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녹색환경과 및 교통지도과의 조례안 및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적 등을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도 함께 공유하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랑천의 전시․체험․교육․홍보를 통하여 하천 생태계복원에 구심점 역할을 할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며, 주요 제정 내용은 중랑천 환경센터의 정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이용시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중랑천 환경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11월 19일 나. 의안번호 : 1861 다. 발 의 자 : 노원구청장 3. 제안이유 o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중랑천 환경센터의 정의(안 제3조) 나. 중랑천 환경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중랑천 환경센터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중랑천 환경센터의 이용시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되었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2015. 10. 20. ∼ 11. 09.)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내용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계동 767-8 : 구(舊) 재건대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379.04㎡ 규모의 초기명칭인 중랑천생태학습관 조성사업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므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자연 생태계 복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의 중랑천환경센터의 정의, 제4조 시설의 관리운영, 체험 프로그램 개설과 운영, 제5조와 제6조의 개관, 휴관,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자연환경보전법」제4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생태 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시행이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사업자·국민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추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마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칭에서 ‘환경센터’는 너무 포괄적이며 타 자치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의미하는 조례 명칭으로 많이 쓰이는 바, 예를 들면 ‘중랑천 생태교육센터’나 ‘환경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실제 다가갈 수 있는 명칭으로 바뀜이 어떨까 합니다. 그 외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중랑천을 끼고 있는 노원구에 적합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 제9조 입장 및 행위제한, 2호에서는 전시물을 만지는 경우 환경센터의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센터는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경체험을 통한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에 전시물의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물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시물은 직접 바닥에 놓는 전시물이 아니고 우리가 유관으로 볼 수 있는 전시물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구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요.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바닥에 있는 것은 다 관계없고, 어떤 면에서 전시물이라는 것은 육안으로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보통 전시물을 게시하는 그런 전시물을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까지 깊게 안 했는데, 타 자치구 사례를 봐서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어떤 면에서는 관람만 하는 부분만 전시물로 보고 밑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전시물은……

녹색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물의 종류가 체험이 있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만약에 만지면 곤란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다 만지지 말라는 표시를 해놓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명확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를 보세요. 안 제10조 3항에서 환경센터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환경센터의 위탁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함, 이를 위해 안 제4항에서는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노원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에서 환경센터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에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에서는 모든 사항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3항하고 4항하고 충돌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거의 준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든 사항이라 했는데……

예,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제12조 보십시오. 안 제12조의 경우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구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주체가 없습니다. 누가 요구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노원구청이면 노원구청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주체가 없어요.

관리책임은 당연히 구에 있기 때문에 구청이 주체로 보고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체가 없습니다.

원래 서두에 노원구 조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노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주체가 전혀 없는 상태고, 제가 보니까 너무나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지만, 주체부분은 대개 다른 조례 부분도 거의 처음에 우리 노원구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원구라고 당연히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모든 사항은 좀 더……

여러모로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참고하셔서 잘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 열심히 조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조례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예, 거의 조례내용은 비슷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다 민간위탁 운영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조례도 주연숙위원님께 보여드리세요.

주연숙위원입니다.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거 보여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보여주시고 어떤 사항이 틀린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구에 환경센터가 지금 에코센터 하나 있지요?

예, 명칭이 에코센터입니다.

에코센터에서 중랑천에 관련된, 하천생태에 관련된 교육 안 하고 있습니까?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센터에서도 전체적인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쪽이 아무래도 범위가 넓잖아요? 기후변화 대응 쪽이다 보니 여러 가지 종류를 하고 있고요. 환경센터를 건립해서 수자원에 대한, 물에 대한 절약이나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환경센터에서 실시하려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센터가 여러 개가 필요하겠네요? 환경은 수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대기 관련된 환경도 있고 다 포함이 되는데 분야를 나누어서 만든다는 것은……

에코센터에서는 주로 기후나 에너지, 생태환경 쪽 위주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센터는 위탁주면 다 고정예산이잖아요? 해마다 경상적으로 운영비가 나가니까, 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자는 얘기인데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이 또 전부는 아니잖아요? 모든 예산을 환경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특히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된 생명, 건강 이런 것, 경제적인 것, 산업 이런 것에 직결된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부분이면 굳이 교육만이라면 기존에 환경센터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모든 워크숍 같은 데서도 환경교육을 어디서나 다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된 센터나 평생교육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구 산하에 많은 센터에서도 이 교육은 포괄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이것은 중랑천 변의 생태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랑천에 대한 생태체험, 중랑천 하천을 통한 생태체험장 이런 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한테나 여러 가지 현장교육 체험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환경센터로 만들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환경센터가……

생태학습관이라고 명칭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불암산 쪽에 생태학습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동이 있을까봐 환경센터로 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을……

그 안에 내용도 차별화가 되면 좋겠거든요.

예, 그것은 반드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굳이 명분을 주자면 중랑천에 대한 생태체험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이게 똑같은 이름의 환경센터로 해서 에코센터와 같은 기능을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중복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교육과 기능이라면 지금만 해도 충분하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다양한 어떤 장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주로 계획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 상에서 물을 체험하는 부분하고 중랑천 수질, 중랑천 대동여지도, 물의 날 행사, 주로 물에 관련된 부분으로 교육하고 체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것도 지금 에코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기후변화하고 에너지부분을 에코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위탁단체, 위탁기간도 벌써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위탁도 이미 내부적으로 다 해놓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옳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가 예산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구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 예산 해마다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중랑천사람들인가 그쪽에서 위탁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셔야지요.

조례안입니다.

전체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면, 이따 또 업무보고할 텐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고,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이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하는 것은 조례심사 위원회에서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세요.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많이 했잖아요. 늘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좀 그러지 마십시오.

위원장님이나 하지 마세요.

위원장을 하지 말라고요?

위원장님이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위원장에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위원회에 협조를 해야지 매일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게 위원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라고요.

아니, 책상을 그렇게 큰소리로 탁탁 치십니까? 여기가 무슨 집안입니까? 아니, 어디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탕탕 치십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시라고요.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그런 행동은 삼가하십시오. 위원회 심의 중에 어디서 그런 수준 낮은 행동을 합니까?

위원장님이나 그러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디 위원회에서 큰 소리로 탕탕 치면서, 그런 막돼 먹은 행동을 하시냐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떠나서 그런 행동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주연숙위원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중랑천 환경센터 설치,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준비하는 거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업체를 선정한다는 거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이 반대하시면서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다수의 가결 정족 인원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녹색이 미래다’라는 사업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지구를 돌려주기 위해 4대 정책과제 20개 대표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녹색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입니다.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자립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 1개소, 단독주택 100가구, 아파트형 미니태양광 4000가구, 학교 및 민간건물 각 2개소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자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7310만 원이며 이 중 구비는 5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고 맞춤형 에너지 절약방법 안내 및 에너지 절약 생활습관이 구민들에게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건물 40건, 일반주택 아파트를 포함해서 700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1500가구에 대해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이 2015년으로 만료되어 새로이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사업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LED교체사업은 구청사 및 주민센터를 포함한 노원구 공공시설 29개소 1만 2250개의 조명을 친환경ㆍ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우리은행 SPC이용 선 교체 후 교체비용을 6년간 분기별 분할상환 납부방법으로 교체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은 1억 2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노원에코센터에서는 기후ㆍ에너지교육, 에코디자인, 생태환경교실, 프로젝트교육 등 5개 테마 60여개의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별 환경교육 및 주민참여 네트워크 사업 실시로 환경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녹색복지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관내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환경의 날 기념행사와 환경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전, 환경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에너지를 드리는 온실가스 저감 시민실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 확대와 정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온실가스 저감 우수 가정에는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구의 길 운영입니다. 46억년 지구의 역사를 460m 길이의 코스로 전환하여 주요사건을 조형물 및 패널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많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아이템 설명판 추가 설치 등으로 내년 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소요예산은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중랑천 환경센터는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마들스타디움 앞 중랑천 공원조성공사에 포함하여 2015년 12월말쯤 준공 예정이고요. 향후 개관해서 생물종 다양성 교육, 하천 생태계 체험교육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천환경 교육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노원그린맘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그린맘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10기 및 1~9기 노원그린맘 수료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꿈나무 녹색환경교실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의 원인이 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연 2회 3월과 9월입니다. 부과하고, 2016년부터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1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98개소의 폐수,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원별 통합 지도․점검, 환경오염도 검사,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20쪽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관리입니다. 주유소 등 21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사업장에 대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설은 정화조치를 명령하고 오염이 우려되는 세차장, 정비소 등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서 25쪽 생활주변 환경개선 구민 불편해소입니다. 먼저 건강한 실내생활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49개소 중 10%~20%를 대상으로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인증사업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비산먼지 없는 클린 노원조성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 공사나 사업장 50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산먼지 없는 클린노원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소음없는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으로 굴삭기 등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48개소 공사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 응답소, 유선, 서면, 인터넷민원 등 생활소음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1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쪽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 및 미세먼지․황사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 예(경)보를 발령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주의보 발령은 SMS, FAX, 대기오염전광판 및 스마트 노원앱을 통하여 전파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조하여 도로 물청소를 강화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오존 및 황사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1개반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연 측정기 등 장비를 활용하여 차고지 단속,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 28쪽에서 29쪽 석면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구에서도 건축물 석면관리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지붕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슬레이트 해체, 제거 지원 사업은 국․시비 예산 사업이며 그 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어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은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대상 인정 신청에 따라 환경공단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64만 7000원으로 분담 비율은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다음 30쪽 이륜차 정기검사입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 추진으로 배출가스 저감 및 소음 억제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검사항목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기소음, 경적소음이며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최초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마다 수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31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 안전관리 업무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중금속, 기생충, 위생관리, 금속의 부식 등을 지도·점검하여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으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 등 가스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3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LPG 호스사용 저소득층 35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자치구간 50대50 매칭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08만 6000원이며 이중 구비는 404만 3000원입니다. 다음 34쪽 석유판매업 지도·점검입니다. 석유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 유통단계별 거래질서 확립,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은 20개소로 주유소 16개소, 일반판매소 4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사업예산안 책자 387쪽부터 394쪽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9억 1387만 5000원 대비 1억 3509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0억 4896만 6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 사업에 7억 29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에 816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3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환경보호일반 사업에 6억 2600만 9000원, 환경관리 사업에 7346만 8000원, 생활환경 사업에 2979만 5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8168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3710만 원, 인력운영비에 1억 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7쪽에서 570쪽입니다. 먼저 537~538쪽 탈핵에너지전환 종합실천사업의 9615만 원은 일반운영비 등 3440만 원, 일반보상금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540쪽 노원에코센터 운영 사업의 1억 2360만 원은 사무용품구입 및 환경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960만 원, 환경교육프로그램 강사료, 교재구입비 등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의 1억 2559만 7000원은 민간위탁금 인건비 6719만 7000원, 사업운영비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 노원구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등 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544쪽 환경의 날 운영사업의 995만 원은 심사위원수당 75만 원, 환경체험한마당 등 87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추진의 260만 원은 가입신청서 제작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노원그린맘 사업추진의 380만 원은 교재 및 재료비, 강사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꿈나무녹색환경교실 사업의 660만 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의 4250만 원은 참여자 보험료, 교구교재비 등 1450만 원, 생태해설 및 해설가 양성 강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지구의 길 운영의 318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 원, 지구의 길 해설 강사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 녹색이 미래다 사업의 3250만 원은 지속가능성 구민의식 조사비용 250만 원, 에코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노원구 환경보전계획 수립의 2000만 원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노원구 공공조명 LED교체 SPC 사업은 공공운영비로서 분기별 상환액으로 총 1억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554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의 7074만 4000원은 고지서 용지대 및 인쇄비,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의 272만 4000원은 시료채취용구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의 230만 원은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은 대기오염전광판유지보수 및 대기오염 경보 크로샷 운영비로 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의 300만 원은 홍보물, 소모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실내공기질 관리의 340만 원은 실내공기질 홍보 및 포름알데히드 측정기 구매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쪽 소음․진동 관리 예산은 생활공해단속차량 임차료․소음측정기 유지관리와 차량유지 등에 90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환경오염행위 신고관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쪽 이륜차 정기검사 예산은 고지서 용지대, 독촉안내 및 과태료고지서 비용 등에 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쪽 어린이 활동공간 보건환경안전관리의 50만 원은 시료채취병 등 소모품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56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808만 6000원은 시설개선비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50%를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56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7310만 원은 구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로 국·시비와의 매칭에 의거 구비 780만 원을,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가스시설 안전 점검의 50만 원은 가스누출감지기 유지관리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회계로 국비 보조금이며 일반운영비로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녹색환경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일반회계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147억6천7백8십3만원(48.65%) 증가된 451억2천5백5십6만원입니다. 과별로 살펴보면 녹색환경과 1억3천5백9만원(14.78)증가된 10억4천8백9십6만원, 건설관리과 6천2백9십5만원(△11.2%)감소된 4억9천8백8십6만원, 교통행정과 1천9백3십1만원(4.97%)감소된 4억8백1십3만원, 교통지도과1억2천6백5십만원(47.41%)증가된3억9천3백3십4만원, 자원순환과 126억 1천3백4십7만원(61.87%) 증가된 330억1백9십6만원, 공원녹지과 14억6천4십7만원(29.2%)증가된 64억6천2백7칠3만원, 물안전관리과 4억7천5백9십4만원(16.78%) 증가된 33억1천1백5십6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만 약간 감소하고 나머지6개과는 상당 비율 증가했습니다. o 주차장특별회계(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은 2015년 125억1백5십9만원 대비 11억9천5십만원 증액된 136억9천2백9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예비비로 8억3천1백6십9만원과 공단운영비로 5억2천9백1십9만원이 편성되어서입니다. 각 소관과의 예산안은 개개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 교통환경국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o 녹색환경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9억1천3백8칠7만원 대비 1억3천5백9만원(14.78)증액된 10억4천8백9십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중랑천생태학습관 조성사업이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2016년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로 개관하여 운영할 예산으로 1억2천5백여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정책사업으로 지구의 길 운영에 2015년에 이어 2016년 홍보물제작, 프로그램 교재비, 해설사피복비 등으로 2천6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이 미래다’ 사업 추진에 2천2백5십만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수립하는 노원구환경보존계획수립 예산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0쪽 보시겠습니다. ‘녹색이 미래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녹색이 미래다’ 사업추진 예산 중에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세부내역을 보면 에코가이드북이 1000만 원, 에코투어 안내책자가 1000만 원, 안내지도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홍보물을 3가지로 꼭 제작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센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목공예부터 우리 노원구가 불암산, 수락산 등 산이 많고 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종합해서 관공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두꺼운 책자, 백서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요. 나머지 작은 책자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이드북 형식으로 만들려고 해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책자가 두꺼워서……

그것은 종류가 관공서나 이런 데서 참고할 수 있는……

한 책에다가……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담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새 북한산 한양 도성길 개발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데 가보면 참가하는 아이들이 스탬프형식으로 찍을 수 있는 형태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두꺼워서 어른들이 보고 아이들한테 설명해줄 수 있는 책자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저희도 배분해 주는 상대에 따라서 틀리게 책자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한 책에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두꺼운 책은 나누어 주기가 좀 그렇고요.

실제 소지하는 부분하고 어떤 면에서는 관공서라든지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하고 계층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분해서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대게 지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산길행사같은 거, 다른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구에서도 보통 그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세분해서, 왜냐 하면 나누어드리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르거든요. 어린이가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공서라든지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녹색이 미래다’ 라는 사업이 어느 정도 1년 동안 추진되면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에코가이드를 제작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니까 이해가 되는 데요. 통합적으로 했을 때 돈이 많이 저렴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보시겠습니다. 태양도시 노원 프로젝트사업은 항상 우리 위원들이 하는 말인데요. 태양광을 통한 노원구 건물이 발전소를 하는데 있어서 이를 위해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단독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4000가구의 미니태양광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니태양광 등이 고장이 나는 경우 이를 앞으로 정비, 보수해 주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 설치하면 5년간 무상으로 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비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고장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세척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고장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률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아직까지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알려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고장이 나서 방치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텐데 현재 우리구내 보급되어 있는 태양광에 대한 보수 실적,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5년간은 무상으로 보수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히 보고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장으로 불만이 들어온 건은 아직까지 없고요. 설치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를 통해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가 앞으로 제대로 가동하려면 필히 태양광 전기보수 시스템을 갖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549쪽에 지구의 길 잠시 보니까요. 여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7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가 어떤 명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길은 조형물과 패널 형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토존도 있고 아이들이 놀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손상이 되면 그 부분만 떼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혹시 사용하다가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시설물은 안전 쪽으로 보호장비를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설치한 업체의 A/S보증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A/S보증기간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혹시 또 겹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겹친 부분이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A/S보증기간이 되면 어느 정도는 다 A/S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거는 조형물일 경우에 망가졌을 때는 그렇지만 그 주변이 공원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을까봐 저희가 미리 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가 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면 예산 잡혀 있는 게 교재비, 홍보비, 인쇄물 홍보비 이런 게 많이 잡혀있어요. 이 홍보물 인쇄비나 교재비를 잡았다는 거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 잡으신 만큼 홍보물 인쇄비 같은 게 사실 저희도 프로그램 참가하다 보면 받지만 거의 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면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쇄 및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신경 쓰셔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보니까 총 예산이 10억 원 조금 넘는데 환경보호에 6억 원 정도를 쓴다니까 뭐 할 것은 없네요. 한 쪽으로 다 몰려 가지고요. 공공조명 LED교체 사업 같은 좋은 거를 추진하시는데 이게 올해 안에 공사는 다 완료할 거죠?

예, 공사는 내년 2월까지 완료됩니다.

2월까지요? 빨리 했어야 했는데 늦었어요.

2월에서 3월, 14개의 여러 구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다 보니까요.

전등은 굉장히 절약되고 밝아요. 전력 소모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밝고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격이 아마 처음에 개발했을 때에 비해서 1/5값 정도로 내려간 거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는 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추진하려다가 못 했는데, 일단 외상으로 하신 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은행하고 서울시 기금으로 빌려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잡아갖고 해도 될 텐데 외상까지 하느라고, 많지도 않고 한 6억 정도인데요. 아까 환경보호에 6억씩 쓰는 걸 줄여 갖고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추진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또 대체적으로 녹색환경과는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것은 거의 몇 백, 몇 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남 주는 거는 몽땅 다 주고 찌꺼기 조금 가지고 하네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 것도 좀 편성을 하셔서 활발하게 추진하시지, 본인들 것은 조금 넣고 남 주는 거만 잔뜩 넣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년에도 수고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지원해 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도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녹색환경과 관련되어서 보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 전기료 절감, 구민들의 자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는 거 같고, 강사료가 이렇게 많아요. 자문료, 강사료, 외부 위원의 참석수당, 우리 노원은 마른수건, 행주라도 짜야 되는 정말 어려운 재정인데요. 이런 곳은 완전 태평성대네요. 행사지원 강사료 1회 20만 원, 강의료 30만 원씩,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전부 강사료 네요. 진짜 이 예산만 해도 정도열위원님 말씀대로 6억 원은 되겠는데, 이 예산으로 LED를 지원하면 얼마나 효율이 좋겠습니까? 좀 심하네요. 남 주는 거는 이렇게 퍼주고, 진짜 우리 살림살이는 100원짜리 하나도 쥐어 짜야하는 상황인데 심히 왜곡된 예산편성입니다. 여기 중랑천 환경센터 운영비 사업계획서에는 1억 8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 설명서에는 1억 2500만 원인데 1억 25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수를 처음에는 3명 정도가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직원 수를 조정하다 보니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1억 2500만 원씩 경상비로 계속 나가네요?

예, 저희가 기본시설에 대한 유지를 하려면……

인건비인데 이건 어떤 사람의 인건비인가요? 계약직을 다시 뽑습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서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두 분이 계실 겁니다.

참 좋겠네요. 그리고 에너지클리닉은 작년에 저희가 지적한 바 있는데 ‘냉장고에 60%이상 많이 채우지 마세요, 화장실에 절수온수기 다시면 한 달에 400원 절약됩니다, TV시청 하루에 1시간 줄이시면 한 달에 300원 절약 됩니다’ 이 내용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알려 주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정당 그거 알려주는데 3만 5000원이 소요가 되네요. 1인당 1만 7500원 씩 2인 1조로 1500가구, 그런데 여기 홍보물, 가이드북도 있잖아요. 컨설턴트 가이드북 및 사무용품, 이 가이드북은 방문하는 가정에 홍보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턴트 교육을 위한 가이드북이에요?

예, 컨설턴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료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들이 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설명을 하러간 집에서 만약에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싶어하시면 나눠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도 나눠주는 거고 거의 인건비, 강사비, 외부 남 주는 거, 전체적으로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하나를 꼬집어서 하기는 무의미하고요.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 예산이 다 이런 예산이니까요. 노원그린맘 강사료가 1인당 30만 원씩 7명 2회 있는데, 이 강사분들은 어디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노원그린맘은 전문적인 강사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관학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들하고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몇 회 나누어서 총 50시간하고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니고요.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1회성은 아니고, 횟수는 그런데 실제 강의시간은 많다는 거죠.

1명당 한 번 오는데 30만 원이네요? 맞죠?

교수님들이 서울여대 교수님들입니다.

여기는 100% 다 서울여대 교수님들이예요?

프로그램을 서울여대 교수 쪽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강사료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네요.

그 대신 프로그램은 서울여대에서 자체 개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하고 중랑천 환경센터에서 각 프로그램당 1년에 4000명씩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수만 명씩 교육을 하네요? 사업계획서 13쪽하고 9쪽 보시면 연간 교육받는 주민들이 수만 명은 되네요? 에코센터에서 교육되는 인원만 2만 2000명 정도 되네요? 중랑천환경센터도 개관한다 그러면 여기도 연간 1만 5000명 정도……

예, 학생들을 포함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학생, 지역주민을 포함해서요? 제가 중랑천 에코센터에서 교육하는 PPT 자료를 봤는데,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똑같아요. 초등학생들은 동화식으로 해서 교육이 있고 중학교, 성인들의 교육내용 핵심이 지구종말론이더라고요.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6번째 대멸망, 지금 400ppm이 넘어갔기 때문에 1년에 2ppm씩 늘어나면 40년 안에 지구의 인류가 생명을 위협받는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 40년 후면 다 죽겠네요?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공포교육을 1년에 수만 명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환경관리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차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환경부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소중한데요. 제 제안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계시잖아요. 그거 한 번 검토해주세요. 이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을 해주십시오. 지구종말론, 공포 분위기로 사이비종교 같은 이런 이야기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국가경제고 산업이고 무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정확한 교육을 해야 되지요. 이상하게 왜곡된 이데올로기식 교육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4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땅 조성사업으로 3억 83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데 2014년도 담장허물기 민간대행사업비는 당초 2억 10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약 70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고 있었는데, 2015년도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며 예산집행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권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분들이 이걸 신청하는데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어떤 해에는 신청이 다수 생기고요. 어떤 때는 보면 신청이 저조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담당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일반주택 16가구 35명 정도가 신청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지를 했는데 올해는 3개 단지로 해서 예산 집행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편성 예산에 비해서 집행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70%를 부담하고 저희가 30%를 부담하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많을 때는 예산 집행률이 좀 높습니다마는 신청이 저조할 때는 예산 집행도 좀 부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칭이라 그랬지요? 70%, 30%요?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2015년도 자료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주시고, 사업활성화를 통해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보니까 자전거대여소 운영비가 지금 10만 원씩 8개소 책정되어서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에 없던 거 같은 데 올해 잡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대여소를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여소마다 기본적인 후생시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에어컨이나 차류 이런 것이 그 동안에는 비치가 안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많이 더웠는데 그러다보니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대여소마다 에어컨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요. 가끔 민원인이나 대여주민도 오셔 가지고 차류 같은 거를 요구하는데 없어서 제공이 안 되어서 차류를 구매해서 비치하기 위하여 10만 원 정도 운영비로 해서 800만 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에어컨, 냉방기 구매가 640만 원 잡힌 거고요.

예.

전기요금이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전기는 기존요금이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 자료를 보면요. 자전거 보관소 정비, 세척비가 있고 여기 자전거 대여소 정비 8개소에 62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소 운영비에 따로 잡혀 있고, 또 이용시설물 유지 관리비에 대여소 정비 8개소 620만 원 이렇게 따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여소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시설 개선사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에 따른 사항이고요. 전기료나 전화료 같은 공공운영비에 따른 예산이고 자전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그대로 자전거대여소의 시설이 파손되었거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전거보관소 정비 세척비가 5만 원씩 100개소를 잡아서 500만 원을 산출내역에 잡아 놓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구에 자전거 보관소가 233개소가 있네요?

예.

그럼 100개소를 잡은 거는 100개소 정도가 문제가 되어서 대략 예산을 잡은 건가요?

문제라기보다는 도로변 쪽에 보면 비가 오거나 눈 내리고 하면 오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대략적으로 반 정도인 100여소를 잡으면 충분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예측해서 잡은 것입니다.

자전거보관소 정비 세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자전거보관소라 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 눈에 잘 띄는 곳, 노원으로 봤을 때 관광지나 유적지, 문화재가 있는 곳, 어찌 되었든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소가 놓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릉동의 화랑로를 보면 화랑로가 서울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된 길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화랑로 안에, 태릉이나 그쪽 앞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보신 적 있습니까? 걷고 싶지 않은 길을 만드는 1순위가 자전거보관소인 것 같습니다. 너무 흉물스럽고요.

물론 지하철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저희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때로는 주민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화랑로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화랑로 같은 도로에는 저희가 당현천 대여소에서 대여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지하철 역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보관소가 한 쪽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너무 지저분하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옮겨져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도 통행에 방해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잡으셔가지고라도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