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2월 3일 운영위원회와 12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회부 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으며,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에서 무기명투표와 구도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삼 위원님께서 김기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성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박환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중안 위원님께서 박환우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환우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박환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박환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우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사 님 자리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관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가운데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화 언론홍보담당입니다. (인사) 박승태 기획홍보담당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먼저 23페이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28억 3,321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8,2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가 96.94%인 27억 4,65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3.06%인 8,6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7억 8,533만 1,000원으로 각종 자료수집용 신문구독과 교양도서구입비, 시 행정예고 및 케이블방송 홍보비 등입니다. 전년대비 1,307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삭감내용으로는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 750만 원으로 상기금액은 조선, 중앙, 동아, 아주경제 중앙지 4개 언론사 전자스크랩에 따른 비용으로 각종 정부시책 및 업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직원 업무연찬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정보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872만 원으로 홍보사진현상비와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 촬영용 카메라 및 차량유지 등에 대한 제반비용 7,32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대용량 저장장치구입비 1,000만 원, 보조전원UPS등 구입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삭감내역으로 사진홈페이지 개편 700만 원으로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인 시 홈페이지 개편과는 별개사업으로 벌도로 운영 중인 사진홈페이지에 시정 의정홍보 동영상을 추가로 개시함은 물론 스마트폰활용 보편화에 따른 시민들의 시정 및 의정소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게 개편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방송장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등 음향장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 홍보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에 12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삭감내역으로 다중이용시설홍보 2억 원으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시 발전상과 위상을 풀컬러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극장스크린,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KTX를 활용한 홍보 등 효과가 높은 매체를 적극 발굴해 우리시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신문 및 인터넷방송국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으로 평택시정신문운영 3,700만 원과 시정신문우편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은 금년 4월부터 10만부를 제작 배부 해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기존 10만부를 제작할 수 없고 또한 시정신문우편료도 금년 통계로 월 288만 8,500원이 소요되고, 연간 3,460만 원이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시정신문 10만부를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인력운영경비로 무기계약직인부임 3,2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284만 8,000원이 증액된 5,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언론매체와 온·오프라인 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시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시키고 신속하고 올바른 시정소식 및 의정소식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기금안과 2015년도 기금변경안, 2016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5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의 기금운용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계정을 포함한 11개 기금에 233억 1,932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기금조성규모는 339억 3,899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24억 9,3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5쪽의 기금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의 2016년도 기금의 삭감내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 의결 과 재난관리기금의 재설장비, 임차 등 2건에 대해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으로 우리시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있는 통합기금 등 3개 계정을 포함한 11개의 기금은 관련조례에 의해 설치목적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기금운영계획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기금목적이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되어있는 만큼 일반회계 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본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여야할 것이며, 본연 목적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미추진사업의 여부, 유사 중복의 기금편성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사료되며, 금년 일부 미추진 또는 유사성의 기금을 폐지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기금관리에 있어서 미실시 사업 또는 실정에 미진한 금액을 폐지하는 등 기금성과분석결과를 반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평택시 총 예산규모는 1조 2,11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5%인 1,89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가 940억 원이 증가한 9,264억 원, 특별회계는 952억 원이 증가한 2,846억 원이며,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182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전년대비 127.6% 증가한 1,664억 원입니다. 9쪽에서 17쪽의 회계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각 상임위원회 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에 대한 상임위원회 별 삭감 내역은 세입분야 일반회계 에서 중복 계상된 16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에서 총 81건에 3.3% 삭감한 397억 1,341만 원으로 일반회계 는 75건에 383억 941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그중 운영위원회가 1건에 1,000만 원을, 자치행정위원회에 59건에 204억 341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가 15건에 178억 9,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건에 4,000만 원을, 기타특별회계에서는 3건에 13억 6,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위원회별 세부삭감내역은 18쪽에서 2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7쪽 검토의견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은 국, 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안전 등 주민 생활안정 도모 등에 중점 배분하였으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건전재정운용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적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방지와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를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는 하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신규 사업을 포한 각종 예산사업이 균등하게 배분 되었는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와 더불어 사업의 파급성과 저조한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하고, 또한 지원사업대비 효과가 과소함에도 관례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아울러 그 산정기준은 타당하고 그 내역과 사업운영계획은 적정한지 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면밀히 검토 등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3쪽의 성인지예산과 계속비사업으로 2016년 성인지예산안 총 규모는 총 104개 사업 1,025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의 총 예산액규모 9,264억 원의 11%이며, 전년대비 4.06%인 48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계속비사업 총 규모는 총 39건에 1조 9,46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28건에 1조 48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1건에 9,016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완료사업에 따른 사업비 3,10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현황 및 세부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결과 행정처분취소 결정으로 과징금 반환을 지출액에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이에 따른 2015년도 말 조성목표액을 9억 2,302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변경안으로 검토되어 자치행정위원회 심 의결 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8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105억 원보다 5.4% 증가한 7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56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 증가한 16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 감소한 3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2,56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5% 증가한 59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쪽에서 43쪽의 회기 별 세입·세출예산안의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제5회 추경의 상임위원회 별 조정내역은 삭감 없이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4쪽, 검토의견으로 이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연도폐쇄기한이 12월말로 변경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 편성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서는 연도폐쇄기한의 변경과 마무리 추경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나 예산의 증·감 내역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이며, 금회 추경은 마무리 예산편성인 만큼 각사업의 시행효과와 시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의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안의 검토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검토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명시이월사업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사업규모는 144건에 926억 46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0억 4,177만 원보다 156.6%인 515억 6,2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가 140건에 902억 918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건에 23억 9,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안 및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내시 반영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총규모는 1조 5,1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864억 원보다 3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75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4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4,42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내역 없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는 참고자료로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내역과 별첨으로 2016년 본예산 , 2015년 제5회 추경의 사업별 신규 증감내역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작년대비에서 증액분이 많은데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증액된 사유는 시정신문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보게 되면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해서 지방지 등 29개 신문사하고, 중앙지 8개사 신문사가 있지요?

네.

중앙지가 1,584만 원이고, 지방지가 689만 1,000원 아니에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언론사가 꽤 많은데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역 지는 7개사가 있고, 지방지는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되는 데요?

방송·통신해서 79개사가 되겠습니다.

79개사인데, 29개 신문사에만 보조사업해 주고 나머지는...

전자스크랩은 우리가 보도된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37개사로 확대하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중앙지가 아주경제만 들어갔었습니다. 중앙지에는 정부시책이라든지 사설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증액된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증액했다는 설명자료는 없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1,180만 원을 어느 부분에 증액시킨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에 다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스크랩에는 887만 1,000원이 증액된 겁니다.

25쪽에, 여기도 3,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케이블 TV 및 라디오홍보, 각종박람회를 통한 홍보, 다중이용시설 홍보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세 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증액시켜준 거예요? 세 항목을 조금씩 늘려 준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효과가 좋은 극장광고라든지, 지하철 벽면 스크린도어 그런 쪽으로 중점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벽면 광고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역사라든지, 지하철역 벽에다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아세요?

홍보효과가 적은 것은 줄이고, 홍보효과가 높은 것을 개발해서 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계셨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 3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이 홍보 효과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라고 딱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컬러전광판 같은 것은 보행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문했을 때 경우는 인지도가 높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풀컬러전광판은 어디다가 많이 설치했어요?

주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LCD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파트 승강기 안에 있는 LCD모니터에서 20초짜리 동영상 홍보가 계속 노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서부 지역에 사는데, 서부지역 아파트에 별로 못 봤는데요?

설치되어있는 아파트가 있고, 설치되어있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아파트에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 모니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수조사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네, KT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평택시정신문 운영, 10만부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1억 7,400만 원인데 작년도 예산대비 엄청 인상이 됐네요? 작년도에는 몇 부를 했었어요?

매달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에는 몇 부나 했냐고요? 올해 10만부라고 했는데, 10만부 예상해서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네. 작년도에 본예산 에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 에 7,873만 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1억 9,370만 원...

2014년도에는 몇 부를 발행했냐고요?

10만부요.

매년 똑같은 10만부예요?

네.

여기서는 인상된 것이 없지요? 시정신문 운영에 대해서 인상된 것 없이 그대로 2억 3,000만 원이에요?

금액은 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8개월 치만 계상이 됐고, 내년도에는 12개월 치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한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개월 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쇄비가 오른 다든가 그런 것 없이?

네, 그렇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2015년도 시정실문 몇 부를 발행했지요?

10만부 발행했다가 금년도 본예산 에 삭감이 돼서 3월 달에는 8만 부를 했다가 추경에 확보돼서 4월부터 10만부를 발행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전체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18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8만 세대는 못보고 있는 거네요?

네, 전체 53%정도 배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18만 가구라면서요? 세대별로 한 부씩 들어간다고 하면 8만세대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럼 8만 세대는 시정신문 전혀 못 보네요?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홈페이지는 젊은 사람이 보지 나이든 사람이 봅니까? 8만 세대는 시정신문하나도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증액해서 올려줘서 해 줘야지 개월수 따져서 증액해서 올리면 안 되잖아요. 18만세대가 다 평택시민들인데 그 사람들도 시정신문을 봐야 할 것 아니에요. 10만부만 배부하니까 나머지 8만세대는 못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한 분에 한해서 우편으로도 발송을 합니다.

신문 대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안 들어가는데 조사하기가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읍사무소에 가면 잔뜩 쌓여있어요. 안 가져가요.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구독자들이 읍·면 지역으로 배부가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라든지 통·리·반장 다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져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쌓이는 일이 없도록...

일반 시민들이 중앙지도 안보고 신문을 안보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시정신문이라도 하나씩 들어가면 본다고요. 읍·면·동사무소에 많은 양을 비치시키면 누가 가져가냐고요. 읍사무소에서 와서 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다 업무상 오는 사람들이지 신문 가지러 오는 사람 없어요. 가정집으로 골고루 들어가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홍보를 해서 많은 구독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것이 보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각 이장들한테 읍·면·동장들한테 가구조사해서 다 배부해 주면 주소가 다나오잖아요. 18만 가구 다 전달해 줘야지, 읍·면·동사무소에 잔뜩 비치하면 누가 보냐고. 관심 있는 사람이나 보지 일반인들 안 봐요. 일반인들 집에 갖다 주면 신문안보는 사람들은 시정신문이라도 궁금해서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읍·면·동장들 이장이나 동장들 통장들 회의 있잖아요. 많이 홍보해서 시정신문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룬 건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용역 배송비가 1년에 얼마나 나오지요?

배송하고, 택배 하는 것이 6,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1년에요?

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내역인데, 신문보도자료 전자스크랩 자체를 지방지가 29개고 중앙지가 8개인데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신문을 다운받아서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언론진흥재단의 위탁업체입니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신문보도 된 사항을 개별신문보지 않고 하나의 스크랩으로 해서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고해 주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지 29개나오는 것 보여주는 거고, 중앙지 8개 신문은 어디어디예요? 중앙지가 어디어디고...

현재는 아주경제만 경제신문만 하나했었는데요.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화 상정 보시스템 웹서버 업그레이드 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를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용량이 적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용량이 큰 것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이면 용량 큰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공보관실에 주 장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조전원 UPS구입인데, 이것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3년차로 들어가는 건데 벌써 바꿔야 돼요?

네, 5KW...

그러니까 몇 KW짜리가 있어서... 지금 보면 화성정보시스템 웹서버 업그레이드밖에 없는데, 많이 먹어봤자 0.1KW도 안 먹을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돼서 배터리가 달아서 바꾼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내방송장비 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어떤 것을 한 거예요?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종합상황실, 대회의실 청내방송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전년대비해서 150%가 증액이 돼요?

기존에 있는 장비가 오래된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 보수하기 때문에...

청내방송장비 유지관리비 증액 내역 좀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홍보책자 제작이지요?

네.

그것은 몇 년에 한번 씩 발행해요? 매년 발행해요? 매년 발행은 아니잖아요.

민선5기 때 한 것까지 제작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제작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민선이 끝날 때 마지막 년도에 가서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러면 중간에 하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민선5기 때 해 놓은 것은 그동안 썼기 때문에...

민선5기 때 이것 안 만들었어요?

민선5기 때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보통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한 민선에 한번 마지막 년도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만들었어야 했는데요...

작년에 뭐 한 것이 있다고요. 민선6기에 들어서 1년 동안 한 것이 뭐 있다고 이것을 만들어요. 이런 것은 보통 4년에 한번 씩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홍보책자가 데이터가 많이 수정과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한 대가 끝났을 때 마다 요약해서 이 대에서는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요약해서 시정홍보 책자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하면 만드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만들면 계속 쓰는데, 수치가 변동이 있다고 하면 수정해서 수정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 전자스크랩 같은 경우에 중앙지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중앙지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정도인데, 그리고 MBC, KBS 같은 뉴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중앙지는 크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업무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항인데요, 직원들이 일일이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 들어가서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중요한 정보시책이라든지, 사설, 그런 공무원들이 필요한 사항을 발췌해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 그것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편중돼서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 필요성이 없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집에서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앙지 신문스크랩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지방지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추가한다면 지역지를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지는 언론진흥재단에 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역신문은 지면이 모든 것이 다 평택시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 놓고 보는 것이 더 편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신문 운영인데, 지금 18만 세대 이렇게 하지만 1인 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세대 구성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30~40대 혼자 사는 분들, 이런 세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종이신문을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보고 이럴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종이 신문을 우편으로 해서 보내주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이에요. 이것은 원하는 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하는 분들 정도, 이 정도해 주면 되지 원하지 않는 분한테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내주면 그것은 쓰레기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희망자에 한해서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정을 홍보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종이신문 자꾸 찍고 우편으로 발송하고 하는 것은 원하는 신문 원하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매체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들도 다 원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지, 준다고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신문은 웹서버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이것 하나만 잠깐 질의 할게요. 지금 시정신문 우편료가 상임위원회 에서 1,000만 원이 감액돼서 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돈이 좀 모자라다고 자료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신문이 구독자에게 가는 게 1만 8,000부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중복되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해서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정비가 됐는데 아직도 좀 일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비해가지고 한 가정에 두세 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DVD 및 CD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DVD하고 CD구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CD에다가 담아가지고 보관하고 있고요. CD는 용량이 약간 적은 거고, DVD는 용량이 큰 것입니다.

아니,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DVD에다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 시정 홍보사항이라든가 자료를 넣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영상 녹화된 것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 시정신문 우편료’를 4,000만 원 잡아놨는데, 한 부당 우편요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부당 단가가 원래 390원인데 이게 50통 이상이 되면 52%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부당 202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신문 세대에다가 보내는 게 몇 세대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1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이 남네?

이번에 구독자가 늘 것을 대비해서 약간 여유분 5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한 겁니다.

몇 세대 정도 더 할 생각이에요?

내년도에 보니까 아파트 같은 데에도 5,000여 세대가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중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 홍보를 해서 구독자를 많이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려고 계획을 잡는 것은 좋은데 대략적으로 몇 세대 정도... ‘지금 현재 몇 세대에 보내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몇 세대를 더 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세대 정도를 더 늘릴 생각이냐고.

세대 별로 뽑기가 좀 그렇고요. 공공요금이 소포로도 가는 게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소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에 몇 세대에 우편발송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몇 세대 정도 더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몇 세대 정도 늘리실 계획이냐고요.

세부적인 것은 파악해서...

아, 참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배 위원님!

미안합니다. 25페이지에 ‘보조전원 UPS구입’이 1,500만 원인데 이게 1대 구입하실 겁니까?

동영상 웹서버까지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어쨌든 5 ㎾ 짜리가 1,5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것을 구입한 데가 송탄출장소도 있고 안중출장소도 있고 몇 개 사무실에서 UPS를 구입하는데 안출에서는 10㎾짜리가 한 대당 707만 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한 대가 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500만 원이 갑니까? 일반 사급도 아니고 조달단가인데.

사실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웹서버까지 같이...

UPS면 배터리예요. 저장장치인데 용량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지. 5㎾짜리라면서요. 10㎾짜리도 조달단가로 707만 원 밖에 안 가요. 그런데도 5㎾를 1,500만 원씩이나 올리냐고요. 뭘 알고 올리신 거예요, 이거?

원래 계획은 동영상 웹서버 2개를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량이 얼마인지, 5㎾짜리를 신청하셨다면서요. 자, 없어가지고 새로 신청하셨다는데... 안중출장소, 송탄출장소 단가를 제가 다 뽑았어요. 그것도 사급도 아니고 조달단가로. 안중출장소에서 단가를 다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UPS가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시정 동영상 웹서버가 1,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을 해야지, 왜 여기에다가...

설명을 좀 잘못했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지금 엉뚱한 것을 집어넣고서... 그러면 숨겨진 예산을 집어넣고 엉뚱한 것을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지 왜 엉뚱한 짓을 하세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챙겼습니다.

아니, 꼼꼼하나마나 이것은 예산 세울 때... 구매 품목이 틀린 건데 그것을 여기에 갖다 숨겨가지고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이것은 세부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이계영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참석한 감사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담당 한정만입니다. (인사) 조사담당 최원율입니다. (인사) 민원조사담당 김재식입니다. (인사) 재원조사담당 오창수입니다. (인사) 다음은 2016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08%인 1,516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3,5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45.36%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4.64%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행정감사운영비 3억 1,560만 원은 일반운영비 2,156만 원으로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수당 440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 416만 원, 경기도감사 전산장비 컴퓨터 등 임차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15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운영비는 460만 원으로 금융자료조회 4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 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비 2,52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300만 원이며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교육비 500만 원, 청렴교육 2회에 600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진단시스템 구축비 2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921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500만 원, 청렴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 267만 원, 청렴도조사시스템 통신비 54만 원, 간부공무원 청렴도진단시스템 유지관리비 100만 원이며 조사업무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348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2,592만 원, 야근 직원의 급양비 756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3,45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과 감사장의 문서 세단기 2대 교체비용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은 1,300만 원이 감소한 1억 6,1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경기도 종합감사 취소로 인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청렴한 평택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관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보면 ‘ 운영수당(시민명예감사관)’ 11개 기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개 기관이라는 게 어디예요?

11개 기관이 내년에 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11개 기관이 어디냐고.

도시공사...

답변하시기 뭐하면 11개 기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11개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건설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송탄출장소, 진위면 신장2동, 신평동, 통복동, 평택도시공사, 평택 청소년재단입니다.

그 11개 기관을 내년도에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택시에 총 몇 개 기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38개 기관입니다. 직 속기 관이 3개고요.

그중에 11개 기관만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감사주기가 3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부서라든가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저희가 부분 감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민명예감사관. 그 사람들 누구누구라는 것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들이 금년도에 한 실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두 개 좀 주세요.

금년도에 13건...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의 전체적인 증감편성에 보니까 업무추진여비, 그다음에 조사업무추진여비, 청렴교육워크숍, 그다음에 일상감사업무추진여비. 추진여비들을 많이 삭감 하셨는데 감사는 더욱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안 나가셔서 여비를 삭감하신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경상경비를 줄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산팀에서 풀여비로 세운다고 여비에 대해서 좀 줄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예산팀에서 풀여비로 항상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비를 세워놔야 거기에 맞게끔이든 아니면 공직자들이 더 청렴하게 감사를 타이트하게 하시는 거지. 그것을 또 어디에 나가려고 하는데 돈 타 쓰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기획실에서 무슨 자금 움켜쥐고서 길들이기 하려는 거예요? 뭐예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면 그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거고. 평택시가 그렇게 공직사회에 문제가 없나?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좀 있습니다.

제대로 하시게끔 여비라든가... 기획실에서 왜 그것을 틀어쥐려고 그래? 예산을 제대로 해놓고 나서 감사관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최대한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것은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동료위원도 지금 질의 를 했는데, 시민감사관 제도가 11개 기관이 내년 감사받을 기관이 아니잖아요. 11개 기관이 어디가 시민명예감사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정을 해서 그때그때 들어오지 않아요?

동 별로 한 두 분씩 나오셔가지고, 기관별로도 한 두 분씩... 또 특정 분야 할 때는 전기, 토목 이렇게 특정 부분의 명예감사관님들 입회하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조사업무여비가 저기 했는데, 지금 우리 행정조직에서 유일하게 독립권을 갖는 게 감사관실이에요. 그러면 감사관실은 풀예산으로 가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디를 감사를 특별하게 해서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기조실에서 여비를 타면 뭐 때문에 그런다고 사유가 붙을 것 아니에요. 내용, 목적이 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그런 것을 기조실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관실이 독립적어야지만 솔직히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독립성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풀예산이 감사관만큼은 안 통해야 되는 거라고요. 감사관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자체 내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예산이 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아니에요.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한기만 재난대응담당입니다. (인사) 신동명 재해복구 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담당입니다. (인사)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을 위해서 2005년도 조성된 기금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45억 6,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서 1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이자수입은 3억 3,500만 원, 2016년 예치금 회수는 130억 9,183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8억 8,092만 5,000원으로 총 163억 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홍보물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에 2,500만 원이 계상되고 겨울철 설해예방을 위한 제설장비 임차비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4개소에 1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재해발생 시 재해확산 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1억 원 등을 계상하고, 145억 6,276만 원은 금융기관 예치로 재 적립하겠습니다.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 세입안은 2016년 1억 696만 원으로 전년도 9,038만 1,000원에서 1,6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안은 45억 8,591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876만 9,000원에서 3억 7,71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근무자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7,47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바닥재 교체공사 500만 원, 노트북컴퓨터 25대 교체 구입비로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안전한국을 위한 운영비 등 재난대비 훈련으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교육으로 1,100만 원, 사무관리비에 7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WHO공인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에 4,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련단체 보조사업 지원으로 평택호 수중정화활동 및 인명 구조교육 단체 등 총 7개 단체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재해대책기관 배수펌프장 가동용역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3억 9,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기상관측장비 유지관리비와 CCTV장비 보수비 등 4,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연간활동 운영경비 등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에 5,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복구장비 임차, 양수장비 및 트랙터용제설기 유지관리, 제설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 유류대 지원, 제설작업용 부로어 구입 등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 8,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자 지원에 600만 원, 자연재해 발생 시 재해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류지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와 현촌 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등 저류지 유지관리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요원 인부임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 및 홍보물 등 안전문화운동 등 운영에 3,1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 수당 등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지원에 3,131만 원을 계상하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 및 시설유지관리비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청정화 정비사업으로 전기 안전점검 위탁관리 및 유지보수와 함께 공공요금 관정 청소, 필터 교체비 등으로 1억 2,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600만 원, 소모성 물품구입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에 4,480만 원과 서해안 다목적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와 민방위 강사 등 선진지 견학 등에 250만 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지원에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전훈련 민방위 교육 운영에 따라 실전훈련 교육 강사수당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안보교육 강화를 위한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510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교육비 지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38개 지대 운영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 실시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272만 원, 을지연습 실시에 1,100만 원, 충무훈련 시 인력 동원훈련에 따른 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실 행정운영경비로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28억 8,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예산액 46억 2,341만 1,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621만 1,000원이 삭감된 제5회 추경 예산안은 45억 9,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을 위한 안전관리위원 참석수당 105만 원을 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라 삭감하는 예산과 함께 민방위에 시설관리자 전출에 따른 공석으로 인해서 인부임 2,516만 1,000원을 삭감하는 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기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참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 같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 닥치면 눈도 많이 오고 각종 다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안전을 준비해 주시고. 39쪽 중간 부분에, ‘평택호 수중정화활동 및 인명구조교육’, ‘소방기술 경연대회’ 이렇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호 수중정화활동 인명구조원은 어느 단체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HID, 해병전우회 등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중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6월, 7월, 8월 달에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물놀이 안전기간 동안 평택호에서...

거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별편성해서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또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인부 두 명을, 계도요원 두 명 인부를 세워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몇 시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해요?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 직원들도 또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식비 같은 것을 제공해줘요?

중식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간식은 없고 중식만?

예.

그다음에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소방서가 송탄하고 평택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하면 24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40만 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도와준 거예요?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있었고요. 그 이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3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기술경연 할 때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를 담아보려고 했는데 관철이 안 됐다고요. 그것이 될 수 있는지...

검 토해보겠습니다.

지원조례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경기도에 지원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를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서해대교가 전수교가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소방관이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이 났을 때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성 의용소방대원, 남성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다 평택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경연대회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가 있다고. 거기도 지원을... 그런데 이 금액이 매년 똑같아요. 증액 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증액이 1,5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더 증액시켜주려고 해요?

증액은 아니고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예산편성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부서 별로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을 갖다가...

전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편성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넘어오면서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해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많이 지켜주는 일반인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지, 엉뚱한 예산에 증액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41쪽에 ‘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 해가지고, 이것도 기획예산과에 있던 건데 넘어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평택대학교 바로 뒤에 상가밀집지역 내에 있는 저류지 거든요? 그런데 상가밀집지역 내에 저류지가 있다 보니까 환경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반영을 금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저류지 내에 운동시설 같은 것은 없어요?

여기는 습지저류지기 때문에 운동시설은 없고요. 현재 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꽃도 있고 한데, 그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 정비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저류지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14개소가 있는데, 저류지에 체육시설도 있지요?

지금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저류지가 5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류지 안에다가 그것을 설치할 수 있어요?

하절기 있잖아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폭우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저희가 폐쇄시키거든요? 그 외의 시기에는 개방을...

우리가 현장활동을 가보니까 저류지 안에 운동시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이 장마철이 되면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요. 원래 법적으로 저류지 안에 주민운동 편의시설을 해주게끔 되어 있나?

그렇지는 않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류지 활용도가 낮은 시기엔, 우리가 10월 15일 이후부터 5월 15일 전까지는 주민들이 되도록 운동공간으로 활용하게끔 저희가 개방해놓은 것이지 우기철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승에 도곡배수펌프장 있지요? 거기는 한 번도 배수펌프장 운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와가지고.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매년 그런 거예요, 거기는. 매년 한번 가동을 안 해봤대. 그런데 그 위쪽에 거기가 공지가 많아요. 넓다고요. 그 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그냥 놀려 있다고요. 그리고 쓰레기만 날라 다니고 하지.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이라도 해주게 되면... 거기는 거기까지 물이 안 차요. 비가 200mm~300mm 와야 물이 찰까 말까 하지. 그 배수펌프장 설치한 후에 배수펌프장을 한 번도 활용을 안 했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면서 위원들이 거기에다가 시민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운동기구라든가 해주면 활용가치가 높을 텐데, 그것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그냥 맨 땅에다가... 공지인데 그냥 활용가치도 없이 한다고 얘기가 들린다고. 거기가 또 저기 아니야. 공단 주변지역이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공단 내에 체육공원이 2개가 있는데 신당공원이 없어졌어요. 신당공원이 뭐로 되어 있냐면 야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구 하는 사람만 들어가지 일반시민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공원이라도 조그맣게 해줘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야간자율방범대 운영비’ 여기는 파출소하고 관련된 단체입니까?

파출소하고 관련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순수하게 저희 지역에 안전활동,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아니, 공식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38개 지대가 있어요.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가진 데도 있고, 순찰대라는 명칭을 가진 데도 있고요. 명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38개가 요구를 하면 얼마씩... 똑같이...

저희가 분기별로 단체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분기별로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현재는 11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뭐로 써요?

이것은 야간에 활동할 때 유류비 같은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차량 기름으로만 쓴다 이거죠?

아니, 일반 식대 지원도...

간식비? 저녁 야식비?

예.

그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증액시켜줬는데...

예, 금년도에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류지의 개념이 뭐예요?

폭우 시에 재해발생 예방을 위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41페이지에서 저류지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를 해가지고 1억을 세워놨는데, 저류지가 집중호우 시에 물이 하류로 내려가는 것을 못 내려가게 한꺼번에 막아가지고 가둬놨다가 보내는 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데크 설치가 적합해요?

지금 여기가 습지 저류지거든요? 물이 조금씩은 항상 남아있는 저류지 시설인데요. 여기 데크 설치는 둘레가 있는데, 물을 가둘 수 있는 지하가 아니라 인도 쪽 있잖아요...

여기 현촌저류지가 몇㎡이에요?

사방 둘레가 전부 260m이거든요. 그러면 약 3,000평정도...

정비로 같은 건 맞지만, 아마 저류지 위 부분에다 데크를 설치하고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 위치가 평택대학교 바로 뒤거든요? 현재 상가밀집지역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담장으로 상가와 분류돼서 몇 십 평씩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상당히 안 좋고요.

저류지는 일반적일 때는 개방을 하지만,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저류지는 전부다 문을 닫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변 쪽으로 데크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70m 설치하고, 방어를 할 수 있는 나무로 해서 휀스를 칠겁니다. 그래서 한 1.5m정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은...

지금 우리 저류지가 14개소 있는데, 지금 저류지 시설관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3,5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저류지라는 건 전부다 공동주택 하단부분에 설치가 돼있어요. 거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류지를 공원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저류지의 목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서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촌저류지 예산 반영 요구했던 저류지는 인도와 접한 부분이 상당히 둘레가 돼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저류지 제방 높이가 인도 옆에 바로 둘레가 돼있어요.

그런데 저류지 옆에는 전부다 인도가 있어요.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도가 생기고,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 하단부에 저류지를 만들잖아요? 환경정비로를 만들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현촌저류지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두 군데를 삭감했는데, 지금 재해 시 응급복구장비 임차비가 2015년도 집행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2015년도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재난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집행내역 16건의 사회적재난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사회적재난이 뭐냐면, 화재발생 때 화재 확산방지라든가, 긴급복구를 위해서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소방서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자연재난관련에 대해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2,500만 원 갖고서 금년도에 거의 다 충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1억을 요구했던 사안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화재발생이 406건 발생했어요. 그런데 406건 중에서 저희가 16건밖에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소방서에서 화재대처에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장비 지원을 좀...

물론 재난이니까 국민과 시민에 의한 예산인데, 화재가 나면 소 방청 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소방서 관련된 예산 같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는 자체 예산이 없고, 긴급 소방진압을 하다보니까 장비가 또 필요하고, 타시·군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확대를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임차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네,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본청 분이 1억 1,500만 원, 송출이 1억 5,000만 원, 안출은 7,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본청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한테 4,000만 원을 요구한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설 때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저희가 반영시켜서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에서 예산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본청의 보이지 않는, 솔직히 실링으로 끊으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승인을 받든지, 안출과 송출하고의 형평성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형평성도 안 맞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청 사업부서의 편법적인 행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재난안전상황실 노트북 25대 대체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총 몇 대나 있는 거예요?

지금 25대가 있거든요.

전체가 25대?

네, 25대입니다.

그걸 다 바꾸겠다?

2006년도에 8대를 구입하고, 2008년도에 17대를 구입했거든요. 사실 내구연수는 6년인데, 내구연수는 다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경과가 돼서 못쓰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전산시스템이 자꾸 느려지다 보니까 활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5대 다 바꾸려고 넣은 것 아니에요?

네.

이게 뭔지 궁금한데, 39쪽 맨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안전도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요구해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위원회는 30인 이하로 구성을 하게 돼있고, 위원회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실무자들로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밥값도 줘요? 나는 위원회에서 밥값 주는 것은 못 봤는데?

저희가 위원회 회의 급식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택시의 다른 전체부서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밥값 책정된 것은 못 봤는데요? 그런데 여기 재난안전과만 물놀이 그쪽에도 식대가 편성되어 있고...

물놀이 쪽은 자원봉사자들...

그런 것은 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자원봉사자들 급식비가 있고,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및 회의급식비가 있고, 참석수당도 주는데 급식비가 또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안전관리자문단은 활동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급식비를 같이 반영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식사대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급식비로 해서 예산으로 올린 것은 여기 부서밖에 못 봤는데요?

위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다른 데 더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로 해서 밥값을 책정한 데가 없다고요. 수당도 주는데 무슨 밥값까지 또 줘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1,100만 원을 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저희가 WHO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각종 세미나도 개최를 해야 되고, 저희가 2008년도 공인계획으로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안전도시 프로그램 105개를 추진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문을 받고 추진하거든요. 그런 자문협약 비용입니다.

협약 맺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일반 구두자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미나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때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다 같이 포함된 사안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갔던 부분이 업무지원 협약인데, 무슨 협약 식으로 하는데 돈 주고 협약식을 하는 것은 처음 봐서 뭔 내용인가 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평택시의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기상홍보라든가 전광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전광판 2개가 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세먼지 좀 집어 넣어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들 하시니까 그 내용까지도 아예 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네.

40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율방재단. 지금 오히려 자율방재단을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왜 했어요?

저희가 보조금 관련돼서 단체별로 조정을 한 10%씩 했는데, 이번에 10% 400만 원이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시비 50%해서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충분히 한 것이 어디 있어요, 많을수록 더 좋은 거지.

금년도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재단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하는 일도 많고. 그런 것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 43쪽에 방독면 구입이 1,120개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방독면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방독면은 읍·면·동별로 비치를 해놓은 방독면이거든요? 지금 읍·면·동별로 9,502개를 비치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체 민방위대원수가 약 3만 4,000명되는데, 금년도에 방독면 1,120개 정도를 더 구입해서 내년도에 반영시키면 약 30%까지 확보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30%정도 확보가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면 저희가 30.2%까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한 9,500개 정도 있는데, 1,120개를 더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독면 성능이 시원찮다는 얘기가 많던데,..

작년도에 약 8,000여개를 폐기시켰어요. 쓸 수 없는 것들은 작년에 다 정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다 신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에 대피소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는 방독면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방독면들은 실제 활용 가능한 방독면이고요.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방독면은 70명분이라 여기 있는 것처럼 정품이아니라 비상시에 쓸 수 없는, 그냥 교육용으로만 갖다 놓고 있습니다.

대피소에도 그런 것 비치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방독면 구입 비치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하는 장소가 읍·면·동 민방위대 활용을 위해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피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겠네요?

저희가 그냥 훈련용으로만 갖다 놓은 것만...

대피소 내에 구급약품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피소 내에는 구급약품 이런 부분보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말만 대피소지 그냥 건물만 있는 것 뿐이네. 거기는 지하예요?

네, 지하인데요.

소사벌 운동장 옆에?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겠네요?

실전교육 체험장 센터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0~11월 달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전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명칭만 대피소로 하지 말고 구호약품이든, 비상물품 같은 것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WHO공인 안전도시만들기가 법적사항이에요?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안전도시 공인을 받게 되면 대외적으로 우리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만약 공인을 받게 되면 국·도비나 WHO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예산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인을 받기까지의 노력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인을 받기 위해서 105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거든요.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선정했는데, 공인을 받기까지 그만큼 안전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우리시가 자연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고, 또 공인을 받으면 대외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국내에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봤자 다른 데서는 개념적으로 거기가 그걸 받았구나라는 것만 알 뿐이지, 우리 예산상으로는 계속 위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경상적 경비가 얼마씩 발생할 것 같아요?

저희가 2018년도 상반기에 공인을 받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지만, 2017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등록비 같은 것은 만날 내는 거지요?

네, 이것은 공인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안전도시 실무위원회가 있고, 안전도시 참석수당이 있고, 안전도시 강사가 있고, 위원회위촉장, 홍보용 현수막, 견학, 참가자급식비가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은 없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있어도 형이하학적인 것은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종 홍보활동이라든가, 각 부서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105개 프로그램에 소속된 기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단체도 있고, 또한 각 부서도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굉장히 많겠네요?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 이 범위 내에서...

이 범위내로 해서 안전도시가 되겠어요? 4,500만 원 갖고 안전도시에서 시설 하나만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반영을 시킬 부분이 있으면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됐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고, 향후에 경상적경비가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자료가 뽑아져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안 의 순서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따라 2011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도보다 12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9,5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8억 5,238만 4,000원을 예치금회수로, 문화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예수금수입 12억 4,300만 원을,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융자해 준 95억 원을 예탁금 원금 회수로 일반 및 특별회계 대여이자수입 2억 7,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을 개별기금에 배분하는 예수금이자상환 5억 2,4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조성된 기금 165억 9,538만 4,000원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7월 31일 설치하여 2010년부터 예치하고 있는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2015년도 말 현재 11억 7,518만 8,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도 말에는 금년도보다 4억 3,914만 9,000원이 증가한 16억 1,433만 7,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122만 7,000원을 예치금회수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원과 시 금고예치금 6,0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51쪽부터 54쪽을 묶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우리시 2016년도 세입 9,263억 6,918만 원의 59.5%인 5,510억 2,664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인 456억 5,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08억 원이 증액된 3,295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54억 1,199만 원이 증액된 20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수준인 1,007억 73만 원으로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에서 통보된 2016년 배분예상액 58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사업 지원기간종료 등으로 23억 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은 금년도 세출불용액과 세입 미반영액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7.7%인 71억 4,207만 원이 감소한 332억 3,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년간 심사하셨기에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금년대비 50.52%가 감소한 111억 2,870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조정된 사업예산 122억 5,2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8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여부에 대한 질의 가 있으셔서 분과별 과제연구 중심에서 정책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 후 내년 2월까지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우리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평택시 정책자문위원회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운영수당 2,4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일반 현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업무추진 시에 도출되는 현안 대응을 위하여 계상한 우리시 발전전략정책수립 용역비 2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타당성 및 수요조사용역 등 5건을 실시하였으며, 의원간담회 및 업무보고 등 개최 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용역 등을 제안 하시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내년에는 2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사회단체보조 사업비 사업지원비 3억 5,000만 원을 삼각하고, 「평택시 사회단체지방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시민의 화합과 지역균형발전 및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 활동에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실 소속으로 변경된 디자인과는 금년도 본예산 3억 6,026만 원 중 광고물관리팀 조직변경에 따른 예산이체 6,659만 원을 제외한 2억 9,367만 원보다 3억 8,478만 원이 증가한 6억 7,846만 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금년도 서정동 점촌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 사업을 내년에 2개소 더 확대 운영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과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오산시 경계인 1호국도변 진위의 공유지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세무과와 합쳐진 세정과는 6.84%가 증가한 9억 4,5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 5만 건 이상을 보유한 시스템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내년 9월까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문예관광과도 금년도 본예산 대비 18.2%가 증가한 97억 3,919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을 5,8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2014년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2014년에 재능기부, 상설공연, 해외공연 등 총 60회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총 117회의 공연 등을 실시하여 점차 공연 등이 확대 운영되고 있어 가급 단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금년에도 스페인, 이탈리아의 초청이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참가하지 못하여 해외초청공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단원 개인들 간의 서로 고소·고발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보존회 원로회의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평택을 알리는 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 규칙 」 제5조 제1항 별표 3회는 가급 단원을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 돼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시 예술단 운영비를 2,28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합창단 등 4개 예술단의 지휘자, 반주자, 음악코치 등에게 준 시립형태의 운영을 통해 단체운영안정화와 역량향상을 위해 타시·군 대비 인건비를 단계별로 현실화하고자 함이며, 참고로 우리시와 비슷한 의정부의 지휘자인 경우는 우리시보다 62만 원에서 92만 원이 더 많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75쪽입니다. 지영희 국악대제전 정기연주회는 예년과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0만 원이 삭감 되었는바, 민족음악을 체계화하여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한 평택출신의 지영희 선생을 기리는 연주회를 그 제자들이 공연을 통해 시민께 보여드림으로써 평택을 알리고 평택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축제 1,000만 원 을 증액한 사유는 2016년부터 경연대회 대상의 훈격을 경기도지사에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상향조정 신청하고, 시상금도 증액 편성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농악경연대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전액 삭감된 시민화합한마당 1억 5,000만 원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표축제 TF팀을 운영하여 전국대학 실용음악축제를 선정하여 2014년 28개 대학 29개 팀, 2015년 29개 대학 30개 팀이 참여해왔으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택호와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시민과 함께하는데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내년에는 경연대회로 승화하여 자라섬 페스티벌과 같이 발전시켜 우리시를 널리 알림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택호 축제 1억 8,000만 원은 물빛축제 1억 5,000만 원과 평택호 문화예술제 3,000만 원을 통합하여 우리시와 평택호의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내년축제 평 가결 과에 따라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필요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향후 평택호 관광단지를 찾으시는 시민과 관광객들께 꼭 다시 찾는 축제로 승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관내 기업체 수가 233개의 외투기업을 포함하여 1,927개의 기업과 기타사업체 수가 2만 5,789개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삼성, LG 등 산업단지가 하나하나 준공되면 2020년도에는 약 3,000여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업인 등이 활용할 박람회 및 전시장, 국제회의장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년부터 준비해 나가고자 컨벤션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기업의 수요조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컨벤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 컨벤션센터의 규모, 형태, 위치 등을 정하여 국·도비의 보조를 받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월에 발주하여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의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 2018년 상반기까지는 문화관광체육부와 경기도의 국·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착수, 2022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준비해 나가도 2022년에나 본 센터가 건립되며, 본 센터가 건립되면, 우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의 수·출입과 국내매출 신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득세 등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으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꼭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7.9%인 3억 2,104만 원이 증가한 44억 946만 원입니다. 86쪽입니다. 2008년도에 설치한 온나라시스템 주 전산기의 노후화로 장애발생이 빈번하여 장비대체 구입비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항공사진 및 생활지리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시스템 노후장비대체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2016년 예산은 8,172만 원이 감소한 10억 9,640만 원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 5월 현장답사 때 지적하셨던 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설 개선을 위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의 내년 예산은 52억 3,502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일반방범용 20개소와 농촌마을용 15개소, 그리고 화질개선 70개소에 대한 사업비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등의 어린이안전CCTV 58개소 설치사업비로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63억 6,669만 8,000원으로 그중 기획조정실 세입이 23억 3,000만 원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51억 2,231만 1,000원으로 추경규모 163억 6,669만 8,000원의 31.8%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6억 5,857만 원보다 2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429억 8,857만 원으로 포승 석정리 정밀지표조사 등 국·도비보조금 4억 3,000만 원과 방범용 CCTV설치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25억 6,56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10월 27일 무기계약직 임금교섭 확정에 따라 비서요원 인건비 인상분 1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회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2015년 9월 25일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확정 통보된 삼봉집 한글번역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여 기존 삼봉집에 실리지 않은 시문을 추가하여 새롭게 번역 발간함으로써 선생님의 학문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균장군묘 주변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역사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교육관 및 관리실 건립 등을 추진, 탐방객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아울러 우리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부터 마을 소 등 가축을 기르던 목장성이 포승 석정리 및 성해리 일연에 분포되어 있던 고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나 축성범위와 현재 잔존범위를 파악하고, 성벽과 관련 유적의 정비보강 등 문화재 행정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0월 6일 문화 재청 에서 2015년 2차 긴급발굴조사 국고보조금으로 3,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정리 지역문화 교류기반 구축사업을 가 정산한 결과 인건비집행 잔액 발생분 3,50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호예술관 무기계약직 한 명과 평택호 관광단지 환경미화원 세 명에 대한 2015년도 임금인상분 981만 8,000원을 인력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각종 범죄발생지역에 주민들께서 CCTV설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경기도의 방범CCTV설치예산 지원을 요청한 결과 19억 원이 교부되어 관내 126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 2월부터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 요청된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현재 디자인기획 용역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28일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문예관광과는 문화예술진흥박물관 건립으로 금년 3회 추경에 편성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예술의 전당 또한 지금 현재 용역 중으로 부득이 용역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예산으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의 삼봉집 목판주변정비 사업은 금번 5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삼봉집 한글번역 사업과 원균장군묘 주변정비 사업 또한 앞서 보고 드린 5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통문화유적 발굴조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회 추경에 석정리 목장성 정밀지표 조사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개선사업은 현재 토목설계 진행 중이며, 막구조물 구입 예정으로 1월 중에 조속히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설명을 마치고,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5회 추경 예산보다 일반회계 194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21억 원 등 총 3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반영사업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43억 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 172억 원과 갈평고가도로확장 및 직선화 공사 7억 원 등 특별교부세 12억 원, 견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의 조정교부금 5억 원 등으로 국·도비가 증 교부되면서 시비부담이 696만 6,000원이 감소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2015년도 사업마무리와 내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시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5회 추경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조서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축제하고 시민화합한마당 축제를 보면, 둘 다 전국 단위 경연대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을 향해서 우리의 문화정체성을 어떻게 내보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화합한마당이 대학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초청해서 하는 행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차라리 한·미 축제나 국제교류재단 쪽으로 넘겨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악을 중심으로 한 지영희 국악, 이렇게 국악이나 농악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의 대표문화상품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좀 일관성 있는 색깔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도 그 부분을 문예관광과장 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 기존 운영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제안 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쪽 밴드도 좀 같이 참여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키우면 그것이 오히려 전국 단위의 축제로 더 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컨벤션센터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앞으로 언제쯤이면 필요해질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죠?

제가 아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체부의 마이스산업과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전에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또 행자부에 타당성 의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 준비해도 2022년도에나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센터가 보면 킨텍스도 있고 또 수원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시 · 군별로 다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인근 도시의 추진현황과 비교를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의 발전 속도로 볼 때 약 5년 정도를 길게 보고 준비를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56쪽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쪽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평택도시공사 조직진단’ 해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요.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진단을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시에서 현물투자 해준 거나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황해경제자유지역이나 고덕신도시에 몇 %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예요?

사업에 대한 진단이라기보다는 조직에 대한 진단입니다.

57쪽에 ‘평택시 정책자문위원회 일반수용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18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을 했네요? 운영을 했어요.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의 기능과 규모를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범시기를 내년 2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전년도 예산은 뭐를 한 거예요? 2,180만 원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관계된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재정심의위원회이라든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총망라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차원에서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의회에서 전액 삭감 됐네요?

예.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용역비’ 이것은 2억 원이네요?

예, 이 사항은 작년에 1억 3,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이것은 미리 예정된 용역이라기보다는 수시로 발생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된 풀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5개 사업은 뭐 뭐를 사업했어요?

일단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용역’이 있었고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 그다음에 ‘서해선 복선 전철역 신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그다음에 「평택지원특별법」대체 입법안 마련하는 용역이 있었고요. ‘평택항만 배수로 갯벌 활용 콘텐츠 기획’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것은 실패했죠?

이것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 했던 건데, 본선까지는 입선이 됐었는데 그 안에서 심사가 떨어졌습니다.

거기가 환경이 참 좋은데, 왜 그랬어요?

저희들은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를 했었고, 도에서도 1차, 2차 심사까지는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본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잘 좀 하시지...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사업’ 지역발전에서 갈등해소 차원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각종 변화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이 시만의 대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유발되는 갈등이라든가 화합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사업을 세분화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다 받아요?

예, 공모를 연초에 다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초에? 몇 개의 단체가 올라올지도 모르는데 출연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을 설정해서, 그것을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예산은 깎였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그전에 보면 뭉텅그린 예산으로 5억 원을 책정해서 단체별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는 200만 원 크게는 800만 원 그렇게 나눠줬는데, 이게 1,500만 원 가지고는... 부서별로 나눠서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적정 예산을 잡은 거예요?

저희들은 판단을 했을 때 이정도 규모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그게 몇 개 단체가 사업공모를 하리라 생각돼요?

일단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저희가 한정할 수는 없겠고요. 일단 그 시점에 필요한 사업에 응모하는 데에서 1개의 단체가 선정되는 거죠.

1개 단체에다 1,500만 원을 다주는 거예요?

이것은 사안별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두 번에 할 수도 있고 세 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 사회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해서 한 단체에다가 1,500만 원을 다주는 거예요?

아니, 한 단체를 우리가 한정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에 다 몰아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 우리 기획조정실에 용역비가 꽤 많은데 용역을 하다보면 불용으로 남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실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59쪽에 보면,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해가지고 2,200만 원을 세웠네요?

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리에 대한 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에는 또 시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63쪽에 ‘진위(국도1호선) 조형물 건립’에 새로운 예산 7,500만 원을 세웠네요? 지난번에 안성IC 앞에 조형물 건립비는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과장 박상규 한 7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 원... 그러면 이것은 7,500만 원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과장 박상규 이것은 당초에 됐으면 크게 할 게 아니고 평택시를 트렌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거 모형도 있어요?

과장 박상규 현재는 예산만 서서, 저희들이 11월 3일 날 평택대학교하고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7,500만 원 정도 가지고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과장 박상규 이게 만약에 더 필요하면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안성IC에 7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데, 이게 진위면이면 오산하고 경계점 아니에요?

과장 박상규 예, 그렇습니다.

평택을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건데... 경계 지점에 장소는...

과장 박상규 거기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은 잘 좀 하세요.

과장 박상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관광과 68쪽에 ‘평택농악 전승학교 육성’했는데 전승학교는 어느 학교를 말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탄초등학교, 원정초등학교, 오성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농악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민요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원되는 학생들은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오성초등학교가 잘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성중학교를 지원해줬습니다.

오성중학교? 그러면 한 학교에 얼마씩 배분되는 거예요?

배분이라기보다는 이게 대부분 강사료, 재료비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재료가 뭐예요?

농악 악기라든가...

그것을 다 사줘요? 악기도?

예, 사서 실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전승을 잘하면 대회도 나가고 그러나요?

일부 학생들은 상급 학교에, 여기에서 특기생으로 발탁이 돼서 올해도 아마 민속 관련 고등학교에 오성중학교 출신들 몇 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정확히 알아야죠. 평택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재돼가지고 우리 평택의 대표적인 농악단체가 됐는데... 설명이 잘못됐나, 왜 이렇게 예산이 왜 깎였어요?

아까 실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공연도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소위 자원봉사 격인 재능기부 활동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회에서 인력증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 전수회관 관리비’가 있는데 평택농악 전수회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팽성 평궁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팽성이요? 관리비가 연간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전기료하고 가스, 수도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증액을 시켰는데, 어느 항목에다가 1,652만 원하고 7,900만 원을 증액시켜준 거예요?

1,652만 원 같은 경우는 전승학교 육성비를 한 500만 원 늘렸고요. 그다음에 농악 강습프로그램 지원도 조금 상회를 시켜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에는? 7,900만 원...

790만 원이요?

예, 그것은 어디 항목에 늘려준 거예요?

전수회관 관리비 한 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전수회관 인테리어 하고 교체하는 부분 350만 원,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전수회관이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면적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층수는 어떻게 돼요?

층수는 단층입니다.

단층이에요?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공연 공간이라기보다는 체육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연습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주로 그 안에서 연습을 많이 하죠. 지하에도 있고요.

그게 지하1층하고 지상 1층?

예.

그러면 평수가 보통 50평~60평정도 되겠네요?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2,500만 원이 1년에 관리비로 들어간다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수회관 말고 2009년도에 신규로 신설된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계절별로 시민들, 학생들... 그리고 특히 여름, 겨울 같은 경우는 교대생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농악실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까지 합치면 관리할 면적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대충 답변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자세히 물어봐야 답변해 주네요? 알았습니다. 그 아래에 ‘평택농악운반용 차량구입’ 이 양반들은 차량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뭐로 했어요? 시 차량으로 운행했어요?

멀리 가는 경우와 시에서 동원되는 그런 경우는 시 차를 배차해서 그동안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차종은 어떤 차종이에요?

11인승 벤입니다.

그것을 2,50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예.

전액 다 시에서 사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자부담 안 시켜요?

자부담 역량이...

농악보존회가 이런 공연을 해서 이득을 낳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을 위해서 자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민요보존회도 똑같네요?

민요보존회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왜 금액이 1,7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트럭으로...

거기는 1톤 트럭으로...

이런 데에서 사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사달라고 해서 다 사주는 측면은 아니고요. 사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들이 농악보존회를 한 지가 언젠데 차를 이제야 사주냐고요.

2009년부터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9년이면 벌써 6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 어떻게 운영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사줘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막 해줘도 되는 거예요? 신중히 좀 생각해주세요. ‘평택농악 정기발표 공연’은 연 몇 회나 하는 거예요?

정기공연은 4회하고 있습니다.

시상까지 다 주는 거죠?

정기공연은 우리 자치법규 상 하게 되어 있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전승지원금을 받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평택민요 정기발표 공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4회 정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평택민요 상설공연’ 이것은 연 15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리터에서 많이 하고요. 올해는 방향을 조금 바꿨는데, 문화 소외지나 사람이 다중으로 집합하는 시장이라든가 역 이런 데에도 간간히 들어가서 소리터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벌 단오제는 격년제로 실시해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메르스 때문에 못한 것은 달맞이행사를 못했습니다.

내년이 원래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대보름축제 지원(오룡·대정촌·매상마을)’해가지고 전에는 4개 마을이었는데 지금 3개 마을로 변했네요?

예, 3개 마을입니다. 진위에 두 군데, 포승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450만 원씩 지원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책 발간이라든가 행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나눠주는데, 오룡, 대정촌, 매상마을 이렇게 거의 다 비슷하게 행사를 해요?

행사 규모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는데, 차등을 두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전부 이쪽으로 와서 보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와서 다 보면서, 규모가 큰 데는 더 지원해줘야죠. 똑같이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되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삭감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라고 보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나 ‘평택자문위원회 일반수용비’ 이것은 빼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워주시면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라고 해봐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뭘.

2월이라는 것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시점을 2월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8쪽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네요? ‘소송수행 유공 공무원 포상’ 해가지고 20만 원씩 25명 했는데, 열심히 해서 소송에서 이겨서 포상 주는 것은 좋아요.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패인에 요인이 있을 때는 감사관실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책이 확인되면, 그때 징계와 또 아니면 공무원이 물어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물어내고, 그렇게...

물어낸 사례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물어낸 게 없네요? 앞으로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평택시가 여태껏 그렇게 큰 사안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최중안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보충 질문 을 하려고 했는데, 68쪽 하단에 ‘평택농악운반용 차량구입’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원활한 농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차량은 아예 그쪽에 넘겨줄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 넘겨줘야죠.

그러면 기부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농악보존회도 저희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평택시의 자산이잖아요. 아예 그쪽으로 떠넘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평택시의 자산으로 잡고 거기에다가 그냥 차만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을 사주면 거기에 대한 유류대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것도 거기에서 다 든다?

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험을 거기서 다 들기 때문에...

거기서 다 자체로 한다?

예.

그러니까 자산은 평택시로 잡혀있고요? 무상대여 그런 형식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체 사서 그냥 통째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서 통째로 주는 거죠.

통째로. 아예? 떠넘겨주는 거예요?

예. 저희 소유로 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또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아예 구입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해달라고 하면 해 주나?

이것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아무 단체에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차를 지원해줬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차량까지 지원해줘라.’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이지는 않고요.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68쪽에 보면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예산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네요? 68쪽에 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은 삭감됐는데, 그러면 그 옆에 69쪽에... 평택민요보존회하고 농악보존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제일 큰 차이점은 농악보존회는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고요. 민요단체는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국가지정은 문화 재청 에서 지정을 한 것이고, 도지정은 도 문화정책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가지정으로는 농악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정으로는 민요단체하고 서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 두개의 단체가 있는데 한쪽은 국가지정이고 하나는 도지정인데,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나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쪽에만 이렇게 주면 뭐라고 얘기가 안 나오려나?

뭘 주는...

예산삭감이 한쪽만 됐잖아요.

이것은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조례 시행 규칙 」 제5조제1항 별표3에 보면 ‘가급’을 20명 이내로 하는데, 그것은 그때 수요가 늘어나면 서로 공연을 뛰어야 되는 공연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2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2명을 증원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아직 좀,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2명분에 대한 것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2명 추가로...

공연이 많아서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을 더 해서...

2명을 더 채용할 인건비이다?

예, 그렇죠. 민요단체는 더 채용하는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73쪽에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송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안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태껏 안성으로 갔던 거예요?

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압수물품 관리소가 안성 원곡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안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안성에 있었던 거예요?

안성으로 가는 겁니다. 도 전체 것이 그곳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평택시에서 불법게임기를 압수했을 경우에 여태껏 어디에다 놓고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기존에도 거기에서 했던 겁니다.

기존에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뭐냐면, 전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얼마나?

전년도에 2,400만 원 있었던 겁니다.

기름 값 올라서 더 올린건가?

아니, 추경에 일부 더 세우게 된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2,400만 원을 세워서 움직이다 보니까 7월인가 8월쯤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경에 더 세운 것을 가지고 그 물량만큼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올해 물량만큼을 본예산 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운송비 그런 것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운송하는 거?

그렇죠.

우리 관용차량들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1톤 트럭들이 잔뜩 있잖아요.

1톤 트럭이 아니라 이것은 5톤, 8톤 트럭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1대~2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용차량으로 운송하기는 어렵다?

관용차량이 5톤 트럭이나 8톤, 11톤 트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76쪽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미술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회화, 공예, 사진, 서예 및 조형물 등 예술품을 구입한다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구입한 거예요?

금년에는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구입 예정입니다.

여태껏 구입 했던 것은? 재작년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고 재작년에도 1,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구입 했습니다. 올해 500만 원에 대해서만 구입을 안 한 겁니다.

올해는 좀 덜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뿐 아니라 양개 출장소 그리고 산하기관 이런 데에 보면, 예술품이라든가 물품 구입한 것 그다음에 기증받은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관리대장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요.

회계과에서요? 결산할 때 보니까 자료도 없던데요, 뭘. 관리도 개판이고.

사진이나 문화예술품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

그 부분 때문에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술품을 구입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좋은데, 기왕에 구입한 것을 관리를 좀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기증받은 거에 꽤 값나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면서 사다놓고 한 해 정도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나중에 없어지고 그러면 그거 돈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4쪽에 ‘평택예총 지원’ 해서 3,180만 원이죠?

예.

그리고 그 전 장에 보게 되면 ‘지역예술 활성화’해서 분야별로 다 있네요?

예, 이것은 8개 지부에 대해서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예총 소속 아니에요?

소속이 아닙니다. 예총은...

예총 산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산하는 아니고요. 거기는 각 지부가 모여서 예총회장을 뽑는 거고요. 원래 분류는 중앙이나 도지부나 시지부가 각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예술총연합회라고 중앙이 있고요. 또 한국예술총연합회 도지부라고 또 모여 있고, 한국연합예술총연합회 평택시지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게는 800만 원, 많게는 7,100만 원~9,000만 원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면서 연간에 예술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뭐 이렇게 많아? 음악분야 9,000만 원, 국악분야 사업지원 3,000만 원, 예술분야 7,100만 원, 사진분야 5,200만 원.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증액된 것도 있더라고요?

사진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 페어사진전이라고 해서 격년제로 하는데 내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 하나가 2,700만 원이 늘었고요. 문학 분야 사업에는 100만 원이 늘었는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100만 원을 늘려준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이것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문예관광과장 박홍구에게) 우리 평택단이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지? 30명?

시민평가단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연분야는 3명씩 1개조, 전시분야는 3명씩 3개조가 상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단체에서는 모자라다고 합니다.

단체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최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영희 선생 것이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영희 전국 국악 경연대회’ 몇 년 전부터 지영희 선생 기념사업회도 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됐나? 왜 깎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매년 3,000만 원씩 연주회를 하는데요. 연주회의 비용을 1,000만 원을 깎아서 2,000만 원으로... 지영희 선생 제자들이 와서 매년 1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날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영희 선생이 평택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알리고 또 우리 평택시의 시민들께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영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택·아산 연계사업으로 하면서 지영희국악관을 지금 한국소리터에 마련했잖아요? 그것을 마련하면서 지영희 선생의 생가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내년에 더 복원시켜서 하나하나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을 자원화하기 위한 돈 입니다.

실장님, 지영희 선생 생가는 어디인지 알아요?

포승면 만호리 저 그 끄트머리에...

번지까지 다 알아요?

번지는 모르겠고요. 호성식당 맞은편 쪽에 옛날에 무당... 그러니까 무당의 자손이니까 무당집인가 거기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장가든 산 위에? 희곡리라는 말도 있고 한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

그런 것을, 문헌 자료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76쪽에 ‘평택호 축제’ 1억 8,000만 원.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1억 5,000만 원은 물빛축제, 3,000만 원은 평택호 예술축제 이렇게... 전에는 분리해서 사업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따로따로... 전날은 평택호 문화예술축제를 하고 다음 날은 물빛축제를 하다보니까 조명이나 무대 이런 부분들이 저기돼서 함께 묶어서 같이 좋은 무대로 추진위원회를 함께 만들어서 하자...

그러면 여태까지 고생했던 현덕 주민자치추진위원들이 했던 모습은...

그 추진위원 분들도 군문포나루 억새축제 마냥 함께 다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에서 하다가 새롭게 추진위원단 30명을 구성해서 좀 더 새롭게 해보겠다고 예산을 좀 더 늘려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물빛축제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면 그 사람들... 막말로 말해서 헛김 빼는 거 아니에요?

양면성은 있겠지만 물빛축제에서 하는 1억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무대는 하루하고 다음 날이니까 한꺼번에 차려도 되지만, 주와 객을 별도로 나눠줘야죠. 여기다 하게 되면...

공동주관이 되는 거죠. 주와 객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현덕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정회시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거니까 분리해서 해요, 분리해서. 분리해서 평택호 예술제 5,000만 원 물빛축제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승인해 줄게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역사도 긴 건데 그 사람들 자존심이 있는 거지, 여기에 쓱 끼워놓고... 그 사람들은 뭐 심부름이나 하라고 하고 국수나 팔라고 하고 밥이나 푸라고 하고...

정회시간에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슨 정회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담아서 평택호 축제 5,000만 원, 물빛축제 1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권유해주시는 거죠?

위원이 얘기하면 좀 들어줘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것만 딱딱 들어주지 말고, 위원들 얘기도 좀... 그래야 위원들도 할 맛이 나잖아요. 위원들이 부탁하면 좀 들어주는 것이 있어야지. 시장이 ‘이거 편성해라, 이거 편성해라.’하면 다 해놓고 위원들한테 툭 던져놓고 ‘삭감은 왜했냐.’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현장 활동하면서 다 보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말해서 공무원들 현장 활동해서 제대로 봐요? 탁상공론해서 설계도 다 하고서는 나중에 의회에 올라오면 위원들한테 지적이나 당하고 하는 거지. 지역구 의원들은 현장활동을 다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밀착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를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증액을 해줘야 되고 이것은 감액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잖아요.

아무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농악보존회는 차도 사주면서... 그거 차사주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민요보존회하고.... 똑바로 해요. 콜택시 할 때 선거법에 걸린다고...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 안 걸려요? 나중에 되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선심성으로 자꾸 하지 말고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선심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복사는 국·도비 다 나왔는데, 제가 어저께 담당계장한테 전화 왔길래, 오늘 심복사를 갔다 와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도로를 얘기를 하나 했어요. 갔다 와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내 불통이더라고요, 불통. 이거 시비 좀 깎을까? 지역주민들하고 상생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내 지역구지만... 이게 총예산이 14억 원이에요, 14억 원.

이것은 국 · 도 · 시비로 해서 국가에서 지정문화재라...

그러니까 시비 좀 깎자고.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사업은 뭘 해요. 국회의원이 해 주고 다 해줬는데. 심복사, 수도사, 체험관 다 지어 줬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생생해서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그냥, 고집만 부리고. 집행부에서 스님들 설득 좀 시켜 봐요.

지금 거기 이장님하고 제가 유선통화 몇 번 했고요. 위원님 뜻을 잘 알아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마을회관 지을 때도 언덕배기 좀 깎아서 하려고 했더니 주지스님이 재앙이 온다고 깎지 말라고 해가지고 언덕배기 그냥 해놓고. 아주 거기가 신적 존재예요.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 사업도 많이 지원해 주니까, 지역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게 하라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리고 조금 아까 평택농악전수회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비가 180만 원, 정수기 관리비가 120만 원. 이거 합당한 예산이에요? 홈페이지 관리비가 뭔 1년에 180만 원씩 들어가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관리에 그거에 몇 십 배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농악 하는 사람들이 무슨 홈페이지를 많이 해요.

평택농악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행사하는 것을 거기에서 올리고 알리는 겁니다.

정수기 관리비는 뭐예요? 정수기 관리비는 물 갖다 대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네.

정수기 물 주지 말고 평택시의 물 갖다 줘. 이거 갖다 주면 되죠, 이거. ‘평택컨벤션센터건립 타당성조사용역’에 6,000만 원. 내가 이것은 얘기 좀 할게요. 열린음악회에 갔더니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이 사업 좀 하게 돈 좀 300억 원인가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나 그때 얘기 듣고 오늘 제안 설명 할 때 처음 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탁 올려놨네? 최중안 위원이 여기 예결위에 들어온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벌써 많이 들었어요. 이거 깎아도 뭐, 할 말 없지. 87쪽, 예산을 그냥 살리는데...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대체구입’ 2대. 이게 전년도에는 6,300만 원이었다가 1,700만 원을 더 증액했네요?

자산취득비가 증액 된 거고요. 이 네트워크장비는 상당히 오래 된 장비인데요. 이게 2007년도에 들어온 장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읍·면·동이라든가 출장소라든가 외부에 나가 있는 청사를 달리하는 데는 이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 암호화장비가 하나씩 다 붙어있습니다. 그중에 송탄출장소에 붙어 있는 장비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송출 것만?

예, 그렇습니다.

송출 것은 송출에서 올라와야지 어떻게 여기서 올라와?

아닙니다. 본청하고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안중출장소도 그렇고요.

아까 제안 설명할 때 ‘평택시 행정지도 제작’에 포승읍 석정리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것은 문예관광과에 목장성...

아니, 그거 말고 89쪽에 ‘평택시 행정지도 제작’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다.

행정지도는 2년에 한 번씩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제작을 합니다.

포승읍 석정리라는 소리가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92쪽 ‘대공연장 스피커 구입’ 이 대공연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북부문예회관 대공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새로 다 한 거 아니에요?

새로 했는데, 대공연장 음향상태가 그 공연장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설명도 드렸지만...

그게 리모델링한 지가 언제인데?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예산을 올려요?

그 당시에 음향장비를 했는데 그 용량이 작아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소공연장으로 옮기고 대공연장에는 거기 면적에 맞게끔 장비를 다시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그런 것을 제대로 채택해서 해야지, 두 번 돈 들어가게 만들어? 94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방범CCTV 설치’ 1,500만 원에 20개소. 그다음에 농촌마을 15개소. 그러면 20개소를 선정 했어요?

지금 각 읍 · 면 · 동에 사전조사 배포해놨습니다.

읍·면·동? 그러면 22개 읍·면·동이에요?

22개 읍 · 면 · 동에서 받아서...

부락에다가 하는 거예요?

읍·면·동을 통해서 부락의 실조사를 해가지고 전수조사 들어온 것에서, 저희가 급하다고 하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또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 안전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락마다 방범CCTV를 다 요구할 거예요. 평택시가 부락이 한 900개 되나요? 팔백 몇 개 되죠?

예.

이거 다 해 주려면 몇 년 걸려요?

그래서 올해도 저기했지만, 국민안전처나 경기도에 요구해서 금년도 9월, 10월에도 19억 원을 받아와서 지금 그것도 함께 사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게 126개입니다.

도의원들은 돈을 19억 원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아직 안내려 왔어요?

네.

다 안내려 왔잖아요?

5회 추경에 설명 드릴 때 했습니다.

정말 19억 원 다 내려 왔어요?

안 내려오면 추경 예산서에 담지 못합니다.

19억 원하고 돈이 또 있는데? 그래서 총액이 삼십 몇 억인데? 그래서 19억 원 내려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먼저 번에 3회 추경에도 한 번 담고요. 이번에 5회 추경에도 담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얼마 내려온 거예요? 한 삼십 몇 억 내려 왔나?

33억 원...

34억 원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3회 추경에 한 번 했고요.

이용헌 과장님, 왜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세요? 다 내려 왔어요?

아니, 지금 다 전수조사 해서 설계 끝나가지고 2월 달에 전부 발주하려고... 아까도 그래서 명시이월 때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북신도시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청북신도시.

이것은 기설치 되어있는 것을 900만 원 들여서 유지보수 하는 겁니다.

몇 대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장 이용헌에게) 청북신도시에 몇 대나 있죠?

내구연수가... 불량품을 갖다 달아놨나? 2년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것에 치이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하자가 생기거나 또 선로망이 낡아서 바꾸거나, 그런 유지보수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을 한번... 문화진흥기금이 2016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까지 5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8억 5,000만 원씩 세워야만 2020년도까지 50억 원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계속 2억 원, 3억 원, 4억 원, 4억 원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한 6억 원~7억 원 세워주고 점점 부위를 올려가지고 8억 원 정도에 맞췄어야지 맞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동월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4년 연속 2배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 부담감 없겠어요?

제가 이번 결산을 해 봐서요, 결산에 저기되면 부의장 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최대한 2020년까지 50억 원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라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링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시 실정은 2018년도까지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비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2019년도 2020년도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약간의 여유라도 있을 때 이런 기금은 갈 수 있게 계획을 잡고 가야지, 그때 가서 세우자는 생각은 안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을 잠깐 질의 를 할게요. 52페이지 ‘평택호 관광단지 스튜디오 사용료’가 7,400만 원인데 4,7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2,700만 원을 세웠네요? 이거 2015년도 세입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저희가 조금 고민인데... 지금 17,5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안산 쪽에 신규 스튜디오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 스튜디오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짧은 단막으로 2편만 찍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짧은 단막으로 2편 찍었다면 A, B스튜디오 2개가 있으니까 1년에 하나에 하나씩 찍었다고 보면 되네요? 지금은 창고 식이네요?

스튜디오는 지금 C동까지 3개인데요.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촬영기법이 고공기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고공촬영을 하려면 천장 벽면이 7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시설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스튜디오 만들 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때 7년~8년이면 이 사업 제안 한 업자하고 해가지고 모든 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원금 회수율이 74.5% 정도인데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임대 회전률이 너무 낮아서, 사실은 단가를 다른 스튜디오에 비해서 많이 다운 시켜 가지고...

지금 업체하고 계약기간은 끝난 거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방법이 안 나오고 주변 환경에 변화가 왔다고 하면 다른 생각도 해봐야 돼요. 아예 창고로 임대해 주는 게 낫지.

상임위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것은 원점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제가 검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무형문화재 지원 금액 총액이 얼마나 돼요?

2015년 같은 경우 한 5억 8,0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문화재는요?

민요 같은 경우는 2억 4,900만 원, 서각장 같은 경우는 960만 원 정도 됩니다.

56페이지요. ‘종합상황실 노트북 교체’인데 이것은 구입 연도가 몇 년도예요?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러면 2006년도에 구입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2005년도요?

연도는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종합상황실에서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나요?

저희가 각종 간부회의라든가 조례 규칙 심의회라든가 다 노트북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주 노트북만 쓰지,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간부라든가 위원, 개별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행사할 때는 잠시 치워 놨다가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평가보고서 제작해서 2만 원에 300부 해서 2회 했는데, 이것은 어떤 평가보고서를 제작하려고 하는 거지요?

평가가 시·군종합평가있고, 정부합동평가있고 그런데요, 각종 평가에 대해서 실적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 나온 것에 대해서 연찬도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종합적으로 연 1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정부합동평가는 최종결과가 3월에 나오는 거고, 일반 시·군종합평가는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합동평가 했던 것하고, 시군평가 나온 것하고 같이해서 만들면 안 돼요? 책자만들어서 정부합동평가하면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군평가하면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정부합동평가하고 같이 못하는 이유가, 경기도 종합평가는 9월 30일 현재 마감해서 2달 동안 정리를 해서 12월 말에 발표를 하고요, 정부합동평가는 12월 31일자로 마감을 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10월 1일~9월 30일이고요, 정부합동평가는 금년도 1월 1일~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도에서도 정부합동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9월 30일로 마감해서 체킹하고 지적사항을 전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기를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합동평가까지 끝난 다음에 평가보고서를 시·군평가한 것하고 정부합동평가해서 한권으로 내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보관하기에도 좋고 나중에 열람하기도 좋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고서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리 해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된 것을 연말에 합쳐서 한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에 활용성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보고서를 보는 것은 필요한 과에서만 볼 것 아니에요.

저희도 제작을 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하는 이유는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놓고 나중에라도 찾아보려고 하면 시군평가를 본 다음에 정부합동평가를 봐야지 종합적인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권으로 갔을 때는 보관하기에도 안 좋고 보는 사람한테도 더 안 좋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지표가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하고 시·군평가지표, 그런 부분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5,000만 원, 이것은 새로운데 셉티드사업을 공모하려고 준비하는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3페이지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도 물어봤는데, 지금 7,500만 원을 가지고 조형물건립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7,500만 원 잡은 것은 안성IC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정도 했지만 여기는 돈 많이 안들이고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평택시 트렌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것 때문에 양경석 부의장 님하고 평택시 지역 교수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도 돈이 모자란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 내용물 자체가 평택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돈을 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건데요,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만날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를 상징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곶리 삼거리에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에서는 일단 거점을 확보를 해서 병원 옆에 해 놨더라고요.

네, 조그맣게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조형물은 개인이 몇 천 만 원, 몇 백 만 원 찔끔찔끔 들여서 하면 나중에 흉물만 되지 할 때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치우는데 또 돈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분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1~2개 정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6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했는데, 이것은 평택농악예술단원만이지요? 운동부는 아니지요?

목이 그런 겁니다.

항목을 그렇게 설정을 해 놔서...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도 예술단원 운동부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두 명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5,800만 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4,800만 원이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도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에서 요청 온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갔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초청이 올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해외참가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69페이지. 평택민요 전승지원금해서 4,400만 원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여기는 그동안 규칙 상 민요 가급 같은 경우는 맥시멈을 130만 원으로 줬습니다. 규칙 상에 정해진 금액은 150만 원인데, 농악하고의 어떤 형평차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되겠고요...

규칙 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150만 원까지?

네, 1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악은 얼마까지 주게 되어있어요?

가급 18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고, 나급은요?

나급은 그대로 7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급여가 상승이 됐고, 농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공연경비를 2,000만 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민요 같은 경우는 도 무형문화재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 무형문화재면 타지방하고 민속교류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도 문화재인데 해외로 나간다?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일부 동의 가 되지만 우호교류 시 방문할 때 같이 동행하는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성이나 시에서 가끔씩 우호교류 올 때 거기서도 그 시의 민속예술단들이 오고하기 때문에 저희도 중국이나 이런 데 위원님이나 시장님께서 우호교류 시 갈때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2,000만 원, 2,000만 원하고, 400만 원은 어디서 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거기서 2,400만 원이 발생한 거고요, 2,000만 원은 신규로 발생된 겁니다.

가급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택민요가 도에서 지정받은 것이 뭐지요?

어로요, 농요, 상여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짚풀공예는 계속 여기서 해 온 거예요?

예산지원은 올해 처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평택민요 전승학교 및 시민강좌 하는데, 전승학교하고 시민강좌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올해 전승학교 같은 경우는 오성중학교하고, 경기물류고등학교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해서 28회 실시를 했고요. 시민강좌는 50명, 32회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안줬고, 신규로 올린 이유가 하니까 호응이 좋아서 이것이 성과가 좋아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평택민요보존회 사무실 관리비가 있어요. 사무실 관리비도 우리가 지원해주게 조례에 되어 있나요?

사무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평택호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재산에 대해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관리비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평택농악처럼 별도의 전수회관이 지어져 있으면 그런 부분이 안 되는데, 저희가 세출을 잡아서 회계과에 재산으로 해서 세입을 그쪽에 잡습니다.

세입을 잡는다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공유재산으로 회계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세출에 편성해서...

결국은 잡지만 그것은 회계상이고, 해 주는 것은 과연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못 해 주느냐...

그것은 법적으로 해 줄 수 부분이고요...

그러면 사적단체가 법적으로 이쪽에 회계를 잡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분명히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팽성도 전수회관을 지어준 것이고요, 여기도 전수회관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 여건상 지어주지 못하니까 우선 평택호에 있는 나간 상가나 그것을 임대해서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택민요보존회 상임단원 및 이수자 선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요? 이것은 내부적인 사람들이 여기 운영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작년 추경 때부터 반영이 된 부분인데,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원조례」에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조례에 있다고 해서 다 해 주지는 안잖아요. 이 정도는 자기네 단원이라고 하면 거기 상임단장이 있든지, 가급 단원들이 몇 명이 있든지, 아니면 여기 후원회라든지,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자기네 단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우리 단원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자기네 단원 자기네가 뽑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뽑는데 그 돈을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견해도 제가 동의 를 하는데요. 저희가 농악도 그렇고 민요도 그렇고 전수자 내지는 훈련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가 더 크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두 명이 상승했다고 해서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5,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 3억인데 9억 4,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인건비도 아니에요. 인건비 2,400만 원 올려주는 거예요.

9억 4,000만 원이 아니고 9,400만 원입니다.

9,4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거의 30%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크게 늘어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만 원 주던 가급 회원을 정상적으로 조례에 있는 150만 원으로 해서 2,400만 원하고...

그게 4,400만 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해외교류비 신설로 2,000만 원이라고 해도 9,400만 원이 늘어났다면 5,000만 원이 이 안에서 녹아서 늘어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단체한테 30%씩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평택민요보존회 사무국 급여를 전에 180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계획팀장하고 사무 전담하는 사람 두 명 분을 한 것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택민요 운반용 차량 구입해서 9,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만큼 많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은 경상적경비라고 봐지는데, 경상적경비가 늘어나면 줄지 않잖아요. 경상적경비를 높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예산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고 하는데, 30%씩 경상적경비를 올려주면 나중에 당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심사숙고해서...

이쪽으로 온 거니까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야 지요.

위원님, 다만 좀 살펴주셔야 될 부분이 그동안 농악하고 민요가 국가지정 도 지정 그 차이는 있지만 공연을 하거나 어떤 연습의 질, 그리고 시민한테 보여지는 공연의 질은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우를 민요가 차등해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똑같이 맞춰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회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 연구용역비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800만 원을 세웠는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세우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이것 세우는 거예요?

과거 농악전수관 지을 때는 국비지원이 있었고요. 다만, 이런 전수관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전수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받기 위한 과정인지, 아니면 전수관을 짓는 데 학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못해서 용역을 주는 건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항이 나오면 문체부하고, 경기도 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시비로 지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용역의 결과치가 안 나오면 국·도비 내시를 받기 힘드니까 첨부자료를 내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전수회관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택농악전수관이 새로 신축된 건물도 있지만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무형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2~3개를 한자리에 놓고 시민이고 관광객이고 함께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전반전인 검토와 아울러서 전수관을 짓게 되면 국·도비도 받아와야 되고 그런...

국·도비 내시를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그 부서를 보고 있거나 우리 건축과하고 몇 팀에서 봐서 우리가 더할 것인가? 평택시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은 언제 지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안에서 결론 내리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요보존회 같은 경우 전수관이 없다 보니까 현재 회계과에 있는 잡종재산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고요, 서각장도 별도로 본인 집에서만 활용하다보니까 제자 양성이 안 되서 지금 전수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3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모아서 놔둘 것인가, 건물을 이리 저리 쪼개서 편의에 맞춰서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지어서 규모가 나오면 국·도비를 어떻게 받을것인가라는 그런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택민요보존회 캐릭터 개발에 1,800만 원씩 들어가요? 무슨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농악 같은 경우는 농악 무동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것이 2005년도에 문화원을 통해서 개발이 된 건데 그 당시 예산이 1,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한 10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지만 나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받은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제안 서 받은 내역서 좀 보충자료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문 할 것이 많으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80페이지. 한국소리터가 언제 오픈을 했지요?

2011년도요.

여기 부대비 들어간 것 한번 전부다 뽑아보셨어요?

그동안 소요된...

그러니까 4년 된 건물에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보수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건물을 지을 때 감리를 잘못했다든가, 하나는 관리가 허술하다든가. 둘 중의 하나라고 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우리 일반적인 가정집 4년 된 집은 돈 들어갈 것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만 해도 거의 10억 단위로 들어갔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뽑아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낙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리하고 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년차 되고, 5년차 된 건물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원인규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손을 대야지, 찔끔찔끔 들어간 것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10억 이상 들어갔어요.

연초에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2월 달에 전체적으로 구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10억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력벽 문제하고 몇 가지 개선하느라고 3,300만 원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이 됐거든요.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관 이후에 시설부대비가 얼마나 소요가 됐는지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 2억 2,5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예술인 광장 하는데 이거 어떤 사 단체에 주는 거지요?

예술인 광장은 도시재생과에서 토지매입중인데 토지는 34%정도 협의매수가 됐고, 건축물은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창작공간은 과거에 보건지소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위탁운영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한테...

기존의 경기문화재단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성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성과분석보고회는 회기 가 끝나고 12월 22일경에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지영희 문화관광 콘텐츠개발사업. 1억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콘텐츠 뭐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서두에 실장께서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3개년 동안 평택아산 관광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이 지영희 선생에 대한 소리끼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소리터 내의 어울림동 1층에 지금 지영희 박물관이 선정이 되어있는데, 올 6월에 오픈해서 6~7개월 운영하다보니까 1만 명 이상이 그 공간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평택호에서 대표적인 문화관광콘텐츠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속화하고, 그 이전에 박물관을 만들기 전에 유물을 한번 수집을 해서 전문가한테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 286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6점정도는 문화재로 등록을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부분이다, 이 분이 저도 이쪽 와서 알았는데 전통음악 뿐 아니라 영화음악에도 관여를 많이 하셨고, 어떤 콘텐츠 밝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올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 판단은 이 사업을 여기서 놓으면 대표적인 지역관광콘텐츠로 자리잡는 것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84페이지. 인터넷 방송국이 언제 설립됐지요?

인터넷방송국이 2006년도에 장비가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60개를 교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지요?

저희 전산실에 100KW짜리 UPS 1대하고, 75KW짜리 UPS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KW짜리는 2012년도에 들어왔고요, 75KW짜리는 201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배터리가 사실상 소모품입니다. 지금 60개가 소요됩니다. 12V 250A짜리 배터리가 무보수밀폐형 UPS용 배터리가 60개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