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6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2000만 원, 60페이지 이행강제금 5000만 원, 6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액 징수 300만 원, 66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3억 3936만 원, 66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 보조 113만 3000원, 74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1억 5805만 4000원, 76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 보조 51만 1000원, 76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554만 4000원, 77페이지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 100만 원, 77페이지 15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상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감액은 6억 486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66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853만 3000원, 6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및 일반병해충 방제 1억 347만 1000원, 66페이지 아름다운 숲가꾸기 871만 8000원, 66페이지 사방사업 1835만 5000원, 67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보수 관리원 1억 6584만 9000원, 67페이지 등산로 정비 1억 5911만 5000원, 75페이지 임도구조개량 보수 관리원 1421만 6000원, 7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및 일반병해충 방제 2824만 6000원, 75페이지 아름다운 숲가꾸기 261만 6000원, 75페이지 등산로 정비 1억 1138만 1000원, 75페이지 사방사업 550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삭감액은 6억 36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360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5억 6515만 1000원, 364페이지 청소년 문화체험사업 362만 4000원, 376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 400만 원, 38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 운영 민간처리시설 1800만 원, 414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5명 787만 5000원, 414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2명 787만 5000원, 414페이지 산불현장 출동 차량 임차비 400만 원, 414페이지 산불현장 출동 차량 유류비 64만 원, 414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 100만 원, 415페이지 개인진화장비 296만 원, 415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 1425만 8000원, 417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133만 4000원, 418페이지 계류보전사업 275만 7000원, 420페이지 산지내 편의 및 체육시설 정비 1000만 원, 460페이지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 200만 원, 506페이지 국제화여비 도시기초시설물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506페이지 부암, 초읍, 당감, 양정, 연지, 부전1동 도로정비사업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 상사업비 2000만 원 포함 2000만 원, 507페이지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동 도로정비사업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 상사업비 200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6억 97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293페이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500만 원, 334페이지 노인주간행사 개최 500만 원, 337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9108만 원, 364페이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50만 원, 364페이지 청소년선도보호 활동 보상금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30만 원, 367페이지 의형제 맺기사업 시책추진 50만 원, 370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공사 등 1500만 원, 375페이지 분뇨 수집·운반 차량 전자식 계량기 설치 1800만 원, 375페이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500만 원, 378페이지 청소 차량 적재함 선진화사업 4765만 원, 379페이지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제작 100만 원, 414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9만 2000원, 414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300명 60만 원, 415페이지 휴대용무전기 320만 원, 415페이지 산불감시시설 설치 1000만 원, 415페이지 숲해설가 2명 1425만 8000원, 416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및 일반병해충 방제 2억 407만 4000원, 416페이지 큰나무가꾸기 1775만 8000원, 417페이지 조림지가꾸기 101만 1000원, 417페이지 임도 관리원 2명 1560만 원, 417페이지 임도 보수 5㎞ 2250만 원, 417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3㎞ 1억 9882만 8000원, 417페이지 등산로 정비 10㎞ 3억 1823만 원, 418페이지 산사태현장예방단 2788만 6000원, 419페이지 사방지 점검 21만 원, 419페이지 백양산 애진봉 철쭉군락지 유지관리 100만 원, 419페이지 사방댐 점검 2개소 88만 4000원, 424페이지 전통시장 홍보물 장바구니, 부채 등 제작 등 100만 원, 425페이지 녹지관리 장비 등 유류비 116만 1000원, 441페이지 서면특화거리 내 기록조형물 부산탑 이설 500만 원, 443페이지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등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447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 60만 원, 457페이지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 200만 원, 462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 500만 원, 462페이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1500만 원, 464페이지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 4250만 원, 499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범 및 안전교육 84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11억 18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47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900만 원, 48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477페이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49만 원, 481페이지 업무용 고지서 출력 및 우편봉함기 구입 1000만 원, 491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설치 31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4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477페이지 교통주차정책 업무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600만 원, 478페이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00만 원, 478페이지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200만 원, 479페이지 스쿨존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 2100만 원, 479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 미끄럼방지 포장, 휀스 설치 등 2000만 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 부분 삭감액은 총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변경내역입니다. 440페이지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법률자문료를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법률자문료 및 자문수당으로 변경하고, 471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 수입 18개 동 669개소에서 18개동 669개소를 삭제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다번 지출계획의 전년도 지출액이 착오기재되어 직권정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과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