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발언

멸균배양기로 해서 저희들이 배양실을 다시 짓고 하면 그거를 다 활용을 하지만, 현재 있는 배양기가 200리터짜리입니다. 200리터짜리이고 멸균배양기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거를 30톤까지를 예상을 하고 사실은 최초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30톤을 훌쩍 넘어서 40톤 이상 배양을 해서 풀가동하다보니까 자꾸 고장도 잦아지고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늘어나는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얼른 국비 요청을 한 겁니다.

기존에 하던 배양기 중에서는 혼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섞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광합성균하고 효모균을 배양을 했다고 하면 그 혼합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 단종으로 4가지 균을 생산하는 건 멸균배양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톤까지는 이상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12월 조금 남았습니다만 40톤이 조금 넘었습니다.

최저 50톤이고요. 60톤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저 50톤, 그리고 최대 6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용량을 큰 것으로 했거든요.

예, 불용처리하지 않고 계속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배양기가 아니라 살균을 한다고 했습니다. 살균배양기를 설치하다보니까 보일러가 필요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지금 것 갖고 안 돼서 승압을 해줘야 돼서 그 보일러실 신축공사하고 전기 증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새기술 보급에 부추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추를 지역특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헥타르 정도 조성을 했는데, 그 면적 갖고도 또 경쟁력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증평부추’하면 경매시장에서 거의 최고 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성을 좀 이어가고 농가에 기왕에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0.4헥타르 900평을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를 지원을 해서 더 부추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한 동 짓는데 2,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동 300평에 2,1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900평 키우는데 4,41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3개소에 농가 세 분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농가에 주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세 농가에 주려고 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아직 확정도 안 되어서 선정을 못 합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제가 보조사업에 관한 걸 다 뽑아봤어요. 보니까 새기술, 신기술 해서 매년 받는 분들만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하실 때 좀 사업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지금의 홍보보다 더 강화를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1억 900만 원인가요? 704페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말씀하셨는데, 1억 95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기간제로 임작업 할 수 있는 인건비를 2명 편성해서 4,889만 9,000원, 그다음에 피복비라든지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하라는 홍보인쇄 이런 것, 또 그 중에서 큰 것이 공공운영비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계가 나갔을 때 혹시 사고가 나면 농가 부담을 절감시키느라 전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 그리고 임작업 할 때 필요한 유류대, 또 지금 임대장비 트랙터 199대라고 했는데 트랙터이면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하다보니까 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를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임작업 임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를 활용하면 배우다 말 텐데, 또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과한테 무기계약직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가 지금 수명이 얼마나 됐지요?

제일 빨리 산 것은 2009년이라서 만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명이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 도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어쨌든 유지비나 이런 부분이 적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농민들이 어쨌든 임대를 해서 쓰는 기계인데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가능합니까?

충분이라는 말은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저희들이야 더 세우고 싶습니다만 올해는 어렵다고 해서 추가 투입하기는 어렵고 보험료 정도만 농기계 추가 구입한 만큼 올렸습니다.

어쨌든 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지금 모든 부서에 예산이 충분하게는 못 갑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기계이니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농기계 임대은행에 걸맞은 유지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민원 해결을 많이 해소했고, 지금도 이 사람들을 안 내보내면서 최대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리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1억 8,745만 1,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9억 56만 2,000원, 상수도특별회계 38억 9,604만 4,000원으로 총 219억 6,4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63억 557만 2,000원 대비 약 34.7%인 56억 5,848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1쪽입니다. 마을상수도긴급보수 500만 원은 마을상수시설물의 노후 및 누수 시 즉각 보수하여 소중한 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유수율 제고사업 3억 6,300만 원은 도비30% 보조사업으로 상수도 관로의 유지관리·확장 및 개선계획을 통하여 수압의 불균형 해소 및 누수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2쪽입니다. 마을상수도지원 수질검사 536만 8,000원은 마을상수도 및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료, 마을상수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 유지관리 1,636만 원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계측비,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3쪽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사업 4,000만 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하수보조관측망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34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 2,136만 1,000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물,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35쪽입니다. 상하수도 추진지원 350만 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이용한 우편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7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8억 6,280만 원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40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38억 6,166만 2,000원은 전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2,732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하수도 사용료, 분뇨처리장 위탁수수료, 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258만 원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73억 9,9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3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억 6,166만 2,000원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41쪽입니다. 하수도 운영관리 4,511만 5,000원은 하수도 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016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선정을 위한 원가산정 및 계획서 작성에 관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2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71억 6,600만 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강수계인 증평군 지방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서 증평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23억 4,778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수질개선사업소 및 광덕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관리대행비, 정밀점검 진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45쪽입니다.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2억 5,307만 원은 증평위생처리장 유지관리비 및 관리대행비와 노후 된 증평위생처리장 시설물을 보수하고자 보수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BTL 운영관리 3억 964만 원은 하수관거 민간위탁비용 성과평가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6쪽입니다. 증평하수관거 BTL사업 20억 5,400만 원은 2009년도 준공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를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억 923만 7,000원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8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 보전지출을 위한 증평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5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37억 3,434만 4,000원은 상수도 사용료, 정액요금, 수탁공사 수수료수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5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9,170만 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1쪽입니다. 상수도요금 관리 7,542만 원은 상수도요금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원가산정비를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관리 3억 2,692만 9,000원은 급수과정, 상수도시설 전기료, 공업용 배수지 여과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세 864쪽입니다. 상수도 계량업무 추진 9,589만 7,000원은 원격계량비, 유지보수, 작업용 도구, 노후계량기 229개소를 교체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5쪽입니다. 수탁공사 2억 원은 상수도 급수공사, 농촌지역 상수도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6쪽입니다. 상수도 긴급공사 1억 5,000만 원은 상수도 시설물의 노후 및 누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고자 계상하였고, 상수도 배수관로 개선공사 1억 원은 광역상수도급수지역 중 상수도 배관이 불량하여 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배관을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 원은 수질이 불량하고 공용수량이 부족한 광역상수도 미 수급 지역에 대해서 배관을 신설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20억 7,940만 5,000원은 정수 구입비와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운영관리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7쪽입니다. 상수도 무인 가압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급수관로 개선공사 4,177만 원은 혹한기 결빙현상으로 농수 공급에 차질이 잦은 지역, 보수관로 개선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안 배수지 가압장 설치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68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 보전지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관리운영비에 대한 모든 부분은 군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군이 예산도 상당히 삭감이 됐고 부족한데, 하여간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보다 훨씬 더 낫게 하려면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관리를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추경에 올릴 테니까 잘 선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지가 마른가지가 있으면 제거해줘야 되고, 영양주사를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약재도 화학약재를 아무거나 못 칩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북도에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공유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거용지라든가 완충녹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숲을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공간 있는 부분을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숲과 시설물과 군민과 연계되어있는 아름다운 만드는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적지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미암리에 산업단지 앞에 완충녹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 몇 군데를 확인을 해보고 여러 지역을 할 수 있다면 한번 몇 군데라도 이걸 나눠서 하면 안 되지만 잘해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