·군은 번거로운 일이 없어도 되겠네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국비가 또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수정예산을 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 쪽에서요. 종교문화 육성 있어요. 김제 금산사 시설관리비 관련해 가지고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일단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김제 금산사에 템플 스테이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서 전체 올해 내년까지 해서 15억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통해서 금산사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템플 스테이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직접, 시행주체가 거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템플 스테이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라북도 관광객들을 종교자원을 활성화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템플 스테이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매칭을 해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지원을 했다고요?

예, 엄밀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에 맞춰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반반씩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 형태로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 템플 스테이 사업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작년에도 예산지원 하셨죠?

예, 작년에 편성을 해서 올해…….

올해 얼마 지원했어요?

올해 도비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토털 7억5천 중에서 5억은 기…….

예,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했고요. 내년에 2억5천을 더해서.

이거 국비 처음에 받아올 때 도비하고 시비 내시 없었죠?

이 사업은 국고보조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서 한국불교문화재단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수정계획안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전라북도예산안심사의건 5. 2016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6.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7.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수정계획안심사의건 8. 2015년도전라북도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9. 2015년도전라북도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10.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11.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5조2,568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과 3,708억원 규모의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5조7,344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15년 12월 10일 제출한 5조2,644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3,718억원 규모의 2016년도 기금관리 운용계획 수정계획안 5조7,383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조7,062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과 2조8,31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7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함께 2016년도 예산안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3천만원 등 105건 184억8,3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81억7,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3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교원 국외연수 2억2,300만원 등 43건 180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강용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2015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추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과 전북도정 및 교육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2016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