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소,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경우 소장의 총괄 보고 후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우선 심의하고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는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의 경우도 부서장의 보고 후 전체 부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과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과 5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총 세입 전년도 152억 4,712만 4,000원보다 10억 1,524만 7,000원이 감액된 142억 3,1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은 전년도 978억 3,946만 9,000원보다 164억 5,667만 원이 증액된 1,142억 9,6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 국고보조금 120억 원 등 120억 3,35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매향리 토지매입비 및 분납이자 207억 4,156만 원, 동부권 미개발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용역비 11억 원 등 226억 8,26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불대책 등 국도비보조금 12억 2,135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 6,300만 원 등 14억 4,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숲 가꾸기 10억 4,442만 원, 숲길 조성 8억 5,000만 원 등 111억 9,50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공원 내 방범 CCTV 설치사업 보조금 2억 3,100만 원 등 3억 5,775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장안남산 체육공원 조성 46억 원, 고렴산 수변공원 16억 원, 물놀이장 조성 16억 원, 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 30억 원 등 214억 5,48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양감면사무소 52억 2,800만 원, 동탄8동주민센터 42억 1,000만 원, 동탄9동주민센터 36억 5,000만 원, 커뮤니센터1 84억 5,000만 원, 화성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201억 5,500만 원 등 585억 6,36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의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부터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까요? 192쪽 택지개발사업 검토용역이 무엇입니까? 어디 말하는 거예요? 192쪽.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택지개발사업 검토용역 5,000만 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우리 관내에는 11개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 주차장 등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용역이 필요합니다. 봉담지구 같은 경우는 LH가 요구하는 것이 주차수요가 얼마인지, 주차장이 얼마나 수요 되는지를 요구해서 결국은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나중에 세워서 검토했는데 결론적으로 주차장 수요를 많이 산정해서 봉담2지구 같은 경우는 250대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 기반시설 수요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전문 검토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세운 것입니까? 이번에 택지개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1개 택지개발 중에서 현안이 지역별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화성시에서 11개 지역에 전체적으로 용역검토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동부권 미개발지 1지구, 2지구가 아까 기산하고 반월지구라고 하셨는데 태안지구 용역은 끝났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태안지구는 아직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진행 중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병점 안녕지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끝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6년 4월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용역 끝나면 앞으로 태안지구 같은 경우에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화산동 앞에 그 지역에는 농업 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낮고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민간제안 공모를 받든가 해서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산동은 그렇고 용주사 앞의 그쪽은?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용주사 앞에는 태안3지구라 해서 LH가 최종 이번에 개발계획수립이 용주사하고 화성시하고 거의 조율이 잘 돼서…….
혜진
김혜진위원
잘 되고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오늘도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10시 반에 현안대책회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펜스가 쳐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조암도시개발 특별회계랑 남양 특별회계 보니까 다 체비지 매각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조암 같은 경우에는 장안초등학교 뒤쪽 체비지 매각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13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단독주택이 6필지, 근린생활 5필지, 주차장이 2필지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다른 데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도 다른 데는 5세대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3세대 되어 있고 주차장도 다른 데는 가구당 1대인데 여기는 1.4대로 강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시행지침을 개정해서 조기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1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에 집을 미리 지어놓으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일단은 가구 쪼개기는 할 수는 있으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가구 쪼개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증축은 어렵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증축도 가능…….
혜진
김혜진위원
가능하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대수 때문에 3층으로 지을 것을 2층으로 짓는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능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1월에 진행되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가구 수가 풀리니까요. 두 가구는 더 지을 수 있는 거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은 체비지가 어느 쪽에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남양은 유치원 부지 하나있습니다. 유치원부지 하나있기 때문에 그것도 남양은 다 매각돼서 금방 유치원부지도 매각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유치원부지가 1억 4천밖에 안 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임시적으로 지금 계약관계만 잡아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추경이나 매각이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세입예산을 더 잡고 세출예산액을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유치원부지가 어디 쪽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중앙에 공원 옆에 학교부지 옆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공원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산림녹지과 214페이지에 산림서비스도우미해서 숲길체험 지도사랑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이분들이 기존에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나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사업이 다 끝났고요. 수목원 코디네이터는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농업기술센터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내년에 재배정 될 것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서 할지는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식물원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꽃식물원이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리고 숲길체험 지도사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등산로 실태 파악하는 임무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숲길체험 지도사면 등산로 실태파악하고 그런 일만 하고 등산객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런 일은 아니네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봉을 보니까 많지가 않은 것 보니 매일 나오시는 것도 아닌가 봐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한 10개월 정도 1년 단위로 계약은 안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다른 일도 하시면서 이 일을…….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아니죠.
혜진
김혜진위원
서브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연봉 이것 가지고 1,400만 원…….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단가는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시면 내년도에도 계약을 하시려고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공원과 235페이지 시설비로 8억 원이 증액됐네요. 8억 원이 증액됐는데 화산동이나 도원체육공원은 올해도 했었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금년도 공사는 다람산공원하고 노작호수공원에 물놀이시설을 금년도에 실시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화산동하고 도원체육공원하고 우정에 쌍봉산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를 리모델링해서 수영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5년도의 사업 장소 따로, 2016년도의 사업장소 따로 돌아가면서 하시려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요. 기존에 이것은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금년도 2개소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3개소는요. 다만, 쌍봉산 같은 것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데는 설계 안 됐어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가까운데 물놀이장 생겨서 애들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2신도시 물놀이시설 및 분수 설치하는 것 올리셨는데 중앙공원에다 이것은 수돗물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물로 쓰시는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다 수돗물로 쓰는데요. 저희가 중앙공원 금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LH공사로부터 추가로 요구해서 물놀이시설하고 음악분수를 해보고자 설계비만 일단 반영했습니다. 만약에 50대 50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하더라도 일단은 50대 50 아니면 LH에서 100% 부담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요구는 해 볼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네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일단 8,000만 원 시설비의 설계비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설계비라고 써 놓으시죠. 그리고 시설공사과 247페이지에 커뮤니티센터1 동탄2지구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커뮤니티1은 복합시설인데요. 동탄4동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건강관리센터, 보건소, 수영장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민센터, 보건소, 수영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이 학교복합화시설에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학교 옆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단독으로 나오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학교시설복합화하고 커뮤니티1 시설은 근접해 있는데요. 용도는 많이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용도는 달라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학교 애들이 커뮤니티센터나 이 옆을 이용한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할 때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들은 다 제외시켰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처음에 얘기들을 때랑 좀 다르네요. 커뮤니티센터3은 여기도 동탄2겠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동탄5동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러 가지 무엇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노인회관 이런 것부터 건강관리센터 기본적으로 보건소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동탄8동하고 9동하고 주민센터 건립공사비가 있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런데 나중에 혹시 대동제를 했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처음에 협의할 때는 4동, 5동, 6동, 7동을 대동사무소로 계획을 했었어요. 원래 동탄2지구 내에 총 6개의 동사무소 중에 8동, 9동은 일반 동사무소로 대동규모는 아니고요. 일반 동사무소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박진섭위원
혹시 대동제가 시행될 때 동사무소 존치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존치됩니다.
박진섭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모든 것이 다 화성시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동탄2지구 내에 총 6개 동사무소 후보지 중에 4개만 대동으로 가고요. 2개는 일반 동사무소로 존치가 돼서…….
박진섭위원
동마다 동사무소는 결론적으로 있는 것이네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자치행정과 소속이지만 예를 들어서 기배동이나 정남 이런 데가 화산동에 대동제하면 화산동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대동이라는 것이 작은 미니 쉽게 얘기해서 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면 기본적인 면사무소나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검토를 확실히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시설공사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지으라면 짓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봤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등산로 정비 건달산 있잖습니까? 건달산이 지금 왕림 쪽에서 하나 올라가는 것 있고 팔탄 기천리 쪽에서 올라가는 것 있고 그런데 왕림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왕림 쪽 것도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기천리에서 올라가는 것도…….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도 정비를 했고요. 왕림리 쪽은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반대편 상기리 쪽은 개발할 계획은 없어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등산로 코스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거기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에 개발할 때 해 주세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산림녹지과 210페이지 인건비로 바이오매스라고 나왔어요. 도대체 인건비로 바이오매스가 무엇인지 제가 찾아봐도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가 나무 솎아 베고 가지치기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솎아베기해 준 산물을 정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물 정리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산물을 정리해 주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바이오매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213쪽에 이것은 산림피해로 해서 들어왔네요. 산림피해조림지관리로 풀베기가 들어왔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213쪽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풀베기로 산림피해조림지로 이것이 바이오매스하고 풀베기하고 몇 ㏊씩이에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213쪽 풀베기 사업이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풀 뽑기네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조림지하고 상관없고요. 이것은 비봉면 태행산에 전에 산불이 나서 거기에 산철쭉하고 심은 데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조림지가 아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평수가 얼마나 돼요? 몇 ㏊정도…….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1㏊가 좀 안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 안 된다고요?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3,000만 원 예산 세우신 것이라고…….
충순
안충순산림녹지과장
1년에 2번 사업을 하거든요.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많이 세우셨네요. 235쪽 공원과에 물놀이장 조성 있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작년에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시설이 어떤 식입니까? 고정입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영구 시설물인데요. 물놀이장은 수영장 개념이 아닌 제일 물이 깊은 데가 60cm미만 정도로 유치원 이전 애들이 놀기 좋은 시설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동으로 가져다 놓은 것입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니죠. 영구 시설물로 금년도에 한 사업이 다람산공원 내에 물놀이 시설이 있었고요. 노작호수공원 내에 시설이 금년도에 만든 시설입니다. 시설면적은 한 100여 평 정도 되고요. 거기가 물을 가지고 하는 조합 놀이대 같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이것이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영구 시설을…….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놀이장이 아주 조성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해마다 이동해 시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영구 시설인데요. 작년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2개소를 설치했고 신규로요. 기존 공원 내에 시설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3개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공원과 236쪽 공원시설비 관리에 신창아파트 내부 사면 안정화 공사가 있는데 이것 무엇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아파트부지하고 공원부지하고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 사면이 급격하다보니까 아파트 있는 쪽으로 여름에 장마철 대비해서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토대로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면공사 부분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그래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을 해서 법면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항이 나와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246쪽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12월에 공사 발주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언제부터 착공 시작됩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빠르면 내년도 2월 정도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내년 2월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준공 예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15개월 잡았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15개월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면적이 크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부지 면적은 큽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부지 면적이 몇 평이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1만 8,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의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서 없이 일괄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올해 첫 시행된 옴부즈만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나 상담 건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앞서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1일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71건을 접수해서 조사결정에 21건이고 각하가 11건, 이첩이 39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결정사항 21건에 대해서는 19건은 조사를 완료했고요. 현재 2건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옴부즈만 활동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부 활동사항을 집약정리해서 내년 1월에 보고 드리도록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말도 생소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일반시민이 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단 초창기에는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플래카드를 통해서 알린다든가 해야지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아니냐? 또 읍면동장님들이나 각종 현장에서 느끼는 것,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항을 연결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느낄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옴부즈만의 활동사항과 역할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플래카드라든가 게시판을 활용해서라도 알릴 부분은 알려야 되지 않느냐? 과연 이런 예산가지고 되겠느냐?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늘려서 활동사항에 대한 역할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홍보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민원실까지 다 배포 홍보하고 회의 때까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바로 엊그저께 저희가 또 책자를 2차에 걸쳐서 4천부를 찍었어요. 지금 바로 배포 선에 의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옴부즈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우리 화성시에서 발간하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시보 이런 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집집마다 가는 것이 있던데요. 저희 집에도 오던데 화성시에서 알리는 소식지 같은 것 한 장이면 4천장이라야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데 같이 껴서 집집마다 보내주면 4천부를 가지고 과장님이 흔들고 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화성시에서 봉투에 넣어서 집집마다 가정으로 배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같이 첨부해서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볼 때 ‘이런 것이 화성시에 생겼구나.’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느냐? 인쇄비 조금 더 들어가고, 어차피 인쇄물에 대한 우편료는 당연히 봉투에 넣어서 보낼 때 거기에 껴서 청구해서 넣으면 쉽게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성소식지에 게재해서 나가게끔 또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대외협력에 대한 부분, 거기 주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하는 역할은 국회하고 중앙부처간에 사업부서하고의 업무관계를 연결해 주고요. 그다음에 외부재원확보, 국비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무소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현안사업으로 있는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합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청원 의원실이나 국토위 관계된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사업 부서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면담이나 중앙부처하고의 연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관심사항이 화장장에 대한 부분인데 이 상태로 가서는 내년 4월 13일 선거 끝나봐야 어떻게 결론이 날 부분인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상세한 진행상황은 위생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세종시 국토부에서 열렸고요. 저희가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부에서는 수원시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진행되는 것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결론이 언제쯤 납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 안에…….
정주
김정주간사
통과가 돼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통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이 통과되면 나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절차에 대한 부분은 사전 행정절차들을 가지고 이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커다랗게 남은 행정절차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대외협력사무소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장례와 관계된 부분도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 것까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중간 역할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사전절차나 그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것이고요. 다만 국회나 정부에 대해서 만약에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 관계돼서 연계할 것이 있다면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는 것이네요? 국회에 서청원 의원 사무실이나 이원호 국회의원 사무실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도의원들하고도 연관 사업이 됩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당초에 취지 자체는 저희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도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지용 의원님이 지난번에 매송 체육공원 따왔을 때도 전에 자료제공이나 저희가 일부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경기도가 예산 가장 어렵다고는 하는데 지금 남양에서 팔탄 가는 구장4거리까지의 연결도로가 금년도에 20억 원 세우고 하니까 벌써 끝나야 될 것을 저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있어도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국회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총망라해서 예산확보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30,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화성시에 대한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도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나 이런 데로 미룰 사항이 아니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을 상세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대외협력사무소 존재이유가 어차피 대외협력사무소 지금까지 없었어도 실무부처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잘 돌아갔을 수도 있는데 있으나마나한 대외협력소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눈에 띄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화장장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우리가 위생과에서 받아본 보고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면 대외협력사무소 자리 하나만 앉아가지고 중간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화성시의 대외협력사무소라면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사업이 하나가 됐든 예산이 하나가 됐든 따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진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예전에는 중앙부처나 그런 부분에 찾아가보면 화성시에서 방문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재정여건이 그만큼 좋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라도 재정여건이 열악해지면 그때 가서 접근해서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과소나 시를 대표해서 중앙부처나 국회나 그런 데하고 유대관계나 그런 사업연계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66쪽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옴부즈만 3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둔다든지 활동을 못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새로운 옴부즈만 구성을 위해서 면접관이 필요하시다는 뜻이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옴부즈만 3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3분 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중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시로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예비비로 남겨뒀다는 뜻이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옴부즈만 활동기간이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이내에 유고가 있을 경우에 그때를 대비해서 옴부즈만추천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옴부즈만 자문위원도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 선임 옴부즈만이 위원장이 되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외협력사무소 이 예산이 사실 업무가 무겁고 좀 과중한 것 같은데 버겁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올해 처음 생기다보니까 저희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나 광역, 경기도 같은 서울사무소 같이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숙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국비확보나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대외협력사무소라면 프로페셔널 한 약간 물씬 풍겨 나오는 무엇이 있어야 돼야지 중앙부처하고 협력이 되고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1억 얼마 가지고 충분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그동안 특별한 현안사항 해결한 것 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라든가 아니면 오산 청과 관계된 안민석 의원하고의 연계관계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향후에도 바둑의 전당이라든가 아니면 농정과에서 진행 중인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좀 예민한 질의인데 혹시 로비도 합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공식적으로 로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직접 국회의원 보좌관들이나 아니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연계하는 부분이나 중앙부처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대외협력사무소가 화성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충분한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스스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소장님이 충분하게 예산 확보해서 크게 넓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점을 잘못 찍은 것인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세출 16쪽이요. 예산액이 1조 3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경하
김경하입법홍보팀장
일반회계 전체.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화성시 일반회계 전체.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올 2015년도에 쭉 지켜봤을 때 저희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계신데 여러 가지 행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들 자질은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평가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품위유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2016년도에는 신경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박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박진섭위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맞죠?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년 동안 마무리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우리 계장님들도 두 분이 바뀌고 국장님도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제가 재선 의원으로서 보니까 다른 시나 이런 데를 보면 물론 의원이 열심히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대외적 상도 금년도에 오문섭 의원이라든가 몇 분 타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화성시에서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열심히 한 우수의원이라든가 경기도 같은 데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의원들끼리 투표라도 해서 무기명으로 해서 열심히 한 사람은 연말 때 그래도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화성은 전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못 봤고 지금도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온 적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열심히 한 의원 하나든 둘이든 아니면 각 상임위별로 열심히 한 사람 한 명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상임위별로 한 명씩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이 뽑은 우수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전혀 의회사무국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기 2월 16일자로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청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조 쪽에서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들 추천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평가해서.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한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직원들 하는 얘기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춤했는데 제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주
김정주간사
왜냐하면 의원들끼리 하는 것도 전체적 투표는 그래요. 그런데 의원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맞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20 몇 명이에요? 28명?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31명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31명 그분들이 무기명으로도 좋고 금년도에 한 명하기 그러면 2명이든 3명이든 놓고 가장 그래도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 의원들도 상을 받기 위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열심히해보자’라는 생각도 들을 것이고 금년도부터라도 상패 하나야 돈 10만 원, 15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이라도 금년도 어차피 추경 24일 폐회될 정도라면 그때라도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제가 챙기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보다도 국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하시고 명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의회사무국 운영 및 의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예산을 다루는 공식적인 석상이지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연
남기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 국장으로 왔는데요. 집행부보다 약간 편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할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마음이 상하는데 하물며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의원님들 모시는 곳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독려하고 의원님들 당부 드렸는데 문제는 우리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같은 의회사무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질성입니다. 국장자리가 어렵고 서로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의원님들 모시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우리 직원들은 제가 평점합니다. 근평를 주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흔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 쪽에서 약간 상위 쪽으로 가다가 져 버려요.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챙길 필요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직원들이 믿는 것은 의원님들뿐이 없고 열심히 여기 있다가 잘 가길 바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쉽고 등등 할 말이 많은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 협의 작성한 2016년도 본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 1조 3,747억 3,589만 8천 원 중 15억 4,214만 1,000원을 감액한 1조 3,731억 9,375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