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정이
조정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행복주택사업계획 승인 관련 강원도청 방문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국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79건에 대하여 시정과 조치 및 건의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윤길로 의원을 간사에는 강명호 위원을 선출하였고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7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엄경섭 위원을 간사에는 엄승열 위원을 선출하였고 12월 10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원 발의안 2건과 영월군수 발의안 19건 등 총 21건의 조례안을 깊이 있게 심사하여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의결을 영월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6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월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안,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자치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안,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에서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길로
윤길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중 광물자원 산업화지원사업 3억5,0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 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2억5,200만 원이 계수 조정되었으며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박물관 시설정비사업비 4억5,000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비 1억400만 원, 고용교육체육과 소관 영월볼링장 건립 군비 부담분 15억6,800만 원,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을 말씀드리면 농업축산과 소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에 5,800만 원, 환경산림과 소관 영모전 도시숲 조성에 1억3,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하천 소하천 포함 유지 보수사업비 5억 원,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설해대비 제설제 구입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3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윤길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1일 영월군수로부터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신준용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2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군 본청 실과소단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하여 6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9건으로 처리요구사항 33건, 건의요구사항 46건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주요 정책사업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공사 시에 사전 설명과 협의를 통해 이해와 시행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실과소별 법인 및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복지원 및 부정지급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하여 공유하거나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공사 설계 시 설계변경을 지양할 수 있음에도 설계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외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공사 현장에 사전조사를 철저히 확행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정부 부처나 도의 교부금 및 공모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재정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에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부담대비 공익사업을 비교형량하여 선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감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자치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7.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8.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9.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0.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1.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2.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3.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4.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5.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자치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엄경섭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안 2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1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5년 11월 25일 회부되어 12월 10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보훈대상자 영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 인상안을 1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영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안을 1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자의 권리 보호 및 주민복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자의 권리 보호 및 주민복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센터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종전 위탁 계약사항의 보호를 위한 적용 내 신설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생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고 자동차 번호판 비용 지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치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단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출한 내용 중 권장사업을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체납 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일부 원안 가결하고 부칙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투입 대상사업에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 문화활동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공공 체육시설에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군에서 유치하는 전지훈련단에 대한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대형 및 중소형 유통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동읍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중심의 경쟁력 있는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엄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재섭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엄승열 의원이 발의한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각각 11월 16일, 12월 2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자치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업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월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월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영월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영월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6년~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부터 2020년도 중기 기본인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 수립 내용을 보고 드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행정 여건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인 인구 증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침체된 도심여건 재 조성을 위한 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및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한 도심환경에 지속적인 정비 등 정주여건의 개선과 다양한 역사 문화 유적 및 아름다운 자연자원, 생태환경 등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거점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무인항공 드론 공역지 지정 쾌거를 비롯하여 코이카 훈련원 개관과 가스안전공사연구센터 조성 정상화 그리고 펫힐링 복지마을조성사업과 그린 에너지산업 관광 조성사업 등 태양광 발전단지 연계사업에 내실있는 추진과 제3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산업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복지 기능 및 안전 관리, 규제 개혁을 비롯한 주요 국정시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 수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능 전환 및 쇠퇴 부문 발굴과 유사기능의 통폐합,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 관리에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수요 확대 분야 중심의 우선적인 인력 배치와 기준 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2020년까지 정원은 현재 561명보다 5명이 증가된 566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 도민체전,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운영 계획과 기능별 인력 관리 증감현황, 인건비 현황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44분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준용 의원과 심재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준용 의원과 심재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6년 당초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오늘로 17일간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을 집행에 있어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 예산을 한 번 더 점검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군민 여러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셔서 을미년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