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마을인재양성과, 회계과, 관광사업과, 세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새마을인재양성과 - 회계과 - 관광사업과 - 세무과 - 종합민원과 - 보건사업과면 - 건강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 업무추진과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금 236쪽에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3년에 예산이 3억원이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2014년에 3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2013년에는, 작년에는 이렇고,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3년에는 사이버 학습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 4억8천만원 있었네요?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면 올해 추경에.. 추경을 언제 했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추경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부터..
김현익위원
아니 올해 추경을 언제 했어요? 올해 추경이..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4월, 5월경에..
김현익위원
4월에 했지요? 5월에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4월에 했는데 그때 1억7천6백만원이면 전년도 대비 50%가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걸 1억7천6백만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반밖에 못썼네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은 처음부터 했으면 다 하는데 예산편성이 늦게 되어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김현익위원
아니 4월 말경에 추경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고 추경 편성을 할 때 예산을 1억7천만원을 요구를 했으면 집행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 이렇게 반도 못했던 것은 그 예산이 정말 추경에 어려운 재원이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렇게 재원을 50%도 소진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하여튼 추경예산이 늦게 되어서 그런데 2016년도에는..
김현익위원
아니 추경예산이 늦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은 4월에 되었습니다. 4월에 되었는데 그러면 4월에 추경이 되었으면 계획을 세워서 7월부터 하게 되면 지난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니까 올해 1억5천만원 정도는 소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월에 추경을 했는데 왜 8월부터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해서 추경이 늦게 되었다고 핑계를 됩니까? 추경이 늦게 되면 예산을 한 1억원만 요구를 했어야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PC를 통한 필리핀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원어민과 사이버 화상영어인데 예상인원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가 기간이 원래 정상으로 하면 몇 월에서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보통 본예산에 서면 한 3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월부터 해서 몇 월까지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이것은 한 두 달 간격으로 1기가 끝나고, 그 다음 2기가 두 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해서 우리는 지금 3기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인원 1,100명 정도 아이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집행은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두 달이 1기라고 하셨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기가 운영이 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보통 본예산이 되면 최하 5기에서 6기정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최하 5기에서 6기일 때 그 예산이 이렇게 섰고, 본예산에 못 세워서 8월부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8월부터 하시면 이것은 몇 기를 하셨나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3기이니까 지금 12월에 아직 3기가 진행 중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고정 인원이 얼마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보통 1기 때 400명, 2기 때 420명, 3기 지금하고 있는 게 한 35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합쳐 1천..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대상이 주로 더 고등학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제일 많은 게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요. 초, 중, 고가 다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에 본예산으로 해서 5～6기를 다 했을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때는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당 2개월에 시비를 4만3천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이 2만원 있고 이렇거든요. 수강료가 6만3천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영주가 다른 과목보다 영어과목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문법에나 독해 이런 것은 그대로 되는데 외국인하고 직접 대화하는 이런 게 옛날보다는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대도시에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본예산에 못 세웠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필요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하셔서 이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이지만 먼저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응답은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건물) 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 회계과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제203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연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정회
10:35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이지만 먼저 출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영주문화광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출연안에 대한 보충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에 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조례가 있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할 방침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근거에 맞춰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정산서가 없지요? 정산서가 필요 없지요. 출연금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나중에는 정산을 합니다.
이영호위원
언제 정산을 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묶여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이영호위원
정산이 없잖아요? 결산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사회에서 결산을..
이영호위원
아무튼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축제위원회의 축제 조례에 돼 있는 대로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관광재단 설립에 따는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 관광사업과 계속해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안상모입니다. 2015년도 관광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2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야생화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이 있지요? 무쇠달마을..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6억원이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번 추경에 2억원 편성이 되었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2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주민영향강화 및 컨설팅에 5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 체험프로그램에 5천만원이 있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 기반조성이 1억원이 있는데 기반조성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대체로 꽃을 심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사업 총 6억원 중에서 하드웨어라고 했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야생화를 심고 마을에 레스토랑을 건립하는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질문하신 게 1억원에 대한 내용들입니까?
김현익위원
아니 총 6억원 중에서 이 사업에 그러니까 인력양성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 레시피 개발, 이런 게 얼마이고, 지난 보고서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하드웨어 야생화 식재 및 마을 레스토랑 건립에 얼마 들어가느냐 이 얘깁니다. 사업비 구분이.. 모르시면 담당팀장이..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심재연위원장
예,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참고로 팀장님이 명퇴를 내서 우리 직원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익위원
좋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그러면 야생화 식재는 얼마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까?
3억원인데 레스토랑에 얼마정도, 야생화 식재에 얼마정도냐 이런 얘기지요.
2억원요?
그리고 야생화에..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과장님.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6억원이면 물론 컨설팅이나 주민역량강화,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억원씩 3년간 이렇게 되면 미리 기반시설을 해놓고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물론 기존에 있는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 체험도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레스토랑이라든가 야생화를 심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지금 사업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무쇠달 야생화관광 기반조성사업도 1억원씩 3년 동안 하고, 체험도 다 기반시설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5천만원씩 3년을 하고, 또 컨설팅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좀 맞지 않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김현익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에 문체부에서 전략사업으로 역점 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심사위원들이 저희들 무쇠달마을에 와서 전체적인 마을여건이라든가 우리지역 주변에 관광인프라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서 결정한 사업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문체부에서 승인받는 과정에서도 우선 테마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궁극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마을여건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은 또 보완해 나가고 야생화단지도 조성하고..
김현익위원
물론 그러면 이 컨설팅은 어디서 누가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직 대상자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체부에서 역점 적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단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컨설팅은 역량강화는 해야 되지요. 하는데 이 사업에 체험프로그램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반조성을 레스토랑이라도 먼저 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담은 차라도 한잔 먹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방향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시비는 뺄까요? 삭감을 해서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아니 이번에 우선 해주시면 그런 협의 내용들이 된다면 나중에 추경에 과목을 변경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25쪽에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벨트화사업에 거기 지금 토지매입비를 우리 시에서 7천만원을 세웠잖아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토지매입이 안 되고, 현재에 시부지, 하천부지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시부지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것 지목이 어떻게 됩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답입니다.
이중호위원
답이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하천부지도 일부 있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걸로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지가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할 때 그 부분에 사업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이중호위원
문제가 없어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7천만원을 다시 반납을 한다.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226쪽에 소백산 철쭉 등반대회, 선비문화축제, 그리고 무섬외나무다리축제, 228쪽에 보면 풍기인삼축제가 있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4대 축제 이것이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소백산 철쭉 등반대회 주최가 어딥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영주시지부입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지부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영주시 연맹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 연맹,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거 전부다 민간행사보조금이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선비문화축제도 민간행사보조금이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민간행사사업보조..
이중호위원
그리고 무섬외나무다리축제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한 상황을 보면 같은 민간행사보조금인데도 선비문화축제는 4억원의 예산에 4천만원을 예산 절감을 하고, 무섬외나무다리축제 3천만원에서 3백만원 절감을 하고 했는데 소백산 철쭉 등반대회 3천만원은 10원도 절감을 안 했지요? 풍기인삼축제 7억7천만원 10원도 절감 안 했지요? 이유가 뭡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국․도비 지원 시에 절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절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비 7천만원 받고, 도비 1천만원 받고 해서 다 써버린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명분을 세워서요? 시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예산도 억지로 세웠으면 최소한으로 집행기관, 주최에서 절감을 해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없어요. 양심이 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소백산 철쭉 등반대회에 대한산악연맹영주지부에서 한다고 했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227페이지에 전국소백산등반대회는 어디서 하는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그게 소백산 철쭉제에 같이 묶여있던 돈이 도비가 1천만원 추가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삭감을 해서 2천만원을 삭감해서 이쪽 왼쪽 226쪽에 추경성립 전 사용을 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같은 대회인데..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같은 대회입니다.
이영호위원
명칭만 바뀌었네요. 사업변경을 했네요. 그렇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도비가 추가로 1천만원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영주시민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전국입니다.
이영호위원
전국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경북이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실제로 한 것은 경북 안에 산악연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경북이 맞지요?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경북 시군에서 참여하는 겁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몇 개 시군입니까?
상모
안상모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시군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15～6개 정도는 참석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수렵장 사용료가 있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기정액이 2억4천만원인데 6천만원 편성하시고 1억8천만원이 감 되었네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게 2015년에 우리 영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수렵장 허가가 났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게 수렵장 허가가 보통 여름에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계획된 기간에 접수를 받고..
김현익위원
연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연중은 아닙니다. 이게 포획기간이 있어서 포획기간 예고를 하고 접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세무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세외수입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삭감한 것이란 얘기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영주가 수렵허가가 났는지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네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올해도 수렵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그렇게 엽사들이 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것을 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좀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 세입을 좀 부풀리게 했거나 그런 거가 아니면..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건 예년에 수입을 가지고 잡기 때문에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측이 2억4천만원인데 거기에 10%, 20%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4분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이건 세입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향후에 이런 특히 수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세입을 편성하도록 바라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해당 과에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세수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초 지금 6쪽을 보면 인삼박물관이 있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산안 6천만원을 잡았는데 수입은 1천만원 밖에 안 되었다.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런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평년에 맞춰서 인삼박물관이 6천만의 입장료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콩과학관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거기에 지금 거의가 없는 상태인데도 예산을 잡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을 때 현황파악을 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중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세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세입에 근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여기 7쪽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8천5백만원이잖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천5백만원이 기정예산대비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 똑 같아요. 전년하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9쪽에 보면 장애인주차위반해서 약 30건이 지금 올해 과태료 부과를 했던가 보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건 최근에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또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많습니다. 해서 신고들어 온 사실을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게 신고를 사진으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건 꼼짝없이 단속이 됩니다. 해서 최근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사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쪽에 보면 지금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있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3개 종류가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과태료 목이 있는데 이걸 지금 체납까지 포함했던 거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세입은 세입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체납 거두는 것하고 증가분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태료가 연간 10억원 정도 되네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10억원의 과태료로 납부하는 우리 시민들은 주정차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은..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라든지 또는 전통시장 부근에 모퉁이나 횡단보도 주차 제외하고는 일부 완하 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이 수입이 생기면 이걸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합적으로 시가지 주차장 때문에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한 종합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일부 주차장이 건립되는 것으로 아마 예산이 계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사원입니다. 2015년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2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건사업과면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 보건사업과장이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보건소 방화관리자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보건행정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박병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영호 과장님은 방화관리자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중요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건소 구급차 장비 구입이 있는데 장비구입입니까? 차량구입입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차량구입입니다. 구급차..
이재욱위원
차량구입?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이 8년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겹벽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노후차량으로 이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하는데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 처리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주로 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위원들은 부시장님이 위원이 되고요. 그 다음 학교 교수님하고 병원, 의원, 그렇게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참석이 잘 안 되지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서면으로 해도 되겠네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회의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영호위원
375페이지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급용폼 구입 등에 보니까 많이 예산이 남았네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이영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입찰잔액으로 그렇게 반납이 됩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크든 적든 사업을 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여기 죽 보면 교육료, 달력이라든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위원회라든지 분만산부인과 출산장려사업, 여비, 위원회, 간담회 안했고, 영유아 건강검진, 이런 것 전혀 안한 사업이 많아요? 상당히,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금연도 했던 부분은 크든 적든지 간에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의 내년도 예산에는 선비체조 CD복사, 이런 것은 전혀 안 했어요. 세탁비 같은 것은 그렇더라도, 건강증진, 금연사업 간담회 같은 이런 것, 전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사용하지 않은 불용된 예산은 검토를 잘하고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386쪽 국고보조금 반환에 보면 지난 2014년도에 보건소 차량구입을 했습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방문차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방문차?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방문 보건요원들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밑에 분만산분인과 운영비 지원이 있지요? 우리가 년 얼마 지원을 하지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5억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의 잔여분이 1억9천만원이 남았습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산부인과가 8월 28일날 운영하는 관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는데 국비가 50%이지요? 국비 50%, 시비 50%이지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때 예산 자체를 덜 세웠을 텐데, 우리가 시비는 2억5천만원을 안 세웠지요? 국비 2억5천만원을 받아서 2014년도에요. 위원장님?
심재연위원장
예.
이중호위원
담당팀장께 질의토록 해주십시오.
심재연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자리에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출산장려팀장
예, 출산장려팀장 정명선입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분만산부인과 작년 지난 8월에 개원을 해지요?
명선
정명선출산장려팀장
2014년 8월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8월에 운영을 해도 국비는 2억5천만원을 다 받았어요?
명선
정명선출산장려팀장
다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1년 연간 2억5천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잖아요?
명선
정명선출산장려팀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8월달에 개원을 해서 9, 10, 11, 12, 4개월인데 근데 돈은 1억9천2백만원이 반납이 됩니다.
명선
정명선출산장려팀장
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원을 다 했던 부분입니까? 이게..
명선
정명선출산장려팀장
8월 28일 이후에 인건비 지원은 다 이루어졌고요. 이건은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 1월에서 8월까지 국비 반환금이고 또 도비 반환금도 뒤편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개월 수로 봐서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국비 반납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선
정명선출산장려팀장
네, 월 평균 4천3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 산식에 의해서 반납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5천원이 있지요? 표준모자보건수첩
명선
정명선출산장려팀장
네.
이중호위원
5천원도 반납을 합니까?
명선
정명선출산장려팀장
표준모자보건수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을 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 예탁 금액에 대한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373쪽 첫 페이지에 보건소 전정부지 임차료 불용액이 있는데 이건 무엇인지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요.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보건소 전정부지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욱위원
예.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이것은 땅 소유자가 올해에 그러니까 보건소 전정이 사유지입니다. 231평이
이재욱위원
그렇습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구관 건물 앞에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망동에 사는데 어른은 삼척에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를 지금 인도청구 소송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임차를 하게 되면 땅 소유자가 청구를 해야만이 우리가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안 하고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가 된겁니다.
이재욱위원
소송 중이어서 임차료는 청구를 안 하고 이렇습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 12월 16일에 2호 법정에서 저거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화해조정으로 해서 지금 감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아마 잘 풀리는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해야 됩니다. 19년 동안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도 1억3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후배들이 하든지, 현 공무원들이 하든지
이재욱위원
어쨌든 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안 그래도 소장님하고 가서 화해주종을 잘 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인석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가을밤 건강체험마당 행사에 올해 예산 얼마 편성을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올해 5천2백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영호위원
전년도에 4천8백만원도 다 못썼네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여기는 10% 절감액하고 각 항목이 10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영호위원
전부 10% 절감액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보면 전년도에 사업을 거의 안 했어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건 선비체조
이영호위원
건강 100세, 일반보상금 해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건강백세 행복대학 운영 삭감 부분은 국도비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를 먼저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보면 선비체조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그건 메르스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강사수당, 이 이런 거 보면 전부다 거의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도민체전, 도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행사성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을 시킬 것 같으면 사업도 안 할 것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 메르스 때문에 각 읍면동에 행복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실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건강관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사업을 거의 안 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392쪽 잠깐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는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하고 저희들 자체예산은 필요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국도비 예산으로만 해도 약품구입비는 다 돼서 그러면 시비는 안 세워도 구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간 연도마다 필수예방접종을 맞는 인원이 어떻게 산정이 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신수인위원
세웠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소아마비나 B염간염, 수두, 티디 등 약품구입을 안 해서 1명도 접종을 안 했네요. 내용으로 봐서는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실시하였습니다.
신수인위원
약품구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접종을 합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지금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유료접종을 안 해서 유료접종 독감분 2억원이 발생을 해서 그렇게 많습니다.
신수인위원
이건 민간병원으로 준 거지요? 민간병원에서 이번에 접종했던 부분입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유료접종은 안 하고
신수인위원
무료로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신수인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가 봐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어린이 예방접종은 환자의 빈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체예산을 혹시 국도비가 있었는데 또 환자나 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수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예측을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서로 봐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우리시에서 세운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를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가 많이 힘이 들었지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395쪽에 메리스 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어요. 보면 계상이 되었는 게 1인당 33만8천원, 10명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진료비가 이것 밖에 안 듭니까?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험도 되고 현재 진료비가 환자 4명이 발생이 되어서 의심환자가, 메르스로는 안 되었는데 이 분들이 총 현재까지 청구가 들어온 게 한 35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1인당?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아니 1인당 12만1천원 정도
이중호위원
그러면 4명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여긴 10명이네요?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산 편성은 그렇게 국도비로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전 지역이 이동도 안 하고 했는데 병원비가 보험처리가 되어도 이것 밖에 안 되면
인석
김인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큰돈이 안 드는 병이네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면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오서락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소장 오서락입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소수서원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정회
12: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