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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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오 도시개발과장이 연가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 소속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시청에서 보건소장님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 관련 발표가 있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호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저도 상임위가 계속 내무만 해서, 보건행정과장님! 세외수입에 보건소 주차요금 수입이 줄어 든 이유는 뭐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우리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가 주차장인데요, 총 10대, 13대, 14대 그래 가지고 총 30면 정도 되는데 그때 가니까 1층에는 민원인을 위해서 쓰고 2층에는 행정차량으로 쓰고 3층에는 직원들이 쓰고 있었는데 직원들 정기주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요는

요는이호대위원

민원인을 위해서······.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민원인을 위해서 정기주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직원분들은 다소 서운해 하시겠습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이게 12월 잔액만 지금 지원하고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건강생활실천" 이것은 3,500만원을 줄인건 특별한 사업이 끝났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끝난 건 아니고요, 이건 통합사업으로써 저희가 보통 10억을 가지고 통합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것이 더 필요하고 하는 걸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율하기 때문에 빼고 또 금연 쪽으로 내지는 건강생활실천 동아리 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확히

정확히이호대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사업이 완공되거나 물건을 샀거나 이래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은 다른 차원이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호대위원

다시 여쭙도록 하고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이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지는

많지는이호대위원

않지만 이것도 190만원 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이건 왜 줄였습니까? 사실 굉장히 당뇨 등 여러 가지 합병증, 고혈압 등등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예방관리를 늘려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여기는 다른 건 줄인 건 없고요, 다만 소모품 구입비를 19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품이

소모품이이호대위원

더 많이 드는 건 아닌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통합사업이라서 좀 불필요한 건 우리가 빼고 필요한 걸 넣다 보니까.

년도

작년도이호대위원

집행잔액이 146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 보면 거기에 준해서 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꼼히

꼼꼼히이호대위원

잘 예방관리에 역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생과장님! 당초 위생과에서 가져온 예산안보다 사실 도시에서 1,5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책자나 이런 홍보비로 내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액이

증액이이호대위원

필요한 거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철저히 방사능 특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나 기회를 통해서 확인은 계속하고 있지만 잘 해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더 꼼꼼하게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금한

궁금한이호대위원

건 "야간위생업소 지도점검" 이게 사실 실적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주 3회씩 저녁 때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방송을 통해서 보든 다른 자치구에도 야간 유흥업소, 단란주점, 호프집, 또 통학로주변, 학교주변 퇴·변태 이런 우려 업소 때문에 우려스러운 방송을 본 적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한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예.

박종현위원장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인 윤용암과장님이 올해 정년입니다. 그점 참고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그래서 더 쎄게 갈 것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딱 들어 가려고 하니까 정신건강 증진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2,500이 감액됐습니다. 전년도 집행잔액도 2,300 정도 됐었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확대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도 제 주변에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수당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복지수당이 감액됐는데 이건 전체 시비 예산이고요, 본봉에서 조금 상향 해 주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문제없이 봉급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복지수당을 감하고 다른······.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본봉 금액에서 올려 주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괜찮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민간위탁금에서 2,500이 줄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욕심입니다. 이게 재원 자체가 시비와 매칭으로 들어 가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시에서 받을 거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구가 부담되더라도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도 더 확대시켜 드리고 또 일에 대한 성과도 있고 그러면 좋은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건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센터 위탁운영에서 시비, 구비 50대 50인데 이 수당만큼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전부다 다 감한 상태입니다.

이호대위원

치매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치매지원센터도 그 보조금에서 사업비 전체 25개 구를 서울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호대위원

치매지원센터와 방금 전 말씀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체 25개 구 예산액 변동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이호대위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이것이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1,200만원 정도 또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출생률이 저하돼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설명자료는 39쪽입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1,000만원 감액된 게 공공운영비하고 홍보비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40쪽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1,200만원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출산용품 구매비에서 좀 감액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출산율이 저하돼서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나만

하나만이호대위원

더 새마을자율 방역단 문제인데요, 새마을 자율방역단 활동지원으로 6만 2,000원씩 52회, 15개동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기존에는 48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박동웅위원님이나 또 지난 번에 이호대위원님께서 이것을 상향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활동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서 한 920여 만원 저희가 증액을 하고 활동비는 한 48회~52회로 증액을 했고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더 올려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든 새마을 관계된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목욕비 정도 지원하는 거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목욕비하고 식대하고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이호대위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그마한 동, 동마다 편차가 있고 통합된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어떤 동은 주택지역이고 굉장히 천차 만별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쉽게 끝나는 동이 있지만 산도 올라 갔다가 내려갔다가 골목을 막 다녀야 되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입니다. 동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게 옳은지 아니면 그런 점을 고려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고민도 해 주시는 거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시간을 너무 빼앗으면 안 되니까 우리 의약과장님!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이거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전액 시비지만 2억 2,500이나 줄었어요. 괜찮습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100% 지원되는 예산인데 처음에 2012년 11월 시작됐고 그때는 의원 한 군데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우리아이들 어린이병원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예산이 좀 늘어 났었는데 작년 10월까지로 그 병원이 지정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시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좀 아쉬워서요. 그러면 다른 병원을 좀 설득하든 그렇게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간 시간 밤 11시정도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병원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소아과병원에서 병원급이다 보니까 참여를 했던 것이고 개인의원 그 한 군데도 원래 야간진료를 하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하는 게 용이했었고 강제적으로 하는 건 힘듭니다.

제를

강제를이호대위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는 게 다른 25개 구 다 비교해서 이게 어떻게 예산의 범위나 진료운영 기관의 수,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 아이도 보면 낮에 병원이 문 열 때는 별로 안 아프다가 꼭 저녁이 되거나 잠 잘 때 아파 가지고 대형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던데 한번 이것도 이해설득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이 더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이호대위원님 나중에 또 질의하시고요, 윤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수찬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얼굴을 잘 몰라서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건소에 구비 %가 많네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가통합사업이라서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거든요. 보통 한 구에 내려오는 게 1년에 10억 정도 되면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한 11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보건행정과만 있는 게 아이라 치매예방이라든가 구강사업이라든가 포함해서 11개 사업을 하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적정배분을 해서 이 실천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윤수찬위원

보니까요, 어린이 채소 가을교육 그 다음에 아동·성인· 노인 이렇게 있는데 이거 횟수가 노인대상으로 교육이 20회고 청소년 10회인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건강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려서부터 예방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어린이라고 하면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보통 학교를 많이 다니게 되고 그래서 그 횟수가 줄은 이유는 노인이 훨씬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앞으로도 그 노인층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늘린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어르신들이 보통 참여는 몇 명이나 되세요? 우리 15개 동이 다 하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15개동 다합니다.

윤수찬위원

몇 분 정도 되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통 참석하시는 거 보면 한 15명~25명 그 사이 됩니다.

윤수찬위원

한 동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구비 책정이 35% 되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매칭은 국비가 50이고요, 시비가 15고 구비가 35입니다.

윤수찬위원

대체적으로 보건소 보니까 구비 책정이 많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서울시나 매칭해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보조비율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보건소가 지금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보건소가 국·시비 매칭이 대체적으로 사업비목을 보니까 구비 책정이 %가 많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35% 들어 갑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로구가 총 몇 명 정도 등록을 했어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지금 등록인원은 4,000여명이 넘는데요.

윤수찬위원

금연효과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되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저희가 6개월 이상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들, 1년에 보통 500~600명 사이 됩니다.

상은

상은윤수찬위원

받았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예. 한 6~10% 사이 보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전국 평가에서는 몇 위 정도 되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게는 실적이 안 나와 있고요, 구로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최우수상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윤수찬위원

금연에서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통합사업에서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자꾸 구청장이 많이 얘기하는 인센티브 얼마나 받아 왔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쪽 인센티브는 금액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번에 1,500만원 받아 왔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살예방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로구는 자살률이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10만명당 1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현황은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안 해서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구비 수당이 참 많아요. 복지수당이 시비가 100%인데 이것좀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 다음에 치매원인확인지원에서 국·시비매칭이 우리 구가 35%인데 복지수당이 100%예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복지수당이 100%인데 이거 시비로 100% 주거든요. 수급자를 그러면 100% 서울시에서 준 겁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수급자 수당이 아니고 직원복지수당입니다.

원이

직원이윤수찬위원

어떤 직원이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또 거기 센터 직원들 복지수당입니다.

거기

거기윤수찬위원

수당을 100% 시비에서 준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개혁관리"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금 애매해서 제가 물어 보겠는데요, 여기는 사업비는 국시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환자 관리사업비에서 국비를 100% 주더라고요. 이 내용은 또 뭐예요? 환자관리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가지고 환자가 저희 구에 등록을 하거나 하면 입원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결핵환자가 판정이 나면 국가가 다 지원해 준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업비

사업비윤수찬위원

자체는 국시비 매칭이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기는

여기는윤수찬위원

또 시비가 많이 나가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마다

품목마다윤수찬위원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인이

원인이윤수찬위원

왜 그렇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기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것은 담배세에서 투입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구비 지원이, 많아서 시비보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장님께 다시 물을게요. 구비지원이 많았을 때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부족해서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가

국가가윤수찬위원

지정을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국가는 50%를 통상 주네요? 사업마다 다 보니까 시비가 15% 구비가 35%로 가면 구비책정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윤수찬위원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만

건의만윤수찬위원

하면 뭐해요? 받아 와야지. 본위원은 딱 보니까 보건소가 우리가 구로갑쪽에 와야 되고 그래서 구로을쪽하고 두 군데가 있게 되면 이 예산은 두 배로 늘어 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비 책정이 많아지면 그러지 않아도 복지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국민건강관리하는 국가나 서울시가 매칭을 자기들은 적게 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저희 보건소 4개 과에서 저희 과에 제일 많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3% 정도가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약 한 3~4% 정도가 구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97% 이상은 국가나 시에서 받아 오는 사업예산입니다.

윤수찬위원

사업예산인데 품목별로 보니까 매칭비율이 구가 많아요. 물론 전액 국비도 많은데 이 건강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단체도 국가지만. 그런데 기초가 세금비율이 국세비율이 낮은데 건강까지 기초가 맡아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윤수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박평길위원

뵐 기회도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불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잘 하고 있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위생관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거라고 보는데 교육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외부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식품업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업소는박평길위원

그렇게 하고 판매하는 곳은?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판매하는 곳도 저희가 교육을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장사하시는 분들 바쁜데 자영업자들은 바쁘잖아요? 그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교육을 못 받아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던데?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평길위원

어떻게 그런 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교육일정이 하루에 하는 게 아니라 한 6번 정도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먹고

먹고박평길위원

살기 바쁘신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놓쳐 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은 잘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생

야간위생박평길위원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보건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벌써 퇴직할 때 되셨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아직

아직박평길위원

10년 정도 남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됐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젊게 봐 주셔서. 아까 인사 내려 갔었는데 안 계셔서 다시 올라 왔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이호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자율방역단, 근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또 선점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네요. 제 지역구가 아시다시피 목감천, 개웅산 그 다음에 유수지 참 모기도 많고 방역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분야가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예산을 증액하고 싶었는데 일부 증액돼서 왔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걸로

이걸로박평길위원

됩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으로 내년에는 유지 될 것 같습니다.

년에

작년에박평길위원

추경까지 편성했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추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평길위원

부족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이 분야는 제 지역구의 민원사항이라서 제가 보건소에 할 게 이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약 900만원 증액을 했으니까요, 만약에 해 보고 부족하면 다음 차기에 오는 과장한테 반드시 증액을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소독

방역소독박평길위원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모기 발생 측정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개봉2동, 3동에 우리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유일한 여성위원입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이번에 예결위 예비심사를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각 과에 예산을 사수하시는 것, 역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사정들을 접하면서 예산이 넉넉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위원들이 모두 생각하는 것은 우리 43만 구민을 생각하는 것은 똑 같은 마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각자 생각하는 것을이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건행정과장님! 대사증후군 관리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어느 부분이 줄었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대사증후군 한 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사업이라고 보건소는 국가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통합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어요. 11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보건과의 어떤 암검진이라든가 또 내지는 의약과의 구강사업이라든가 포함해서 11개 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고 저희가 매칭하는 게 2억 얼마 정도 돼서 한 10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배분을 해 가지고 그동안 했던 실적을 가지고 또 내지는 어떤게 더 중요한가? 이런 것을 봐서 적정 배분을 해서 통합사업을 10개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줄었다고 해서 줄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데 늘어 날 수도 있고 이런 사실이 그래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종여위원

. 그러면 이거 매칭이라서 그렇지만 일반운영비 개정 과목에서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괜찮은지?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대사요?

박종여위원

예, 대사증후군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거기에서 줄었네요? 괜찮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지역보건과 조금 전에 우리 윤수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예방이요, 조금 증액 되었어요. 이 부분은 많이 증액되었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안타깝게도 고척교 옆에서 어르신이 자살한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운동하다가 소변보는 거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다녀도 소변 본다고 생각을 했지 자살했다고는 못 느꼈나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시도자였나요, 아니면 사망을 했나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요.

망을

사망을박종여위원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고 많 신경을 써서 우리 구로에서는 좀 덜하도록 신경을 써 주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동안

그동안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박용순위원

과장님을 뵈니까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그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뵀는데 어쨌든 네 분 다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보건소가 우리 지역사회에 제일 필요한 일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구로구민의 건강과 또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부분들이니까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이것을 지금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금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이 50%로 되어 있는데.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기금이 국가보조금이에요.

구에

구에박용순위원

식품안전기금 그런 게 아니라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런 기금이 아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는 국가 건강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결국박용순위원

국가보조금이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본위원은 기금이라고 해서 구로구 기금으로 쓰는 건줄 알았습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기금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박용순위원

설명자료에 그것 좀 기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건강조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행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자료가 제일 신뢰성이 있고 이걸 또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10월~11월 사이에 하는데 우리 구로구라면 900명을 지역에서 골고루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선정을 해서 조사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한 300여 가지 203문항인가, 문항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가구형태라든가 흡연문제라든가 음주문제라든가 보건소 이용률이라든가 병원이용률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걸 통계로 발표를 하곤 하는데 정기적으로 추1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입니다.

매년

매년박용순위원

하고 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대상자 900명을 그 사람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 사람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형태를 봐서 질병관리본부하고 또 서울시하고 또 다음에 안행부하고 그래서 지역에 주민등록사항이나 이런 걸 봐서 이렇게 표본추출을 합니다. 표본추출한 그분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매년박용순위원

사람을 바꾼다고 하면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될까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층은 변함이 없지요.

연령대는 변화가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이건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조사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고 뒤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모양이에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건강행태를 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준 한양대학교라든가 서울대학교나 이런 전문기관에 넘겨서 거기에서 모든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 주고 이런 것도 조사원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 시키고 해서 정말 질 좋은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박용순위원

주어 가지고 구에 어떤 통계 자료만 관리하는 거네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용순위원

용역 주어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사후대책도 필요로 해요. 어차피 우리 예산 들어 가는 거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의 역할이니까 과장님이 그러한 역할까지 덧붙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이요,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요

어떻게요박용순위원

? 다시 한번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100미만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식단이라든지 각종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합쳐서. 올해는 4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주로박용순위원

그러면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든가 하는 거라는 거지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어린이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100인 미만이면 거의 다 대상이 되겠네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206개가 대상입니다. 372개중에.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이렇게 관리해서 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어린이집에서 급식 애들한테 먹이는 음식에 대해서 영양이라든가 급식이 아주 구로구는 좋다는 얘기네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기도

여기도박용순위원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급식관리를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신뢰 할 수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영양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구

구로구박용순위원

영양사협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구로구가 아니라 사단법인.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동안에 과장님이 하시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분기에 지도점검도 나가고 결산도 받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전년도 예산을 증액을 해야 돼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매칭사업이라 국비하고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매칭사업하면 국비나 시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이게 국비가 30%고 시비가 35%입니다. 저희구 구비가 35%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 다른 거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매칭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데는 매칭비율이 보통 국비, 시비 3~40%하고 구에서 20~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우리보다 적게 들어 가는 것 같은데?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국비가 30%고요,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민간위탁금을 결국은 증액시킨 거네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예.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똑같이.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구로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구에서 이 분들이 잘하고 있고 위생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민간위탁주는 부분들은 대부분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시간만 가고 또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큰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린이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보건소 예산심의를 했는데 5분간 정회를 하고 하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님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무에서 꼼꼼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하고 감액된 부분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일단 총무과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방위업무 지원에 대해서요,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작년하고 똑 같고 실질적으로 전전년도는 얼마인지 모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때가 1억 5,000 정도 됐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잘 한 것 같고요, 직원 교육 및 여비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민간위탁 교육에서 국민대, 세무대 등 했는데 이건 즉 말해서 국민대하고 세무대를 가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학비지원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망 구축 CCTV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것, 지금 이거 보면 신규설치 48대, 자활방범대 17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도 신청은 많이 들어 왔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대비 21% 정도······.

칠성

박칠성위원

민원대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요청 건수 대비 설치된 건수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올해 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화질이 선명하게 실질적으로 밤에도 잘 보이는 나름대로 뛰어난 그런 것 가격하고 또 청장님이 말씀하신 화질이 떨어지고 하는 것 가격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게 화질은 보통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된 게 화소가 낮아서 그렇고요,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뭐 선명합니다. 그런데 설치 비용은 일반형이냐? 아니면 전신주나 체신주 이런 것에 하는 것에 따라서 폴더설치비에서 차이가 한 배 정도 납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중요한 부분은 화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500 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요즘은 화질 화소가 경찰서 협의를 받을 때 최소 200만 이상 화소 선명한 걸 하기 때문에 화질의 문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신규 말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 화질 떨어지는 것 계속 교환해 가는 것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교체 관한은 CCTV 총괄부서인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2007년도 이전 40만 화소 정도 되는 것 32대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만족도는 실제 채울 수 없는 예산이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로구 장학회 운영지원 1억 정도 감액됐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이 출연을 하고 처음이고 또 애들의 미래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은 전액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무슨

무슨박칠성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저희 가리봉, 구로4동이 나와 있거든요. 가리봉동은 지금 현재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환경개선이요?

회관

자치회관박칠성위원

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구로4동은 제2자치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건이 나와 있고 이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 아니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가리봉동 커뮤니티 공간 1개소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또 커뮤니티 공간 4개소 조성 가리봉동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주민자치······.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건 따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니까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박칠성위원

따로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문화체육과장님께 물어 볼게요. 구로 문화축제 개최해 가지고 전체 삭제가 됐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구로문화축제가 2010년도에 한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그건박칠성위원

세월호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세월호는 아니고요······. 세월호도 있었고 어쨌든 예산사정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한번 안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구로구민이 참 화합하는 자리로······.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이게 일명" 점프구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칠성위원

몇 년이나 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게 아마 2004년인가 꽤 오래 됐어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성청장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시절이었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쭉 해 왔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해 왔는데 2013년에 한번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 주민들은······.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하나 또 물어 볼게요. 주민자치회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수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마지막 1년 본인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그날 같이 합니다. 이게 1년에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어떤 총 결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구로구민의 날을 택해서 10월 2일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지역 축제로써 대표로적인 구로구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게 안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은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또 하나 더요. 지금 2억 1,300인가 그런데 제가 6대 때 들어 왔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나게

엄청나게박칠성위원

줄어 든 것 같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5억~6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다 몸으로 때워서 하고 필요경비 외에는 정말 나머지는 직원들이 밤낮으로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의 어떤 고생은 우리가 별개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이것을 한 하면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구로구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아무튼간에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건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또 우리 내무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서 올라온 일이라 그래서 본위원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에게 한번 기회를 얻어 볼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워낙 지금 예산이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요, 다만······.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이 행사가 "점프구로"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어떤 국가적 사정에 의해서 한번 정도 쉰 것으로 알고 있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박칠성위원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도 느끼고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느끼신다는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울 구로 국제어린이영화제 지원" 여기도 2,000만원 삭감 됐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칠성위원

해도 문제가 없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도 했지만 사실 예산이 줄고 이러면 그만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사실 영화제가 전국에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데 10억 이상 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은 2억이면 어찌 보면 이것이 전부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고 노력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 사실 이 금액도 최소금액인데 이것마저 줄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내가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제가 정확한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여기 이사장님이 개인출연도 많이 해서 도움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개인이라기보다 굳이 운영하시는 회사에 어떤 정식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꼭 개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회사 차원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이사장박칠성위원

회사 차원에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아무튼간에 어찌됐든 법인이든 뭐든 그분이 대표면 저는 그렇게 물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구와

구와박칠성위원

관계 없는 사람이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어찌됐든간에 2,000만원도 꼭 필요하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더 많이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사정을 해서 안 깎이게 했어야지 조금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하고요, 여기 보면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에서는 증액이 됐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도 사실 크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올라온 9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00으로 되어 있고 뭐가 맞는 거예요?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에서 여기는 9억 6,000으로 되어 있고 9억 3,000으로 되어 있는데 5,600 이상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9억 8,0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좀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건박칠성위원

약간 오타인 것 같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로문화재단은 사실 인건비 성격의 어떤 경상비 성격이라서 사실 빼고 할 것도 없는데 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야 되니까······.

칠성

박칠성위원

제 말은 과장님, 여기 올라온 걸 보면 9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9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 5,000 얼마가 증액이 됐으면 10억이 넘어 가야 될텐데 어느게 맞는 건지 9억 3,000짜리가 맞는 건지 6,000 짜리가 맞는 건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9억 3,000이 당초에 올라 갔는데 5,600이 늘어서 9억 8,000입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지금 내무에서 얘기한 것은 9억 3,000인데 5,000이 증액돼서 9억 8,000이에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여기는 9억 6,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000이 증액되면 10억이 넘어 가야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 3,000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박칠성위원

확실하게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일단은 어찌 됐든 5,000 얼마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살리고 뭐하고 나중에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 것 아니야? 수치상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과장님 조금 저기 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어제도 기금에 대해서 가리봉동 박물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구로공단 전시전 관련해서 장소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부분도 조금 그랬는데 일단 알았고요, 넘어 가서요. 체육활동 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또 증액을 시켜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사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체육용품이라든지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워낙 낮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분들이 또 자발적으로 체육관련 해서 봉사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무 대가없이 가서 봉사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바로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부" 운영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 구로구가 의무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레슬링비 이 부분은 우리 구비입니까?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비인기종목을 국가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많이······.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제 말은 이 예산이 우리 구비로 하는 거냐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것이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시비 50% 구비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5 대 5 매칭사업이라는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왜냐 하면 저도 6대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실제 우리 위원님들 레슬링부가 있는지 어디서 연습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요? 시로부터 받아서 한다면 나름대로 우리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강남의 반도 안 되는데 그럼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구비가 안 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연습은 시설공단에서 하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시설공단에서 하고 또 전지훈련을 가고 또 교류전을 합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연습을 시설관리공단 지하에서 하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에서 합니다.

간은

공간은박칠성위원

우리 구로구가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칠성위원

않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여기 들어 가는 비용이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5 대 5 매칭해서 지금 간다는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우리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시나 거기에서 우리가 제공하고 자리 대고 다하니까 예산만큼은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칠성위원

6대부터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레슬링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누가 압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노력을 좀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더 가지고 올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히

괜히박칠성위원

없애라고 하면 덩치 큰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항의하면 어떻게 하게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이 부분도 증액이 됐는데 아까 그 내용이겠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구로구민센터 시설 러닝머신입니다.

만큼

그만큼박칠성위원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깊게 갖겠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되겠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천

안양천박칠성위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300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몽골텐트를 추가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이걸 물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가 확장되는 것 예산 받았다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물놀이장이 지금 40~60cm 까지 되어 있는데 물이 조금 얕다 해서 아이들 신체발달이 커서 너무 낮으니까 80cm로 해 달라 해서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우리 구비가 안 되니까 서울시비로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치수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칠성위원

칭찬좀 해 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홍보전산과장님! 아까 CCTV 그것은 따로 방범용 CCTV는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들어서 알고 또 나름대로 우리 홍보전산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간에 홍보전산망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경찰이 움직여야 될 걸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43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명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 끝에 실제 범죄는 밤 10부터 새벽 6시 그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미리 우리 홍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얼마였나요? 1억 6,500인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1억 1,000만원이고요, 올해 10월부터 이미 야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두 명씩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사실 25개 자치구중에서 야간 관제를 안 하는 구청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예산에 올려서 내년부터는 24시간 방범만이라도 야간관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인건비로 4명의 인건비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인 1조로 교대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꼭 필요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또 무료 Wi-Fi 존 조성에서 얼마인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3억 310만원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1억 정도 감액된 것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굉장히 장려사업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높은 사업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통계에 의하면 스마트폰 가입 이용자가 4,800만이 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이거든요. 그러면 94% 이상이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정보화시대인데 이 Wi-Fi를 설치함으로써 요즘은 사실은 통신사에서도 음성은 무료예요. 무제한으로 무료고 데이터 요금을 책정을 하거든요. 스마트폰 요금에. 그러면 저희가 Wi-Fi 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구민들한테 결국 통신비 절감 효과도 있을 뿐더러 지금은 정부에서도 "정부 3.0"해 가지고 정보화, 전산화를 추진중에 있고 이 정보화 디지털은 대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올해 디지털단지 우수사례로 7월부터 사실 올해 3억 8,000 예산 중에서 구에서 8,000만원 예산편성해 준 거에다가 시비 3억 확보를 해서 저희가 3억 8,000 가지고 디지털 단지 Wi-Fi 구축을 했는데 사실 내년에 우리 구로구 전역 시내버스를 파악을 해 보니까 202개소더라고요. 물론 시내버스 중에서도 잘 이용자가 없는 구간은 빼고 정말 다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게 되면 이 3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딱 중요한 곳 버스정류장,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만 일부 뽑아서 예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전 구 전 동에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상황인데 꼭 필요한 예산만 움직여 주었는데 1억 삭감되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살려 달라. 이 뜻이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로

나름대로박칠성위원

그 정도 사정해 가지고 될까요? 더 호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 물론 저희가 Wi-Fi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어렵다고 지식이나 문화 이런 삶의 질 그런 쪽을 너무 도외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이걸 또 저희가 다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최소한의 비용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작을 하셔서······.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들께 저는 아까 제가 CCTV관제탑을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전산과장이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25개 구 전 구를 다 돌아서 나름대로 우리 구만 유일하게 경찰관 한 명이 관제하다 보니까 우리 43만 구민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홍보전산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해서 다시 경찰서와 구로구와 협의를 해서 아주 큰 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사업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칠성

박칠성위원

예.

박종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서위원님!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질문 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대부분 질문드릴거고요, 몇 가지만 지적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 나왔는데요, 구로구 장학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게 몇 년동안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몇 년이 아니고요, 출연을 하면 기본재산으로 적립이 돼 가지고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지원이 되는데 현재 3억원이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출연금 재원은 현재 9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인접구가 보통 많은 데는 50억, 금천만 해도 저희보다 훨씬 많거든요. 35억 정도돼서 저희가 20억원을 목표로 중기계획으로 금년에 3년 앞으로 연차적으로 4년 4억 4억 해 가지고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1억원을 3년동안 출연할 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구청사 환경개선 이 비용이요, 좀 줄었는데 올해 특별하게 했었던 게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올해는 청사 증축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구청사 유지보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돈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부족한 상황인데 최소한의 경비로 잡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덜 들어 간다는 얘기네요? 거의 25% 정도 줄였다는 것은?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구민회관 환경개선에 보면 여자화장실 증설 관련된 것인데, 우리 성인지예산에 대한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 되어 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희서위원

그렇게 된 것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이것은 성인지 예산에도 물론 들어 가 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구민회관 여자화장실이 너무 이용이 불편해서 현재 3개밖에 없는데요, 7개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게 다 성인지적 예산을 적용하는 관점이 투영되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잡았고 200% 증액인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실천에서요, 지금 구로구청 공무원 노조에 이런 내용들이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공무원노조가 구로구청에 몇 개 있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는 노조는가 1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곧 생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복수노조로 간다는 것.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복수노조는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복수노조가 됐을 때 노사문화 실천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복수노조는 항상 정상적인 일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반영해 놓으신 건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이게 복수노조가 되면 다수, 소수 물론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 내용들이 있고 한데 또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 복수의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이 노조에 대해서 다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전반적인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노조 상황을 보면 복수노조로 가는데가 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위

김희서위

그리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오류1동 청사 점유부지 매입하는 거요, 이상없이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이 예산만 반영하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보면 51㎥ 정도 되는데 옆에 저희 점유지는 한 1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것만

이것만김희서위원

하면 이상없이?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부연설명을 드리면 꼭 매입해야 될 이유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평길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청사가 오류1동이 낡다 보니까 SH공사하고 지금 협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걸 29층을 지어 가지고 한 4층까지는 우리 주민센터가 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 만약의 경우에 그게 실행 단계에 들어 갔을 때 하면 잘못하면 이쪽에서는 현재 가격보다 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능한 매입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료를 이분이 요구도 하지 않고 또 화단 쪽이라든가 입구쪽에 일부 점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자리에 우리 동청사 있는 자리에 SH와 그렇게 좀 고층으로 하고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검토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더 얘기 나가기 전에 빨리 매입하는 게 좋겠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얘기좀 하겠습니다.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사업 제가 시책질의 때도 말씀드렸고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현재는.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비 교육청에서 1억 5,000 그리고 특별교부금 그게 시에서 온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1억 5,000이요.

기서

거기서김희서위원

1억 5,000 해서 3억 이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구청에서 제출했을 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3억 3,000 금액은 똑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억 3,000짜리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예산계획 수립 했을 때 3억 3,000 국비·시비, ·구비로 다 충당해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었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했는데 시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희서위원

. 저도 시비가 더 들어오고 특교도 들어 오고 하면 좋고요, 그만큼 구 재정을 아껴서 다른 데 또 쓰면 되니까. 그런데 원래 3억 3,000짜리 사업인데 시비·국비 내려 왔다고 해서 3억 가지고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니 학교에서 자비로 3,000 그렇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희서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되게 압박을 느껴서 3,000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되지요. 원래 계획에 따르면 국비·교육청비, 구청에서 모자란만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잖아요? 물론 자사업 부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얘기가 그렇게 나온게 아니었으니까. 어느 학교가 그렇게 다 세 가지 매칭해 주겠다는데 굳이 저희는 저희 돈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억 3,000짜리 예산으로 부서에서도 원래 계획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3억 3,000이 필요하고 여기 다른 것도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캐노피도 갈아야 되고 지금 급식판 그것도 갈아야 되고 사물함도 갈아야 되고 많은데 사립학교다 보니까 제대로 그걸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더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3억원이 특별교부금하고 교육청에서 들어와 있으니 3,000만원을 원래 계획대로 해서 구청에서 구비로 편성해 주면 문제가 없겠지요? 구비로는 절대 한 푼이라도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비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면 좋지요.

우리

우리김희서위원

예결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거의 만들어 주고나서부터 현장 방문도 여기도 위원님들 계세요. 굉장히 노력하고 구의회에서도 핵심적인 안전관리특위 일로 해 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마무리도 그렇게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신중학교에서도 사실 돈이 없다. 좀 되게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무언가의 압박을 받는 건지 그런 것을 스스로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 더 들어 갈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 구비·구비·시비 특교 매칭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구에서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3,000만원 추가로 하면?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추진하는 과정은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예산은 만들어 주어야 되니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

얘기김희서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구비라도 들여서 해 주면 좋지요. 좋은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학교자산이고 학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는 했지만. 그러면 앞으로 7개가 계속 기간경과 되면 전부 구비를 들여서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임대를 주어서 조기 축구회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립을 해서 앞으로 정비하는데 보태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례가 되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립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일정 부분을 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도 구비를 들여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것을 앞으로 계속 선례가 되고 또 다른 데도 계속 도래하면서 앞으로 정비를 계속 해 주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부터. 학교에서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 운영해서 시설 이용비 받습니다. 얼마쯤 받고 있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그건 여건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틀립니다.

다들

다들김희서위원

비슷합니다. 뭐 돈 100 받습니다. 그걸로 평상시에 운영 관리도 안 돼요. 그걸 뭘 적립해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인조잔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칭이 보통 내려오는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 1억 정도 지원하지요. 그렇지요? 보통.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공모해서 물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1억 많으면 1억 5,000. 납 중금속이 나왔다 그러면 좀 더 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학교에 운동장 인조잔디를 내구연한이 다 돼서 개보수하려면 3~5억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1억이 없잖아요? 이거 모아서 못 만들거든요. 운동장 이용료 받아서 1억 못 만들고 당장 해야 될 것도 많은데 1억씩이라는 돈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이걸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 부담은 다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실제로 3억~5억이 들어 가는 돈을 갖다가 2억만 지원해 주고 해라. 학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책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게 이 상황을 뻔히 알면서 이건 학교가 해야 된다. 학교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보고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기금도 얘기했고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뻔히 보이고 예측되는데 이렇게 무대책으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활동과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기금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고 이 학교가 7년마다 내구연한 보통 돌아 오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가 7군데가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군데인가요, 6군데인가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매년

매년김희서위원

돌아 옵니다. 앞으로 7년. 7년이 또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개보수했던 영서 또 내구 연한 작년에 했지만 돌아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머지 부분을 학교에서 책임져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박종현위원장

국장님! 지금 얘기 들어 보면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우리 구에서도 다만 돈 1,000만원이라도 학교 지원금액이 있으면 그거라도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예.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전적으로 없는데 100% 부담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최소한 이런 학교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적립이 들어 오면 적립금을 보수하는데 쓰도록 유도를 해서 보태서 하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무조건 100% 학교에서 없는데 다 그걸 부담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문제도 저희들이 일반에서 어차피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지난 번에 답변을 드렸고요, 그것도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이

재정이김희서위원

열악하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재정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잖아요? 저 같으면 아이들 안전이 구로문화축제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건 기준에 따라 쓰기 나름입니다. 그거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고 구청장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돈을 두고 어디가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물론 맞습니다.

제가

축제가김희서위원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이들 운동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물론 의회에서 기금 출연하는 부분도 의결을 얻어서 해 주시면 가능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약간 틀리고,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우신중학교 인조잔디에 관련된 예산항목을 구청장님 물론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구비에서 정확히 얼마면 얼마 만들어서 3억 3,000 맞추어서 가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례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그냥 어디 다른 돈에서 이런 취지로 해 주십시오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구로문화축제 이게 어쨌든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현재 내무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게. 그렇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하지

하지김희서위원

말라는 거잖아요? 취지가. 내무에서 올라온 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마 필요성은 위원님들 느끼시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신 것 같은데 사실 구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요, 필요성을 충분히······.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말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구청장님께서 이걸 격년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2013년에······.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그때 없어서 잘 모르니까. 그때는 격년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2014년에 안 하고 15년에는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물론김희서위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명칭은 격년제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그 취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산사음악회, 학교 동아리 지원 해 주고 공연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오류동역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민들이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공연이나 열린무대를 하면 지원도 되고 이런 금액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여러 군데 있는데 전에 항동수목원에서도 하고요, 디지털단지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고 산사음악회 포함해서 여러 군데 장소는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요? 어디서 몇 회를 해야 된다 이런게 아니라.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면 할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이유는 작년에도 제가 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구로구 안양천에서 쫙 모여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축제도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동네마다 작게 작게 동마다 요즘 벚꽃축제도 하고 무엇도 하잖아요? 그런 축제나 작은 음악회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요즘은 또 그런 게 대세다.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각 지자체마다 무슨 축제하고 무슨 축제했지만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어떤 집중적인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증액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고민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더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되면 더 활성화하고 안내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더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겠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한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체육활동 단체 육성지원 박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1,000만원 잡혔다가 1,200으로 올랐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제 의견은 이게 1,200인데 생활체육회 지도자분들이 12분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12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2분이고 이분들에게 10만원 정도씩 그 비용을 책정해 보자 해서 얘긴 나온 겁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건 기왕 이렇게 지원해 줄거면 1,200을 지원할 게 아니라 1,440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맞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하여튼 그렇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12명 12개월 1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1,440을 지원해야 되고 현재 있는 것보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기왕 지원하는 거 그 흐름에 맞게 지원해 줘야지 240만원 때문에 그럴 건 아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산출은 그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1,440이 맞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240만원은 올려서 안 해 줄거면 안 해 주지만 제대로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안양천 물놀이장만 확인하고요, 아니구나! 문화체육과 마지막입니다. 안양천 물놀이장 이건 위탁비용인데 그런데 증액이 됐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원래는 금년도에 한 금액보다 구청입장에서 10% 절감차원에서 했는데요, 좀 늘려 주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위탁비용이 증액이 된 게 쉽게 납득이 안 돼서요. 위탁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탁비용은 아니고요, 성격이 몽골텐트를 우리 주민들이 날이 너무 더운데 그늘막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정동순 부위원장님이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항목은 위탁비가 아니고 물품구입비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올해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랐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희서위원

민원 많이 들어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 와요. 중소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들어 오고요, 가게에서도.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들어 오는데 카드로 쓰레기봉투를 안 파는 경우가 꽤 있나봐요. 수수료가 낮아 가지고 그런가 본데 특히 지금 일반쓰레기봉투는 가게가 받는 수수료가 7%인가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가격이 높은 것은 4% 낮은 것은 5% 이렇게 됩니다.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음식물 아닌가요? 음식물이 그런 것 같은 데요, 일반 쓰레기봉투는 7%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판매소 이윤을 생활쓰레기는 6~7% 이렇게 되고요, 음식물쓰레기는 4~5.7까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그게 음식물쓰레기가 낮은 이유가 음식물쓰레기봉투 이번에 가격 올리면서 그리고 아파트도 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윤율을 낮추고 많이 팔거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그렇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 봉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카드까지 거기다 그어 버리면 가게는 이윤이 안 남아서 카드로는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니 카드를 이거 왜 못하냐? 이러면서 분쟁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봉투의 판매 매대에서 이윤율을 맞추어서 동일하게 맞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로구의 수입과 연결이 있잖아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글쎄 이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당장 이번 예산에서 안 하더라도 민원이 있고 이것은 해결을 해야 돼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번 예산에서 추계를 내 보니까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맞추어서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과랑 협의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사실은 이번 예산 때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과에서도 이제하기는 촉박하니까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Wi-Fi 홍보전산과장님! 이게 2억 2,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3억인데 이게 뭐가 제일 핵심입니까? 장비구축입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김희서위원

장비입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Wi-Fi를 구축을 하게 되면 무선 접촉장비 AP라고 하거든요. 그거 설치하는데 개당 160만원씩 드는데 그게 100개소 1,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무선 라인센스라고 사용권 그거 장비설치하는데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용스위치라고 영상 또는 통신을 분배하는 기능을 가진 기계라고 해야 되지요. 그게 70만원 곱하기 50대 그러니까 한 대당 2대의 AP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작년에는 이게 8,000이었어요. 저는 작년에 8,000을 하면 되는 줄 알았고 홍보도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전역으로 하려면 이렇게 늘어 났어요. 내년에도 더 늘어 나야 되는 게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올해 저희가 구로디털단지 예산이 구비에서 8,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시에서 저희가 3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3억 8,000 가지고 구로디지털단지 전역에 Wi-Fi를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 계획은 주로 우리 구로구 시내버스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2개소더라고요. 그래서 202개소 전체를 예를 들어서 개봉로, 새말로······.

로구

구로구김희서위원

전역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지난 번에는 왜 시비가 3억씩이나 왔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래도 구로하면 구로디지털단지······.

희서

김희서위원

디지털단지라서 온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단지에 저희가 공모를 한 거지요. 얘기를 해서 3억을 확보를 한 건데 내년에는 버스정류장 위주로 주요도로, 버스정류장 위주로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게 이게 3억 31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구 전역이기 때문에 시에 얘기하기는 어려운 작년과는 그게 다르다? 디지털단지는 여러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은 구로구기 때문에 다르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Wi-Fi 관련해서 이미 시에서 주민참여예산공모를 해서 8,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로 별도로. 이게 3억 310만원 말고. 왜냐 하면 사실 구로구 전역이면 예산이 디지털단지하는데도 3억 8,000만원 들었는데 사실은 3억 310만원 가지고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버스노선중에서도 다중 이용시설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위주로 구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도대체 이게 원래는 얼마 정도 들어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원래는 저희가 예산팀에 올릴 때는 8억 정도 올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8억짜리?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개소당 400만원 정도 소요를 해 보면 8억 정도 들거든요. 버스정류장이 202개소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사정상 3억으로 다운돼서 올린 거지요.

러나

그러나김희서위원

내년에 아니 어쨌든 8억짜리가 돼야 전체 구로구가 커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리 됐든 저리됐든 8,000을 받아 왔든 받아와 봐야 지금 이거 뭐 4억인데 어쨌든 절반밖에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버스정류장은 202개소지만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이용자가 적은 데는 제외를 시키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전체 커버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요도로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주요버스정류장 위주로.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구에도 이걸 하는 데가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구가 올해 디지털단지 Wi-Fi 구축으로 인해서 KBS, SBS, WTN 온 방송사에서 우수사례로 보도를 해서 지금 은평하고 금천, 그 다음에 마포, 강남도 테헤란 중심도로 위주로 예산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과장님! 그리고요,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맞네

맞네김희서위원

. 그럼 이후 계획도 있는 거네요. 예산이 들어 가야 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걸 제가 여쭤 본 거잖아요? 작년에 8,000에 시작해서 올해 3억 올라 왔는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 물어 본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내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요도로 위주로 하겠다라고.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얼마 정도 예산으로 내년은 대략?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그러니까 후년.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후년에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천, 수목원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그 다음에 계획도 있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2018년까지 계속 쭉 우리 구로구 전역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하려면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갈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데 그게 구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년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총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했을 때 28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 통신사의 협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세이브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 관내 마을버스도 원래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KT 협조로 저희가 전액 무료로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김희서위원

알겠고요, 판단이 필요한 게 그러면 작년에 시작했던 8,000짜리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작년에 이거 8,000이라고 해 가지고 디지털단지 8,000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네. 이렇게 해서 한건데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대로 28억짜리 사업인 거고 그렇지요? 구로구 전역을 하려면 28억짜리 사업인 거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년 디지털단지 시비 받아 가지고도 하고 했으니까 구비가 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판단이 필요하죠. 이것을 저는 현재로써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일단 내무에서 감해서 올라온 취지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억만 들어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그건 구역 어떻게 범위를······.

지는

그렇지는박칠성위원

않지요. 100% 충족을 못 시켜 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이게 전체 사업계획으로 보면 어쨌든 28억이고 협조받고 이래 가지고 KT에서도 많이 하고 하면 깎아 주고 해 가지고 한 2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지요? 대략 굴려 봐도. 그 정도로 사업할 수 있을 금액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디지털단지 이것에 대해서 좋다. 잘 알고 있다. 이런 통계 이런 혹시 있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있습니다. 자료 저희······.

이걸

이걸김희서위원

했을 때 구로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건 어떻게 좋아지고 그게 아니고요, 월 이용자수라든가 데이터 용량이라든가 그 용량에 따른 통신비 절감액 저희가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기왕이면 구로구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서 해 가지고 알면 더 좋은데 그건 모르고 잡히는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우리 정대근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점심시간이 12시 반이고요, 참고로 우리 김율회 청소과장님이 올해로 정년인 것을 참작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 가야 되는데 참 부담스럽네요. 식사시간이 너무 가까이 돼서. 일단 순서대로 확인할 것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작년에 신청사 개축하고 하시면서 자산취득이라든가 장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전부 다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되는 건지? 청사 관련 해서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구청사 관련해 가지고 구청 전체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 갔고요,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총무과에서 너무 시범적으로 희생해서 오히려 해야 되는 사업 못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감안을 해서 그 정도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대근위원

구정살림을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총무과에서 하시다 보니까 또 선행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그러시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못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말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몇 개 논란이 계수가 정리된 부분인데, 위탁교육 계속 국민대, 세무대, 이거 1,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거 지원하고 하는 사업을 한 지가 얼마 됐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지원한 지는 저희가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현재 수혜를 받는 직원은 27명 정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원이 더 증가될 것이 예상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올린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내무행정위원님들이 계수를 조정해서 1,000만원 정도를 더 해 놓았는데 이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역방위업무지원 우리 지금 지역통합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이렇게 3개 구에서 여기 예비군, 민방위부대가 거기로 지역훈련을 하는 거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지원비가 올해 작년하고 같은데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실제로 훈련 상황도 보고 시설도 보고 직접 체험도 해 보고 했는데 이것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조금 증액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각 지자체별로 조금 더 균등하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그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그런 거 설명을 들어 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안전과 과장님! 계속 장학회 이거 좀 논란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11억 더 출연해서 운영하면 좋겠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계획은 3개년 계획에 11억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원님들께 여러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는 첫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3억은 출연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차후년부터는 4억, 4억 되어 있는데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기부금이 어떤 상당히 많이 기부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상응하게 적게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첫해고 해서 3억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에는 4억 되어 있는데요, 기부금이 많이 모이면 2억 편성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금은

지금은정대근위원

동단위로도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고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구 장학회가 금년에 151명에 6,100여 만원 지원이 됐고요, 동 장학회에서 113명에 거기도 전체 6,000만원이 개별장학회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후원이나 기부는 별도로 우리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기부금은 원칙은 금년에 어떤 특정인을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 4억 정도가 기본자산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 말이면 9억······.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각 동별로 장학회가 구성되고 활동하는 현황은 다 있으신 거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구 장학회에 와서 기부영수증을 지금 동에서는 그것을 발행할 수가 없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는 데도 있고 안 받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에서

동에서정대근위원

자체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따로 기부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가 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구로장학회에서 기부영수증을 발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결국은 경유해서 돌아 와야 행위가 완료되고 기부한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나 세금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중에 대부분이 동으로 공통운영경비가 지원이 되고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련한 예산이 일반보상금이 나가잖아요? 여기 상세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 정도에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로 조례에서 어르신들 65세이상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감면대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다. 동도 부담을 안 해 주고요, 결국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회원이 20명인데 그중에 감면대상이 갑자기 5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강사 인건비도 주다가 더 충당해야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취지는 좋은데 감면해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한 차액보상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강사인건비가 줄거나 아니면 회원들이 갹출해서 그만큼을 충당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풍선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감면차액만큼을 더 예산을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을 들어 보셨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치과에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 총액이 1억 8~9,000 되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차등으로 해서 강사 수당으로 나가거든요. 동별로 연간 평균 따지면 1,200 정도 지금 지원이 강사 수당 여러 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강사수당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분들 중에 정상적인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정인원, 그렇지요? 그리고 강사인건비를 주는 정도지만 또 동아리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동아리형태는 원래······.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거기는 인정을 안 해도 되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내에도 감면대상이 갑자기 생기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처음에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감면조례 대상들은 강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저희 판단으로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도 생기지만 저희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족하다.

지는

그렇지는정대근위원

않아요. 여기 위원님들 지역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들 상임고문이시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별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저희 동에서는 두세 군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3개동인데 3개 동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거의 구로구 내에 사정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을 한번 더 들어 보고 필요하다면 일부 보존경비를 추가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상세

상세정대근위원

페이지 27페이지에요, 우리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그랬는데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비목을 별도로 편성해서 위험시설물중에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대근위원

예. 그래서 이 시설비중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비용으로 일부 금액을 비목을 편성해서 나누어 놓은 거 보고 받으셨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본위원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뭐 우리 구 시책에도 맞습니다. 아이를 위한 거니까.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화생방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방독면 화생방 장비구입하는데 구의회에는 괜찮은 건가요? 여기는 가스 안 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게 아니고 민방위대원을 위주로 하고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시 시비 매칭인데 내년도에는 한 800개 정도 구매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보관함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현대는 테러전이러니까. 물론 민방위대원도 중요하지만 구청 참모 지휘부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핵심인원들은 비축을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별도 비치여부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정말 할 말 많은데 참 이거 미치겠습니다. 문화축제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중에 "전 구청이 직원이 망라해서 행사를 합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면 거기 망라해서 나오시는 분은 좋아서 하시겠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물론 직원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를 참여하는데요······.

시고

그러시고정대근위원

여기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 실비로 작년에도 4,000만원 정도 썼고 또 내년에도 만약에 문화축제를 하면 4,000만원 정도 쓰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설명하고 홍보하기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들 경연이고 경합이고 그리고 어디 교통방송이라든지 우리 가능한 데서 협의해서 들어 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 돈 주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수나 이렇게······.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최소 실비부분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사례비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정대근위원

특별히 훌륭한 연예인 오시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가수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요.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금은 고척 스카이돔이 생겨서 문화 욕구라든가 충족을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생겼고 아시다시피 내일도 서울시 주간으로 콘서트도 있고 연말에는 가요대전인가 그것도 있고 계속 그런 게 우리 스카이돔구장이 계속 연결이 되면 지역사회나 우리 구로구주민의 문화에 대한 향유나 욕구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차원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꼭 재정이 열악할 때는 격년으로 하든지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 가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먹거리 운영하시잖아요? 먹거리 운영하시다 보면 각 부스별로 하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우리 각 주민센터 내에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연관 없는 분 있습니까? 그분들 뭐 하지요? 티켓판매하지요. 티켓 몇 장씩 판매하는지 아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현황은 알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그 수입 일종에 자리라든가 사용하고 남으면 우리 구에도 수입이 있나요? 그냥 자발적으로 먹거리 주는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세입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자치안전과에도 점프구로 300만원 먹거리 또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 비용하고 이 문화축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여러 행사장별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과는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먹거리 300만원을 자치안전과는 빼 놓은 이유는 뭐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동별로 단체가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지요. 15개 동을 운영하는데. 300만원이면 15개 동을 나누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말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정대근위원

주관과라면서요. 그럼 다 알고 있어야지요. 어디에 돈이 산발적으로 깔려 있는지를 알고 운영을 하셔야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사업별로는 각 과별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조금 행사가 필요성 대비 너무 일종에 동원성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설명 안 하여도 제가 요지는 잘 알고 좀 더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작은 마당 열린무대 개최" 여기도 보면 공연출연자 사례비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 검증한 사람들이 공연하는 건지 내용이 너무 좋은데 작은 마당 열린무대 자주하고 주민들이 문화향유하고 이런 거 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꼭 공연출연자 사례비가 또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유명가수 부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개도 보면 이런 거리공연이나 이런 작은 음악회는 사실 거의 아마추어 같은 프로입니다. 사실 개런티없이 그냥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각 협회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적정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보통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번 공연할 때는 장비 가지고 오고 3시간······.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도 능력되시면 이런 분들은 무대에 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물론 아마추어도 있는데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이건 열린무대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마당 열린무대잖아요? 그러면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중간 정도 자연스럽게 주민하고 접촉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분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걸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대학로 가면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마당만 제공하면 되지 꼭 굳이 그분들한에 돈까지 사례비까지 주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더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것은 우리가 마당만 제공해 주고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 형태로 묶어서 우리가 광고해 주고 현장관리 정도를 하는 거지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어린이영화제 계속 말씀하셨고, 프랑스문화축제도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건지 저는 본 적도 없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프랑스문화축제는 원래 프랑스하고······.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이거 최소한, 죄송합니다. 지역적으로 자꾸 구분하면 안 되지만 아니 신도림쪽이나 구로동쪽에서 하면 저쪽 오류동, 개봉동에서 한번 오시고 해야지 저쪽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누가 갔는지 왔는지 축제를 하는지 이분들이 탈을 쓰고 다니는 건지 이거 볼 수가 없고 넥타이 마라톤할 때만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게 전부인데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대접을 해 주는 거예요? 초청사례비 1,500만원, 시책 행사운영 전부 해서 4,100만원이잖아요? 이런 걸 운영 관리를 잘 해야 이것을 자꾸 독려하고 지원해 주고 싶지 이렇게 너무 독단적으로 한 곳에 정착해 놓고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게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원래는 프랑스하고 저희 구하고······.

으로

단독으로정대근위원

이미 분리되어 나왔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정대근위원

잘 해 주세요. 이것도 고민입니다. 이런 거 고민이에요. 그리고 제가 30분까지 시간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빨리 빨리 정리를 할게요. 문화재단 충분히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상세설명 25페이지 야외공연장 운영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오금교, 안양천 이런 데 잘 운영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기나 무대설치 이 정도만 하고 좀 힘드시겠지만 유지관리하고 정말 어쩌다 한번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28페이지 "문학의 집 구로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은 "문인들에게 창작 공간 제공 및 주민들에게 열린 문학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사용 내용은 "청소년 대상 문화강좌와 글쓰기,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뭡니까? 어떤게 맞는 거예요? 문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건 프로는 아니고요, 아마추어 문학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이에요, 아니면 문인들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프로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직업은 아니고요, 동호회 활동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전부

전부정대근위원

다 우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여기 와서 이분들 창작활동 하고 글쓰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오류동에 전에는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요, 거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거기에서 문학하시는 분들이······.

정대근위원

표지판이라도 만들면 어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오류동에 문학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30페이지 "추억과 희망의 구로공단 여행"인데 구청장님이 워낙 글 쓰시고 문학하시고 문인이시고 그러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한번 작품전시회 때 가 보았거든요. 저만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를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구로구의원이고 구청사 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구의원들을 터부시하던데요, 분위기가. 그리고 소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그런 행사는 우리 직원들도 나와 계시던데 구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떤 의원 한 분 다 법인격이고 기관격이 아닌가요? 그러면 오면 사실 직원들이 그래도 서로 안내도 좀 해 주고 그래도 관심 있어서 간 거잖아요? 다음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행사. 그런 걸 제가 바로 필요없다고 주장하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이 행사 때마다 많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 업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부담은 되지요. 구의원이 여기는 왜 왔지? 더럽게 한가한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어서 가는 겁니다. 관심 있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 한 것은 구청에서 주관했던 것이 아니고 전에 공단에 관련했던 분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이 미비한 것은······.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거기 돈 주잖아요? 돈 안 줍니까? 안 주는데 그분들 행사할 수 있고 장소 제공하니까 그 행사를 의회 1층에서 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뭘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구의원들 일일이 오라고 초청장을 왜 보냅니까? 초청장 보내서 기꺼이 시간 내서 그래도 구로공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가면 홀대 하는데 이런 사업을 뭐하러 하느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요? 주민 전체를 위한 그런 사업이 필요한 거지 특정 몇 사람들, 구로공단 향유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뚝방길의 전설을 알고요, 구로공단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전시회 한다고 해서 큰마음 먹고 갔더니 그런 식으로 행사하시고. 대체로 문화체육과가 대민 관련한 행사라든가 일정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저희들하고 의전이나 예우에 대해서 부딪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저희가 대접 받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도

그래도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있어야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관심에서 드리는 거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매번 자꾸, 이해해 주십시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괜찮습니다.

음에

다음에정대근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시나봐요. 총 민원발급기가 26대 있어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거 이번에 4대 정도 교체해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6년인데요, 한 15대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예산 때문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역은

전철역은정대근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구로역하고요, 오류동역, 개봉역하고······.

저도

저도정대근위원

봤어요. 계속 찾아가는 민원해결이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게 잘 하고 계셔서 이거 계속 더 필요하면 해야 되고, 이게 지금은 병역까지 전부 다 나온거지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17개인가 나오는 거지요?

칠성

박칠성위원

남구로역은 한번 따로 말씀드릴게요. 가리봉동 지역하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정숙

최정숙민원여권과장

남구로역에는 아직 없습니다. 반영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과

청소과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넘어 가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홍보전산과, 구로구소식지 발행하시면서 잘 아시지만 구정에 동반 책임자라고 해서 구청장님과 구로구의회 특히 의장님 동정이라든지 상임위원장님 동정은 그래도 같이 공유하기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매월 8면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 8면 중에서 서울시정면하고 의회면은 전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저희는 편집만 해서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의회 홍보팀이 잘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하여튼 저희는 의회사무국에서 내용 그대로 손 안 대고 그대로 폅집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정대근위원

지면은 할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면은 저희가 1면 할애해서 계속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계속 나옵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의회면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지면을 할애해서 구와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 달라는 이런 취지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정대근위원

제가 계수조정하고 들어 가면 안 좋아 하실 거잖아?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 편집위원 심사수당이 있고요, 뒷쪽에 가면 소식지 상세설명서 홍보전산과 1면 2면 뒤에 보면 여기 기획편집업체 선정위원 심사수당이 10만원씩 7명 해서 140만원 있어요. 이것은 편집업체 발행사 쪽에 주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이건 어차피 저희가 전체 통체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따로 편집선정위원 심사수당을 별도로 주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소식지를 매년 해마다 기획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선정위원들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정 소식지에 편집위원은 당연히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획편집업체 선정위원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업체에서 선정한 사람이 편집위원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기는 10만원씩 주고 여기는 5만원씩 주는데.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요, 편집위원심사수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소식지를 다 초안을 작성을 해서 이걸 전문가, 언론사라든가 칼럼가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받는 거예요. 심사수당 명목으로 저희가 원래는 10만원씩 주던 것을 예산이······.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그냥 잠정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운영하는 거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 매월이요. 소식지 나갈 때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두 번밖에 없는데요? 7분 해서. 12회가 그럼 되어야지.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지금 1페이지에 편집위원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민간인중에서 소식지 전문가······.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홍보전산과 상세설명 뒷쪽에 2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중간에 기획편집업체 선정위원 심사수당 10만원씩 7명 2회 나가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길래.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에서 당해연도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할 수 없이 두 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잡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홍보소식지 심의할 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내년만 두 번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한 번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구정홍보활성화 좀 전에 본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구청장님만 주민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의회와 같이 가는 것 그거 특히 홍보전산과 과장님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시고 그래야 서로 협조적이고 또 필요할 때는 잘하시는 구정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박수 쳐드리고 응원하고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잘못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대립적 관계니까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당적인 문제와 연관이 없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 이런 건 줄여 나가면 어떠신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올해하고 똑 같이······.

정대근위원

손 못 대시지요? 과장님도.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구독료를 줄인다는 것은 홍보 부서에서 홍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건 좀 맞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할 때는 가능하면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이 들어 오셔서 자꾸 방해를 하시는데 어제부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1페이지 보면 "아하! 구로영상 사진 갤러리"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도 구로 과거와 현재 이런 건데 자료 데이터베이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사진입력은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입력을 하고요, 영상만 업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렴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구정에 필요한 홍보, 지금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비치되어 있는 모든 자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그러면 서버를 우리가 자체로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외부 서버를 우리가 이용해서?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자료 상실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런 보안관계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런 거 열람요청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이미 저희 구로구 GBS방송에서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Wi-Fi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워낙 이게 장기계획인데 저도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 8,000만원에다가 시비 3억 가지고 와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모든 이 사업이, 물론 디지털단지가 인구가 많이 있지만 디지털단지가 구로구에서 1/3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포인트를 그쪽에 너무 많이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개봉역이나 오류역, 온수역, 천왕동 엄청나게 인구수가 많고 수요는 똑 같이 있는 겁니다. 이런 Wi-Fi라는 것은. 그렇지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에 거의 너무,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단지가 필요한 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지금 구로 Wi-Fi 이렇게 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의회만 그렇게 뜨던데.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니 구로 Wi-Fi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봉역, 오류역 그쪽으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고

그러시고정대근위원

지금 대부분 KT 나 LG나 SK나 이런 쪽에서 지금 거의 Wi-Fi 사용제한 그리고 요즘 요금제 아시다시피 통신이 엄청나게 많이 공용화되는 정도까지 왔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물론 디지털단지라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도 되지요?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위원님!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점프구로문화축제가 시작된 것이 언제입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2000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박평길위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잘 진행이 되어 왔지요? 그렇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작년에 한 번 빠진 것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한 번 빠졌습니다.

박평길위원

2014년도 점프구로문화축제 예산 편성은 언제 합니까? 2013년도에 하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월호

세월호박평길위원

사건이 언제 났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세월호가 5월인가 3월인가.

박평길위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났지요?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지요? 이미 구로구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세월호는 우연히 난 것이니까.

월호

세월호박평길위원

사건하고 점프구로문화축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관련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전혀박평길위원

없지요? 전혀 없잖아요. 이미 2013년도 12월달에 예산 편성은 되었고 세월호 사건은 2014년도 2월인가 3월인가 그때쯤 났을 거예요. 4월인가요? 그때쯤 난 것이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과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련이

관련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윤수찬위원

나오지요? 차이가 많지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 정도 올라갑니다.

윤수찬위원

그 정도 공시지가가 올라간 금액만큼 지방세가 부과된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 한번 물어볼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공원 유지보수 있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전체적인 공원에 서울시에서는 얼마정도 유지관리비를 가져오지요? 금액으로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총 포괄비로 한 250억 정도 있는데, 그리고 각 구별로 평균 10억 돼야 되는데 올해 가져온 것은, 그래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올 봄에 고척근린공원 아스콘을 포장한 것이 4억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괄비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시설공원 보수 정비 해 가지고 1억 2,000 가져오고,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묻는 것은 근린공원뿐만 아니고 구로구 전체적인, 구 공원은 없잖아요. 다 서울시 공원이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구로구 공원도 많이 있는데 면적이 큰 것들,

지요

그렇지요윤수찬위원

. 면적 큰 것을 보니까 우리 구로을 쪽에는 다 구 공원으로 보고 갑 쪽에는 다 시 공원 아닙니까? 갑 쪽에 있는 근린공원, 그 다음에 개웅산, 천왕동 이런 데에 유지관리비를 서울시에서 얼마나 가져오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 구비 가지고는 관리를 할 수도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할 수 없지요. 거기 시설공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인건비와 이런 것이 시에서 30% 지원되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락길 이야기하는데 올해 계남공원에 있는 자락길은 완공됩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해 완공은 어렵고요. 예산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3억 2,500이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내년 3월 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업이

사업이윤수찬위원

넘어가네요. 3월로 가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윤수찬위원

또 2016년도에는 자락길 계획이 없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단계로 해서 고척중학교 뒤쪽으로 해서 1.5km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서 거기도 지방비 25%를 구비로,

윤수찬위원

그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지금 안 한 것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의원을 통해서 시 주관부서에 5억 2,000만원을 확보해달라고 의원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주관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시비윤수찬위원

5억이고 그 다음에 항공소음에 15억, 그다음 우리 구비는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구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이 사업도 못 하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구비는 없어도 지방비 25% 확보가,

방비

지방비윤수찬위원

25%가 되니까 서울시 특교금 5억을 가지고 맞추겠다는 것이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지금 2월 업무보고 때 들어오겠네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들어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지금 업무보고는 안 들어오고요. 예산편성은 여기는 없는 것이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것이지요. 시비 특교금 5억에다 공항공사 항공소음 피해지구 15억 갖다가 한다는 것이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항공소음 피해지역도 여기에 들어와야 맞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에서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구의 세입·세출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예.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에 정비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계남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교체하는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공원의 시설들이 노후되면 교체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이런 것이 요새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그 사업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힘내세요. 제가 보니까 기가 팍 죽었어요. 제가 시비 끌어다드릴게요. 힘내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요

진짜예요윤수찬위원

. 과장님 왜 이렇게 힘이 푹 죽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 힘이 푹 죽었어요. 위원장님, 힘 좀 나게 해 주세요.

박종현위원장

힘내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힘내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윤수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 일 하면 우리 과장님이시라서 늘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이든 과징금이든 1억이 줄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별히

특별히이호대위원

이런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처럼 1,500건 있고 한 500건 과태료 하고 그럴텐데 세수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2014년 12월 30일까지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1년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 부과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징수한 금액과 관련된 징수분을 추계해 보니까 부과금액이 1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올해도 5억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한

부과한이호대위원

것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부과하고 징수까지 한 부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항공촬영이 정밀해지다 보니까 계속 위법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과에서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지역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0년, 30년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당시 위법건축물이라고 들이대는데 그 증거자료로 항공촬영을 가져오면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런 민원도 많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사실은 항공촬영이 `80년도 당시에는 서울시의 촬영위치가 몇 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컬러로 상세하게 찍기 때문에 그 동안에 촬영에 적출되지 않던 부분들이 새로 적출돼서 주민들은 그 동안에 안 나왔다가 나오니까 황당해 하시긴 하는데 그 자체가 위법건축물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리나 철거 쪽으로 종용하고,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호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과가 그런 업무로 인해서 업무에 로드가 많이 걸리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한 말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택정비사업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보광아파트가 11월 중순쯤 도시계획심의인가요? 다 끝나고, 이제 진행되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사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달라. 이것이 구로구청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구청사거리가 아주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지원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이호대위원

늘 감사드리고요. G밸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이것이 매년 5억 5,000씩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마지막 4차연도 예산을 5,500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년이

내년이이호대위원

마지막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렇지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이호대위원

다 끝나네요. 이것이 국고 받아서,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5:5 매칭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평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범죄예방마을 이것은 1,000만원이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이호대위원

구비?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울시

서울시이호대위원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지원하거나 그런 것 없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올해 저희가 공모를 응모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동에 200가구 정도 시범사업을 직접 서울시에서 시행했습니다.

이호대위원

기 시행됐었고 그 연장선에서 구비를 통해서 효과가 있더라.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하여튼 말씀처럼 부드러우시면서 또 강직하시고 업무에 대한 판단력, 따뜻한 행정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후배 공무원분들의 귀감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구를 위해서 애쓰셨다면 이제 후배 공무원님들의 애써 주심을 받으시면서 더 행복한, 무궁한 앞날의 발전이 기원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사실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다른 데는 감편성인데 공원녹지과는 다 증액됐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의회에 와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기획예산과 설득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자기 예산을 지키시려는 모습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 감사를 드리지만 공원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100% 증감율을 보이는데 관리할 공원이 늘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이전에 소수의 인원이 너무 고생해서 늘어난 것인지?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후자가 맞고요. 최근 5년간 공원녹지 면적이 30% 증가됐는데 관리인력은 맨날 그 수준이어서 관리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충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공원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하시는 분들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이호대위원

역시 수목식재 사후관리도 사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원활한 업무라든가 업무의 중량을 줄어드리고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 바인데 여기도 사실은 178% 증가됐다고 했는데 1억원을 더 추가 증액하는 이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도 인력 증원 관계거든요.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이 예산심의 요청을 할 때 5억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외 증액 부분이 전부 다 인건비 관리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분야가 있고 가로녹지 조경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 분야가 있고 안양천 그런 하천 4개 분야가 있어서 4개 분야에 대한 인원이 올해까지 총 68명인데 이것을 75명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한 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1억을 더 추가로 증액시켜준 부분인데 이 인건비로는 당초 공원녹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 충원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분히

충분히이호대위원

설득을 하셨고 또 위원님들이 흔쾌히 도시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네요. 아무튼 늘 감사드리는 것은 공원이라든가 특히 어린이놀이터, 사실 주민들이 늘 이용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항상 민감하고 민첩하게 처리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이호대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작년도에 3억 3,000이었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은 모바일앱 사업에 사용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3억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2015년도에.

박종현위원장

부족해서 3,000 더 증액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애초에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신청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한 57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삼십 몇 개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비용을 늘리고자 했는데 구의 예산 형편상 올해하고 동일 금액으로 예산이 왔고요.

박종현위원장

그래도 전년도 예산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잘 해 줬네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현위원장

앞으로도 지원에 따르는 문제점은 아시지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15개동에서 서로 자기 동네 달라고 아우성인데 골고루, 공평하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아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그리고 일 많은 공원녹지과장님,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 책자를 보다보니까 하천변 흙먼지 털이기 설치 3,000만원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흙먼지를 설치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관련 지역구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사항으로써 고척교 주변과 그 다음에 영등포 경계에 있는 배씨다리 경계에 하나씩,

박종현위원장

이씨다리예요. 배씨가 아니고 이씨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씨다리. 죄송합니다.

박종현위원장

이씨다리 앞에. 그런데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없어서, 근로자 예산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박종현위원장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왜 설치해야 되는지는 본위원이 알아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니, 안양천에서 운동하다 보면 운동화에 흙도 묻을 수 있고 또 운동하다 보면 땀도 나잖아요. 땀이 나면 가서 그냥 운동화 빨고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가 골프장입니까? 에어브러시 설치하고 신발털이기, 1,500만원짜리면 에어로 하는 것이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골프장에 설치된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아니, 도대체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산길, 이런 데에 가다가 올레길 있잖아요. 낙엽 그런 것 밟고 운동화 한번 문질러서 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아니, 무슨 귀족들이 운동하러 다닙니까? 본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도저히 예산편성 자체부터 이해가 안 가요. 이러한 예산을 줄여서 진짜 필요한 데에 예산편성 하기도 급급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동료의원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의원 예산도 중요해요. 하여튼 간에 이 예산이 필요성이 있는데, 처음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척교 쪽에 1개만 설치하든지. 관리적인 측면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또 전기를 연결해야 되고,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현위원장

비 안 맞게 부수적인 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비는 맞아도 상관없는 시설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그래서 비를 안 맞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동료의원이 한 것이라 참, 갑갑하네요. 제가 만의 하나 공원녹지과에서 이러한 발상을 했다면 지금 전액삭감을 했을 거예요. 많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사업에 관계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건축과장님, 일 잘하는 건축과장님.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박종현위원장

왜 G밸리 테마 문화공간하는 것 신규사업인데 싹뚝 잘라버렸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도시 활력 증진사업과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해서 시행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하여간 본위원장이 물론 예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게들 예산편성을 하신 것을 알아요. 하여간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2016년도에 그래도 구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도시관리김희서위원

때 다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확인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원 증액됐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원래 지금 현재 68명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68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68명 기간제가 있고요. 원래 사업계획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목표로 했던 것은 몇 명을 증원해야지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96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96명을 만들어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인가요? 28명인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28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8명 증원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기본 안으로는 75명으로 왔고, 그렇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1억을 올려줬기 때문에 5명 정도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6명.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81명 정도의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래 계획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도 대략 15명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시라는 것이잖아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조정이 가능하면 사실은 원래 1억을 올렸다고 해서 많이 올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금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일에 이것이 더 추가될 수 있다면 이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에 근로자와 기간제 보수 사업내용으로 추가되면 되는 것인가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거기로 포함이 되면 시비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시비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이 항목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전에도 이야기 드린 바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썩 좋지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부지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아주 많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도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위원들과 같이 확인한 바가 있어서 예결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조금 늘려주자는 이야기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현위원장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당당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통해서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내일 계수조정에서 반영할 것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김희서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10분간 정회하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히

가만히박용순위원

보니까 여기에서 질의할 사람들이 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과는 과가 언제 생겼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명칭이 디자인과, 개발과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었는데요. 도시계획 업무는 계속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얼마나 되셨냐고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는 1년 반 됐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가리봉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된 것 아시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용순위원

거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된 이후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가리봉에 관련된 일이요. 다른 업무 말고 가리봉동에 관련돼서.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용도 지역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가 저희가 관여한 업무입니다.

박용순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리봉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지금 그 상태로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옛날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가도시재생 기본지침과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 내용은 그 동안 불편했떤 기반시설정비,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내용은 본위원도 알아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이 도시재생과 서울시 지침이 과연 가리봉 주민이나 가리봉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법률에, 그 다음에 조례에 게재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그 내용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따를

따를박용순위원

수밖에 없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의 종상향, 종하향 이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시재생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업무는 도시계획과 업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용도지역이 환원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생계획으로는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없어서,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서류상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사실 가리봉 주민들이 할 만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무리 법적이든 시행규칙이든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제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좋은 제도가 있다면 과장님 건의를 하셔서 그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는 것이 과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은 세 가지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동안 불편했던 기반시설정비라든가 주택개량사업,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10년 동안 기반시설이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 외에 지금 현재,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지금 지나간 것은 이야기해 봐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에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했지요. 두 번째가 뭐예요? 주택개량사업이라면서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박용순위원

과장님은 1종, 2종 가지고 주택개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주택개량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집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집수리는 0.7%의 저리융자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나,

박용순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자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리봉의 주택지에는 토지용도가 몇 종, 몇 종이에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1, 2종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용순위원

. 1, 2종이지요. 그러면 2종 용적률이 몇 %예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2종이 200%.

박용순위원

1종은 몇 %예요? 1종은 110%인가 120%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내려왔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큰길가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면 과장님이 그 지역에 가보셔서 주민들을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이야기해서 서울시에서 종상향 시켜주든지.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광역 생활권 계획이 내년 말 정도에 확정이 돼요. 그래서 회의나,

내년

내년박용순위원

말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상과장

예.

박용순위원

과장님, 해제된 지가 벌써 1년 됐습니다. 내년 말이면 2년 동안 주민들은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니지요. 용도지역 상향요구는 저희가 상시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맹지라든가 주택 개량과 신축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건축사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건축 코디네이터들이 있어서 각 사안별로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주민들 편에 서서 신축이나 개량할 수 있을까 자문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자문을 하는 데 지금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서 아직까지도 자문을 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돼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재생활성화계획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같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작년 12월달에 해제돼서 올 2월달이나 3월달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지요?

동욱

장동욱도시재생과장

예.

박용순위원

그 자료를 보고 본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큰 이득이 없다, 구의원인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전화하고 민원 넣고 했을텐데. 그것을 모른다면 과장님이 직무유기한 것이지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와 워크숍이라든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위, 그다음에 조례 범위에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가리봉을 생각하신다면 지역주민들이 지을 수 있게끔 법적으로 특별지구로 지정해 주든지 해서 같이 공동으로 짓게끔 해 주고 용적률도 생각해서, 도시계획과장님, 이것을 서울시에 빨리 건의하셔서 종상향 시켜주든지 아니면 사업을 폐지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것 안 됩니다.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환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환원은 불가하다. 재생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상향은 한 단계를 전부 다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개발계획이 첨부되면 그 개발 내용을 보고 용도지역에 대한 가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게 하자. 서울시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용도지역 전체를 무조건 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사업지역이 될 수 있고 어디는 현재 용도지역이 유지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를 하면서도 효과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냥 연구, 검토, 연구, 검토.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봉은 벌써 11년 동안 용역조사, 뭐 이렇게 가리봉이 11년 동안 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시킬 때는 전환시키기 전에 종상향이 종하향으로 되는 것도 저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개발이 취소되면 환원이 안 된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었고 비전문가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과에서 알아서 부분적으로 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 상업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1종, 2종 하다못해 3종까지는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할 일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들 보고 해라. 내가 돈 0.7% 지원해 줄 때 해라? 그것 지을 수 있겠어요? 100평에서 100평 지시하면 그것을 누가 짓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검토해요, 맨날.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지금 벌써 1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해제되고 나면 크게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변화가 무엇이 있어요? 없지요? 용역조사를 10년 동안 왔는데, 자기 재산권 발의 못하고 10년 동안 왔는데 지금 와서 또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바꿔놔서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입안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조율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것이 한 번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계획을 수반해서 용도지역 상향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생활권교육이 확정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구청에서 나름대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입안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행위를 너무 루즈하게 하고 있잖아요. 서둘러줘야지요. 주민들은 건축 경기 좋을 때 10년 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못 했어요. 10년 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분들 미리 여러분이 해제시켜줬으면 빨리 건물 지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지었으면 엄청난 수입이 있었을 거예요. 위치 좋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또 거기 벤처타운이라서 사람도 많아요. 젊은 사람도 많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행위를 여러분이 안 하고 기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시지가로 재산세 올랐지요, 시간 보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지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이제는 건축비용도 없어요. 분양 없어요. 지금 현재 지은 사람들 분양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냥 검토, 검토, 검토 하는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여러분은 1년이 별것 아닌 줄 알지만 주민들은 1년 동안 정말 피눈물 흘렸어요. 사업한다고 공시지가 잔뜩 올려서 재산세만 잔뜩 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또 공시지가를 내리고. 주민들이 구청을 믿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소규모 개발을 위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건축협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규가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재생과나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자꾸 만서울시 핑계 대는데, 물론 서울시가 상급부서니까 협조가 돼야겠지요. 여러분이 조금 더 서둘러주고 여러분이 내 일 처리를 했으면 서울시도 몰라서 못해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읍소하고 적극적으로 대들고, 우리 지역 주민들 대표성 있게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했어 봐요. 벌써 지금 이렇게 1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가부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현재 다른 업무하듯이 이렇게 느슨하게 루즈하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검토 중이고이라고 말을 쉽게 하지만 주민들은 10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더 기다립니까? 그동안에 사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야기에 기대심리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기다린 주민들은 여러분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주민들이 참고 기다려준 것만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서둘러주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한테 말 한마디 한번 했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기다려왔어요. 저도 1년 기다렸습니다, 1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답답해하고, 이 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도 했고 감정도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지금부터라도 우리 두 분은 내 일처럼 해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시책질문을 했으면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여러분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같으면 진짜 구청에 들어가도 몇 번 들어갔고 부숴도 몇 번 부쉈어요. 지역주민들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서둘러주시고요. 그 안에 가리봉의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집을 몇 개 짓고 이러니까 호응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예요. 앞으로 보세요.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종상향 시켜주는 부분에서 일부는 서울시에서 종상향을 시킬 근거가 될 것이라고, 수립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보다, 거기는 지금이라도 준공업지역이에요. 거기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 쪽으로는 한번 그 안에 들어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개발될 줄 알고 그냥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도로나 옆에 근접거리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은 헤아려주셔서 내일부터라도 가리봉에 발품 팔아서 가보셔서 빨리 여러분이 가슴 아픈 주민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참고해 보세요. 아시겠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할 수 있는만큼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용순위원

. 서울시에 가서 멱살 잡고 싸우시더라도 발길 잡고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종상향 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두 부서가 같이 협심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내년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름도

이름도이호대위원

없이 빛도 없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도시발전기획단, 아마 구로구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인 조망도 하고 애써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팀장님, 역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잡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하십니까?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산 사업은 현재 8,300에서 저희가 볼 때 1조 2,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재정사업이에요. 민투사업단인 국고 재정사업인데 어차피 사업 진행의 주체는 국토부이고 기본설계비나 이런 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광명시의 의견이 그동안 안 맞아서 현재까지 끌고,

하철

지하철이호대위원

역사를 3개 짓느냐, 5개 짓느냐 이것으로 왔다 갔다 시비가,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렇지요. 그쪽은 그쪽대로 의견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12월 초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12월 초에 정리가 됩니까?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금년도에 됐어요. 됐다는 이야기는 그쪽의 의견이 결국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명도

광명도이호대위원

알겠지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쪽으로 결정하는 결론이 났고, 현재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 조율된 대로 KDI에서 마지막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이제 선거가 임박되니까 발표가 언제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들을

들을이호대위원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듣고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똑같이 측정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는 사안이고 구로구의 균형 발전이나 단절된 구로구 생활권에 대한 공동체 삶의 실현, 또 유일하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 그런데 이것이 국가 단위의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고 결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내년이 총선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더 적극적으로 확고하게 도장 찍을 수 있게끔 압박하려면 예산도 확장하고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요. 예산과 상관 없이 이 예산만 있어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세종시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직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과 밥 먹는다고 해서, 사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자기들이 먹는 것은 자기들이 계산해요.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 먹겠다고 해도 가서 사주고 술 안 먹겠다고 해도 술 사고 그래서 가져와서 해 달라는 요청이지요. 물론 애쓰시는 것 알고 그 동안 정말 고생하신 것도 알지만 조금 답답해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오류시장 재생활성화 도시에서 전액 삭감 나왔던데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오류시장 재개발 사업은 사실 저희 소관 사업은 아니었고 종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지지부진해서 안 되니까 새로운 개발방식을 선택해서 저희보고 추진을 해 보라고 해서 올 연초에 저희가 업무를 받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초조사를 저희가 해서 SH와 여러 군데를 확인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하려고 용역비를 신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시장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저희가 개입하는 것보다.

이호대위원

팀장님, 그 정도면 충분히 됐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느껴지는데.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의지가 없으면 왜 올렸습니까? 예산이 삭감됐으면 “삭감되면 안 됩니다.”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담당 팀장님의 도리일텐데, 이것이 원래 본인들이 할 문제이고 그러면 왜 구청에서 나서서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오히려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을 왜 왜 도시개발과로 가져왔냐 이렇게 들리기도 한데 물론 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튼 우리 예결위원들이 보여서 또 이것을 고민해야 되니까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세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사실 이 사업은,

이호대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이호대위원

상임기획연구추진 여기 위원들이 누구시지요? 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위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임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두 분이 계시고, 거기에서 구로구에 있는 도시정책 관련해서 1년에 1번씩 정책연구보고서를 낸다든지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해 준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분이 우리 구로구에 계신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전문직 두 분이 계셔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도시정책 관련 연구보고서도 작성하고, 이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나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4년도는 제출해서 드렸고요. 2015년은 아직 인쇄를 안 했습니다. 조만간 탈고를 해서 인쇄할 것입니다.

여간

하여간이호대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주 종합적인 디자인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주

자주이호대위원

뵐 기회가 없으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하나만 짧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잠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도 했지만 최근에 제가 자료로 요구한 도로부지 관련된 것 기억하시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호대위원

개인의 재산권과 공공선, 아니면 공공적 이익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사실 늘 있는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하늘공원과 관련된 도로나 폐허가 된 건물, 용도폐지를 하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공공선이라든가 공공적 이익이 강조가 돼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일부분은 과도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더 아쉬운 것은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심심치 않게 그런 경우도 있다는 민원도 받고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길게 보고 넓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려주시지만 대신 따뜻하게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도시계획의 일들이 추진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고 계시지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평길위원

철도차량기지 제 지역구 일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구로구의 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김한길 전 국회의원께서 선거공약을 내세운 이후부터는 줄곧 지금까지, 하마터면 현직 구청장님께서도 목이 달아날 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잘 되고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될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철 1호선 경인선, 경부선 지하화 이 예산을 보니까 300만원?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용역은 발주됐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보고를 하고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보고를 받거든요. 그때 회의비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당초

당초박평길위원

올초에 용역결과가 지금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지금 1차는 나왔어요.

당히

상당히박평길위원

의구심을 품었던 사안이고, 뜬금 없이 갑자기 올해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어떤 선거가 있으니까 줄타기 하려고 하나 보다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1차는 나왔고 2차는 언제쯤 나옵니까?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1차가 나온 내용은 지금 현재 역사 주변별로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먼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역사 주변 도시계획 쪽과 해서 매각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까지 진행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1차 보고는 저희가 받았고.

로구

구로구박평길위원

부분만 받은 거예요? 구로구 부분만? 각 자치단체 입장이 다르니까.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각 기관별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저희 것을 받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용역은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럼요.

역은

용역은박평길위원

같이 했는데 각 자치단체에 관련된 구간만 각 자치단체가 따로 받는다?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지요.

무튼

아무튼박평길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저도 보고 싶네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그런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일단 외부 쪽에 먼저 발표하는 것보다는 의회 쪽에 먼저 발표를 하고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이것이 작년 개봉동 주민이나 고척동 주민뿐만 아니라, 작년 4월달인가요? 굿바이 교도소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을 모셔서 행사를 했지요. 그때 당시에 거대하게 했지요. 신문·방송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그 뒤로 드디어 교도소가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었더니 1년 동안 잠잠해요.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도시에서 많이 다뤘을 것이라고 보고요. 제2의 행정타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행정타운은 세무서, 보건소, 구로4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일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건소

보건소박평길위원

분소가 되는 것인가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기에

여기에박평길위원

일부 있고 그것을 행정타운 그런 공간이 충분한가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저희가 1,000평 남짓은 확보를 해 놓았고요, 그 한도 내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하는

개발하는박평길위원

주체가 누구입니까?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지금은 LH공사입니다.

박평길위원

LH공사입니까? 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저희는 1차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 구에서 맡고 있고요.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수립은 LH공사에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미 보건소 분소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정도는 협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나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류시장 재생활성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공교롭게도 도시개발과로 업무가 넘어오자마자 의지를 보였는데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도시위원님들께서 전액삭감으로 화답을 했네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이것은 아까 이호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요. 소유자들이 개발을 다시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의지 표현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추진위가 해체됐고, 이것은 2분의 1만 되면 되는 거예요. 추진위가 구성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민간 쪽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와서 의지표현이 됐다고 한다면,

굳이

굳이박평길위원

예산 필요 없다?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굳이 없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용적률이나 제반적인 관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쪽도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올른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당장의 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저희 쪽에서 굳이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은 아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 것이지요. 물론 편성 전에 그런 일이 확정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편성이 되고 나서 한 달 전에 그 이야기를 의사표현을 확실히 전달 받았고,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예결위 위원님들께 부탁할 필요도 없네요. 그렇지요? 삭감이 이미 올라왔으니까요.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데 혹시 만약에 잘못하다가 내년에 추경에,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 추진 제가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인구증가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생활양식의 변화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개봉2동 KBS 송신소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짓고 계신 것 아시지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들의

주민들의박평길위원

불만이 무진장 많은 것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구가 무엇을 했느냐. 미리 저런 것을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두고 그랬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큰 것이지요. 주민들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잡힌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거의 전부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런 노력은 구에서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해마다 구로구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조정하는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2013년도에 올렸습니다.

감이

삭감이박평길위원

됐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계속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는 편성하지 않도록 지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평길위원

어쨌든 구청장께서 의지를 보이시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곳을 더군다나 구청장님께서는 중학교를 거기에 유치하겠다고 그래 놓고 개인사유지에, 이미 지금은 늦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거기가 구로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전혀 그런 것을 1년에 한 건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것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신규로 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다음 질의, 훌륭하신 윤수찬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수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물어볼게요. 계속 교도소 이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무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이 오는데 전체적인 공공조성에 몇 평 정도 오지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평수요?

윤수찬위원

예.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것은 세무서 부지가 3,300㎥고요. 또 보건소 부지가 1,65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얼마나,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세무서는 약 1,000평 정도.

서는

세무서는윤수찬위원

1,000평 되고, 줄었네요. 1,500평이었다가 1,000평 정도 되면.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보건소가 1,650㎥가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윤수찬위원

하나니까 우리 구가 쓸 수 있는 것은 한 500평 되나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500평 가지고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말이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명칭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500평 해 봐야 250%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겠어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그것밖에 안 올라갈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적게 올라갈 것 아니에요. 건물이 더 적게 올라가지요? 컨벤션웨딩홀만 한 것이에요.

더 적어요. 그 정도면 큰 것입니다,

박종현위원장

고척동 부지가 전부 다 몇 평이에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약 15만평 정도 됩니다.

원래

원래윤수찬위원

4만 평인데 3만 평 개발입니다.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15만 평방미터니까요.

정대근위원

10만 1,000평방미터예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10만 5,000평방미터인데요.

윤수찬위원

평방미터로 이야기해도 저희가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말 잘하셔야 돼요. 여기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래도 훤히 알고 있는 내용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말실수 하면 큰일 나요. 지금 군부대하고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군부대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서 이번 달 안에 합의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확실합니까?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하게

확실하게윤수찬위원

해야 됩니다.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저는 계속 업무질의나 보고할 때, 오늘도 확인전화 했는데요.

그것

그것윤수찬위원

팀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오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올해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합니까?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예. 오늘 그것도 확인했는데 오늘 계약이 완료됩니다. 철거업체하고,

윤수찬위원

완료됩니다가 아니라 아직 계약은 안 했잖아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렇게

그렇게윤수찬위원

이야기하셔야지 내일 와서 계약 안 했으면 또 혼나요.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계속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착공을 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예. 철거를 한다고 해서 외부를 철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내부 석면철거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

완전윤수찬위원

철거는 언제까지 정확히.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LH공사에서는 6개월간을 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인데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내년에도 철거 못하네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내년까지는 완전히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내년에 철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팀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 3월이면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팀장님은 6월이라고 했다가 거기서도 안 되면 내년 넘어가고 철거도 2017년, 2018년까지 가네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내년 안에는 철거가 완료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3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6개월이라고 했다가,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3개월 가지고는 절대적인 공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물량이 많고요. 또 그냥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암물질인 내부 석면조사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윤수찬위원

석면조사는 한 한 달 걸리나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조사는 다 끝났고요. 건물 전체를 부수기 전에 내부적으로 석면이 있는 것은 따로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철거를 합니다.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지하도 없어요.

항석

현항석복합개발팀장

그래도 3개월은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가

이해가윤수찬위원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교도소 부분을 정확히 말을 안 해 주시니까.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저는 철도기지차량에 대해서 한마디,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참고는 되었는데요. 구로1동 30년 살면서 늘 구로1동의 호재로 생각하고 발전을 위해서 염원하고 주민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철도기지차량을 이렇게 다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선거철이 가까워서인지 이것에 대해서 곱게는 안 들려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진행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돼서 더 이상 구로1동의 희망이 선거로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힘써주세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저는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종여위원

? 예.

박종현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기지청 자리 있잖아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명시와 옮기는 곳에,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금 전철역 때문에 3개냐 4개냐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지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렇지요.

박종현위원장

그 협의가 확정됐나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제가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광명시에서 3개고 4개고 5개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끼리 말로 외통소에 걸린 것입니다. 나오는 대로 받아서 가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광명시가 외통소에 걸려있다, 그냥 받아서 간다.

박종현위원장

그러면 잘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그렇지요. 지금 그것이 몇 개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박종현위원장

제가 서울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봤어요. 거의 확정됐다는 식으로 신문사 부장도 이야기를 해서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타 사업 같았으면 2006년도에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재타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KDI도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국토부에서도 거의 확정됐다는,

광형

이광형도시개발팀장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을 확정해서 가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용순위원

설명자료에 공원로 보행전용 거리 있잖아요. 이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줘보실래요? 7,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공원로 보행전용 거리가 원래 올해에도 4회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한 회를 줄여서 했고요. 내년도에도 4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용순위원

5회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원 막고 통행하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거기에 예산이 7,0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한 번 하면 1,800 정도 들어갑니다.

박용순위원

한 번 할 때 1,800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디에

어디에박용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1,500에서 1,8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가 녹색장터 천막을 50개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눔장터라든지 소셜마켓, 자전거 무료대여소라든지 타이어광장이나 자매도시 특산물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각 지역단체에서 와서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기반 시설들을 저희가 해 주고 나머지는 와서 자원봉사라든지,

건도

물건도박용순위원

팔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벼룩시장마냥.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소셜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천막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더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더 많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바리케이트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해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줄여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사실박용순위원

우리 도시교통국 과장님께는 예산 줄이라고 하기가 미안해요. 솔직히 미안해요. 보니까 일개 과 다 해야 내무위의 정책 1개 사업팀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고생하고 힘드신지는 알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힘들어서 본위원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봤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최소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줄였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금 몇 년 됐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지금 2년째 했습니다. 올해 했고 작년에 했고요.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2년뿐이 안 됐어요, 오래된 것 같은데?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작년 하고 2년 했습니다. 작년에 4번을 했고요. 올해 3번을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 좀 하시고요. 도로과장님.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박용순위원

도로건설공사 설계 책자 만드는 부분,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쓰시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의 기본적인 단가는 구 단가로 설정해 놓아야만이 표준단가에 의해서 설계하기도 쉽고 부서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 구청 해당 과에서 기준대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예. 매년 물가를 감안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조달청 표준품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표준품셈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고요.

구의

구로구의박용순위원

표준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표준품셈에 의거해서 저희가 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구청에 사업하는 것?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예를 들어 콘크리트 깨기를 하면 콘크리트 깨기 1㎥에 얼마다 그런 기준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과에

도로과에박용순위원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런데 매년 유가라든지 기름값과 인건비가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동안

그동안박용순위원

사업적인 예산 같은 것 분석할 때 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그것 한 지가 오래됐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서울시 전체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조달청 표준품샘을 구로구 자체적으로 있는 모양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있습니다.

정보

물가정보박용순위원

이용해서 거기에 가격을 쭉 매겨놓고 가격으로 정해서 사업을 한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물가정보에 나온 자료를 저희가 참고로 삼아서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해서 구로구의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군요

그렇군요박용순위원

. 그러면 예산이 160만원인데 가능한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이것도 책자로 발간해서 해당 과에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적게 들어간다니까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최소한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와 관련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이네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박평길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최근에 개봉역 남쪽 광장이 남부순환도로가 평탄화되면서 새로운 건물도 들어왔지만 전반적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구청에서 갖고 있지는 않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시에서 시비보조를 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기준이 30m 이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인로라든가 시흥대로 1차적으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인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인로 남은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개봉로라든가 점진적으로 더 넓혀갈 계획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개봉역 일대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두 번째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 증액됐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7,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이 경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저희가 5명 용역과 상이군경에 2명, 7명이 용역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노점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카이돔구장이 생겼는데 스카이돔구장은 저희가 큰 행사를 치러봤더니 서울시 전역에서 프로 노점이라고 할까요? 전문 노점꾼들이 그쪽으로 집중 몰려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 가지고 막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용역을 배치를 해야 그나마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인건비 두 명분에 대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액을

증액을박평길위원

했는데 그러면 도시에서 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는 용역이 근무행태가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의 판단은 그래도 25개 구청 중에 노점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돔구장이 생기면 내부적으로는 자기들 자체에서 다 정비하지 않을까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것이 서울시 조례에 보면 광장이라든지 구장 안에 그 다음에 축구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저희가 노점 단속을 하려는 것은 안양천 뚝방이라든지 경인로변이라든지 돔구장 외곽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돔구장 주변을 전문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이고 내년도에는 야구경기가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열릴 것이라고 보고 공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고를

참고를박평길위원

하겠고요. 우리 도로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제설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3,000만원 가까이가 삭감됐는데요.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지 않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보상으로는 좀 올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괜찮을까요? 삭감돼도 지장 없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런데 삭감된 금액이 제설제가 많이 있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비지원이 종전에는 2,500만원을 매년 지원하다가 작년도부터 7,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래서 4,500만원 정도 남아요.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저희가 1톤 자동살포기를 사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한 5,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병박평길위원

가로등 정비비 유지와 관련해서 요즘에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안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로등은 올해는 별로.

것이

그것이박평길위원

어둡다는 의견이 많던데 화소가 달라집니까?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떤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은 다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도로과 민원도 많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저도

저도박평길위원

평상시에 전화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왕이면 한 가지 공사에 치중하지 마시고 각 과가 협조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한 번 불편하고 나면 다시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는 수시 개선이 안 되지만 수시 교통 개선 해 가지고 요즘은 그래도 즉각즉각 교체가 많이 되는데 남부순환도로도 보니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민원이 많이 줄었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은 많이 줄었는데 계속 들어오긴 합니다.

박평길위원

두산아파트 앞에 양방향은 언젠가는 일방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민들을 잘 설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이 3,300만원?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개봉역 남측 광장에 자전거 주차장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평길위원

캐노피라든지 비나 눈이 오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북측광장처럼 개선해 줬으면 좋겠던데 너무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남측광장에 한번 직원들과 나오셔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많은 돈이 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번 마을버스 수빈운수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박평길위원

아시다시피 개봉2동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마을버스 노선인데 민원도 많고 유치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운전자와 거기에 사시는 분들 간에 갈등도 많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버스노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현재로써는 12번 버스 자체가 적자일 거예요. 거기도 하고 싶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은행을 통해서 올라가는 방안도 있고, 그러면서 일반통행이니까 어린이집 앞을 피해가는 방안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버스회사에도 유익하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유익한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당 12번 버스 회사와도 상의를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마을버스도 불만이 없고, 주민들도 좋고. 그 방안은 제가 차후에 제시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완

구선완박종여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왜 삭감됐을까 궁금했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고가 됐고요. 그것은 제가 참고할 것이고 돔구장 앞에 구일역 거기에 있는 포장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역 앞에, 안에 있는 것 말고요. 위에 선상 앞에 바로 개찰에서 나오면,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입구에 있는 것 말하시는 것이지요? 가판점이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점.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박종여위원

어디에서요? 시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 내줘도 되는 거예요? 민원 같은 것 안 내고 역 앞에 그렇게 내줘도 되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전부터 했던 것이고요.

으로

불법으로박종여위원

하던 그런 근거가 돼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 전에 장애인이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로 해서 전에 해 줬던 것이고 지금은 신규로는 안 내주는데 예전에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내줬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거기가 쾌적하지 않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런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하게

깨끗하게박종여위원

부탁드려요.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 제설대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왜 삭감됐는지 그것은 알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재료비 개정과목에서 염화칼슘, 모래, 소금 이런 것이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재고가 있어서 그런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이 시비지원이 조금 늘다 보니까,

박종여위원

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만큼 저희가 구비는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재고 같은 것이랑, 작년에 저는 눈이 조금 적게 와서 재고량이 조금 있나,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재고도 조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염화칼슘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재고가 2년치가 있는데요. 금년에도 앞서서 다 조사를 했는데 염화칼슘은 괜찮고 소금이 일부 굳은 것이 있어서 다 파쇄를 해서 새로 담아놓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종여위원

, 염화칼슘의 사용기한이 몇 년,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기한은 없는데 보통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밑에 모래살포기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장비 같은 것 여러 가지 염화칼슘 살포기라든가 다른 장비는 더 구입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모래살포기 2대 구매는 각 동의 행정차량에 탑재하는 살포기가 종전에는 수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도 고생을 해서 자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15개동 중에서 13개동을 다 교체해 줬고 내년도에 2개를 구매해서 주려고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추운 겨울에 고생을 덜하시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종여위원

. 그리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이에요. 윤병남 과장님, 28쪽이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구로

구로박종여위원

2동 버스정류장 신설, 많지 않은 예산 같은데 어떻게 과다편성이 됐어요. 삭감됐어요? 이것으로도 괜찮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삭감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벚꽃로 버스정류장이라고 저희가 올해 가마산 지하차도 회전교차로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까지 연장운행을 해 달라고 해서 원래 종점이 여기였는데 이것을 800m을 더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타고 갔다가 1.6km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꼭 필요한 정류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보면 보도라든지, 철로변이라서 보도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차선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는데 삭감이 이렇게 600만원이 됐더라고요.

박종여위원

왜 못 지키셨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저희의 의견은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종여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되고 사업을 하신다면 요즘에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신설로 되는 데는 쾌적하고 디자인 같은 것도 고려해서 괜찮게 꾸며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박종여위원

벚꽃로답게 예쁘게 해 주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교통행정과장님, 먼저 말씀을 나누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방금

방금이호대위원

설명해 주신 구로2동 벚꽃로 버스정류장 신설 이것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구로2동의 경우는 숙원사업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이호대위원

십수 차례 과에 확인도 하고, 사실 서울시 버스노선심의위원회에 우리 계획을 올려서 빨리 서울시에서만 통과시켜주면 이 숙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것이 3,000만원 곱하기 1씩 해서 도시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것 같은데 3,000만원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아니면 감액돼서도 가능한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3,000만원이라는 것은 최소 금액을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최소

최소이호대위원

금액이라는 이야기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버스정류장 만드는 데 한 5분의 3만 만들고 반은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버스가 오다가 중간에 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예결위원님들께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구로2동의 민원사업이고 정말로 다수의 주민들이,

박종현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세요.

원로

공원로이호대위원

보행 전용거리 운영 일전에 결산할 때도 한번 확인했었는데요. 추진계획은 연 5회로 되어 있는데,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미스프린트입니다. 4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대위원

4회라는 이야기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이호대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1,200만원 정도가 부과건수 감소로 징수금액이 감소 예상된다고 적어주셨는데 정확히 다시 설명하면 부과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추세가?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물론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저희도 징수를 신경 쓰다 보니까 징수는 높아진 편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가 되고요.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의문점은 수입 자체가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아쉽다는 것이고, 그런데 뒤에 자동차정기검사 등, 과태료 부과 등 이것을 더 세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잖아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이호대위원

징수하겠다는 노력으로는 예산을 증액했는데 세수는 줄어든다는 것이, 물론 본위원도 검사기간 놓쳐서 한 30만원씩 과태료를 더 내기도 하고 독촉장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을 강화해서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1억 2,000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 820 정도 나갔고요. 확대되니까 올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호대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역시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위약금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줄어들어서 왜 그런 것인지?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것이 3년 평균을 내서 세입을 잡았는데요. 사용료로 대개 신청해서 쓰고 변상료는 무단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무단으로 쓰는 것이 조금씩 줄고 있어서.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그 의미는 무단점용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것이고 하천구거 사용료도 그렇다는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이호대위원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를 500만원이면 삽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3,000만원인가 2,5000만원을 지원 받고 구비는 500만원만.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운영비에서 보험료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실 더 증가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가니까요.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줄어서요. 없던 차가 생기면 보험료도 내야 되고 할 텐데 운영비는 오히려 300만원이 줄면 이것이 운영이 가능하십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호대위원

. 쥐어짜면서 생활을 하실 것 같고, 도로과장님!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과는

도로과는이호대위원

감액된 것이 크지 않나요? 예산 자체가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수입금은 대부분 도로상의 불량면을 정비비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각 유관기관한테 받아들이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사실 유관기관에서 직접 정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줄었고 내년에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도

기금도이호대위원

사실 2015년에는 11억원인데 2016년에는 10억만 지출할 계획이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만큼

그만큼이호대위원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 주면서 복구비를 징수해서 그 금액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보다는 내년이 조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10억 정도집행할 것으로.

유지

도로유지이호대위원

보수원 인건비가 1억이지요?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 중에 퇴직해서 그런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인데요, 금년에 2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퇴직을 하면 공무직은 관두고 대신 2명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호대위원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 매수청구 및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은 2억 9,500이 줄었습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항상 부족한 금액인데요. 예산 형편상 부득이 하게 깎인 부분입니다.

리가

우리가이호대위원

점유료든 아니면 사용료든 연 얼마씩 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년에 사용료만 한 1억 7,000 정도 들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14건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또 사유는 계속 늘어나고 소송이 지게 되면 판결금이라고 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 금액이 1년에 한 4~5억 정도 나가고 사용료가 1억 7,000 나가고,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매수청구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이호대위원

우선순위별로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매수청구 들어온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지금 청구 들어온 것은 다 보상을 했고요, 현재 2건 남아 있는데 2건이 거의 4~5억 정도 됩니다.

원도

민원도이호대위원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고, 도로과장님은 제가 볼 때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도 그렇고 많은 민원들이 해결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가로등 정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기존에 이 전보다 소홀해지지는 않겠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치수과장님, 치수과도 빗물펌프장 일반 운영비에서 2억 정도가 감액되고 하수도 준설에서 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구로구가 사실 자랑했던 것이 침수지역에서 침수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을 잘 마련한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준설은 1억이 감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재난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예산은 드리면서 기금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호대위원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처럼 그것을 기금으로, 사실 그렇게 사용하라고 기금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구로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 피해지역으로부터 탈피해 가지고 5년, 6년 접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용지 점유율 부과징수 있잖아요.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전기차를 500으로 했는데 전기차 한 대를 500 가지고 구입할 수 있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시·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3,000만원짜리인데 2,500만원 지원받고 500만원 구비만.

비만

구비만윤수찬위원

부담한 것이지요? 그 차가 3,500 아닙니까? 3,500이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은 알고 넘어가면 알 것 같아요. 구비 가지고 전기차를 500에 살 수 있다. 국시비 매칭이 있고 시비가 3,000만원 준다는 것이 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광고물 디자인 정비 개선이 있는데 당초에는 300개를 한다고 했다가 250개로 줄어들고 시민게시판 2개를 한다고 했는데 3,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당초에 부착게시판 광고물. 구로구 전체에서 몇 개 예산 하고 있나요? 광고물 부착하는 것이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제가 어느 부분인지 이해를 못해서.

책자

책자윤수찬위원

11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있는데 광고물 부착방지판 교체 신설 및, 그 다음에 시민 게시판 교체 신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는 과에서는 300개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250개로 갔고 시민게시판이 2개로 됐어요. 300개는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50개.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부착 방지판이라는 것이 전봇대라든가 전신 가로등주 같은 데에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실은 돔구장 주변이라든지 역 주변이라든지 중심 가로지역 이런 데에 부착판을 붙이는데요. 예산 형편상 250개 정도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

큰 지장은 없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도로과장님으로 가겠습니다. 과장님, 고척프라자 도로 내지요?

기수

정기수도과장

예.

윤수찬위원

안 내면 내년에 시책 또 합니다. 8년은 연타로 할 것입니다. 이제는 멱살 잡아요. 8년을 할 거예요. 될 때까지. 여기 위원님들 아무도 손 못 대요. 그것은 제가 될 때까지 할 것이고, 4억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그 도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고척프라자 측은 저희가 보상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4억 가지고 보상은 하고요. 1억 정도 공사비가 모자라는데 그것은 내년 추경이라도 꼭 확보해서,

윤수찬위원

또 넘어가네요. 내년에 또 공사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도로과에서 1억 잘라야 되겠네요. 4억 그것만 하지요.

박종현위원장

과장님, 구청장님이 시책질문에서 구비를 동원해서라도 도로를 뚫는다고 했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단 보상을 하려면 거의 한 6개월 이상 걸리니까 꼭 1억을 확보해서,

윤수찬위원

또 못하네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교부세 4억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상비만 4억 든다고 했잖아요. 공사비는 1억 들고 그러면 1억을 예산편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올해 공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하여튼 내년에 공사비가 1억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1차선은 확보하겠습니다.

무도

아무도윤수찬위원

곳 믿겠어요. 돈을 갖다줘도 못 믿고 특별교부금을 가져온다고 해도 못 가져오고, 하여튼 여기에서 1억 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1억 예산편성 하면 되나요? 계수조정 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해 주시면 좋지요.

시다

합시다윤수찬위원

.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깝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구로문화 2억 삭감해서 거기로 줘도 돼요? 책임지셔야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어디에서 삭감하신다고요?

윤수찬위원

구로문화축제. 뭔가는 하나를 책임져야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삭감되는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1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윤수찬위원

책임져야지요. 도로내야지, 청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청장님이 무언가는 하나를 해야지요.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숨어있는 돈을 아니까 힌트를 줄게요.

비비

예비비윤수찬위원

가져와도 되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예비비도.

비로

예비비로윤수찬위원

돌려도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박종현위원장

윤수찬위원님, 괜한 항목 깎는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맨홀정비 있잖아요. 맨홀정비가 작년과 같은 예산이 왔어요, 1억 5,000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맨홀정비를 하면 총 몇 개 정도 정비를 해야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도상에 있는 것은 1만 8,000개 정도 되는데요, 1년에 보통 150개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150개 정도? 그러면 단가가 하나에 1만원 정도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100만원 정도.

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제설대책 모래살포기 있잖아요. 전체 몇 대 정도 해요? 지금 2대로 한다고 했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것이 동 주민센터에 종전에는 수동으로 살포하던 것을 자동으로 바꿔나가는 것이거든요. 금년도까지 13개 동은 배부를 했고요. 2개 동이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 확보되면 마저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개동 다 할 수 있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내년에 2개면 다 합니다.

윤수찬위원

2개만 하면 다 한다? 그런데 왜 당초에 올릴 때는 5대로 올렸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번에 2대 올렸는데요.

윤수찬위원

2대 올렸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있잖아요. 보안등 정비 거기 보면 약간 삭감됐어요. LED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LED로 교체하면 일단 유지관리비에서 세이브가 되니까 그 부분만큼 저희가 삭감이 됐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또 인상이 됐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가로등은 내년 고척로 부분에 일부 지중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척로

고척로윤수찬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고척근린공원 주변에 지중화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굴착 복구비가,

기는

거기는윤수찬위원

계속 땅을 파네요. 거기는 매년 땅을 파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굴착복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로는

고척로는윤수찬위원

매년 땅을 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보도상으로 묻을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올해 하수관 관로 서울시에서 총 얼마의 돈이 오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2015년도 말씀입니까?

윤수찬위원

예. 16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요. 하수관로 준설까지 다 해서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다 합쳐서 213억 정도 듭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에 그 돈이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년에 다 그 돈의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굴착과 비굴착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서울시의 정책은 일단 굴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굴착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좁고 상부에 지장물이 있어서 굴착공사로 인해서 공사비와 이전비가 비슷하게 들어갈 경우에, 또는 주민 불편이 많은 곳은 비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과 비굴착의 비율은 거의 5%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윤수찬위원

비굴착을 구로 고척로에 했더라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왜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까? 우리 지역 의원들이 가서 그것을 봤어야 했는데. 저한테 들통났어요. 고척동에 공사하는 것 저한테 다 들통나요. 저를 암행어사라고 합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동네에 포클레인이 공사하는 것마다 제가 다 봐요. 그런데 말씀없이 조용히 공사를 하면,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공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님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문도

공문도윤수찬위원

못 봤고요, 제가 현장 가다가 봤는데 하수관 관로공사를 한다는데 땅을 안 파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비굴착으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제가 사진도 다 찍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비굴착이 무엇인지 제가 알았어요. 최초로, 구로구는 처음 비굴착을 한 것이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

또 했어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마나

얼마나윤수찬위원

했어요? 퍼센트가 얼마나 돼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한 5% 이내로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로구

구로구윤수찬위원

전체적인 하수관로 몇 % 정도 준설하고 관로 교체공사는 얼마나 돼요? 몇 % 정도 됐어요? 우리 관로가 400km 되나요? 몇 km 정도 돼요? 전체적인 구로구 관 도면의 km수로 따진다면.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전체 연장이 36.8km입니다.

거기

거기윤수찬위원

공사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구로구 관로가 몇 km 정도 돼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총 연장이 36만 8,500m니까 전체가 36.8km입니다. 거기에서 준설의 경우는 한 15% 하고 있고 개량은 연장으로 안 나오지만 현재 오류 1, 2, 4 개봉동 일대하고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적인

전체적인윤수찬위원

구로구 하수관 관로는 20% 정도밖에 안 했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계속 배수공사 사업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정책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더딜 것입니다.

사실

사실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민들은 하수관 관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스컴이나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20%라면 아주 저조하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그것이 단계별로 2020년까지 가면 40%가 올라갈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2020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4~5년 남았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우리는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는 개봉동과 오류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고 다른 구역은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윤수찬위원

. 우리가 하수관로 공사비는 상당히 저조한 것이네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 우리 구 예산이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에만 의존하니까 사실은 시의 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서울시 25개구 비율로 보면 얼마나 돼요, 관로 교체 사업한 것이?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서울시 전체는 어렵고 우리 구가 보면 사실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가 양천구와 제일 많이 다른 것은 알고 있어요. 2개 구가 침수지역이어서 제일 많이 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른 25개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 하수관로는 기반시설이거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기반시설이 잘 되는만큼 우리 주민들의 주택의 만족도가 나와요. 그런데 20%면 아주 저조한 것이거든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됩니다.

받이

빗물받이윤수찬위원

시설도 작년에 비해서 구비가 10% 절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요. 무언가 있어서 절감된 것 같은데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거기도 기금으로 일부 1,500만원 충당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하수도 준설과 빗물받이 준설은 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기금에서요? 그래서 한 10%가 절감된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그 다음에 보면 안양천 제방 정밀점검 있잖아요. 우리가 안양천이 범람하면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에 수문 15개 점검하는 것으로 예산 3,0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올해 비가 안 와서 그런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이것을 왜 묻냐면 우리 구로구의 2016년도 예산안 규모가 4,7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사업, 기반시설 사업이 152억이에요. 복지비가 약 57% 차지하거든요. 복지기바 2,548억이에요. 다 가져갔어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들이 과장님들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복지보다 기반시설이 우선이거든요. 기반시설을 해 놓고 나서 복지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투자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흔히 알기로도 우리 고척동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를 준설하고 많이 해 줘요. 저는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올해 한 230억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비로 가져온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가져오는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현재 예산 자체가 집중적으로 용역해서 하고 있는 배수공사 사업에 집중 투자되니까 그 부분에서만 사업을, 나머지 구간은 노후관로만 정비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갯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주민들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조금

조금윤수찬위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치수과와 도로과는 그냥 공사를 막 해야 돼요. 그런데 2개과가 공사를 안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딱지 많이 떼셔서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딱지 떼어서 민원실 환경개선 유지 관리합니까? 교통 주차딱지를 많이 발급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는 것 같던데.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어느 민원실을 말씀하시는지?

동차

자동차윤수찬위원

등록관리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주차 과태료 수입 가지고는 거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수찬위원

안 하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 주차장 건설 유지, 주차단속업무에만 사용합니다.

시나

혹시나윤수찬위원

그것을 한 것인 줄 알고요. 고척동 공영주차장 증설 가능합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2년 전 용역 결과상으로는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도 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그 당시처럼 가능하다고 나오면 2개 층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윤수찬위원

항공 소음 지역이기 때문에 항공소음 돈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하세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차를 정기주차를 가려면 4년 걸리더라고요. 내가 등록을 가서 하려면. 왜?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절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야구장이 왔기 때문에 고척시장과 동양미래대학교 상권을 살리려면 그런 공영주차장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천왕역 있잖아요, 환승역 있는 데. 거기 너무 잘해놨어요. 저는 돔 야구장에도 그런 형태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도 주차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통여건, 주민편리성을 볼 때는 돔구장으로 인한 주차장 확충은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차를 못 가져가는 구장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일반 승용차 이용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교통난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돔과

도쿄돔과윤수찬위원

우리 정서는 조금 다르니까요. 우리 정서도 그렇게 되겠지만 정서 차이예요. 국민의 정서 차이지만 저희가 외국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가보면 선진국 사례는 참 잘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역전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공공성 있는 부분에. 그런데 저는 정서 차이라고 봐요. 시장을 개선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저는 주민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공성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돔 야구장 주변에 고척1동 지역 주민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이 잘 안 돼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저도 검토를 신중하게 더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실력 있는데 실력발휘 하시지 그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보니까 도로과장님 고척프라자 내자고 하니까 예비비로 끌어들이면 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해 주시면,

지요

해야지요윤수찬위원

. 청장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은 지켜야지요. 제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러면 또 내년에 해야 돼요. 올해는 못합니다. 지금 예산 품목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청장님이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못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하여튼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고요. 이번에 1억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연초부터 순탄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위원들이 시책질의를 왜 합니까? 시책질의를 하고 청장님 답변을 듣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하라고 한 것이지 내년에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해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어 넣어야지. 그래도 청장님은 말 못해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들어야하는 만큼 1억이라는 돈을 증액시킬 수 있는 근거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증액 가능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것 시책질의하고 다 했는데.

윤수찬위원

안 했으니까 제가 시책질의를 했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가 예산요구는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그래서 시책질의를 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리고 국비에서 4억이 뒤늦게 확보됐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그것도 청장님이 반드시 내년도에 구비를 들여서라도 한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저는정대근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시건설 예비심사 할 때는 분명히 고척프라자길 말씀드렸을 때 우선 가능한 쪽부터 공사를 하고, 그래서 “4억 돈 내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보상비가 4억이고 추가로 공사비가 1억 필요.하고. 전체 공사비가 대략 얼마입니까? 한 14억 정도 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전체가 14억인데요.

정대근위원

14억인데 예비심사 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쪽 보상, 약국 쪽 말고 우선 프라자 쪽에 가능한 지역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더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상비 이야기를 또 별도로 하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고척프라자 측, 그쪽만 한 차선만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보상비가,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장님, 불과 이틀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답변 내용이 달라지면, 도시건설에서 예비심사할 때의 답변과 예결위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혼란이 와서,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글쎄요.

업을

사업을정대근위원

하는데 우선 4억 교부세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우리는 ‘공사가 바로 시작 가능하구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보상비로 먼저 추가로 쓰고 나머지 1억 공사비는 별도로 예산을 수반해 줘야 한다. 그래서 계정이야 돈 1억을 확보하든 하는 것인데 답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실 보상을 하다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절차를 밟아야 되겠고요. 추경에 제가 청장님께서도 약속하셨으니까 1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잠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비심사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 충분히 능력되시니까, 애로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요.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니까요. 그것은 존경하는 윤수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지역구가 다 같은 데예요. 저는 특히 고척프라자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숙원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위원이 일을 추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현장의 주민에게 돼야지,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시기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공사비가 없는 상태이고 보상부터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공사부터 하겠다고 하면 이미 공사는 시작해가면서 가용한 지역부터 우선 하고 나머지 반대편 지역, 약국 부분부터 턴하는 그쪽 그랜드 쪽으로는 늦게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뜻은 전체 1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고척프라자 측에는 4억을 보상하고 1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쪽은 내년에 어떻게든지 1차선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고척프라자 쪽에 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기는 있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따로 얘기하시고, 일단 내용이 조금 다른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전달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대근위원

속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속기록 제시하면 되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4억에 대해서 내년에 4억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 추경에 얼마든지 더 확보해서라도 건너편에 보상을 계속 추진해나가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보상은 추가로 더 해가면서 우선 가용한 쪽부터 공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일단은 그러면 공사는 시작이 되고 차후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기록도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왕 제가 질의를 순서를 받았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인로 주변에 성심병원에서 고산초등학교 용역 타당성 실질조사 다 끝났지요? 그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것은 서울시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에 포괄비를 내려보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이 잡혔는데 실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한 5,000만원이 더,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마찬가지로 일부 보상비가 필요하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기는 보상비가 없고요.

학교

학교정대근위원

측 협의는 끝났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기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학교 측 협의.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학교 바깥 부분이기 때문에,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간단히, 그러면 그것은 서울시 시비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이것 기록되니까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내년초에 확보되면 2, 3월 경,

정대근위원

2, 3월경에는 거기에서 착공이 가능하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발주해서 실제 착공은,

정대근위원

상반기에는 할 수 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한 2억이 잡혔었는데,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런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도 되는 내용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약속했습니다.

약속

약속정대근위원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철저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한

궁금한박칠성위원

사항이 아니라 조금 있었던 변동사항만 확인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노상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처음

처음박칠성위원

6대 때 제 기억으로는 4억 8,000~5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깎이고 깎여서 2억 3,000대로 내려왔는데 이번에 실제 인건비 2명, 7,000만원이 꼭 필요하신 것이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여기 계신 도시위원님들은 반대한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김용건 위원님께서 했는데, 저 김기수 팀장인가요? 끈질기게 가서 노력해서 거꾸로 이해를 다 시켜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위원님들 이해하시겠지요? 보니까 아주 건설관리과도 끈질기게 자기 예산 지키려고 팀 재산 바리바리 챙겨서 왔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장님.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예.

여기

여기박칠성위원

보니까 자동차 안전전검 소모품 구입에서 50만원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최소한 150만원은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칠성위원

? 제가 아무리 봐도 나름대로 민원도 받고 박용순위원님과는 자주 찾아가는 곳이거든요.

성오

배성오자동차관리과장

원래 200을 제가 올렸습니다. 200을 올렸는데,

칠성

박칠성위원

200을 올렸는데 150 자르고 50만원만 된 거예요? 자동차관리과 아시지요?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여위원

주차과장님, 주차 단속에 관련돼서 구로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민원 여러 통로로 받으셨을 거예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답변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민원이 두 가지 쌍방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본위원이 구로1동에 30년 살면서 공공주택이 지하가 없는 아파트는 사실 주차난이 심각해요, 특히 그 도로.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가 그려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한 이중주차를 했다거나 출근 시간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도 전혀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일찍 떼지 마시고 적어도 9시 이후에, 출근하려고 아침 식사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려고 하는데 차에 주차딱지가 붙어 있으면 정말 기분 상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이 힘든 상황에서는. 그래서 주차단속을 그쪽에는 9시 이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엊그제 동장님과는 말씀을 나눴고요. 또 민원인과도 두세 분과 나눴어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종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나중에 만나서 협의 좀 해 주세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예.

박종현위원장

윤수찬위원님 질의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는 질의를 못 했어요. 교통은 서울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갖느냐 하면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 주민 대표면 관심을 깊이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 선생님들께는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장이지만. 예산과는 관계없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올렸던 것, 우리가 고척사거리에서 구로소방서까지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참 많이 밀려요. 그래서 고척1동 주민센터에서 구로소방서까지 버스전용차선을 해 달라. 그것을 제가 직접 서울시의 교통행정위원장과도 이야기하고 교통행정과장과도 검토를 했어요, 경찰서도 검토를 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학부모들로 인해서 그것만 승인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구로구청의 입장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는 대중교통이 더 우선이에요. 몇몇 학부모들을 위해서 유턴을 막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 더 우선입니다. 우리 구로구민이 실질적으로 온수동, 개봉1동 거성푸르메, 고척2동에 근린공원에 이렇게 하면서 고척1동 시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다 버스전용차선으로 타고 이동을 하는데 지금 고척사거리에서 구로소방서까지 아침 출근시간에 15분에서 20분이 걸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로역이나 신도림 가는 데 3~40분이 걸려요, 아침출근 시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언가 대책을 내놓고 서울시에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학부모들이 서명만 해 주고 문제제기를 안 하면 학교 선생님들 민원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의 민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입장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전용차선을 하면 교통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저희도 경찰청과 협의를 했고, 그 소관 자체가 경찰청에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학교 앞으로 턴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뒤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 학교에서 이의제기가 올 것 같으니까 저희 구청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견 없음’ 하고 올릴 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의견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윤수찬위원

학교하고도 조율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래요. 지금 버스전용차선 대중교통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전 구간으로 하라고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시청을 가는데 한 40분이면 가더라고요.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면 1시간이 걸려요. 버스가 훨씬 더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연결선을 해 줘야 돼요. 대중교통이 있는데 고척사거리에서 구로소방서까지 20분이 걸리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고척동 일대가 대중교통이라든가 버스정류소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집값도 하락이 되고, 실제 그래요. 저는 주거환경이 바로 교통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누가 해 줍니까? 구청 관료가 많은 연구를 해야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뛰고, 그러니까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해 주시지요.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그것도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그런 모양을 보여줘야 충분히 해결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못 올리니까 제가 올렸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안 그러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할 거예요. 제가 공청회 또 해버려요, 그런 것까지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필요한 것인데 안 하면 안 되지요.

박종현위원장

윤수찬위원님 지금 발언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100번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하면, 우리 과장님.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존경하는 박종여위원님과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셨거든요. 구로2동 벚꽃로 버스정류장 이것 3,000만원 말고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3,000만원이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잡았는데 저희가 그 정도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건설관리과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딱 한 분이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몇입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52세 정도.

박종현위원장

52세인데 상용직으로 들어왔습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상용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거의 5급 대우를 받겠네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왜냐하면 국가고시를 패스하고 지금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30년씩 근무를 해도 이것 받기 힘들어요. 그렇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박종현위원장

어떻게 상용직으로 운 좋게 들어와서 이렇게 받는 것은 여기 계신 국가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건설관리과 7,000만원 부족하다고 했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박종현위원장

단속하는데, 혹시 염려돼서 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예요? 상용직으로 또 채용하려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노점 단속원은 용역을,

박종현위원장

용역비?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박종현위원장

저는 또 무기계약 체결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이것도 3,500만원씩 주면 또 시작해서 한 10년 되면 6,000 될까 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현위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시키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 신도림에 하수관 개량 1억 6,000이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1억 6,000입니다.

박종현위원장

291번지. 왜 주민참여예산에서 갑자기 예산으로 편성했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처음에 예산을 우리 구에다가 편성을 했는데요. 전체 구 재정 때문에 빠졌다가 이번에 주민들이 다시 처음 예산으로 제출해서 그것이 채택되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할 때 관 있지요. 하수관이 흉관이 있고 내진관이 있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우리 구로구는 어떤 관을 주로 사용합니까?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주가 콘크리트 하수관이고요. 내진관은 깊이가 1m 이하로 낮게 나와서 상부에 큰 차가 다니면서 하중에 의해서 파손되는 염려가 있는 구간은 내진관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 시책이 내진관을 쓰도록 되어 있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거의 그렇게 하라는 서울시의 권고인지 공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의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흉관은 깨질 염려가 많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적정 깊이만 유지하면 지금까지 하수관도 보통 30년 된 것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그런데 내진관 같은 경우는 거의 영구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물론 그렇지만 구태여 콘크리트관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을 단가가 비싼 내진관을 쓰는 것은 국가 재정적으로도,

박종현위원장

그런데 하수관 물 흐름이나 그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내진관을 써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부의 하중에 의해서 하수관이 염려되는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이지 내진관이 씀으로 인해서 하수관이 더 잘 흘러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그런데 흉관이 시멘트 아니에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 안에 철선이 들어 있습니다.

박종현위원장

알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진관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할 것이 있지만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아주 예리하게 질의를 잘해 주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