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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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17일부터 계속 되는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많이 지쳤을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안 심사는 나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어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을 대신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는 경우 발언권을 얻어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서는 해뜨는 양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준수님외 두 분께서 우리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 노재천 관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안병덕위원

150쪽을 좀 봐주시죠. 강동아트센터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세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공연 전시 세입 결산액이 3억 2,000에서 3억 3,000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6억 5,000 정도를 책정하신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016년도.

안병덕위원

예. 2016년도.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자신

자신안병덕위원

있으시겠지만 세입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정말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동아트센터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세입예산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액이 됐고 그리고 또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활용을 해서 수입을 좀 많이 창출하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공연장에 대체적으로 그 수입률을 보면 보통 지방문예회관 같은 경우 보통 20% 많으면 그런 수준인데 사실은 내년도 전체 세입 예산이 11억 정도 잡았습니다. 열심히 할 생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새로 관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안병덕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 결산 때 보면 되겠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안병덕위원

감사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강신욱입니다.

산안

예산안안병덕위원

190쪽을 봐주세요. 공직비리 예방에서 청렴해우소 설치 해서 130여만원을 요구하셨어요. 현재 청렴해우소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청렴해우소 설치가 2015년도에 60만원을 가지고 12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이게 제일 최초에 운영한 게 2014년도부터인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2014년도부터입니다. 2014년도 최초에는 구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병덕위원

2014년도에는 몇군데 운영하셨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6개소를 설치했고요, 2015년도에는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었습니다.

에다

어디에다안병덕위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화장실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화장실 입구에다가 설치를.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올 예산안 책자 보니까 26개소로 설치할 목적이 있는데 그 설치 대상 26개소는 어디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18개동 중에서 작년에 6개동을 설치해서 12개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동에 각 2개씩 하면 24개 또 도시관리공단에 2개 그렇게 설치에서 공단하고 작년에 설치하지 못 했던 12개동이 되겠습니다.

기도

거기도안병덕위원

화장실에 설치하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남녀 화장실에 설치하기 때문에 각 1개씩 이렇게 2개씩이 됩니다.

조금

조금안병덕위원

전에 답변하셨지만 기존에 2014년도 6개소, 2015년도에 12개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신고 건수가 있을 것이고 2014년 또 올 2015년에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2014년도에는 총 5건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12건해서 지금까지 한 이후에 17건의 그쪽 해우소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된

주된안병덕위원

민원이라든가 해결된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주된 내용은 민원인들이 청사라든가 이런 데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주로 내용을 많이 이뤘고 그 중에는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라든가 그런 민원 처리에 있어서 불만 사항이 몇 건 있었고요.

안병덕위원

그 민원사항은 그런데 그럼 그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처리는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요, 만약에 시설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시설 개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뒤에 우리은행에서 쓰고 있는 데하고 거기 조그마한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오해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거기서 흡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흡연을 못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연장소로 우리가 지정해서 그 사안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작년도하고 올해 총 민원 건수 17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앞쪽에 189쪽을 봐주시면 감사 유관기관 등 대외업무 협의 비리 해서 18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이쪽 부분은 주로 감사위원회하고 우리가 감사위원회와 구민감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안병덕위원

그 분들한테 따로 수당 같은 것을 지급 안 하고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수당 지급합니다. 하루에 7만원.

따로

따로안병덕위원

수당 지급하고, 그 분들 식사비 정도로 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 또 그 준비 회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2015년도 대외업무추진 내역에 대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올해는 그럼 얼마 예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셨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올해 집행한 것이 그 감사위원회 회의는 감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0만원 집행했고요, 구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는 119만원 했고요.

안병덕위원

총 얼마냐고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토털 사무관리비에서 189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현재 올해는 아직까지 추계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계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86만 7,000원.

하게

차분하게안병덕위원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시고요, 답변석에 서가지고 계산 이제 하시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감사 유관기관 등 대외업무 추진을 하셨는데 이 집행에 대한 성과를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두 가지를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올해 12월달에 하게 되면 16년도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고 또 올해 감사에 대한 성과를 책정하고 내년에, 그렇게 해서 감사에 대한 향후 계획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분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민감사관은 감사할 때 우리가 동감사라든가 사업부서 감사할 때 그 분들을 감사에 직접 참여시켜서 그 분들 중에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비전문가적인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100만원이 증액되면서 어떤 집행 효과와 성과가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0만원은 저희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해서

원해서안병덕위원

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액을

증액을안병덕위원

요구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 돈 없으니까 더 써라 하고 주신 거예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증액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어떻겠냐 그런 차원이지, 저희가 증액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액을

증액을안병덕위원

요구하시지 않았다는데 왜 증액을 해 드렸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아트센터 노재천 관장입니다.

연일

연일김영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29쪽 뒷면 보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돼 있죠? 거기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4,800, 작년도 예산액이 5,400만원, 아카데미 강사료 예산이 올해 5,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줄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영철위원

이 강사료는 어떻게 운영하기 때문에 줄였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사료는 저희가 아트센터의 그 아카데미 강좌는 성인 발레 그 다음에 어린이 발레 그 다음에 전문 미술 강좌 그 다음에 무용 이렇게 있는데 그 줄어든 이유는 내년도에 강좌의 그 방향을 조금 수정을 해서 기존 하고 있었던 방향에서 좀 더 규모를 키운 특강 형태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60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이것만 줄이면 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예산은 강사료가 저희가 7,000만원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제 얘기는 이거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산이 많으면 좀 더 인지도가 높은 강사님 분을 초빙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적절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관장님김영철위원

, 우리 아트센터가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아시죠? 우리 강동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뜨거운 감자지만 새롭게 그 뜨거운 감자를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의 부분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요. 이 아트센터를, 그런데 뜨거운 감자라는 뜻은 예산을 매번 갖다 퍼부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는 600만원을 줄이셨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불필요해서 600만원을 줄이셨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예산안 150쪽 보면 아카데미 수강료 세입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철위원

전년 대비 1,35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강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바꿔서.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수강료가 줄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1,350만원이,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아카데미에 주민 수요가 크지 않아서 줄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 홍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다양한 방법도 있고 예산이 많으면 그마만큼 효과도 극대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홍보 예산을 그렇게 아카데미에다가 많이 쏟아붓기에는 수익 대비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홍보를 조금 더 줄여서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제 얘기는 수강료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방안이 뭐냐 이거죠. 예산은 퍼붓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강료가 줄면 사람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사람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강료 수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수강료를 올리면 강동구민들한테 돌아가는.

료를

수강료를김영철위원

왜 올려요. 인원을 늘려야지,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은 이렇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이게 반영이 되면 더 이것보다 더 많은 수강생을 모집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예요? 그래야 우리 예산 주는 사람이 그렇구나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러지, 이것을 이래서 저러고 변명의 뜻을 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야.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나 말씀해 보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소규모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는 형태를 좀 더 규모를 늘려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강생을 많이 모아서 특강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죠, 홈페이지 고도화 맨 밑에 7,000만원 1식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기능을 법적 준수로 잡을 수 있는 신규 금액이 얼마예요? 한정 없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그렇게만 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가 2010년도에 개발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개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해서 얼마냐.

어요

알았어요김영철위원

, 그럼 7,000만원 잡은 거는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무슨 견적을 받았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마로

얼마로김영철위원

받았어요? 견적.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견적은 7천 한 200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견적

견적김영철위원

받은 거 그대로네요? 몇 군데 받았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한 군데 밖에 안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한 군데 받은 걸 가지고 예산을 7,000만원 올리셨다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안 되지 견적이라는 게 대비견적이 있어야지, 한 군데 받아가지고 올리시는 게 어디있어요. 관장님도 참, 그래서 올라왔는데 모바일을 이용한 티켓 구매는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예결위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내년도 바로 1월달부터 착수를 해서 아마 리뉴얼하는데 보통 4,5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7,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 예산이 매번 반복되는 예산입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올해 신규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위원들이 이걸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견적도 한 군데 밖에 안 받으셔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승인을 해야 될지 걱정스럽네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이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리뉴얼하는데는 사실 7,000만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준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중요정보 평문전송 즉 저희가 웹페이지상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홈페이지는 너무 낙후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김영철위원

자, 그러면 됐습니다. 올해 2016년 한번만 예산편성하는 거죠? 단편이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고 들어 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관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7만원씩해서 다섯분 140만원 잡혀져 있는데 2015년도에 운영위원회 개최를 4번 정도 하셨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못했습니다.

황인구위원

몇 번 하셨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015년도에 운영위원회는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구의원들도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죠? 구성이 되어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한 번 할 때 부구청장이 참석을 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하셨습니다.

언제

언제황인구위원

하셨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난 11월달에 하셨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이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7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아트센터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그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든간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아트센터만큼은, 그런데 비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도 운영위원을 해 봤습니다만 냉정하게 따져 보면 전문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 관장님이 아트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고 물론 그거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혀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위원회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개편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황인구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편성을 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장르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동돼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본위원이 그것은 조례개정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죠.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협회비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가 있는데 400만원이라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된 건 아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지출한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것도

이것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원래는 조례에 근거해서 부담금이 지출이 되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부담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목에서 조례에 의해서 가야되는 거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물론 문화예술 관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더라도 부담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된다, 조례 안에 담으면 돼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구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산에 부담금이라고 적었던 부분이 저도 사실은 의아했던 부분인데.

황인구위원

부담금이라는건 목이 부담금으로 잡혀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산이 다른 어떤 단체로 갔을 때는 그 단체와 조례에 근거해서 돈이 나가야 돼요. 이 예산편성 기준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잖아요. 아트센터는 알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된다, 이게 부담금이라는 게 그거예요. 목 자체가 잡혀져 있으면.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사실은 연회비 400만원을 저희들이 매년 내고 있지만 그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로부터 저희들이.

원을

지원을황인구위원

받는 거 알아요. 지원을 받잖아요. 제가 지원을 받는 거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조례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경영인협회 연회비도 마찬가지고,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보시면 아트센터가 개관한지 몇 년 됐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4년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4년 되어서 벌써 유지관리보수비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예요. 6,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사실은 건축 분야로 본다면 야외 테라스라든지 데크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계단 올라가는 걸 나무 방부목으로 계단을 만들고 테라스를 만든걸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어떤 건축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본 상식, 사람이 가장 많이 밟고 다니는 데는 좀 더 견고하고 안전한 걸로 해야 되는데 방부목으로 해 가지고 2년 3년간 삐그덕대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통행이 있다 보니까 훼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트센터는 아주 기술적으로 건축학적으로는 실패작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겉은 번드르르할지 모르지만 실용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이제는 유지 관리 보수 비용으로 세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 정말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이런 돈이 있으면 나는 우리 강동구아트센터 정문에다 정말로 예술조형물 하나 멋지게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나가면 아 이게 강동구를 대표하는 예술문화센터구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현수막 안 걸어 있으면 그게 관공서인지 박물관인지 구분이 안 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정말

정말황인구위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센터 정면 쪽에 제가 프라하를 예전에 가 보니까 대형 기타가 도로 한 가운데 딱,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가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강동구에 예술을 대표하는 그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에 맞게끔 누가 지나가며 보더라도 아, 이게 아트센터구나, 예술을 위한 공간이구나 이게 확실히 들어와야 돼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봐야 예산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충분히 재능기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산은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황인구위원

소요되면 얘기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그런 거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든 건축설비 분야에 있어서 그 비용 공사 발주는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공사발주를 하셔야 됩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도록 처음에 할 때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현재 아트센터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로 도시관리공단에다 주고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거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금액이 꽤 큰 금액이예요. 9,377만 9,000원, 그런데 지금 아트센터주차장 공연이 없을 때는 경희대병원이 월정액으로 끊어서 하고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맞습니다.

거에

이거에황인구위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월정액으로 끊어서 몇 대 정도가 주차하고 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정확한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해 주세요. 종합질의 때까지 도시관리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비공연이 있을 때 비공연이 있을 때나 없을 때든 정기주차는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경희대병원에 총 몇 대가 주차하고 있고 월 주차 정기권이 얼마고, 세부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25쪽에 지역문화 향유기회 제공 공연 성인지 예산이 8억 5,190만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목요예술무대까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랄게 있나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 성평등 남녀차별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공연 보는 게 차별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런데 이걸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게 뭐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는 목요예술무대가 주로 가족중심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컸고요, 그리고 연중기획시리즈 이런 부분들이 남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화된 여성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장르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이런 성인지 예산을 반영해서 하다보면 정말로 괜찮은 작품을 올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성인지예산 때문에 그만그만한 작품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아트센터의 주목적에 맞게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참고가 되면서 편성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트센터는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게 자본적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예산투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물먹는 하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절약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르별로 잘 선택을 해서 작품이 잘 성공해야 외부에서 많이 관람이 오잖아요. 그 관람료가 수입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7쪽 기획전시에 대해서, 지금 초대전이나 공모전 하시는데 우리 초대전은 몇 회 정도 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초대전은 1회 했습니다.

전은

공모전은황인구위원

몇 회나 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초대전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두 번 정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기획전시로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초대전과 공모전에 대한 그 구분이야 정확히 나오는 건데 사실 이런 것도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기획전시 공간이 사실은 높지는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작가들을 모시고 기획전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본위원이 장소관계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아트센터를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초대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초대전은 강동지역에 원로작가를 초대를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대전이고요, 나머지 젊은 작가는 공모전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31쪽 마지막으로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대관심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대관심사를 하죠? 원래 원칙은 대관심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대관심사는 대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대관심사위원회 7만원씩 주는데 대관심사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대관심사위원회를 아무 것도 없이 위원회를.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조례에 근거해서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장르별 그 해에 들어온 공연 장르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야지.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파악한 바로는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고 운영위원회에서 대관심사를 하는 거 아니었나요? 조례상으로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그리고 대관심사는 수시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기에는 조금.

래요

그래요황인구위원

,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트센터가 상당히 우리 뜨거운 감자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 안되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라도 그 시설을 이용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술은 춥고 배고픕니다. 돈이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춥고 배고프다 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피어나는 게 예술 아니겠어요. 우리 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아트센터가 조금이라도 살려질 수 있도록 노력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심의하면서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관련해서 어떤지 알아야 그 예산이 적정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질문 중에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가지고 있으시죠? 제가 세부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구정청렴도 향상에 간부직 청렴도 평가 예산이 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간부직은 4급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급에서 4급까지 확대를 했는데 거기에 평가를 하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연도하고 올해에도 했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거

그거박찬호위원

한 결과를 하는 방식하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자료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간부청렴도 내용은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대외비고요, 어떤 시스템으로 예산을 어떻게 들여서 한다는 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나요? 조치한 사항이 있었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결과는 조치라기 보다는 개인별로 통보해 가지고 내 청렴도가 전체 분위로 볼 때 어디쯤에 속해 있다 직원들하고, 각 개인은 아니지만 평균하고 개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자기의 청렴도 평가 점수가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름하고 소속하고 다 지우고 ABCD로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것도 곤란합니다.

공개를 청렴도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이름 개인정보 다 지우고 했던 결과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한 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개를 안하고 있어 가지고요.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그걸 예산 들여서 한 사업을 개인정보 빼고 달라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그 다음에 9페이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은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쓰는 건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전체에 6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 인허가라든가 우리 e-호조라든가 그런 것을 상호 비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러면 그 시일내에 납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청백-e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인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운영지원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청렴해우소 설치 현황하고 거기에서 민원제기가 5건 17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민원제기한 현황하고 조치를 했을 거잖아요. 민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즈만

옴부즈만박찬호위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박찬호위원

매번 이게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관심의 대상인데 이 활동결과들도 다 정리되고 있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7월말로 2기 옴부즈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옴부즈만 전체 지난 기수에 대해서 사업보고서를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옴부즈만은 개별 민원을 푸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관행화된 제도 개선도 하고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결과보고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트센터과장님,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되겠네요. 센터 관리 부분인데요, 관리 중에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한 부분도 있지만 균열에 따른 방수 이것은 아직 그 건물 완공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균열이 발생하면 이런 것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 아닌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아야 될 사안이나 육안으로 봤을 때 균열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를 안 하면 점점 더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방수공사를 하고.

수를

방수를박찬호위원

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완공한지 몇 년 사이에 건물균열이 왔다면 그 건물을 건축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책임소재 이런 것들은 한 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하자보수는 건축공정에 따라서 기간이 다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는 10년 된다는 그런 일도 있고요, 나머지 조경이나 이런 건 1년 정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하자 부분과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건 추후에 별도로.

해서

확인해서박찬호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책임이라든지 어떻게 되든지간에 다른 부분들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는 일종에 소모품 같은 경우들은 매년 개선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책임소재까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조사해서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위에 보면 공연장관리용역 경비 시설안전 청소 이것은 다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4억 4,000만원인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박찬호위원

외부 이 전체를 한 업체한테 위탁관리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발주해서.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아카데미 강사료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트센터의 기능 중에 좋은 공연을 우리 관내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익히기도 하고 직접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GAC 프로그램은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을 축소해서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사업을 줄이지는 않을 거고요. 방향을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카데미는 다른 공연장에 비하면 저희 아카데미 예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전부터 계속 개인적으로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사실 아카데미 강사료라는 게 사업비잖아요. 아카데미 사업비인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여갈 게 아니고 더 확대해서 그 좋은 시설들을 지역구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은데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청소년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같이박찬호위원

의논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기존에 했던 거와 2016년도에 할려고 했던 것들 예산이 이렇게 줄었으면 그런 계획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이런 것들은 좀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자료를 보고 개별적으로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고도화 7,000만원 예산 책정을 했는데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우선은 장애인차별금지 관련법을 준수하는 부분이 우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웹상에 데이터를 암호화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취약점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1,600건 정도가 지금 발견돼서 당연히 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사실 홈페이지가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미디어시대에 2010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강동구의 얼굴이 강동아트센터라면 그 홈페이지가 2010년도에 개발하고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서 새로운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실 모바일 예약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첨가를 시키고 지금 티켓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오류가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다시 리뉴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호위원

다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는 특히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규모에 시설이고 이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모바일 홈페이지가 없다라는 건 다른 데는 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스마트폰에 들어 가는 앱도 개발해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누가 컴퓨터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암호화 보안문제, 장애인 배려문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전면적인 모바일 홈페이지와 거기에 따른 결제, 예약 또는 취소, 예약관리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7,000만원으로 될까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까 황인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김영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7,000 정도면 가능성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는

이거는박찬호위원

할 때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사실 좀 별로거든요.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를 꼭 별도로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색다른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내년도 아트센터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5억 8,800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 공연쪽으로 늘어난 예산이 크지 않고 이 중에, 시설이라든지 그런쪽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공연쪽으로는 2억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시설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안 150쪽을 보시면 세입·세출 예산안 150쪽을 보시면 거기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트센터가 6억 5,000만원으로 해서 4억 1,000만원의 입장료수입을 더 올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동안에 사실은 예산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목요예술무대, 한밤의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저가공연에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저가공연이 사실 1,000원, 5,000원 이렇게 입장수입을 받다보니 요즘에 언론에서 노쇼라고 그래서 예약문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전국에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 1,000원, 5,000원짜리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표는 매진이 됐는데 기다리고 계신 관객들이 와야 되는데 매진이 돼서 표를 사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막상 공연을 열어서 입장관객을 파악해 보면 너무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신 분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입장료 가격을 조금 올려서 1,000원은 5,000원을 받고 5,000원는 만원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입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입장료에 대한 가격을 좀 현실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현실화 시키되 강동구민이라든가 이런 가족단위로 온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할인폭을 좀더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세입예산을 의욕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말씀하신 얘기가 관장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아트센터 운영위원님들의 생각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운영위원회 안건으로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 2월달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그걸 가지고 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입장료를 올리겠다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맞추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보기에는 이 공연 해가지고 절대로 이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1,0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리겠다고 할려면 그 정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올릴 수 있을까요? 강동아트센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화를 보급하겠다고 저가로 서민들한테 공급하겠다고 아시지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구비가 474억이 들어 갔고요. 시비 보상비 주변토지까지 해가지고 거의 600억까지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비를 합치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1,450억원이 아트센터에 들어 갔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지은 이유는 뭐냐하면 문화를 강동구민들 또는 강동구민이 아니더라도 그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1,000원 하던 것을 5,000원으로 올리고 5,000원 하던 것을 만원으로 올리고 다른 것들 금액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4억 잡겠다 이건 좀 현실성이 없지 않나요? 취지도 안 맞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너무 예약을 해놓고 안 오는 관객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예약을 해놓고 안 온 것은 돈 내고 안 오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게 돈의 가치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준형위원

그 판단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이 예산안에 그런 것들을 올리시려면 판단을 관장님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것들 관련된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테고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저런 부서들하고 전체가 이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더라도 이게 합당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을텐데 그걸 관장님 혼자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여론을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생각이 6억 5,000이 지금 이준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다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 제가 와서 사실은 예산작업을 하면서 처음에 올렸던 예산하고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세입예산은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년도

작년도이준형위원

예산서를 보면 원래 예상했던 거에서 6억 1,000만원을 수익을 못 올렸어요. 물론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예상했던 거보다 안 온다는 거지요. 안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수입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목요예술무대가 거기로 간 이후로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지요? 강동구민회관에서 목요예술무대를 볼때랑 아트센터에서 목요예술무대를 볼때랑 정말 다르다는 겁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예산안도 보면 실제로는 그런 공연쪽으로 좀더 보강을 해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쪽으로 가 주는 게 맞지, 다 시설비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안 196쪽 공연장 관리용역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하고 쭉 있지요. 협약서라든가 그런 내용 있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준형위원

저한테 꼭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최근에 사회적기업까지 이렇게 되면 다른 구로 갑니다. 강동구에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광진으로 가고 도봉으로 넘어 갑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으니까 이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98쪽에 기획전시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갤러리 조명기 및 램프 갤러리 유지보수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1층에 있는 갤러리 그림이 개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어떠한 조명기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명기구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조명등이 고장 나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이

수명이이준형위원

얼마 정도 2년마다 그럼 바뀌나요?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교체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저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보면 작년대비 84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생활임금조례 연계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도 하고 자연승급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준형위원

얼마지요? 이분들, 세 분 이분들도 자료로 최근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이분들 급여 나간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산정한 것도 이게 이대로 된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준형위원

재작년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인상이 되는 건가요, 이유가 그거 밖에 없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거하고 매년 임금상승률 3%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료를

자료를이준형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아트센터 맡은지 얼마나 되셨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금년말 되면 한 6개월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강동구민들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셨겠네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상당히 클래식이나 이런 쪽도 많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요.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관장님이 보실 때 우리 인구 50만 되는 강동에 아트센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없다고 보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아트센터는 강동구의 자랑이고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 아트센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는

문화는신윤재위원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발전될려면 문화와 교육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아시지요, 구민회관 한번 가보셨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가봤습니다.

하고

구민하고신윤재위원

아트센터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우선 아트센터는 전문공연장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이미 정립해놨기 때문에 품격있는 그런 공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목요예술무대공연이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구민회관에서 무료로 공연했었어요. 무료로 공연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관장이 공연할려면 그래도 5,000원씩 받자 그랬더니 아이구 사람이 무료인데도 없는데 5,000원 받으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 얼마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650석이 꽉 찼어요. 그때부터 계속 공연을 해서 그대신 좋은 공연 계속 보여줄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트센터로 넘어갔지요. 지금 예산안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6쪽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그 다음에 예산편성 198쪽을 보시면 목요예술무대 지금 관람료 얼마씩 받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성인 5,000원이고 청소년 3,000원입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거기 지금 전체가 몇 석이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 대극장 850석입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현재는 사람들이 다 찹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거의 90% 정도는 지금 차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대관료하고 받은 거 하고 출연료 그 다음에 이런 등등 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되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세출예산을 다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편성

예산편성신윤재위원

한 것을 보면 일반보상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사비가 있더라고요. 그럼 목요예술무대는 매월 합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목요일날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어떤 데에 사용되는 거지요? 198쪽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행사운영비는 목요예술무대를 비롯한 다섯 가지 공연들은 공연을 제작하는데 소요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실비보상금은 출연료입니다.

료가

출연료가신윤재위원

500만원씩 8회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목요예술무대가 24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목요예술무대 출연료는 8회예요. 왜 어떻게 안 맞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안 맞는 게 아니고요, 목요일날 2회씩 하기 때문에 1년에 24회를 하기 때문에 회당.

신윤재위원

그 분들이 한 번 나오면 출연하면 한 번만 출연한 게 아니라 몇 번씩 출연한다는 얘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보다

작년보다신윤재위원

예산이 조금 그래도 늘어서, 재작년에 2014년도 예산 보다 2015년도는 한 10억 얼마가 삭감됐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에는

이번에는신윤재위원

그 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증액은 5억 8,700 정도.

님이

관장님이신윤재위원

오신지가 6개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2016년도, 내년도에 우리 강동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주어진 예산에 충분하게 효과를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한 번 더 이렇게 관장님 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클래식을 원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한 번 그런 설문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어느 지역이나 사실은 문화향수 실태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을 4년 동안 해오면서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서 구민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년도

내년도신윤재위원

2016년도에 중요한 문화행사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016년도는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무용전문공연장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했다면 무용전문공연장의 틀을 바꾸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다른 장르 즉, 구민들이 무용 보다도 좋아하는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거기 옆에 부대시설로 해서 지금 옆에 부대시설의 식당이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1층은 카페테리아로써 커피하고 그 다음에 차, 음료수 등을 취급하고 2층은 돈가스하고 피자 이런 것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임대수입이 얼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년에 1억 1,600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관장님 보실 때 전국적으로 문화센터가, 문화가 성남도 있고 인근에 옆에 하남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그런 공연장 옆에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하러 가면 강동에 안 가고 방이동을 가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돈가스집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저는 와가지고 느낀 게 외국의 공연장 같은 경우 사례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 돈을 벌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보통 부대시설을 운영해서 50 내지 60%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입장권을 판다거나 기부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사실 강동아트센터를 본다면 그런 방향하고는 사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부대시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건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배려가 됐었다면 훨씬 더 효과가.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아니고요, 설계에서부터 배려된 게 아니고 운영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아트센터 만들어졌을 때 이랜드를 거기다 유치하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왜 이런 장소에 얼마든지 밥을 먹고 공연을 보고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고 할 때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뒤에 바로 그린웨이가 있고 바로 있어요. 그런데 돈가스집이예요. 거기는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저는 명일2동에 동장도 했고 그쪽 지역에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 주민들 소리 들어보면 왜 저런 장소에 그런 것을 지금 허용을 했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2017년 3월30일입니다.

신윤재위원

그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진짜 대한민국에 유명한 식당을 유치하면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몰려서 공연보고 가족 단위 식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트센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강동구민의 아트센터는, 뒤에 옛날에 뭔지 아세요? 다 무허가건물이예요. 언제 불이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몰랐던 거가 지금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 아트센터는 강동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이 그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 분야에 진짜 어떤 철학을 갖고 잘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관장님황인구위원

, 한 번만 더 나오세요.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UPS 교체공사 1,000만원인데 그 교체해야 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 무정전 전원장치가 고장이 나서 상당히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공연시라든가 이랬을 때.

장이

고장이황인구위원

났더라도 수리하면 되잖아요. 저기 보니까 유지관리비에서 비상전기 발전기해서 UPS 120만원 돼 있는데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수리하면 안 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왜냐하면 굉장히 노후됐고 그게 고장이 한 번 나면 그걸 수리해서 쓰기에는 굉장히 정밀한.

까지

지금까지황인구위원

아트센터 운영하면서 물론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무정전으로 해서 이 UPS를 실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전될 일이 없었으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지만 그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을

작동을황인구위원

안 했는데 고장났어요? 세 번이나 됐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동안에 우리 직원 얘기에 의하면 3회 정도의 무정전 전원장치가 작동했다고 하는데.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공연장에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장을 해놓은 장치인데, 그것을 또 1,000만원 이렇게 교체한다는 것은,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가 몇 대 있어요? 한 대 있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한 대 있는 거죠.

량이

용량이황인구위원

대용량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아마 아트센터 전기 설비 설계할 때 맞는 용량으로 돼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출입통제시스템 ACU 이것도 다 정비를 다시 해야 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인구위원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새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교체는 아니고요.

황인구위원

유지관리비가 정비하는 것 아닌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정비하는 건데 26대 정도인데 이게 이 공연장의 특성상 수많은 출연자들이.

황인구위원

지문인식이예요, 다 카드인식이예요? 카드인식이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카드인식도 하고.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유지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어떻든 우리가 애를 낳았는데 못 생긴 애 낳았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음에

처음에황인구위원

출발은 어떻든간에 했는데 잘 해 보자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버릴 수 없는 카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카페테리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직접 우리가 지금 계약해서 하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황인구위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좀 그런 뭐랄까, 위탁 비용에 대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그 작은 공간이지만 작은 공간에서 수익이 좀 나와줘야 어떻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어렵겠지만, 물론 우리 관장님이야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라 예술의 전문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하부 직원들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걸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바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직영으로 해 가지고 계약 기간이 3년인가요, 2년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3년입니다.

황인구위원

2017년에 만기인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2017년 3월30일까지.

황인구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3년이니까 2014년도에 다시 재계약 연장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제가 그 때 당시 운영위원 때도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얘기 했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 감사담당관님, 세부사업 16쪽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옴부즈만에서 우리 행정 집행이나 여러 가지 어떤 민원 사항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옴부즈만 건수가 1년에 약 3백몇건 정도 접수 건수가, 몇건 정도 돼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작년에 108건이었고 올해가 182건입니다.

번에

이번에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시정으로 받아들인 게 딱 1건이더라고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올해 15년에.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본위원도 그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렇게 봤지만 꼭 시정이 아니더라도 개선하고 단계가 시정권고, 의견표시, 불인용, 이첩처리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절차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사실은 이 옴부즈만을 활용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행정을 개선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사담당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던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 시정요구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시정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님 주체가 돼 가지고 각 부서에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혹시 행정의 오류라든가 혹시 행정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것들을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에서 파주시가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게 있어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행정을 올바르게 집행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다 좋습니다만 각 부서 자체적으로 한 번 그런 시정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시정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일상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원 연수를 다녀본 적 있어요? 한국감사원 연수원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연수 이렇게 실시하고 그럴 때 참여해 본 적 있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감사원은 안 가고 직종 전문교육할 때 시에서 하는 것에는 참석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도 일전에 어느 단체를 활동하면서 감사 역할을 하면서 감사원에 직접 교육받으면서 상당히 그 교육이 좋은 교육이었어요. 예산 사업 회무 회계 전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거기는 일정 부분의 수가 되면 충분히 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들은 감사원 교육 받은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입찰입니다. 입찰에서 여러 가지 입찰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나 그 마쓰이 단계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재량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더 심사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인구위원

직원 자체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업체를 갖다가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그것은 조만간에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특히 입찰 방법에 마쓰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입니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의 타당성, 적법성을 가지고 업체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주무부서에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런 것을 배제한채 인위적인 입장에서 어떤 강제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예산도 낭비이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상당히 부실화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일상감사 원가심사도 중요하지만 입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감사담당관이 세밀하게 좀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강동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박찬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기준으로 페이지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1페이지에 청사 관련된 예산에 대한 말씀들은 다른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니까, 명일동 별관은 어디 말하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명일동 별관이 저희 청소년회관이 지금 있는 그 별관을.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이게 관리비를 왜 민간위탁을 하나요? 관리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것은 거기가 청소년회관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에

거기에박찬호위원

총괄 위탁을 맡아서 하는 데는 어느 단체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청소년연맹에서.

박찬호위원

청소년연맹이 그 강일동에 청소년수련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거기도 아마 하고 있죠.

금도

지금도박찬호위원

그 청소년연맹이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찬호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공간을 얻어서 들어간 거네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드림스타트하고 CCTV 거기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연맹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효율적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수영장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장을

수영장을박찬호위원

관리하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주민의견수렴 및 대민홍보 유관기관협조 및 정책자문대책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 이 내용에 차이가 있어요? 이 항목별 차이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그 경비를.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이 세 가지에 항목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맨 위에 것과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예산을 구분을 해서 항목을 별도로 했잖아요. 이 별도 항목의 차이가 뭔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사실 지금 적혀 있는 그대로 대민 홍보나 주민 의견 수렴에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관 기관은 또 기관대로 이렇게 업무추진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거기에 보면 만원 단위까지 예산 책정된 이 예산액의 근거는 뭔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제가 이 근거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지난 해 썼던 내용도 또 있겠네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박찬호위원

이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다른지, 그리고 십만원 단위 만원 단위까지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68만원이면 뭘 근거로 68만원이 나왔는지, 2,268만원, 그것은 자료로 받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강화 있잖아요? 국내외 교류 강화인데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이 교류하고 어떤 의미가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노조도 담당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를

노조를박찬호위원

만나서 뭔가 협조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할 때는 또 교류라고 할 수 있는데,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교류 강화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노조 관련해서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문을 얻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자문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국제도시간 자매도시 교류 이런 게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찬호위원

만원 단위로 잡혀 있는데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난연도 올해연도 실적하고 이 예산 근거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박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페이지 68페이지 보면 동단위 축제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 952만원은 동별로 동일 금액이 지급되는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차등을 조금 둡니다. 3만명 이상하고 3만명 미만.

주요

주요박찬호위원

사용처가 어디인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대개 정월 대보름날 윷놀이대회 지원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거기 5개동은 50만원씩 그 다음에 13개동은 46만원씩.

내에

관내에박찬호위원

동별로 소규모 축제들 지역 행사들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상일동하고.

그런

그런박찬호위원

데는 추가로 예산 지원을 별도로 해서 그런 어떤 지역 특성 행사들을 살려나갈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무추진비를 운영하면서 이것은 동단위 지역행사 지원으로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경직돼 있다고 그럴까요, 집행이 경직되어 있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동 지원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들이 동별로 특별한 소요가 있을 때는 따로 교부를 해 줍니다.

마나

얼마나박찬호위원

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게 동별로 소요에 따라 다르죠.

액이

총액이박찬호위원

얼마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은 동주민화합추진하고 뒤에 보시면 대민종합행정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요가 있으면, 그리고 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라든지 이게 특별한 소요가 있을 때는 내려줍니다.

우선

우선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활성화 요즘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도록 하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는 봉사자도 두고 최소한의 실비도 주고 그런 거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이걸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또 줄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있고 한데 사실은 유휴공간 공유활성화가 작년에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좀 넓히면서 주민대여를 늘리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조금씩 개보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지난

지난박찬호위원

해 1차적으로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했기 때문에 올해는 큰 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박찬호위원

사업 같아요. 지난 해에 시작한 거잖아요. 공공시설 공유로 이용한 실적 현황 그것 좀 자료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용

방범용박찬호위원

CCTV, 지난 해 2억에서 1억 5,000 추가해서 3억 5,000이잖아요. 우리 CCTV 설치가 많이 되고 중앙에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CCTV예산 받아왔다고 몇 억씩, 플랜카드 많이 걸고 하는데 그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예산은 덜 들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CCTV가 300대가 조금 안 됩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현재 한 290 한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목표로 보면 한 500대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게 마냥, 민원을 쭉 받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 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하나에 연 유지비가 15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100대면 1억 5,000,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소요경비 대비해서 방범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거보다 배 정도만 늘어나면 어느 정도는 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CCTV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방범용 CCTV에 대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요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냥 막연하게 2억, 1억 5,000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는데 지적 받은대로 계획을 한번 확실화시켜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찬호위원

3억 5,000인데 이중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한 5,000만원정도는 관내에 CCTV운영이 적절한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다든지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한 두 대 더 다는 것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외부 용역보다는 저희들이 다년간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지도상으로 다 표시를 해 놓고 있고.

박찬호위원

기본추진계획 같은 게 서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아까 검토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쪽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고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고 그걸 가지고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따로 자료는 드리겠지만 지금현재 저희 상황에서 얼른 말씀을 드리자면 방범용 CCTV에 관해서는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요구중에서는 실제 현장에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해 보거든요. 옆에도 있고 자기 집 앞에 우선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많고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얼개입니다. 이렇게 빠져 나갈 구멍이 없이 전체적으로 얼개를 설치할 정도 되면 장기적으로는 계획의 기본틀은 그렇습니다.

한데

필요한데박찬호위원

이제는 조금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해야 될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종합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사실 필요하고 더 많이 지원이 되어서 지역 내에 공동체의식 공동체 활동들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소외계층들 틈새 경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너무 개별화 되어서 추진되어서 통합된 어떤 성과를 내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거기에 홍보에서부터 민관거버넌스, 학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하는 이런 단계가 되지 않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는 마을공동체가 시민단체 많이 자문을 얻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초기단계를 지나서 일단 지금쯤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이 전체적으로 튼실하게 종합적인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 단위의 마을공동체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마을생태계조성 담당도 따로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화로 해서 내년부터는 동단위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

동단위로박찬호위원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그 예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이만큼의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한 개의 사업으로 묶으면 그 안에서의 하다보면 이걸 조금 더 강조하면 예산이 여기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 같은 것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큰 목표로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홍보비 얼마가지고 홍보하고 끝, 남아도 끝, 다른 데 부족해도 더 못쓰는 그런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들은 이 사업들이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통으로 묶어 가지고 하면 그 안에서 전체 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과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40인승 버스 대형승합 1억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구입한지 몇 년 됐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12년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7년입니다.

황인구위원

12년 됐으면 상당히 시간이 지났네요. 그걸로 해서 선박비가 나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돼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해야 될 것이 산정을 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가 지금.

황인구위원

1년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니 지금 당장 그 차를 수리해야 될 버스 수리를 해야 될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위원님들이 요즘 어렵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더 타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40인 버스로 바꿔야 될 만한 사유를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직원들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거나 퍼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장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1쪽에 외빈초청여비라고 해 가지고 1,6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2015년도도 그렇게 산정했는데 2015년도에 외빈초청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보니까 1,65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외빈초청이란 건 저희 축제나 그 외에 우리.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국내자매도시는 선사축제도 왔기 때문에, 국제도시 형태로 해서 외국에서 혹시 외빈초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외국에서 지난 번에 호주 윌로비시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분 오셨다 가셨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국외청소년교류 400만원인데 이 대상들은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스테이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거는 홈스테이할 때 지원하는.

황인구위원

그 가정에 지원하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우리가 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서 관외출장여비가 2,2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이게 1인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포괄비로 잡아 놓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출장여비 26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던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거하고 틀리게 지방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공무로 해서 갈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57쪽에 직원후생복지 증진에서 단체보장보험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보장성 보험을 들기 위해서 4억 1,000만원.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입원을 하면 작년까지는 입원을 하면 혜택을 봤는데요, 통원은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 추가된 게 그것 때문에 통원도 이제.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보장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그 얘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예전에 제가 이 부분 질의한 적도 있고 직접 자료제출도 받았는데 최근에 이러 저러한 이유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보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하신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쪽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 새로 신규로 해서, 아, 있었네요, 지금 국내배낭연수 5,000만원 2015년도는 몇 명 다녀왔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거리하고.

상이

대상이황인구위원

몇 명이냐 이거죠. 5,000만원 잡아 놓은게 이게 산출기초가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지출이 되는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180명 정도 갔다왔고요, 30만원씩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황인구위원

30만원씩 180명,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30만원 이내로 해서.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목으로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로 해당되는 건가요?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아닌가요? 배낭연수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국내에 이거는 팀을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지방에도 가서 벤치마킹 할 것이 있거나 그런 목적하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수 중에 항상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 거기서 선정된 팀이 가는 거거든요.

들이

직원들이황인구위원

그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나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지차원 이런 것도 직무능력향상을 했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만 국외업무여비에 실무담당자 해외연수가 원래 8,000만원 전년도 예산인데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는 뭐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해외연수를 작년 재작년까지 다녔던 게 30명에서 40명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우수사례나 인센티브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거나 했을 때 직원들을 격려도 좀 해 주고 우리 현안 사항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으로 6,000만원정도 더 늘려서 시행을 해서 70명이 넘게 다녀왔습니다.

쉽게

쉽게황인구위원

얘기하면 포상휴가 형태겠네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포상형태도 있고 또 선진지 벤치마킹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연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합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015년도에 혹시 8,000만원 집행 됐는데 제가 직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자료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당연히 이런 해외연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선진사례들을 접목시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항상 자료가 오면 우리구의회도 한 부씩 보내 주세요. 공무원들이 보고 한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도 한 부씩 연수보고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쪽에 예비군육성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돼서 올라왔던데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우리 강동구 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심의를 거칩니까? 7,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들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방위협의회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논의는 하는데 이게 꼭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인구위원

예비군육성자본보조에서 이번에 삭감이 됐던데 이거는 일반적인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금액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삭감시켜도 괜찮겠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거는 삭감하면,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가 지원이 가장 적습니다.

나면

전쟁나면황인구위원

저희들 위해서 가장 먼저 싸워줄 분들인데 그건 그렇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를 해서 총무과는 우리 직원들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마음건강진단 3,000만원이 본위원이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내용이 꼭 3,000만원이 듭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인원이 저희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직원들이 신체적인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저희가 힘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상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받는 스트레스를 좀 더 저희들이 미리 진단을 해서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 치유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설명할 시간을 더 드린건데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했는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그 인원을 축소할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부서 중에서도 대민업무 부서가 많은 부서가 있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겠어요? 우선 그런 부서를 위주 직원들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늘려가는 그래서 꼭 이 예산 3,000만원 삭감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그런 설명을 드려서 우선 대민민원이 많은 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서 직원부터 이런 마음건강진단 테스트를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을 지켜가는 그런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저희 전체 직원 중에 반을 우선은 시행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이 민원부서가 우선적으로 해당 할 겁니다.

일단

일단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14쪽 예비군육성지원 관련해서, 이게 작년도에도 1억 1,000만원 있었죠? 사실 우리 송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지원하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반 정도 수준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윤재위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상보조가 7,000만원이고 자본보조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로 하는 게 자본보조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자원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경상보조고 그렇습니다.

결국

결국신윤재위원

이거는 우리 강동구의 예비군이 가서 받는 교육장이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교육장의 환경이 좋아야 예비군들도 좋은 환경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주무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13쪽 마음건강진단 3,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황인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민원이나 직장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지금 보면 사실 우울증이나 병가 이렇게 해서 휴직을 내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진단을 하고 상담을 통하고 설문지를 통해서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또 심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상담도 좀 하게 하고 해서 스트레스를 좀 치유시킬 수 있도록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저는신윤재위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기구개편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되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117명입니다.

신윤재위원

117명인데 지금 사무관은 몇 명이지요, 1명이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사무관이 지금 1명 있습니다.

근에

인근에신윤재위원

자치구를 한번 보세요. 보면 사회복지직이 지금 그분들 내가 알기로는 친목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분들 불만이 뭔지 아세요? 승진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복지직렬로 해서 두 자리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유재덕 명일1동장님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이 네 사람 있다가 한 분 관두고 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팀장일 때 주임이던 사람이 지금 과장으로 있어요. 이런 조직은 안 되는 거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또 경력과 연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를

타구를신윤재위원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분들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됐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7쪽과 통장님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지요? 우리 강동구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560여명 정도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신윤재위원

통장들 새로 임용하는데 몇 명이나 감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 중으로 한 200명 정도가 바뀝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고덕동만 해도 2단지는 다 없어지고 상일동도 일부 없어지고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신윤재위원

56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562명에서 내년에 200 몇 명이 준다면서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 교체.

아니

아니신윤재위원

, 교체도 있지만 고덕동 2단지 같은 데는 몇 명이지요? 이주가 거의 99% 됐잖아요. 그럼 통장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신윤재위원

데를 조정해서 예산편성이 올해 562명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상일동만 해도 4단지 통장이 없어요. 안 뽑잖아요. 그럼 몇 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1년에 한 27만원씩 나가요. 그거 계산해서 다시 이것은 예산편성을 다시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우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 할 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내년에 통장님이 몇 명이나 줄어드는지 그걸 숫자하고 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86쪽 방범용 CCTV가 20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장소가 다 선정됐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장소 선정은 내년에 가서 해야 됩니다.

정은

선정은신윤재위원

안 됐고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내년에 선정해서 해준 게 아니라 그냥 20대를 그냥 추측해서 잡아놓은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잡을 때 해마다 조금씩 늘려잡고 싶은 생각이 뭐냐하면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들이나 해야 될 예상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예산 내년에 편성할 때는 금년도에 아! 이런이런 데를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또 여분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도 수요를 파악하고 여분을 좀, 맞습니다.

신청

신청신윤재위원

들어온 것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올해 요구된 것은 현장조사를 끝내고 한 10대 이상 정도만 내년에 할 것을 내년으로 미뤄놓고 올해 것은 올해 예산은 다 소화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0대만이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0대 정도 이상.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1대에 1,500만원이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1,500만원입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89쪽 민주평통강동구협의회 예산이 3,250만원인데 얼마전에 우리가 제주도에 통일염원 남북삼합제라는 제를 지내고 왔어요. 저도 비오는 날 한라산 정상까지 갔다왔는데 그게 백두산까지 가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사실적으로 그날 새벽에 우리 과장님도 나오셨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신윤재위원

가보고 이런 행사가 필요하구나, 우리 민족의 염원이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저 갈 때에는 그냥 간 게 아니고 제 사비를 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남북통일을 옛날에는 평양에 강동구라고 있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있어서 남북교류기금으로 해서 왕래가 많이 됐었어요. 사실적으로 민주평통에 통일염원에 대한 사업은 조금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들어 가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구청사 리모델링 관련된 논란이 있는데 구청사기금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004년도.

이준형위원

2004년도 3월에 시작을 했고 2014년까지 900억을 모아서 청사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운영위원 중에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운영위원의 한 분이셨고 회의록을 쭉 보면 그때 정해졌던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2005년도 10월달에 아트센터 건립이 시작됩니다. 회의를 하고 2006년부터 서울시비가 들어 가면서 구청사건립기금은 두 번인가 해서 22억인가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그런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에다 보내고 그 다음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거까지 벌어집니다. 이게 어쨌든 재정을 운용하는 거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쭉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찰서는 번듯하게 지어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구는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그대로 지금 진행된 것이고요. 저희도 이제 당초에 경찰서하고 협약을 했을 때는 내년 4월에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 안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 상태고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금까지 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총무과나 이쪽에서 대응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저희 예결위원이나 건설재정위원들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이라도 경찰서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자고 제안하신 적 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난 번에 회의 열리기 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번

한번이준형위원

말씀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보면 저희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최근에 노조에서 논평 띄운 거 보셨지요? 소통이 부족하다, 구청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의원 간에도 그렇고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외협력팀에서 그런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노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시점까지 왔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이런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이준형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최근 나오는 얘기는 좀 수리를 해서라도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당초에 저희 계획은 리모델링으로 지난 번 청장님 일문일답 때도 답변하셨듯이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또 의견을 여러분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시고 해서 그렇다면 그 의견들에 대한 재논의를 지금 다시 하시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의원님께서는 우리 성내동에 있는 공공청사를 팔아서 다른 지역에다 짓는 방안까지도 다시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건이준형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어쨌거나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몇 년 안에 신축에 대한 어떤 이런 가능성은 지금 진짜 불가한.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신축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도 어쨌든 이해식 구청장님 임기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 또 다른 누가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행정이란 연속성이 있습니다. 전에 했던 구청장이 했던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큰 것들은 조금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 비용을 좀 줄인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할 것 같거든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직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될 입장이고 안 쓸 수는 없다보니까 냉난방이나 일부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설계용역비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외부에 나가서 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2개 빌딩에 7개과가 나가 있습니다. 월 9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전세보증금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10억원 정도.

들이

그분들이이준형위원

들어 와서 10년을 사용하면 10억인데 거기다가 이러저러한 것을 모으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놀리면 저 건물 허물어집니다 쓰지 않으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도 주민들이 밤에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민원이 들어 옵니다. 왜 그냥 놔두고 있느냐, 손을 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어둡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보다

보다이준형위원

적극적으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준형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통장님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좀 바뀐 문화가 동에 가보면 모든 일을 통장님들이 다 하세요. 새마을부녀회가 거의 축소가 됐고 기존에 이런저런 단체원들이 대폭 감소하면서 동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통장님들께 나가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동일한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통장은 2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규정이 딱 되어 있고요. 수당도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만 지급하는 2만원 두번 지급하는 4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2만원을 지급해서 4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있고 2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있습니다.

금도

상여금도이준형위원

동일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다 동일합니다. 이건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아까

아까이준형위원

신윤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통반장님들이 많이 숫자가 줍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제 생각에는 작년에 제안을 해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내년에 10명을 늘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좀더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공공에서 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일자리 만드는 거 하고 그런 취업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르바이트를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하고 10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활용도를 더 높이도록 방안을 전례답습적인 아르바이트 말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주평통 관련해가지고 아까 신윤재 위원께서 말씀하신건데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지금 평통이 하는 사업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뜻이 있는데 통일염원 연날리기에 1,3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남북통일협력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하고 실제로 통일 염원하는 백두산 가는 행사가 해마다 할 게 아니라 내년에 하시면 올해 제주도를 갔다왔으니까 내년에는 백두산을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별도로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민주평통 예산 지원에 대한 저희 실무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사실 헌법기관으로 가장 정통성 있고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헌법기관이고 또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행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책무도 있습니다. 다만, 민주평통에서 현재 지금 사업비가 3,25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안을 했는데 내년에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더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연날리기나 송편나누기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 통일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뭐냐하면 내년에 백두산을 가는 사업이 중점적이고 큰 사업이라면 모든 사업들을 거기로 역량을 집결해서 현 예산을 가지고 집결을 해서 그쪽으로 집약을 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예산은 예산안으로 이것이 적정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금사용 문제는 별도로 기금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니까 민주평통에서 통일기금을 사용하는 게 적정한지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연날리기나 시민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어서 이것을 한 해를 중단시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선택과 집중은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별도 편성은 가능하냐는 거예요? 별도 여기다가 평통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해마다 계속 똑같이 예산에 한 번 올라오면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없냐는 거죠. 과에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안 됩니다. 민주평통 강동구협의회는 별도의 과목으로 딱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과목 해서 사업을 나열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 내에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 예산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이 예산 요구 자료에 보면 119쪽 거기에 보면 넘버 45, 어린이안전학교 강동구지부에서 지원한 250이 예산 잡혀 있어요. 이거 전체적인 사회보조단체 지원금으로 해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어린이안전지킴이단 해서 이게 별도 목을 정해 가지고 4,172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하고 뭐하고 다르죠. 이게 안전학교 강동지부, 다른 거예요? 이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예산

예산신무연위원

요구 119쪽에 보면 넘버 45에 보면 안전학교 강동구지부 250만원 또 지원이 있어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 나가고 여기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여기서 4,172만원이 그 예산에 또 잡혀 있어요. 이거 다른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다른 거죠.

뭐가

뭐가신무연위원

다른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안전지킴이단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또 여기가 어린이안전학교 강동구지부 이렇게 나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건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 지원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걸 갖다 같이 묶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또 안전지킴이단 별도로 해놓고 또 여기 한 번 봐보세요.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또 있어요. 안전지킴이단이 뭐고 어머니 녹색어머니회는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일 녹색어머니회는 본 위원도 아이들 둘을 키워봤지만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녹색어머니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오랜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녹색어머니 연합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안전지킴이단이 또 있어요. 우리, 다른 구에도 이런 녹색안전지킴이단이 또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안전지킴이 유사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지킴이단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세요

보세요신무연위원

. 이게 어떤 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게 안전지킴이단은 언제 이게 안전지킴이단이 생겼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안전지킴이단은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3개교 운영하다가 지금 25개교를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이렇게 안전지킴이단이 쉽게 말해서 녹색어머니하고 양두 마차로 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학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녹색어머니 봉사하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이것은 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가지고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안전지킴이는 목을 정해 가지고 4,1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예산 지원해 주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것 같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형평성 문제 이전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린이안전지킴이단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는 활동 영역이 조금은 다릅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주로 아침 등교 시간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분들이고 안전지킴이단은 하교시간대 학교 주변 취약구역 순찰 및 교통안전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얼핏 보면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예산이 우리가 확연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는 단체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녹색어머니는 11개교만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25개 학교, 거의 모든 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체나 이런 것들이 양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색어머니회를 정확하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전 학교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운영 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조례 녹색어머니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지원조례, 뭐가 그렇게 달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걸 듣기로는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단체장의 외곽 조직 부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도 굳이 불구하고 이걸 갖고 좀 더 어머니회를 갖다 하면 되는데, 학교 활동을 여기는 25개에 11개다, 아니 녹색어머니회가 학교에 애 등굣길에서 건너갈 수 있는 학교가 있을 거고 없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실적으로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단체로 구성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11개이고요, 나머지 14개교나 15개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지원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별도의 지원이 다 암암리에 표시되지 않는 지원이 녹색어머니를 향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어린이안전지킴이단과 녹색어머니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녹색어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지킴이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단체장의 외곽 조직부대로 만들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된 것인지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는 목을 정해 놓고 난뒤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학교에서 11개 단체라 이것은 지원 안해 준다 하는 것은 형평성이 진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개선을 하기를 원한다 하면 같은 녹색 같은 학교 아이들을 지키는 어떤 그런 어머니회 단체로써 가능하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 지원이 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갖다가 한 번 해보는 거고요, 또 이것이 뭐냐하면 녹색어머니들은 본인들이 전부 다 이게 물품 구입을 다해 가지고 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했어요. 저도 녹색어머니회 부회장까지 하면서 했지만 저희들은 우리 돈으로 다 내가지고 호루라기 라든가 단복을 다 했는데 지금 안전지킴이단은 예산이 다 이게 단복하고 다 해주는 지원비가 돼 있어요. 지금 녹색어머니는 그렇게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똑같은 학교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존중해 주는 입장에서 이게 예산 편성을 좀 그렇게 형평성이 맞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

말씀신무연위원

한 번 해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활동 인원이, 거기는 25개교에서 활동하니까, 녹색어머니회도 그 보다는 못 하지만 많은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아침 시간에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하굣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확연한 영역 구분은 확실히 돼 있고요,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어린이안전지킴이단은 2,000명에 대해서 사실은 간식비 조금 지원하고 장비 같은 거 지원하는 것 때문에 분할로 나누면 거의 한 달에 10만원 정도 이 정도 학교별로 많은 소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4,000만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 같은데 학교별로 지원되는 것은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 단체 다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단체장의 외곽 조직으로 폄하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

그 정도는 서로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단체장의 외곽 조직 부대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형평성에 맞춰줬으면 이런 식으로 안 갔을텐데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 주관과 입장에서 어린이안전지킴이단도 협의회라 하고 모임에 가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고생하는데 방한조끼도 없고 추운데 돌아다니고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학교마다 그냥 이게 25개교에 대해서 몇 명, 2,000명이라고요? 학교마다 명단 좀 줘보세요. 학교 어머니 활동 여기 25개 전체 명단 한 번 줘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 명수는 학교별 명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을

명단을신무연위원

줘보세요. 명단을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신무연위원

또 예산안 208쪽에 보면 차량 이번에 10여년이 지나서 차량 교체 건 하나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고 12만키로가 지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에 청소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청소행정과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7년이 지난 차가 이번에 3대 이게 이번에 교체 들어가는 겁니다. 또 6년이 초과돼 가지고 13만 5,136키로를 뛰고 있어도 아직도 이게 예산에 잡혀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8년이 초과된 차량이 17만 7,800 되는 게 이게 한 대가 있고요. 이건 아직까지 사지도 못하고 있어요. 4년이 된 초과된 이런 차량이 31대 있는 중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차량들이 노후화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차량이 해주면 좋겠지만 청소행정과의 차량은 물 청소하는 차잖아요. 이런 차들도 지금 이렇게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제가 동행정 차량들, 동행정 차량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봤어요. 했더니, 내구연한이 9년에 12만키로라고 그랬어요. 동행정 차량들, 그래서 키로수가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키로수가 안 돼서 안 된다, 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이런 차량들을 교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예산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이 유효적절하게 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이것 예산 안 됐다고 해서 구청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안 됐다고 해서 많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할 때 좀 제대로 편성만 됐다 하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도 내년도 살림을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부적절하게 편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심의도 해 주시고 그러는 건데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물론 이건 좀 지금 급하지 않다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이 깎기도 하시고 또 이것은 급한 거니까 더 하라고 이렇게 올려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부적절하게 이렇게 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누차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산이 정말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닌 것도 사업으로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 때 삭감이 되면 그것을 삭감 안 시키겠다고 막 찾아가서 애걸복걸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예산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죠. 또 총무과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이 하시듯이 우리 경찰서 청사 수선 용역비가 지금 깎여서 위원님들한테 이것 좀 다시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부서는 또 다른 부서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각자 이렇게 가서 위원님들께 사정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놓고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정말로 긴급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저희가 공영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연한을 초과하거나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키로수가 주행거리가 초과되고 이래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그러니까 오래는 됐는데 주행거리가 안 된 게 있고 또 주행거리는 많은데 또 연한이 안 된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충족시킨 차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뿐만 아니고 몇 년전부터 올라왔던 건데 예산 형편상 계속 이게 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위원님들께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만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리비가, 그래서 이렇게 들일 바에야 차라리 바꾸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위원회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님, 213쪽에 마음건강진단을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던 이유가 전문위원의 예산 평가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꼭 이걸 3,000만원을 편성해야 됐던 이유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전문위원께서 간과하신 게 뭐냐 하면 어떤 정신 질환자나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하게 되면 직원들 사이에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트레스를 치료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조금 더 진짜 이 분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분은 그 설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하고

개별하고황주영위원

그 진단한 병원하고만 관리된다 이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게만 돼 있고 기관 전체 통계나 전체 집계만 저희한테 보내주지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사안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공동기관 이런 데가 어디어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작년에 경기도가 전체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청이 2,800명, 금융감독원, 감사원, 경찰청, 소방직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쪽으로.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이게 전반적인 추세에서 올해 이게 신규 편성된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건너뛰어서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안 247쪽입니다. 자가발전기 자전거 구입 해서 주민참여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논의가 없다가 계수조정하는 사이에 1,500이 깎였는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면 어떻게 된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주민들께서 이런 자전거를 구입해서 학교에 설치하고 또 자기주도학습센터에 설치하면 아마도 운동도 되고 또 그런 발전되는 그런 시스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건의해줘서 이게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황주영위원

1,500인데 몇 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으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보통 대당 5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자기주도센터 2층에다 3대 설치해서 어차피 거기에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아이들이 많이 방문해서 진로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삭감돼도 괜찮겠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삭감하면 안 되죠.

황주영위원

안 되는 이유를 설명 하셔야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주민참여 예산이고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사정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도 저희가 답변하거나 질의한 적이 없었어요.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지금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

그것황주영위원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된다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보면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2층에서 상상팡팡을 운영하잖아요. 그렇다면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 모든 프로그램을 풀가동해도 어차피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18개 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금년이죠, 플라이밍 암벽타기 인공암벽타기 설치했듯이 그런 시설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설치해 가는 거고요, 마침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먼저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히

충분히황주영위원

얘기했는데 삭감이 됐던 이유가 자전거 한 대에 500만원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꼭 그것을 500만원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거냐라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자유학기제에서 콘텐츠의 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콘텐츠 일환으로 하나 더 보강하는 걸로.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부연해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분들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차원으로 보면 환경과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학생들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차원으로 이런 게 애들이 운동도 겸해서 발을 굴려서 자전거를 굴려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전기로 약간 일부 이용한다든지 그런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학생들이 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이고 그런 부분을 배워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걸 여기다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따졌는데 학생들한테 그게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의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강하게 요구해서 저희들 생각은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가

들어가황주영위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입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질문시간은 10분, 추가 5분 이렇게 했는데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을 도저히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주십시오.

김연후위원장

유효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65페이지 동청사 민원실 환경개선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길동청사에 대해서 5,000만원 용역비가 증액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미 2017년부터 18년까지 70억을 들여서 그것을 동청사를 시설하겠다고 중기재정계획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 용역비 5,000만원이 어떤 용역비예요? 알고 계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설계용역비라고 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

설계용역비요? 그런데 타당성 용역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당성용역비는 맞지 않아요. 왜?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타당성 검토해서 나름대로 다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타당성용역비로 잡은 것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잡아 가지고 설계를 해 봐야 예산이 없어서 2017년도에 할 건데 굳이 이걸 갖다가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잡아야 될 그럴 타당성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길동 청사를 신축한 것에 대한 약속이예요. 그럼 중기재정계획이, 물론 계획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을 짜고 투자심사를 해서 계획을 짰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해 줘야만이 그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도 안심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그 행정에 신뢰를 갖는 거죠. 중기재정계획은 올려놓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기어코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가뜩이나 없는데 5,000만원 올려가지고 되겠어요? 더군다나 그 목이 타당성 용역비인지 설계용역비인지 정확치도 않고, 여기 본위원이 증액 내용 보니까 그냥 용역이예요. 설계용역, 어떤 용역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할 때는 정확한 목을 가지고 증액을 해도 목으로야 정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뭘 해야지 이게 뭡니까? 설계용역이라는 게 타당성용역인지 실시설계용역인지 기본 설계용역인지 예비설계용역인지, 그런데 타당성용역은 의미가 없는 거다, 왜?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이 동청사를 짓는 게 마땅하다고 됐기 때문에 계획이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5,000만원 이 부분을 삭감을 해도 중요한 거는 청사를 지어줄 거냐 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용역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설령 실시설계용역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5,000만원씩 그 설계용역비 기본적인 표준 기준감리로 봐도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연후 위원장님이 그 전문가지만 제 말에 대해서는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설명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건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실적 평가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 가장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일선기관입니다. 일선기관이라고 한다면 동행정 심사평가포상금 좀 올리세요. 동직원들이 가장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포상금도 증액해 가지고 30만원 뭡니까? 70만원 100만원, 주지말지 차라리, 좀 더 높여 가지고 동에서 동기부여를, 물론 동에 포상금을 주어서 일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경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적정하게 그런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평가에 따라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행정의 효율도 오른다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동행정 실적 심사 평가 추진에 대해서는 좀 포상금을 상향조정해서 본위원이 예결위원님들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큰 금액 아닙니다. 그래봐야 돈 1,000만원정도 더 올라가죠. 그리고 자치회관 73쪽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금전에 공공유휴시설 이랬는데 우리 동자치회관 유휴시설 많습니다. 특히 자치회관 강당 같은 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다른 회의 없을 때 공공유휴시설 놀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알다시피 강남 같은 데 가면 회의만 전용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비즈니스센터 사무실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의실만 몇 시간 대여해 주고 얼마 받고 사용료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동청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청사 공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서류나 발급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뭐냐하면 동청사를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이 소통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죠, 무슨 얘기냐 핀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지역주민들 오다가다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핀카페를 만들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수익도 얻어내고 이런 동청사를 뭔가 색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행정을 보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자치회관에 강당 같은 거 유휴 놀 때 그때 회의실로 대여를 해 주고 얼마 받아서 자치회관 수입으로 잡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충분히 나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올라왔으면 제가 깎자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정말 제가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예요. 일자리창출도 되고 동청사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들간에 단순한 민원서류 떼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하고 지역주민들간에 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마찬가지 공공시설 유휴공간도 똑 같은 얘기입니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보면 자율방범대 봉사활동운영지원 제가 한 가지, 우리 성내1동 자율봉사단 알죠? 어디가 있는지, 천주교성당 있는데 성일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지속적인 고질적인 민원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차량 통행도 안 되고 그 방범초소에 가려 가지고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 성일초등학교 학부모들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전 추진하는데 한 번 검토해서 예산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돈 안 듭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로 이전해서 도로위에 앉혀놓다 보니까 차 통행도 안 되고 그 시야에 가려서 차가 다니면서 아이들의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안전보호구역입니다. 아마존스쿨에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전검토를 본위원이 현장사진을 찍어오라고 해도 찍어올 수 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정착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우리 자치안전과가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교통행정과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 판단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승용차요일제 확산정착에 대한 사업 분야는 교통행정 분야로 생각을 하시고 이건 업무협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승용차요일제를 자치안전과에 배정한 것은 아마 동 단위에서 요일제 가입이나 움직이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에 주무과로 해서 실적을 높이는 효율성을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히려

오히려황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티커 나눠주는 정도이고 그런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왜냐하면 어차피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합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다면 맞고 다만 주민센터 자치안전과 그걸 보조하는 형식으로 나는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승용차요일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떻든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민방위 방독면 장비 유지관리 이게 매년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방독면이 총 몇 개나 되고 있어요? 금액이 5,180만원 꽤 큰 금액입니다. 물론 매칭 사업입니다만 지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방독면이. 이 금액이면 상당히 방독면이 많은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민방위 방독면요?

황인구위원

예, 108쪽에, 5,180이 구매 아니겠어요? 방독면 구매비용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이 방독면이 총 몇 개가 있고 개당 얼마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방독면 쓰고 우리가 훈련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방독면 쓰고 훈련 많이는 안 했습니다.

황인구위원

한 적이 없죠? 본위원이 기억도 없습니다. 그럼 이 방독면 유지관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구매하는데 돈 들어 가고 몇 개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단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거 자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질의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다시 재차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협의한 거 지키고 추가로 하면 되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질문했었는데요, 우리 명일동 별관 운영비를 청소년연맹에 위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위탁하면 무슨 임대료나 수영장 이용수입을 우리가 받는 게 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수영장 이용수입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세입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무슨 임대나 사용료 수입에 대한 것을 못 찾겠어요, 우리 시설인데 우리가 관리비도 주는데 거기에 따른 위탁비라든지 그 수입을 우리가 받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확인해서 저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황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가발전기 자전거 지원 주민참여예산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8,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본 사업에도 1,500만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것들을 주민들이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기에 포함돼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해서 의회에서 무조건 의결을 해 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그런 전제하에 아까 답변하셨던 거 보면 자전거를 청소년들이 타면 그 위에 집진을 해 가지고 전기로 해 가지고 불도 잠깐 켜고 그러면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다른 어떤 행사장 같은 데 가서 그런 것도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해서 조금 지나면 안 쓰고 폐기될 것 같아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8,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1,500만원은 저희 센터에다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사업제안과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다 있었을텐데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다시 한 번 보고 이 사업 예산 전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건강한 학교 시범사업이 1억 5,120만원 이건 뭔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생존수영이라고 학교별로 6시간씩 수영시간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박찬호위원

생존수영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세월호 이후에 아마 이게.

박찬호위원

그 사업은 제가 공단에서 할 때 충분히 얘기 들었는데 그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는 건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6시간인데요, 실질적으로 6시간을 운영해서는 아이들이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하는 그런 교육청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 10개 정도 학교에다가 20시간 정도 20회 정도 운영을 하는 그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찬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 심의할 때도 잘한 사업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서 140페이지 진로탐방 체험학습 활성화 진로체험센터 상상팡팡이 이제는 자리를 잡았죠. 3년차 했나요? 1억 8,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전액 부담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1억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총액이 2억 8,000. 이거 예산내역서 볼 수 있을까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됐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박찬호위원

3년차 돼서 이제는 안정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도시양봉 평생학습프로그램 도시농업과에 교육프로그램 엄청 많던데 여기도 또 있네요. 왜 여기다가?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저희 평생학습팀에서 예산편성을.

박찬호위원

도시농업과 양봉 농업 텃밭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다 평생교육 아닌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을 근거로 저희가 추산만 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평생교육운영은 도시농업과에서 할 겁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도시양봉뿐만 아니고 도시농업과 가면 강의프로그램이 엄청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물론 연차적으로 다 정비는 되어야 되는데.

박찬호위원

왜 이것만 도시양봉만 여기 과에 있냐 이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지금 대표사업으로 도시양봉하고 그 다음에 이화강동아카데미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아마 이게 언젠가는 평생학습 쪽에 다 전체를 총괄하는 때가 와야 되는데 우선 시기적으로 한 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개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암사역사문화대학하고.

거는

이거는박찬호위원

좀 맞지 않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 있잖아요. 2,000만원, 필요한 것 같은데 뭐뭐를 홍보물로 만들겠다라는 것들은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그것부터 새로 선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할 게 선정되어 있고요, 선정이 되어 있는데 두가지 강동구 관광안내도하고 테마별 관광코스 안내지도하고 두가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는

관광지는박찬호위원

찾아갈 지도에 담을 장소는 선정이 다 되어 있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1년도에 한 번 지도를 제작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저작권을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에다 메일로 보내서 띄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안내 제작 이거를 제작하면서 저작권을 받아와서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저작권을 갖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던

질문했던박찬호위원

것은 그게 아닌데 하여간 지금 지도에 담을 강동구내에 관광소를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거네요. 그건 선정을 해야 되네요? 지도에 담을 것을.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선정하고 지도 만들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실상

사실상박찬호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해 보시지요. 어쨌거나 필요한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홍보과에서 총괄해서 지도도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그런 매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과에서 총괄해서 해야 강동구는 어떤 거다라는 것도 실리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작할 때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 관광팀이 있다보니까 업무는 저희가 하게 되는 거지요.

정은

선정은박찬호위원

관광팀에서 하고 제작은 그걸 잘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홍보과의 전문성을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암서원서당이 수년 하고 있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세 번을 했습니다. 봄학기하고 가을학기하고 여름방학을 통해서 했는데 3회에 걸쳐서 96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게 3회를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수년째 하고 연간 3회를 하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정신적 활동인데 전통과 관련된 그런 신체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추가해서 활성화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구암서원서당은 전통예절이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가지고 예의범절을 좀 익히게 해가지고 인성교육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찬호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체활동 예를 들면 말타기라든지 국궁이라든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현장체험 할 때 그런 식으로 장소를 정해서.

좀더

좀더박찬호위원

체계화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사업설명서 78쪽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228쪽에 통반장 워크숍 급식비 830만원이 있는데 반장님들도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반장님들 워크숍은 제 기억에는 한 게 없습니다.

신윤재위원

이 사업명도 통장 워크숍으로 해야지, 통반장 워크숍으로 해가지고 반장님들은 내가 기억이 없어요. 통장님들은 제가 알기로 어디 시외에 나가서 워크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연1회 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연1회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통장님들이 아까 562명 해서 일인당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만 5,000원입니다.

것도

이것도신윤재위원

바꿔져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아까

아까신윤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562명이 아닐 겁니다 통장님들이 바뀌니까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83쪽 하단에 보면 지명위원회 심사위원하고 기부금품 심사위원이 연2회씩 해서 있는데 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명위원회는 건이 있을 때만.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명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신윤재위원

작년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거를 저한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위원회 개최한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84쪽, 예산안은 229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2억 8,780만원 예산편성 된 게 있는데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배분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작년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고요. 사업비의 경우에는 법령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적으로 총괄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자율방범봉사단 운영은 조례가 있는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니요, 거기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과목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윤재위원

조례에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침도 행자부에서는 예산에 관해서는.

다음신윤재위원

페이지 보면 동 자율방범봉사대 운영비 해가지고 920만원 해서 4분기 되어 있는데 이게 동별로 다 나가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윤재위원

자율봉사대 없는 데도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없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17개동 있습니다.

디가

어디가신윤재위원

안 되어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현재 두개동인데 명일2동하고 암사3동.

안도

예산안도신윤재위원

산출을 밑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는 18개동 다 되어 있는데 이건 2개동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길동에는 지대가 두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두동이 없는데 17개가 된 거지요.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가 100만원씩 해서 18개동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게 각 동에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에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려보내서 하는데 제가 직접 동장했을 때 해보니까 이런 사업이 어떤 독려성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기존에도 봄이 되거나 하면 동에서 환경정비도 하는데 약간에 사업성을 가지고 상금도 있고 동별 평가도 해 주고 그러면 훨씬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신윤재위원

과장님같이 열정이 있는 동장님이면 모르는데 제가 소속된 동에는 그런 사업이 돈이 나왔으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그렇게 쓰레기가 적치돼서 이런 데를 찾아서 도시미관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없어지는 돈이지요. 상일동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상일동 어디냐 하면 저쪽에 동아아파트 옆에다가 저기 보이지 않는데다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차라리 어려운 사람 100만원 지원해 주면 더 나을뻔 한건데 그렇게 돈을 그냥 일률적으로 주니까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장이 이런 철학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아는데 일부 동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돈 100만원이 차라리 어려운 이웃 도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에 신청을 받을 때 사전심사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다음에 강동 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신무연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녹색어머니회하고의 그런 갈등입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제갑섭 위원장이 지적을 했어요.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안전지킴이단은 학교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형이

학부형이신윤재위원

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윤재위원

5학년에 학부형이 돼서 그 학생이 졸업을 하면 또 바뀌는 거지요. 그럼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바뀌는 인원이 많습니다.

이게

이게신윤재위원

임기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그분들이 1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해마다 거의 바뀝니다.

정은

선정은신윤재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선정은 자체에서 학교에서 지원 가입을 받아가지고 독려를 해서.

인당

일인당신윤재위원

보상금 나가는 게 월 얼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인당 보상액으로 나가지 않고 활동별로 하루 활동하면 간식비 정도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얼핏 계산하기에 지금 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학교당 20일 기준해서 한 5,000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아니

아니신윤재위원

, 어린이안전지킴이단 예산이 4,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물품구입비가 있고요. 4,000만원 중에서.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학교별로 지원내역 그걸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선정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이 생기는 게 그렇잖아요. 녹색어머니회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 선정할 때 녹색어머니회가 우선 선발되면 그분들이 우선 그분들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이건 하교시에 하는 거고 그건 등교시잖아요. 그분들이 하고 싶는데 못 들어 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지요. 개방이 되어 있지요.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그분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서 한다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않고 따로따로 하니까 청장님도 오해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요. 그러니까 우선 학교별로 다 아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5개.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어느 학교가 안 하고 있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신명초등학교인가 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이건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체 추천을 받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4,000만원 예산 중에서 일부는 재료비로 쓰지만 일부는 주는데 주는 비용이 한 1,500원 정도 간식비 지원하는데 활동할 때만 그게 커져서 인원수가 많고 개월수가 많으니까 3,000 몇 백만원이 되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개인한테 이렇게 간식비를 주는 것은 1,500원 정도 이렇게.

쨌든

어쨌든신윤재위원

간에 예산지출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32쪽, 사업설명서는 97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과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각 과에서 하는 것도 총괄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다른 과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강동구에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보면 한 2012년 정도 지금 한 3-4년 됐습니다.

그럼

그럼신윤재위원

어느 정도 지금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걸 치수과를 봤어요.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장이 관심이 없어요. 와서 동에 설명을 하는데 관계자만 와서 설명하고 팀장, 과장도 안 나와요. 8월달에 금년도 사업이 8월달에 와서 설명 한번 하고 우리가 고덕천과 관련돼서 3개동이 있어요. 우리 상일동하고 고덕동하고 그 다음에 강일동이 있는데 한개동은 또 고덕동은 설명회도 안 하고 그냥 1,600만원이 불용처분 됐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다 지금 다른 데에 사업을 할 것도 못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한번 더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 들어 가는 총체적인 예산 얼마인지 각 과 얼마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아주 얼굴 표정이 좋네요. 과장님! 우리 경계가 하남에서 딱 들어오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들어오면 상일동 사거리 앞에 우리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교가

육교가신윤재위원

보이고 조형물이 보이는데 느낀 게 없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이준형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번도 그걸 설치하고 내가 알기로 김영민 담당이 설치했는데 한번 보세요. 강동을 첫 들어오는 이미지에 그걸 한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담당이잖아요. 바꿔야 된다는 생각 없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홍보과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에서 보면 작년대비 표창장 등 인쇄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들어이준형위원

가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예산안 234페이지 민방위 피복비가 올해 130명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유가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내년에 통장들 교체 예상인원이 200명으로 미리 소요를 했습니다. 내년에 통장이 특히나 주기가 돌아와가지고 많이 바뀝니다. 2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이준형위원

. 들어 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모든 데가 똑같이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수요는 있는데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강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 동이 다 하는 걸 보고 싶다 한번에, 그리고 저희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그런 저런 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것들을 한목에 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평생학습팀이 있어서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은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결정한 게 우리 관내에 평생학습기관을 어림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약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평생학습을 다 운영을 못 할 거라면 80개의 평생학습 기관을 네트워크화 해서 각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수요는 있지만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직접 하고 만약에 수요는 있지만 타 평생학습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올해 신규 사업 비슷하게 들어간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준형위원

정말 필요한 거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형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청소년들, 저희 청소년회관들 있잖아요. 청소년회관들도 똑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어느어느 청소년회관을 가면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것 뿐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그러니까 계층마다 뭘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직접 강일동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고 이런 게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네트워크화 시켜서 한목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쭉 골라서 주민들이 고를 수 있게끔 이게 절실하거든요. 실제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왜 삭감이 됐냐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충분하게 설명할 기회가 첫 번째는 없었고요, 어쨌든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좀 살려주셨으면.

이것

이것이준형위원

뿐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그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관련된 학교밖 청소년들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사업을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 관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나 단체들 그 분들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네트워킹을 해서 각자가 어떤 사업을 특화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토론을 하려고 그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그런 토론, 열린 토론을 한 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쪽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걸 알아야 거기 없는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꼭 좀 살려 주시면 저희가 그 사업을 잘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께, 예산서 276쪽 보시면 여권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저희 의회 1층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이 저희가 왔다갔다 왕래를 하면서 보지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서 차 한 잔 마실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분틀한테 실제로 민원업무를 하면서 고객에 대해 저희가 응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의심스러운데 내년 예산에 그 관련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앉아계실 곳도 필요하고 차 한 잔 마실 곳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고객을 응대하는 거잖아요. 저희 얼굴이고 의회의 얼굴인데 이것은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가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말부터 특히 여권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간이 전에는 좀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그 공간도 줄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

여기도이준형위원

마찬가지고요,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세무1, 2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을 응대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다 강동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아주 편안함을 느끼고 아! 정말 여기 친절하다, 좋다, 이런 걸 느끼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일상 업무 대응하는 것 외에는 실제로 되고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원여권과에 민원실도 운영하시고 여권실도 운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뭔가 좀 그 분들이 대접받고 간다는 느낌이 될 수 있게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있는 자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는데,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가 좀 어려운.

간이

공간이이준형위원

협소하다는 것 보다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건, 주민을 응대하는 건 저희 뿐이 아니라 구청 공무원도 그렇고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그 대신하는 거잖아요.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거면 그만큼의 예우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것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아니면 따로 별도로 얘기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요구자료 19쪽에 보면 영어체험마을 이것이 올해 1억 4,000이 더 증감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 시설 무상임대기간이 만료해 가지고 원상 복구 비용이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몇년간 계약된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게 2008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실제로 사용을 하면 약 9년 정도 사용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뭘 어떻게 해 놨는데 이 시설 원상복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영어체험센터라는 게 우리 구민, 우리 구 관내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묘곡초등학교에서 7개 교실을 저희한테 배려 차원에서 내준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주하고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입주 때문에 다시 학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의 교실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체험실도 있고 그 영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무실 사무실 미디어실 이런 걸로 다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 때 계약을 할 때 우리 민간위탁 사업이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무연위원

민간위탁사업인데 그 때 할 때 학교에서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하면서 마지막 할 때는 민간위탁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우리 예산이 그만큼 이렇게 많이.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런데 1년에 민간위탁비로 저희가 운영비에 나가는 게 2억 4,000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이 민간위탁하면 아무도 안 들어오죠. 사실은, 민간위탁 그 운영비에는 순수하게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설은 묘곡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무료로 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원래 2억 4,000씩 나간 게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1년 동안에 운영비가 나간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것은 굳이 꼭 이것을 갖다가 계약이 만료돼서 이게 무상으로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에서 교실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만약에 다른 대체는, 지금 이게 그럼 마무리 되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가 첫째는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영어 화상영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너무 한쪽에 있으면 우리 강동구 전체가 사용해야 되는데 일부 또 원거리 학생들은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는 분석해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정도 1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게 과연 존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는 운영을 중지하는 게 좋은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여기 보면 종이기록물 전산해 가지고 올해 증액이 한 8,600만원이 되었어요? 그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일단 그 통계목으로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사업설명에 있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화를 연차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에는 영구기록물에 대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 올해는 영구기록물을 할 때 장비를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준영구 기록물을 3개년도에 나눠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 부분도 전부 용역으로 투입을 해서 연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까지 종이로 기록물을 전산화로 해서 만들어간다 하는 그런 것입니까?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2차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드리려고, 선사유적과장님.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국제학술대회 비용이 삭감돼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다니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결 위원들이 계신 데서 한 번 더 확실하게, 예산서 284쪽입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울 암사동 유적은 신석기 대규모 마을 유적으로 역사 교과서에서도 나오면서 학생들의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 연구 성과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자료가 부재하다는 말들이 많아서 그 사이에 조사 연구 및 연구 실적을 위해서 수차례 발굴 조사를 했음에도 체계적인 학술 연구 성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조사 보고서가 미발간되는 등 연구 성과가 부족해서 관련 학계의 연구 정책 수립을 통해서 추가적인 추가 연구 조사와 학술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지난 번에 저희 서울 암사동 유적 고증 활용될 학술 연구에서도 보면 국제학술회의는 유적의 학술적 교류 및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7월에 저희가 시굴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자문 결과 내년에 추가 정밀 발굴을 4억을 들여서 추가로 발굴을 하는데요, 이와 함께 학술 연구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도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학술 연구를 하되 꼭 동아시아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국내 학술대회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도 위원님들 하셨는데 국내학술연구는 한국신석기학회에서 매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서울암사동 유적이 그 사이에 학술연구 기초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신석기학회에서도 학술 발표하는 사례가 좀 적기도 했고요.

황주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게 과연 그 학술대회를 해서 유네스코 등재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하셔야 우리가.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것은 해외전문가들이 우리 암사동 유적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홍보하는 효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권 전문가들이나 그 세계유산전문가들 또 유네스코 전문가들도 암사동 유적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학술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차 질의입니다.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황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예산을황인구위원

어떻든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핵심적이 됐든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강동영어체험센터 어떻든 지금 원상복구비 들어왔는데 물론 이게 민간대행 사업비인지 시설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게 묘곡초등학교에 있었던 거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제가 이 지역적으로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여기 이 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소외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특히 을쪽으로, 성내동, 천호동 이쪽으로,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영어체험센터를 못 했는데 여기 영어체험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이쪽 천호 성내권에는 별로 없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래도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집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을 늘 제가 지적하는 제가 아쉬운 부분인데 그 운영을 할 때 특히 이쪽 거리가 좀 먼 천호, 성내권의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어떻든 지금 강동구 교육지원기금 장학기금에 대해서 현재 지금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되 타구에 소재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지금 배려하고 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강동구 주민의 자녀면 배려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든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려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135쪽에 학교 노후건물 안전진단 검사 지원에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44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검사를 했습니까? 안전 점검을 실시 했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 했고요, 저희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가 33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든 이 안전점검 그러니까 학교 교사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 시정이 되고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교육청의 필수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교 교사 신축을 위해서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이미 안전점검을 통해서 건물의 등급이 다 매겨져 있어요. A,B,C등급, 등급별로 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 안전진단은 사업 좀 바꿔가지고 학교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이 따라져야 되잖아요. 연속성으로 뭐냐면 이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되게 되면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전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물론 우리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 있으니까 교육청에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것은 교육청 사업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좀 실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안전진단해 가지고 안전진단으로 그냥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육 사업이라는 그 자체가 원 주체는 교육청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굳이 저희가 2,0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회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그런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전문가, 교육청에서 하는 물론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하는 1년에 두 차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문가를 한 3명을 동원해서 좀 더 심도있게 점검을 한 후에 만약에 문제가 도출되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꼭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굳이 2,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금액을 떠나서 왜냐하면 안전점검이 학교 교육시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이유가 되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사실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사 신축의 순위가 매겨진다고 이렇게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진단을 점검을 하는 것은 뭔가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중으로 될 수 있다, 이미 교육청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그 교사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교육청은 아무래도 전체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육안검사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좀 더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황인구위원

교육청이 어떻게 육안검사를 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쨌든 근거를 좀 제대로 전문가.

급을

등급을황인구위원

매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간다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성내초등학교 교사 신축을 위해서 최근에 알아본 바예요. 그런데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2,00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걸 가지고 다른 시설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물론 그 말씀도 옳으신데요.

황인구위원

과장님, 어떻든 알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옳으신데, 저희가 어쨌든 우리 학부모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우리 전자정보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전자정보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심의위원이 상당히 많아요. CCTV 설치심의위원 운영 그것은 자치안전과인데, 정보화추진위원회 통합유지보수기술평가심사위원회 통합구매설치기술평가심사위원회 또 기술평가심사위원회 이게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뭐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요, 저희 강동구의 정보화를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요.

니다

좋습니다황인구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0분이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통합유지보수기술평가심사위원회는 뭐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통합유지보수가 정보통신 쪽에 있고 서버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그런 쪽에 또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체 선정하는 그런 기술평가위원회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통합구매설치기술평가심사위원회는 뭐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CCTV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CCTV센터에 CCTV를 통합해서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기술평가심사위원회는 또 뭐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통합유지보수기술평가심의위원, 통합구매설치기술평가심사위원의 전문성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죠, 조달청에서 하는 건 조달청에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황인구위원

유지보수기술평가심의위원하고 통합구매설치기술평가심의위원이라면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전문성에 있어서, 심의위원간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심의위원간에는 차이가 있죠. CCTV 전문하는 쪽하고 이쪽은 서버라든가 스토리지라든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심의위원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라서 금액을 떠나서 중복성 심의위원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 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업체가 과징금을 먹었다든가 법적인 문제가 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럴 때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

제한황인구위원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런 거는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덤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강동구민 뿐만 아니고 여권과가 있다보니까 하남, 여권과가 없는 구에서 와요, 우리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구 타구에서도 온단 말이예요. 지역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왔을 때 강동구 민원여권과 갔더니 정말 잘 되어 있더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방법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여행관련 업체를 입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업무연속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게끔 하면 되고 장소 관계는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의회하고 3자가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청사가 경찰청사라서 수익이 나오면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때 했는데 오늘 이준형 위원님이 얘기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좀.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한 가지만, 지금 여행사 관련하는 부분은 지금 여권을 발급하는 곳이 종전처럼 대행을 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여권을 만들고 와서 여행상담은 할 수 있잖아요, 대행은 아니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사유적과장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선사유적지에 관광해설사를 두고 있죠? 몇 분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1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11명 운영하는데 해설사분 다 여자분들입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황인구위원

이거야말로 성인지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 구사합니까? 안 합니까? 해설사 중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분 11분 중에 몇 분이나 돼요? 그런 거 아직 평가 못했죠? 이게 문제예요, 유네스코를 등재한다고 하는 우리 과에서 적어도 유네스코시설을 등재하려고 한다면 외국에 많이 알려져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럼 외국관광객이 오면 안내 어떻게 해요? 그냥 안내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 토요일 일요일에는 국제문화교류재단에서 와서.

요일

토요일황인구위원

일요일 말고 평일에.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평일에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인구위원

이런 것도 고민하자 이거예요. 조그만 거지만 이런 해설사를 채용할 때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분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채용을 해서 이것부터 운영하는 게 유네스코 등재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본위원이 선사유적지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450만원 삭감이 됐어요. 유네스코 등재를 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게끔 예산을 지원해야지 삭감하면 등재를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추진위원회 예산을 한 해에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홍보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국제학술대회 개최 때문에 한 해가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추진위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걸 삭감한다면 그 자체부터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추진위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자리를 만드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돼요, 실질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 집단을 가급적 자리를 채워서가야지 특정 자리를 만들어주고 자리 만드는 운영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강동구에 이 역사 문화 보존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서울산성을 복원하고 하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이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천받아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추진위원은 몇 분이예요. 운영위원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추진위원회 총 17명입니다.

황인구위원

17분 중에 우리 구청 직원 말고 우리 공공기관에 몇 분이예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7분은 주민대표로 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시의원님들이 7분이고 나머지 10분은 신석기 고고학 전문가라든가,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

최대한황인구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술대회 개최 291쪽 지금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면 총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등재까지.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서울시 아이템에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하고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별로 몇 단계로 알고 있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아이템이 먼저 선정되고 나서 잠정목록 등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잠정목록황인구위원

등재부터 시작해서 몇 단계예요? 유네스코로 최종 등재되기까지.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잠정목록 등재되고 나서.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정확하게 단계가 있습니다. 14단계입니다. 14단계인데 10단계까지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져요. 그리고 11단계부터 14단계 4단계는 유네스코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잠정목록에도 등재가 안됐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잠정목록 등재되기 전에 저희는 서울시 아이템 선정되는 게 먼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시 의지, 우리 강동구 의지가 반영돼서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잠정목록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간에 세계문화 학술대회는 국내학술도 중요하고 국제학술도 중요해요. 특히 주목적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학술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연히 국내에 대한 서울시나 우리구는 문화재청에 잠정목록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어떻든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비근하게, 아까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문화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이게 유네스코 등재되는 순간 우리 강동구는 굳이 국외에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로 홍보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예산 반영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하셔서 학술대회를 잘 유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한 번 선사유적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양해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장님, 그냥 가시는 줄 알고 제가 질문을 준비했더니만 앞에서 다 하셨네요. 정보화 교육 하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구민정보화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찬호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내용 중에 모바일 운영계획 교육도 있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모바일 사용법하고 SNS관련된 내용하고 그 외에 모바일기기.

어느

어느박찬호위원

정도로 %가 되나요? 일반컴퓨터기초하고 모바일하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한 10% 정도 될 겁니다.

제는

이제는박찬호위원

모바일 사용에 포지션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께서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계세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사는 분들도 그렇고 떨어져 사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사용하시는 법을 굉장히 몰라서.

제는

이제는박찬호위원

더 과감하게 내용을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IT희망 나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년 발생을 해서 간단하게 수리해서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내년도에는 80대 했는데 2015년도에는 몇 대 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금년에는 31대 했습니다.

박찬호위원

2014년도에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2014년도에 한 50대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박찬호위원

몇 대를 해서 어디에 제공을 했는지 그것좀 확인할 수 있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장애인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그것

그것박찬호위원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기록물관리운영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중요종이기록물을 전산화하겠다라는 사업이잖아요. 이 예산이 1억 6,7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건가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이미지로 해 가지고 기록관에다 업로딩을 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산이

예산이박찬호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견적을 받은 내용인가요?

이태

권이태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대가기준 등으로 해서.

여기

여기박찬호위원

사업계획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산출 내역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사유적과장님, 다른 분들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개최 관련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하시겠다라는 거네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번 해 보고 효과를 봐서 매년.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국내에 기초든 광역이든 특정한 사업에 국제학술대회를 5년 이렇게 연속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직접 수행한 사례가 있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직접 수행한 사례가 연천 전곡리.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연천군에서 했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연천군에서 매년 축제기간 중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연천군에서 한 국제학술대회 조사를 했을텐데 구체적으로 진행한 내용을 주로, 다른 사례는 있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드린 자료 중에 화순군과 완도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일반적으로 학술대회는 학술연구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평소에 조사연구를 하고 학술단체에서 그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기금이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아서 연구단체가 주관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단체에다 학술대회를 직접 수행했다라는 사실 이런 사례는 거의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서울시에서도 요즘 한양백제를 하잖아요. 어제도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주체를 자치단체에서 직접 했는지, 과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학술단체에다가.

비를

준비를박찬호위원

일반적으로는 연구회나 학술단체에서 하고 그것을 후원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학회나 그런 학문 분야에서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그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후원을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한 경우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민간용역방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시작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선사유적에 관련된 국내에서 충분한 자료집이라든지 자료정리라든지 이게 다 되었나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런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학회 의견이었습니다. 서울암사동 유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박찬호위원

우리부터라도 충분히 암사선사유적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부터 알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국내학술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결과물을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국제학술대회를 한다고 해서 외국에 있는 전문가분들만 모시는 건 아니고요, 외국의 전문가분들 5분과 저희 국내외 전문가 분들 7분 정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서울암사동유적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마련해 보자는 거고 내년에 유적발굴이 있으니까 유적발굴과 연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굴을

발굴을박찬호위원

하고 거기서 나온 유적발굴의 의미들을 국내에서 정리를 하고 그게 국내학술 단체에서 이것들이 의미가 평가가 되고 그걸 외국에 있는 유사한 학술 학자들이나 이런 데 보내서 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해야 그게 실질적인 성과가 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국제학술대회는 사실 좀 뜬금없이.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런데 암사동유적은 그 자체만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학술대회를 하면서 비교연구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박찬호위원

비교연구를 하기 전에 그것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 아직까지 발굴도 덜됐고 발굴돼서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것을 국제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러죠. 그것도 정리가.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수차례 30여차례 발굴이 있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내년에 발굴을 하신다면서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내년에 추가발굴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뜬끔없이 국제학술대회를 한다라는 거, 국제학술대회는 사실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 잡아서 또 어느 시점에서 용역 줘 가지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1억이라는 돈이 작지 않은 돈이고 또 돈을 떠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게 한 번 하고 다음에 더 이상 못할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엊그제 의장님도 시장님을 만나서 세계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암사동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좀 더 학술적인 자료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요.

박찬호위원

좀 더 학술적인 자료를 모아서 취합을 한 다음에 국제적인 비교학회라든지 비교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서울시 아이템에 선정이 되려면 저희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노력하는박찬호위원

모습이 외국학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내용없는 행사하는 게 노력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은데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외국학자들만 모이는 건 아니고 저희 국내 학자분들도 많이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찬호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