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국표
홍국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청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 심사방법은 과별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복지정책과 사업예산안 362페이지 호국보훈선양 사업에서 국립묘지 참배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어떻게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쪽 상임위를 잘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일 날 대전 현충원하고 서울 현충원에 국가유공자들이 참배를 합니다. 그때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차량 임차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원이
인원이이은림위원
전부 다 차는지 아니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도 차량 2대를 더 지원해줘서 7대정도 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로 인해서 가신다는 분들이 안 가셔서 차량을 취소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차서 갑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구민으로 전부 다 차서 갑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환경정책과에요. 400페이지 보면 환경교실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분들은 뭐를 하시는 분이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환경교실은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명의 그러면 인건비가 7,800만원이라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3급에 해당되는 시설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사람 간사를 사회복지시설에 5급에 상당하는,
은림
이은림위원
몇 급 몇 급이에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시설장이 3급, 간사가 5급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전국 최초로 도봉환경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것에 관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전에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때 적용한 기준이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하자,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서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3급, 5급이라는 것은, 기준이 간사님이면 5급을 받나요? 저희 대부분 보면 처음에 간사 일을 보게 되면 9급, 8급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5급이라는 책정이 가능했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게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분들이 다른 데는 다 근무를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럭자분들이세요.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경력이 있으세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에 대해서 경력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운영비가 교실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증편성도 너무 많이 됐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증편성은 실제적으로는 호봉승급에 의한 자동 인상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한번쯤 정리를 해 주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그린스타트사업 활성화가 있는데요. 레크레이션 진행비가 90만원이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레그레이션 진행경비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저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후변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을 견학하면서 진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명이 진행하는데 9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는 몇 대가 가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가 보통 2대 가거든요. 2대가 가서 거기에서 레크레이션뿐 만이 아니라 교육하고 겸해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강사료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경비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때 그 때 약간 프로그램이 다르긴 합니다. 어느 장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당
일당이은림위원
45만원이라는 얘기네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2명이 올 때도 있고 3명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 행사하고 교육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딱 교육비다. 강사료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때 그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90명이라고 우선 하신 거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차 2대에 90명이긴 하나 프로그램운영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은림
이은림위원
한 분의 일당이 그러니까 45만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2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는데 1대당 보조강사 2~3명 정도 붙어서 같이 진행을 같이합니다. 40~45명을 사실 통솔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20명 정도 그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비가
사업비가이은림위원
정말 환경정책과에 많은 것 같아요. 402페이지에는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행사추진비가 1,38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개장식 행사를 하는데,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시농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도시농업에서 행사추진비는 기존에 민간위탁금액에 있던 500만원이 직접 수행으로 인해서 됐습니다. 그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직접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쪽으로 목 변경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행사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모내기부터 벼 탈곡하기, 감자 캐기, 김장하기 이런 행사가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행사운영비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이쪽으로 편성한 상황이고요. 일반민간위탁금에서 실제적으로 하던 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목 변경만 된 사항입니다.
너무
너무이은림위원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실제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자 캐기부터 벼 탈곡하기, 보리밟기 이런 것은 사실은,
은림
이은림위원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 번의 행사를 총괄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도시농업 전체적인 행사입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한 번 행사를 이렇게 해서,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그리고 도시농부캠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직접 해볼 목적으로,
은림
이은림위원
403페이지도 보면 행사용 엠프를 100만원을 주고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2015년도에는 행사가 도대체 환경정책과에서 몇 번을 했는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월 몇 회 정도 하시나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봄부터 시작해서 텃밭 개장행사부터 상자 나눠주기, 중간 중간에 텃밭 여기저기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행사운영비로 따로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1회성행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인데 기존에는 엠프를 다른 과에서 다 대여를 해서 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대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과에서 굳이 하나를 취득을 해서 있어야 되는 건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나중에 따로 제출을 하겠지만 행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권과에는 앰프가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과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앰프를 보유하고 있을 텐데 앰프의 수가 몇 대인데 부족해서 이걸 꼭 사야 된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제가 행정지원과의 앰프가 몇 개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담당직원의 고초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루에
하루에이은림위원
동시에 일어나는 행사 갯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개수를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 아니면 내부현안이 너무 많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은림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유기훈 입니다. 저는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를 잘하셨는데 저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장이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상적 비용들이 워낙 많이 나가서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373쪽에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노인교실 운영이 신규인가요? 여기 비교증감에는 1,620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신규 사업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비교증감에서는 1,620만원이 다 증가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은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되어
잘못되어유기훈위원
있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1,890만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통계목이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년 동일한 사업이던데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돼서,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과목 그대로이고요. 기재가 잘못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기재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답변 해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1,89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비교증감도 잘못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세부사항설명서 78쪽을 보시면 1,89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확인한 것이고요. 이것이 통계목을 확인해 보니까 전년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올해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이네요.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목이 바뀐 거죠? 번호가 10에서 11로 통계목이 편성목이 바뀌었네요. 과장님?
국표
홍국표위원장
담당과장은 이거 확인 안 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좀 정확히 하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10번에서 1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실버카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으로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비용이 대부분이 국비, 시비 따온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2억5,000만원을 시설공사비로 받아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 이후에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하시고 해당과에서도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성이나 이후 내용에 대해서 추가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자리에 깔아드린 자료를 보면 도봉 실버카페 추진계획은 저희가 먼저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깔아드린 실버카페 운영효과 및 세부검토 자료는 오늘 새로 깔아드린 자료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3,132만원은 최소한의 초기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공공요금과 아주 최소한의 예산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자료 저희가 첨부해드린 자료는 어르신일자리 창출효과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30여명을 일자리 국시구비 배정되는 일자리 예산으로 카페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바리스타 양성과정으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무료영화공연이라든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활용하는 체육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저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접근성 부분에서 어쨌든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여야 되는데, 여기 버스하고 지하철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아서 감이 오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실버카페 여기 보면 건축물 용도에 따른 실버카페 운영적합성을 검토하셔서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승인요청을 하신다고 하는 것인가요? 하셨다고 하신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서울시에 용도변경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해 놓았는데 가능성여부는 어떻게 답변을 들으셨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저희가 정식으로 회신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회신오기 전까지는 기존에 카페성격에 음료를 판다거나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사항은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강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용도변경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카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진행시킬 생각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창포원이나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같은 사례를 볼 때 공원 내 휴게음식점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 특교확보를 했고 하지 않을 경우는 반납하게 되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리고 37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영양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107만2,670원씩 6개소, 그런데 이 분들이 상근직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 운영에 영양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6개소에 상근하고,
기훈
유기훈위원
상근직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것 최저임금 미달 아닙니까? 107만2,670원인데, 여기에 각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급으로 이렇게 된 것인지? 제가 상식적으로는 8시간 근무를 상근으로 했을 때는 최저임금 미달이거든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상근은 하지만 주 8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신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기관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좀 다릅니다.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은 5시간 이렇게 기관별로 근로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인건비 지원액은 103만3,400원으로 인건비 지원액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시간에 따라서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들이 조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관별로 지금 여기는 107만2,000원인데, 기관별로 추가수당을 통해서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3만3,400원은 2015년 단가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최저임금 조건에 미달하지는 않고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5시간, 6시간 거의 상근인데 시간이 작아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영양사 자격증을 따시려면 4년제 관련 전문 직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십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어려움 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정해진 인건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기관의 어려움 점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얘기는 다 들어봤고 또 상담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적게 근무하는 분들은 또 기관에서 적게 부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게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이것은 자료로, 6곳에 지급하는 기관들하고 근무시간대비 급여, 그 기관에서 충당하는 것까지 해서, 최근 3년 정도의 이직률 포함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다음에 378쪽에 재가관리사 운영이 있는데 재가관리사운영이 아마 9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아는데 지금 현재 계속 줄어서 4명만 근무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한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관별로 예전에는 근무를 했었는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어디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도봉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방아골복지관, 창동복지관, 서원복지관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 곳이 아니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4곳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4곳에서 그러면 한 분씩,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각각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십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인원이 적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운영에 대해서도 기존에 오래 논의된 적이 있어서 변경됐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다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이 어떤 데서는 산출기초가 되어 있고, 380쪽 같은 경우에 무료셔틀버스 이런 경우도 인건비해서 총괄적으로 금액이 1억1,5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자세하게 예산서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381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1,900만원 정도 올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올해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보면서 장애인일자리 부분이 저희 도봉구가 지금 한 14,000명 정도 되죠, 장애인이?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이 1만4,846명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적고, 또 연간 한 분이 12달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수로 봐서는 아주 적은 숫자, 100명도 되지 않는 숫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증액이라든가 다양한 일자리 구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많이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마찬가지고요. 이 분 18명이 쭉 1년 내내 하다보니까 거의 1년에 한번 정도밖에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가 올해보다 내년에 1명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도우미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1명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시, 구비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증액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아무튼 도봉구 장애인 1만4,000명 중에서 아주 미미한 숫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희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82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장애유형 중에 신체적장애하고 지적장애 이런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유형별로도 한 15개 유형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이 체육대회 지급에 대한 것은 계속 전년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이 지급은 어디로 지급 주체가 되어 있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는 그대로 지체장애인협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그 단체로,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반대회는 연합회용으로 지급이 됐었는데요. 지금 연합회는 내부적으로 아직 불안정한 상태고 협의가 안 되는 관계로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비지원 800만원은 연합회용으로 600만원은 불용되고요. 시각하고 청각하고 각 1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여름캠프도 마찬가지로 연합회용으로 예산 잡혀 있었는데 그 또한 불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면 1,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것이네요? 연합회, 그렇죠? 배정된 것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1,4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400만원이 불용이 됐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참 안타깝네요. 연합회라고 하는, 어쨌든 지금 불안하고 신뢰가 떨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행사비용에 대해서 혜택 혹은 활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체가 아닌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4,000명의 장애인 중에서도 노인복지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도 경상경비를 빼면 나머지 사업비는 정말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잡혀 있는데 이것마저 단체의 문제로 인해서 전부 다 불용됐다는 것은 구차원에서 고민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잘 화합이 안 돼서 구심점이 없다보니까 또 예산도 불용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연합회원들하고 대화를 갖고 있고 전화통화라든가 또 실제 방문을 해서 이러 저러한 부분들을 상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마음, 바람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돼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시시각각으로 저희가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유기훈위원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죠? 작년에는 그럼 다 지출됐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도 불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내년에도 불용될 가능성이 많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을 것으로, 그렇지 않게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 전년도에는 불용 안 됐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13년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14,15년 연속 2년 동안 다 불용이 된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동안, 예를 들어서 대체 주체라든가 다른 당사자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383쪽에 장애인 단체지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각농아인협회 함께 가는 장애부모에는 주로 발달장애 중심으로 아마 엄마들이 계시는 것 같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등록한 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단체등록이 되어 있는 곳들도 사실 더 있는데 지원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상황입니까? 아니면 신청절차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 예산과목은 자치행정과에 반영이 되어 있던 과목입니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지금 했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요청을 한다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쨌든 예산과목도 타과에서 넘어왔고 그래서 전체금액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새로 신규로 생겨난 단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설계나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방식이든 기존의 어떤 평가라든가 해서 다양한 기회를 열어놓는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4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표
홍국표위원장
민간이전
기훈
유기훈위원
네, 민간이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도봉구에 한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도봉 사랑길 그다음에 노적성해, 함께 가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3군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이
똑같이유기훈위원
n분의 1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금액이 다릅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총액만 결정된 것이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공문접수된 것으로는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과 시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어제 노적성해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정책 하단에 보시면 이 예산이 원래 342만원에서 114만원이 줄었네요? 이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인권보장위원회를 전년보다 개최를 많이 안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저도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밖에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사유가 없었던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안건이 있으면 저희가 또 하게 되겠는데요. 올해는 많이 집행하지 못했지만 일부 소위원회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착공도 했고 앞으로 안건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또 개최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안건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안건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 안건이 상당히 많았던 한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밑에 장애인인권보호 전문가 활동비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강원 욕구조사라든가 송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예산이 집행됐던 그 활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시 예산을 요청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감사담당관이 도봉구의 인권을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복지환경국과 관련해서 인권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고 제대로 운영을 안했다고 해서 있는 예산마저, 원래 계획은 3회인가 4회로 잡혀 있었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3회 있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것도 부르지 않고 안건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이겠죠. 안건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되지도 않고 없는 예산을 늘려서 도봉구의 송전원 문제까지 매스컴에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이 생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증액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음 385쪽에 장애인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년 대비 154만원이 줄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네요. 장애인 민간전문가 활동비로 이렇게 실비보상금으로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 10명이? 구에서 구성한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에 따른 보통 민간조사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민간조사단의 조사단 전체를 활용하기 보다는 민간조사원으로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활동하는 부분이라서 꼭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10명 예산 짜 놓으신 것 보면,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구성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과 장애인팀장 그다음에 외부민간조사원들 이렇게 해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것도 제가 추가로 구성인하고 활동내역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유기훈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행감자료도 살펴서 민원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은 건데 올해 12월까지 쌍문희망복지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쌍문희망복지센터는 12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6개월하고 12월 개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로 실적이라든가 이걸 보니까 내용도 상당히 이제 있고 선한이웃이라든가 구 행사 때도 매우 성공적이고 의미 있다고 계속 제가 피드백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결 결정에 대해서는 찾동하고 같이 연계돼서 동시에 두 가지가 존치할 수 없다. 이런 결정 때문에 종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희망복지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전국 14개 단체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이사업을 일단 내년은 접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찾동 사업하고 중복되지만 올해도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범구로 정해준 것을 찾동 때문에 곤란했었는데 일단 지원결정이 되고 난 뒤라서 계속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선한이웃 축제하고 쌍문희망복지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선한이웃이 아닌가요? 그럼 복지공동체인가요? 올해도 보니까 실적이라든가 위기지원사례 발굴하고 제대로 잘 진행이 됐다고 여러번 홍보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아닌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쌍문희망센터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 우수사례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전국으로 이렇게 사례발표도 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리고 구에서 행사했을 때도 계속 우수사례로 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박수도 쳐주고 이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인상 깊어서. 그런데 이게 종결이 되면서 봤더니 주로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정신보건분야에 탁월하게 특화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맞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쌍문희망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정신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해봤는데 효과가 좋다고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행감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 안 올라오고 지역에서 민원을 제가 받다보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안하고 이래서 모든 구의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이러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열심히 하셨고 또 이런 성과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찾동 같은 경우는 새로 구축되기 때문에 궤도에 올라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그런 어떤 중간에 과정 없이 아주 좋은 성과로 평가됐던 것들을 바로 정리하는 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신보건사회사업 복지사들 이 두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공무원 두 분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통합사례관리사 두 분은 재 채용을 하시기로 했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쌍문희망센터에 당초에 근무하던 사례관리사가 4명이었는데요. 한 명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4명이 채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 중에 한 분, 쌍문권역 담당이 쌍문희망센터에 가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구청으로 와서 쌍문권역을 담당하게 되고요. 한 분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채용했고 나머지 두 분은 일반 사례관리사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할 때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된다는 걸 공지했고요.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이분이 워낙 사례관리를 잘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그분이 그만 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지금 당장에는 그분이 어떤 고용승계도 안 되고요. 그런 계획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고 그분들 사례관리 하던 것을 쌍문권역 담당 사례관리사가 일부는 안고 들어오고 또 정신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그런 부분은 질의를 해주시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고 이것은 최근에 불거져서 민원을 많이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예산 안 올라와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유기훈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92페이지 창동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실내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봉1동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건지, 실내놀이터를 어린이집 건물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동 실내놀이터는 시간제 인력 두 명을 고용해서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관리비,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도봉1동 어린이집하고 같이 반반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왜 그 부담이 어린이집으로 가요? 어린이집에서 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왜 어린이집에서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도봉1동 어린이집이 휴원할 때, 그러니까 실내놀이터가 1주일에 한번 씩 쉬거든요. 쉴 때는 거기서 전적으로 시설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당초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부분이 있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번 2016년도 예산에는 전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정원 충족률이 각 시설별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한테 많이 호소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냉난방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1년에 20만원부터 40만원, 50만원까지 시설정원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예산을 올렸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014년도에 저희 상임위 있었을 때 이미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24시간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을 하는 쪽, 그런 쪽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이 되면 열악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부탁을 드렸었고 했는데 차등지원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24시간 영아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시간제보육은 어떻게 되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시간제보육도 이어린이집 중에서 시간제보육이 많은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챙겨주셔서 예산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난방비가 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으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뭐가 더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은림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도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올 한 해 30% 이상 불용률을 체크하다보니까 이쪽 복지환경국쪽에 불용률 높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것은 물론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기간 안에 일을 안 하고 있다가, 교육 같은 경우도 아직 안하고 있어서 11월이나 12월에 하겠다. 이렇게 사유가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년에는 특히 출납폐쇄기간이 12월로 끝나기 때문에 업무하실 때 그걸 잘 맞춰가지고 연말에 몰려서 하는 일 없도록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다가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각 과 본예산으로 다 잡혀 있게 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런데 이러다보면 고정으로 전년 대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심의회에서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각 해당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안이고요 357쪽 복지정책과예요.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질의답변 요지는 살펴봤고요. 거기에 보니까 법무부에서 했던 건데 파견 나온 변호사고 급여는 법무부에서 주고 여비는 저희가 내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이 저희 도봉구 구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분이 법무부에서 파견될 때는 강북, 노원까지도 상담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우리구만 해도 너무 벅차가지고 노원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번 정도 갈까 말까, 우리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몇 개구 합쳐서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법무부에서 매년 실사가 나옵니다. 변호사가 근무할 사무실이나 예산을 반영했나 이런 여부를 보고 파견지원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분이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걸로 복지서비스 관련한 것만 상담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것이든지 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지하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출장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관내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변호사들끼리 서로 회의도 있고요. 또 법무부에서 교육이 있어서도 가고요. 강북이나 노원에서 부르면 한 번씩 출장가고 이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것 올해 처음 한 건 아니고 작년에도 하셨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복지재단에서 파견되어 와 있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9쪽에 푸드뱅크 푸드마켓 있습니다. 이것 복지관 어디에서 맡아서 한 곳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창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마켓에 1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명,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뱅크에 1명, 마켓에 2명.
이영숙위원
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이번에 자산취득으로 전기차 구입 이 다 있으시네요, 한 대씩. 원래 기존에 없고 다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원래 복지정책과에 경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게 조직개편 되면서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에 조사담당이 사용하던 차라서 생활보장과로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복지정책과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시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생활보장과는 한 대 있는데 왜 또 요청하셨어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통합조사팀이 있는데 통합조사팀에서 기초수급자들 신청이 들어오면 가정환경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오전, 오후 거의 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의료급여사 사례관리도 있고 통합관리팀에서도 또 관리업무를 하다보면 조사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영숙위원
두 대가 그쪽에서는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362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비는 1억1,600만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추경 때 증액된 것까지 반영을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한 것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가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5년에도 이것 정도는 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7억7,6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집행액은 9억3,000만원이나 2015년에 받았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2015년도는 중간에 메르스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3억4,200만원입니다.
복지
긴급복지이영숙위원
지원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중에서 9억3,0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그런데, 내년에 1억1,000만원 증액을 해도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복지부에서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구비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경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시설비에 보면 도봉동 가설건축물 시설관리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 1,0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 증액됐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게 2013년도에 석면검사를 했는데 건물에 천장하고 벽에 석면이 일부 있다고 나와서 석면 제거비용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보훈단체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가설건축물.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시설관리비로 1,0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석면 제거한 것으로 1,000만원을 더 사용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가겠습니다. 366쪽에 저소득 노인세대 지역 건강보험료 지원 있습니다. 이것도 항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 0이었다가 신규처럼 잡힌 것이죠?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동일 사업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동일 사업인 것 같고 항목만 바뀐 것 같은데 작년보다 1,26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단에
공단에이영숙위원
월 1만원 정도 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의료보험 못 냈을 때 그것을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드리는 그것이잖아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의료보험을 못 냈을 때는 아니고 1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세대에 전액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못 내거나 이런 것 없이 1만원 이하이면 구에서 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증액된 이유는, 더 늘어났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매년 조금씩 추가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경한
추경한이영숙위원
것 반영해서 내년에 7,800만원으로 잡으신 것이네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올해 추경해서 7,540만원이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넘어가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노인지회 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난 추경에 노인장애인과 신규차량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분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노인장애인과 신규차량에 대한 공공요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수선유지비가 9,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수선유지비가 보통 매년 4,000만원씩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억4,235만원은 통상적으로 4,000만원 반영되던 금액과 1억235만원은 2012년도에 무수경로당 특별교부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시켜서 안골경로당에 시설 매입비 사용했던 부분이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져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네요. 저희가 어쨌든 특교로 이번에 명시이월된 것이 한 7억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그래도 좀 넉넉하게 경로당 유지보수가 가능하겠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시급하게 되었던 시설들을 이번에 보수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꼼꼼하게이영숙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서도 1억5,200만원이 감액됐는데 항목이 변경돼서 다른 데로 반영이 올라가 있는 것인가요? 1억5,200만원 감액된 것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예산과목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 때문에, 크게 변동된 것은 아니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72쪽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했던 2,640만원도 올해 신규는 아닌 것이죠? 계속했던 것 같은데,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 변경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활동여비 잡혀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하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4년도 12월부터 내려와서 저희가 월 1회 5개 시설에 대해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옴부즈맨 활동을 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주는 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분들이 노인 요양시설 가서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시는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월 1회 5개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권역별 노인 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작년 대비 9,800만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인 복지센터에 임금 인상률 3%하고 호봉 승급분 3%, 그리고 창동 노인 복지센터에 시설장이 과장급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됐고요. 그리고 쌍문, 방학 시설장의 인건비가 조금 반영됐습니다.
이영숙위원
9,800만원이 다 임금 상승분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금 부분입니다.
이영숙위원
꽤 많네요, 이게. 호봉이나 이런 것 상승이면 매년 이정도의 임금 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올해만 특별히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가지 말씀드린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밑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별관에 헬스클럽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교세 보증금 4억원이 반영돼서 임대료 내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대료가 새로 반영됐습니다.
이영숙위원
2015년에도 이게 들어 있던데, 936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임대료가 78만원씩 12개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936만원,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시립인데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운영에 대한 것은 또 저희가 내나 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민원요청에 의해서 반영됐던 부분이었고요.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증축하는데 시에서 20억원 예산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0억원 예산을 받아서 증축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 있는 헬스장도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밖에 헬스장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것은 내년부터는 감액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374쪽에 보면 기초연금지급이 올해 89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금고 협력사업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014년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예규인데요. 구금고 약정을 하게 되면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4개년 4회에 걸쳐서 분담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추경에 첫 번째로 잡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 본예산에 잡았는데 세입에 후원 협력사업비를 잡으면 세출 어딘가 항목에 사업비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목을 저희 기초연금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잡았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2억7,500만원입니다.
이영숙위원
1년에 한 번씩,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4회에 걸쳐서,
기초
기초이영숙위원
연금에 이번에 잡은 것이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재무과 세입에 금고협력사업비 2억7,500만원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376쪽에 무의탁 독거어르신 요구르트 제공사업 매년 있는데 올해는 조금 감액이 됐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은 동일한데요. 2015년도 예산에 어르신 건강진단 시·구 매칭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르트
요구르트이영숙위원
사업으로는 똑같은 것이고, 매년 참 고민인 부분인데 다른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 없이 지속적으로 쭉 하게 되네요. 일단 원래 취지하고도 많이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9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가내시가 오면서 9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에 시니어 클럽 인센티브 3,000만원이 전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주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평가 결과에 의해서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도 본예산에 1,500만원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로 해서 추가로 돼서 2015년에도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평가
평가이영숙위원
결과라는 것이 잘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7개 시니어 클럽이 자치구 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에서 제일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의 달 동 경로행사 있습니다. 동 별로 3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200만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2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은 동별 행사 자치행정과에서 하긴 하는데 그런 것은 지역에 이런 저런 후원도 받고 해서 하는데 경로의 달은 너무 인원도 많고 해서 매번 동장님이 앵벌이 비슷하게 다니시는 것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들어서 이런 부분은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올해 300만원으로 반영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82쪽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해서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나 이런 것이 장애유형 별로 따로 하지 말고, 저희가 정말 인식개선도 하고 같이 서로 이해도 할 수 있으려면 박람회식이든 한마당식이든 해서 노인장애인과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똑같이 예년하고, 그냥 각 단체에 나눠주는 것으로 2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인력이 부족하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장애인과로 새로 한 과가 신설되지 않는 이상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서 인원이 보충돼서 하니까,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면 체육대회하시는 것 늘 봐서 알지만 주민들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행사 지원하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사실 구가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자치구는 종로구 한 개 구만 있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이영숙위원
, 노원구도 해요. 노원구도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로, 행사내용을 변경해 주십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노력을 내년 2016년에는, 이것은 예산의 삭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내용을 전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정상화 이후에 장애인 단체 대표들하고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여러 가지 분과들과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장애인연합회 정상화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 기다리다가 이렇게 가니까 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도 있고 꼭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직접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하셔서 내용을 내년에는 변경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럴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예산은 좀 더 증액을 하거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올해 보니까 11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했는데 반응도 좋았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가기 전에 노인장애인과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어 올라온 부분인데 장애인 전동기기 급속충전기 원래 230만원으로 1대 구입하려고 하셨었나봐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몇 대가 급속충전기 되어 있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6개소, 올해 것까지 6개입니다.
이영숙위원
6개소이고, 내년에 1개소를 더하겠다. 6개소가 제가 있을 때 그때 조례제정을 했는데, 주민센터에 주로 있나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도봉구청에 있고요, 도봉보건소, 장애인단체연합회, 녹천역, 방학역, 도봉산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쌍문역이나 창동역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창동역나 이런 곳은 접근성이 그래서 저희가 안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 분들하고 지금까지 놓여있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하신 것이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항상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노적성해라든가, 도봉사랑길, 장애인단체연합회 이런 곳에 설문조사 다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매번
매번이영숙위원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제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항상 모니터링 하셔서 장소를 옮겨야 된다거나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장애인당사자 분들하고 반드시 항상 모니터링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필요한 곳에 창동역은 엘리베이터도 증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증액하셨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여성가족과 가겠습니다. 388쪽이고, 어린이집 기타 운영비 지원해서 예년에 비해 1억2,100만원정도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냉난방비 지원 이번에 크게 늘어난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7,58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영숙위원
복리후생비도 나머지 부분,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전액 구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냉난방비지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자료로 저희한테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내년 되면 저희가 공사해서 2층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 1,000만원은 그것 관련해서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 다 인건비 같은데,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도봉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내년에는 2층에 시설이 약 40평 좀 안 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인원을 99명 정원으로 늘릴 텐데 그러면 보육교사가 한 4명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3억6,3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어린이집 아동수가 출산률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원아들이 계속 줄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차액보육료를 구 재정여건상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차액보육료 구 부담분을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민간어린이집에만 해당 되는 것이고,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이 아닌 곳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형하고 국공립은 일단 보육료를 지원하고 차액보육료가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몇 개소정도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전체 몇 개중에 서울형 아닌 곳이 몇 개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민간어린이집이 전체 시설 수는 280개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약 280개 정도 되고요, 비서울형 시설 수가 약 135개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35개에서 이번에 이것을 지원해 주면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는 일단 예산 16.5% 구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담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 부담분 16.5% 예산을 편성했는데 19%정도 위원님들이 좀 더 올려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아동급식위원회는 70만원 증액이 된 게 회의를 더 늘리신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부터는, 올해도 마찬 가지이지만 그동안 서면회의를 많이 이용했는데,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직접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해야만 되기 때문에 2번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고, 구정질문 했던 것인데 아동급식위원회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바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회의를 반드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아동급식 교육 강사료가 새로 신규로 편성됐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떤 일을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집밥에 대해서, 집밥 프로젝트에 대해 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 서울시에 전파하려고 용역사업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시오 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저희가 나름 집밥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설문을 했는데, 일단 집밥에 대해서는 기존 꿈나무카드를 아직까지는 선호하고 있어요, 설문결과를 보면. 그래도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일단 집밥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밥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것을 가지려고 지금 강사료를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때 제가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체적
구체적이영숙위원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잡아놓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가 가지지 못했는데,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내용을, 어쨌든 계획하여 잡은 것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영숙위원
옆에 397쪽 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작년에 5,100만원이었다가 올해 2,400정도 증액이 됐고요, 보니까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 아이들 돌봄이 가장 어려운 친구들 돌보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이고 또, 여기가 열악한 환경인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한 2,4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교사 처우개선비가 오른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운영비가 많이 취약합니다. 운영비 쪽 지원이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취약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운영비라고 지원하지만 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로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1개소에 10만원정도?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이래
이래이영숙위원
가지고 좀 효과가 있을까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태까지는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일단 20만원정도를 생각했습니다. 1개 시설당 월 20만원 생각했는데 일단 과정에서 10만원 최종적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됐는데 위원님들이 좀,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에 증액을 하셔서 교사처우 개선비도 7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지금 올렸고, 운영비도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올리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어린이집이나 취학전 아이들은 어쨌든 그런 돌봄이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됐는데 학교 간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 돌봄이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소수이고 또, 많은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굉장히 환경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임대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교사분들도 워낙 급여가 낮다보니까 이직률이 많아서 아이들하고 꾸준하게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타구하고도 비교해 보면 저희 구가 그동안 너무 이 부분에 많이 안 해서 저희가 그때도 교사처우개선비 처음 잡았고 했는데, 다른 곳은 운영비 월 100만원씩 주는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겨우 10만원해서, 적어도 20만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여기에 조금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역아동센터도 1년에 한번 아이들이 다 모여서 체육한마당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동네에서 농협이나 마사회나 이런 곳에 매번 요청해 가지고 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놀이마당 행사비용들이 다 잡혀 있고, 통장워크숍이니, 지역워크숍이니 해서 삼천 몇 백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1년에 한번 하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체육한마당 예산은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환경정책과는 어제 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궁금한 것 다 말씀을 드렸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어쨌든 없어져서 작년대비 세외수입이 한 1억정도 감소는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올해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자료 받아 보니까 여기 408쪽 봉투제작비 이런 부분이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부분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월 예산이 4억754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등을 합치면 예산 현액이 4억6,437만원입니다. 거기에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종량제봉투가 회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금액이 3,441만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단가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요. 3%를 적용해서 696만4,000원 그리고 종량제봉투제작에 따른 동판제작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293만1,000원해서 합치면 5억8,068만원이 나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봉투 값 인상되고 지금 정산 3,400만원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인상되기 전에 봉투를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다 걷어 들인다는 얘기이신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1차 분은 회수가 된 상태고요. 12월 말까지는 현행봉투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일부터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게 또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분들도 갖고 계셨던 것은 12월 말까지는 쓰실 수 있는 것이고 1월부터는 그것에 대한 차액을 내고 교환을 하시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차액을 내고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1, 2차분에 대해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하여튼 주민 분들은 그것을 아예 1월부터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인상된 부분만 차액을 내면 슈퍼나 이런 데서 교환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것 증액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감면자용 종량제봉투 구매가 작년 6,000만원이었는데 3,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도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뀐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감면자용 봉투를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이윤을 뺀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해서 배부를 했었는데요. 실적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단가를 적용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감면자가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제작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보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전문기관 위탁평가가 700만원 신규로 생긴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전까지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라든가 주민설문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실적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조례에 보면 기본 3년에서,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우수 평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2회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평가에 전문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에 한 부분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들이 전문기관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만족도 조사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분들이 실제 와서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면 객관적,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서울시 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추세가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것은 한번 어떤 계획으로 어떤 전문기관으로 하시는지? 타당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행업체 입찰이 되고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위탁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것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10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가 그전에 재활용부분, 음식물, 생활 다 해 가지고 56억원 정도로 대행업체에 주는 비용인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도 실적제 전환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봉투 총 세입을 참고로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적정용역비가 산출된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용역으로 된 것이 62억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입찰 다 끝나서 업체 선정 다 끝났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개찰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요. 기존업체 3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통과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정시켜줘야만 계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이 금액이 결정이 나는데 이 용역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런 검토는 저희가 별도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대행비 1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판매를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대행을 시킨다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예전에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대행업체에서,
이영숙위원
직접했었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직접했었는데 이번에 실적제로 바뀌면서 그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직접 봉투를 관리하고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세입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고
하고이영숙위원
있었으니까 그것을 그냥 계속 맡아서 한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리고 타구 사례를 알아봐서 저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독립채산제 시스템하고 똑같은데요. 단지 용역비용이 수집운반비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소에 봉투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나누어 좋은 것입니다, 편의상.
이영숙위원
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독립채산제는 합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적제로 가니까 별도로 분리를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어쨌든 위탁업체하고 할 때 이것까지 다해가지고 계약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따로 따로,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같이 해가지고 용역발주 했습니다, 포함해서.
같이
같이이영숙위원
해서 용역발주 하신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쪽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깨끗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조성 1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내년부터 청소대행체계가 많이 바뀝니다. 한 20여년 만에 바뀌는데 골목길에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행정패턴이 그렇습니다. 쓰레기 나오면 우리가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주도 형태로 계속 관리해 왔는데요. 이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체계 개선하는 시기가 왔으니까 주민들이 직접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평가를 통해서 지속여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1,000만원씩 한 동에 이것을 주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한 개동씩, 그 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정을 하고 그 골목을, 예를 들어서 타구사례라든가 지방사례를 보면 그쪽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벽화를 그린다든가 꽃 화분을 놓는다든가 꽃밭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이 관심을 갖고 그 골목을 관리하면 무단투기가 훨씬 덜 해지고 그에 따라서 깨끗한 골목이 되고 무엇보다도 주민이 참여에 큰 것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조금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네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효과 면에서 얼마나 될지는 또 거기다가 저희가 동별로 다양한 민관협의체들이 있어서 찾동, 마을 관련한 사업들을 찾고 있는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대행체계 개선하고 그다음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렸던 시점이기 때문에요. 청소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위탁처리비 10억원 정도 감액된 것은 아까 생활폐기물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에 청소차량관리에서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청소차량 보험료 들어가고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공용차량 사고율 전체를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거의 50%가 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에 있는 차량들이. 그래서 그때 블랙박스나 이런 것을 장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주요 차량에는 지금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고요. 사고율이 높은 것은 환경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구입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행감 때 또 얘기가 됐었고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중요한 차량이라는 것이 어쨌든 청소차량 부분들이고, 대부분 청소차량들의 사고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영하는데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차량 두 대를 구매를 하시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률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1톤 진개덤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인데요. 진개덤프라는 것은 위에 덮개가 있는 차량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예산에도 지금 반영요청 드렸는데요. 적재함을 밀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흩날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덮개가 설치된 차량입니다.
이영숙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저희가 안 하잖아요. 위탁업체에서 하잖아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우리 기동대에서 지역을 돌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라든가,
이영숙위원
기동대에서 쓰는 것?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내구연한이 오래 지난 것들이 많은데 저는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저희 내구연한이 지나고 연도가 경과된 것이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15대 중에 2대 먼저 하는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입니다.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 때문에 이것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기 금액으로 3억8,300만원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보겠다고 지금 올라온 신규예산인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51대면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하실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부분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희망하는 곳 우선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에는 자비부담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금 전액 구비지원입니까? 아니면 자비부담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타구사례를 볼 때 추세가 시비하고 구비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원 같은 데도 시비와 구비로 지금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비하고 구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구비로 3억8,000만원원 하면 이 시비가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시비 35%, 구비 65%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 지금 3억8,000만원은 구비만 65%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시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추가요청하면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교부를 해주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371대면 3대로는 몇 세대 정도, 아파트 단지에 어느 정도에 이것이 가능한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371세대면 1대에 60세대 기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영숙위원
1대가 60세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러면 2만2,26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가 6만3,000세대 정도 되니까 35%가 해당됩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35%?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35% 세대입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시범 안 해 보고 내년에 이것을 처음하는 것이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시범사업은 안 하고 지금 본 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타구 20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시범추진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5개 구가 좀 늦게 출발하는데요. 시스템의 안정화라든가 효과적 측면은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도입해도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감량이라든가 아니면 주민편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고민이 심도 있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정화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 시작한 곳이 시범사업이 몇 년 안 되다보니까 3, 4년 끝나고 난 다음에가 다 문제여서, 얼마 전에도 이것이 텔레비전에 계속 문제가 된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는 다 했는데 업체들이 그 이후에 문 닫는 곳도 많아서 수리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못 버려서 그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애초에 설치를 안 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거기는 수도권 부분이 아니고요, 다 지방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나온 곳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권 25개 구청에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 공동주택은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일반 주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안정화가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요. 저희가 이 부분은, 세대별로 하지 않을 때는 감량효과가 없기 때문에 감량효과를 위해서는 세대별로 RFID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이후의 문제까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35%정도 하고 내년에도 이정도 예산을 계속 반영할 계획이신 것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내년까지 해서 완료를,
료를
완료를이영숙위원
할 계획이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영숙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청소행정과 것 질의 못드린 것이 있어서 예산안 413쪽입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공무원하고 인원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에는 지금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미화원 다섯 분, 그다음에 우리 직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10명해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열 분이 있는데 하루 임금이 그러면 5만7,040원이네요? 이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잡으신 거에요, 5만7,000원은?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5만7,040원은 우리구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이성희위원
적용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도 5만7,040원으로 적용을 하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도봉구는 전체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언제부터,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안,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1월 1일자로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전에는 이쪽에 있는 분들을 차등지급을 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안하셨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음식물 중간처리장에 기간제 근로자는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을 손으로 직접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의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악취 등으로 인해서 조금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근로 강도가 좀 쎈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적용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기본으로 편성해서 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건소는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소 6만2,000원이고 거기는 또 13개월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저희가 대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하2층 음지에서 햇빛도 못보고, 저희 지역이니까 수시로 제가 많이 가보는데 맡기 싫은 냄새 뭐에 해서 또 새벽 6시부터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고 이러다보니까 처우개선을 해줄 필요성은 조금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차등은 둬야 될,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약간의 차등을 둬서,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 전에 제가 5대 때인가요. 5대 때는 평균에서 한 5,000원 그분들에게, 25일이면 한 12만5,000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 기준에는 똑같이 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저 혼자 개인의 의견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한 10명 정도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서 3,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물론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해드려야 되겠지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전체 예산 10분이 1억9,800만원 정도 되는데 4대 보험 들면 거기에 한 10% 정도 들어가나요. 같이 움직여줘야 되겠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기본임금에 따라서 4대 보험도 같이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일정비율로 편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0분만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런데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계수조정 때 해주시고 자료를 예를 들어서 3,000원일 땐 얼마, 5,000원일 땐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성희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질의 못하신 부분은 계수조정 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달라서 두 개과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간제 근로자 5만7,000원이 있고 6만2,000원이 있고, 저희도 정리는 하는데 전문적인 분은 6만2,000원이고 어떤 분은 또 13개월이고 어떤 분은 11개월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증액하거나 감편성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간제
기간제이성희위원
보수 314쪽에는 6만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307쪽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이 7,130원인데 기준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시간당 5,170원이고 분야가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집행부 쪽하고 보건소하고는 다르니까 일반적으로 보건위생과의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은 7,130원 2인 그리고 여기는 10개월이에요. 10개월치 임금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에 심폐소생교육장 기간제는 6만2,000원씩 26일 1명해서 13개월로 했어요. 그러니까 10개월 한 거하고 13개월 한 거하고 차이점은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느냐?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역소독작업 인부임은 지금 연중 쓰는 게 아니라 방역소독을 많이 해야 하는 계절에 집중해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10개월을 했고요. 의약과 1개월치는 퇴직금조로 1년 정산하기 위해서 13개월로 했고, 저희가 지금 11개월로 쓰다보니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자꾸 단절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13개월로 책정을 했고 6만5,000원은 도봉구생활임금 결정고시에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작년 추경 때는 5만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만2,000원으로 인상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도 보면 314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인건비도 2명분이 13개월이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퇴직금 정산을 위해서 1년마다 이렇게 12개월로 쓰게 되면,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0개월 하는 분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1년 계속 쓰지는 않고,
시에
필요시에이성희위원
쓰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고용보험을 그쪽으로 유도를 합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사람은 평등한데 누구는 더 배웠다고 더 주고 누구는 덜 배웠다고 안 주고, 이것은 그분들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산은
정산은이성희위원
어떻게 가더라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산이 충분하면 다 그렇게 통일하는 것이 좋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다음에 의약과 315쪽 민간이전에서 검사용 시약 매년도 비슷한데요. 전체적으로 2014년, 15년 기준으로 했을 텐데 불용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약예산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쓰는데요, 빡빡합니다. 저희가 남아서 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시약은 매년 검사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준으로 했을 텐데 이게 매칭이에요? 아니면 순수한 구비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시약비는 시단가, 매칭은 아니고요 순수한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월별로 기준으로 잡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연간 소요량하고 거기서 한 10% 정도 증액합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전문적인 저희가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27쪽이요.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8,490만원 신규편성한 겁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목변경이 돼서,
디서
어디서이성희위원
목변경이 들어왔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올해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목으로 잡아서 직접제공 기간에 주려고 했는데요. 바우처 같이 민간위탁금 목변경해서 예상금액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실적이 있겠네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목표에는 250건인데요. 지금 한 113건 정도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불용률이 얼마정도 돼요? 예산은 같다면서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올해는 130건 정도 86% 정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이 액수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첫 애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것이 정부지원금이 있고요. 처음에 실시할 때 정부지원금은 65% 까지고 구비는 66에서 70% 까지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둘째 아이하고 쌍생아까지 확대해서 올해는 확대기준 방침을 조금 늦게 받아서 내년에는 이 액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성희위원
또 부족하다. 그러면 출산율이 증가합니까? 아무래도 증가하니까 그러면 액수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대상자가 늘어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대상자가 늘어나면 출생률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0세 인구는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에는 둘째 아이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둘째 아이까지 하니까 지원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출산정책을 높여보자 하는데 여성가족과도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첫째 아는 없어요.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그런 출산지원금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강남 같은 데는 넷째 낳으면 1,000만원씩 주고 의정부는 출산을 하면 산모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잘하면 출산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미로 좀 한 것이고요.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했고요. 아무튼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다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참 어렵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과만 유일하게 한 2개 정도 건강이음터, 의료소모품 구입비하고 339쪽에 생명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지원을 위원회에서 감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꼭 해야 된다든지 내용이 전혀 없고 그래서 참 저희도 답답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존중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건강 이음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764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봉 건강 이음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 건강 이음터는 2010년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구민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접근성이 높고 손쉽게 검사할 수 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측정 뿐만 아니라 우울성 치매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 건수는 2014년도보다 2015년도 4만6,000건으로 이용률이 1.7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위험 발견율이 17.5%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소모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 이음터 운영을 지금 4개소가 하잖아요. 그 예산이 1억1,300만원인데 작년보다 400만원 정도 상승했고 거기에 건강 이음터 의료소모품이 2,760만원인데 이게 좀 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다 주셨죠? 자료 준비해서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활성화지원 활동비를 1,8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200명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삭감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또 드릴게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우리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모품비도 말씀드렸는데요. 소모품비는 올해도 다 예산이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점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개소가 지금 아니라 모든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이 인건비가 책정된 것은 그 네 사람이 건강 이음터 12개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그렇게 해서 소모품비는 꼭 좀 필요하고요. 생명지킴이 활동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 생명지킴이를 저희가 올해 147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일단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계되면 자살을 거의 100%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동에 있는 주민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올해 한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거의 3분기 정도밖에 사업을 못한 상태에서도 지금 한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사실 올해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해서 내년 예산은 많이 저희 스스로가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한 금액은 전액 반영해 주시면 올해는 3분기 사업에 실적이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자리 잡게 되니까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명이라는 것은 147명 중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분이 10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 정도를 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 인원으로 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요구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꼭 배려해 주셔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은 4,200만원 2015년 편성해서 1,800만원 감편성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800만원에서 40% 이상감편성했으면 사업이 그만큼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처음에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처음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해 보니까 내년에는 이정도, 2,400만원 정도 있으면 풍족한 예산이 아닌 한도 안에서 그래도 충실하게 사업을 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스로 감액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꼭 요구한 전액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존중하면서요. 계수조정 때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들이 더 있을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생명지킴이 홍보물 제작 100만원씩 14개동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어서 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명지킴이 활동을 올해부터 동주민센터에 10명 이상씩 추천받아서 발대식하고 활발하게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건강 평가서나 기타 등등 홍보물비가 필요하고 동주민센터 운영비로,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운영비로도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홍보물품 제작인데 100만원씩 1,400만원이면 자살방지 아닙니까?
국표
홍국표위원장
담당팀장이 설명해 봐요. 담당팀장이 발언대 와서 팀장이 설명하세요.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생명존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생명지킴이 발대식을 해서 연결되신 분들을 만날 때 뭐라도 가지고 가고 홍보물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각 동에 100만원으로 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동으로 그러면 보내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그러니까 홍보물품 만든 것을 줬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지금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네.
글쎄
글쎄이성희위원
, 난 이해가 안가요. 1,400만원어치 홍보물이면 양이 엄청납니다. 요즘은 홍보물이 옛날처럼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1,400만원이라는 개념이 좀 그래서, 그리고 자살예방 목적으로 한다는데 우리 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글쎄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이나 각 단체에서 회의하고 해도 거기는 기본적인 홍보물 들어가는데 전 구민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그런데요.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생명지킴이 교육시킬 때도 교육용 책자도 있고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좋습니다. 저만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생명지킴이 홍보물 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 주 화요일에 계수조정 하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박성숙생명존중팀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340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 구매가 있거든요.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500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내구연한이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복사기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구매했는데 흑백이고 고장이 잦습니다. 저희과 특성상 교육이나 홍보 부분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되고 스캔이 가능한 것으로 대체 구매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500만원인데, 400만원 짜리도 있고요. 500만원 짜리도 있고 6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최소비용인지 아니면 600만원 짜리 사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만원을 감했는지, 좋은 것을 한다는데 적당한 선인지 1~200만원 가지고 필요로 한 것을 못 해주면 그것도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정도 선이면 적당한 것인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최저가로 견적 냈습니다.
가로
최대가로이성희위원
내세요. 기계하면 보통 9년씩 쓰셨다는데,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가격대비 최저가로 견적 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00만원이면 컬러복사기 기본적으로 하는데 어디 과는 400만원했는데 그것이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더 주려고 했더니 절대 싫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이왕 한번 기계를 구매하려면 좋은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정도 선이면 되겠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성희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안녕하세요. 이근옥 위원입니다. 의원된 지가 1년 반됐는데 보건소는 예결 때만 딱 두 번 만나네요.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은데 이윤옥 과장님이나 김호규 과장님은 대답을 잘할 것 같은데 의약과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님은 행정전문직이 아니라서 내용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하는 게 미미한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335페이지에 보면 보건위생과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몇 년 됐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에 3년 경과됐습니다.
원래
원래이근옥위원
10년을 쓰게 되어 있는데 3년 경과돼서 13년 됐다. ㎞수는 10만 ㎞가 넘는다. 그렇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6만3,000㎞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수는 조금이네요. 그러니까 6만㎞ 뛴 것은 지역을 다니니까, 연수는 오래 됐는데 그렇게 됐다. 이 차가 앰뷸런스인가요? 어떤 차량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용은
응급용은이근옥위원
아니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방문 진료용 차량입니다.
리가
우리가이근옥위원
하루에 방문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 되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월 150가구입니다. 대상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근옥위원
차가 꼭 필요하니까 이것 구입하겠다. 그런데 차 가격들도 조금씩 달라요. 다른에 차는 오래 되면 구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타고 다니고 우리 구민들도 급할 때는 치료받느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차는 구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 주민센터 가면 꼭 한번 씩 피검사를 해요, 제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앉아서 하시는 분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당뇨 제가 재보기 때문에 시약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우리 이성희 위원님은 그런 것 안 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모품이 뭔지 잘 모른다고, 그런 면이 있는데. 동주민센터 오는 민원인들이 다 재는 것 같아요. 당뇨가 있든 없든 다 재는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재는 것 같고, 혈압도 재고, 한 번은 누르지도 않고 안 빠진다고 난리치는 분도 보고 그랬는데 이 점도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같이 자료를 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적립 3,0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3,000만원이란 금액이?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근옥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구비 100%로 저희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이근옥위원
몇 명인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1명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
1명이에요? 1명이 이렇게 많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정신 종사자 간호사는 시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표가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팀장이나 주무관 기간제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이것이 구비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근옥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임금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게 13개월 쳐서 이렇게 한 것인지, 13개월 친다하더라도 높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아는 팀장이나 주무관 있어요? 답변하세요, 발언대에서. 보건소장이 아시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자살예방 사업이 시 지침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서요. 찾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아니, 제출이 아니라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과장이나 보건소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다 가져 나와서 해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도 답변도 못하고 말이에요. 무슨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근옥
이근옥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드리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근옥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47쪽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금연환경조성 인력비 왜 3명 13개월 하셨다고 했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1년 동안 채용하고 나면, 12개월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1년 근무를 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1개월을 산출해서 13개월로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작년에는 몇 분 잡으셨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작년에 5명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다섯 분 하셨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두 분의 인건비가,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세 사람 인건비입니다.
년에
작년에박진식위원
인건비 불용된 게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인건비에서 불용된 것 있죠.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통합 인건비가, 통합관리서비스 사업으로 해서 전체 기간제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작년에 남았다는 이야기는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통합이 금연도 있고 대사도 있고 방문보건도 있고 그럽니다.
현재
현재박진식위원
그 돈이 다 나갔어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기간을 덜 채우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채용을 늦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늦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앞으로 이 인건비는 지급이 될 예정이고, 오늘 12월인데 보니까 이게 3,600만원 정도가 불용되어서 있는데,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금년에는 다 지출할 것입니다.
금년
금년박진식위원
안에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비가
인건비가박진식위원
줄어서,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보다 내년 금연상담사 예산이 줄게 내려왔어요, 지침에. 그래서 올해 5명 채용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축소할 겁니다. 금연 상담사 인력입니다, 이게.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지금 22%가 올해 감액돼서 온 게 인력이 줄어서 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449쪽 기타 보상금에서도 여기도 금연지도자 활동수당에서도 한 40% 가까이 예산이 남아 있던데 이 돈은 어떤 예산입니까?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예산집행은 올 12월에 학교 정화구역이나 이런 곳에 단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에 지도원들 단속활동수당으로 다 지급할 것입니다.
박진식위원
한 달에 40%를 지불하는 거예요? 1년 예산 중에,
윤옥
이윤옥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4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전 예산 중에 12월, 한 달에 한 40%를 집행하고 나머지 60%를 갖고 11개월을 집행하는 거예요? 11월 현재 우리가 보니까 현재 40% 정도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40%를 갖다가 12월에 한 달 지불하면 예산 60%를 가지고 11달을 지급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윤옥
이윤옥보건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는 7월부터 활동을 했고요. 지금 사업비가,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통합건강관리증진에서도 인건비가 벌써 지금 현재 1억6,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가 기본설명을 제가 미쳐 못드렸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까지는 복지부의 통합건강증진예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문간호사, 금연상담사, 모든 통합건강증진에서 쓰는 사람들 인력비가 한꺼번에 포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금연이 통합건강증진에서 빠져 나와서 이번에 담뱃 값이 올해 많이 인상되면서 기금이 많이 올라가서 금연은 기금으로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금연에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방문간호사들 채용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찾동을 하면서 거기는 신분이 무기계약직이 되고 우리는 통합방문보건 사업은 기간제가 되다보니까 간호사들이,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8번까지 공고를 내면서도 저희가 인력채용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력비용이 그쪽에서 많이 남았지, 금연 이쪽에서는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박진식위원
. 지금 전체 부서를 보면 지금 기간제에서 급성간염 및 에이즈 관련해서 기간제 보수가 많이 남아 있고요. 전 부서가 지금 인력관리비에서 전체 합하면 현재 보면 한 2억5,000만원에서 3억만원 가까이 지불이 안 된 상태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다른 파트요.
박진식위원
보건위생과도 현재 기간제에서 보면 지금 현재 18% 정도,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위생과는 통합건강증진이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보면 4,600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의 국가결핵사업에서도 830만원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건비에서 거의 20~30%씩 다 남아 돌아나는데 여기 의약과 기간제에서도 920만원 정도가 지불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20%, 30%, 40%가 남았는데 한 달 비용으로,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들은 이후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약과에 협력약국 운영에서도 기간제 비용이 안 나가고 전체적으로 거의 기간제 비용이 안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에 산모건강관리도 있고 자살예방 86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한 번 설명을 들은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식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12월 말까지 받은 자료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타당하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빨리 각 부서에서 직원을 쓰지 않고 불용된, 어떤 곳은 100% 불용된 것도 현재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을 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보건소 각 과에서는 기간제 임금에 대해서 불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통합해서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국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비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