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6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욱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0.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 5,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959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36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222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영장, 헬스장 등 기타사용료 수입 1억 9,600만 원, 보건소 진료소 수입 5,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8,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 7억 8100만 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000만 원, 취득세보전분 및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 기타수입 23억 9,700만 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24억 6,700만 원이 증가됐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현황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5억 원 지역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1,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66억 7,200만 원, 기초연금지원 9억6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도시토목사업확장 5억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2억 9,300만 원이 증가되어 국도비보조금은 57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2억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2억2,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전입금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용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00만 원이 증액되고, 융자금회수 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600만 원 증액되고, 융자금회수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소하천보수보강 도비보조사업 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700만 원, 지방재정지원 1,000만 원 등 각종 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예비비 31억 5,4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3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은 노숙인시설운영 6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500만 원, 자활장려금지원 1,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6,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도비반환금 1,7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2억8,00만 원, 집수리 사업 1억 1,1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9,2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200만 원, 장애수당지원 1,4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7,400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지원 1,1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0억 700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3,400만 원, 낫질 5개리 경로당 신축 5,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고보조반환금 6,900만 원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은 바르게살기 경북도대회 1,000만 원, 참좋은 공동체 활성화 2,000만 원, 공무원초과분 시간외근무수당 1억 원을 계상하고, 외빈초청여비 1,400만 원, 장례비 및 위로금 1,000만 원, 구내식당 확장공사 2,000만 원, 방과후 학교운영 4,700만 원, 명예퇴직수당 3,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용 GPS 구입 1,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 및 수시분 1,200만 원,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3,400만 원 등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은 본청 및 사업소 전기사용료 2억 원, 공무원 인력운영비 8억 6,000만 원 등 각종경비 집행잔액 1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진흥과 소관은 승마장주변 인도블럭설치 3,000만 원,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사업 6억 3,700만 원을 계상하고, 테마관광지내 승마체험장 조성 2,200만 원, 말사료 및 깔집구입 2,800만 원, 승마장주변 토사방지용 깔판구입 3,000만 원, 마필장구류 1,000만 원, 대마장, 원형마당, 친모래 살표 1,1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4,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등 국도비보조반환금 6억 3,900만 원을 계상하고, 자동수문보수 3,5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 3,600만 원, 간이상수도 지하수관정공사 2,200만 원, TMS유지비 1,4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관리대행 1,000만 원, BTL사업 시설운영비 3,700만 원, 민간위탁 부담경비 4,0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 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상수도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을 과목변경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수계기금 변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2억 2,2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으며, 기업경제과 소관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상가 리모델링사업지원 1,500만 원, 전통시장 포장박스 및 비닐봉투지원 1,000만 원, 도시가스 전용 종합기술 2,100만 원, 버스운수업체 경영재정분석용역 2,000만 원, 특별교통수단운영 3,000만 원, 중앙공영주차장 블록포장공사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억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소관은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2,000만 원, 일반전화이용요금 1,800만 원,개촉지구기반 설치 66억 7,200만 원이 감액되고, 변경된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67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 원, 월성 송곡간 도로확포장 5억 원, 다산 화원 광역도로사업 보조금 미정산금 1억 9,300만 원, 도로위험사면 보수보강공사 2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등 국고보조반환금 2억 6,500만 원, 낙동강변 수목 및 시설물유지관리사업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추진 1,000만 원, 특작지구 양수장전기료 3,000만 원, 포1리 간이양수장 설치 4,000만 원, 대곡1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5,000만 원, 생리도로 암거개체 1억 원 고아도로 일량교 조경공사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집행잔액과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1억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유리소하천 보수보강공사 2억 원, 국도비보조반환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재해 보상금 3,000만 원, 고아배수펌프장 전기료 4,500만 원을 감액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대가야도시계획도로 5억 8,900만 원, 중앙로확장사업 10억 원, 좌학리 배수로정비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릉광장 회전교차로 설치 5,100만 원,전선지중화사업 6,800만 원, 대가야읍사무소청사이전 군관리계획 결제용역 1억 원을 감액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14억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소관은 대가야목책교 건설사업 관급자재대 5,300만 원을 계산하고, 국도비보조반환금 6,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음압에어텐트 3,500만 원, 열화상카메라구입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난방연료비 1,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 1,800만 원, 둘째아이상 출산장려금 1,800만 원, 독감예방접종 약품비 4,3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3,900만 원,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4,300만 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9억 7,5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 6억 7,000만 원, 밭농업 직접 지불제 2억 3,500만 원, 공공비축비축미곡PP포대지원 1,100만 원, 재선충병방제 3,000만 원 사일리지 제조비 3,800만 원, 무진동운반차량지원 7,800만 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800만 원, 구제역백신 구입비 6,500만 원, 소독약품 등 긴급방역물품구입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7,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보상 3,0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경비 집행잔액과 변경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5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상설전시실 전시개편계획수립용역비 3,100만 원 감액하는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으며, 문화누리관소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7,600만 원, 어린이집CCTV설치비 3,00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100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5,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르신문화축제 개최지원 3,000만 원, 문화예술회관가스비 9,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경비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각종경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대가야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사업 573억 원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5건에 471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181건에 383억 원, 특별회계에 24건에 88억 2,600만 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은 지역현안수요와 특별교부세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각종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기획감사실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주해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기획감사실 부서별로 해야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주해입니다. 바르게살기 추경에 경북도대회 1,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바르게살기경북도대회가 12월 28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2,000만 원,군비 1,000만 원, 총예산 3,000만 원가지고 도 대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바르게 바르게 해서 하도 항목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본예산에도 그렇고 뭘 얼마나 바르게 사는데 돈이 이렇게 자꾸 바르게살기 올라오면 그냥 천 단위가 넘어요.

도 단위 행사는 경상북도 전체 바르게살기 시·군 단위별로 모아서 종합적인 어떤 1년 정산겸 나름대로 총 어떤 하나의 대회를 고령에서 개최를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혜를 받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주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문화누리 개관하고 나서 도 대회를 많이 유치 안 했습니까?

예.

근데 도 대회를 유치를 많이 했다고 많이 자랑을 하긴하는데 홍보효과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돈을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예, 실제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 단위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시·군비는 실제적으로 우리도민의 날 행사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전액 도비로 했는데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전체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비 2,000만 원이고 시·군비가 나름대로 어떤 부담비율이 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실제로 도 단위 행사는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지역적인 홍보효과가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지역적인 전체사람이 오면 그 예산을 일부는 그래도 지역에 다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에 돈 떨어지는 것은 없고 먼지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점심 같은 것도 뷔페 불러서하고 이러니까 지역가서 식당에 가서 밥 한끼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 고령에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식당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시장 살리기운동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대구에서 뷔페 불러서 그 자리에서 밥먹고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자원봉사자 대회만 뷔페를 했고 나머지는 아마 불러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매 할배의 날도 그렇고…… 다 불러서 안했습니까? 고령에서 식사 한 것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행사시기가 중식시간이 겹치는 곳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세울때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대회 유치했다고 자랑만 다니면서 자꾸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지. 물론 문화행사를 이득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 고령에서 괜히 일만 많이 하잖아요. 일만 많이 하고 떨어지는 것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은 100억넘게 수 백억 들여서 집 지어놓고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문화누리는 안 닳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산관리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통합으로 총무과에서 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산관리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대해서 과별로 또 하잖아요?

과별로 없습니다. 거의다 저희들이 전산관리 관리는 전산계에서 일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났다 그러면 고치는 것도 다 통괄적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괄적으로 혹시나 과별로 따로 되어 있으면 그렇다 싶어서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전부 다 전산관리 유지보수나 시스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에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사업에 3회 정기추경에서 6억 3,300만 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사전에 예산설명시에 이 부분에 내용 설명을 답변을 드릴때 제가 한가지 좀 파악이 부족해서 잘못 드린 내용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2014년도에 지역행복권생활선도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인데 저는 팔만대장경사업하고 약간 일을 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사업은 3개 시·군이 했었고 이 사업은 보니까 성주군하고 고령군만 지정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6억 3,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내용이 당초에 성주군에 용암에 낙동강변 침수구역 지정하는 것과 연결된 사업으로 같이해라. 국가하천사업으로 이렇게 배당이 돼 있었는데, 성주군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또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에 의논을 해서 2015년 6월에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사업을 성주와 고령이 각자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당초에 성주에서 들고 있던 돈에서 고령군에 해당되는 6억 3,700을 고령군으로 돌려줘라. 이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사업비가 받아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저번에 설명이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돈가지고 내일모레면 예산 끝나지않습니까? 이월이……

……오기를 성주에서 결정이 늦게오는 바람에 정기추경해서 사업은 이월돼서 내년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이 병가인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207쪽에 개발촉진지구개발에서 66억이 감됐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산, 성산, 개진 개촉지구 도로확장사업공사인데 금년도에 국비가 200억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이 미흡해서 공기가 지연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국가재원이 부족한 관계라서 보조금 내시가 다음연도로 밀린 내용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추진단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이 파견인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에 무진동 운반차량지원사업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한번 해보시지요.

무진동 운반차량은 4.5톤 정도 됩니다. 우리 고령축산물공판장 다산에서는 거의 숫소만 현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암소를 갖다가 잡으면 암소가격이 다산 공판장에서 가격이 잘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부산하고 보통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일반차량에다가 운반을 할 경우에는 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공판장에다가 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우협회에다가……

한우협회에다가? 그러면 기사라든지 운영비는 한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5쪽에 구제역백신구입비가 6,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억 가까이가 편성돼 있는데 추가로 필요합니까?

예, 이것은 전에 국비로 우려가 많이 되니까 구제역이 동절기라서 발생 우려가 높다 이래서 백신구입비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추가로 내려보내주면 좋은데 우리지역에 사육 두수와 비교했을 때 적정량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파악해봤습니까?

상세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50두 미만은 자가접종을, 군에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공짜로 접종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한우 같은 경우에 50두 이상 되는 농가에는 저희들 사실은 100%다 50%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전량다 50% 보존을 이때까지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번에 예산 내려옴으로해서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 잘못 찾아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산정비길 이래서 1억 계상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산 앞에 돌아가는데 정비한다고……

아, 개골산, 뒷산

그것 하셨어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개골산 정비사업해서 1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토지소유주에 동의서를 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저기 300평 정도 저희들이 조림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돈은 어북실 코스모스 단지라든가 이쪽에 투자가 좀 됐습니다. 어북실 코스모스 단지 조성하는 곳이 6,500만 원 정도……

거기가 개골산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시설비에 있다보니까 미리 동의를 못 구하고 그렇게 사죄를 드립니다.

정비한 것이 눈에 하나도 안 보여서 1억을 어디다 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255쪽에 보면 임신진단기 지원해서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1,600만원, 1,650만원이 원래 기정액이 3,300만 원인데 1650만 원 예산해놓고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임신진단기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 희망하는 농가는 전량지원을 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다 조사해보니까 희망하는 곳이 없었어요? 필요한 사람이 많았을텐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판단을 못했습니다. 실무선에서 또 하나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이 출장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 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 말씀하십시오. (『제안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에 빠진 것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문화누리관장 권오광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주해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문화누리관 업무추진에 대한 애정과 많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문화누리관 총예산액은 154억 4,5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단체육성지원에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2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전국 우륵가야금경연대회 개최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문화 전성보존에 8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학교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수화교실 운영에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악강사 풀제운영 지원에 1,485만 2,000원 편성하였고,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에 창작문화콘텐츠 제작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에 9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입니다. 전국시도경창대회 개최지원에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칠경문화 한마당에 1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주년 전국 백일장 개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가야체험축제추진에 12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2억500만 원 축제경비에 10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에 6,000만 원 대가야미술실기대회 개최에 800만 원, 소규모공연 개최에 5,000만 원, 군립가야금연주단육성 지원에 2억 8,388만 원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등해서 2억 원, 자산취득비 4,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미스경북선발대회 지원에 신규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에 3,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가야가야국음악제에 8,000만 원 1회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누리 한여름 밤 영화제 개최에 신규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신규로 2억 원을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양전리 장성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장성을 도로변 자투리에 장성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누리 및 야외공연관리 사업으로서 6억 6,3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억 1,1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522쪽입니다. 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6억 9,025만 9,000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 2,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524쪽에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7,440만 3,000원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526쪽에 사무관리비 등 재료비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572쪽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4억 8,05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사업 편성이 돼 있겠습니다. 528쪽입니다.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8개 교실에 1,92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9,763만 2,000원으로서 529쪽에 일반생물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9,700만 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인건비가 7322만 4,000원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지원으로서 1,764만 원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유치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군민녹색자전거대행진 개최와 고령군민걷기대회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가야건강기게이트볼 대회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게이트볼 대회 때 참가비를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전국 여러 단체에서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관계로 저희들도 회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530쪽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14종중에 11개 종목에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대가야마라톤개최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교통비 지원에 840만 원, 청소년국제교류에 신규로 청소년국제축구대회 참가여비 등 해서 2,2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531쪽입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개최를 위해서 신규로 유치한 사업으로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정 및 여성복지지원에 71억 8,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3,200만 원, 보육인의 날 행사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9억 5,508만 9,000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 지원에 1억 6,170만 원 부모교육사업에 300만 원 취약보육 활성화사업에 1억 3,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에 10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대상인원은 수혜인원은 425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권익증진에 1억 5,826만 9,000원으로서 132명에 대한 교직원 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2003만 4,000원 해서 2개조로 한 모니터링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3세부터 5세 어린이라면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사업으로서 1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1억2,300만 원을 편성하여 2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간차등형 교육지원사업으로 6,240만 원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지원에 17억 1,579만 3,000원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여기는 각종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일 밑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540만 원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세부내용은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가족지원사업으로 8,142만 원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 교육 등 이렇게 해서 8,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 6,459만 1,000원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여성단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80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538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에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600만 원 여성활동프로그램운영 600만 원해서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700만원을 편성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에 5,735만원 6,000원으로서 한부모 가족자립지원금 한부모 가족월동연료비 등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200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회관 내 비품 등을 교체하고자합니다. 범죄피해자센터운영에 저희하고 관련되는 서부지원에 1,250만 원을 지원해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하고 자합니다. 지역특화여성 일자리 운영에 1085만 원 편성을 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약간 편성 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에 724만 원을 편성하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홍보물품 등 724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을 하기위해서 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아동복지사항에 11억 8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 계좌지원에 1,692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관내 지원대상은 67명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은 3억 2,161만 2,000원으로서 지역아동센터가 관내 5개소가 있습니다.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8,064만 원, 6명에 대해서 아동복지교사파견 사업비를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으로서 3억 2,274만 2,000원으로서 결식우려아동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에 405명 대상으로 하고 결식우려아동 방학 중 중식지원에 4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지원에 850만 원을 해서 소년소녀 가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대학입학금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543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으로 3,060만 원을 해서 17명에 대해서 가정위탁양육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저소득아동지원에 4,930만 원으로서 아동급식식료품교환권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어린이날 표창패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적진학 수혜금으로 손수 진학 진급 축하지원도 하고 어린이날 행사개최도 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으로서 1,680만원을 편성해서 10명에 대해서 지역종사자자격수당을 지급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서 544쪽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4명에 대해서 1억 5,280만 원 사무관리비 등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545쪽은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서 2,0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요원에 운영지원에 1,52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지역아동보호기관 운영 지원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547쪽입니다. 평생교육에 1억 6,145만 원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해서 1억 4,000만 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운영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체계구축 지원을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내용은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운영을 하고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과 농어촌을 찾아가는 여성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편성하여 학습지원센터 지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가야읍과 성산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자합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으로서 대가야장인아카데미를 신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정과에서 공모사으로된 국토부에 공모로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으로서 1,495만 원으로서 고산 청소년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 등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관리로 440만 원되겠습니다. 옥계야영장 화장실 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 사업에 780만 원 편성하여 청소년 복지관련홍보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자 포상금 관내학생인성교육 BBS고령군지회 이런 지원사업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특별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업에 1억 1,000만 원 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명에 대해서 8,7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등해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해서 8,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6,082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1,445만 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을 위해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운영자 보수를 위한 1명에 대해서 3,400만 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2,369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553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2명으로서 인건비의 6,822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38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추진에 240만 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375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문화누리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4,4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누리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문화누리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긴시간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많았습니다. 519쪽에 보면 미스경북선발대회 지원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관장님?

519쪽이요?

예.

미스선발대회말입니까? 이것 도비를 5,000만 원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축제때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까지 안한 사업을 신규로 함으로해서 축제도 빛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군비 5,000만 원 포함해서 도비하고 1억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비 5천 받은 것은 괜찮은데 우리 군비 5,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스경북선발대회가 방송에 다나오나하면 안 나오거든요. 광고효과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한다 그래도 요즘 그렇게 관심을 안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도 미스선발대회나 상당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하면 매스컴 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고령에서는 미스경북선발대회를 지금까지도 별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면 축제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홍보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520쪽에 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에 2억 있지 않습니까? 부지 조성은 되어 있습니까? 양전에 하는 것?

문화마을조성사업 장승공원 말씀이죠?

예, 장승공원.

거기에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하고 남은 부지가 과거에 설치했던 자리고 바로 인접한지역인데 면적이 150 내지 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사전협의를 해봤는데 우리가 그런 공원을 차차한다면 좋겠다. 이런 구두상에는 협의를 한번 1차 했습니다. 옛날에 세워놓았던 자리인데 도로공사확장으로 인해서 썩고 이래서 철거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괜찮습니까?

위치가 도로변에 바로 붙어서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길가에 매지가 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장승도 몇 개 세워놓으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양전에 장승 전에 세워져 있었던 곳이다. 그렇죠?

예, 옛날에 천하대장금, 지하대장금 두개를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썩은데다가 도로 확장하다보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보상금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없어지고 바로 옆 인접한데 땅이 150평 내지 200평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합해서 하려고 갖고 있다고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의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설화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문화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부지 그것만 잘 협의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 물었던 520쪽에 200평 들어간다고 했죠?

장승 말이죠? 남은 땅이 150평 내지 20평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땅이 지금 있습니다.

비용이 200평 평당 100만 원 들어가네. 2억 얘기하면 그렇죠?

예. 노지에는 주로 잔디 심고 나무 좀 심고 바닥 조경은 그렇게 간단히 하고 장승하는데 돈이 더 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승 세우려면 5개 내지 10개정도는 세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 정말 많이 든다. 그렇죠?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창고 1평 짓는 값하고 같네. 1평에 100만 원 같으면…… 다음 페이지 523에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 생활체육분야에……

523페이지?

그냥 생활체육회 봐주세요. 생활체육 아는데만…… 생활체육회 군 단위에서 종목별로 말고 군단위에 1년에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생활체육 우리가 현재 자체하는 것은 보통 한 500만 원 이쪽, 저쪽 생활체육하는데는……

군 자체에는……

예, 군 자체 종목별로 다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아니, 종목별로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몇 개 종목입니까?

우리 생활체육단체가 13개 단체……

13개 밖에 안 됩니까? 13개 보통 시합 나오고 운영비는 안 보태줍니까?

시합 나가는 것은 많은 것은 100만 원 지원비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생활체육전체가 자료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전체 지원되는 금액을 자료로 만들어서 해주세요. 근데 금년 2월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된다고 그랬죠?

2월 3일날 법이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 저희들 종목별로 임원끼리 협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2월 3일전에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해야 됩니다. 법이……

그러면, 체육회도 지금 여기에서 관할하죠?

예, 체육회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지금 자료 올라 온 것은 그러면 지원이 이분화 돼 있습니까?

따로 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죠?

체육회는 군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14개 종목중에 11개 종목을 지원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쪽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얼마인가 아십니까?

군수기 체육회에 지금 5,000만 원 교통비 지원행사지원 전체 종목이 하도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체육회 얼마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답변하기 곤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군 체육회 전체 금액하고 생활체육회 지원되는 금액을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시다. 그리고 사무장 연수가 페이지 517에 나와 있어요. 200만 원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체육회도 저번 추경에 사무장 연수 보낸다고 나왔죠?

예, 사무장 연수 보내는 것 말이죠?

앞으로 단체별로 다 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된다고도 못 보겠습니다.

체육회 작년에 1개 해놨다가 자기부모건강상태로 자기가 못 갔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 이거 분야별로 하다가 통합됐다고 해서 또 1명 보낸다. 전에도 예가 있었는데, 선례가 있었는데 2명 보내자 이런 경우도 나올까 싶어서 우려 됩니다. 심히, 그리고 실무부회장 선임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체육회하고……

실무부회장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실무부회장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정기총회에서 선발을 하죠.

선발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명합니까?

추대식으로……

추대요? 사전에 짜놓겠네요. 그러면……

아마 내정하는 형태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 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읍·면 없지요?

읍면은 생활체육회가 없습니다. 면 체육회만 있습니다.

예, 생활체육회, 면체육회 있다고요?

생활체육회는 없고 면체육회만……

면체육회가 실무부회장이 있고 그 회장이 있잖아요. 있는데……

회장은 면장이고 읍·면장……

예, 군에 체육회 실무부회장은 면체육회 실무부회장들이 항상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선임되더라고요. 이 체계를 알고 있습니까?

글쎄 아마 정기총회를 통해서……

정기총회 하는 것은 사실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면체육회 실무부회장 현재도 맡고 있는데 얼굴 모릅니다.

앞으로 이제 얼굴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이분 선출하는 방법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뭔가 구린내 납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 그렇더라 이것을 개선하자 모든 군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선출하는 것도 투명성 있게 했어야 안 되겠느냐 싶고 사실 군 단위 실무부회장정도 되면 좀 존경받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이 분 같으면 적합하겠다 이래서 여러 사람이 추대를 해야 되는데 읍·면부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선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안하무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나가서 내가 맞아죽을 상황이 발생 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실무 부회장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정기총회를 한다든지 알 수 있도록……

그러면 또 여기 돈 지원할텐데……

사내 단체장은 선거로 투표를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고……

않는데 그래도 읍·면 부회장들이 꼭 군민체전을 해야 부회장이 누구인지 압니다. 2년 만에 그 부회장이 누구인지 처음 안다고……

앞으로는 그 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개선하도록 의지를 담당부서에서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분야도 정립을 잘 해야 됩니다. 한 번 진행하면 절대로 못 끊습니다.

우려상황을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년제로 한번 보내는데 한사람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어째든 집에 어려운 상황 있어서 못 갔습니다마는 못간 것도 있고 올해 1명 편성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군부에 있는 실무부회장보다 읍·면부에 있는 체육회 사무장을 차라리 연수 보내는 것으로 하세요. 사실 고생은 그분들이 정말 많이 합니다. 군에 사무장 고생하는 것 뭐 있습니까? 1년에 행사하면 그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읍·면부에 있는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 지역에 웬만한 경로행사까지 다 치뤄냅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군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천지 뭐합니까? 행사 한 번할 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하셔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을 기획을 한 번 해보십오.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는 읍·면 사무장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도 아니고 군에는 아예 없애야지. 하는 것도 없는데 또 돈 내라할건데 그렇게 연구를 좀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배영백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51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대가야체험축제 개최 예산……

예.

전년도 예산이 9억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2013년, 14년, 12년, 11년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10억 전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혹시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7억 5천 평균 한 7억 5천에서 8억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지금은 9억……총괄10억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에는 7억이고 7억 7천 평균 7억5천인데 시상금 3억을 갖다가 늘 포함해버립니다. 예산이 아닌데 그것은 시상금인데 2015년도에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분명 예산액은 7억밖에 안 세워줬는데 10억이라고 상사업비를 슬그머니 끼어 넣은 것 아닙니까? 어느덧 10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상사업비 시상금 없다는 거죠?

지금 아마 상사업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확정은 안됐지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7억이든 8억이든 하고 시상금 받아서 다른 곳에 쓰던지 하셔야 되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확정도 안됐는데 9억, 10억 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다른 곳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적을 당했는데도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12억 시상금 탄 것까지 12억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알기는 7억, 8억으로 알고 있는데 총 축제 경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바로 위에 광고 경비만 해도 2억이잖아요. 광고 경비만해도 그렇죠?

우리 기획실에서 가는 광고비가 있고 하니까 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누리관에서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실 예산 아닙니다.

예.

그리고 521쪽에……

526?

521쪽에 양전리 장승공원 조성, 우리 존경하는 김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물론 공사중인데 관광객들이 접근성의 문제, 주변에 관광자원하고 연계성, 공간, 복합적인문제가 있습니다. 돈 2억을, 돈 2,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같은 값이면 암각화쪽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에 좀 그래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게끔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돈 2,000만 원 들여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승을 세운 동기가 10년 정도 넘었지 싶은데 풍동리 마을 전설이 풍동이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옛날에 장승을 세웠습니다. 입구에……

근데요. 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풍동은 어디가고 없고 다리교각만 서 있습니다. 그런 것 찾을 것이 아니고 옛날 풍동골에 세운 장승이 이렇게 되었다하면서 이야기 만들면 되잖아요. 좀 더 거창하게 넓게 많이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좀 검토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장승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령군에 근속했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질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고령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 됩니다. 공무원 생활만 40년 했습니다.

공무원생활 40년 했는데 몇 일 있으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더라 그렇죠? 그 동안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았을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책임은 다해야 안 됩니까? 아까 우리 김순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게이트볼장 그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땅을 사서 집을 짓는게 우선이다.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군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깎느냐 그래서 어르신, 만약에 어르신 아드님이 땅도 안사고 계약만하고 집을 짓는다하면 승인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절대 안 되지 이랬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절대 안 되지 순서가 안 맞잖아.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입니다. 군 위원들 역할이 뭡니까? 공무원들은 해달라하니까 자기들 방패막이로 우리를 군 위원들 방패막이로 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은 올라오는 그런과에서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올렸는데 땅부터 먼저 사라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또 이렇게 깎은 것을 올라오면 저희들한테 또 원망이 옵니다. 그리고 지주가 나는 한사람인줄 알았는데 3명이면 사람이 한사람 마음도 세월이 가면 변할 수 있는데 그러리라고는 생각안하지만 세사람인데 마음을 다 모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염려가 되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선례를 남겼지 않습니까? 문화거리 한다고 앞에 땅 사서 철거하고 나니까 뒷사람이 안 팔려고 하는 것 돈 더 달라 하는 것 군에서 엄연히 겪고 있으면서 또 그런 전처를 밟는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제가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왜 예산을 올렸느냐 저도 이렇게 반문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화살이 안 갈 수 있도록 담당계장도 있는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계장한테 얘기를 똑똑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삭감했을때는 삭감한 이유가 있으니까 정말로 해야 되겠으면 와서 이러이러하니까 정말 이것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사전에 해주시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위원들 생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종 고령에 문화행사들이 많지않습니까?

예.

녹색자전거대회는 도비가 4,000이고 또 7경 문화도 도비 1,500에 군비 3,500이고 한데 걷기대회는 유독 군비만 5,000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녹색자전거할 때 왜 자기 자전거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자전거를 타는데 왜 돈이 8,000만 원 왜 필요하냐고 제가 반문한 것 기억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언론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괜히 언론사들한테 총 맞을 필요 없고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걷기대회는 자기 신발가지고 자기가 와서 걷는데 돈이 5,000만 원 씩 이렇게 행사를 군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격년제로 했으면 안 좋겠나 돈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가 물었어요. 왜 다른 군도 다 있는데, 하필 열악한 고령군에 와서 하느냐 이렇게 물어도 봤어요. 이것을 아니면 걷기대회도 도비로 좀 얻어오면 해주던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비를 추후에 2,000만 원 금년도에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걷기대회 총 7,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도비를 받으면 군비가 줄어야죠. 비례 50대50을 하던지 30대 20으로 하던지……

행사규모를 낮추면 가능한데 행사를 같은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낮추면 행사가 줄고 이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

걷기대회 하는데 행사 낮추고 줄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무대도 차려야 되지. 사람도 불러야 되지.

무대는 우리 되어 있는 무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누리에 무대가 다 되어 안 있습니까? 옛날에는 무대를 세워서 했지만 지금은 무대를 올해도 거기에서 안 했습니까? 걷기대회 우리 문화누리에서……

전에 계획을 세밀하게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비품교체는 왜 또 합니까? 여성회관이라 해서 제가 정말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것 여기만큼도 안 됐습니다. 회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이라 하기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성회관이라하면 그래도 몇 백명 들어와야 회관인데 여성교양교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비품추가로 사다보니까……

비품 들어갈때도 없던데요. 좁아서……

비품도 필요하다하는 것은 의견이 나와서……

여성회관이라면 각종단체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우리단체들도 가서 회의를 할 수 있을 만큼 의자도 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부인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40명입니다. 40명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것은 반대편에 교실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교실은 돌아가면서 옆에……

어쨌거나 여성회관이라고 간판 붙었는데 가서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판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른 우리가 단체들이 고령에 그래도 봉사단체하면 여성들이 많이 나서지 않습니까? 뭐든지 앞장서서 하는데 실망을 했고 그 좁은 공간에 비품을 바꾼다 하길래 비품이 필요하다니까 놓을 장소도 없던데 뭘 바꾸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주해 위원님 말인데 생체국장 해외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생체국장을 해외 보내준다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생활체육은 다른 봉사활동도 무보수로 다 하겠지만 생활체육은 늘 많이 상시 연례행사 처럼 붙어다닙니다. 다니고 생체국장이 23개 시·군에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타 시·군에 다하는데 우리가 안한다 하는 것도 사기저하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생체와 군체가 내년에 이렇게 합해진다 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너무 체육을 많이 하고 무슨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교부세도 깎였지 않습니까? 너무 선심성한다고 해서 그런 페널티도 맞아가면서 도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올해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바뀌면 바뀌고 합해지면 그 국장을 보내든지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합쳐지면 합쳐지는데……

국장?

예, 그 사람 해놨다고 해서 통합됐는데 집에 갔는데 그 사람 불러서 이런건 아니고 통합될 경우에 거기에서

국장을?

예, 거기에도 금방 안 됐던 사람이 금방 된사람 보내기도 그렇고 그 당시에 아마 세밀한 검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생체국장 고생하지만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유를 하니까 저도 다른 시·군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여성단체회장이 다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군은 여성단체회장은 참 전체적인 고령군에 여성으로서의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그런 대우가 전혀없었습니다. 그것 한번 아까 우리 박주해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국장을 보내주면 다른 국장도 다 보내줘야 될 그런 우려가 생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고령군에 여성단체회장은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그 한 번 그것도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그래도 저번에도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에 대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한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다른 것은 우선하고 이것은 뭐 때문에 못 보낸다하더라 말씀하시던데 저번에?

경상경비 이런 것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면 어느 곳 안 되고 이쪽에는 안되고 이런 비교가 될 수는 있는데 차츰 연구해서 시스템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보낸 곳을 또 한회 격년제로 보내고 여성단체봉사활동하면 여성단체 빼고는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저도 현재사항은 여성단체를 업무로 하면서 여기만 안보낸다 하는 것도 저도 답변이 궁색합니다마는 지금 안 간 파트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적극 반영해주시고 우리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사기함양도 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분명히 한번 물어보시고 두 번, 세 번 갔다 하는데도 있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단체 봉사활동 하는데마다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갔는데 김장봉사라든지 불우이웃한다든지 아이코리아 팔아가지고 재활용품 팔아서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이러한 인센티브 관계 얘기할 때는 궁색합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보면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한명해서 14만 3,000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왜……

저도 편성하면서 누구핑계는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50만 원 세우든 100만 원 세워야 되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비례해서 세웠놨다 그러는데……

아무리 비례하지만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센터지원은 이런데는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이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드림스타트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대책할 수 있는 분야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은 처음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이 앞으로 군비를 해서라도 더 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편성해서 만약의 경우 이런 애들이 생겼을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위원 박주해입니다. 아까 내가 한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사과말씀도 드리고 다른 것을 내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20쪽, 521쪽 얘기했는데 2억 인줄 알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543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 해놨는데 전년보다 반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 대상자 17명이고 그런데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만큼 감액이 되었죠?

예, 인원이 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인데 조손 할머니, 할아버지가 관리하거나 친인척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인력이 좀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전년에 사실 1인당 15만 원씩 1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25명 알고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가야체험축제를 하면서 창작문화콘텐츠 이것도 몇 회째 했습니까? 실경뮤지컬이죠?

제가 알기로는 4회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외 실경뮤지컬을 했는데, 앞으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제 문화누리를 잘 지어놨으니까 실내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경비는 매년 3억 똑같습니다.

예.

실내에서 하면 돈이 줄어들어야죠. 바깥에서하면 포크레인도 불러서 해야 되고……

안에 질을 높이려고 하면, 배우도 1급 배우를 쓰느냐, 3급 배우를 쓰느냐, 가수도 오는데 어떤 가수는 1,000만 원, 어떤가수는 100만 원, 이렇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쭉 계속해서 3억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결국은 대가야체험축제추진경비하고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부과 프로그램으로……

부과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실경뮤지컬 보니까 해마다 테마공원앞에서 했지만 그렇게 큰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고령토 연극단 그것은 호응이 좋더라고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뮤지컬 하는데 옷이라든지 모든 소품들이 다 보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매년 똑같이 3억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실내하면서 전에 맡았던 배우들은 바꾸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계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을 높게 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우륵선생님을 주제로 해서 했죠? 식상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5쪽에 여기에 보니까 전에는 전년도 예산 여기는 없는데 위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었는 것 같은데 침출수처리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처리수수료……

예, 있습니다.

침출수 매달 500만 원씩 침출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쌍림공단에서 자기들 나오는 폐수하고 같이 얹혀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쌍림공단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쌍림공단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하는 수수료구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쓰레기복토장비 임차라고 있거든요.

예.

쓰레기복토장비 이것을 사려면 비쌉니까? 임차를 해서 쓰죠?

그것은 매립장에 매일 0.6루베에 포크레인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매립을 시킬 적에 날리지 않도록 하다보니까 한달에 23시간 정도 임차를 하다보니까 2,187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0.6루베에 하나가 매일하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임차를 사려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입니까? 사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쌉니까?

포크레인 한대가 하루에 인건비로 40~50만원……

인건비가 비싸고 한데 포크레인 사는 돈도 비싸잖아요.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들면 포크레인 사면 또 인건비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건비 지원도 있고 포크레인 가격도 있고 유지관리비 이런 것 전부다 하면……

임차하는 것이 더 쌉니까?

운전원도 있고 인건비 전부다 해야되니까 2,100만 원 싸다고……

2,100만 원이 내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임차료 이것은 그냥 나가는 돈이잖아요.

예, 매달주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하나 구입해 있으면 임차료는 안 나가지만 그럼 운전기사 비용이 나간다. 그렇죠?

예, 운전기사비용도 3,500만 원하면 이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사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왜 안사고 임차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557쪽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복토장비임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루에 물량이 매일 한 시간씩 작업할 물량이 들어오나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4일 정도 하루에 한 대 정도 물량이……

그러니까 0.6루베 포크레인이 한시간하면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과다하게 편성됐잖아요. 다음에 558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거기 급식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저희들 환경위생사업소에……

군청직원만……

군청직원은 정규직이 3명 있고 무기계약직 2명, 그리고 또 기간제 1명……

대 여섯분, 교대근무하시는 분 빠질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 얼마냅니까?

급식비는 저희들은 한달에 8만 원을 내고 그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본청직원은 3만 원 내죠?

예, 본청직원은 3만 원입니다.

위생소 직원들은 8만 원씩 내야되네, 그렇죠?

그리고 소각장에 14명이 먹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저기도 외지다 보니까 밥을 안 해 줄 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위탁업체직원이잖아요. 우리 본청 소속직원이 6명이서 군비로 약1,700만 원 예산이 투입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급식 해결하기 위해서 1700만 원 들이는데 급식혜택 보는 사람 대 여섯명밖에 안 된다는거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군청직원은 그렇게 밖에 안되지만……

그러니까 급식 인건비를 한라OMS 위탁업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거에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민간위탁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이 목욕탕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목욕탕관리는 뭐예요?

목욕탕에 매주 월수금 월화수 이 때는 대창양로원도 오고 성당의 집에서도 목욕을 오고, 마을 주민들도 목욕을 옵니다. 오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55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부지정비 사업을 할 예정인데 1억 7,400이면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하는 김에 마무리를 지어야되지 건물만 뜯어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당초업무보고때는 3억 5,000으로 해서 제방사업과 부지성토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우선 빈집 정비차원에서 농가주택 여기도 빈집이 있으면 우범지역……

총 몇 평 정도 되죠?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죠?

부지면적은 토지가 4,457㎡ 1,348평입니다. 건물이 880.62㎡ 245평이 되다보니까 이 비용은 거의 폐기물처리비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1,300평이면 적은 부지도 아닌데 이왕 하는 김에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