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회 활동과 관련하여 참고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서 삭감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한 후 집행부 공무원이 퇴장 하면 바로 계 수정 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6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3. 201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162페이지 여기 보시면 군정홍보 차원에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금산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고흥군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의 거의 80～90%가 거금도 휴게소를 거쳐서 금산 일주를 한 번 하고 가는 것이 관광객들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산면에서는 우리 고흥군을 어떤 특정한 홍보물을 한 개 설치해 놓는 것이 관광객들한테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금산면에서 기관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건의 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의 한 것은 저희들한테 3000만 원을 건의 를 했었는데 그때는 전광판 홍보물을 하나 해 주라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광판을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니까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광판을 하려면 설치비가 전기까지 가설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고요, 매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라든지 문구를 계속 수정 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외에 있다 보니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됩니다. 수시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 당초에 설치했던 것보다도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러지 말고 전광판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주형으로 2000만 원 예산 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금산면에서 요구했던 위치는 거금도 휴게소에서 로터리 주변 돌아가다 보면 면사무소 들어가고 주유소 앞에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로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 위치를 요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것을 하기가 좀 그렇다 그랬더니 금산면에서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결정 된 사항이니까 꼭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 을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여러 각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게 특정 지역에, 물론 거금도가 연륙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포두나 도화, 나로도로 내려가는 그런 데서 요구를 하면 해 줄 것이냐? 또 고흥 관문인 동강이나 이런 곳까지 포함을 해서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총무 위원장 위치에서 제가 대변을 한 건데, 방금 우리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금산면 민의 번영회에서 협의를 거쳤다 하는데 그게 사실과 달라요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 주실지 알았는데 당초 설명했던 대로 같은 소리가 나오네요. 우리 위원 들은 상당히 깊이 들어갔습니다. 삭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요구를 하면 앞으로도 해 줄 것이냐 이것이 대두가 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을 좀 깊이 헤아려 주세 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을 국도변에다가 기획실에서 홍보용 간판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처음에 저희들도 거부를 했고 저희가 좀 어렵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꾸 금산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그럼 반영을 한번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또 아까 위원장 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여수 연륙교가 개통이 되고 그런다 하면 그쪽에 공간이 많다면 그쪽 도로변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고흥만에 관광지가 조성이 되고 그런다면 녹동으로 가는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할 여건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내용은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우리 현재 추세로는 고흥에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한80～90%가 그쪽을 거쳐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268쪽 투명한 계약 업무에서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예.

엊그제 우리 동료 위원 님도 질의 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세금계산서, 계약 통지 서를 등기발송을 안 한다고, 한 사실이 없다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계속 있다 그러고?

저희들은 팩스로도 많이 합니다만 등기로 발송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발송해 줘야 원칙인데도 군에서는 아직까지 등기 발송을 한 것을, 자기도 회사 운영하면서 한 번을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 을 세워야 되는지 이제 그겁니다. 발송해 줘야 되는데 발송을 안 했으니까 내년부터 발송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가?

내년부터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맞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임선신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재무과에서 삭감된 1239만 5000원인데, 이걸 꼭 필요로 해서 살리려고 지금 설명하러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지간히 이해가 된 줄 알았는데 지금 포상금 문제는 750만 원,우측에 267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연동으로 해서 병행추진을 하라고 권장을 했고, 지금 도에서 나온 지침자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방세 징수율을 배점을 40%를 줬고, 과년도 체납 징수율 비율 25%를 주고, 연간 징수금액 20%에서 이게 이월 체납액 해가지고 15%로 백분율을 맞춰놨어요. 도 지침도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묶어서 시행 을 하는데, 내가 우리 군만 어떻게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읍면에 징수율, 포상금을 실적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담당계장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삭감한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 없길 바라고, 방금 계약 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계약 담당 경리계장님이 오셨는데 이것은 285만 원하고 200만 원 이것은 수용비성격 같은데 이거 특별하게 문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경리계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중요성이 있다면 의원 들이 알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김동현 의원 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 입니다. 물론 이 예산 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남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원안 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조금 전에도 얘기 했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하는 예산 은 저는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방금 내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등기업무를 꼭 등기로 발송해 줘야 된다는데도 실제 발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등기발송을 꼭 해야겠다.

김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직무 를 성실히 수행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00만 원 있죠? 투명한 계약 업무. 지금 3000만 원 이상 2억 이하의 공사 발주할 때 대부분이 마을 이장이나 그런 사람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 명예감독 해서 수당 지급 나간 적 있어요?

김동현 올해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김동현 예, 당초에 올해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0만 원으로 깎아서 내년에 2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산 을 세웠는데 시행 을 안했어요. 올해 2015년도에 없었잖아요? 2015년도에 이장님들 수당 나갔어요? 명예감독 수당 ?

김동현 아닙니다. 나간적은 없습니다.

안 나갔죠?

김동현 저희들이……

지금 아까 계약 업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등기발송을 2016년 부터는 빠짐없이 해드리겠다 해서 이 예산 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2015년에도 명예감독 수당 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2016년은 사업 예산 해서 그렇게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까?

예, 실행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실행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승용입니다. 285페이지 민원행정 개선 경진대회 우수 부서 포상, 포상금 공무원 제안 보상 140만 원입니다. 공무원 제안 보상 140만 원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행정 개선에 관련해서 도와 중앙단위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을 해서 이를 군정에 접목해서 군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안 보상금 140만 원은 저희들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 보려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깊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의 했던 내용이라서, 지금 당초에 심의 할 때 기타 보상금 거기에 290만 원, 민원행정 우수 부서 포상금 290만 원, 580만 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 제안 보상 이 140만 원인데 지금 산출근거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이 내용은 154쪽을 보면 기획실 예산 하고 중복돼 있어요. 공무원 제안 보상 타이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이승용 과장님이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권영길 위원 님도 직접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일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섰던 것도 아니고 2016에 첫 시행 하는 제도인데 공무원 제안 보상 140만 원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관리가 문제된다면 기획실에 있는 포상 제도를 활용을 해도 인센티브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총무 위원 회에서 내렸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건 없는데 왜 없는 걸 말해요?

삭감내역 안 받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통과시켰어요.

개관 포상금.

한꺼번에 하지 말고 차근차근 페이지대로 문화관광과 삭감조서가 있잖아요.

고인돌도 덤벙계예요?

그러면 페이지가 있으니까 343쪽 이런 식으로……

343쪽 하세요.

문화관광과 담당 계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 두 개 먼저 질의 하세요. 고인돌하고 덤벙하고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덤벙계 소관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계에도 있고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심의 했던 것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맞겠습니다. 341쪽 덤벙분 청문 화관 개관 읍면 시상금은 총무 위원 회에서 심의 한 결과에 의하면 유물분포도가 지역별로 차등이 좀 있을 거고, 또 그 읍면에서 유물을 발굴하려고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유물 내용이 없으면 어렵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덤벙분 청문 화관이 지금 개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 희귀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형평성 원칙이 맞지 않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담당 실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상당히 논의를 했던 결과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343쪽에 천경자 화백 생가 수리 비는 매입비는 4000만 원 승인 을 했어요.

천경자는 다른 계에서 할 거니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거기는 우리 군하고 천경자 화백 이혜선 씨하고 불투명 관계도 정립이 돼 있고 또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수리 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채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우리 생가를 복원해야 겠다 의사 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깊이 했고, 부지 매입은 어차피 중요도를 떠나서 해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예술 역사인물 재조명 용역은 문화관광과에 지금 새로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이 엄청나게 많죠? 많은데 이번에 용역비 가 4건이 올라왔습니다. 4건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시기적인 걸 감안해서 이거 지금 당장 본예산 에 삭감한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금년에 본예산 에 승인 이 안 되더라도 일이 늦게 하반기에 추진한다면 차라리 추경에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협의를 했던 거고, 오토캠핑장 그 관계는 지금 준공된 지 2년여밖에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물, 물론 하다 보니까 수요충족은 따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동이 돼 있는 걸 우선 잠정적으로 한 동만 해 보고 효과상에 따라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최종적으로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은 그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담당 설명하십시오.

계장님 보충질문 좀 하려는데요. 만약에 예산 이 리모델링해서 2000만 원 예산 을 편성했을 때 천경자 화백 측하고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고흥읍 소재에 있고 천경자 화백 생가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전체 동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려하는 건데 명의도용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또 혹시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쭉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데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는데 가족과 차후에 동의 가 됐냐 이거예요. 가능하냐 그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놔도 표지판 하나도 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죠? 표지 달면 명의도용이라 해서 저기서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선행이 돼야지 그 터를 사놓고 집을 사놓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리모델링까지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기가 천경자 화백 집이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거기다 표지석 하나 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예요. 명의도용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족과 동의 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지 안 해 주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매입할 때 단가가 4000 잡혔는데 6000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상관없어요. 일단 토지 매입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리모델링 해서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천경자 화백 생가라고 표지석을 달든지 간판을 달든지 해야 할 텐데 그랬을 때 그쪽에서 가만있겠냐 그거예요.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걸로 우리는 생 각하 기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 거예요. 계장님 자신할 수 없잖아요?

천경자 가족 소유로 되어 있으면 또 몰라, 그런데 현재 제3자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도 총무 위원 회에서는 땅은 사 놓되 그 사이에 유족 측하고 서로 연락이 돼서 우리 고흥군에서 당신 어머님을 위해서 생가를 복원하겠다 하는 그 정도의 위치는 있어야지, 그러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리모델링 사업비를 올리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사업에 나와 있는데 역사 인물 재조명 동상건립 2억 있죠? 현재 대상 나왔어요?

송우섭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지금 예산 설명회 며칟날 했죠?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 설명회 며칟날 했어요? 엊그제 해놓고 그걸 지금.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담당 설명하십시오.

총무 위원 회에서 했던 것은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전에 엊그제 우리 위원 회에서 나무 식재 있죠? 그것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 께서 거기를 다녀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녀오셨는데 지금 나무 식재가 더 이상 들어갈 자리는 없을 정도로 식재가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목은 안 되어 있을지라도.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해요. 왜냐면 지금 식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작은 나무를 파내고 그 자리에 성목을 갖다 심을 것인지, 성목이 아니죠? 지금 갖다 심는다는 것은 몇십 년 된 나무 가져다 심는다는 이야기예요?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엊그제 설명할 때와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전혀 다른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질의 했던 게 송년, 신년 지금 뭐 군청에 예산 쓸 데도 많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도?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 소장님이 오늘 왔을 때 송년회는 이렇게 공모해서 했고 신년회 음악회를 한 번 하겠다. 또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도 구상은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신년음악회를.

신년음악회는 지금 내년 1월 24일로 잠정 계획해서 메인가수는 남진으로 하고 MBC 오케스트라, 가요베스트에서 나올 겁니다. 내년 신년음악회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년음악회 사업은 공모 같은 것 안 됩니까?

예, 그건 어렵습니다.

순수 군비로 해야 되고요?

예.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예산 은 다시 편성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솔직히……

엊그저께 예산안 설명회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삭감했는데 오늘 우리가 안 불렀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때 저도 충분한 답변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의원 님이 알았다고 하시길래 답변을 못 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명 안 들었으면 무조건 하나는 삭감이에요. 본인들이 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해 주라고?

그러죠.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공모사업에 국ㆍ도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 그러면 6:4 비율입니다. 국비가 6, 지방비 가 4정도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7000 중에서 그래요?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음악회를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냐 그 말이에요.

보통 지금 7000만 원 정도 잡고 합니다.

7000만 원도 그렇게 많이 든 편은 아닙니다.

예, 진짜 그럽니다. 타 지자체는……

우리 안 위원 님 잘 아시겠네요. 송년음악회, 신년음악회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신년이랄지 송년이랄지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번 일을 보니까 안치환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송년회 음악회 같은 것은 국비 예산 이 돼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싸게 콘서트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신년회 하는 것은 이렇게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수 초청하고 그러면 7000만 원이 빠듯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자르는 겁니까?

과장님, 유통과 어려운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영농단이라고 해야 합니까?

영농, 작목반이랄지 영농법인이랄지 이런 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있죠?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작목반 형성해서 좋은 예가 딸기 작목반 형성해서 딸기 전동차 있죠? 자동전동차가 보조 280인가 나가는데 실제 딸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딸기하는 사람들 주지도 않으면서 오이 하는 사람이 그 기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진짜 현지 가면 엉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과는 지원 사업이 없죠?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 있는데, 정말 중복지원, 지금 어떤 지역 가면 계속 다른 사람은 하우스 시설 받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받아서 또 그만두고 또 다른 종목 받고 그런 원성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들어 보고 지금 여기 예산 심사 인데 말이 빗나갑니다만 우리 만남의 광장 뭡니까? 토요일, 일요일.

예, 직거래장터.

직거래장터 거기도 지금 문제점 많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약간 내년부터 법인화를 해서 거기도 곧 양성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데는 자생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계속 돈 지원해 주면, 그게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골고루 농민한테 가면 괜찮습니다. 특정 법인단체도 단체장들이 그 법인단체 몇 사람한테만 그렇게 혜택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러리 서가지고 자기 명예 등록 만 빌려준 것이지.

거기는 저희들이 자꾸 입점할 사람들을 모았는데 남부 쪽 사람들이 거기를 거리가 있으니까 잘 안 오더라고요. 거기는 누구든지 저희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임선신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지금 고흥군유통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흥군유통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70/100이란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 예산 계에서 70/100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그렇게.

예산 에 대한 70%?

예,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유통이 활성화 됨으로 해서 더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활성화를 종목출하가 많으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방금 여러 위원 들이 말씀하셨는데 고흥군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잘못되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이런 자금 흐름이 들어감으로 해서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해요.

철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돈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참고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415쪽 하단 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1마을 1정원 숲가꾸기입니다. 2억이 돼 있는데 1억이 삭감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번에 부의장 님께서 일부를 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떠겠냐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걸 알고 있고,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의장 님께서도 이걸 아시고 이걸 하려면 515개 마을 전체를 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그런 조언을 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 평 정원입니다. 한 평 정원 때문에 사실은 도에 있는 환경국이라든지 산림산업과에서 엄청나게 고흥군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 데도 아주 우호적입니다. 이건 것 때문에, 그래서 도에도 이미 “내년에 이걸 전 마을에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 환경국에서도 그랬고 산림자원과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의규 부의장 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 2억 가지고도 사실은 515개 마을에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삭감을 안 하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의장 님 말씀 충분히 헤아려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김의규 위원 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지금 200개 마을이 아니라 저 예산 같으면 515개 마을 다 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저희 마을 회관 같은 데는 앞에 화단 다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에 구 도로기 때문에 꽃길 조성돼 있어요. 그런 데를 다시 또, 우리 꽃길 조성사업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업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 마을마다 돼 있는데 다시 한 평 정원 만들어라 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안 하고 없는 곳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많은 곳 한 평, 말이 한 평이지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평 되겠죠.

이 종류에 한 평 정원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가앞에 화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가로수라든지 마을 뒷동산에 숲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골고루 많은 사업이 가게끔 바라고, 지금 우리 시가지 꽃길 조성 사업을 한다고 우리 예전에 보면 동강면에 하더라고요? 상가앞에 이렇게 플라스틱 해서 사각 화분해서 꽃을 세 번인가 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가주변에 주민 들 의식이 문제인데, 나중에 흉물스럽데요. 신중하니 고려해서 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면에서 계속 관리를, 동강도 보니까 세 번인가 꽃을 바꿔줬는데도 좀 관리하는 데는 오래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바로 시들어서 흉물스럽게 됐으니까 참고해서 좀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이 권장하고자 하는 수종들은 꽃은 다년생입니다. 자꾸 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심어 놓으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꽃이 피고……

왜냐면 이게 한 평하고 얘기가 좀 틀린지 모르겠지만 아까 소재지 정비 꽃길, 그런 부분은 면장님이 의지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 주고 안 그럽니까? 해서 꽃만 사다 몇 번을 갈아주고 예산 들여서 해 놓으면 며칠 있으면 시들어서 흉물스러우니까 정말로 시내 상가 같은 데 꽃길 화단, 화분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선신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규모가 한 평 규모 이상인가요?

예,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맞게 작은 정원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평이 넘을 수도 있고 열 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평은 오히려 시작을 안 한 것이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방서를 만들어 주셔야 맞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렇게 출퇴근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정원들을 보는데 이게 200개 마을에서 전 515개 마을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보고 사후관리가 이제 문제예요.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처음에 할 때는 괜찮잖아요. 요즘에 자꾸 말씀드린 것은 이게 잡초가 너무 무성합니다. 자꾸 이야기 하는데 그전에 없던 잡초가 중국에서 비산 먼지로 날아들어서 없는 것이 새롭게 잡초가 생겨요.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잘 좋게 나가는데 사후관리가 이제 확산이 되면 방금 우리 돈이 적게 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우선 순위 책자에 좋은 안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시작할 때 일정, 한 평은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렇게 건들지 않은 것이 좋겠다, 이 꽃길 조성은 꽃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꽃이 집단으로 뭉쳐져 확산이 돼야 이게 보는 사람 관점이 달라지는데, 한 평을 하면 책상 두 개 붙여놓은 것뿐이 안 될 텐데, 좀 규모를 시범적으로 마을 개수를 줄이고 시범으로 몇 개 읍면에 신청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건의 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한번 봐 주십시오.

한 평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한 평 정원이지 한 평 정원은 없습니다. 적은 정원이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해창만에 한 50개 정도 조성을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잡초가 난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했냐면 꽃을 심고 그 빈 공간에 나무 조각들을 갈아서 그 위에 쫙 깔았습니다. 까니까 보습도 되고 잡초가 안 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을에 하면 반드시 우리 산림에서 조림할 때 베어낸 나무를 쪼개서 그걸 공급을 해서 거기에 할 겁니다. 그러면 관리하기 아주 편할 겁니다. (

방금 동강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정비는 지금 국비가 내시가 돼 있는데 같이 내시를 안 했다고 해서 삭감조서가 꾸며진 겁니까?

가내시는 되어 있는데 내시된 금액으로 해서 하다 보면……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내년 조기발주 사업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뭡니까? 조기발주가 거의 6월 이내에 끝나죠?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때 사업 예산 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이 사업이을 하려면 국비를 가져다 내시를 해 놓고 군비를 내시 안 하는게 낫지, 왜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 사업이 사업비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냐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이 되면 실시설계비로도 집행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 기한 대로 국비를 전체를 넣어 놓으면 그 금액을 공사비로는 지금 못 나가기 때문에 전체 예를 들어서 해 놓으면 조기 집행률이 엄청나게 낮아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처음 이 사업 선정되고 또 우리 면 단위 와서 설명하기로는 2016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는 완공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2017년까지 가야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2016년도에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연말에는 사업이 완공된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2017년 말에는 아마 저희들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