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에너지산업과, 자원개발과, 특화산업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 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정수입니다. 미래전략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8억 3,962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839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에서 등봉리 공설묘지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5억원, 한재 난간 쉼터 교체에 2,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산업 진흥육성에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에 2억원, 실화재연구센터 및 연구단지 시설관리에 1,000만원, 풀뿌리기업육성에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운영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이거 뭐 관계되지 않은 얘기인데 실화재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승국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올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승국위원
3월달까지 마무리 지으라고 했는데 뭐 연말까지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올 연말까지 계약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운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걸 차질없이 해주세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할 것 입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한재 쉼터 난간 교체가.. 업무를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발주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왜서 하게 됐는지 아시죠?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예, 압니다.
이광우위원
핵 발전소를 유치하겠다고 해가지고 근덕사람들 꼬실려고 했는 사업이라 미래전략과에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보수할 일이 있으면 산림과나 건설과나 어디로 넘겨줘요.
정수
이정수미래전략과장
이번에 2,500만원 세워서 하고 넘겨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집행부가 원전대체산업으로 인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역주민소득 증대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박문철입니다. 2016년도 에너지산업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로 구성되어 있고 총 예산은 218억 1,800만원입니다. 일반예산은 10억 9,600만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은 199억 7,300만원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특별회계는 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6쪽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일반예산입니다. 하단에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개선이 798만원이 있습니다. 297쪽입니다. 상단에 에너지자립형 녹색기반시설 기반조성사업에 1억 4,85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에 300가구에 7,830만원이 있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이것은 150가구에 LED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60% 정도의 보조사업으로 10대를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전기이륜차 구입은 총 16대가 있습니다. 사업소에 11대, 읍·면·동에 5대입니다. 중간쯤에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숙박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강원도가 주관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를 예상하고 있고 자부담은 1,000만원, 지원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등 베란다에 소형 250W 정도의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4억 4,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총 예산은 199억 7,300만원이고 내역은 삼척그린파워발전소가 198억 6,300만원, 특별지원금은 106억원, 북평화력발전소·동해화력발전소·태백풍력발전소 지원금이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앙 상단부분에 원덕 향토장학금 출연에 10억이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을 하면 총 30억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본지원 사업비로 원덕읍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억 7,100만원, 북평화력발전소 지원금은 4개동에 2억 8,800만원, 동해화력발전소 지원금은 1억 7,260만원, 바이오발전소 지원금은 590만원, 태백풍력발전소는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하단에 옥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옥원2리 작진 이주단지 주변으로 돌아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305쪽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해상로프웨이 사업에 46억원, 삼척복합체육공원 사업에 76억 9,570만원, 원덕상수도확장사업에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에너지 생산기지 주변지역 가스공사 지원금으로 3억원의 수입이 생기고 2014～2015년도에 받아둔 4억 4,9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세출사업예산 명세서입니다. 주변지역 지원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8,000만원, 재료비로 2,000만원 해서 총 2억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덕지역에 소규모 공원조성사업, 시가지 가로수 인도정비,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5억 4,9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에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2,200만원, 이게 뭐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총 제목이 말입니까?
최승국위원
위에 상단에..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발전단지 LNG사업 이것을 총괄한 표현입니다.
최승국위원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이것은 김대수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이 아닌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건 특정한 사업이 아니라 남부발전단지, LNG산업 이것을 포괄해서.. 포괄적인 명칭입니다.
최승국위원
그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최승국위원
다음에 전기이륜차 보급이 있잖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최승국위원
이것은 어디다 쓰는 거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전기이륜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금은 민간인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인용은 10대 정도를 해서.. 받았습니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국비를 60% 보조하고 자부담을.. 정확하게는 국비가 62.5%, 자부담은 37%를 해서 이륜 전기오토바이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자산취득비 4,000만원은 저희가 관용으로 16대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 4대, 상수도사업소에 7대, 읍·면·동에 5대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동네에 이장이나 통장들한테 준다는 얘기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이게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넓어서 이런 것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사업개요에 보면은 이륜차보급, 현장행정지원했는데 이거 필요하나..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전기이륜차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급해서 농촌지도소 같은 곳는 안에 순찰하는데 쓰게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주로 검침원들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교통사고 위험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걸 한꺼번에 지금 26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조금 구입해서 사용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 일률적으로 사가지고 주고 난 다음에 사용도 안하고 고물로 해서 창고에 처박아 놓지 말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초기 전기이륜차보다 좀 성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1～2대 시범운영을 해보고 꼭 필요할 것 같으면 해야지. 한꺼번에 26대를 다 사서 내가 봐서는 별필요없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구입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해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이 많으면 하는 거고 단점이 많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한꺼번에 26대를 구입해서 나중에 사용 못하면 어떻게 할껍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 좀 어쭤볼께요. 297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이 이게 에너지공단에서 공모하는데 신청된 건가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게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하는데 거기서 3억원을 대고 에너지공단에서 4억원을 대서 총 8억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금이 1억정도가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치는 읍사무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위치는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을 중심으로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광산근로자복지센터 뭐 이런데라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미래전략국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할 것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지역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경우들도 또많거든요. 한 예로, 자원과장님 계실 때 내가 얘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얼마전에 폐교부지에다가 드론 관련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삼척시만 참석을 안했어요. 교육청은 참석을 했고 우리 시관계자는 전달이 잘못.. 이걸 일원화 할 필요가 있어요. 광해공단같은 경우는 폐광지역에 뭘 이렇게 좀 해줄려고 그러는데 몰라가지고 부서가 지금 정확하게 에너지 관련된 것은 에너지, 교육 관련된 것은 특화산업과 이러니까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국장님 한번 회의를 하셔서 도계관련되서 광해공단에서 폐광산부지라든가, 폐광지역에 뭘 할려고 할때는 잘 찾아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아니면 이제까지 쭉 해 온 사업입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주 오래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전기차, 이륜차를 몇 대 구입한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는 전기이륜차를 확대하면서 올해 처음 하는 걸로 이제 생각..
정순
정정순위원장
에너지지원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처음이라는 말씀이시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까 최승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사업소 등에 전기 이륜차 보급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좀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장점이 더 많을 경우는 수급조절을 해서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구입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만약에 장점이 더 많다고 한다면 민간 보급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296페이지에 저소득가정 전기시설 개선 있잖습니까?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798만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밖에 세울 수 없나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매년 비슷한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왔고 1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누전차단기나 전선교체 등 아주 오래된 시설을 개선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이건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겁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국안전전기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명단을 받아서 일괄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국도비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요. 홍보를 잘해주시고 옆에 LED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6,000만원도 홍보를 잘하셔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김상철입니다. 자원개발과 2016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16년 총 예산액은 151억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운영지원 60억원, 도계임대공장시설 개보수사업 1,000만원, 노후주택신개축사업 4,500만원,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11억 9,900만원. 315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 3개 업체 1억 5,000만원, 전두2리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정비사업 2억 5,000만원, 전두리(달동네)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용역 5,000만원, 블랙밸리 경영평가 용역 1,000만원,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및 한마음 체육행사 8,000만원. 316쪽입니다. 도계종합회관 보수공사 1,000만원, 도계종합회관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승강기 설치공사 3억 4,200만원,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수영장 위탁운영금 4억원, 유리조형 문화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35억 7,700만원, 아홉선비골 산채마을 조성사업 8억 1,600만원. 317쪽입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조성사업 14억원, 하늘아래 신주빚는 마을조성사업 7,000만원. 31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감리용역비 7,875만원, 행정운영비로 복사기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유리조형테마파크 지난번에 이렇게 선진지 가기로 했던 것은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차질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어저께 통화를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야 합니다. 시설물 같은거 한번 지어 놓으면 20～30년 지나고 후회를 안 할려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직접 가서 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없습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위원
516페이지에 도계종합회관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승강기 설치비에 3억 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신규가 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페이지, 316페이지에 도계종합회관 주민편의시설 설치, 승강기 설치 1식에 3억 4,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승강기 1식 설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도계종합회관이 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이.. 그래서 승강기 설치비가 3억 2,000만원, 주변 승강기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해서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 승강기가 그렇게 비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4층까지 하나인데.. 구조물 때문에 그런가..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도계종합회관은 우리 젊은 사람이 올라가도 계단의 높이가 높아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종합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설치를 빠른시일내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위원
314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 운영지원 이랬는데 여기 예산이 60억이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게 조례가 개정 안됐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조례가 개정 안돼도 예산편성은 할 수 있는가..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은 할 수 없어도..
한동수위원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정말 조례가 없어도 예산편성이 가능해요? 이거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거 중요한 건데?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이어서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조례가 개정할 계획인데 의회에서 그 조례가 합리적이 아니라고 해서 개정을 안했을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집행부분은..
한동수위원
아니, 안해줬을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그 집행부분은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예산편성을.. 이게 굉장히 학사경비는 많이 떠들고 하던건데 많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게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조례개정부터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순서가 아니예요? 맞죠? 그죠?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을 안하는 이유가 의회에서도 그 학사경비를 지원해 주는게 이게 그 양여를 빨리 해가야지 학사경비를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조례를 부결 시킨거 아니예요? 설명도.. 그렇게 한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예산부터 해놓고 조례를 한다는 것은 몰라.. 나는 공무원을 안 해봐서.. 나는 이거 안 맞는거 같은데.. 제 얘기는 이게 문제가 없다라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예요. 이해가..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 집행부가 안됐단 말이예요. 안됐는데 예산부터 이걸 떡 세워놓고 예산을 통과해 주시오. 이렇게 됐을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거 조례가 안맞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도저히 학사경비 지원은 양여를 안해서 못해 주겠 다 이렇게 됐을때는 이 예산을 결국은 조례 근거해 써야 할 꺼 아니예요.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러면 못쓸거 아닙니까? 그죠? 뭐를 연구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양여문제는 강원대학교 총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면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한동수위원
아, 잠깐.. 그거는 이제 동료의원이 제가 질의할 때 잠깐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양여는 이게 언제부터 양여를 해가라고 한 것입니까? 안해 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녹취록에 보면은 양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합니다, 하겠습니다 해도 계속 미뤄 왔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예산을 하고 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 순서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먼저하고 조례 만들고 이런.. 아직까지 못봤거든요. 나는 공무원 안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겠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거예요. 과장님이 이 돈을 60억을 만약에 세우겠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던 조례부터 먼저 만들려고 노력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노력을.. 맞아요? 안맞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근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계상을 했던 것은 저희들이 폐광기금을 강원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승인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승인 때문에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60억을 도계를 위해서 정말 소득사업이든 뭐든 해주겠다 틀을 짜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거는 안돼고 단 도계 학사경비만은 편성을 해서 지원을 받는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닌데 나는 뭐 우리가 삼척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내가 얘기는 만약에 지난번에 조례가, 우리가 의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통과를 못했으면 과장님이 한번 찾아와서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의원들도 있으니까 설득을 시켜서 조례부터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절차가 맞다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이거는 업무를 잘못 하시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인정해요? 안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한동수위원
이거는 내가 생각할때는 참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일을 하니까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욕도 먹고 난리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또 시장도 욕먹어요. 시장도..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 그 뿐인데.. 이런걸 좀 잘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좀..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예산부터 먼저 세우신다는 말씀은 그거는 옳으신 말씀이시고 근데 저희가 시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지금 대학 총장이 선출이 안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1～2월달에 된다고 합니다. 이 예산은 편성은 해놓고 그 다음에 조례가 안될 경우에는 집행은 못합니다. 집행은 못하고 바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좀..
한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조례가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된다면 이 예산은 못쓰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근데, 뭐하러 세워요? 그리고 총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새로된 총장이 양여를 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직 미지수잖아요? 그죠? 국장님, 미지수죠?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근데, 실무부서하고..
한동수위원
만약 총장이 바뀌어서 아.. 우리는 뭐 이래서 도저히 운영이 학사경비 받아야 하겠다라고 하면 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얘기해 봐요? 답변해봐요. 만약 안받아 갔을때 어떻게 하겠냐고.. 양여가 안됐을때.. 그래서 저의 얘기는 이게 잘못하고 있다는게 지금도 우리가 얼마.. 20억인가 못 주고 있잖아요. 안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2015년도꺼.. 만약에 그러는데 이것까지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조례도 없이 집행부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솔직히 과장님, 우리 국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의원님, 절대.. 그런 오해는 마세요. 의원님들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절대 그런..
한동수위원
의회를 무시 안하면 말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그거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동수위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의원들을?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노여움은 푸시고 의원님들 무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절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걸..
한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의회와서 보고하고 예를들어서 뭐.. 이래서 의회에서 의결기구가 결정을 해야 모든 것이 끝이 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봉걸
최봉걸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앉으시고, 과장님..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동료 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할껀데 일단은 총장이 바뀌면 우리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꼭 기필코 양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위원
과장님, 전에 동양건설이 회생됐습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작년 4월달에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이제 문제없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강원대학교가 양도·양수하는데 있어서는 하자가 없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차피 하자보수는 다 해줄테니까 전에는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판단은.. 여기는 어차피 우리 한동수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안했으면 100% 삭감해도 되고 일부 삭감해도 되고 안그러면 예산을 그냥 편성해줘도 되고 편성해주고 집행을 제한 시켜 놓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학교가 양수·양도 관계 때문에 지금 밀고 당기기를 했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 해결됐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해결됐고 총장이 새로 선임되면 또 의회든 시에 와서 협의를 하고 그런 관계를 하면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관계가 다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명쾌하게 좀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꼭 세워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하시잖아요? 의원님들 다 이해하시지, 이해 못하실분 없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위원
심포 뷰티스 마켓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잘 그려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좀 많이 좀 보고 크게 제대로 보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저기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폐광기금들을 사회복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데 폐광기금이 가는게 있는데 구분을 좀 해주고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께요. 우리 폐광기금 가지고 공장부지라든가 이렇게 뭐 주거환경 때문에 택지개발 같은데 이렇게 투입할 수는 없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광산이 문을 닫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삼척 도계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부지를 할려고 하면 없어요. 5,000평내에 마땅한 사업체를 유치할려고 그래도 마땅한 땅이 없어서 못하거든. 자원과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올 것을 대비해서 특히나 지금 뭐.. 경동탄광이라든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석탄공사라든가 이런데 하고 미리 이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이예요.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집을 지을려고 그래도 마땅한 부지들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자원과에서 그런 준비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좀 큰 틀에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새총장이 선출이 되면은 이걸 인수를 한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세요? 확신할 수 있어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일단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한 봐, 문제가 없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양 부총장님도 만나 뵙고 해서 그 부분에 설득이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최승국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래서 이사람들이 무슨 조건을 자꾸 내걸어서 질질 이렇게 끌려간 것이 아닙니까? 삼척시가.. 이게 인수인계가 확실히 안돼면은 이걸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다 끝났을때 이게 뭐 또 하자보수를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 이걸 안해주면 못하겠다 또 이런 조건을 내걸수도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은 뭐 새총장이 선출이 되면은 할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확신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조건을 내걸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학교를 양도·양수하는 그런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자원개발과 예산을 보면은 도계지역에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들에 대한 당초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되어 있드라고요. 많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우리 설계에서부터 추진과정, 준공 후에 대한 어떤 실과에서 그 밑그림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벽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어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자원과.. 갔더니까 자원과에 일이 없어서 그래요? 직원들이 신규 직원자들을.. 여기 자원개발과는 도계지역의 중요한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신규자들을 2명 받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예요? 부시장님 계시면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우리 목재문화체험장도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죠?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가지고 온 것도 뭐예요?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사업을 2개나 더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인원을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협의해서 내년에 그런.. 도계지역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일이예요. 협의해서 그런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꼭..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제 남부발전 벨트에 불이 붙어서 거기서 밤을 샜어요. 아침에 늦게 왔는데 에너지지원과에 사실 끝이 났는데 2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냥 불러도 되는데 이게 녹취가 안되고 제대로 안되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임의대로 막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끝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정순
정정순위원장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대기하도록 그렇게 전달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홍성태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과 총 예산액은 53억 5,590만 5,000원이 증액된 143억 4,8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요트 등 수상레져진흥에서 강원요트면허시험장 선박보험료 등 사무비 1,800만원, 강원요트면허시험장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200만원, 강원요트면허시험장 시설보수 1억.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 체험교실 운영에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군경계 철책철거에 시비부담 7억 8,100만원, 장호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10억, 해양로프웨이 조성사업에 74억 6,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에서 대학입시설명회 지원 1,000만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1억 34만 8,000원.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우수고교 장학 지원사업 3,000만원 같은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특성화 고교 기숙사 운영 등 9개 분야별 지원사업에 22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14억 2,721만 4,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1억 2,159만 5,000원, 저소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40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지역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갈천 희망마을 공동체 사업에 1억 7,400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내미로리 공동체 정원사업에 7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32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323쪽이요. 해상로프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남부발전지원금이 46억정도 지원이 되죠? 그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우리 삼척시가 어렵고 그게 어느 동네 것도 아니고 삼척시 사업으로 해상로프웨이를 아마 성공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원금이 46억이 배정이 됐다는 말이예요.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이런 지원금은 에너지지원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지원금은 사실 그 지역을 위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리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그 벨트에 불이 붙어서 저는 밤을 샜습니다. 사실..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지만은.. 덜덜 떨고 이렇게 보니까, 붙어서 꺼지기는 꺼졌지만 냄새가 하늘을 치솟아서 3리는 대피를 시키고 2리는 주민들이 밤에 쳐들어 와서 호산동네 못산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이주해달라고.. 저도 어제 거기 같이 있고 공감대가 형성됩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돈은 에너지지원과에서 배정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만약에 이 돈을 46억을 지원금을 배정을 해서 의원들이 통과를 해주게 되면 사실 해상로프웨이가 정상궤도에 만약 이렇게 올라 섰을때 꼭 그 지역주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삼척시 차원에서 원덕 같은데도 고용창출의 이미지를 조금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줘야.. 다 시비입니다. 시비.. 원덕사람들에게도 사실 뽑을 때, 똑같은 배려를 해서 1～2명 이라도 채용해 주면 안좋겠냐는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준공이 되면은 아무래도 운영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기간제라든가 아마 이런식으로 공무직을 뽑게 될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둬서 그렇게..
한동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326쪽 이렇게 보면은 내미로 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이게 운영방법을 잘 연구하세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모든 사업들이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는 것은 좋지만.. 만들어 놓으면은 아주 내실있게 제대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운영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내가 생각할때는 굉장히 좀 왔다갔다 하다가 제대로 안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걸 연구를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정훈 의원님.
이정훈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강원도에 몇 번째 인가요? 타시군하고 했을때 우리 예산이 22억 4,000만원인데 이게 어느정도 되요? 강원도에서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아마 시세 20%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규모, 시세규모에 따라서 아마 순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순위관계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상당히 상위에 있죠? 상위에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삼척 일류고 육성장학사업, 주말 인재학당운영사업 매년 있는데 삼척에 현실을 보자 이말이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위원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학.. 서울대학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삼일고등학교에서 딱 1명이 있더라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저도..
이정훈위원
삼척고등학교는 없고.. 도계도 없고 그런데.. 이거 우리 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지원이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주던가 어떻게 해서 결국 이 학생들이 지역에 역으로 인구를 불리고 늘리는데 일조를 해요. 학교가 좋으면 우리 학생들 때문에 강릉가고 뭐.. 강릉이 평준화 됐으니까 덜하는데.. 다 빠져 나가는 이유가 그렇단 말이예요. 기숙사를 더 지원을 해주던.. 뭘해서 이거 지금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신문기사를 보고 조금 이게 의원들이 자존심이 상할 일이야.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척에 서울대 갈 사람이 한사람 밖에 없냐 이말이지.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몇 명 갔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정훈위원
교육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이정훈위원
여기 지금 다른 것에 우선해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지원한 만큼 또 효과도 봐야하고 지원만 해줘서는 될 일이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별도로 어떤.. 삼척에서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학 가서 우리 삼척이 똑똑한 동네 구나 이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의원님.
이광우위원
장호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업무가 산재되어 나누어져 있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예를들어 특화산업과에서 장호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관광정책과에서는 장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장호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하면서 여기 관광정책과하고 어떤 협의를 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지금 케이블카 전체 사업비가 272억중에 그 안에 같이 저희들 애초부터 기반시설도 사업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광우위원
272억과 별개로?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아닙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은 기반시설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시설 정산관계라든가 집행관계를 위해서 기반시설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우위원
좋다 이겁니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을 만들다든가 진입도로를 만들다든가 그런것들은 관광과하고 어떤 협의들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하냐 이거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수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전체적으로 구상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되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정책과에 내가 그날 불참을 해서 말을 못해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반드시 해수욕장 운영이 끝나거나 이랬을 경우에 관련부서들이 워크샵을 마을주민들하고 해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거기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카만 놓고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림이 그려질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여름철에 가장 많이 올 사람들이 많이 올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단, 10일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협의를 좀 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지금 주차장, 케이블카 되면은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을 어딘가 땅을 확보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개장하면 여름철에 난리 날 꺼라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 부분도 큰 고민을 좀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과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땅을 어떻게 확보를 할꺼냐..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림들을 잘 보시면서 하십시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여쭤볼께요. 이게 우리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뒤에 국장님들 계시니까 얘기인데 삼척에 애들이 환경이 갖춰저 있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예로 바로 전에 자원과도 했지만 학교에 쓸데없는 돈 몇십억 갖다 줄 거면 자라나는 애들한테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강사들을 오게 한다든지, 등 떠밀려 오는 사람들 말고 제대로 된 원어민 선생님도 돈을 더 주더라도 시가 해줘야 할 일은 그런 일들입니다. 학원이 제대로 된 곳이 없어서 다른 데 원주가고 서울가고 이래요. 실제.. 애들이 다 크면 그런 고민을 안해요. 현재 눈높이에서 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적인 것, 행정이 해줘야 할 부분들은 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교원연구비 몇십억 줄 거면 그거 줄여서 이런데 투자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좀 아쉬워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척 와우산지역 군경계 철책 철거사업 이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당초에 도비확보가 계획이 안되어 있던 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3억 3,500만원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확보를 했고 거기에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아마 30 대 70으로 매칭비율이 되어 있고 당초에 철책선 철거는 국방부하고 협약하고 해서 당초에 20억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군철책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체 시설을 조금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좀 경비를 저희들 예상으로 9억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돼서 도비를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협의를 잘해서 좀 더 시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도에서 지원을 더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일류고 육성 장학사업 이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최승국위원
육성 장학사업을 지원했는데 어떤 지원을 했냐고요? 32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두 번째 육성 장학사업 지원 9,000만원이잖아요. 어떤 지원을 해주셨냐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최승국위원
이게 학교에 지금 대관령 넘어 가기가 힘들잖아요. 가는 애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삼척고등학교는 관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선생님들이 여기 안 올려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좀 거리가 멀고 아무래도 그래서..
최승국위원
예를 들어서 삼척고등학교에 오게 된다고 그러면 벽지점수 같은 자기들 진급에 관한 점수를 받는 학교가 아니고, 이래서 안 옵니다. 근데 강릉이나 이런 좋은 학교에 계시다가 훌륭한 선생님들이 삼척에 와서 기껏 있어봤자 1년 이내로 있다가 갑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연수를 다 채워서 4년인가 있다가 다른 학교로 타시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잠깐 들렸다가 가는 생각으로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해서 애들 못 가르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기들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야지.. 좋은 선생님들이 오시지 안그러면 이게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막대한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학력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최승국위원
삼척고등학교를 예를 들면은 오시는 선생님들이 객지에서 오시면 관사라도 그럴 듯 한 것을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좀 좋게하고 해서 몇 년을 좀 잡아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신다던가 돈으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시설같은 것을 좋게 해서 그분들이 오면은 각자 방을 얻어서 있거든요. 소방서 옆에 관사가 하나 있다던데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 몇 분이 가 계시는 모양인데 나머지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지원을 해서 좋은 선생님들이 오셨다가 1～2년 있는 것이 아니라 4년씩 있다가 열심히 가르치고 가면은 애들이 학력에 향상이 될텐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삼척고등학교나 이런 삼척시내 관내는 벽지학교 가는 것처럼 점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잘 안 있을려고 한다고.. 와서 있어봐야 자기들한테 나중에 진급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되거든. 강릉이나 이런 좋은 학교에 있다가 4년 있다가 타시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1년 있다가 어디로 갈 생각만 하고 있으니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기숙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마련해서 선생님들이 편히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진급 인센티브라든가 선생님들이 오시면 머물수 있는 관사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이 개선 되어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최승국위원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지.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훌륭한 선생님을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돈 몇푼줘서..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에 특성화고는 이거 마이스터고입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네.
최승국위원
한 학교에 2억 8,000만원이나 줍니까? 이걸.. 운영지원을?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최승국위원
이게 무슨 항목으로 주는거죠? 일체 다 줍니까? 그냥.. 전기세, 난방비..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기숙사 운영하는데 따른 자체경비..
최승국위원
100% 다 준다는 얘기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아마 일부 자부담을 좀.. 들어가야 할 겁니다.
최승국위원
이것도 삼여고 같은 경우도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원이 안돼요? 특성화고만 돼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육성학당에 다 안 들어갔지만 주말 인재학당 운영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삼여고도 이정도는 지원이 안되겠지 뭐.. 근데 금액이 너무 많다. 학교에 머물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님.
박영자위원
322페이지에 요트등 수상레져진흥 일반운영비에서 강원요트면허 시험장에 선박보험료와 제세공과금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가입을 안 했습니까? 가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그러니까 금년이 되는거죠.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1억원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1억 보조금 내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억을 지원을 안 하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선박보험료나 이런 것은 저희들 시비를 세워서 조치를 하고..
박영자위원
지난 해는 보조금 1억 속에서 보험료가..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다 운영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가 안되니까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박영자위원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323페이지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에서 대학입시 설명회 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잖습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지원하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지원단체는 삼척청년회의소입니다.
박영자위원
아, JC에..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JC에 지원을 합니다.
박영자위원
JC에 1,000만원을 줘서 JC단체에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박영자위원
많이 참석을 합니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많이 참석을 해서 아마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많은 입시생들이 참여를 해서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324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정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22억 4,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아주 많이 해주는 편에 속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교육공무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요. 삼척시처럼 이렇게 교육경비 지원금을 많이 해주는 곳도 없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아주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과에서는 학교측과 한번 교육경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경비 지원금을 가지고 한번 피드백을 통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지원해주는 어떤 사업별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서로가 피드백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로 사업별로 정해지면 그냥 돈 지원해주고 그냥 정산.. 이렇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금을 언제부터 해주고 있어요? 몇 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죠?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다년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학력제고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삼척여고, 삼척고등학교, 삼일고등학교 전부 다.. 이번에 삼일고등학교가.. 그렇다고 꼭 서울대학교, 스카이대학에 가야지만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목표로 했던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실과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삼척시에서 한번 각 학교 담당 교장선생님들과 미팅을 통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내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내년에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정산만 받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해줬는데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더해주고 이 학교는 계속 많이 해줬는데도 성과가 없으면 줄여서라도 어떤 그런 충격효과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지역인재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이런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각 학교 실과 담당들이랑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특화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대성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지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우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수요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일찍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현재 720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제센터도 만들고 해서 금년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329쪽에 보면은 배낭여행가는 해외출장여비가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는데 목적의식적으로 시가 직접 수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노르웨이를 가든 북유럽을 가든 이렇게 목적을 두고 시가 직접 수행해서 공무원들 한 20명 정도 선발해서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예산에서 빼서라도 목적을 두고 하는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주제가 있는 분야별로 해서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당부를 드릴께요. 인사를 하실 때 우리 자원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왔다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한번 가봤더니 일부 직원들 지역을 아는 사람들은 빠지고 신규 직원들이 와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면 뭔가 준비를 하기가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1월 정기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331페이지. 여기 직원 출퇴근차량 임차운행 단가계약 용역이랬죠? 그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네.
한동수위원
무슨 뜻 입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원거리 예를들면 가곡이라든가 원거리의 직원들이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한동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 벌써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하장이나 도계나 가곡이나 원덕 이쪽 먼곳은 사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보통 가까운데 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고 1시간 정도 늦게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차를 그냥 혼자서 기름값이 원덕이나 가곡 같은 곳은 30～40만원 정도 들어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제대로 좀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이 안 가게끔 이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334쪽보면 여기 이통장 선진지 견학 있죠? 그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게 부서마다 다 하죠. 그죠? 거의 하죠? 선진지 견학을..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부서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주무부서 기획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은 좋다 이거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좋은데 일단은 한번 갔던 사람은 최소한도 한 3년이나 뭐 예를들어서 4～5년이 있다가 가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보면 매년 가요. 매년.. 그런데 거기에 대표성되는 사람을 가라고 하면 대표성이 보통 10년씩 뭐 20년 하는사람도 매년 20년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선진지 견학은 한번 1년 이렇게 가면 기한을 3년 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뭐 조례 근거를 만드세요.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체 견학을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한동수위원
삼척시 전체를 해서.. 그런데 매년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가고 자꾸 이러고, 나는 가지도 못한다.. 이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농민이든 어민이든 시민이든 단체든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은 몰라도 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보면 가는 사람은 계속 갑니다. 가는 사람은..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한동수위원
아예,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어서 3년 가게 되면 5년 지나서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331페이지에 후생복지 지원사업 시설비에 어린이 돌봄시설 설치비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는 직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그것에 자유롭지 못하고 용역비 정도를 해서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검토를 해서 한번..
박영자위원
예산 5,000만원은 용역비라는 말씀이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용역을 잘하셔서 직장 어린이집이, 그러니까 삼척시청을 말하는 거죠?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일반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는 협의를 잘 하셔서..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시내 어린이집하고 상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신중을 기해서 지역에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 돌봄시설 설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예산이 또 누락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설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잘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335페이지요.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지금 2억 4,2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 사업비의 거의 77% 이상이고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13% 정도인 3,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사업비 부분에 대한 증액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조금 힘들었고.. 그죠? 추경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면은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등록된 인원이 13,658명입니다. 등록단체가 311개 단체예요. 우리 지역의 어떤 든든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만큼 사업비를 분명히 증액 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은요, 꼭 하셔야 합니다.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금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죠? 우리가 각 단체별로 하루 행사시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사업비 지원금이 이렇게 적은 것은 굉장히 인색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쭉 지켜 보겠습니다. 이거 꼭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이나 소외계층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윤대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꼭 증액될 수 있도록 우리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쭉 지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설명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363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시설관리 시설비에서 사무실 출입문 투명 강화유리문 개선사업 8,000만원과 민원실 휴게공간 설치 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껀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민원인들이 와서 사무실 안을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볼 수 없어서 그 문을 쇠철문을 유리문으로 바꾸는데 우선 내년에는 본청 일부 실과만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볼려고 8,000만원 했고, 민원인 휴게공간은 본관 2층에 여기서 보면 입구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휴게실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거기서 커피한잔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이거는 조립식 건물을 짓는데 5,000만원 세웠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시설을 하더라도 어디 혹시 벤치마킹 할 곳이 있으면 좀 보시고 잘 신중을 기해서 장래를 내다 보면서 그렇게 설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휴게공간 설치공사에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럼 시청 본관 민원인 휴게공간이 좁아서 좀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업위치가 본관 2층 옥상공간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동선이동의 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직원들 휴게공간으로는 좋지만 좀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그래서 1층.. 쳐다 보면서 좌측으로 화장실 앞에다 설치를 할려고 준비를 해보니까 그 위치도 그렇고 너무 좁아서 이건 찾다 찾다가 할 수 없어서 지금 2층에다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도청가면은 구름다리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와 같은 형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볼려고 그렇게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구름다리식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고요?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다면은 몰라도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이게 좀 동선의 길이가 길어서 휴게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빈도가 낮을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직원들한테는 괜찮지만요. 그러나 이게 지금 민원을 상대로 하는 휴게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점검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가 다 끝났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늦게와서 이렇게 합니다. 다 끝났는데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지금 누차 감사때나 뭐 계속 개인적으로 만나도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하고 나는 거기서 태어나서 피해를 보는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합당하지 못하니까 꼭 그렇게 과장님은 저하고 충돌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과장님이 오셔서 이 돈을 600 몇십억 거의 700억을 다 예산집행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전부터 김동윤 국장부터 에너지지원과가 신설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죠? 지금까지인데 과장이 2명이 바뀌고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멍청하고 바보스럽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원금을 쓸데는 협의는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협의를 안하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협의를 하는 것이 맞으면 지금까지 내가 과장님한테 애타게 부르짖고 애타게 과장님께 요구하고 이렇게 해도 과장님이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도 남부발전소 석탄을 운반하는 벨트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전국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구요. 그 악취가 동네를 그냥.. 고무벨트 고무가 타는 악취가 동네를 다 이렇게 잡았어요. 냄새가 나서 나는 어제 모임이 있어서 모였다가 식당안에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 어제 가서 밤을 세다시피 거기 있다가 왔어요. 여기 박경자 과장, 국장도 있다가 1시인가 12시 넘어 들어 갔어요. 김동윤 국장도 있다가..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봐가면서 먹고 살겠다고 그걸 유치를 했는데 이 돈이 쓰일때 쓰여야지 소득은 없고 전혀 시가 과장님이 부서에서 임의대로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임의대로 편성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임의대로 편성해서 다 쓴 것입니다. 그게.. 과장님 오셔서 2016년도 편성도 나는 이렇게 한 줄은 몰랐어요. 상수도 30억, 해상로프웨이 46억 이러니까 이거 다 쓸 수 있어 썼습니다. 또, 도로하는데 20억.. 1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과장님, 원덕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사업을 뭐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안했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국책사업 보상대책위도 100억정도 규모로 큰 걸 해야된다는 얘기를..
한동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하도 과장님하고 입씨름하다가 안돼서 내 얘기 솔직히 돈 1,000만원 어디다가 주자고 하면 안 주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안돼서 시장하고 면담을.. 시장 얘기도 내 얘기도 하나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남은 돈이 얼마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원덕읍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답을 했습니다. 그정도입니다. 그정도.. 내가 만약 과장님 선에서 사실 윗전에 보고가 제대로 됐으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물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실무자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죠? 내가 다시 부른 거는 지금 돈 몇 십억 남은것도 어떤 일에 쓰지 말고 거기다가 삼척시비를 더 좀 충당해서 우리 읍민들에게 100억을 하던 1,000억을 하던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사업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가도 읍·면 다 그래요. 먹고 살게끔 사업해주고 뭐 이러고 이러는데 이거는 심지어 그 연기, 먼지를 마셔가면서 건강에 엄청난 위험이 있는데도 그런 돈을 가지고도 헛되게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마을 번드르하게 하면 뭐합니까? 사람 다 나가고 없는데.. 지금도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남은 돈은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내가 그냥 과장님하고 만나서 남은 돈 절대 쓰면 안됩니다 이렇게 할려고 해도 실제로 정말 이 이야기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스공사 지원금도 내년에도 한 3억 나오고 송출량에 따라서 금년에 한 6억 얼마 나온 것도, 이거 나는 어디다가 편성한 줄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이거 안돼..하고 논란이 간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편성 당시에 의원님께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때도 시장님도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라고 당부도 하셨습니다.
한동수위원
2억 뭐.. 이렇게 하는거 저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내가 애당초에 이 지원금 5～6억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스비라도 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그 얘기 밖에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2억을 쓰고 뭐를 쓰고 하는 거.. 나는 전혀.. 지난번 행정감사 일자리 하는거 언제..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단지 이 지원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을때 가스비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쓰게끔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내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만은 2억이 일자리로 세워졌더라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통과가 되더라도 될지 안될지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되더라도 좀 협의해서 하세요. 협의해서.. 내가 제일 과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그래도 주민들이 의원들을 다 뽑아놔서 일 잘하라고 열심히 뽑아놨는데 읍민들이 먼저 알고 내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뭐요 이런게 없는데.. 이렇게 대답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2억은 분명히 세차장 인건비나 이런데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한동수위원
그거는 지원을 해놓고 나중에 얘기했는데 사전에 좀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뒤에 이렇게 보면 4,000～5,000만원 되는거 있죠? 이거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됐을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뒤에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원덕읍하고 예산부서하고 전부 협의해서 원덕읍에 필요한 소규모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에 5,000만원, 시가지 가로수 인도정비 1억원 정도.. 이것은 아마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일단 배정을 3억 9,900만원해서 그거는 원덕읍에 재배정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일단 집행은 잠시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스공사의 지원금은 예산을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쓰지 마세요. 집행하지 마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3억이 나오면,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좀 해서 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원사업을 좀 하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지만은 이야기가 잘 안돼서 그런데 나머지 가스공사나 남부에서 일어난 사항은 사전에 좀 협의를 좀 해주세요. 내가 사전에 뭐든지.. 그리고 읍민들이 물었을때 제가 대답을 못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의원이라는게 그것도 모르고 있나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지 내가 있으면서 의원으로써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바보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욱 충격을 받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옥원2리 돈 20억 도로한다고 했을때 나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하기 때문에 옥원사람들 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건 아니야, 작진이주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20억 주는 거야.. 나는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 20억 따로 주고, 진입로 따로 20억을 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옥원사람들하고 말씨름을 했다니까.. 아니고 작진이주 가는데 20억 그거야..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20억이 서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20억이 서 있는 것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래서 보기 좋게 제가 그거를 거짓말이 아니라 이번에 삭감을 시킬려고 그럴 계획도 가졌어요. 내 지역에 하지만은.. 바보되는 거예요. 바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과장님, 이거 의원 뭐..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당장 바보를.. 뭐 대답을 해야지. 이런 정도는 하지 마세요. 마시고 써진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좀 해주세요. 제가 안된다고 해도, 쓰더라도, 알고는 답을 하도록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정말 이게 솔직히 의원이 싫증날 정도로 힘듭니다. 내가.. 그정도의.. 내가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을 하는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동수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협의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그런게 하나도 없다는.. 하고 난 뒤에 내가 물었을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정말 마지막입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내가 부탁합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최승국 의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한동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국보위에 46억 같은 것을 협의하러 가실 때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미리 찾아가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국보위나 번영회가서 논의를 하니까, 만약 거기서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도와주십시오 이런식으로 얘기를 드리시면 되잖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뒤통수 맞으니까 저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대책이나 돈 쓸 때 논의할 때 얘기를 좀 하고 가세요. 그럼 간단한 일 같은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한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그거 하셔서 나중에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