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복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영일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4일 구본환 위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이, 이희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김양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설장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권영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금선 의원 외 일곱 분의 위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2015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사회복지국 대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구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어느 새 2015년의 마지막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김양경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청권 보장과 문화행복지수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지원 내용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6조에서 8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신체적, 정신적 불편과 빈곤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어렵고 각종 정부에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은 구본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어린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안전 관리 계획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6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리 감독을 위한 부서별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계획 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 공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제16조에서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리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양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김양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유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7조, 안 8조에서는 보행 공간 확대 및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는 보행환경 시설 및 보행공간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차량 중심 교통환경에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김양경 위원 외 여덟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으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이희환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자이신 설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설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법상 분쟁위원회 기능의 세부적인 항목을 삽입하여 공동주택 분쟁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 20조에는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을 제안하고자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임을 참조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 검토보고서 -------------------------------------------------------------------------------------------------------------------------------------------
이희환부위원장
설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설장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권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정책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이 기관장 및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있고, 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 새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원활한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감사 및 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수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영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주문을 정비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해 주차장 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세출항목에 대해 규정하여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규정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거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조례에 관한 조례안,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조례안,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자치법규 위반 규정에 맞게 목적규정 다음에 약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 사항을 수정하고, 위기사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2조에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의 수정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안 계심으로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긴급지원에 관련 조례안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양경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회 개최 횟수를 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경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4조 중 ‘대상으로’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3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경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심으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을 늘 펼치시는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 록]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장수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이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국) 14.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회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본예산을 심의토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대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부 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장수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서에 57쪽에 보면요.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57쪽이요. 올해 예산이 862만 5,000원이 증감이 됐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34%가 증감됐는데 원래 사회복무요원 티오가 몇 명 있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회 복무요원 티오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병무청에서 우리 구에 매년 소요 인원을 형식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지원자들. 지원자라기보다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구에다가 수요 이상으로 배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회 복무요원이 군인인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옛날로 말하면 방위라든가, 군 대체복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비 산출 보면 9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93명이 어느 기관으로 배치되는지 배정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성세재활이라든가 이러한 복지기관들이나 또는 우리 기관들, 이러한 단체들 이런 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17년에서 인원이 37명이 늘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늘은 이유는 뭔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늘은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식적으로는 병무청에서 우리 구에다가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안전총괄과에서 각 시설이나 단체의 수요를 파악해서 병무청으로 보냅니다. 병무청으로 보내면 그 인원에 맞춰서 보내줘야 하는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사회복무자들이 많습니다. 그 수요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다시 시설 같은 곳에 더 필요한 곳에는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시설 같은 곳 또는 기관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질의 전에 우선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국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직원분들 잘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 전에 총체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이게 보충자료이지 있습니까? 보충자료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보는 상대적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쭉 적어 놓은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을 위한 자료인 만큼 상대방 보는 관점에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단편적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 단체에 얼마가 더 증액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냥 총체적으로 그 단체에 대한 예산만 뚝 떨구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게 상향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향된 부분에 대한 값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이라기보다 몇 개가 그런 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보충설명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2015년도 본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에 잡혀서 사업이 진행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잡혀서 사업이 진행된 게 올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의미적으로 본 예산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서식상 본 예산에 포함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숙지하고 갈 수 있도록 별도로 ‘이건 추경에 반영 됐었던 예산인데, 이번 년도에 다시 반영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지 그냥 여기에다가 신규사업 예산으로 오는 것은 본인 위원 생각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여기다가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좀 더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보충설명자료에 복지인한마당 축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1,000만 원 지원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셨을 수 있겠으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그때 아마 부족했던 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들으셨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들었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게 오랜 시간 동안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보니 부족했던 그 부분이 사회복지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한마당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복지사들 우수사원에 대해서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진행된 상황은…. 우수사원의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우수직원으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이 그냥 표창패 이러한 정도로 격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선진지나 더 발전된 그러한 곳에 가서 보고 이러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좀 다음에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우리 위원님의 고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그런 쪽이었다고 지금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복지보장협의체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실시를 하게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복지대상자들을 한 1박2일 연찬회라든가, 선진지견학이라든가 뭐 일부는 체육대회 같은 것 이러한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320쪽 하단부에 보시면요. 민간 위탁금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에서 3억 2,000만 원 예산 편성됐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15년도 하고, 16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7,400만 원 되어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에 사업비 산출기초해서 운용비 3억 2,000만 원 기초에 제출했던 수정된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자료에 50페이지 보시면요. 운용비 3억 2,000 해서 내역별첨 해가지고 수정해서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내역별첨 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지금 여기 아무리 봐도 내역별첨이 없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내역이 별첨이 안 됐습니까?
이희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정리되면 확인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2015년도 예산안하고 2016년도 예산안하고 파악했을 했어요. 예산을 보면 15년도에 사업비 산출기초해서 출연금 10억 산출돼서 지금 30억 출연이 됐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과 12억 4,600만 원이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을 빼면 2억 4,600만 원이 반영이 됐죠? 예산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여기 운용비가 2억 4,600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1억 8,407만 원. 운용비가 4,593만 원, 사업추진비가 1,600만 원 이게 2015년도 겁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비 산출기초가 지금 본 위원 자료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내역이 안 붙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내역이 본 위원이 없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답변을.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행복누리재단 사업비는 일단 인건비가 4명에 1억 6,7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8,672만 8,000원입니다. 행복순수누리재단의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죽동지구 이전에 따른 예산 증액 분입니다. 그러니까 죽동지구 죽동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6,582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지금 인건비를 보면요. 2015년도는 1억 8,400. 16년도에는 1억 6,700이 반영이 되어 있네요. 맞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1억 6,700이요.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행복누리재단 운영 등해서 운영비가 8,600이 2016년도에 반영이 됐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가. 제가 지금 자료를 이제 받았어요. 확인하다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늦는데, 운영비가 지금 2015년에 4,500만 원에서 운영비가 8,600만 원으로 증액 됐어요. 운영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운영비가 4,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운영비 증액은 죽동지구 이전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아니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부분에서 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비 이 부분이 지난해는 인건비로 포함됐던 부분입니다.
이희환위원
인건비는요. 1억 6,745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는 여기 운영비하고 관계가 없는 돈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이 자료는 별도로 서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각 목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비교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입‧세출 320쪽에 201-01 사무관리비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으로 운용물품 구입비 있죠? 보셨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자료 보면 리플렛 2,000매, 1,000원, 200만 원. 홍보물 10,000원, 200개,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앞에는 매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 한 번 보세요. 보충설명자료. 리플렛은 매로 되어 있고, 홍보물은 원으로 되어 있고 이 이것은 어떤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든 상관은 없는데 일단 홍보물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홍보물 10,000원 짜리가 어떤 홍보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위에 리플렛은 말 그대로 리플렛이 단장짜리라든가, 또는 접어서 한다든가 이런 쪽의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래쪽의 홍보물이라는 것은 책자용이라든가, 또는 플랜카드라든가 팻말 같은 그런 쪽 여러 종이의 홍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홍보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10,000원 짜리가 어떤 홍보물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배너기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러한 것들인데 지금 그 예산서에다가 정확하게 그러한 저기들을 표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일에 따라서 배너기를 쓴다든가, 또는 팻말을 쓴다든가, 또는 책자로 만든다든가 이러한 저기들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상을 해서
이희환위원
예산 반영해 놓고 세부계획 수립할 때 거기다가 별도로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지난해에 쓰기는 했지만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계산서에 322쪽 보실까요? 322쪽에 301- 바로 밑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01에 사회복지관 위탁심의위원의 참석수당 70,000원씩 6명 2번 세입‧세출이 반영이 되어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왜 두 번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송강사회복지관 위탁기관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탁기관이 설정이 못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1회 더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경우들이 있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희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1년 6개월 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송강사회복지관이 언제 몇 월달에 위탁….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동의를 얻기 전에 심의를 하실 거죠? 몇 월달에 합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내년 10월이나 11월 경에
이희환위원
내년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번 잡아놓고, 미리 잡고 예산해서 만약에 이게 위탁심의해서 부결이 되어서 다시 재심의 할 때는 추경에 반영이 됐지만, 금액은 적은 돈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우리 위원님의 고견도 물론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대비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편성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이희환위원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323쪽 보훈가족 위문에서 301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쭉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있고요. 국가유공자 위문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충자료 설명 자료에 보시면, 64쪽이에요. 64쪽하고 65쪽인데요. 사업비 산출기초의 내용을 보면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해서 1년에 20,000원씩 상품권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맞죠? 시에서 30,000원 나오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전년도하고 인원이 변동사항이 없는 건가요? 올해하고 내년에 줘야 할 예산하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변동사항은 몇 명은 있겠죠.
이희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요. 유성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해서 35명이 감소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됐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35명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지금 다 국가유공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금액이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금액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참전유공자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게 있지만, 다른 분들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희환위원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들도 있고, 고엽자들도 있고 전부 다 혜택을 국가유공자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돼서 여기에서 3,200명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3,200명 중에 우측에 있는 인원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참전유공자가 인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은 맞고요. 그건 맞고요. 연세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참전유공자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6‧25 참전이나 고엽자나 참전유공자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이라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35명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돌아갈 것이다’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요. 물론 국가유공자 위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인구유입이라든가 또는 다른 저기들이 발생할 사유가 있을 상황을 예측해서 조금 더 잡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 숫자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유성구로 유입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편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이희환위원
국장님!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정도 저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합니다.
이희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요. 예상 인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국가유공자가 유성구 관내는 더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나 옆에서 참전유공자는 인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줄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산을 산출할 때는 인원이 줄은 만큼의. 인원이 몇 명. 5명, 6명 이러한 소수의 인원을 얘기 하는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줄었다면 이쪽에서도 국가유공자 보상하는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참전유공자는 줄겠지만 다른 유공자들이 늘 수는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희환위원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고 고엽자도 국가유공자고.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망인이라든가 또는 저기
이희환위원
국가유공자만 얘기하십시오. 여기는 미망인 얘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여기 유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현충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여기에 국가유공자가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03쪽에 보면요. 시도비 보조금 사업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520. 시도비 보조금 등 해가지고.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520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303페이지에. 예산서. 시도비 보조금 등 해서 있잖아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총액으로 보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지원금 지급으로 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이게 일부 누리과정 예산이 수정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일단 6개월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해서 재교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예산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에 성립이 돼서 이 차액 사업에 따르는 부족분은 확보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3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알았고요. 301쪽에 과태료 있죠? 306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단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기정 예산액이 전년도 4,500이었다가 100%가 넘는 5,500이 증액된 걸로 해서 1억을 잡았거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산출 근거는 뭡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세입 부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정확한 산출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요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징수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에서 1억 500만 원 정도를 3회 추경에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건 추계하기가 곤란하니까 세입으로 들어오는.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겠죠? 과태료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로 잡은 게 올해 년도 총 과태료 징수된 금액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닌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과한 것 보다도 납입한 과태료 위주로 해서 이정도 잡으면 무리가 없겠다 싶은 만큼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2005년도 과태료 징수금액 총액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정도 과태료가 징수가 됐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2014년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래서 특이하게 100%이상씩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이한 사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 한 3년치나 5년치를 적용해야 될 거예요. 특이한 사항이 해소가 되면 그만한 사유가 발생 하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15년도 예산 세입을 잡을 때는 201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테고, 2016년도는 2015년도 과태료 징수금액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산출했을 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하는 관련 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 급격히 과태료가 증가 징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면 2014년도의 징수금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 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서 다시 1억 500을 잡았던 것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2014년도에는 그럼 1억 7,500이 과태료가 부과 징수가 된 겁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1억 7,650만 1,000원.
영진
권영진위원
2014년도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015년도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현재 부과한 금액이 2억 5,631만 8,000원. 10월까지요.
영진
권영진위원
2억?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2억 5,631만 8,000원. 그런데 이것이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014년보다 상당 부분 더 증액됐네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1억을 세입으로 추계를 잡은 것은 굉장히 과소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부과액과 징수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14년도에는 징수액이 1억 7,600입니다. 현재 2015년도에는 부과액이 2억 5,600이라는 겁니다. 징수되는 건 한 70%, 80%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주면 좋겠는데. 2014년도 징수액과 2015년도 징수액 이걸 징수액으로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부과금액으로 세입 추계를 잡은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2013년도에는 징수금의 6억 8,040만 원이었고요. 2014년도는 1억 7,650만 1,000원. 그리고 금년도에 10월까지 과태료 부과 금액은 2억 5,632만 8,000원인데요. 이중에서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약 15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이요. 현재까지.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서 연간 단위로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금액이 들쑥날쑥하면 곤란한데?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답변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세입 추계가 적정해야만 세출 구조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입 추계를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그랬고 징수 금액과 사실은 큰 오차가 없어야 돼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야 1년 살림살이 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가 안 따릅니다. 그래서 지난 경우도 보면, 세입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 놓고 예산서를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다 득해놓고 나중에 몇 백억씩 이건 우리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돈이 생겨서 다른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올바르지 못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단위의 사업이지만, 이러한 식으로 모아지면 전체 사업단위 규모를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위사업들도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십사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우리 위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과태료나 징수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추계를 봐서 약간 낮춰서 잡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진
권영진위원
됐습니다. 그 기준점을 잘 살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이희환위원
세입‧세출서 334쪽 307의 민간이전. 02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해서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지원 201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온천수 노노케어 운영 소모품, 경로당 발주봉사단 운영 소모품, 차량 선박비 온천수 노노케어 이동목욕차량 유류비 보셨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이희환위원
찾으셨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올해죠? 15년도 예산서를 보고, 16년도 예산서를 보고 여기에서 2015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2014년도 예산까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경로당 발주봉사활동 지원과 온천수 노노케어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가 14년도에 94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용하셨어요. 집행을 했어요. 15년도 예산은 1,160만 원이죠? 제가 계산한 바로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15년도 예산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15년도 예산서가.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고요. 14년도는 940만 원, 15년도는 1,160만 원, 16년도의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게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2,732만 원이죠?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연도별로 봤을 때 많은 내용을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연도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연도별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15년도하고 16년도만 하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년도 빼고요. 15년도의 예산이 1,160만 원이 예산이 배정이 됐어요. 맞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2,723만 원이 예산이 배정됐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많이 증액됐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유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동안 노노케어를 운영해본 결과 어르신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노케어를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년까지는 차량 2대로 오전에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싼 장비를 가지고 한 번씩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내년에는 차 2대로 오전, 오후 나눠서 그동안에는 하루에 2회 운영하던 것을 4회. 일주일에 8회 했던 것을 16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비율로 보면 168%예요. 금액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나가고요.
이희환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기간제 인원들이 있지 않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인건비는 나가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럼 여기에서 실비보상은 어떤 내용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자원봉사자들 교통비하고 식비. 교통비 3,000원과 식비 5,000원 해서 8,000원씩 이렇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35쪽에요. 307-02 유성노인대학 그 밑이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이건 950만 원짜리 있죠? 307-02 대한 노인회 유성부지 950만 원. 보충설명자료 보십시오. 95쪽 보세요. 보충설명자료. 95쪽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기초에 입학식 및 수료식 등 해서 145만 원이 산출되어 있어요. 이것이 노인 주위에 아마 노래교실? 노인 대학을 운영하는 예산 같아요? 맞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노인 대학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노인 대학의 강사료나 실제로 들어가는 돈의 비중이 강사료나 교재비가 420만 원. 많이 나가는 돈, 이쪽에 더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행사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해본 부분입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입학식, 수료식에 비해서 취미교실 강사료가 적다 그 이야기시죠?
이희환위원
입학식 행사비가 더 많이 나가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우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학식 및 수료식 이게 145만 원인데요. 거의 상패. 표창 상패 비용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희환위원
강사들을 주는 건가요? 학생들을 주는 건가요?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학생들 주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학생들은 다 수강생들이지 않습니까?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수강생들한테 상표를 주는 목적이 뭐죠?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한 학기에 150명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노인 대학에 출석하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이희환위원
사업은 담당공무원이나 노인 주위에서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실제로 강사비 대비 행사비가 150만 원정도가 측정되어 있다는 것은 좀 많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료하시면 떡도 해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떡 해주세요. 하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388쪽에요. 388쪽 경로당 유지관리에서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거리측정기 35만 원짜리 2대 구매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거리측정기를 구매하는데 경로당을 1년에 사용을…. 거리측정기를 경로당에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구매를 하면?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경로당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같은 데,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 인허가가 들어오던가 또는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희환위원
레이저 건으로 쏴서 거리 재는 기계인가요? 이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거리 재는 기계입니다. 레이저로 쏴서.
이희환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걸 장비로 볼게요. 장비라면 같이 업무 협조차원에서 어느 부서에서 구매를 한 것을 1년에 몇 번이나 쓰겠습니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이 장애인 설치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을 줄자로 가져가서 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짧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35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2대에?
우송
박우송사회복지과장
2대에 7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협조해서 가져다 쓰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세요. 점심시간 왔으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9쪽에 사랑의 집 개‧보수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랑의 집에 소방동 건물을 개‧보수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무 이중창과 일반 샷시가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단열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쪽에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고요. 이 저기가 98년도 11월에 건축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그런 건축물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금액을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올라와서 혹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상태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지붕 누수라든가 또는 추위 같은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열. 단열 같은게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시설에 한 몇 분정도 계시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시설에 52명.
금선
이금선위원
52명? 유성구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나요? 비슷한 시설이 또 있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취약계층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항상 안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권영진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한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대폭적으로 증가가 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받은 것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 업무로 인해서 하나의 업무로 인해서 다른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불쾌하신 분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욕도 하시고 많은 항의전화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그 인력에 대한 보강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 명의 직원을 내년도 정원 조정할 때 한 명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 사실 유성구청에 기피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복지국에 2개 부서입니다. 장애인 파트하고, 환경 파트.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 중에 가점까지 부여하는 그러한 저기인데 지금 내년 정원조정에서 1명 증원을 장애인 파트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양경위원
잘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과태료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확대된 것을 홍보하는 방안도 같이 좀 강구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126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도에는 시비를 받지 못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목이 변경된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 편성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금년도 예산 307-10.
김양경위원
10 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어쨌든 이게 그럼 작년도 예산을 못 받았던 사업은 아니고 지속됐던 건데 목만 변경됐다는 말씀이시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유성구 장애인 노래자랑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가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의 해당보기 같은 사업들이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가고 이러시는 건데 예산이 너무 과소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134쪽 보시면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해서 사업비 산출기초 보면요. 장애인 쉼터 사업 지원 한 개소 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장애인 휠체어 택시 말씀하시는
금선
이금선위원
쉼터 사업 지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쉼터 사업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예.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장애인 쉼터 사업은 송강복지관 쪽에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송강복지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 밑에도 수탁기관 2개소가 있어요. 이건 선정이 된 건가요? 수탁기관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산출기초 네 번째 줄에 수탁기관 2개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것은 방과후 교실 겸 2개소가 있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선정이 되어 있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운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휠체어 택시사업비’ 해서 또 있는데 이것은 이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거기 가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편의를 봐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운영비도 다 그쪽에서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운영비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과
이번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신생아 출산용품에 관한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53쪽인데요. 5,000원씩 해서 4,000명이 2,000만 원 올라와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추경에 금액을 조정을 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5,000원으로 똑같이 올라와….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완을 해서 금액을 정정을 해줬는데 올해는 5,000원 짜리로 주실 예정이신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지난해 위원님께서 한 10,000원 정도로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추경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라고 할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출산용품을 마을기업 쪽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계속 제품들을 생산하다 보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숙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씩만 하더라도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 작년에 한 10,000원 정도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돼가지고 작년 수준이나 올 수준으로 그렇게 제품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올 수준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 8,000얼마였나요? 단가가? 9,000얼마였던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9,300원 정도 됩니다.
김양경위원
9,300원이었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5,000원에 똑같은 제품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김양경위원
5,000원이면 가능하신 거예요? 작년하고 물론 그분들이 기술이 숙련이 돼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작년 예산대비해서 숙고하셔서 그러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저희가 출산용품 지원하고 남은 게 있죠? 지원하고 남은 게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럼 그거하고 해서 인원이 4,000명이라고 나왔는데 충분합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현재로서는 충분하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정 되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0명이라는 인원은 정확하게 4,000명이라는 것보다는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니까
김양경위원
예측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적인 것보다 더 높게 남은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럼 작년에 몇 개 남았습니까? 개수가 남아 있는 게 몇 개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현재 구입이 1,881개를 구입했고요. 현재 3~400개 정도가 남았답니다. 12월달까지 하면 거의 소진을 할 것 같다는 그러한….
김양경위원
그렇게 인원이 많이….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881개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금액이 너무 과소 측정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00원은 그 금액에 안 맞을 같은데 한 번 잘 조정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국장님. 김양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통계별로 보면, 6월 달에 어느 정도 보면, 모자라면 추경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작년보다 질이 안 떨어지는 걸로 해줄 수 있는. 원하니까 위원이 원하는 걸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주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김양경 위원님 속시원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세입․세출서 373쪽에요. 373쪽에. 아동위원회 운영에서 201-01 일반수용비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동급식 식권제작이 있어요. 40원 곱하기 50,000매.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인데 식권 한 장당 개인한테 주는 금액이 얼마짜리인가요? 아동들한테 주는 금액.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3,500원입니다.
이희환위원
한끼 식사비로 3,500원 주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3,500원을 주는데, 국장님. 여기 213쪽 보충설명 자료에. 213쪽 보충설명자료. 거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쪽에 세입․세출에는 40원 곱하기 50,000매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50원 곱하기 40,000매죠?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건 참고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만 잘못된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잘못된 거 알고 계시…. 모르시겠네 전년도는. 이 부분이 잘못됐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 감독 잘 해주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해주시고, 그다음이 본 위원이 명함을 한 장 보여주겠습니다. 명함 한 장 이게 제 것은 70원 짜리예요. 이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니까, 식권제작 용지 인쇄하는데 한 30원 정도면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제작하실 때 견적서 잘 받으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입․세출서 376쪽예요. 지역아동센터 꿈나무 재능교실지원 하단부에 있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꿈나무 재능교실 지원 유성구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에서 2,520만 원이 예산액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업비 산출기초 한 번 보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여기 음악교실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음악교실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음악교실의 강사료가 70만 원 곱하기 2명. 9월. 이 강사료 70만 원은 어떤 강사료입니까? 어떠한 강의를 하는 강사냐 이 이야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음악교실 스포츠….
이희환위원
강사료가 너무 과다책정 된 것 아닌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월 저기 아닙니까? 우크렐라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우크렐라 강사 한 시간 하는데 70만 원짜리 강사를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한 시간이 아니라요. 한 달입니다.
이희환위원
강사료가 한 달에 70만 원 주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70만 원을 주는 걸로 2명이 22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희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1인 강사료가 얼마예요? 1인 강사료가. 우크렐라 강사료를 한 사람한테 한 시간을 하든지, 두 시간을 하든지,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강사료를 주지 않습니까? 우크렐라 강사한테 준 강사료가 얼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밑에 보면 악기구입비 있죠? 음악교실에. 강사료 밑에 악기구입비 5만 원 5대 22개소. 여기에서 5만 원짜리 악기는 어떤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우크렐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들고 이렇게 하는 악기를?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악기 하나에 5만 원 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세입․세출서에 보면 387쪽 있죠? 387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패.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표창패가 10만 원짜리 20인 인데요. 20인은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전체 민간, 가정, 법인 다 해서 주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민간, 가정, 법인, 직장 다 포함되는 거죠. 보육교사하고 그 교직원들까지.
이희환위원
388쪽이요. 세입․세출 상단에 보시면 307 민간인에서 04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육인 한마음행사지원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올해는 6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내년에는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1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어린이집 개소 수가 증가해서 증액 편성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몇 개소나 증가가 됐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개소 수 증가도 물론 있지만, 지금 보육 어린이집들이 행사가 그전에는 한 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들어와서 그것이 2개로 나눠졌습니다. 가정과 법인들이 함께 해서 한 300만 원을 되게 했고, 나머지 민간어린이집들이 따로 행사를 해서 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르게 지원을 하려고 3개 보통 어린이집들이 법인과 직장 그다음에 가정 그다음에 민간으로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정해서 지금 3개 파트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들의 분포도에 따라서 예산을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286쪽 보충설명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2015년도에는 한 번 하던 사업을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두 번, 세 번 하는게 아니라요. 한 번은 각 단체별로 한 번씩인거죠.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1회 그다음에 직장, 법인어린이집 1회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이희환위원
3회 좋아요.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은 보육인들의 민간, 가정, 법인, 직장어린이집들의 보육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과장님한테 질의 좀….
김양경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기창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100만 원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가정, 법인, 직장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회에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한마음대회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저희 구의 입장도 그런데,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가정과 민간, 법인 등의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번 1회 모여서 하는데 임원진이나 그 원장님들의 의견이 좀 달라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두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100만 원을 상향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사기진작인데 인원수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민간은 200하고 가정, 법인, 직장이 300으로 했는데 너무 적어서, 교사들은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조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2016년도에 산출은 지금 1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통합해서 각 2개로 나눠서 하는 것을 하나로 잡은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잡자면 민간, 가정, 직장, 민간하고 법인 이렇게
이희환위원
인원수대로 인원에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산출금액이 산정이 되겠지만, 여기 예산반영 증액 이유가 어린이집 개소 수하고 종사자 지속 증가로 이러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건 행사이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행사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100만 원 시켰다는 얘기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372쪽. 보충자료 210쪽.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보충자료 210쪽. 사업의 필요성.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도모 및 경제적 여건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성립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비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요. 학기 중 식사인원하고 방학 중 식사인원하고 연중 조․석식 급식 식사 인원하고 편차가 있는 건 어떤 사유입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과장님이 하세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기창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방학 중에 1,260명하고 학기 중 703명 이러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급식을 학교급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저희들이 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중 조․석식 급식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석식하고 중식이 포함이 되는데 조식은 사실 없습니다. 이건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따다가 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식 표현이 됐고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그런데는 중식하고, 석식 두 끼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 대상이 몇 명인 겁니까? 정확하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1,260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편차는 계속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적으로 1,260명이 전체 대상이라고 보시는 거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편차가 있는 것은 학기 중은 평일에는 점심을 중식을 학교에서 제공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인 건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그렇게 하는 거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조식하고 석식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석식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석식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중식하고 석식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석식은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아동들은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일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원이 적어진다는 그런 뜻인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침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침은?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아침은 표현만 되어 있지 저희들은 아침 먹는 대상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굶어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아침은 집에서. 저희들이 세 끼 제공은 안 하거든요. 이건 보충적인 식사 제공이고요. 전체적인 주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표기만 그렇게 되어 있다?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안내 책자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쓰다 보니까 조식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조식은 없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석식이라고만 표현 하는게 맞겠네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매 끼니당 4,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당초 3,500원이었다가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 상향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원님들께서 요구해서 500원 증액해서 4,000원이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4,000원 가지고 식사가 됩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지금 3,500원도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떠한 식사의 품질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5개구의 담당계장님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우리 구의 어떠한 입장들을 건의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고 해서 상향이 된 부분입니다. 4,000원 정도면 올해 보다 훨씬 더 나은 도시락을 아니면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급식의 종류는 어떠한 겁니까? 도시락하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락도 주고요. 또 식당을 계약을 해서 식권을 발행해서 그 식당에서 준비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식사를 본인들이 골라서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으로 메뉴가 뭡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비빔밥도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은 라면 같은 것도 떡라면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식당이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식당은 6개소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지정식당 6개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2개소하고 도시락 업체가 2개소 있고요. 음식업체 이렇게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지정식당이 지금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적으로?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저소득층이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아니 지금 거주지가.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거주지요?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에
영진
권영진위원
유성구 전 지역에 지금 지정된 식당이 6개입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구즉 쪽에만 식당이 지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도시락 배달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시락 배달로 다? 일괄적으로?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즉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구즉지역에는 식당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구즉은 아시다시피 영구임대 아파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지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일반주택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영진
권영진위원
동 별로 대충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동 별도는 구즉하고 진잠 쪽이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몇 명정도 됩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인원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에서 매칭 펀드로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대전시 전체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초․중․고에 우리가 급식비에서 150원인가요? 끼니당?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반 대상 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단순 비교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여기 대상 사업이 사실은 더 손길이 필요한 내용 같거든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쪽에 우리가 더 배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장단계에 있는 성장기 아닙니까?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생육발달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업내용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극히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도 우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상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쪽에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4,000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지는.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해장국도 6,000원, 7,000원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무급식을 일반인 대상으로 전체로 하는 것도 소수지만,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사유로 혹여 못내는 학생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게끔 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배려 차원에서 사실은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우리 유성구의 특화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도 그 못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식당을 지정해주거나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7,000원, 8,000원 받는 것을 이 학생만 4,000원 내고 간다고 하면 그 학생의 마음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따져서 급식의 질도 그렇고, 대상 학생들의 어린 마음에 상처가 없게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회필요성에도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금 해 놨잖아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우리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산이 증액돼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처 받지 않는 그러한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의 저소득층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100%가 시에서 주는 거고 그렇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교육청 예산과 시 예산과 구 예산이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5개구가 똑같이 4,000원 짜리예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금액단가 조정은 3,500원 하다가 5개구 담당 파트에서 ‘이건 너무 부실하고 약하다. 다른 지역도 거의 4,000원씩 한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올해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상향조정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1,260명이잖아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런데 동구 같은 데나 중구 같은 데는 더 많을 거예요. 인원이. 그렇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많은 데는 4,000원 짜리가 적정할지 모르지만, 인구 적은 데는 4,000원 짜리가 3,800원 짜리밖에 안 된다. 많이 다량으로 하는 데는 제 가격 가지만, 조금 우리 유성구가 제일 적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4,000원을 하더라도 질이 떨어지지 않냐 이러한 생각으로 아마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저 추가질의 할게요. 행정이라는 것은 약간 지자체별로 독특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화사업들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각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축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고 증가가 되면서 이런 쪽에 인색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국만이 아니라 유성구 전체적인 예산의 틀 속에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정책집행을 할까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전체적으로 국별로 예산 조율하죠? 최종적으로?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적으로도 하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럴 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절박감을 충분히 의견을 개선하셔서 다른 그러한 행사성이라든가, 전시성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예산에는 반영하는 게 마땅한 걸로 사려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노력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22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비 있습니다. 220쪽.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작년대비 증감된 이유가 기금운영비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아동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토요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기창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추가지원 되는데 거점형하고, 특수목적형 그리고 토요일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형은 센터 23개소가 져 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허브역할을 하는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를 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매월 140만 원의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수목적형은 학습지원하고 야간 돌봄 등 이러한 사항을 운영하는 데를 2개소를 선정을 해서 54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토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운영하는 개소에 매월 4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보면 거점형이 140만 원 지원이고, 특목형이 54만 원지원이잖아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특목형 안에 시간 연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야간 돌봄 운영이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거점형에는 안 들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게 높은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게 아니고,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금선
이금선위원
거점형으로 지정된 데만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거점형이라는 데가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앞에 나가서 하는 저기 아동 뭐지? 지역아동센터인가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대표적인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구매비 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새로 생긴 지역아동센터 이러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소통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명 자료에 226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지원 있어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다른 동구, 중구, 대덕구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신규사업인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에 따라서 종사자가 센터장님 포함 2~3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개가 저소득계층 아이들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이들인데 이러한 아이들이 계속 학습지원도 받으면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급식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도우미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구나 중구, 서구, 이러한 데는 자활사업 참여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로 해서 파견을 하고 있고, 서구가 노인 일자리로 해서 우리하고 유사하게 파견을 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은 1일 주 2~3일 정도 파견이 되고 있고요. 연세도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 5일 아니면 토, 일 운영하는 데는 6일인데요. 그러한 데에 대해서 급식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년째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고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까 보육인 한마음행사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세워졌을 때 구비가 처음에 600만 원이었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500이었다가 이제 이번에 600으로
금선
이금선위원
아마 처음에 했을 때가 600이었을 거예요. 그때 민간하고 가정만 아마 한마음행사를 했었고요. 작년부터는 지금 법인, 직장, 국․공립까지 포함돼서 행사를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부터 해서 둘로 지금 나눠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지금 200, 300 이렇게 구분을 뒀는데 사실 인원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육교사 인원 대비해서 원만하게 사업비가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가정, 법인, 직장, 국․공립이 같이 하고 민간 별도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에 교사 대비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좀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창
이기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지금 보육인 한마음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틀 자체가 한마음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분들 입장은 민간어린이집이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가 관에서 해야 될 일은 함께 아울러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별도로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대로 따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분들이 그분들 연합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러한 제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원하신다고, 뭐 그러면 두 파트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 세워진다고 치면 여기 300, 여기 300 이렇게 나눠주다가 내년에 또다시 세분화가 되면 또 200씩 쪼개지고 이러는 예산보다는 관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아우러가는 그러한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일단 보조금은 단체에서 주는 건데, 그 단체들 의견과 저희들 우리 집행기관의 행정적 측면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 전부다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보조금을 줄 때 우리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보육인 한마음행사인 만큼 유성구의 보육인들이 한자리에서 화합을 이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 번 말씀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바로 보충설명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에 보충설명자료 336쪽에 보시면요. 기타보상금 302-11이네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해서 50만 원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5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건
이희환위원
시행이 언제부터 됐는지 좀….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시행 시기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오래됐고, 그러면요. 여기 보면 50만 원 가지고 과연 사업목적에 맞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한 신고로 활성화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겠다 목적을 두셨어요. 이 50만 원 가지고 과연 활성화를 시키고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겠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건 담배투기 같은 경우, 투기를 해서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에 대한 보상금은 20%? 그러면 5만 원 해서 내면 미리 내면 4만 원을 냅니다. 4만 원을 내면 거기에 대해 20%를 보상으로 줍니다. 8,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담배 같은 불법투기 신고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그전에는 카메라 같은 것으로 택시기사들 쭉 대기하는 곳에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신고도 했는데 요금에는 그렇게 신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5년도에 여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2015년도의 보상금은 총 열다섯 명에 10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열다섯 명이면 여기 20,000원씩 건당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8,000원도 있고, 이것은
이희환위원
벌과금에 따라서 20%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벌과금에 따라서 20%입니다. 담배꽁초냐, 불법투기냐에 따라서
이희환위원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이 50만 원짜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한 번 확인도 해보시고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 번 검토가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해도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파라치 저기들처럼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식파라치는 내년 아마 1월 달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건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이 폐지되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환경보호과 보충설명자료 356쪽에요. 세입․세출 자료는 406쪽이고요. 관평천 이야기 참여예산인데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예산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평천 생태학습 1,000만 원하고 관평천 서식 생물조사 연구용역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평천 생태학습 운영 1,000만 원은 서식생물홍보 안내판 제작, 교육교재, 플랜카드 제작 이렇게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관평천 서식 생물 등 조사 연구용역비는 어떠한 용역비인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지금 보기대로 관평천에 서식하는 식물이라든가 또는 물고기들에 대한 서식현황을 학술기관이나 학교 등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동에다 주고 그쪽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학술단체에다 용역 1,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시키겠다는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안자가 어떠한 뭐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건 아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공개 저기로 해야죠.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의 참여예산제 된 부분이지만 확인 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사업 진행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이 참여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이 되도록 확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관평천이 국장님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관평동에는 관정을 파줬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생태원자력연구소 내려오는데 고기가 안 살아요. 지금은 사나, 안 사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옆에 고기가 안 살아가지고 관평동에 관정을 파 주는 겁니다. 이 물을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런데 지금은 고기가 사나 안 사나 모르겠는데 원자력 그 근처는 고기가 없어. 밑에는 있는데. 고기가 안 올라가. 아마 그래서 관평동 주민들이 이걸 아마 조사를 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은 서식지 생물 사는 것만 조사만 하는 것이지 원인은 나중에 가서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물이 이렇게 보면 맑은 것 같아도 고기가 안 살아. 위에 상류에는. 그래서 서식 조사 연구용역을 줄 때는 믿음이 가는 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생태환경까지 학술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금도 원자력에서 관평동에 어버이날이나 그런 돈을 지원해주고 돼지를 잡아주고 하는 원인은 자기들이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야. 깨끗하면 뭐 하러 해주겠어. 잘 살펴보세요.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5쪽에요.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이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1,8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회원 수가 여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농업인단체 회원 수는 한 5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금선
이금선위원
행사 참여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한 500명 정도 참여를 하는데
금선
이금선위원
행사 하는데 500명 정도?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게 4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농업지도자, 농업경영인, 사회체회원, 생활환경 개선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팀 단체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유성구.
금선
이금선위원
보면 농업인 기술 연차 및 양성교육 해서 2일 해서 50명이 되어 있어요. 교육 받는 분들이 50명. 회원 수에 비해서 많이 교육을 안 하는 건데 이건 인원수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 전체 회원들을 보내기는 함께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 중에서 각 동별로 지역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작업복 지원 10,000원 곱하기 500벌. 이러한 작업복 지원은 해마다 주는 건가요? 이것도? 행사 때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해마다 행사 때마다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작업복을?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작업복이라는 건 뭔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여기 작업복이라고 했는데 작업복이라기 보다는 행사 참여할 때 모자라든가 또는 티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참고자료에다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마음대회 개최 해서 여기도 오타가 난 것 같아요. 2,400만 원 곱하기 500만 원인데 여기서 ‘천’자가 아마 빠져야 될 것 같은데? 24,000원이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뒤에 농업인도 단체행사지원 여기도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에도 사업내용을 보면 농업경영인 화합전진대회 및 농기계 수리행사 폐농약병 수거함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예치기 무상수리행사, 농업경영진 화합전진대회 대회복, 용역단 제복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산출기초하고 사업개요하고 내용이 좀 틀려요. 예산반영 사유에도 여기에 폐농약병 수거함 설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 포함이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저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 회비 등으로 그런 부분들은 해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 금액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것은 순수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하는 저기고 사회단체들이 거의 모든 사회단체들이 그렇듯이 자체 자금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포함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예산이 1,200만 원 중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이 안에.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내용이 그래서 사업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요. 여기 보면 농촌지도자 유성구협의회 행사지원에는 한마음대회 개최비하고 행사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행사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비는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경영인 유성구협의회는 행사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지금 양쪽 저기가 다른데요. 앞에 농촌지도자 유성구협의회 행사 지원은 이 행사는 유성구 전체의 농업인들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 정도에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유성구 전체의 농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고요. 뒤에 농업경영인 유성구 해외 행사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5개구에 농업경영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행사는 단체들 지원복으로 해서 20,000을 세운 거고요. 대전시 5개구 전체가 모이기 때문예요. 앞에는 유성구 농업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자라든가 이러한 저기로 해서 예산이 단가가 약간 다르고요. 행사비 같은 경우에도 이 단체들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만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면 그 단체에서도 자체자금을 매칭해서 사업을 치르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농업 경영인은 시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비는 유성구에서 지불을 안 하는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자체적 단체에서 그러한 비용들은 자기들이 대고 있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돈은 내고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보충설명자료 387쪽에 보시면요.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월125만 원씩 해서 12월 두 개소가 3,000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총액에 대한 부분인데 증감한 내용으로 보면 이분들의 급여가 시간당 1,200원에서 1,250. 아니 제가 잘못 읽었군요. 아무튼 이 증감율이 37.9%인데 이 인건비 대비해서 오른 %가 그렇게 높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된 겁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1회 추경에서 704만 원을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추가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까 김양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추경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이것이 큰 프로테지로 올라간 것이 아닐텐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설명자료는 보는 사람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자료가 대충설명자료 같다는 느낌이 안 들게 신경 써주시고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진짜 보충자료를 제출들 해주세요. 설명자료를. 보충설명자료 367쪽에요. 바로 궁동로데오거리 전기요금하고 궁동로데오거리 조형물 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 2015년 올해 3회 추경에서 예산 반납한 거죠? 기억나시나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기억이 납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이 반납됐었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똑같은 금액이 예산이 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건 전기요금을 반납한 것이 아니라요. 로데오거리 홍보물 유지보수비를 반납을 했는데요. 이 홍보물에 대해서 2014년도에 한 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서, 참!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유지 보수할 필요성이 제기 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3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혹시 녹이 슨다든가 어디가 잘못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일단 예산은 편성한 겁니다.
이희환위원
내년에 유지 보수비로 일단 안으로 세워 놓은 거라는 얘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용을 안 하면 반납하시면 되니까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그건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죠. 반환을 해야죠.
이희환위원
세입․세출 명세서 422쪽 보시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비에서 401-01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비 2억 1,000. 구암동 2,500, 시설부대비 169만 2,000원. 보셨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관정에 관련된 농업생산 기반시설 노후된 것을 시설 보수 정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이 농업생산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예.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면 관정뿐만 아니라 용배수로라든가 또는 농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용역사업의 필요성이고요.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 보수 정비한다고 2,316만 5,000원이 증액됐어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이건 대상반영 증액 사유에 관정 등 저기로 했는데 다양한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년 최종 예산대비해서는 사실은 좀 부족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농로시설이라든가 관정이라든가 용배수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 사업할 내용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고, 예산은 세우려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반영은 되어 있고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을 가지고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사업을 정확하게 내년에 하겠다 하는 정확한 저기는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의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세운 것이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내년의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금년에 가뭄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11월에 시에다가 가뭄대책비로 1억 5,000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뭄상태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면 시에서 한 1억 5,000 정도는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가뭄대책이라고 해서 저는 관정 같은 것을 원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러한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쓸 수 있도록 1억 5,000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신청을 하면 돈이 오는 거죠?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아니 뭐 당연히 오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금년에 12월이나 1월달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러한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한마음대회이니 무슨 대회이니 했지만 우리가 농촌지역이 제일 많은 지역 아니에요. 유성구가.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대전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뒤늦게 하지 않고 미리 가뭄이 예상되면 조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애완동물 관리 홍보 플랜카드 제작 및 안내판 제작 등이 있네요. 지금 현재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저희가 그러한 것에 대한 홍보물은 비치를 하고 있죠? 이게 지속사업이라서?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저희 주민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게 동물들을 같이 산책을 나오면서, 보통 산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책로가 진입하는 그러한 곳에는 이러한 표지판이 사실 안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이러한 홍보물을 비치하기 보다는 그러한 진입하고 걸어 다니는 그러한 산책로길에다가 좀 이러한 것은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안내판을 좀 제작해서 붙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내판을 할 때 눈에 띄게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희 반석천을 가보니까 그러한 홍보판이 안 붙어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이만하게 A4용지에다 해서 산책로 진입구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원래 동물들 산책할 때는 입마개나 아니면 변 치우는 것을 같이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 위압감을 줄 수도 있고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 위생과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입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생과의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