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까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답변 및 계수조정 등을 거쳐 심의결과서을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만큼 내실 있는 운영과 심도 있는 심의로 바람직한 예산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세무과장 신원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흠 도세팀장입니다. 김현희 시세팀장입니다. 조명아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재흠 재산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6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668억 4,214만 7,000원에서 116억 6,844만 4,000원이 증가한 3,785억 1,0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3억 2,700만원이 증가한 77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쪽이죠?

5쪽입니다. 보통세에서 주민세 4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 29억 2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 3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1,783만 3,000원이 증가한 367억 8,5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세 임대수입 4,73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3억 3,1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3,741만 6,000원이 증가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7,327만 2,000원이 증가하여 이자 수입에서 1억 5,103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세 매각 수입 6,690만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에서 2억 2,164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2억 9,592만원이 증가 기타 수입에서 13억 8,579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에서 2억 2,47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예산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12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특별 조정교부금 방범용 CCTV 설치 시립 도서관 노후시설 정비해서 각 5억과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억 833만 7,000원이 증가한 909억 5,8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1,834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4억 7,672만 5,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의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3,473만 6,000원이 감소한 674억 5,5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채 상환 기금 전입금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6회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4,553만 1,000원에서 1억 2,122만 6,000원이 감소한 8억 2,430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세무과장님··· ···.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88억 4,966만 5,000원으로 2015년 대비 192억 6,51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총 수입은 747억 9,200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 710억 4,000만원 보다 3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 예산안액을 보면 주민세는 16억 1,000만원으로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97억 4,200만원으로 26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64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99억원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45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수입은 244억 4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22억 7,589만 5,000원 보다 21억 2,874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159억 3,562만 3,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46억 5,051만 4,000원보다 12억 8,510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32억 5,615만 2,000원으로 1,4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료 2억원으로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에는 2,056만 1,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8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2억 1,203만 1,000원으로 6,888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도로사용료에서 5,400만원이 증가하고 하천사용료는 전년과 동일한 1억 7,000만원 입장료 수입에서 6,50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사용료에서는 4,516만 9,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1억 1,077만 9,000원으로 7억 8,6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지수입에서 1,178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에서 1억 9,200만원이 증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서 1억 2,195만 6,000원이 감소 기타 수수료에서 7억 2,81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4억 3,896만 2,000원으로 1,9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1,800만원이 증가 의료사업 수입에서 16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징수교부 수입은 22억 ,2607만원으로 4억 5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자 수입은 16억 9095만 9,000원으로 48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4억 6,901만 8,000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76억 2,538만 1,000원보다 8억 4,364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 사항을 보면 부담금은 46억 3,561만원으로 7억 2,15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7억 9,80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부담금에서는 7억 644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5억 547만 6,000원으로 8,2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24억 7,493만 2,000원으로 1,143만 6,000원이 감소했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8억 5,3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00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293억 2,0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94억 2,000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89억 3,30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95억 6,962만 3,000원보다 93억 6,340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76억 3,154만 2,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72억 2,902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2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4억 2,962만원이 증가하였고 기금에서 2,707만 8,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28쪽 하단 사항입니다. 부서별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52억 8,317만 9,000원으로 17억 3,1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에서 37쪽까지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37쪽 38쪽입니다. 지방채는 민간자금 차입으로 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4억원으로 48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 잉여금 24억원과 지방채 상환 기금 전입금 20억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7억 8,237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9억 1,268만 3,000원보다 1억 3,03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추진에 일반 운영비 2억 5,30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을 958만원 고지서 양식 등 민원봉투 제작비에 828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 발송료를 1억 9,467만 4,000원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 출력 발송 위탁비는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세정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에 대한 우리시 부담금 1,16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액 2016년 정기분 지방세 광역홍보 부담금의 18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율 제고 및 세정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추진에서 일반 운영비에 2,7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납부 편의시책 등 이용 홍보물 제작에 140만원 전자납부 처리 수수료 1,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가상계좌 실시간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비 429만 6,000원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316만원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4,88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4쪽 하단부터 105쪽은 내실 있는 체납업무 추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1억 3,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체납지방세 납부 홍보비 198만원 인터넷 신용정보 이용료로 400만원 체납처분비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2,118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체납납부 통지 등 우편발송료 체납 안내분 송달료 체납 안내분 일괄 제작 및 출력 위탁비 영치차량 유지관리비 유치전용 모바일 기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체납 활동 업무 추진비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체납자 번호판 영치 파손 보상 20만원과 채권 추심 전문 계약직 및 공무원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징수율 제고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2,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전자압류 서비스 수수료 1,430만원을 편성하였고 1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세외수입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료 648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제작 및 출력 위탁료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 수입 징수율 및 징수 대책 업무 추진에 100만원 포상금 등에 세외 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50만원 세외 수입 징수 우수자 포상금으로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세외 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으로 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 업무 추진에는 인건비에 개별 주택가격 특성 조사 인건비 3,641만 3,000원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현황 일제 정비 사업 추진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1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기본 경비에 9,30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무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12만 4,000원과 여비 872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원.

예.

만원 올리는 거면 만원 올렸을 때 3억 1,000?

예.

한번 확인 해 봤습니다.

다 된 거예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38쪽이요, 2016년. 이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보다 34억 정도를 감했죠? 그래도 224억 정도를 지금 만들어 놨단 얘기죠?

예.

매년 보면 제가 그 데이터상으로 쭉 봤을 때 작년도 2014년도가 640억 그 전에가 356억 이래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250억 224억 34억만 줄여 놨는데 금년도에도 특이 사항 없으면 또 5~600억 정도 남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건 한 백 2~3십억을 해도 과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한 300억 4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40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2015년도?

예. 내년도에는 아마 100억 이하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서부터 드러난 돈은 다 들어가 있고.

, 여기 상태로 본다면··· ···.

현재는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추경이 끝나고 감액이 되고 결산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한 150억 정도 달성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401억 정도.

문제는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인데 순세계 잉여금을 이 정도 남길 것이다 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가 감액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틀려진 것이 예비비에 내부 유보금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계좌로 들어갑니다. 물론 예비비 중에서 들어가는 거죠. 내부 거래는··· ···.

올해 예비비 중에서 재난 긴급 상황은 쓸 수 있는 항목이 늘었죠, 이게 그거예요.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있고요.

, 따로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데 예비비에서도 그쪽을 쓸 수 있고.

예, 그렇죠. 그건 1%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건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삭감이 되는 건 내부거래 유보금으로 별도의 세목으로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그건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비비를 했을 경우에 예비비가 1% 범주 내에서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짬뽕을 시켜 버리니까 혼돈이 왔거든요. 별개로 계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입 대비지출이 딱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산을 하다보면 삭감도 하고 불용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지출해야 되니까 이게 넘어갈 때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 넘어가니까 쓸 때는 못쓰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올해는 세입세출목에 조금 변동이 있어서··· ···.

예, 그렇게 믿으면 되죠?

예, 구분이 될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흥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조성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직 기획팀장입니다. 이장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진점용 예산팀장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상단에 저희가 예산액 전액을 삭감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에서 다음 브랜드 검색을 위하는 시정홍보비 당초에 1,440이 있었는데 1,440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매년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브랜드 검색창에다 이걸 띄웠는데 지금 인터넷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네이버를 봅니다. 그래서 다음 브랜드 검색창에 띄워서 과연 홍보 효과가 있겠느냐 이걸 몇 년 간 계속해 오다가 올해 제가 이걸 집행을 안 했습니다. 효과도 없는 걸 왜 하느냐? 그럴 바에야 네이버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코스모스 축제나 유채꽃 축제 때 꼭 필요할 때만 그 기간만 하자 다음 브랜드에 해 봐야 효과도 없는 걸 이거 예산 낭비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삭감을 했는데 뭐 압력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추경을 6회까지 하다보니까 예산서 인쇄비가 부족해서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홍보담당관실 제6회 마무리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도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

7쪽이요.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 7쪽입니다. 넓적하게 가로로 되어 있는. 7쪽에 보시면 운용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상환에 대비하여 순세계 잉여금의 5% 이내의 금액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적립코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장자호수공원 확장 조성 사업을 위해 차입한 자금 중 30억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20억을 상환을 하고 잔여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아마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0억을 편성해서 30억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상단입니다. 현재 지방채 상환기금이 금년도 말 현재로 29억 320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의 수입은 5억원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5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5,420만 8,000원은 이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20억은 상환 들어갈 거고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14억 5,741만 6,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거죠.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계획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1. 지방채 상환에 써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상환기금을 저희는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방채 상환기금이 지금 2015년도 말 29억 정도가 만들어 진다고 나와 있고 내년도에 20억 정도를 여기 기금에서 갚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5억을 또 출연을 하면 14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원기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및 상환 기간에 따라 악성 채무 위주로 지원한다. 악성 채무도 없고 채무 총액이 적을 경우 지원하지 않고 적립만 할 수 있다.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두 가지 모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별내선이 들어오고 여느 동사무소라든지 시청 확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돈 들어갈데가 많다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돈을 질끔질끔 갚는 것 보다 올해 순세계 잉여금 많이 남았으면 그걸 가지고 한방에 갚아 버리고 왜 요즘 이자율이 자꾸 떨어져요. 올해 34억 얼마 갚았잖아요?

예, 이 기금에서 갚은 겁니다.

순세계 잉여금 남은 거 가지고 결국은 조금 갚았거나 질끔 갚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금은 큰 거 빚 낼 때를 대비해서 좀 모아 놓고 순세계 잉여금 남는 거에서 지방채는 그쪽에서 상환하는 건 어떨까 그 돈이 그 돈이지만.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거거든요.

예, 저도 빠져요.

이게 과연 이걸 그 기금을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기금을 적립만 하고 존치할 것인가 그러면 현재 있는 그 기채에 대해서 이율이 현격히 싸지는데··· ···.

, 앞으로도 기채 낼 계획이 없다 그러면 모르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예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기채를 많이 내야 된다. 그렇게 진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해서 작년도에 24억 갚고 이윤 변동 추이라든가 금리 인상 추이라든가 보자 그래서 이걸 좀 남겨 놨었거든요, 남겨 놨다가. 지금 워낙 또 이율이 떨어지니까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최소한 여기에서 20억은 우선 갚자 적립 기금이 프로테이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1%만 하더라도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갚고··· ···.

, 역으로 본다면 기금을 적립해도 이율은 미미하겠죠. 또 145억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율이 많이 내려 갔어거란 말이에요.

예.

지방재정법에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우선은 채무 변제를 해라 여기에··· ···.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쪽에서 채무 변제를 적극적으로 하고 엎어치나 둘러치나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잉여금 남는 건기 쓰고 보자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기금에서도 많이 남겨 둘 필요 없이 하여튼 명맥만 유지하다 여기서 또 일부 갚자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내년도 조성이 14억이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지방채 상환할 큰 우리가 창고에다 뭘 준비해 놨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

, 문제는 뭐냐하면··· ···.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 다른 지자체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양호하단 말이에요.

다른데 쓰다 보면 지방채 상환 기금이라도 운영을 안 하면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비치해라 강력히 주장하잖아요1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도 뭐 한 3백 몇 억에서 2백 몇 억에서 지금 갚고 갚고 갚아서 140억 정도가 오니까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양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앞으로 그런 지방채를 하여튼 발행할 계획이 없다면 여기서 갚는 게 맞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모아놓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갚는 게 어떤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채 부분은 위원장님이 항상 지적해 주시는 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회계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게 아니냐, 수지 균형의 원칙도 위배됐다.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겨 놓으면 결국은 그 예산의 재정성 건전성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금년도서부터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걸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기채를 발행을 안 하고 예산에서 순수하게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중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오자마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짜 봤어요. 그래서 각종 핵심적인 사업들 당장 들어가야 될 사업들 이런 걸 쭉 계산해 보니까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도 조금 위험스럽기는 했지만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기채도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채 발행을 안 하고 현재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 알뜰살뜰해서 운영해 보자라는 기조로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당해연도 예산 건전성을 위해서는 이건 이것대로 갚아 나가고 기존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보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예산 운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한 5~600 정도 빚졌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140억이면 양호한데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당장 내년이나 2~3년 사이에 기채 발행이 한 4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하셨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고민한 것이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하는 예를 들자면 갈매동 청사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 입주시기에 맞춰서 한다면 땅 사야죠, 건물 지어야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얼마가 확확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되니까 땅 사는 것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잘라서 분할 해서 사고 짓는 것도 1차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을 시킨 거거든요.

어쨌거나 하여튼 내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 남는 것 같고 기채 발행··· ···.

남는다면 최대한··· ···.

예, 남는다면 예산 그런 부분에 최대한 기채 발행 안 하면서 예산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금액으로 따진다면 56억 6,854만 8,000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고 작년도에는 117억 6,800··· ···.

잠깐만이요, 우리 교과서 좀 펴고요.

죄송합니다. 57쪽입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본예산 5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보시면 내년도 예산액이 56억 6,854만 8,000원이고요. 금년도에는 117억 6,808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60억 9,953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 설명은 감액 되거나 증액된 부분만 추려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7쪽 상한 중간쯤에 사무관리비가 3,9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공약집 제작비가 작년도에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액돼서 줄어든 사안입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상황실 회의 안내판 구입비 2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영상정보 PC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공공운영비 중에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3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가 25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건 작년보다 1200만원에서 250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목민관 클럽 100만원은 작년도에 2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혼선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59쪽 맨 위 상단에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바로 밑에 시의회 운영 추진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의정지 책정을 위한 수당하고 주민의견 조사하는 그 사업비가 감되면서 줄어든 사안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자치법규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전자법률 도서관 서비스 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현재 각종 법률 관련하는 것이 현재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그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로앤 비즈니스라고 하는 로앤비 그 회사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서 전 직원이 공유를 함으로써 각종 업무를 하는데 혼선이 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는다든가 상급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구리 소식지 발간에서 저희가 192만원을 증가시킨 것은 지대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대 상승비를 감안한 것이고 구리 소식지 및 블로그 참여 시민 보상금이 48만원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여기 소식지에 올라오면 2명씩 선정해서 3만원씩 드렸는데 너무 적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래서 건당 5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작년 올해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홍보대사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적절히 활용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일단 세워서 필요하면 적당한 시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0쪽 중간쯤인데요. 인터넷 기타 홍보비를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이 된 거고요. 그 대신에 신문 구독료는 1,260만원을 금년보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도 이것을 작년 3,000에서 2,700으로 300를 줄였고요. 신문 구독료도 9,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260만원을 줄였습니다. 정기간행물 구입비도 금년도죠. 그러니까 5,040만원에서 7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한정 요구하는 대로 세워줄 수 없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홍보촬영 및 구리 소식지 배부 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 프라이드 차종입니다. 이것이 물론 대폐차 기간도 지났지만 운행을 하다가 파위 핸들링이 갑자기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냥 핸들이 뻑뻑해 집니다. 뻑뻑해져 가지고 몇 번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이걸 수리점에 맡기니까 뭐 이건 전체를 갈아야 된다. 수리 비만 4~5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저히 끌다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정수 책정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정홍보 방송시스템을 9,94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현재 각 동하고 아천동 빗물펌프장에 있는 전광판 거기에다가 시정홍보라든가 독도의 현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에서 저희가 1,700만원이 늘었는데 상단에 이 내용은 내년도가 구리시 30주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진전하고 영상전을 하기 위해서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 취득비에 DSLR 영상 카메라 세트 이게 1,970만원 예산 세웠는데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HD 동영상은 이걸로 찍으면 화상도가 떨어지는데다 다른데서 편집한 걸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찍은 건 흐릿하게 나오고 다른데서 찍은 화상은 뚜렷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돼 가지고 이게 기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기간도 상당히 오래 됐고 그래서 촬영 카메라를 바꿀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 예산서 및 예산서 제작비를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6,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5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금년서부터는 성과예산서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대로 성과예산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62쪽에 사무관리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대폭 4개 위원회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조례를 바꾼 바가 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횟수를 조정함으로써 감액되는 46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시장님거는?

시장님거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온 대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 지금 이것 한 사람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 전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걸 계산해 넣었을 텐데.

기존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서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추경 때 이걸 조정을 해서 그 기간만큼 정리를 하겠습니다.

, 무슨 말씀이에요.

저기··· ···.

그것은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예.

뭐냐하면 지금··· ···.

부시장님이 시장님걸 쓰는 건지 아니면 부시장님걸 쓰면서 계속··· ···.

아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사실 뭐 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것은 다 아시는 거고 거기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게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임 권한대행 체제로 가서 시장님의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 잔액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시장님의 남아 있는 그 금액을 쓸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장님 걸 건들 생각이 없고요, 그건 전부 반납을 할 겁니다. 다만, 내년도에 세울 건 저희가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반영한 사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게 있고 시장님게 있으면 이걸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부시장님이 시장권한 대행을 하니까 시장님걸 부시장이 쓰고 시장님걸 내년 4월까지는 감액을 해서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거는. 그러면 부시장님이 그냥 부시장걸 쓰는 건지 시장님 거를 쓰고 부시장님거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

다시 설명을 드릴 게요. 내년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쓰는 건 부시장님거만 쓰는 거예요. 부시장님거만 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시장님거는 그냥 놔둬요.

시장님거는 그냥 놔둬야죠. 새로 되시는 분이 사용하실 부분이니까.

, 4월 달 이후부터 시장님이 새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 직위는 어떤 부시장으로 왔지만 지금 시장권한 대행을 하니까 위치가 시장권한 대행이니까 시장이 쓸 수 있는 걸 현 부시장이 다 쓸 수 있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시장님이 권한 대행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쓰고 남은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시장님한테 남은 기관운영비나 시책추진비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부시장님은 시장님이 쓰시고 남은 돈은 쓰지 않겠다.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중복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예, 되고 내년도에도··· ···.

1, 2, 3월이 문제가 되는 거죠, 4월 13일에 누군가 들어오면 그때 쓰는 거고.

예, 내년도에도 부시장님한테 세워 진거 그것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시장 것만?

예, 부시장 것만.

예, 그러면 상징적으로 시장거는 3개월을 삭감을 해 주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건 그래서 여건을 봐서 우리가 지침상에는 이런 걸 개월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연중 얼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운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겠죠, 이걸 예상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 달달이 얼마 딱 쓰는 거··· ···.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63쪽을 봐 주시면 여기 인쇄가 잘못된 건지 않으면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재무활동에 보면 삭감이 34억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이 39억인데 밑에 보면 5억 5억 5억 5억 어디까지가 더하고 빼기··· ···.

이건 34억 4,400은 저희가 상환금을 상환 내역이거든요, 그걸 뺀 내용입니다.

뺀 거죠?

예, 그렇습니다. 34억 4,400.

예.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상환 기금을 30 몇 억을 여기다 써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써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예비비이다 보니까 그게 표기가 좀.

위에?

예, 예비비 위에 그 표기가 조금.

해야 알아 듣잖아요.

예, 맨 위에는 있거든요. 맨 위에 집계표는 있는데 이것이 표기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 60페이지에 시정홍보 방송시스템 9,945만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60쪽.

60쪽.

맨 하단에요?

예.

시정홍보 방송시스템이 뭐냐하면 저희가 각 시군에서 보면 시정홍보를 위해서 모니터를 활용해 가지고 각 동이라든가 또는 하부조직에 시정홍보를 실시간으로 하고 특히 구리시는 태극기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영상을 이렇게 그걸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송출을 해서 일반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혹시 독도쪽으로 우리가 무슨 영상 굽는 거에 대한 무슨 뭐를 주는 게 있나요?

아! 사용료요?

예.

예.

아! 이게 추경이라서 그런가? 올해 얼마 갚았다고 그랬죠?

원금이요?

예.

기채 원금이요?

예.

일단 34억을 갚고 저희가 거기서 저런 게 있을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7억 정도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3.5% 거든요. 그런데 이걸 갚고 이걸 농협걸로 다시 바꾸고 해서 상환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 금액이 왔다갔다 할 게 있을 겁니다.

됐어요. 따로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이것 그 전부터 하던 거예요?

58쪽?

밑에.

예, 이게 필요하면 합니다.

했어요?

금년도에 한번 했죠.

한번도 안 했는데?

아니, 이건 저희 시하고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 보좌관이라든가 거기 직원들하고.

당정협의회라고 그러면 각 당별로 국회의원하고 하는데 우리 작년에는 국회의원 있어도 우리 시의원들은 한번도 안 했잖아요.

아니요, 금년도에 도의원들하고 했고요, 국회의원님들은 참석을 못하고 보좌관님들하고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그리고 수시로 보좌관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특별교부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의를 수시로 합니다.

우리 새누리는 도의원이 없으니까 도의원 없으니까 시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해서 시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데 예산 세워 놓고 우리는 한번도 안 했으니까.

시의원님들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저희가.

, 우리끼리는 되는데 우리 당 당정협의회라고 그러면 당끼리 모여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고.

아! 의원님들하고 도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협의라고 그러면 당끼리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도의원 있으니까 도의원 국회의원 당정 협의 시장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도의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일이 있었으면 교부세를 받아 달라고 하든지 이런 걸 받아 왔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도 안 했다고.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의원님들은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

, 도의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지 왜···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 박석윤입니다. 이 구급차를 굳이 왜 했죠? 내년 본예산에 세우시지.

국비로 이게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쩔 수 없이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7,000 정도 내려 왔네요?

국비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급차 두 대 되는 건가요, 우리 보건소에 원래 있나요?

예, 한 대가 있는데요, 그게 차령이 지나 가지고 폐기 처분 시키고 새로 하나.

예. 전년도에 603만원인데 이번에 2,842만원이 증액이 됐네, 397페이지 하단에. 이게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자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도비가 늘고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보면 3,442만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600만원이잖아요?

예.

이번에 2,840만원이 증 됐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2,840만원이 지금 증 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새로운 뭐 기구를 사나요?

아니, 저 부의장님?

예.

본예산에만 600만원이고 추경에서 2,842만원이 추경 예산··· ···.

총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거죠.

본예산만 가지고만 그렇게 따진 거고.

그렇죠, 2016년도 예산안 마이너스 본예산을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전체로 따지면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전체 따지면 601만원이 감액 된 거죠.

3,845만 6,000원이 2016년도에 넘어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걸 12월 초에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못한 답니다. 2016년도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9,920만 6,000원이 증가한 60억 5,6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단부 국비 보조사업인 통합건강증진 사업 간호사 등 전문 인력 8명 인건비로서 2억 1,541만 6,000원과 407쪽 상단부에 있는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구입비를 9,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통합건강증진 사업비가 1억 1,678만 8,000원이 감액 되어 인건비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 전체적으로 삭감하였고 그 부족 부분은 지역사회 중심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불소 분배기 3대 설치를 위하여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지역사회 중심금연 지원 사업은 금연 지도자와 자원봉사자 보상금 4,080만원과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억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비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4억 196만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4,000만원 411쪽 상단에 있는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배치사업 3,500만원 자살시도 및 가족 등 치료 지원비 540만원 치매예방 관리사업 2,800만원 414쪽 하단에 있는 노인자살예방 사업 6,500만원을 포함한 총 7종의 사업을 6억 2,536만원을 정신건강 증진센터 민간위탁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상단에 치매진료 관리비 지원으로서 5,56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2억 5,000만원 413쪽 하단 국가 암 검진비 414쪽 상단 의료 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비 423쪽 중간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424쪽 영유아 건강검진비 426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 427쪽 중간에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분유지원 등 8개 사업비 5억 6,858만 9,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사업 구조에 따라 신규 사업으로 보이나 실제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방문건강관리 통합사업 전문인력 10명의 인건비로서 2억 7,1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독거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식자재 구입비는 오손도손 건강사랑 운영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200만원과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합병증인 신장질환 마공막 질환을 사전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물리치료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B형 감염 산모로부터 신생아 예방 처치비를 지원하는 B형 주산기 감염 예방 사업비 6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1억 3,073만 3,000원이 삭감된 것은 예방접종 사업이 국비 내시 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425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보건소 약품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예방접종 자체사업 인건비에서 독감 예방접종 간호사 3명에서 1명으로 줄여 6,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예방접종 자체사업인 예방접종 사업비 및 소모품 구입비를 민간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2534만원을 삭감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하단부와 426쪽 상단부에 있는 국비사업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과 노인독감 예방접종 등 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약품비로 20억 1,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415페이지요.

4억에서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그 당시에 13명에 대한 인건비였고요. 그 당시에 호봉제를 인정하게 되겠고 이게 지금 저희는 일시사역인부를 하다 보니까 호봉제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생긴 겁니다. 인원수가 세 분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호봉제가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분이 줄어도 일은 지장이 없겠어요.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국도비 외에 우리 시비 전액 시비로만 되는 건 경로당 비용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 사업도 있고요, 방문건강관리 약품 소모품 구입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건강 한마당 체험 한마당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아까 예방접종 자체 사업이 있고요, 한 서 너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얘기만 하면 흡연 금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니,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407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가 여기서 예산을 깎느니 안 깎느니 그러는 것 보다는 다 그냥 선언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냥 뿌리는 돈 같아서 407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 금연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 흡연규제 차량 유지 흡연규제 차량 공공요금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선언적 어떤 의미의 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 보면 409쪽 이 토털 금액을 보면 1억 8,000이에요. 그러면 앞에 1,900이니까 2억이 지금 들어가니 거란 말이에요. 총 볼륨으로 본다면?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 보면 금연구역 관리 및 홍보사업 운영 이것도 어쨌든 뿌리는 돈이에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일반 수용비 이건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찌보면 또 그냥 홍보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금연 지도원 3명 인건비 금연구역 홍보계도 자원봉사자 보상금 그 다음에 금연보조제 이게 1억이고 밑에 금연구역 건강증진 학교사업 4,100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연에 필요한 건 1억하고 밑에 4,000 이게 저는 실질적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여 주기식으로 여기까지는 제가 표현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큼 계도가 되고 이게 줄어들까 그래 저는 사업의 방점이 사람들 불러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환자적 관점에서 금연교육하고 건강증진 학교사업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집중교육을 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선언적으로 가서 금연 딱지 아무리 많이 붙여 놔도 뭐 이것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물을 많이 뿌려 대고 많이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주 완전 꼴초들 정말 끊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학교를 통해서 금연하게 끔 만드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예방학교 금연학교하고요. 아니, ··· ···.

, 예방도 중요하지만 정말 끊지 못하는 중증 흡연자들 이 분들을 알콜 중독자처럼 왜 알콜 중독자는 정신건강센터에 집어 넣고 막 하는데 금연 이것 아주 중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거나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415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해서 3,000만원 있잖아요?

예.

약 들어오는 것 없다면서 이건 어떻게 약을?

약이 아니라 저기··· ···.

의사?

혈압 혈당을 검사할 때 혈당 스틱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사하는 비용하는 거 그런 겁니다.

없어요?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담당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영 계획안의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