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외 7개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명애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수과 추경예산이 특별한 게 없네요. 중간에 국도비 내려왔던 것, 추가로 편성한 것하고 불용액이 예상되거나 그런 삭감한 내용이내요. 그죠?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409쪽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도비 3억7천8백만원하고 시비가 8억8천2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쌀값 하락에 따라서 벼 재배농가가 소득이 아마 감소됩니다. 이래서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도비하고 시비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7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3:7입니다.
장성태위원
시비부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건 지침에
장성태위원
아니 지침은 지침인데 도비 이렇게 내려주고 이런 것까지 시에서 70%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410쪽에 보면 밭농업지불제는 시비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건 없고 국비만 해당됩니다.
장성태위원
국비만 부담하면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국비로 보전을 해주면서 벼재배농가의 쌀값 하락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것은 도비 30%주고 70%를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정책상에 맞는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앞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안 그래도 시비가 없는데 시비를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하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3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왜 감 되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게 고등학교 수업료하고 입학금인데요. 당초보다 인원이 267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보고 그러게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267명?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지원을 했고요. 연말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얼마나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2016년도에는 2억8천3백만원으로 2억8천3백2십만원으로 저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한 1억2천5백만원이 있네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규덕위원
우박피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가 얼마나 되고, 도비만 적용이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규덕위원
411쪽,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이것은 6월 13일날 우박이 와서 652㏊에 780 농가입니다. 위에 6월에 우박피해가 있어서 12억5천4백7십5만원은 농약대하가 생계지원비 거기에 대한 도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시비가 아니고 전액 도비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시비는 예비비로서 해놨습니다.
이규덕위원
시 예비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당초에 1억3천만원 되어 있다가 추가로 어제 만생종이 완료가 되어서 우리가 총 시비를 1억5천만원을 요구 해놨습니다.
이규덕위원
시비 1억5천만원, 도비 1억2천만원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1억2천5백만원
이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10:15 정회
10: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정원순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풍기농협 APC 주변 환경개선사업인데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설명이 유통지원과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리고 또 도비 특별조종교부금 5천만원이 왔는데 영주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외적인 요청이 있어서 부득하게 다시 올리게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주고 또 해주고, 그리고 내년에 보니까 또 뭐 관련해서 많이 하던데, 과장님 꼭 해줘야 됩니까?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시 입장에서는 시설비를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강정구위원
그 내용은 다 잘 아는데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맞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홍보마케팅 관련, 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정구위원
424, 42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원순
정원순유통지원과장
예, 홍보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새로운 통합브랜드를 추진하다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모두 삭감된 것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특작과
10:22 정회
10: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6쪽에 말 산업육성발전이 있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증가돼서 추경에 편성한 게 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이게 작년 연말에 학생 초중고 승마체험하고 학생, 공익저변층, 사회저변층, 학생들, 신규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도입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2015년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2015년도입니다.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부담 비율이 몇 %씩 입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자부담이 20%이고, 80%가 보조입니다. 도비와 시비부담 비율은
장성태위원
3:7아닙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시비부담 비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이게 저희들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도비사업도 좋고, 좋은데 이게 말산업육성발전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시비를 70%씩 부담해서 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이 초중고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조사를 좀 해서 올린 겁니다.
장성태위원
수요조사고 뭐고 도비 부담비율을 올리세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장성태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시비를 70%씩 부담을 해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인삼저온저장고 공동시설이 어디 특작과 것입니까? 어디 겁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저희들과 소관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맞지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강정구위원
근데 이월이 너무 많이 되었어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에 보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던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 개인농가에서 포기가 올해는 굉장히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정구위원
사업포기로 이때까지 인삼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할 자리가 없다. 할 분이 없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까?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정구위원
아까 말산업 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2014년도의 예산이라고요?
팔용
우팔용축산특작과장
2015년도 올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강정구위원
작년이라고 해서 2014년으로 봤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0:35 정회
10: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연구개발과
10:39 정회
10: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8쪽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영주부석태 지리적 표시 권리화 지원에 어떻게 도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도에서 시로 당초에 내려줬었는데 도에서 막바로 자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처음에 원래 자기네들이 집행할 것을 우리시로 줘서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남아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원래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면 도비 부담분 2천만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영주시로 도비를 안 내려줬고, 시는 시비 부담분 2천만원은 또 별도로 집행을 했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게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지금 지식재산 그래서 도나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은 직접 관련기관에서 집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0:43 정회
11:10 속개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12 정회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69쪽, 468쪽하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해서 이게 잔액입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23억원으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했는데 공사를 준공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국비가 남았다고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국비만 70%를 저희들이 반납을 해고 도비는 도에 협의를 해서 다 집행되었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고 전에 팀장도 분명히 잔액이 없다고 했었어요. 누차 확인을 했습니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집행 잔액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환경부하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화조는 지침에서 빠졌거든요. 우리가 오수 연결하면 개인 정화조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환경부의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돈은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시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비로 추진을 하셨다고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사업비는 잔액이 없이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했는데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비로 사업을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반납이 생겼다.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로 다 했기 때문에 반납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반납예산만 편성을 해서요?
흥복
박흥복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26 정회
15: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변경해서 늘어난 금액이 35억5천5백8십만2천원이 아닙니까?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이 어떻게 되었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추경에 시설비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존 시설비로 있던 것도 있고 이번 추경 당초예산에 14억원 정도의 시비부담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14억원을 다 확보해서 이 예산은 다 돌아갑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66쪽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시비 14억5천3백2십6만5천원이 증가가 되면 35억5천5백만원에 다 편성이 되는 거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작년에 받은 것은 일부 매입이 된 게 있고요. 작년에 되었고, 올해 추가로 해서 우리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거의 9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유재산 변경 승인 났던 게 35억5천5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승인이 났는데 시비만 14억5천3백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국도비 안에 이 35억5천5백만원도 들어 있다. 이 설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81쪽에 재산매각이 7천8백만원 늘어났는데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282쪽에요?
강정구위원
281입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3필지 파는 걸로 계획이 잡혔는데 올해 실제로 4필지 팔렸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5: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