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218쪽요?

예. 그렇습니다. 저쪽 금강만 국가 하천입니다.

예, 예.

이게 갑자기 3.0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떨어진 금액이거든요. 4000만원이 그래서 현재 올해도 1억 2000 가지고 지금 올 사업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현재는 올해 사업비는 재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사를 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려고 합니다.

예. 바로 그래서 성립되면 겨울에 해야죠. 농사짓기 전에.

우선 급한데 부터 알아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비? 특별회계라든가? 이쪽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5월 21일까지입니다.

양용규 복구담당 양용규 입니다. 지금 공정이 70% 정도 됐습니다.

양용규 박스 하나가 안 치웠는데 그게 협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동절기 끝나고 3월 달 중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 하류 쪽에 서울사람인데 협의가 늦어져서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이 어렵기 때문에...

양용규 예.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가지고 지금 그 위까지 연결해보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양용규 상류 쪽에 그쪽에 합류지점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최대한 잔액가지고 거기까지 올려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용규 서운한 것 없습니다.

동강리 비료하고 수목대가 좀 주무계장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양용규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국토 관리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확인이 나와요.

양용규 예.

자, 양용규 담당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예산 심의 할 때 충분히 입장 이해합니다. 우선은 돈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해보고 정말 잘하는데 부족하다. 라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챙길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양용규 예.

우리가 명시이월 보면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에 위험 수목 정비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예.

그게 4080만원 서 있을 거예요. 아마, 본예산에는. 그리고 이번에 명시 이월건이 4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특별교부세이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예산에 위험수목정비가 4080만원 본예산에 서있는 것 집행 끝났습니까?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본예산하고요. 추경에 또 51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180만원가지고 601주를...

그것은 본예산하고 1회 추경 것은 이렇게 다 끝냈고 이번에 3회 추경에 특별교부세가 40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내년도에 쓰겠다! 그런 것이죠!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방복합타운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문제가 내년 7월로 넘긴다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지침이 등기이전을 지자체까지 한 것만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동의서만 받아도 인정을 하겠다. 도에서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기종사무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해결을 끝까지 하겠다. 해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 너무 성급하게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하고도 얘기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올 말까지 마무리 지을라고 했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금 달라 해서 1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6020만원이 증액된 203억 4569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환경보전일반에서 5415만 8천원이 감액된 2억 412만 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했고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4262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련행사 참석 보상금인데 1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한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건물분, 자동차 부과가 됐는데 건물분을 부과를 안 하기 때문에 소요가 조금 줄어들어서 인건비를 감액을 했고요. 운영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인센티브 지급 상품권인데요. 지금 자전거가 탄소포인트 가구가 3151가구입니다. 이게 9월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부족해서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비 역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 차액이 발생해서 2417만 6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4년도 이행 평가 용역비 또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 수립 이 또한 입찰 차액이 발생해서 각각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입니다. 석면피해구제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사망한 분이 발생을 해서 기금이 1836만 7천원, 군비 102만 6천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가 배정이 안돼서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소 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계획 수립연구용역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군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법에 적용을 받아서 금강 유역청에서 직접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않고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천생태탐방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을 삭감을 하는데 시설비로 대체를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감액하고 밑에 홍보물 제작을 해야 하는데 화장실 비품 또한 큰 소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이 5억 1000만원이 도비 2억 5500, 군비 2억5500 해서 5억 1000만원을 편성합니다. 다음 장 226쪽에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시설비로 깨끗한 충남만들기 영농폐자재 집하장 이 장소는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있는데 지금 소각장에다 영농 폐자재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비 2억 4820만원, 군비 2억 4820만원 포함 4억 9640만원을 편성하고요.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청수리 2구 경로당 사업비였는데 이 사업비는 경로당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개발비 사업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를 1억을 감액하고요. 다음 장 227페이지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1억 5000, 그리고 기술진단비를 1억원을 감액합니다. 이것은 이 번장 맨 하단에 도비가 지원이 돼서 여기에 있는 군비를 감액을 하고 하단에 있는 도비에다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감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는 90만원이 도비와 군비가 바뀌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보조 수원공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번에 도비가 3억이 긴급내시가 됐고요. 군비 3억 포함해서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에게 개별 설명을 드렸듯이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뭄대책이기 때문에 긴박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이 사업은 지금 청양상수도는 보조 관정이 4개가 지금 펌핑을 해서 쓰고 있는데 배수지가 여주재 고개에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쪽 물은 남양, 화성, 비봉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도 앞으로 가뭄이 있을 경우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관정 3공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후수도관 계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에서 설명한 3억 5000을 깎아서 여기다 군비를 포함해서 7억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한해대책 경비로 도비가 지원이 돼서 금번에 시설비로 도비 35000, 군비 3억 4600포함 3억 9600을 편성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포함 7억원을 사업비로 명시이월 시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8쪽입니다. 하수도처리시설관리에서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금년에 2000만원의 사업으로 1개소 청양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했는데 2500이 추가 배정이 돼서 정산 하수처리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금번에 도비 1250만원, 군비 1250해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공공 하수도 처리시설 기술진단비인데 이 사업은 5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입찰 차액 6094만 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정밀 점검 또한 2년 주기로 하는 사업인데 입찰차액 1071만 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금번에 1억 1285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8346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시설분담금에서 28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기타사업수입에서 대행사업비로 12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가뭄피해 복구 기부금 이것은 서울시 적십자회에서 우리군에 특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011만 6천원이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했고요. 하단에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을 84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쪽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1억 1285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834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일직비가 150만원, 숙직비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정수장에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 계속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수기 및 누수 탐지기 구입이 있는데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 적십자회에서 특별 지원한 사업비인데 이것은 절수기를 200개를 구입을 하고요. 누수탐지기 2개를 이 사업비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941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단가조정이 된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610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323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인원은 3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계속비는 3건이 되겠습니다. 남양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비가 기존에 70억 6200만원에서 334억 540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7억이고요. 내년도에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이 13억 8142만 9천원, 그리고 17년 이후가 250억 1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9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5억원, 2016년도에 5억원, 2017년 이후에 150억 56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46억 4000만원에서 73억 81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9억 6300만원이고요. 2016년도가 21억 1000만원 그리고 2017년이 2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설명을 마치고요.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가 금년에 편성을 해서 이월시켜야 하는데 설명 드렸듯이 도비가 지금 송금이 안 돼 있어서 부득이 군비와 기금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연초에 도비가 오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 5억 1000만원인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소각장에 영농폐기장 폐자재 보관 창고를 짓는 사업비인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비 역시 금번에 편성되는 사업비로 집행시기가 미 도래돼서 이월을 3억 2122만 5천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2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 6억원 중에서 3억 150만원을 이월하고요. 이중에서 시설비가 3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금번에 편성되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비도 역시 금번에 편성이 돼서 부득이 2016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하수관거 기술진단인데요. 이것하고 빗물저금통 아까 정산 하수처리장에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하수관거 기술진단은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고요. 빗물 저금통은 금번에 편성이 돼서 각각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 223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24쪽부터 225쪽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3회추경은 거의 그렇더라고, 보니까.

예. 보조금이 급하게 떨어지는 것 말고는 거의가 입찰차액이라든가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성립 전 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에요. 긴급하게 긴급을 요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서 집행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구에다.

예, 예. 그 사업을 하고자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어줘서 관리만 그쪽에서 하도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로 부직포라든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상금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부직포가 청양군이 다른데 보다 부직포 사용을 많이 합니다. 부직포라든지 아니면 비닐이라든지 이것을 일정기간 이렇게 보관을 일정량이 되야 가져가거든요. 소량이면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읍·면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선별해서 적체를 해놨다가 재생공사에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이라든지 폐비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양읍하고 화성 일부만 들어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가 다 지금 급수구역은 다 들어가는데 4000톤 정도가 필요한데 2000톤 정도는 그쪽에서 넘어오고 2000톤 정도는 관정에서 자체적으로 펌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봉은 내년도에 급수가 됩니다.

운곡은 관을 깔아야 되고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정산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2017년 이후에 광역상수도를 4개면에 전체적으로 넣을 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치도 그렇고 운곡도 그렇고 전체 관 사업을 깔아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광역 상수도를 다 쓰도록 제도화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발주 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편성해서...

예. 그 관공사도 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목면이라든지 청남, 장평은 관 공사를 해야 합니다.

예. 혹시 깨끗한 충남만들기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사업소를 그때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거기 가보십시오! 참 지저분합니다. 주변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슨 냉장고 같은 것, 폐기물 같은 것 적치해놨지! 그 옆에 형제 고물상인가! 그 옆에 또 양계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오래된 양계장이 흉물스러운데 그런 것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것 좀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한번 정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리를 했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권고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두 개 다시 사고요.

예, 예.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2개를 더 삽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게 있고요.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년 됐고요.

예. 이번에 250만원짜리인가!

기존에 있는 것에다 보완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산에 1개 청양에 1개 이번에 2개 편성했습니다.

읍 같은 경우는 케이워터 쪽에서 한번 자기네들 기계가지고 체크도 했습니다.

예.

혹시 환경보호과 쪽에 예산안 더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기타 특별회계 내지는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이쪽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비 사업 있잖습니까!

예.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확보는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예.

큰 문제없이?

예. 작년에 분향지구 하수관거 사업이 문제가 됐었는데 다행히 30억 정도가 추가 배정을 받아서 정상 추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라고 진행하다가 물론 가만히 있어서 돈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 실무자들 담당자들이 계속비 사업 그 분야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해서 꾸준하게 돈이 잘 내려오게끔 그것도 노력해주셔야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돈이 불가피하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가 갑자기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면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각 실과 이 업무 보시면서 1년 내내 예산 집행하시면서 철저하게 집행해주셔야지 괜히 업무를 미흡하게 소홀하게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된다!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기해 달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소홀히 하고 근무태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돈 못써서 명시이월 시킨다. 그런 것은 제가 철저히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위원님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275쪽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등해서 이것은 단가조정이 돼서 2243만 2천원을 감액한 6437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2243만 2천원이 감액된 14억 8626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하고 소장님하고 겸직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차피 환경사업소 업무도 제가 챙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반장수당이 있거든요. 반장이 몇 분이 계십니까?

한사람이죠.

한사람?

예. 비봉사람인데요.

그런데 반장 수당은 왜 줄인 거예요?

이것은 기준에 맞도록...

기준에 맞도록.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스마트 자동제어 시스템 지원 도비 추가로 해서 250만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 확장에 따라서 국비 지원 5억 8662만 9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FTA 보전 직불제 지원은 사업량 확장에 따른 국비를 3억 7198만 1천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인증사업은 삭감이 됐고요. 중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도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6666만 7천원을 증액해서 2억 원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36쪽도 전액 다 잔액 남은 것 삭감된 사항이 되겠고요. 237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2015년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 사업이 총 20억 사업인데요. 20억중에 4억원은 소프트웨어, 16억은 하드사업비로 국비 10억원 2015년 3회 추경에 하고 군비15억은 군 재정이 부족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소프트웨어 사업비 4억원 중 농가조직 및 기획생산 사무장 인건비 1460만 2천원, 홍보마케팅 6000만원, 농가교육비 3000만원, 소비자 교육비 1500만원, 238쪽에 실무교육비 1039만 8천원, 가공창업 아카데미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컨설팅 1000만원,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2000만원, 홈페이지개발 1000만원, 농식품 직판장 구축 사업은 16억이 되겠는데요. 건축비는 7억 8614만 4천원, 감리비 1097만 6천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39쪽도 집행 잔액 다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40쪽도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중간에 구기자 관정지원이 한해사업으로 20공이 있는데요. 7000만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하도 집행 잔액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쪽은 구기자 포럼하고 6차 창업전문교육인데요. 이것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1억 3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장으로 242쪽이 되겠는데요. 농특산물 유통 판로 개척사업 해외수출 건강기능식품 시장 개척 등은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보조금 반환은 사업비 반납으로 해서 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는 명시이월 하십시오.

413쪽이 되겠는데요. 전체 농업예산 313억 5934만 4천원 중 34억 6798만 1천원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탑 농산물 생산자단체 육성이 1억 20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벼 건조보관시설이 1억, 고추, 종자, 상토, 비료, 고추부직포 지원이 1억 3600만원, 농산물보관창고 1식 4000만원이 되겠고요. 414쪽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이 3억 7198만 1천원,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 3억은 군비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5억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1개소 1460만 2천원,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관련 사업이 6000만원 또 그 밑에 8539만 8천원, 3000 만원,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쪽도 농식품 직판장과 관련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231쪽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231쪽 하단 보면 기계육묘용 상토 지원 이 분야가 금년도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내년도 예산 9억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를 삭감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 내용 보니까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집행 하실 때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입장을 고려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자, 232쪽하고 233쪽? 233쪽 상단부에 농산물 부적합 폐기처리가 있고 또 매입 하는게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 좀 해줘 봐요?

이게 사실 공개 되서는 안 될 부분인데요. 남양 구룡리에서 중금속이 오염된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염된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판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폐기처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매입 자금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가지고....

무슨 농산물이라고요?

중금속 오염 된 것 이거든요.

쌀요?

예.

벼?

벼. 그래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부분을 감추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쌀을 사서 유통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사서 폐기처분을 시켜줘야 합니다.

지난번에 거기 복토 다 해도 안 되나 보죠!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지역은 농사짓지 말게 해줘야지! 농사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올 거죠! 올해 한 것입니까?

그렇죠.

자, 그럼 올해 거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서 폐기시켰단 말이에요. 매입하는 돈이 들어갔어! 폐기하는 돈 들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럼 내년에는 거기다 농사짓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명시이월 그것밖에 없죠? 혹시 위원님들 명시이월 쪽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 저희들이 조금 잘 못 모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을 앞으로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창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평창고요.

이게 선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 대장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추종자를 확보하고 지금 조사를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1월중으로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사업이 끝난 것 입니다.

그 뒤 것은 전부다 로컬푸드 입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