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제258회 제13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회의 전체 보기 51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잠시 정회 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9쪽입니다.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수행과 관련 도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추진경위를 보면 9건에 2016년도 예산은 3억 3147만 9000원 전년 대비 3706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안종숙위원장

지금 도로과장 어디 계세요?

정덕모위원

지금 국장도 안 계시고 ······.

안종숙위원장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덕모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미리 와서 하셨어야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안종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께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9쪽입니다.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수행과 관련 도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추진경위를 보면 9건에 2016년도 예산은 3억 314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06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안종숙위원장

도로과장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부당이득금 소송 현황이 증액되는 사유는 금년도 6월 대법원 판결분이 결정났습니다. 거기에서 서초동 1688-3, 4번지에 대한 소송 판결문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임료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지역의 6건의 임료지급과 방배동 지역 3건 임료지급건인데 서초동지역은 서초로에 대한 서울시와 분쟁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각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은 필요비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상금 관련 사항은 지금 총 8필지에 대해서 소송이 완료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필요비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것이 2015년 8월 5일자 우리 항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1심에서는 우리가 이길 줄 알고 필요비 반환소송을 청구를 했지만 재판에 졌기 때문에 항소했는데 항소는 1차변론이 2016년 1월 15일자 1차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정덕모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진행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무엇 때문에 제출을 안 해 주고 계신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제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되었는데 저는 그 사항은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덕모위원

서초로는 서울시와의 분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방배동지역은 부당이득금 발생 사유가 구청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패소하고 그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빨리 매입을 해서 최소한 임료지급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도 100%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배동 1958필지 외 2필지에 대한 도로부지 매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했지만 현재 예산상의 부족으로 후년에 매입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위원

구청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임료를 지급한다면 이 방배동 현재 우리가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이 지역이 몇 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설결정되었고, 사업시행은 몇 년도에 실시하셨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집행내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덕모위원

이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 지역입니까? 아니면 일반주민이 자기의 토지를 토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개설한 도로입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방배동 총 3필지는 1958번지와 1655번지 그리고 방배동 1023-5번지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방배동 필지에 대해서는 ······.

정덕모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사업시행을 했다면 당연히 그 당시 보상을 해 주었겠지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위원

또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면 인근에 자기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개설해 놓은 것이겠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개별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과 지적성간의 좀 차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될 텐데 이 3필지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

정덕모위원

그 지역에 제출된 도면을 보면 도로계획성과 사유지 그 부분이 아니고 도로 중앙부분입니다. 도로 중앙부분인데 그 도로를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로시설물 하수구나 포장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구청의 귀책사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임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귀책사유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토지를 분할해서 자기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개설했다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확인서라도 받아서 우리가 개설한 도로가 아니다, 땅 주인이 개설해서 팔아먹고 남아있는 도로다 이런 것을 확인서라도 받아서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해서 소송해서 유리하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적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위원님 말씀 그 처리절차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인근에 오래 사신 분들을 물색하셔서 우리가 처음부터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땅 소유주가 도로를 개설하는 분할해서 팔아먹고 나머지 도로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귀책사유라고 보는 그런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셔서 소송에서 좀 유리하게 끌고가시고 이런 불필요한 곳에 우리 서초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송진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정덕모위원님 질의사항에 저도 적극 동참하고요. 그리고 지금 귀책 여부 판단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 불필요한 서류라든지 행정적인 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소송수행을 좀 업무에 많이 아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 주변여건도 많이 아는 직원들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우리가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시켜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장님이 불법 노점상 제로화 만드신다고 발표도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용역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줄 예정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가로환경개선 시설물을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시설물은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일시점용 시설물 설치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동원해서 노점상을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시점만 없어지지 우리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면서 거기 가로환경과 맞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노점상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으려고 저희들이 시설비에 반영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 있는 강남대로변을 보면 거기 돌화분을 해서 30㎝ 쫙 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역 이것을 사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이 거기 현재까지 작년에 정비한 이후로부터는 노점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참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5쪽인데요, 여기에 부적합한 길 말뚝정비라고 26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하고 340쪽에 30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도로시설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260개소에서 하지 서초대로 빗물관리시설에 30개소가 중복을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 30개가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말뚝에 여기에 보시면 부적합한 길 말뚝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한 길말뚝이라는 것은 길말뚝의 설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높이가 한 1m 정도 되고 간격은 1.5m 그 간격에 대한 설치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길을 가다 보시면 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쇠말뚝이 되거나 그런 시설물들이 지금 우리가 몇 개 있느냐 하면 지금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 부적합 길이 지금 디자인형에 대한 진입방지시설이 우리가 총 설치된 것이 3921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거기서 디자인 실제적 규격품이 1344개가 있고 거기에 화강석으로 된 거라 철재 기타 개인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이 합쳐서 그것이 184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그 구간에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체가 있을 때에 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 점진적으로 교차한 물량이 내년에 한 260개소를 하고 그리고 뒤에 공사에 하기 위해서 있는 불필요한 개소가 한 30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여기 우리 도로시설물에 포함이 되어서 260개소에서 같이 포함을 하지 여기 종류가 다르고 그래도 시설물에 관한 것이 굳이 여기서 여기다가 또 30개를 넣으셔서 하시는 것인지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초대로 빗물관리시설 설치공사 하나의 공사구간이 통괄적으로 포장과 측구라든지 모든 도로 경계석 같이 교체를 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 할 때 필요한 것은 그대로 시설규격품은 그대로 계속 활용을 하지만 불합리한 시설물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일정한 단일공사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연간 단가에 있는 물량을 가지고 굳이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도로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글로브 세척공사가 그냥 해마다 똑같나요, 해마다 세척공사는 그냥 전년도나 앞으로 2016년도, 2015년도 예산이 너무 똑같아서 이것은 변함없이 매년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신지 일단은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장옥준위원님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척공사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1만 1000개소가 있고 보안등은 1만 130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연수라는 것이 오래 길에 있다 보면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세척 문제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일정한 양을 세척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똑같은 반복으로 예산이 너무 정말 다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예산을 많이 배정이 되면 더 많은 구간을 해서 가로등은 오물이 튀거나 먼지가 묻고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척을 다같이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상 사유로 그렇게 물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43쪽에 시설부대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1억 5000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343쪽 보안등 신설유지보수 관련사항입니까?

장옥준위원

예.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거기에 시설부대비는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시설비에 기존적으로 여유를 0.17% 여유를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제가 2015년도 본예산 보니까 거기는 2억을 올리셨고 이번에 1억 5000이 들어와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장옥준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님한테 아침에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그냥 재난관리기금이 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꼭 해야 사업이 가능한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시다 이래서 그리고 지금 2016년도 민원해소 추가사업대상 이런 것까지도 저희 시하고 다 매칭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민원 위주로 전체적으로 하수도 개량을 위해서는 하수도가 위에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30년 이상 된 것이 한 7~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정비해 나가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정비를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아니면 동공이 생겨서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는 이런 경우 그런 것만 임시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이라는 것은 최소한 매년 그런 임시 보수하는 연간단가계약으로 1년 동안 민원발생하고 동공이 발생하고 하수도가 깨지고 하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민원해소 추가대상 필요지역 67억 정도는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확인한 구간, 최소한 계랑이 필요한 구간이 최소한 67억 정도 되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0㎜ 이상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관경에 따라서 그 미만으로 어떤 관경의 하수도는 구비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서울시에서는 포괄 예산을 잡아서 거기 비례되는 만큼 매칭사업으로 시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지선광고는 2억밖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시비를 그만큼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물관리과에서는 본예산을 넣으실 때부터 자체가 조금 잘못 된 거네요, 그러면 ······.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러면 본예산을 저희들이 물론 많이 저희들이 자료도 있고 본예산을 당연히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그렇게 감안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고 최소한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15억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 또한 본예산이 작으니까 기금이 한 5~60억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기금으로 사용하자 그랬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기금을 더 확보하자 어떤 그런 차원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으로 돌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돌려주신 것이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3억 6000 정도가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옥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항별 설명서 330쪽, 예산서 298쪽인데 이 사업은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심의를 했어요, 이것이 사업비가 따지고 보면 강남대로 노점상 정비사업 예산인데 민간위탁금으로 2억 5400, 시설비가 2억 5500에서 5억 900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강남대로는 우리 서초구의 대표적인 도로 중에 하나지요? 강남구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현격하게 이렇게 환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구와 비교해서 너무 우리 서초구 쪽에 환경이 문제가 되어 왔지요, 노점상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불법노점상 정비예산으로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안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위에서부터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추진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구청장, 담당국장, 담당과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이렇게 크게 예산을 큰 폭으로 편성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것 같아요, 어떤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연 정말 의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에서의 강남대로는 서초의 대표 가로이자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가로 일수가 있습니다. 그 간의 강남대로가 관리되어 왔던 이런 형태를 보면 시설물 설치부터 또 거기에 점용되어 있는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이 불법 노점상도 있고 시설물도 어떻게 보면 좀 금년보다 신문에서 보도가 났지만 강남하고 서초하고 이분화 되어서 형태들이 약간 달리 하는 그런 측도 있고 노점상은 강남에서는 일부 정리를 해서 노점상이 현재 강남대로 상에서 보이지 않고 서초에서는 계속 보이고 있고 또 모든 많은 전문 그런 활력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는 이런 이미지 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뭔가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공간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다 하는 이런 부분 많이 느꼈고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보시면서 같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구가 대표가로로서 그런 위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그 첫번째가 불법노점상 정비를 해서 강남대로만큼은 세계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활보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진작 했어야 될 사항 같은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하여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확고하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이 업무는 여기 계신 김수한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정말 서초구의 노점상 불법정비에 전설적인 인물로 저희들은 늘 존경을 해 왔어요, 정말 어려운 사당역부분의 노점상을 정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정말 정비를 하려면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되요. 제가 구청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역시 이 직원들도 현장에서 업무 자체가 너무나 취약하니까 현장에서 단속에 부딪치다 보면 정말 직원들이 강심장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업무지요? 내년에 만약 강남역 주변에 이 노점상이 정비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과장은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나서지 않으면 이 정비업무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추진이 안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3일자 건설관리과장으로 왔는데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사이를 제가 한번 야간에도 다녀보고 주간에도 다녀 보았습니다. 사실 거기 시외버스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정류장도 많고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정말 내년에는 노점상이 없는 제로화가 되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청장님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을 어렵게 따낸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강남대로를 우리 국가적으로도 대표대로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고선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대로는 서초구의 상징적인 대표 도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요, 내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니까 큰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이상고이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에 공용주차장 건설하고 계시지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지난번에 문화행정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행정과 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반딧불센터를 4개소를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방배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대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담당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이죠?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그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준공 시점에 주민의 의견들도 충분히 더 수렴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걸 지적해 주고 싶어요. 전임 구청장이든 현직 구청장이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그 많은 민원이 있었죠, 주변에. 그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그 부대시설을 한 100여평 정도 지하 1층에 이렇게 건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상 1층이죠, 바닥에서 보면. 경사진 면이기 때문에 지하 1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100여평 정도를 부대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설명회 과정에서도 있었고 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도 진익철 청장님 계실 때 그렇게 제시를 했죠.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부대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벌써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활용하게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반딧불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문제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집행부 내에서 각 담당과하고 협의 과정이 있겠지만 저는 전임 구청장의 약속이라도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걸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수용해서 이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

그리고 반딧불센터가 방배1동지역에 꼭 신설이 되어야 된다면 필요하다면 그 대안으로 지하 1층 면적을 증축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꼭 직위와 성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물관리과에서 낸 그 자료를 보면 서초에 하수관로가 30년 이상이 된 것이 지금 70% 이상이 나옵니다. 이 서초가 처음에 발생할 때 영동구획정리지구로 이렇게 해서 서초하고 강남이 전체가 신시가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그 도로가 뒷골목이나 깨끗한 도로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근간에 뒷골목이라든지 지선도로에 좀 가보면 아마 25개 구청에서 가장 낙후된 도로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가 봐도 전부 그렇게 땜빵이 되어 있고 또 땜빵 위에 또 땜빵을 해 놔서 이게 무슨 삶의 질이 높은 도시냐, 이러한 비난까지 받고 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물관리과나 또 도로과에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거의 복지 분야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입이 되고 도로관리나 하수관리 분야에서는 예산이 지금 턱없이 모자라고 이런 상황이 자꾸 지속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쪽의 부서의 공무원들이 좀 무능한 것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것을 좀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먼저 물관리과장 답변 좀 해 주기 바라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각한 문제고요, 이게 나중에 지금은 예산상에 재정적인 문제가 일단 급한 대로 복지예산 쪽으로만 가고 SOC 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누적이 된다면 뒷골목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파손이 되고 동공이 발생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큰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담당 부서의 어떤 과장으로서 저도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산관리라 그래서 물론 구비는 투입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상하수도뿐만이 아니라 도로, 교량까지 저희들이 지금 다 현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가장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프로그램화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 프로그램이 내년 6월이면 완성됩니다만 하수도 분야는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그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민원해소구간 해서 67억 정도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 당장 급한 구간이 최소한 67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지금 확보가 안 되니까 현재적으로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나아가서는 서울시까지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어떤 지금 앞으로의 어떤 큰 부담이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지금 시스템화 하기 위한 자료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도로나 하수도가 너무 많이 취약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타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이 기간산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이제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15억 정도로 해서 보수공사가 아니라 개량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그것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량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개량공사가 아니라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였었다. 지금 이렇게 어떤 동공이나 또 노후로 인해서 계속 세굴이 되어서 침하되는 현상은 지금 이렇게 보수공사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골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해서 개량공사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다 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김장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본예산에 신청은 합니다, 사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거고요. 또한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연히 위원님들 작년도에 지적이 계셨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인데 재난관리기금 또한 당연히 취지에도 맞게 하수도를 개량하고 보수하는 것은 재난을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의 조성목적에도 맞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어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는 기금을 활용토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갔던 부분이고 다시 기금 확보는 그대로 놔두고 본예산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부분들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럼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든 자료를 보고 제가 2012년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연평균 약 한 17억 정도의 예산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 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구청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편성 자체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 예산에서 여기저기에서 긁어모아서 한 3억 6000만원 정도를 해 줬는데 지금 연평균 한 17억 정도가 들어갈 때 약 한 13억 정도의 이런 모자란 돈을 지금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들 여기저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김장희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김수한위원님같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는 사실은 예산을 많이 충분히 현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요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걱정해 주시고 현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크게 희망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

김수한위원

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과장으로서의 어떤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에서 구청에서 반영을 안 해 주면 물관리과나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전체가 띠를 매고 구청장 앞에 가서 돈을 달라고 어떤 시위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자꾸 복지 쪽으로 예산을 다 양보해 버리고 이런 분야에서는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과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종숙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선재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2쪽에 보면 서초구 미래교통비전 2030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올라왔는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고속도로 지하화, 철도도입, 터미널 이전, 양재내곡 도시발전구상 이게 모두 소위 지금 얘기하는 그 나비플랜에 다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그 교통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수립을 하시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미래교통비전 2030 용역 종합교통대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서초구가 그동안에 발전을 해 오면서도 지금까지 교통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앞으로의 장래의 발전 개발계획에 대한 ······.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교통비전 해서 타 구도 이렇게 구별로 용역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강남구에서 최근에 교통플랜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이게 사실 그 교통문제라는 게 어느 그 어떤 자치구만의 일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울시 전체의 문제고요, 이런 플랜은 정말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뭔가 그 플랜이 좀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 지하화, 철도도입, 터미널 이전, 양재내곡 도시발전구상 이런 것들이 거의가 지금 서초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데다 지금 용역 해 놓고 여기만 이렇게 해서 그 교통이 대단히 무슨 뭐 달라지고 도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양재내곡 도시발전구상에서 이게 지금 R&D 혁신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383쪽에 보면 위례~과천 동서철도 사전예비타당조사 여기도 또 보완용역이 들어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위례~과천 해서 지난번에 또 용역을 한 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위례~과천 동서철도 사전예비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그 철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 작년인가 초에 언제 한 번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게? 과천하고 그다음에 강남하고 해서 5000만원씩인가 뭐 있었지 않아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2014년도에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2014년도에 했던 것은 3차 국가교통망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국가철도망에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되면 기재부에 사전예비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안종숙위원

용역이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용역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서초구에 보면 지금까지 용역을 실시한 후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에 반영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정말 좀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이 동서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도 또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강남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이렇게 그 용역만 하고 언제 실시가 되는 겁니까?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3차 국가철도망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저희 게 포함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면 기재부에서 사전예비타당성조사에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 계획에는 ······.

안종숙위원

2016년쯤이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재부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할 예정인 거죠? 꼭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뭐 무슨 우리 서초구만의 일은 아니니까 몇 개 구가 이렇게 좀 협의가 되어야 될 상황으로 보이고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우리가 서초구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이 서초구 의견대로 이렇게 나왔다 한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서울시나 중앙부처 협의 없이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나 이런 것들 협의는 어디까지 돼 있는지 조금 국장님께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셨던 동서철도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4개, 그러니까 과천시를 포함해서 우리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4개 자치단체에서 동서철도 도입의 필요성 이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시고 단체장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진돼 온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고, 일차적으로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켜야지 그다음에 이 도입이 시기적으로 언제 이렇게 추진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행 시기 문제만큼도 사실상 굉장히 그 시행 시기를 조정할, 시기를 빨리 당기고 늦춰질 수 있는 어떤 이런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중요한 요소가 BC분석이라고 경제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하고 또 물론 이것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약간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가닥을 잡아가고 저희 우리 4개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방안 쪽으로 서울시도 약간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내년도에 아마 연초에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관리되면서 그 계획이 국가 공청회를 공청회가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그 절차상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것이 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종숙위원

그 정도 국장님 답변은 되었고요. 제가 왜 이제 지금 여기 양재 R&D지구도 그렇고 모든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이렇게 미래교통비전이니 도시철도니 해서 이런 용역들이 모두가 어떤 서울시나 이렇게 협의 없이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협의가 안 되면 시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되는데 그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도록 꼭 사업에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갖고 수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물관리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71쪽을 봐주세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해서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해서 지금 여기에 2억이 올라와 있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도 역류방지시설 920개, 차수판 590m해서 3억 700만원, 2014년도에는 380개 338m해서 1억 7200만원, 2015년도 또한 역류방지 시설이 335개 치수판 353m해서 1억 7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차수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차수판을 요구가 오면 어느 주택이 침수가 될 만한 곳이나 이런 곳들이 이렇게 요청이 오면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 그리고 주민들의 신청,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임의로 강제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조사를 해서 그때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산사태 났을 때도 사실은 이 차수판 공사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차수판이 어찌 보면 필요 없는 곳까지도 이 차수판을 설치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공공연하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수판이 설치 될 때는 정말 한 군데 한 군데 가서 다 확인을 하고 하는 지 제가 그것이 참 궁금해지거든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차수판이 설치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비수방 기간, 수방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 이 펌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로는 훼손된 부분도 있고 고장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 기간일 때는 설치 업체에 대해서 다 다시 보수하도록 시키고 일부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이렇게 ······.

안종숙위원

이것이 도건위에서 이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나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2억 그대로 ······.

안종숙위원

2억 그대로 있나요, 하여튼 차수판은 여러 가지 정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수 조사해서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지 않나 하는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 또한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라는 것이 언제 얼마만큼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 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6쪽에 보면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해서 연간단가로 계속해서 이렇게 금액이 거의 다 전년도 그 다음에 그 전년도해서 거의 같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네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윤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은 건설 폐기법에 의해서 일정한 양이 발생되는 사업현장을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로공사 중에 폐아스콘이나 콘크리트 그 공사장 자체가 보도공사라든가 차도공사 그런 것을 해서 하는데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발생되는 물량이 있는데 그 1억으로 이 재정 형편상 일단 확보는 되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

안종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항상 부족하신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

안종숙위원

그렇게 부족하신데 왜 요구하는 이것은 항상 똑같이 올리세요? 좀더 올리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우리 구청 재정 ······.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지요, 사실은.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이것은 저번에도 우리가 할 때 예산을 반영을 할 당시에 이 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어필을 했고 조금 가슴 아프지만 일단 공사 현장별로 일부를 건설폐기물에 좀더 포함을 시켜서 일단은 발주를 하고 나중 추경 때라도 조금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보면 폐아스콘 처리해서 폐아스콘이 어떤 때는 1600톤 어떤 또 연도는 이 안에서 금액은 똑같이 예산은 올리는데 어느 날은 아스콘이 200톤이 더 많고 또 어느 해는 폐콘크리트가 좀 조금 더 많거나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산출이나 이런 내역들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계속해서 ······.

안종숙위원

그리고 여기 15년도 예산서를 보면 기타 부대공 1식 해가지고 775만원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부대공 해서 2016년도 예산 보면 1식해서 또 470만원 이래요. 이렇게 왜 조금씩 차이가 나나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산 산출 시에 보면 이 기타부대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을 할 때에 ······.

안종숙위원

그리고 토목공사라는 것이 매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지금 처리 용역이라는 것이 연간 단가에 불필요한 양이 발생량이 불특정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 양이 일정한 양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일단 매년 발생되는 처리물 양을 예상을 하고 그 예상 양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으로 산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은 계속 연도별로 한 3년치 정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매번 똑같이 시대가 바뀌고 공사도 조금씩은 갈수록 토목공사가 우리가 조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던 이것은 계속 똑같은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대리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별설명서 349쪽의 추가 질의입니다. 추진경위 6번째 내용을 잘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발생 임료가 원과 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과 일로 표기된 것이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상금에 대해서 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데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시면 ······.

정덕모위원

349쪽을 보시면 발생임료를 표기한 것 6번째 항을 보시면 일로 되어 있지요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타로 ······.

정덕모위원

하루에 이렇게 90만원씩 나온 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서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또 발생 임료를 산출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소송의 소가를 표시해 주어야 발생 임료가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예산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가라는 것은 소송 시에 발생 되었던 판결이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임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같이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덕모위원

그러니까 임료 지급은 소가가 있잖아요. 소가를 표시해 주어야 추정치 임료가 계산이 되는데 소가를 표시 안해 주니까 지금 이 예산 편성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할 길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예.

정덕모위원

그리고 예산 3억 3000씩이나 토지취득 없이 매년 임료만 지급되는 사례는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시행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를 잘 분석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계정지의 소유자별 취득시기가 표시된 토지대장도 총괄질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까?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아니 내용은 아는 데요 언제 까지 제출할 지를 ······.

정덕모위원

총괄질의 우리가 또 계수조정 하려면 ······.

윤규

김윤규도로과장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부위원장, 안종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준위원

저는 간단한 그냥 물관리과장님한테 답변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김수한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을 때 물론 지금 물관리과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도로 하수도 동공 이런 것이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을 책임지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청장님한테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러면 관리를 여지껏 안 하시고 계셨다는 말로 밖에 제게는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책임은 청장님이 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지금은 다급한 것이 예산일 것이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교통 꼬리물기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다니다보니까 사실은 꼭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양재권을 보니까요 그런데 7시 반에서 9시 30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아침시간대 거기 몇 번 갈일이 있어서 그런데 9시 조금 넘으면 안계시니까 교통이 엉망이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지만 시간은 준수를 해 주셨으면 9시 7분인가 되었는데 안 되니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준수가 조금 필요하다는 물론 요즘 춥고 그러시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안전 특화거리라고 시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군데만 특화거리가 가능한가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안전 특화거리 시범 설치는 저희들이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

장옥준위원

몇 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특화거리하고 특별하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는 교통사고가 다른 데 보다 많이 발생하고 사망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의 안전성이라든지 교통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LED 밤에도 잘 보이도록 LED전광판이나 이런 별도의 시설물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준위원

아니 우리 학교 어린이 있는 데 스쿨존도 있고 하는 데 이것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몇 군데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지도 않나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거기 ······.

장옥준위원

거기 한 군데 두 군데가 어디 정도를 생각하고 ······.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아직 선정은 저희들이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추상적인 예산안인가요 그러면 ······.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

장옥준위원

계획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요? 아니 어느 곳도 지정을 안 하셨는데 지금 5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쪽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아니 어린이 그러니까 제일 취약한 지역을 지금 ······.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취약한 ······.

장옥준위원

그런데 그것 어디인지도 모르시고 이 사업을 지금 내신 것입니까 그러면 ······.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서초동이나 방배동 쪽에 ······.

장옥준위원

지금 그것은 급변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이것도 그 안에 준비를 해서 계획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 자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준비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런 사업을 낼 때는 그래도 계획안이 있고 어느 지역이 취약해서 이런 것을 시범 설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조사가 미리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듭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물관리과는 돈 없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것 거의 계획도 없는 사업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월요일 안으로 ······.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교통행정과장님 이런 사업을 올리셨으면 최소한 어디어디다 하겠다라는 것은 제시를 하셔야지요.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담당과장께서 그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됩니까?

하국

김하국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별도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알고 계셔야지요. 누가 질의 안 했는데 우리 물관리과장께서 왜 손을 드시지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기회를 주시면 장옥준위원님 ······.

안종숙위원장

답변 안 듣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예산서에 없는 사항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5기 때 민선6기 말고 민선5기 때 동별로 특화거리 같은 것을 일반 주택단지를 비롯해서 특화거리해서 한전지중화사업을 많이 펼쳐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5기 때 가장 추진했던 사항이 양재동에 있는 양재천변 연인의거리에 한전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구비를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서초3동 예를 들어서 남부터미널에서 교대역 만맛거리, 그다음에 잠원동의 리버사이드에서 아귀찜, 반포1동에 일반주택단지, 방배동에도 일반 주택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굉장히 지중화사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반포1동의 성당주변 반포동 742에 22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추진을 못할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안종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조경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경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선이 난립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선들이 많이 늘어져있고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중화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아까 김수한위원님, 장옥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같은 선상에서 저도 한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수도보수개량은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만족도,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계속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 편성은 구청의 구청장 정책방향에 대해서 본예산이 편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이 편성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구청장의 정책방향은 주민의 안전과 만족도, 주거개선과는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이준우위원께서 유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휘발유의 단가, 경유의 단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기준을 보니까 이것은 물관리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안전건설교통국 전체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니까 제가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국에 적용되는 유류비는 휘발유는 1866원이 적용되어 있고 경유는 1713원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 예산편성기준을 보니까 휘발유는 1599원 그리고 경유는 1421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총 예산서안의 건수를 봤더니 휘발유는 12건, 경유는 11건 정도 돼요. 어림잡아도 700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단가를 어떤 기준으로 했고 그 기준이 왜 2016년도 편성기준과 틀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안종숙위원장

손 들고 답변하세요.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비교는 다시 한번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병훈위원

지금 답변 안 되십니까?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좀 자세하게 증감사항을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병훈위원

어쨌든 저는 이 2016년도 예산편성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세서안을 보면 차이가 한 300원 정도가 나고 어림잡아도 건 별로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총 11건, 12건 이렇게 있으니까 몇 천만원 차이가 날 것으로 보거든요. 이것만 모아도 신규사업 하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문병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