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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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해서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보건소 전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되는 107억2,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편성예산안은 2015년도 기정예산액 102억3,691만원 대비 4.78%에 해당하는 4억8,952만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원인은 부서간 업무이관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19.7%에 해당하는 21억1,301만원과 인력운영비가 77.6%에 해당하는 83억2,044만원, 기본경비가 2.7%인 2억9,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여담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니까 사업설명서, 제안설명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글씨가 아주 제일 작네요. 그래서 역시 젊어서 돋보기도 쓰지 않고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수록 눈, 귀 등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여담삼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길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6억6,248만원 대비 7,059만5,000원이 감소한 5억9,1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 사업 세출예산안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6년도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건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43억8,245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 133억2,699만원 대비 7.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6년도에 33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취약지역방역소독,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4개 사업을 제외한 29개 사업은 일정비율의 기금, 국비, 시비를 교부받아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증가로서 사업별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1억5,990만원,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사업 7억3,034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4,436만원, 방문건강관리 6,454만원, 치매관리 4,420만원, 영양플러스 6,498만원, 산모건강관리 1억522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5,457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13억105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만성감염병관리 395만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 4,207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512만원, 치매검사지원 500만원, 인력운영비 1억8,351만원 등 총 2억4,559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완진

오완진위원장

보건과장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모두 12억5,022만원으로 2015년에 13억2,743만원에 비해서 5.8% 감소한 금액입니다. 구강보건 장애인보건사업에 의치지원 단가 상승으로 2,178만원, 심폐소생술 및 AED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626만원, 신규사업으로 보건분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등 680만원이 증가되어 모두 5,9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소로 4,922만원, 노인 의치시술 사업이 건강보험급여의 편입에 따른 2016년 6월 30일자 국비지원 사업 종류에 따라서 6,846만원 감소, 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183만원 감소로 모두 7,721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는 사업추진비 8억9,750만원은 전체 예산의 71.8%이고 행정운영경비 3억5,273만원은 전체 예산의 28.2%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4)

완진

오완진위원장

의약과장님, 됐습니다. 마지막에 45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이것은 이번에 새로 편성된 사업으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국·시비 합쳐서 680만원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364쪽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해외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상임위도 그렇고 예산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참가기관이 10개 병원에 한정돼 있는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대략 몇 군데 병원이 참여합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전체에 홍보를 해서 참가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몇 개라고 정해진 의료기관 숫자는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365쪽 보니까 추진계획에는 10개 병원 성형, 피부과 중심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건 나가는 규모가 그렇다는 거지 대상 병·의원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부분은 이 해외설명회가 과연 이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율성과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라는 점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366쪽에도 의료관광 홍보해서 동영상 제작이 3,500이 들어갔어요. 이거 1식인 것 같은데 세부내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식으로 표현한 것은 저희가 내년 2016년 1년 동안에 의료관광사업을 하는 내용을 수시로 촬영을 해서 전체적인 한 덩어리로 묶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2월 중에 계획을 잡아서 용역사를 선정을 한 다음에 1년 동안에 저희가 하는 행사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그 표현은 했다고 치는데 세부내역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세부내역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관광 전반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세부내역서는 별도로 주시고 과연 이게 3,500만원의 예산소요가 필요한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동영상 제작을 1년에 종합적인 내용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행정과 질의드릴게요, 보건행정과. 해외설명회 참여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구 누구가 참석하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설명회 참여를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기관 하고 저희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그 설명회 개최 말고 202-03 항목에 해외설명회 참가에 4명이 200만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4명 항목에 대해서 누가 참석하는 것이냐, 그걸 지금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시는지?

관수

이관수위원

367쪽입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4명은 저희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국제 박람회 참가도 마찬가지죠. 직원들 참석해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설명회 부스 놓고 행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또 판단할 사항인 것 같고 국제 박람회 참여는 연간 3회 정도 있나 보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횟수는 많은데 저희가 참가할 수 있는 박람회를 예정을 해서 잡아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과연 이 해외 설명회 개최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것이냐? 그리고 참여업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전체 병원들이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은 특정 병원에서의 그런 혜택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괜찮습니다. 세부내역만 주시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부 병·의원에만 한정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설명회를 하게 되면 병원별로는 적게는 두세 명 많게는 그 이상의 인원이 나가야 되는데 규모가 적은 병·의원에서는 그 인원이 며칠 동안 빠지게 되면 사실상 국내에 있는 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의원이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일정 규모가 있는 병·의원들이 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374쪽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건강도시 사업추진 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절주사업 하고요 여기에 있는 대로 그리고 저희가 강남구가 건강도시로 지금 회원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절주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물 제작비가 좀 많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건강도시연맹 국제회의비라든가 참가비 이런 비용입니다.

서경원위원

지금 타 구 사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타 구도 마찬가지 이 건강도시로 참여를 하는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몇 개 구 정도가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서울시에 19개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도시는 지금 강동구가 되어 있고요 의장 도시의 기관장이 강동구청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서경원위원

물론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절주운동 활성화, 건강도시 업무추진, 정기총회 워크샵 그런 것인데 여기 편성목별로 보면 대부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건강도시 사업추진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의 어떤 음주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어떤 홍보나 이런 쪽에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목적이.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음주 뿐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구민생활의 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절주만은 아니고요.

서경원위원

이게 내역이 내용자체가 사업개요 자체가 좀 너무 막연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파악하셔 가지고 주십시오. 다시 해가지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건강도시

서경원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상세내역을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좀 주십시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중에 회비가 있는데요 참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예산이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회원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상세하게 내용을 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위원님들께도 나눠드릴 거니까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 설명서 중에, 우리 8쪽, 설명서 중에 8쪽 거기 보건소장께서 설명한 설명서 8쪽에 모범음식점 육성 및 음식점 시설개선자금으로 12억, 기금예치금으로 11억1,817만원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서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5,000만원까지

호귀

이호귀위원

얼마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5,000만원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냥 줍니까? 거저 줘요? 모범음식점이 되면 5,000만원을 거저 줘요? 시설자금을.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행을 하는데 담보, 담보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호귀

이호귀위원

뭐 담보대출이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담보가 없으면 또 담보가 있는 경우는 담보를 해서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고 담보도 없는 경우는 신용대출을 해서

호귀

이호귀위원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5,000만원까지 하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금 11억1,817만원이 편성되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자금입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치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고 나서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말하면 예비비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어요, 음식점이. 조금 부족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좀 부족한 것 같다, 많은 지금 강남에서 엄청난 음식점이 많은데 5,000만원 아니라 지금 인테리어비 보통 하면 많이 들더라고 보니까. 땅값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다 그런 뜻이죠?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죠. 그것도 적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런데 한 가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모범 육성자금 5,000만원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추가해서 옆에 시설개선자금 1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억5,000까지 가능

호귀

이호귀위원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이 돼요?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예.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것은 모범음식점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접수를 받고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85점 이상이면 그걸 갖다가 협회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지정된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이호귀위원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곁들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하는데 대해서 표지판 제작 및 설치를 어떻게 우리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이라고 하면 보통 업소에 가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현판을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제작을 하고 해서 붙여주고 지정증이라고 해서 따로 해서 드립니다.

문백한위원

이게 제작 설치비가 1개당 10만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게 100개소면 1,000만원 아닙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또 모범음식점 지정증도 또 배부하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그게 일부 종이로 된 것인데요.

문백한위원

그건 경비가 얼마고 몇 개소를 지금 수여하고 있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증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판 그러니까 표지판은 새로 지정된 업소, 기존에 있던 업소 말고 새로 지정된 업소를 제작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업소라 하더라도 그것이 훼손됐거나 망가진 경우에 표지판을 다시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정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기존의 업소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전 업소에 대해서 지정증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이제 그러니까 자격이 안됐다 할지 모범음식점이 안되고 가령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회수해 가지고 폐기할 수 있잖아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폐기합니다.

문백한위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 비용은 제가 지금 말씀, 파악이 안돼서 그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문백한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1개당 1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표지판 회수 폐기가 1년에 약한 200개 정도에서 1만원정도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조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우리 모범음식점 표지판 회수폐기에 대해서는 단가가 1만원으로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지금 수량은 200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기존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1년 후에 그것이 또 미달이 돼서, 점수에 미달이 돼서 모범업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취소가 됐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기존 업소에서 49개소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다가 모범업소로 계속 있다가 그 업소가 사업자가 바뀐다든지 장소를 옮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그 모범업소가 폐업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계상을 하는 것이 200개소로 계상한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증이 60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모범음식점이 너무 남발돼 가지고 진짜 잘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어떠한 손해 보는 그런 일이 없게끔 진짜 잘 하고 모범적인 음식점이 꼭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지원사업 관련하여 지금 거기에 보면 전년까지 기 투자액이 약 28억 정도투입이 됐다고 하고 내년도 사업에 5억이 투자될 거라고 했는데 기 투자액이라는 것이 언제 부터 언제까지 있었던 내용입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사업을 2009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2010년부터 잡혀 있는데요 저희 구비가 잡혀있는 것이 2010년에 2억8,400이 들어갔고요. 2011년에

광심

김광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기 예산이 2010년부터 투자된 액이 총 2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릴게요. 해외 블로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방문자가 일본 한 곳인데 몇 명 정도 여기에 방문자가 있습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홍보마케팅 강화차원에서 해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문자 수가 몇 분 정도 되냐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글로벌 해외방문자 잠깐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방문자 수는 한국어로 된 방문자 수가 1만7,700개 이게 10월말까지 저희가 잡은 겁니다. 예산서 만들 때까지 잡은 거고요. 영어가 1만2,400 또 전체 다 합하면 저희가 한 5만1,000여회 정도가 방문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연 참여자입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2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의료관광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년도 대비 2.8%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왜 집행률이 11월 26일 현재 5억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전체예산이 얼마였기에 지금도 현 잔액이 5억으로 잡혀있죠?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집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한 64%정도를 집행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딱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예산 집행한 게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한 달 동안에 60%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게 저희가 집행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해외설명회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설명회를 저희가 당초에는 9월 5일날 몽골 울란바토르를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아놨었는데요. 보통 해외설명회를 가려고 하면 한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5월말부터 메르스가 저희 국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태가 있어가지고 행사진행을 못하고 보건소 전 직원이 그 사업에 매달렸었거든요. 2달 반에서 3달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춰졌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9월 정도에 가지 못하면 10월 중하순만 되면 기온이 이제 낮게 떨어지면 설명회 참여하는 주민들이 설명회장까지 오는데 추위 때문에 많이 불편해서 이제 참여자체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하지 못하고 그 접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은 게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60%라 그러면 한 나라를 홍보하는데 60% 예산이 집행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이 5,000정도 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까지도 예산을 작년에 5억 이상을 줬는데도 40%밖에 쓰지 못했는데 올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큰 예산 중에 남아 있는 게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잡혀있는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월말쯤에 지금 저희 심사를 계속 거치고 있는데요. 12월 안에 6,000만원을 내보낼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홍보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게 한 3,000만원 정도 그동안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메르스로 모든 게 다 묻혀가네요. 예산을 저는 이렇게 줄여서 뭔가 더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썼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메르스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관련 협력기관들은 다 이제 정해졌고요. 마지막 심사를 통해서 이달 말 안에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 건강도시사업 추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기총회, 워크숍 등 참가비 아까 무슨 회원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워크숍에 6명 갑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기총회나 워크숍은 해외행사가 아니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이 건강도시와 관련된

광심

김광심위원

직원이 가는 겁니까?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가는 비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음주에 관계된 게 홍보로 해서 이게 건강한 도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이 사업이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말씀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호귀

이호귀위원

오늘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가 이제 시장님들 잠깐 면담을 했었는데요. 2016년도에 서울의료원이 이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언제 될지 모릅니다. 1월달에 매각이 될지 12월달에 매각이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민이 이용하는 숫자가 2만이랍니다, 거기에.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계시고 옮겨야 하는데 옮길 자리가 지금 굉장히 마땅치 않다. 또 우리 저 김병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는 그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문백한위원님 우리 또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오완진위원님, 이쪽에 조금 취약층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 보건소가 우리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이 보건의료를 하는데 전체를 지금 수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굉장히 큰 글로벌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로 우리 취약계층이 쓸 수 있는 병원은 서울의료원인데 그 의료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하면 우리도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자리는 세곡동에 찾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우리 서보건소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님 면담 중에 굉장히 관심도 가지셨고요. 또 이제 우리 여기는 김광심위원이나 이관수위원님, 우리 서경원위원님 야당위원님도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고 그래서 또 시장님께서 그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간 서울시는 아주 결정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의료원을 매각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부지라든지 무슨 우리가 선정해서 미리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관심이 있으실 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방역소독원 인부들을요 1년 계약인데 여기 내역서를 보면 퇴직금 관계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1년 계약이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역소독 인부임은 통상 12개월 정도 근무하는데요. 1년 미만일 때는 이제 퇴직금 급여를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급여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문백한위원

그럼 여기에서 인부계약기간이 1에서 12월로 돼 있는데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1년은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네, 1년 미만입니다.

문백한위원

꼭 안 채우고 그런다 이거죠?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695쪽입니다. 695쪽. 위생업소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위생과장님 소관이지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위생업소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생각하기로는 대상이 14군데인지 24군데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료를 찾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2015년도 하반기에 점검대상은 14군데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그러면 14군데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왜 50개소로 예산을 올렸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지침이 변경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은 상반기에는 1,000㎡이상 그리고 5,000㎡미만인 숙박시설 50개소가 점검대상이었었는데 그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업소 중에서 15년 이상 된 건물만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고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단계가 수정할 수 없는 단계에 가있어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후반기에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걸 미처 확인을 못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예산을

완진

오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정해도 이상 없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754쪽 한번 봐보세요. 찾았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찾았습니다. 의약과

완진

오완진위원장

그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중학교 학생해 가지고 편성된 거 있죠?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의무교육을 통해가지고 무상으로 지급했는데 저희가 이제 실수로 육성회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셔서

완진

오완진위원장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이거 삭감해도 이상 없는 거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설명서 380쪽 효사랑헤어샵 운영인데요. 이게 참 경로효친사상으로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려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득이 되도록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위생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사랑음식점이라는 것은 원래 2013년부터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 진행이 되어서 활성화 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년 4월 1일부터 효사랑 그러니까 그 부문을 조금 변경을 해서 미용실,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어르신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작년부터 시범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우리가 그 이용률을 따져봤더니 월 평균 한 18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했고 업소당으로 따지면 월 한 세 분 내지 네 분정도 물론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는 7월 29일날 효사랑실천 음식점을 협약해서 28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2016년부터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9월 15일부터 효사랑맛집 운영을 58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효사랑헤어샵 미용실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도 음식점과 그리고 미용실을 대상으로 50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2016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사례가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사업에 편성은 돼 있지 않지만 작년, 금년도에 보건소 다른 어떤 예산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봤다, 그러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해가고 있다, 그러니 해줘라 그러면 그런 얘기에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얘기죠? 저도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했는데 어느 미용업소에 물어보니까 반대를 하는데 다른 데 물어보니까 노인분들에게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부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하고 찬성하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최중현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중현

최중현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요. 일단 뭐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 보면 말씀드려 보니까 식당에서 이걸 운영했던 모양이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중현

최중현위원

사실 저희도 이걸 몇 군데는 노인정을 쫓아다니면서 무료 그걸 하고 있어요. 봉사는 하고 있는데 전년도 그럼 2013년도 지금 여기 보면 53개소 시범운영 중에 있고 향후 8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세세한 자료를 좀 주시면 나중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네,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 69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문주재관 운영이라는 게 뭔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제가 사업내용을 파악이 안 되거든요. 청문주재관이 뭐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답변 드릴까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문이라는 거는 이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우리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 보는 그런 절차인데 이거 법으로서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문주재관의 자격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와 관계된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서 우리가 처분을 이제 그 절차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는 청문주재관이 그럼 우리 행정소송에 관련된 어떤 자문기관인가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처분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영업자지요 보통 음식점에. 그분들이 와서 의견을 제출한, 청문주재관한테 의견을 제출하고 청문주재관이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광심

김광심위원

어떤 조정자 역할의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니까 이제 벌금 낼 사람들이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그쪽에다가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곳인가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렇죠. 상담도 해 주고 혹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자칫하면 그분들한테 억울함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기를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65회를 4시간씩 했길래 이게 회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여기에서 언제 회의를 주재해서 그분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매주 목요일 2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한 60%밖에 안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많이 이용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적발건수가 적어서 이게 운영이 좀 덜 됐는지 궁금합니다.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 예산을 보면 지금 청문주재관뿐만 아니고 불법택배 단속, 처분, 그리고 소송업무 모든 것이 올해 메르스 여파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못 벌여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요,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데 22명이 25일간 계속 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일을 하죠?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또 어떤 다른 일 하나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이제 위생과에는 식품 쪽에는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이제 활동비로 4만원, 올해는 4만원이고 내년에는 인상이 돼서 5만원인데 인상을 해서 주게 되고요. 공중위생업소도 식품위생감시원은 기금으로 돈을 지급하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일반회계기 때문에 식품기금으로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어떤 분은 이 시설을 점검하러 다니고 어떤 분은 음식을 점검하러 다니고 그렇습니까?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그렇죠.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쪽이고 이것은 공중위생 쪽에는 따로 별도로 22명이 지정이 돼 있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2명은 어떤 기준에서 하셨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그 업무에 경험 있다든지 그거 아니면 동단위나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동단위로 이렇게 안배를 한 건 아니고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네, 꼭 안배를 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런 저기는 메르스와 상관없이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집행을 안 해갖고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메르스에 관련된 분은 그 업무의 일을 하지만 이분들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왜 이게 운영이 안됐는지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우리가 메르스 역할로 해서 사실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3개월 동안 매달려 있었고 그것도 그거지만 일반 업체를 갖다가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가서 우리가 단속을 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약한 30%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바라고요. 또 더불어 해외관광, 의료관광 많이 홍보도 하고 마케팅 하는데 최근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중간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45% 정도를 가져간다나 이런 최근에 방송도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강남 우리 구에서 많은 의료관광을 많이 오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그것 좀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하여튼 법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투명하게 잘 지도해가지고 대표 도시 강남구,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답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사전에 김병호위원님과 손발을 맞춘 것 같은 계획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경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완진

오완진위원장

서경원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답니다.

서경원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글로벌 의료관광지원 관련돼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물론 보건소에서 이제 병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 한해 사실 메르스 같은 큰 전염병이 해외에서 많이 유입돼 가지고 정말 국가적으로 크게 손상과 손실을 많이 입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물론 강남구에서 대체로 어느 정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 그런 해외에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시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고 강남은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딱 보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점을 두고 편성한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중에서.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판단하겠고요 하여튼 물론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 강남구가 큰 대형병원도 많고 사실 거점병원도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외관광객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의료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치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꼭 좀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마련해가지고 주시면 최대한 그 쪽에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됐습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평소 하시고 싶은 말씀을 김병호위원님과 서경원위원님께서 아주 속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열변을 토하셨는데 혹시 보건소 사업 전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미진하거나 추가하실 말씀이 혹시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646억2,893만원 대비 10.3%가 증가한 712억7,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9억7,583만원이 증가된 350억8,706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296억9,535만원, 행정운영경비 27억6,929만원, 재무활동비 26억2,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6억7,431만원이 감소된 361억9,202만원으로써 정책사업비 318억6,980만원, 행정운영경비 43억2,222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 재난안전과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을 보면 먼저 재난안전과는 금년 본예산 96억6,108만원 대비 4.9%가 증가한 101억3,3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4억9,501만원이 증가된 80억5,119만원과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241만원이 감소된 20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22억2,5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7억8,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 예찰활동 및 재난 위험신고, 유사시 응급복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에 6,117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각종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교실을 개설하고자 어린이 재난안전교실 운영사업에 8,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진

오완진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이 제안설명서 다 읽어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맨 뒷장 9쪽 마지막 분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26억2,242만원과 예치금 회수 79억3,156만원 및 이자수입 1억4,318만원인 총 106억9,716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는 도로공사 예치금 회수 75억686만원과 이자수입 1억4,250만원 및 원인자 부담금 44억2,619만원인 총 120억7,554만원으로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 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각 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201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5년 대비 4.9% 증가된 101억3,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70억5,617만원 대비 4억9,501만원이 증가된 80억5,119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21억191만원 대비 2,241만원이 감소된 20억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재난안전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517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예산안이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먼저 CCTV를 설치하는데 논현1동을 필두로 해서 처음에 한 5군데가 설치가 됐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2013년도에 보면 전국에 방범용 CCTV가 6만5,000대 정도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년인데 대충 전국에 몇 대 정도 방범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방범CCTV의 전국 현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CCTV 설치를 하면 주간과 야간에 대한 CCTV 성능이 있습니다, 성능. 그것을 이제 화소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강남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질, 그 화소가 몇 화소 정도 되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1,550개소가 있고요 1,550개소 중에 375개소는 41만화소로 좀 저화소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200만 화소로 고화소로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제 화소도 중요하지만 주야간기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이 잘 보이면서 좋은 성능이 좋은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러한 부분들 혹시 선별을 해서 내지는 좋은 부분을 하시려고 한번 무슨 계획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주간과 야간이 이러는데 그러한 기계 자체가 CCTV가 없다든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조도가 낮은 곳에서도 CCTV가 촬영이 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거쳐 나오면 이렇게 해상도를 밝게 보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을 하는데 단가가 한 8,000~9,000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 한번 검토는 해봤는데 아직 예산편성은 못했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아직 도입된 것은 없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소차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렇게 CCTV설치를 하면 미연에 범죄도 예방을 하고 또 범인검거에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축을 이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특히 방송에 보면 요즘 범죄도 옛날과 달리 정말 흉악하게 대범하게들 하는 거의 테러수준으로 하는 그러한 범죄가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CCTV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생활침해, 인건보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농후하게 많다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3년동안 누적이 564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산 들어온 것 사실은 100개소로 예산이 들어 왔어요. 여기에 보면 이 수치로 보면 굉장히 너무 적다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예산을 국비나 시비에서 반영을 할 수는 없는지? 암만 강남구가 돈이 많다 많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사업을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반영을 할 수 있는지?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CCTV에 관한 것은 사실 양날의 칼이고요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안전을 위한 그런 방범활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CCTV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18개소하고 그다음에 공원에 대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받아서 집행을 해서 30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시비 관계는 저희들도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 전국에서 사실 많은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저희 강남구에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64건이나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해결이 힘들 것 같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시비가 반영이 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 쪽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승미

양승미위원

자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보육지원과에서 보육시설 업체에서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하면서 지원이 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519쪽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그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죠?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작년 찾아보니까 위원회, 상임위에서 그 심의를 하면서요 언급이 됐었는데 찾아보니까 저희들이 건축면적에 따라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게 돼 있었는데 작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아, 올해 7월에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예산을 편성 안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안해도 된다 이거지요?

동명

신동명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