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명식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혁신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혁신경제국장직무대리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9억 7700만 원이 늘어난 3875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100만 원이 줄어든 239억 8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500만 원이 늘어난 2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액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스 및 석유 사업법 위반 과징금 4500만 원, 경제성미달지역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도비보조금 2억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 원 줄어든 60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2억 원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4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1000만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1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이 줄어든 8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 임대료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100만 원이 줄어든 153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000만 원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ㆍ건축비 4억 95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1억 99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억 원 늘어난 279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담배소비세 45억 원, 지방소득세 10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 4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줄어든 1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10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800만 원을 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늘어난 957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15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4000만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줄어든 7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 가상계좌 노후시스템 교체 1900만 원과 인력운영비 28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9800만 원이 늘어난 1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500만 원, 개발부담금 임시적세외수입 4억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줄어든 7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공유토지분할 등기 우편료 2000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세입ㆍ세출예산이 1.42%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증액됐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는 상당히 거기에 근접하게끔 해서 잘 했어요.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예산서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봤을 때는 세입도 한 10% 가량 증액조치가 되었고 세입에서는 감액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분석해 봤을 때 그렇게 됐네요. 여기에서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에서 1억 1000만 원 어쨌든 간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에 여기는 아깝게도 국도비가 3200만 원 가량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2억 1000만 원 이렇게 감액조치가 됐다 그죠? 전체적인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이주인이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대체인력은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은 상태가 되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기업을 당초에 하게 된다 하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데 1차년도에 5000만 원, 2차년도에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1차년도에 회현당이라는 마을기업 신청기업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나 참기름 만드는 데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행자부에 올라가서 심사에서 탈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또 우리 시비까지 해서 감액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
엄정
엄정위원
어째서 탈락이 되었습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노인분들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참기름 질도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집에서는 먹고 있거든요. 지금 흥동에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그런 게 마을기업에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회현당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통과를 하고 또 도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중앙심사에서 조금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그 이유가 그러면 참깨 생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해에서 생산되는 참깨가 아니다 그런 이유다 이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요새는“MADE IN”개념이 아니고“MADE BY”아닙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사실 회현당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도 한 번 올리고 하반기 때도 한 번 올렸거든요. 두 번 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올릴 적에는 의령에서 참깨를 가져와서 한다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행자부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결론은 산지가 김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조건이지요? 그 충족을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제일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지 말고 여러 군데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그 부분은 올해 우리가 한 200억 대출보증을 했는데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업이라든지 또 어떤 연유로 해서 포기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남았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그런 금액이고 한데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자세한 사유는 자료로 제가 받아봤으면 싶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조금 전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이게 내나 엄정 위원 설명한 그대로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원래는 이게 시작하니까 없어져버리던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한 2~3개월 정도 갑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창업보조하고 중간에 경영보조 두 가지로 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가 7대 3으로 3은 창업이고 7은 경영안정자금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이차보전금은 두 가지 다 포함되는 자리에서 2억 정도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액에 2.5%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4% 이상 되는 사람도 있고 3%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2.5%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5%인데 어떤 사람들은 5000만 원까지 되고 어떤 사람은 신용도에 따라서 금액 차등 지급되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가능하기는 한데 보통 5000만 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 다 다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최고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 신청해도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사에 위탁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5000만 원 같으면 2억이면 네 군데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죠? 이게 어떤 기간이 지나가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이 돈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건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뭐냐 하면 도중에 휴업, 폐업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도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중도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수를 하거든요. 이차보전금을 지급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규
박정규위원
회수한 금액은 다시 안 준다 이 말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가 2015년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2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4/4분기를 2015년도 2월에 집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4분기 이자분을 내년도에 지급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지급 안 하고 2016년도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더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김해에 일반 중소기업도 많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데는 보니까 새롭게 5개 허가 내면 2개, 3개는 파산되고 이런 자리들도 많이 있던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사회 전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좀 지역마다 아니면 업체마다 잘 좀 보살펴서 그분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엄정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 다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179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자금 신규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도비인데 안 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렇게 국비, 도비 다 확보했는데 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마을기업이 1차년도, 2차년도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게 선정이 돼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회현동에 회현당이라 하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것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그것인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 지원 2억이라는 이 금액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처음에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면 이자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 맞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그 이자분은 그 분기가 끝나고 그다음 분기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분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도산, 폐업 이런 걸로 인해서 회수한 금액이 2억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것하고 회수했다라기보다는 도산하게 되면 이차보전금이 안 나가거든요. 폐업을 했다 하면 그 원인 하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종전에는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가 되었었는데 12월 말로 종료가 되다 보니까 올해 10월, 11월, 12월 4/4분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좀 남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청사 조명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국비 따온 것 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청사 LED 설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비가 전부 다 충당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아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복지시설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야기하십시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복지시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2020년까지 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교체사업을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국비 받았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 받았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얼마 받았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사업은 지원을 못 받아서 저번에 1회 추경 때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인데 올해 사업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1회 추경 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우리 자체 예산을 1억 2000인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세워놨는데 충분하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 아닙니까? 그때 받는다고 약속했었는데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때 하반기 때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왜 못했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게 당초에 사업계획 신청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산자부에서 현황이 안 내려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2020년도까지 복지시설에 LED 교체사업이 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비로 해서도 좋겠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하다 보니까 충족요건이 다 안 되잖아요. 지금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복지시설은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지원을 받은 거야 과장님 없다면서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올해 복지시설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 얼마 받았습니까? 과장님 뭐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8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동부노인복지관, 보건소,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복지시설에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다 하니까 아무튼 계속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어떻든 우리 과에서 노력하셔서 최대한 국비 받아내셔야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매칭사업은 아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복지시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2020년도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부분도 19년도, 20년도 되면 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2020년도까지 다 하라는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권장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무는 아니고 그냥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그 사업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우봉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혁신경제국 전체 예산이 우리 김해시의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 그죠? 굉장히 크고 많은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인데 어쨌거나 세출예산에 보면 7억 3000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썼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굉장한 규모인데 그렇게 보면 납세과나 세무과,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그게 아닌데도 일자리창출과 기업체 쪽 그런 쪽이 많다 보니까 투자유치과하고 돈이 많이 들지요? 김해는 지금도 아마 경사도가 11도까지만 안 됐으면 더 많은 공장이나 다른 게 많이 올 수 있었는데 공장허가 설립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기업창출이 작아졌다 그죠? 산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25도로 크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에 어려운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예산 387억을 넘게 혁신경제국에서 하는데 7억 3000 정도 남기고 다 했다는 거는 일을 열심히 잘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남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기업, 소상공인들 잘 좀 살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잘 살펴서 좀 더 남는 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이 남으면 다음에 삭감될 수 있으니까 잘 좀 해주세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6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경남 글로벌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올해는 하지 않으셨네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경상남도하고 창원대학에 산업협력단하고 공동으로 하는 집중육성사업인데요. 이게 올해는 육성사업이 안 돼서
동순
김동순위원
왜 안 됐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취소사유가 창원대학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진 중인 신성장경제협력지원센터 여기에 참여 고려 중이었거든요. 이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인터넷에 한번 알아보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라든지 카이스트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글로벌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들도 한 7,000개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글로벌스타기업 육성사업에 하실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돈을 이렇게 감액시키고 그 학교에서 안 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편성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받은 겁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경상남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돼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놓은 겁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시비기 때문에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실적이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거든요.
동순
김동순위원
내년에 다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네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내년에 이 사업은 안 하고 창원대학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 중인 신성장경제협력지원센터라 하는 이 사업을 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다른 지역도 활성화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 하실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비 해서 1129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이스퀘어에서 하는 그것 맞지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예산액은 원래 4000만 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있고 그렇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80여개 정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0?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 90개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90개 업체고 회비는 어떻게 운영하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회비는 한 달에
엄정
엄정위원
1년에 30만 원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연간 3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90개 업체에서 연간 30만 원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0개 업체 외에 비용을 지불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지요? 어떤 분들이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의원들도 참석이 가능할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참석이 가능하게끔 되어있고 저도 한 번 참석해봤지만 강의내용의 질은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그때가 조금 참석이 저조했는가 모르지만 좀 사람 숫자가 생각보다는 적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엄 위원님 오셨을 때 그때가 125명 정도 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보기보다 적게 보셨지만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등록부가 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실제 카운트를 못 해봤거든요. 보니까 의자가 하나, 둘, 셋 되어있었고 한 의자에 앉는 사람 숫자가 6명이었거든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앉은 자리에는 3명 앉았었고 뒤로는 제가 많이 보지 않았는데 120개 같으면 90개 업체 전부 다 참석했고 그럼 30명이 추가로 더 참석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한 업체에 둘이 오는 업체도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CEO도 오고 같이 오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비용이 제한없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해도 상관없는 그런 비용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어떻게 두 사람, 한 사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회사가 같이 CEO도 오는데 참여하는 걸 가라할 수도 없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럼 강사비용 들어갈 거고 그러면 4000만 원 책정돼 있었던 것에서 삼 구 이십칠 같으면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그렇게 된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식대하고 강사료하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뭔가 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김해에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지식의 질이라든지 정보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여주는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단지 우려하는 부분은 비용이든 만큼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씩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가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참석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 좀 남았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한 1129만 원 정도 남았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사용이 다 되었던 것 같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작년에도 반납을 좀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한 400?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한 4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똑같이 진행이 됐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이상이란 금액이 남았고 작년에는 거의 안 남은 걸로 됐는데 그 이유도 조금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남은 것은 메르스 때문에 한 번 열지를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약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하는데 이번에 메르스
엄정
엄정위원
1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메르스라 해서 개최 안 했다고 해서 돈이 지급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닐 건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행사 안 했을 때는 돈을 안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강사료하고 밥값이
엄정
엄정위원
한 달 안 했어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3번 안 했습니다. 1월, 8월 메르스 와서 안 하고 그렇게 세 번 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3번 안 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처음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있다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다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출연금으로 전환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직접 계산했다가 출연금으로 다시 전환이 된 거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저희 센터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 이거는 칭찬해 줘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할 때 건축비를 조금 아꼈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비는 그대로 사용을 다 했고 시비만 아꼈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주 칭찬할 일이고 어떤 부분을 아꼈지요? 금액이 4억 9500 정도를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국도비를 집중적으로 다 쓰고 시비는
엄정
엄정위원
시비는 하나도 안 쓰고 아낀 부분인데 어디서 4억 9500만 원을 이렇게 아꼈지요? 칭찬해 주려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저도 이걸 정확한 내용을 잘
엄정
엄정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칭찬해 주고 싶어도 못 하겠네. 어쨌든 시비 4억 9500 아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낀 금액은 아꼈다고 칭찬해 주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또 시설비 이래가지고 엄청 들어가던데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서 또 내년 예산에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정리 2000만 원 이렇게 쭉 많던데 내년에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상세한 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올해 경제포럼 지출현황 그리고 참석인원을 아까 125명이라 했는데 참석현황을 보니까 출석부에 다 기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복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있고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경제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한 업체에서 2명, 3명 오는 거는 안 되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3명까지는 보통 한 사장님하고 전무나 상무나 이사들이 간혹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란 소리는 할 수도 없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홍보하실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한 업체에서 머릿수 채우는 것도 아니고 2명, 3명 오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이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해야만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배소비세가 증액이 45억인가 됐는데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담뱃값이 오름으로 해서 우리시에 받아들이는 금액이 천 얼마라 했습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641원에서 1,007원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1,007원
전목
전목세무과장
366원이 값당 올랐고 판매량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세입이 돼서 추가로 45억을 편성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지방소비세도 10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지방소비세는 소득세인데 이 부분은 양도소득이라든지 급여에 따른 특별징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소득세 그렇게 갈라지는데 올해 저희들 급여인상분도 있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세입이 작년보다 월등하게 좀 많이 됐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국장님 있으면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납세과, 세무과 이런 데 받아들이는 금액이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230억을 돌리고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는 1억, 2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결산추경할 때 230억이 예비비로 돌려지고
전목
전목세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한데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결산추경에까지 이렇게 많이 되는 건 올해 그렇게 많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부분을 반영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도 결산추경 세입을 내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요. 물론 각 부서에서 예상치를 미리 산정은 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 참 갑자기 결산추경에 230억이 예비비로 돌려진다 하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고 현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전목
전목세무과장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 있으면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보다 납세과 요즘 전에부터도 김해시에 체납자들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안 그래도 신문을 본다고 보니까 이번에 굉장히 큰일을 많이 했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어제 그래서 제가 기록도 좀 해놨었는데 자료를 하나 주려고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에 103억 징수를 했던데 그리고 기업체가 주로 많습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기업체도 많고 개인도 섞어서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지난 8월 말까지 450억 체납액이 12월에 342억으로 줄어들어서 100억 넘게 받았지요? 어떻게 이렇게 받아냈습니까? 비결이나 비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납세과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야근도 하고 전화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다니면서 독려를 해서 납부예약도 하고 공매도 좀 하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돈 안 내는 사람들이 전화한다고 돈 내던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전화 독촉을 해서 여러 번 독촉을 하면 좀 귀찮아서도 내는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주면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야간에 차량 영치건이 1,375건 진짜 많이 했다 그죠?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한 달에 2번 정도는 평균적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주로 보면 골목이라든지 주차장에 대놓은 차들을 전부 다 찍어서 그렇게 식별이 가능해집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요즘은 차가 영치차량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가면 찍어서 자동으로 뜨게 돼있고 읍면동에서는 옛날에는 PDF기 그걸로 했는데 교체를 해서 스마트폰을 줘서 거기에서 바로 찍으면 바로 체납이 몇 건에 얼마 번호하고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부동산도 압류해서 공매 처분도 하고 어쨌거나 당초에 9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3개월 동안에 103억 정도 체납을 많이 받았다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인원이 안 모자랍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인원은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2명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 인사 때 좀 주도록 몇 번 건의를 했고 사실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번에 60명인가 신규 채용한 사람들이 안 들어왔다 그죠? 90명인가 어제 이야기 들었었는데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아마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결원된 2명은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더 주면 저희들은 너무 고맙지요.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출산휴가 같은 이런 경우도 빠지고 그렇지요?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무조건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누가 더 열심히 성실히 하는 그게 중요한데 그다음에 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상여금도 좀 줍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번에 공매해서 거기에서는 포상금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고
정규
박정규위원
1인당?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포상금보다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하는 데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자리마다 전부 다 체납이 제일 골칫덩어리고 머리 아픈 자리인데 우리 김해시의 납세과에서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보통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 금액이 많이 남아있다 그죠? 한 5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350억 남아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340억 남았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340억
정규
박정규위원
좀 더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잘 받아서 우리 김해시 다른 데 공사라든지 필요한 자리에 자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한꺼번에는 다 안 되지만 차츰차츰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성과장님이라도 힘이 세네요. 수고했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덧붙여서 박수쳐줘야 될 부분은 박수를 쳐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세징수금은 20억 증액인데 도세징수금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도세징수교부금은 당초예산에 80억이 되고 이번에 20억이 됐는데 보통 한 100억이 평균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미리 많이 당초예산 잡는 것보다 도세 부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억을 이번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금 현재로는 교부금이 86억이 들어와 있고요. 연말까지 해서 한 100억이 들어올 것 같아서 20억을 더 올려놓은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예시도 안 받고 그냥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그 금액은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느 정도 내시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무튼 징수를 많이 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수입예상치가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산추경 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들 그 부분도 내나 지방세 세입하고 관련이 많이 되고 이런 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수치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돼 올라온다 아닙니까? 이 예산이 쓰여야 될 예산들을 추정치로 이렇게 물론 부서에서 하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지방교부세도 또 마찬가지다. 감소분 보전 증액돼서 감소하면 이 금액이 얼마나 감소되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지방교부세도 이번에 증액을 10억 했는데 앞전에 당초예산 할 때도 설명을 잠깐 드렸거든요. 이게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주택분 취득세율이 4%에서 1%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도세도 줄어들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게 언제 시행된 겁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14년도부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결산추경이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그 부분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도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30억을 그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런 예산들을 진짜 필요로 하는 부서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좀 부탁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해 주는데 참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을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방소비세분, 교부세 감소분이 저희들에게 온 금액이 2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30억 원으로 돈이 다 안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0억 편성 못하고 오는 만큼 오는 대로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떻든 세입 증액에 대해서 납세과장님 신경을 쓰시는 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그 성과금이든 포상금도 어떻든 실적에 따라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다 준다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신청하이소. 그리고 우리 세입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서는 혜택을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시 재정상 조금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많이 걷어들이면 거기에 대한 진짜 한 몇 %인데 과감하게 신청하이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신청하이소.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세무과든 납세과든 어떻든 우리시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무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영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정말 딱 계획에 맞게 짜서 타이트하게 정말 잘 쓰셨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여쭈어 볼 게 없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실제 처음에는 5억으로 되어 있다가 4억 정도가 늘어났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유념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것을 제가 봐도 전년도도 1억 4000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4억을 예상했다가 실제로는 5억 4000 그죠? 작년도와 똑같이 금액을 잡았다 하더라도 5억을 잡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지금 현재 김해 상태를 봤을 때 개발에 대한 그런 부담금인 것 같은데 좀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이번에는 부원역세권 거기 아파트하고 롯데마트 이런 게 우리한테 온 게 4억 6100만 원이고 국가에 들어간 것도 똑같습니다. 50%, 50%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안 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납세를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16년 예산액은 한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조금 더 올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한 6억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6억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자꾸 하는가 하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2015년도 당초예산이 1조 16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1조 3000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실제로 세입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축소해서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2000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되었거든요. 2000억에 대한 사실은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었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4억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4억을 제대로 책정해서 9억으로 잡았더라면 이 4억은 아마도 당초에 훨씬 더 계획성 있게 집행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한 6억 정도 잡았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또 결산추경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 업무가 많습니까? 우리 직원에 비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업무가 과부하가 걸립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방금 엄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발부담금 관계 그 부서가 지가조사계인데 거기 개발부담금은 주로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 1명에 임시직원 2명이 붙어있는데 솔직한 표현으로는 토목직 2명이 있었으면 좀 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은 벌써 했고 2017년도 당초예산 때는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부서에 인원 충원이 몇 명 정도 증원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토목직 1명 그다음에 행정직 1명 지적직이 자꾸 나이가 돼서 다 퇴직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도 내년에 벌써 2명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지적직을 한 서너 명 더 충원돼야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 그 정도입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인원 요구는 해 놓으셨겠지만 지금 김해시 형편상 증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혹시 안 그러면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지적직은 우리가 나간 만큼 충원시켜 주려고 인사파트에 이야기했고 토목직도 2016년도 당초 업무보고할 적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직 부분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진짜 고생하는 부서에 인원이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다 부서마다 어렵겠지만 세무과, 납세과, 토지정보과는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밑에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 정보과의 과장님이니까 직원들 좀 세밀한 부분들 잘 살펴서 업무에 독려도 하고 때로는 질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니까 직원들 세밀히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존경하는 김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202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17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600만 원이 감액된 총 37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64억 4900만 원, 특별회계가 17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63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친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억 9500만 원보다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8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억 7100만 원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9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에 3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수립 용역 낙찰차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등 친환경생태계 보전에 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환경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8억 3900만 원보다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17억 2300만 원보다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환경시설관리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에 2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7억 5300만 원보다 30억 700만 원이 감액된 97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366억 1200만 원보다 2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34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절감 등으로 17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처리 위탁료 절감으로 7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반환금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한림체력증진센터 시설개보수 집행잔액 등 1000만 원이 감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 규모는 기정 121억 62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안하하수관거 설치사업 수계기금 계획변경 등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9700만 원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출금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규모는 기정 31억 9900만 원보다 1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내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7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일반회계 전출금 31억 1400만 원과 내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7억 1200만 원 등 48억 26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위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훨씬 더 보기가 좋아 보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기정액이 1억 500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 했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안 해서 그렇지요? 그쪽에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드렸다시피 버스 내구연한이 버스회사에서 지원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215페이지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 국비 2억, 시비 2억을 해서 4억을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소생태계사업은 도시의 열섬화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시청 구지관 옥상에 거기에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게 결산추경 때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신청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 앞에부터 국비 노력을 좀 했는데 늦게 결정이 되어서 교부를 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비 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할 게 없고 석면피해 이런 것도 항상 질의도 많이 했고 상동에 양돈 미조양돈인가 하나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는 내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상동 여차에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모돈 거기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종돈장
정규
박정규위원
종돈장이지요. 거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 지역구는 아닌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디로 하수구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밑에 보면 깨끗한 하천이 하나 흘러가고 있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여차천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에 전에는 고기도 있고 아주 물이 맑았다 하는데 지금은 그 영향인지 어디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작년부터 민원도 많이 생기고 금년도 봄에 여차마을에서 민원이 좀 생겨서 저희들이 미조양돈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한 서너 번 실시를 했습니다. 요즘 축산농가에서 하천으로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하고 그런 사례는 없는데 축산업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축산폐수가 넘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특히 미조양돈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서너 번 정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돈농가 농장주의 의식도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주변이 조금 산 속에 붙어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사실 자주는 못 가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 주민들하고 양돈농가 농장주하고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김해에도 어차피 종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고 하는데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은 조금 환경적으로나 모든 게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혐오시설인데 거기서도 아까 말씀대로 관리 소홀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대로 주인의 의식이랄까 직원들의, 거기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런 데에 공기에 묻어서 지나가는 그런 냄새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어차피 종돈도 있어야 되고 또 그래야 만이 다른 데도 돼지 사육할 때 보급도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자리에 아까 말씀대로 산 속에 있고 조금 먼 자리지만 지속적으로 꼭 단속을 해라는 것보다 최대한 민원이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면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을 건데 꼭 내가 한 자리만 지칭을 해서 조금 미안한데 여기 말고도 그냥 양돈을 키우는 자리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역에 보면 조금씩 민원이 있어도 여기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거든. 여기는 오히려 차단이 돼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을 건데 지속적으로 관감독이라 해야 되나, 흘러가는 하천물이 깨끗하면 안 좋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님이 대표질문을 했는데 사실 어렵지요? 이렇게 율하도 그렇고 장유도 그렇고 그것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대규모 축산농가, 양돈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 여름 하절기에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악취가 제일 문제입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저감제도 저희들이 보급도 하고 소규모 양돈농가는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하지만 사실상 기업형 양축농가들은 스스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한 달에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악취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돈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악취를 제거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양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정말 농가에서도 FTA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예산도 더 필요하시다면 편성을 해 드릴 테니까 어떻든 양축하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총괄 설명자료를 보니까 세출에 22억 정도 예산 절감하셨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하고 폐기물처리 위탁료 절감하고 해서 RFID인가요? 그것하고 나서 많이 절감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절감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음식물폐기물 RFID 같은 경우 지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90% 이상 보급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주택들이나 일부 있거든요. 그 부분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40억 원인가 편성됐고 그 부분 예산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후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아직 계속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미설치된 곳이 추경에라든가 예산이 좀 확보돼서 모두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내년도에 3000만 원
영철
이영철위원
4000만 원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4000만 원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서에도 반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RFID 국비하고 도비를 작년도에 할 때 공동주택에서 안 하겠다 하는 바람에 이 금액을 사실은 시비도 부족했지만 사실 그래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당초예산 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고 새로운 아파트에 지금 혜택을 먼저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검토하셔서 어떻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돼야 아무래도 수거비용도 줄어들고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처리시설 집단화시설 관련해서 전에 한번 답변을 들었을 때 11월 5일에 설명을 한 번 하신다는 것 같던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설명을 저희들한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상황들은 설명할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그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조금 시켜놨습니다. 그게 다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7일까지 회기인데 회기 내에는 어렵나요? 그 이후에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서 저희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정도만 해서 포괄적인 진행상황들을 의원님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RFID가 예를 들어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들도 많은데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 다 해 줄 겁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뭐 어떻든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세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하는 대로 어떻든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실 의향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은 전혀 안 되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도 한번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은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95% 했다 하는 그 자체만 해도 모범시거든.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국비 확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국비 확보를 좀 하셔서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있으면 무조건 받아와야 될 그것은 공무원들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국비가 지원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꼭 지원된다는 게 아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거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쪽에서 그런 사업이 국비지원이 된다 하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어떻든 제가 알기로는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고요. 233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업체 민간위탁처리비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2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다 그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살펴보니까 10억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지나치게 처음 산정을 할 때 많이 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원가계산을 할 때 금액하고 입찰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이나 이런 게 또 처리하다가 고장 난다든지 우리 에너지화시설에 문제가 생겼다면 육상처리를 개인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그 정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10개월 예산안을 20억 8000만 원을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24억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2016년도는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2016년도에는 좀 타이트하게 했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보니까 16억이다 그죠? 전체 금액에서 16억을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RFID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도 총 80억 중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사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5억 정도라도 살릴 수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23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8억 900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체 71억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도 58억 중에서 한 5억 정도 10% 가량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사실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에 예비비 개념이 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비비는 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니, 그게 소각장 내 기계시설이 고장이 났을 때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매년 60억 정도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매년 한 10% 정도 이렇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고가장비다 보니까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고장수리비를 10%로 계상해 놓습니다. 계상을 해 놓는데 운영을 하면서 수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10% 계상을 더 해놓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거는 일반예비비에 쓸 수 없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일반예비비에 쓰는 경우 이 예산상에 저희들 지침상으로
엄정
엄정위원
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10%를 그러면 추가로 편성을 해라?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청소는 안 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처음부터“10%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지침서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도 그렇습니다.”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 10%는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절감을 시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음식물폐기류 같은 경우는 10%가 훨씬 넘거든요. 이거는 20% 가까이 되거든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음식물폐기류 같은 경우에는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지침에 20% 돼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닙니다. 음식물폐기류는 지침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결국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과하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RFID 때문에 전체적으로 24% 정도 음식물의 양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위탁하는 양이 줄었던 것이고 쓰레기처리장이 줄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열하는 에너지의 양도 함께 감소가 돼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위원장님도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1조 1600에서 1조 3000억 거의 200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 물론 사업부서이지만 다른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기타 등등 이런 부서에서는 예산이 올라와도 전액 예산을 다 못 주더라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제대로 예측만 되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집행이 되고 다 될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233페이지에 보면 농약빈병 수집하는 것 있지요? 농약빈병 수집 보상금 233페이지 맨 밑에 저도 집이 칠산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1톤에 5만 원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20톤에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톤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농약빈병이 ㎏당 70원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톤당에 5만 원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농약빈병을 1톤 모으려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래서 마을단위나 이런 데 농약을 치고 나면 가져온 것을 한 군데나 큰 동네에는 여러 군데 해서 그렇게 모아서 수집을 하지요? 전에는 병충해가 많아서 농약을 굉장히 많이 쳤거든. 요즘은 뭐라 합니까? 자연적으로 비바람이 잘 맞아서 조화가 돼서 농약을 한 해 한 번도 안 치고도 벼가 잘 되는 그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도 잡고 유기농도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빈병 수거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 논에 물도 오염이 되고 깨지면 제일 큰 흉기인데 50만 원 정도 돈은 적지만 절감이 돼서 남아서 이런 것 좀 더 빈병 수집을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사실은 100만 원, 150만 원 하면 돈이 조금 적거든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농약빈병이 저희들 이걸 갖다가 반납을 하거든요. 50만 원을 감액합니다. 150만 원 되어있는 거를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현재 수거가 농약빈병은 사실은 빈병은 많이 없어졌고 병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비닐폭?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팩으로 된
정규
박정규위원
아, 비닐팩?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빈병은 많이 없어졌고 이게 현재 ㎏당 70원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당?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톤 잡으니까 1톤에 5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에는 살충제나 이런 농약 성분에 따라서 병에 담아야 되고 포에 담아야 되고 그런 자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병이 자꾸 줄어들고 플라스틱 그런 걸 많이 쓰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플라스틱이나 팩이나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김해평야 그런 자리에서 오염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박정규 위원님 농약빈병을 많이 제대로 수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알아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마지막 240페이지에 기정액 다 감액됐다 그죠? 마지막 부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게 감액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했던 것하고 맥락이 같은 사항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세출예산 말하는 겁니까? 특별회계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감액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내부거래지출이 감액되고 이것이 현재 예비비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넘어갔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특별회계 예비비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거 예산이 마지막에 와서 사장되는 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진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부서는 예산이 1억도 없어서 못하는데 결산추경 때 이렇게 감액되는 게 이것 참. 어떻든 이런 부분을 과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국장님 잘 챙기셔서 결산추경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반 페이지밖에 없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할 이야기하라고 하고 끝내세요. 물어볼 게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올 2015년도 마지막인데 우리 위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해보세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너무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황송해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롯데 사회공헌 촉구결의안 통과가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거든요. 도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무부서하고도 확인을 해봐도 딱히 지금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와 연관 있는 부서에서 압박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위생과 같은 경우도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에 행정업무하실 때 사회공헌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리고 좀 전에 위원장님 위생과에서 당부하는 말씀을 부탁해 주셨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과가 우리 청내에 많습니다만 굉장히 업무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짬뽕, 마약치킨, 마약김밥 이러면서 그걸 상호로 활용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폐해도 우려되고 하는 사례들이 있더라 그래서 수도권지역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서 그 보도를 접한 즉시 저희 위생과 직원들도 단체 총 동원이 돼서 내동 먹자골목이라든지 인제대 앞이라든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플래카드도 게첨하고 또 도내에서 처음으로 직원들이 함께 나와서 밤에 캠페인도 벌이고 이렇게 언론 보도도 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도 촉구를 하고 있다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 또 특히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알아서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위생국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잘해 오셨지만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경각심을 한 번 더 불러일으켜서 연말에 환경지도, 단속 이런 부분에 인원은 좀 부족하겠지만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