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평소 일자리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 원도심 일원 메인간판교체사업 1억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간판교체사업은 강북로변 육갑문 위에 설치된 전광판 형태의 젊음의 거리 간판과 만남의 거리 세븐일레븐 편의점 인근의 간판으로 2개의 간판교체사업비 예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개의 간판은 중구상권의 메인간판으로 태화강변에서 바라볼 때 중구의 발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가 된지 각각 5년에서 10년이 넘은 간판으로 노후화 되고 탈색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금의 중구상권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새롭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1개소 당 5,000만원 정도로 계상하여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노후된 간판을 교체함으로써 울산교에서 중구를 바라볼 때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장이미지를 제고하며 또한 야간에 강북로변을 밝게 비춤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많은 고객이 찾음으로써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201-03 행사운영비 퇴직자 프로그램 운영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가 도래하여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년층은 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로 일자리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 우리 구에서도 베이비부머의 재취업과 노후설계를 위한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퇴직자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베이비부머 인구는 11월말 현재, 3만8,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500명이 구직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퇴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베이비부머 구직자의 재취업활동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388쪽, 307-02 민간이전에서 전통공예업체 개발장려금 지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을 했나요? 그러니까 올해 전통공예 개발장려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전통공예 개발장려금은 저희들이 6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600만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전통공예의 시상발표가 있는데 그 발표회에 참가하는 업체만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여놨거든요. 작년 8월에 공예품대전에 작품출품에 1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1개 업체당 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울산시에서 공예대전을 하는데 우리 구가 4개 업체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종가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공예업체가 많이 이용하지 않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가 이렇게 시상을 받았다고 하면 좀 더 문화거리에 맞는 전통공예업체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통공예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똑같은 예산을 올려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 연세도 많고 어떻게 보면 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작업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97페이지에 402-01 옥상텃밭, 학교농장조성, 텃밭상자공급 여기에 옥상텃밭 조성하는 것 하고 영구임대주택 텃밭조성 이런 것에 대해서 옥상에 한다는 것은 어디에 하는지 다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옥상텃밭조성은 주로 이제 공공시설물, 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 텃밭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영구임대주택 텃밭조성은 어떻게 본다면 울산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 사업인데 각 구별로 영구임대주택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병영 삼일아파트 옥상에 텃밭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위에 옥상텃밭을 만들자면 건물의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위에 흙을 갖다놓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일단은 용역을 거쳐 안전진단을 다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고 일단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안전진단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왔다는데 지금 화재가 나면 대피소가 어디죠, 옥상으로 올라가죠? 보통 일반아파트나 대피소가 이렇게 해놨다가 만약에 화재라도 났을 시, 텃밭조성이 되어 있어서 어디로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고 피해야 될 때도 없을 건데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열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텃밭을 조성했다고 해서 대피 못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일반사람들이 올라갑니까?

예.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못 올라가도록 장치를 해 놨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개방하지마라,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올라가는 사람이 몇몇 사람이 있고 하경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 안전도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텃밭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폴리텍대학이 저쪽으로 갑자기 선정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쪽 편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맨 위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울산시장 공동구역 내 공기호흡기 설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작년에 울산시장이 소방점검을 받으면서 화재에 취약하다고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소방서의 지시가 있어서 설치를 상인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공기호흡기가 무엇이냐면 보통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할 때 등짐펌프를 지고 들어가는 것이 있죠? 그 등짐펌프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를 착용을 하게 되면 약 30분용의 산소호흡기가 있는데 그것을 짊어지고 화재가 났을 때 인명도 구출하고 화재도 진압하고 그렇게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통시장에 …….

예. 울산시장 안에 비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교육을 다 받고 상인회장을 통해서 상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매달 교육을 하고 일지도 작성을 하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84페이지에 401-01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설치에서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죠?

8군데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보수, 수리비도 계속 들어가죠?

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유지비가 지금 한 달에 약 1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케이드가 저희들이 설치가 된지가 전부 8군데가 딱 10년이 되었거든요 . 200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2004년도에 설치될 당시에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비가 좀 새고 예를 들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굳어가지고 비가 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런 문제는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성새벽시장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겁니까?

현재 학성새벽시장에 아케이드는 아니고 천막 같은 것으로 해서 철 구조물로 한 1970년대 때 개인이 천막으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3년 전에 폭설이 와서 무너지는 바람에 무너진 형태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서 현재 위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많이 사전에 예산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안내간판조성사업 신규예산 1억원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구는 특화음식거리로 병영1동에 병영막창거리와 태화십리대밭 먹거리단지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혁신도시가 유치됨에 따라 여러 공공기관 등이 이주되고 공공주택 등 건축이 되어 시가지가 형성이 될 시점에 음식점의 입점이 가능한 일정지역을 고급화, 차별화 된 음식구를 조성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무자, 남구․북구 기업체 근로자들의 식사장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2012년에 음식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식거리 조성위치와 규모는 혁신도시 복산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문화의 전당 안까지 480m, 7블록 18필지이며,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상 3층에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음식점, 커피숍, 노래방 등 54개 업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간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건축완료 1필지, 건축중 1필지, 건축설계 중인 곳이 2필지로 건축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조기입점 분위기조성과 아울러 타 업종 입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거리 양쪽지점에 음식거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소요사업비를 반영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423쪽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1에 건강기능식품 지도단속 및 교육참석 해서 신규로 책정이 됐는데 웰빙시대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식품을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한 음식섭취를 해서 건강을 챙기고 했는데 요즘은 건강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열량이라든가 특정질병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과장되게 한다든가 효과가 좋다고 해야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도 하려고 올해 신규 편성한 겁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대두됨으로써 국가에서도 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됨으로써 저희들도 구비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어떤 식품, 그래도 식품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스쿠알렌이라든가 이런 쑥으로 만든 제품이라든가 고열량 이런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경로당이나 그런 곳에 가서 단속하고 그런 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떳다방처럼 노인들을 모셔놓고 제품을 과장하게 선전해서 일제조사도 한 번 했고 한 군데 정도 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만 못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1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의 어떤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 새로운 것이 자연보호에서 겨울새 먹이주기하고 이것은 십리대밭에 그냥 준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주로 그런 쪽이라든가 낮에 모이 찾아가는 곳이 장현동 쪽하고 이런 쪽에 낮에는 그쪽을 많이 찾아가고 밤에 자러오는 경우는 그 쪽에 자러 오고 낮에 먹이 찾아가는 쪽에 아마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연보호회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10월의 마지막 밤 작은 행사가 1회로 내년에 한 번 해보려고 잡아 놓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십리대밭지킴이 회원이 약 190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평일에는 조를 짜서 죽순보호, 태화강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재작년까지는 시 지원으로 10월의 밤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시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해는 못하고 내년부터 이런 행사를 해서 태화강을 알리겠다는 계획이 되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가지고 자연보호 중구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십리대밭지킴이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십리대밭지킴이 자원봉사에서 자비 300만원, 우리 구비 500만원을 편성해서 800만원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것이 예산 운영지침에 맞습니까? 418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이것도 연일 대밭숲지킴이 자원봉사회죠?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은 십리대밭 자원봉사자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식대와 교통비 수준으로 문화자연보호 해설사가 총 6명이 있는데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비하고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럼 인건비는 아니고 실비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점심 먹고 차비만 보상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로에 관계는 없습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인건비라도 이렇게 청구를 한다면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

예.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냥 들어와서 해 주고 나가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순번제로 계속 돌아간다면 노동이거든요. 노동법에 관련된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제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십시오. 이 자원봉사하고 십리대밭지킴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등록되어 있지 정상적인 자원봉사가 그대로 190명만 대숲지키기로 해서 단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발생된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우리도 이 부분은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 운영계획안에 맞는지 몇 페이지를 보고 책정했습니까?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페이지는 정확하게 …….

그러면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뒤에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마 십리대밭지킴이 자원봉사로 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되어있죠?

예.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이나 이렇게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예산지침에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게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십리대밭이 나왔기 때문에 418페이지에서 십리대밭 방문자센터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했던 건데 우리 구로 완전히 이관되었나요? 공간만 그 때 주고 예전에는 시가 관리를 했었는데 완전히 이관되었는지 예산은 편성을 보니까 십리대밭 방문자센터관리 해서 전체 우리 구비네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십리대밭 방문자센터가 2012년도에 축구장관리사무소로 건물이 매입되어서 2014년도에 시 특별보조금 1억4,000만원을 보조받아서 건설됐습니다. 2014년7월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다가 환경 분야에 연관성이 많다고 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2012년도에 태화구장에 시설동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어쨌든 협의를 해서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것도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시비는 없고 우리 구가 십리대밭 방문자센터를 완전히 관리를 다 하는 거네요? 다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로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슬며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참 이런 부분이 예산이 시가 태화강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시가 했었는데 이런 형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다 챙겨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10원이고 100만원이고 1억원이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구가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본 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3억468만7,000원이며,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이 7,120만원, 지출이 5,775만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3억1,813만7,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20만원, 과징금수입 6,000만원, 시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468만7,000원입니다. 37페이지 전년도 수입액이 3억5,224만3,000원에서 2,364만4,000원이 증액된 3억7,588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이 3억5,224만3,000원에서 2,364만4,000원 증액된 3억7,588만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3억1,813만7,000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 웰빙라이프 참여업소 지원 3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75만원, 시 귀속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사무관리비 전년도 대비 1,98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무관리비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지난해에도 추진한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음식점 출입구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식중독예방과 감염병 예방을 하고자 시범적으로 20개소 정도 설치, 타 업소로 파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 식품진흥기금 지원금 1,000만원과 구 기금 1,000만원을 합하여 총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큰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데 판매차단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

저희들이 식품위생감시를 하거나 지도점검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품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버렸고 이런 경우에 판매소에서 그 식품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그 식품에 대해서 이것은 위해식품이다,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놓으면 계산할 때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소리가 나면 이것은 회수대상 식품이구나,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업체의 계산대에서 직접 입력을 시켜놔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카드계산이라든지 하지 않고 현금을 …….

일반제품에는 바코드가 다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곳은 바코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관계가 없고 …….

그런 경우는 식품에 대해서 위해식품이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지도점검요원들이 어느 제품인지 공급처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받아서 재래시장이든지 자그마한 슈퍼라든지 저희들이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 시스템이 1대가 20만원 정도 한다는 말입니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협입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위원장님, 이복희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3쪽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차량 주차장 시설이 별도 확보되지 않아 혁신도시 및 도심지 내 공한지로 활용,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점차 완공되어가고 있고 임시주차장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점차 들어서면서 주민저항 및 민원발생이 많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장현동 일원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차량까지 같이 수행가능한 주차장 53면과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1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43쪽에 행사운영비 해서 나눔중구 옛날장터 예산이 그대로 매년 이렇게 올라왔었죠.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방향을 바꿀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단순히 행사형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주민들,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눔장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은 축소할 필요도 있다, 사람을 동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는 꼭 이런 나눔장터를 운영하더라, 토․일요일이 되든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찾아와서 외국인이든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물건을 사가고 바꾸어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봐지는데 …….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여러 가지 좋은 제안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장터 그대로 예산이 있어서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싶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많이 받았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42쪽에 307-05 민간이전, 재활용선별 위탁처리비가 산정기준하고 재활용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산정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위탁처리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3년치 예산을 보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전전년도는 4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부터 13억4,500만원이네요, 급격하게 늘어나버렸는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계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 위탁처리비는 대운상사하고 3년간 위탁해서 월980만원해서 계약하고 있고 밑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말씀하신 거죠?

재활용선별위탁처리비 월980만원이요.

3년간 계약했는데 월980만원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했을 때 월980만원으로 3년간 계약했습니다.

3년간 계약한 계상할 때 기준은 뭡니까? 2014년도에 3억9,800만원이네요. 당초예산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는 같이 올라왔거든요. 2014년도 예산을 보면 3억9,800만원인데 2015년도에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전에 할 때는 울주군에 부성이라는 업체하고 3년간 계약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못한다고 해서 대운상사라고 업체를 바꾸면서 가격자체가 다운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많이 비싼데 계약할 때 980만원으로 했고 부성상사에 할 때는 돈을 비싸게 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비싸도 예산을 잡으면 예산의 추이곡선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

대행수수료 …….

아니요, 대행수수료 아니고 위탁처리비, 자료상으로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이 2014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올라왔고 재활용품선별 위탁처리를 할 때 재활용품을 위탁처리를 할 때 수익금은 업체에서 가지고 가고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안해서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월980만원 계약할 때는 수입을 수수료를 실어주는 것으로 하고 재활용품 나오면 종말품이라고 하는데 종말품 처리 자체는 자기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런 형태이고 저희 수입 들어오는 자체는 없습니다.

수입 들어온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업체하고 위탁처리비를 계상할 때 예상되는 재활용 수입료를 인정해 주고 거기에서 위탁처리비를 모자라는 부분을 잡는 것 아닙니까?

갖다 주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98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야지, 이것이 재활용이거든요. 당초예산을 보면 세입에 구청에서 나오는 재활용 수입품이 구청에 한정되어서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해서 위탁판매하면 수입금이 남고 그 수입금을 가지고 위탁처리업체가 마진을 못 맞추다보면 구에서 월98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거거든요.

쓰레기가 100% 자체가 재활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분은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같이 해서 남는 것은 자기가 가져가고 쓰레기 처리는 너희들이 하라고 해서 980만원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답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37쪽에 405에 자산취득비에서 405-01에 쓰레기통 구입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증액됐는데 쓰레기예산에 편성관련 설문조사에 보면 쓰레기통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기존 쓰레기가 32개 원도심하고 되어 있는데 동에게 요구하는 데가 50몇 개인데 거기에 20개 정도하고 시내에 재떨이도 100건 정도 하려고 올해 하반기에 재떨이 50개하고 내년 당초에 잡힌 데 50개 해서 원도심 쓰레기통하고 재떨이를 만들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재떨이 전용으로만 만드는 따로 쓰레기통을 만들고 일반쓰레기통도 만들고,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207-01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이 1,800만원이 있고 밑에도 1,000만원이 있는데 1,800만원이 지난 해에만 해도 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운반처리업체가 2년간 합니다. 한 번 위탁을 받으면 2년을 하는데 2005년도, 2006년도까지 되는데 2007년도, 2008년도 하려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용역비가 2년에 한번씩 편성되는 부분이고 밑에 1,000만원은 대행업체 6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평가용역비요?

1,800만원은 4개 업체가 있는데 2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용역산정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년에 한번씩 편성하는 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새로 해야 합니다.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밑에는 매년 하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14일 월요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