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원 총예산은 1702억 5066만 원으로 금년 대비 179억 61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에 대하여 평생교육과 소관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20억 847만 원, 제2청사 청사 관리에 3억 5380만 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2억 4061만 원,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에 188억 701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212만 원으로 총 215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05쪽부터 310쪽까지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한 평생학습 축제, 학습 동아리 학습 나눔 사업, 평생학습 전문 연수, 소외 계층 평생학습 지원 등에 2억 66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대 명품 아카데미, 신맹모 아카데미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6300만 원, 학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2200만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 4842만 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사업에 5억 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인 마을 활력 발전소 학습 등대 운영비로 광특비 5억을 포함하여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부터 311쪽까지 제2청사 청사 관리입니다. 제2청사 청사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및 공공운영비 등 2억 9133만 원, 청사 청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47만 원, 조경수 전지, 사무실 바닥 청소 등 시설비 2700만 원 등 제2청사 청사 관리를 위해 3억 5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부터 312쪽까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에 1억 7968만 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 6093만 원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4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부터 314쪽까지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입니다. 사립 유치원 교육 경비 지원, 고교 학력 신장 프로그램, 중국어 원어민 방과 후 교실 운영, 초·중·고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사업비로 15억 5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청과 매칭하여 5대 5로 지원하는 대응 투자 사업, 자율형 공립고와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사업,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환경 조성 사업 및 찾아가는 교육 지원 사업과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48억 9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복지 확충을 위한 유치원 및 초·중학생 무상 급식비 지원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24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터 315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제2청사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 복지 증진 사업에 5억 2071만 원, 보육·가족 지원 사업에 1350억 86만 원, 행정운영비에 8220만 원으로 총 1356억 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6쪽부터 319쪽까지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사회 교육, 양성평등 주간 행사, 여성 지도자 국제 교류 등에 1억 49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 3억 7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42쪽까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보육 지원은 영유아,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 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비 61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703억 9600만 원,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3억 9319만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4억 6093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 55억 5361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7억 5695만 원, 어린이집 평가 인증 보육 교직원 수당 1억 4475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10억 2584만 원, 동지역 보육 교사 특수 근무수당 2억 688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7억 5420만 원, 가정 양육 수당 2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비전센터의 주차장 추가 건립에 따른 대행 사업 수수료 5448만 원, 어린이비전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총 11억 5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7억 9477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25억 8535만 원, 대체 교사 인건비 5억 3265만 원, 시간제 보육 지원 사업 2억 4736만 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3억 3000만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 11억 381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부터 342쪽까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주요 사업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5500만 원, 아이 돌보미 지원 8억 399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 5814만 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3억 8499만 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7170만 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비 지원 1억 6994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7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공공 도서관 운영에 35억 278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590만 원으로 총 36억 2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3쪽부터 348쪽까지 공공 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 도서관 확충을 위한 호평도서관 건립비로 24억을 계상하였으며, 열린 이동 도서관 위탁 운영 등 도서관 운영 지원에 2억 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농도서관 청사 관리 1억 8235만 원, 공공 도서관 전산 관리 8801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 3억 6391만 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2046만 원,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 토론 대회 4970만 원, 독서 토론 붐조성 프로그램 지원 7000만 원,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지원 4132만 원, 명예 시민 사서제 운영 2092만 원,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 422만 원, 책 읽는 도시 조성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구입비 5000만 원, 운영 지원비 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4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농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남부도서관은 남부도서관 운영에 32억 121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50만 원으로 총 34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0쪽부터 359쪽까지 남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한 평내도서관 등 4개 도서관 청사 관리 8억 5814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 19억 9017만 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9296만 원, 명예시민사서제 운영 1056만 원,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1억 4522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657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61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화도, 진건도서관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2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소관입니다. 북부도서관은 북부도서관 운영에 59억 212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801만 원으로 총 60억 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2쪽부터 373쪽까지 북부도서관 운영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해 별내도서관 등 6개 도서관 청사 관리 14억 4091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자료실 운영 29억 8362만 원, 바로바로 서비스 운영 408만 원, 도서관 환경 개선 5510만 원,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1억 682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부터 3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8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부터 127쪽까지 남양주시 장학기금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금은 81억 2916만 원으로 2016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66억 7916만 원, 2015년도 이자 수입 2억 3196만 원, 장학카드 사용 수수료 수입 1700만 원으로 총 69억 2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의 목적 사업비인 장학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통합기금 예탁금 47억 5000만 원, 예치금 19억 2812만 원으로 총 69억 2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8쪽까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금은 21억 5749만 원으로 2016년도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13억 5749만 원, 2015년 이자 수입 4200만 원으로 총 13억 9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기금의 목적 사업비인 여성발전 사업비로 7500만 원, 통합기금 도입에 따른 예탁금 10억 원, 예치금 3억 2449만 원으로 총 13억 9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평생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306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쪽이에요. 중앙 러닝숍 체험 학습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예산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306쪽에, 306쪽에…. (자료 찾는 중) 306쪽?

최옥녀 위원님 다시 한 번.

네, 예산이 800이 줄었어요. 그래서 남은 금액 그 160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 건가 여쭤 보는 거예요.

네, 제가 페이지를 지금 이게….

아, 306쪽이에요. 306쪽 상단에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러닝숍 운영이 지난…. 그전에는 오남에도 있었고, 저희 2청사에 있는 게 중앙 러닝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참여 인원들이 했었는데 그 체험 학습 운영하는데 시민… 지금 올해 해 보니까 자원봉사로써 체험 학습 운영하는데 그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로써 올해 예산 지출을 많이 저희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일부 반납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똑같이 시간, 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별교실의 일반 시민 강사분들을 활용해서 봉사 차원으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여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지요?

네, 이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줄인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네.

314쪽이에요. 무상 급식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무상 급식 지원이 전년에 비하여서 60억이 늘어났지요?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사실 늘어난 건 아닌데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본예산 때 60억을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기재상만 전년도와 금년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도 추경까지 합해서 124억 원이 투입됐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24억 1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이 학생 수의 인원 변동에 따라서 연말 정산하면 조금 몇 천만 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같습니다.

네, 124억이라는 전액이 시비로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급식하는 곳에는 한번 살펴보셨나요?

네, 학교에 저희가 급식 정산도 받고요. 급식실 뭐 지원도 하기 때문에 나가봅니다만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주는 예산이지만 급식을 잘하는지도 시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설명서 315페이지. 아까 우리 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대 아카데미 관련해서요. 이화 아카데미라고 있지요, 또?

네.

그 이화 아카데미는 교육생 부담이 없어요, 이 교육비.

네.

근데 고대 아카데미는 교육생 부담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30%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이화 아카데미는 한 24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고대 아카데미는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네, 이화 아카데미는 제가 깊숙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고대 위탁하는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30만 원 지금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액 부담을 다 하기가 저희 예산 형평상 어려워서 개인한테 부담시키는 면도 있고 또 교육이란 것이 개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교육 받을 때 참여나 열의도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리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또 그런 능력도 된다고 봐서, 보여져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지역의 리더나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개인 부담을 좀 그렇게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프로그램은 뭐 개인이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말씀 죄송합니다. 꼭 그런 뜻은 아닌데요.

부담하면서 저기 불만들은 없나요?

네, 희망자 모집할 때 다 공고하고 알고 시작하는 사항이라 좀 이제 부담을 줄여 줬으면 하는 의견은 있으나 그래도 자부담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합니다.

자부담해 가지고 다 또 어떤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으면 좋은데 또 그럼 다 자부담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자부담 비율을 좀 줘야 되지 않나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 삼백…. 아니, 37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이·통장연합회랑 많은 비교가 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같은 거 어울림 한마당 예산하고 모범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그 예산을 좀 상향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그러한 지역 활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모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 보내 주면서 50% 자부담 시키고 그러니까 가면서도 좀 찜찜해 하고 문제가 좀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대 명품 아카데미 같은 경우 지금 첫…. 지금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네, 1기에 50명 기준으로 해서 9기. 지금 50명 조금 초과한 기수도 있고 그래서 한 360여 명이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어쨌든….

아니, 460.

수강생 모집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올해….

제가 이게 일반…. 아까 뭐 이렇게 저렇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뭐 과거에 이런 게 없어서 뭐 이렇게 배움의 기회가 없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특화 프로그램이잖아요, 리더들을 위한. 뭐 이거 안 배운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런 측면인데 지금 이게 9기까지 이렇게 왔으면 각 지역, 각 마을별로 그 정도 역량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업무 협조도 구하지요, 읍·면·동에다가?

네.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도 잘 모집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건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지요, 이런 거 프로그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2016년도에는 모집하는 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신 생각이 드나요?

제가 하여튼 올해…. 작년에는 이미 모집된 인원을 이제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올해 처음 모집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집행부나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거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집하는데 50명 인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서 저기 이렇게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으면 과감히 또 일몰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뜻은 아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그 어울림 한마당 이번에 저기서 한 거지요? 저기 제2청사. 아니, 저기 삼패동.

체육관.

삼패동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네,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전적으로 다 했나요?

네, 뭐….

평생교육과에서는 뭐 이렇게 도움 주거나 한 거는 없는 건가요?

이제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그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가 도움을 주고 서로 협의·협조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주관은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협의회 회장님들은, 그 위원장님들은 그 내용을 전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까지는 그런 거를 잘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일단 참석을 하셨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서 우리 저기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하는데 저도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 좀 심하더라 고요.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아휴, 세상에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진짜로. 옆에 서 있는… 제가 옆에 서 있는데도.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탁자에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표시가 돼 있었지요? 근데 어느 한 군데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 갖고 어디 앉지를 못하고 그거 좀 문의를 했더니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아,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불친절하게 하니까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너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그런 장소에서 그걸 그렇게 하나. 그리고 예산은 뭐 하러 이렇게 들여서 하나. 말 한마디로… 흔히 쉬운 말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고 오히려 이거는 행사하고도 안 하느니만 못 한…. 아휴,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그러려다가 괜히 분위기 안 좋아질까 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왔는데 이거 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행사를 치를 때 아휴,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 딱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야, 이게 어떤 마음을 갖겠구나를 거기서 제가 딱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희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민철 위원장님이 그날 행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합동으로 인사를 하게 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시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편치 않았다 하는…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나리오 내용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 짜진 걸 봤고요. 그랬는데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아마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한 걸로 그렇게 아는데, 저희는 주문을 분명 개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큰 행사, 다른 행사 우리 행사 다 다녀봅니다. 근데 더 큰 행사도 뭐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나와 있는 우리 시의원인데… 우리가 꼭 그런 걸 바라기보다는 굉장히 얼굴 뜨거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르지를 말아야지.

네? 아니, 뭐 동네 이장들 불러 놓고 합동으로 인사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 어떤 그런 예우는 해 줘야 격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다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목례로 인사하고 그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각 지역에서 선출을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왔으면 주민자치위원회 각 위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보다는 우리가 격이 높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사실 굉장히 그날 다 의원님들이 똑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얘기하셔 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무슨 인사 소개만 할뿐이지, 개개인 의원님들이 축하 말씀, 격려 말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의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개별적으로다가 인사는…. 아, 그래야 그 지역에서 오신 지역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기 지역의 의원님들이 나왔으면 인사할 때라도 거기서 서로 박수치고 또 이렇게 손도 흔들어 주고 그런 모습도 있어야지. 체육대회 그 많은 시민의 날 수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도 영상으로… 물론 금년에 영상으로 했지만 그건 모양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좀 과장님이나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그런 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나 저희 원장님도 그날 그게 좀 잘못됐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건 아니다.’라고 저희도 분명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문을 했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그게 의도적이었다면 뭐 좀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다른 질의 넘어가시지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출명세서 311쪽이고요.

우습게 봐서 그렇지 뭐.

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세종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전국 박람회를 개최를 했지요?

네.

네, 그날 며칠 동안 심사를 하면서 개최를 하게 된 거지요?

저희가 거기 3일 가서 전시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3일 동안 하셨지요?

네.

3일 동안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몇 개 읍·면이 참가를 선정이 돼서 했지요?

4개 읍·면이요.

4개 읍·면·동. 그 참가비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된 거지요?

네.

3일 동안에 우리 시에서 각 참가 지역 읍·면·동 말고 시에서 관계자분들이나 이렇게 누가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네,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날 본 위원도 진건읍이 참가를 해서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 참가하신 읍·면·동의 참가팀들이 “아, 그래도 남양주시를 대표해서 4개 읍·면·동이 참가를 했는데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또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서 격려차 이렇게 한 번씩 다녀가셨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또 그 당시에 수상하는 날 저희 워크숍도 겹치는 게 있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격려나 가보지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알아서 잘하겠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선정이 돼서 참가해서 뭐 거기 참가해서 또 우수하게 성적이 돼서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멀고 힘드시지만 가서 한 바퀴 격려차 돌아오게 되면 엄청난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저희도 다 의원님들도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셨겠지만 그런 좀 나중에 뒷얘기가 들려서 그런 말씀을 좀 지적을 드리고, 금년에도 또 아니, 내년에도 2016년에도 또 개최를 하나요? 매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참가비가 2500만 원 아니, 1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럼 그건 3개 읍·면·동만 선정이 돼서 참가를 하게 되나요?

아, 우선 경기도 대회에 참여해서 거기에 입상을 하게 되면 전국 대회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를 그냥 3개 읍·면이 입상해서 참여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여기에 반영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전국 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1개 시에서 3개 읍·면이 참여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이제 더욱이 남양주시가 잘했다고 입상을 하는 바람에 4개가 가서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대회는 나가지만 거기서 입상을 하고, 못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4개 읍·면이 참가해서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신 동이 있지요?

네, 우수하고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간 열심히 지원과 또 성원을 해 줘서 또 그런 경기도에 선정이 돼서 전국 박람회에서 성적을 거뒀다는 걸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역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보면 페이지 수가 다 이렇게 수정이 되고 또 내용도 여러 개 수정이 되고 그랬는데, 다른 과나 국보다 많이 좀 수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사전에 미리 잘 검토하셔서 수정되는 난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다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 관리 관해서…. 올해 4개 자치센터가 참여했지요, 전국 박람회에?

네.

그 예산 지원은 얼마나 하셨나요?

올해 1500만 원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예상외로다가 1개 읍·면이 더 추가되는 바람 에 4개 읍·면이 나가서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서 같은 목의 특화 사업비에서 일부 더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센터당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평생학습 전국 대회도 있지요?

네.

거기에는 얼마나 지원하고 계세요?

페이지 몇 쪽?

아니, 평생학습 전국 대회가 있잖아요. 페이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틀립니다. 부스 운영을 하면서 부스 설치 비용을 전국 대회 주최 측에서 얼마를 부스 설치하는 데 부담해야 된다 하고 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러는데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거기 가서 운영진들 식비정도 부담하는… 식비하고 이제 부대비. 해서 부스비하고 해서는 부스비는 1500~1600 보통 이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한 17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 대회에서.

네, 그게 부대비용, 식비, 뭐 운영진들 실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주민자치 그 박람회에 나갈 때 그런 부스 설치나 이런 데 기본적인 소요경비가 있는데 너무 예산편성에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민자치위원들이 불만이 있어요, 이 부분에. 앞으로는 여유 있게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저희 시를 전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벤치마킹 오는데 호평, 평내나 와부, 화도 이런 데 오는 게 지금 프로그램이 잘돼 있잖아요, 아주. 100개 이상씩 되고 그래서 그런 많은 벤치마킹을 오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산 계상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10페이지 학습 동아리 학습 나눔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보면 2011년에 참여 동아리가 33개, 2012년에는 55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이 늘었어요, 한 17개 동아리가 늘면서. 근데 ‘12년에서 ‘13년에는 동아리가 또 한 20개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 예산이 5000만 원이 그대로 또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14년에 31개에서 ‘15년에는 또 28개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만 또 줄어들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20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늘었을 때는 2000만 원이 늘어나고, 몇 개 줄어들었는데 또 한 1000만 원이 줄고 이게 좀 선뜻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데 이런….

네, 이 동아리에 지원하는 금액이 1개 동아리당 얼마로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보통 200만 원 내외로다가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초창기에는 이제 시초에 시작 단계니까 아마 적게 지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 동아리들이 지원 사업을 운영해 보면서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요구가 돼서 이제 예산을 더 세웠고, 그 내용 면에서 이제 심화적으로 좀 크게 벌이면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렇게 했나 싶었는데 지난해 예산 세울 때….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에서 조금 1000만 원 이건 과한 게 아닌가 해서 감소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올해 이제 4000만 원을 갖고 지원해 보니까 사업 내용 면에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집행하고 나서 일부 잔액을 반납하는 이런… 나중에 정산하면 그 정도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사업 내용에 따라서 검토해서 했는데 4000이 적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11년에서 ‘12년에는 17개가… 가만있어 봐. 열일곱…. 22개인가요? 22개 늘어나서 2000만 원이 늘어난 건 이해가 되는데 ‘12년에서 ‘13년을 보면 20개가 줄었는데도 예산이 그대로 됐어요. 5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13년도에 제가 이제 그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5000 예산은 그대로 전년과 같이 ‘12년과 같이 ‘13년 세웠는데 운영하고 나서 이때 아마 정산할 때 다 사용치 않고 정산 반납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사업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 동아리 수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네, 동아리 수가 줄면 당연히 예산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갖습니다. 내용 대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좀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연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3페이지요, 설명서. 소외 계층 평생교육 지원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같은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추진 사항 보면 2012년에서 ‘13년도로 9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늘어났어요. 그 성인 문해 교실 지원 사업인데 이게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깎였어요, 50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그리고 또 ‘14년에서 ‘15년도는 11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됐는데 늘어났어요, 또 예산은 더. 이 기준이 뭐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읍·면·동의 성인 문해 교육을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성인 문해 교육을 하는 강사료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12년도 그때 기관이 뭐 줄고 늘고 해서 금액을 줄였다기보다는 예산 운영 차원에서 여기서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 후에 운영을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성인 문해 강사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다 운영을 못 하고 일부 하다 중단하게 되고 강사들이 봉사로써 성인 문해 교육을 한다 그래서 예산 요구가 좀 증액 해 달라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관이 늘어서 뭐 늘리고 줄였다기보다 예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 10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좀 더 세웠던 것은 그런 운영해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요구를 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좀 세워 볼까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올해도 5000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관 대비 숫자를 딱 올리고 줄이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그 예산 늘린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보면 11개월만 지원하고 1개월은 또 주민자치센터에다 부담을 시켜서 이런 저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성인 문해 교실은 그동안 또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셔서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참 보기 안타까웠는데 예산 늘리신 건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강사가 시간제로다 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성인 문해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면 강사가 그만큼 더 필요한 거고, 운영하는 데가 줄어들면 강사가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이 들쭉날쭉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네, 하여튼 이건 예산 운영 차원에서 검토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이 기관, 이 기관에서 예를 들어 12개월이잖아요, 1년이.

네.

그런데 12개월을 다 못 하고 어느 데는 7개월밖에 못 하는 데가 있고 이런데 이제 그거를 다 12개월로 해 달라. 그거를 늘린 거 잖아요, 사업 시간. 기간.

그렇지요. 네, 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 보면 5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네요, 5만 원. 3만 9000원 이거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개월간 5000만 원.

아니, 예산액에 보면 ‘11년에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2년서부터 5만 원, 3만 9000원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데 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5쪽, 세부사업설명서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평생학습대학 운영하고요. 우선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10% 더 하셨는데 그렇지요, 전년도보다?

네, 그렇습니다.

노력해서 10% 더 받아 온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보낸 겁니까?

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한 면도 있습니다만 아마 도에서도 나름 저희하고 공감대를 일부 실무자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도비 보조를 상향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 제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래서 좀 줄이든지, 도비 보조를 상향해라.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해서 아마 내년도 사업은 지금 예산은 이렇게 5000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타 시·군도 다 취합을 해서 다시 재정비하게 되면 1회 추경 때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향한 거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검토가 있을 겁니다.

뭐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아니, 축소.

축소하겠다.

네.

그러면 30% 준다고 했다가 축소하겠다면 또 뺏어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비 보조율 비율은 높인 거는 맞고요. 전체 예산 지금 5000인데 그 규모를 좀 조정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하셨어요. 아마 도에 있는 담당자들도 우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 이게 네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경기도 내에. 여기도 뭐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아마 파악을 하셨을 테지요.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 숫자도 좀 줄었고요. 숫자도 193명이었는데 한 20명을 좀 줄었어요. 20명이 줄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경기학습마을의 운영 문제점은 커리큘럼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올해는 조금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약간 바뀐 것도 있고 숫자도 좀 줄고 그랬는데 이게 이 학습 계획대로 제대로 학습을 하고 해야 예산이 아깝지 않고 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대상이 없으면 축소를 하는 게 맞다. 이 사업의 내실을 기해야지. 이거 지금 결국 보면 2011년도에 개관할 때 그 당시 도지사께서 말이지요, 아주 성대하게 개소식 하고 성적 내려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전액 도비를 갖다가 이 사업을 했는데 차츰차츰 우리 시에 다 떠밀어서 20대 80까지 왔는데 말이지요. 지금 완전 선심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우리 시에서도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있다고 강력히 권고를 하셔서 지금 성과 평가를 하신 다음에… 지금 몇 년 됐잖아요.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됐잖아요. 그랬으면 건의를 하셔서 폐지하게 되면 폐지하고 또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축소를 건의하고 하셔서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도 공문으로 그렇게 의견을 냈고요. 실무자들을 2번이나 만나서도 그런 얘길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도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소를 하든, 그대로 운영을 하든 간에 특히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커리큘럼대로 운영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9쪽이지요. 이 사업명을 바꾼 것 같아요. 평생학습대학 운영이 사업명이 바뀌었지요, 전년도하고는? 같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아, 내용은 같은데.

바뀐 것을….

네?

지난해…. 평생학습대학이 같고, 제목이 뭐 조금 바뀌었을지 모르겠으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그게요, 지금 평생학습센터 고급 강좌 운영 사업이 평생학습대학 운영으로 사업명이 바뀌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안 바뀌었어요?

아, 고급 강좌는 강좌대로 또 있는데요. 이 평생학습대학은 특별히 저희가 1개월, 2개월 과정으로 해서 시니어 이런 힐링학과, 시민 강사 전문학과 이런 학과를 3개 학과를 개설해서 특별히 올해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개 학과 정도를 운영하려고 이거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시민대학으로 먼저 시민대학으로 제목이 있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같은 내용인데 사업명이 그대로 지금 평생학습대학이라는 사업명이 2015년도 전년도 예산에서 있었습니까?

(담당 팀장, 평생교육과장에게 설명) 네, 전년 목에는 이제 시민대학 운영으로 있었는데 그 목이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대학 운영으로 이렇게….

바뀐 거 맞잖아요.

네, 제목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제목이.

네, 제목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대학으로 했었는데요. 평생학습대학으로써 올해 정립을 했습니다.

네, 이 사업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올해….

그거 잘 진행된 거예요?

네, 제가 올해 이 대학 개강식이나 수료식 중간에 제가 다 봤습니다만 상당히 매우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하면 나중에 심화 과정까지 해 달라 뭐 이런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좌를 들어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전 계획대로 잘 운영하시고 욕구가 있는 강좌를 개설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려고 사실 했었어요. 강좌를 개설하실 때 강좌를 개설해 놓고 수강생을 모집하려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평생학습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실 때는 욕구 조사, 욕구에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야지만 그 강좌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이거 만들 때 취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이 은퇴를 하면서 이런 강좌 욕구가 있어서 은퇴 후 인생 설계 학과라든가 그런 분야를 개발해서 이걸 하자 해 갖고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렴을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참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얘기 한마디에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평가가 상당히 흑과 백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참 어렵습니다, 예산 심사가. 잘못된 걸 지적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기존의 행사나 모든 것도 마음속에 담아 놓은 얘기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 같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담당 부서에서 또 살을 더 붙이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전달 과정에. 그렇지만 의원님들은 전체 예산을 다루고 또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12쪽 우리 존경하는 이진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 좀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는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시에 편성 지침이 좀 많이 바뀌었지요, 원장님?

네, 다소 바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월요일 날 추경예산이 있지마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예산인데 축제 예산이나 행사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체 대부분 오른 게 없어요. 다 동결 아니면 좀 내려갔어요, 예산 지침상. 그렇지마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과도하게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예산은 우리 그 행사의 페널티가 아닌 우리 시의 전체 페널티를 먹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

맞지요.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 어울림 마당이 ‘15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 어울림 마당 운영비로 행사운영비로 보면 300이었습니다.

‘15년도에? 올해?

네.

올해?

네.

600만 원 아니에요?

아, 그것은 이제 일반 실비보상금으로.

그렇지요?

그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나눠 놨었는데 합치면 600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600이지요?

네.

아,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아, 맞습니다. 이 지침이 바뀌어서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16년도 한마당 예산이 지금 얼마 예산 세웠지요?

1300하고 실비보상금에서 1600으로.

1594만 원 돈 맞지요?

네, 네.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이 하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어야만 맞습니까? 아니면 이 행사가 중요합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전자에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 하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부서, 전체 국, 남양주 전체 예산을 봐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상당히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 뭐 박유희 의원이 예산 갖고 그거 갖고 그런다.” 100% 이렇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전제에 원칙을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왜? 아니, 저도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는 저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의원이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수정을 시키는 게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제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좋은 얘기 듣고 싶어요.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각 국·소별로다 이런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성 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에 대한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 지금 말씀하신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증감 여부를 확인해 보고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그래도 수요자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그걸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아, 당연하지요.

높이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각 부서에서 세워지는 그런 행사경비라 하더라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서에서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전체적인 욕구를 볼 때 증감 사항이 우리 예산은 조금 증가를 했지만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그 부분의 증감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14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네.

올해 ‘15년에는 얼마였지요?

전체로 보면 이제….

아니, 아니, 제가 조목조목…. 1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보다 적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실무자 워크숍 지금 400만 원 잡혔지요. 올해 ‘15년도에는 500만 원 잡혀서 또 1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건 다 같은데요. 편성 지침상 실비보상금으로 나눠 놔서.

네, 그렇지요.

조금씩 틀린데 전체는 같고 우려하시는바 어울림 마당 그것이 금액이 상당 부분….

아니, 상당 부분이 아니라.

올라갔다.

실질적으로 120%가 올랐어요. 그러면 다른 타 예산을 비교할 때 이거는 너무 과다하다. 그렇지만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지껏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잘 하세요.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면 하는데 여지껏 금액이 적어서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120%가 상승이 돼서 하면 120% 업이 돼서 행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 거 다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받는 차원에서 이제 걱정해 주시는 거 십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울림 한마당 이것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 오는 동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저희가 일정 부분만 부담을 하고 자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증액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형평과 위원님들이 참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올리지 못하고 왔던 것이 너무 오래 누적돼서 한 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염려하시는 일이 생겼다고 보아집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600을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돈 1000만 원을 거의 위원들이 자부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실 통장님들과 비교를 하면….

아니, 통장님들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건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봉사를 하는데 자체적인 연말 송년 어울림 한마당도 내 돈 내서 해야 되냐?” 하는 거에 저희가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니, 말이 길어지는데 올라도 전체 예산을 다 이 책자를 봐도, 네? 순차적으로 뭐 20%면 20%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서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다 명분이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거는요, 서로 심사하시는 분한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또 명분을 가져 줘야 돼요.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네, 말씀 알겠습니다.

뭐 답은 나오는 거 뻔히….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맞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명분을 찾아서 퍼센티지 따져서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한 환자를 위해서 우리 남양주 전체 예산을 갖고 페널티를 먹는다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네? 손가락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지적할 때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좀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는 뭐 어떻게 이제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지역…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기획예산과나 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아,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매일 듣는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제가 잘아요. 팀장님,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6쪽 세외수입. 보셨습니까?

(자료 찾는 중) 네, 말씀하십시오.

천천히 보세요. 거기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있습니다. 보셨어요?

징수교부금…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16년도 예상액이 얼마지요?

6000만 원.

6000만 원. 이제 예상을 하는 거지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예상액을 적게 잡았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세요? 왜 적게 잡았는지? ‘15년도는 얼마 잡았었지요?

네, 제가 ‘15년도 거 파악을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15년도는 2억을 잡았습니다. 근데 왜 6000만 원을 잡았지요? 이거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상액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대부분 다른 데는 세외수입을 2016년도에는 조금 더 높게 잡았는데 여기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금은 이제 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늘어남으로써 그거에 따라 잡는데 지금 지난해 대비 올해 줄었고요. 내년에도 줄 것으로 봐서 그렇게 낮게 잡은 것으로 계상….

아닌데? 지금 그러면 아파트 공공용지로 얘기한다면 지금 계속 들어서고 사용승인 나고 계속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사용승인이 아니라 이제 허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지금 나는데. 설명이 좀 안 되면 제가 기회 좀 드릴까요? 저기 위원장님, 한 5분 정도 정회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게끔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오늘 평생교육원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배포해 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네, 별도로 세부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내년 예산액이 예상액을 잡은 거예요.

네.

얼마지요?

네, 수강료가 2억 66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어? 2억 삼천…. 다시 한 번.

아, 2억 3080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전년도…. 올해 예산액은?

네, 2억 2000.

‘15년도?

네, ‘15년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공부를 안 한 거네요. 본 위원은 1억 9850만 원. 추경에 따로 편성하나요?

아, 그게 이제 그때 조례에 수강료를 인상하면서 하반기부터 추가로 더 받아서 늘어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연간으로 하면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하반기 거를 플러스 추계를 하면 2억 2000으로 추계가 되고, 내년에는 이제 상·하반기 다 오른 금액으로 받아서 2억 3000여만 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궁금한 것도 해소가 되고 답변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아, 진짜 관심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는구나.’ 좋잖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부담금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 과에 개인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또 부서 주무관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또 다른 예산을 지적했지만 그거는 다시 예산을 집행하고 짤 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네, 이진택 위원님.

네, 설명서 27페이지요. 명세서 309페이지입니다. 학습 등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습 등대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강좌랑 몇 개나 겹치지요?

몇 개 겹치는 것은 정확히 이렇게 대비는 안 됩니다. 각 읍·면·동별로 틀리고, 각 1개 읍·면…. 1개 동에도 학습 등대가 많게는 4개, 5개 있는 곳이 있어서 정확히 겹치는 게 몇 개 과목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게는 좀 수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겹쳐서 좀 얘기가 좀 불미스러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습 등대는 수강료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5억 정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건데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강료를 안 받는 건가요?

네, 당초에 마을 활력 사업으로 국토부에 응모해서 그 국비를 딸 때 그런 사업으로 설명을 해서 국비 5억을 3년간 받기로 해서 이제 내년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시비도 매칭으로 해서 조건으로 내려와서 일단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습 등대는 마을 가까운 곳에서 학습 욕구를 북돋워 주는 차원, 그러니까 점화 역할을 해 주는 차원에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교육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비중 있는 강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한 달에 4번밖에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 주민자치센터는 3개월 단위로 1년간 돌아가지만 이거는 상·하반기 해서 두 달씩 돌아가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까지 국비 5억을 받고 그래서 지금 수강료를 안 받습니다.

그럼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국비 지원이 없나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이후에 국비 지원이 없으면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학습 등대를 기반 구축을 하는데 치중을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 등대 설치하는 비용도 했고, 처음에 그 강사들 역량 강화 또 매니저들 역량 강화 워크숍 이런 쪽으로다가 강사료 외에 비용이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런 기반 구축에 치중을 해서 하고요. 그것이 이제 지원이 끊기면 시비는 그런 부대비용은 가급적 제외하고 강사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만 시비 정도로 운영하면서 지금 100개 등대인데 실효성이 없는 등대는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긴축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아까 고대 아카데미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이 있어야지 또 학습 열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불만이 있는 건 아시지요?

네.

이게 지금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같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니까 자치센터 와서 등록해서 배우던 수강생들이 지금 등록을 안 하고 학습 등대로 다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관계를 앞으로 학습 등대 개설할 때 마을 자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해 오는데 그렇게 등대하고 겹치는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저희가 지원 안 하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앞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읍·면·동별 또 도시·농촌 이렇게 구분해서 좀 특성화 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지역, 동 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처럼 잘돼 있는 데가 없거든요. 다 와서 부러워해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이. 동 단위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웬만한 강좌는 다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아파트 지역에다 또 학습 등대를 설치해서 같은 강좌를 운영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염려하시는 부분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좀 특화시키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 등대 릴레이 마을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네.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효과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학습 등대를 이렇게 시작 단계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그동안 배우고 닦은 거를 가만히 있으면 의욕이 이제 줄거나 또 계속 이어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왕 또 국비를 받은 시점이니까 그런 발표회나 전시회를 갖도록 릴레이 사업을 지원… 내년까지만 지원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그 사업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우선은 그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 발표하고 전시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수치로 딱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차원이 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도 참여해 봤는데 마을 공동체 형성하는 데는 일정 부분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평생학습축제도 있잖아요, 또 저희 시에서.

네.

그런 거랑은 또 중복되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내년까지 기반 구축하는 데 많이 이렇게 하고 정리가 좀 될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운영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내년까지는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좀 구축을 하고 그 후에는 그런 기본적인 기반 구축에는 좀 예산이 덜 투입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기본적인 운영비용으로만 시비가 투자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학습 등대와 자치센터 중복되는 강좌는 조속히 좀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치센터도 자생력 갖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요구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그 자치위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 불만도 있으니까 그걸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비 지원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 대안도 잘 모색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성과서, 성과계획서 835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35쪽에 정책 사업 목표가 “평생학습 체제 구축으로 명품 행복학습 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 지표가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율 해서 이거 그냥 한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성과 지표 한 가지로 정책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를 과연 알 수가 있을까? 그래도 이 안에 보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한 장을 넘겨서 쭉 보면 단위 사업이 많아요. 평생학습 문화 형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평생학습센터 운영 뭐 이런 게 많잖아요. 학습 등대도 이 안에 들어가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율 하나만 가지고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많은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또 단위 사업 안에는 세부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단순 이 프로그램 참여율 하나로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한 거를…. 그러면 이거 100% 넘었으면 정책 목표 달성한 건가요?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해 주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2016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의회에 이걸 제출하게 됨으로 해서 처음 하다 보니까 내용 면이나 지표 계수를 잡는 데 부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율 갖고 잡았는데 그것이 만족하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2014년도 성과예산서를 내신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좀 성과 지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딸랑 이렇게 하신 게 조금 ‘야,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 내는 데 급급했다는 게 딱 느껴지고요. 그래서 2014년도 거 한번 보시면, 성과예산서 한번 보시고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셔서 다음에 내실 때는 좀 더 이렇게 내실을 기해서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848쪽에 여기는 이제 또 정책, 다른 정책 사업 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한다.” 이렇게 해 놓고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절감을 하면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이 되는지? 이게 맞는 지표인지, 이 지표가? 그래서 이것도 다른… 보니까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뭐 청소도 하시고 기간제도 운영하시고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조경수도 전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 지표 자체를. 그리고 이 안에 실적 및 목표치가 2014년도에도 똑같은 성과 지표를 잡으셨어요. 그럼에도 똑같은 지표를 잡으셨는데 그때 목표하고 지금 목표하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 목표가 달라진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건지?

네, 그 지표를 단순히 에너지 절감으로만 잡았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심혈을 좀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더 세밀히 해서 다 잡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걸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에너지 절감률을 목표로 잡고서 수치를 잡았을 때 지금 청사의 LED 전구로다 지금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바꿨는데 그전….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절감률 비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절감을 많이 잡아도 절감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가 없어서 -3에서 -1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3에서 -1로 잡았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4년도 이 성과에서 목표가 -3에서 -0.5, -0.5, -0.5, -0.5로 쭉 잡혀 있는데 그 목표가 그냥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면 밑에다가 바뀐 이유도 좀 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여간 이 성과 지표 이 하나만으로도 일단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851쪽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당해 연도 운영 계획 횟수분의 당해 연도 운영 횟수를 해서 이제 백분율로 나타낸 건데, 하여간 목표를 100%로 잡아 놔서 운영 계획대로 실적을 올리겠다 이건데 실적이 152%가 나왔어요, 이거는 2014년도에. 이 특화 프로그램은 어떤 거지요?

네, 저희가 이제 예산을 1억 6000 갖고 읍·면·동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 주민자치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구상 계획을 올리면 거기에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서 그 특화 프로그램을 달성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마을에 어떤 각종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잘게 나누다 보면 이게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확 늘어난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 프로그램 숫자가.

네.

그러니까 당초 예산 대비 그래도 몇 회 정도 할 거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좀 남거나 이래서 횟수가 더 늘어났다. 주민자치위원….

네, 세부적으로 이제 더 쪼개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늘었다.

와부읍 물향기 축제는 특화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실적에?

(담당 팀장, 평생교육과장에게 설명) 네,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거를 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기 특화 프로그램 아닌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특화 프로그램 아닌가요?

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사업 구상을 할 때 어디까지 어느 정도는 자체 우리 세입으로 충당을 하고, 어느 정도 또 모자라는 부분은 시의 특화 프로그램예산이 있는 걸 신청해서 하자는 그런 자체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뭐 예산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가 예산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와부 물향기 축제에는 특화 프로그램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신청해서 한다면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감당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아,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예산이, 이 예산이 조금 그렇게 세워도 지금 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요. 그래도 이 특화 프로그램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을 해요.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그 예산이 특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에서 그 예산을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읍·면·동에서 해도 그게 맞냐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특화 프로그램 예산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동마다 아유, 그런 사업 계속 거기다가 저기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되지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쪽에서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주무 과인데 주무 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주게 되면 예산이 잘 쓰였는지도 또 보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따로 또 읍·면·동은 읍·면·동 또 세우면 거긴 별도로 해서…. 어쨌든 똑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하길 그런 게 맞는 건지? 제 생각인데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같이 해 주는 게 맞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1억 6000을 갖고 안배를 해서 하다 보면 뭐 예산을 꼭 똑같이 내려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어느 읍·면·동은 뭐 3000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형평에 맞게 한 900만 원 선에서, 내외로 왔다 갔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어느 읍에서는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산은 안 되고 하면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여력이 된다면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 파트에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예산팀에 예산 요구를 해서 확보해 가는 것을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에서 컨트롤 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분배하는 데만….

그러면 평생교육과의 특화 프로그램 예산을 그럼 이 정도까지는…. 지금 2014년도에 몇 개 사업을 했지요, 개수로?

39개 사업을 했습니다.

39개요?

네.

그럼 2015년도 올해는 지금 몇 개 정도 했지요?

43개.

그렇지요? 43회, 43개 했지요?

네, 네.

16개 읍·면·동인데.

네.

특화 사업인데 16개 읍·면·동에 43개씩 했다는 얘기는 사정이 안 좋아서 못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이거가 특화를 무슨 1개 읍·면·동에서 서너 개씩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가 그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어유, 한 해에 특화 사업을 막 서너 개씩 이렇게 그게 가능한가요? 진짜 특화 사업이 맞나요, 그게? 한번 특화 사업을 어떤 거를 했는지 있잖아요, 그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거 세부 내역은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특화 사업이 정말 특화 사업인지를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특화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인데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자꾸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자꾸 내 사업을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글쎄, 그쪽하고는 좀 소통이 덜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받아요, 예산 보면서.

위원장님.

네.

간단한 거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 개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원래 계획보다 지금 굉장히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위탁 업체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고요. 지금 위탁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은 아직 못 해서 다음 주 회기가 끝난 18일 날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준비… 위탁 업체가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어서 어제 이제 각급 학교 초중고 교사 진로 교사님들을 모시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회도 가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탁 업체는 어디가 선정됐지요?

네, 공모를 해서 서울에 있는 YG멘토라는 회사에서 법인체에서 들어와서 지금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액수는 얼마예요?

예산은 1억 8000여만 원 정도 됐는데 계약 금액은 1억 6700인가? 아마 일억 육천 몇 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 남았겠네요?

남은 입찰 차액은 이제 추후에 반납하게 될 겁니다.

그 리모델링비에서도 예산서 보니까 1800만 원을 반납하셨던데 리모델링하면서 남은 돈이지요?

네.

근데 그동안에 원래 계획은 이번 올해 5월 달까지 개관한다고 했었잖아요,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 운영비는 예산에 없었던 건가요?

아, 네, 운영 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그래서 그 운영비 계산했던 것도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게 운영을 지금 개관하면 12월 말까지만 쓰는 액수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반납 이 차원이 아니고요. 위탁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내년까지 1년 계약을 하니까 그건 남는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개관식 하실 때 뭐 이렇게 따로 식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 식을 초청장 보내드리고요. 식을 할 겁니다, 테이프 커팅식서부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여간 아까 성과예산서, 계획서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 목표, 정책 목표에 교육 부분도 있는데 교육 부분도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하고 나눠서 그것도 성과 지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9쪽이고요. 설명서는 67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수 보육 교직원 표창 및 연수가 있지요?

네.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새로 생긴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이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원장님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신설한 건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지난해도 했었어요?

네.

향후 추진 계획에 작년에는 이제 추진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교직원이라고 하면 말이에요. 선생님들하고 또 사무원,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선생님들하고 직원 그리고 원장님들 같이 포함해서.

원장님들까지요?

네.

우리 이제 보육 교직원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또 저 아동센터라든가 뭐 이런 놀이방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거지요?

네,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요?

네.

우리 시에 대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계세요, 보육교사님들이?

71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고요. 3000명 정도의 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표창은 제가 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연수는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이게?

연수는 이제 원장님들 중심으로… 원장님들은 교육 기회가 거의 없어요. 교직원들은 이제 보수교육이라든가 승급 교육을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원장님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럼 여기 선생님들은 아니고 원장님들….

원장님들 주로 하고 선생님들은 표창.

선생님들한테는 표창 주고 원장님들한테는 이제 연수다? 연수는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60만 원씩 20명 이렇게 잡혀 있던데?

네, 그건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통합해서 말씀드렸고요.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연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로 60만 원씩 해 갖고 20명?

네.

원장님들은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 시에?

거기에 10명, 10명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원… 그러니까 교사 10명, 원장님 10명 이렇게 2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아동 학대 때문에 이제 많이들 힘드셨잖아요.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우수한 교직원들에 대한 이제 사기를 올려 주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그 사건 이후로 말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시에는 그런 아동 학대 사건에 관련돼서 이렇게 신고되는 게 있습니까, 좀?

연초에 잠깐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만큼은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이 좀 감액된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는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출명세서 321쪽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감액이 돼 있고요. 또 이백삼십… 그다음 장에 323쪽 거기도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이런 게 감액이 됐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비가 더 내려와서 그러나요?아니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특수 보육 활성화 지원 말씀하시는….

321쪽, 세출명세서 321쪽에 보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있지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민간 어린이…. 없어요?

네, 사회복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국·도비 보조인 경우에 내시에 따라서 하는데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에서 당초에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잡다 보니까 좀 줄어든 내용이고 연말에 가선 결국에 이거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연말. 2016년도 연말쯤 돼서….

추경을 세워서. 네.

그러면 323쪽에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대부분이 도비, 국·도비 보조는 연초에 다 채워 주질 않고 좀 적게 내려 왔다가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걸 보면서….

집행 상황에 이제 맞춰서….

네,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지요. 이제 부족하다, 남는다….

요구를 해서 맞춰서 이렇게 연말까지 이제 사업을 마치신다 그런 얘기신가요?

네.

323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그거는 다른 내용인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네, 323쪽 하단 부분에 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고 있지요? 난방비 지원. 그 난방비도 같은 내용인가요, 그럼요? 연말쯤 돼서 부족한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해서….

이게 이제 1년에 이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또 하반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대부분 연말에 가까워서 이제 금액을 이제 사용할 금액을 맞춰서 다시 요청해서….

네, 저희가 가감 내용을 저희가 보면서 국·도비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난방비가 이제 미리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추위를 대비를 해서 춥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이제 지원이 중단됐거나 아니면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게 됐나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323쪽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지금 2015년도 올해 1억 7800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남나요, 올해? 남을 걸로 예상이 되나요? 2014년도에는 얼마나 쓰셨고 올해는 이 금액이 지금 남는 건지, 그래서 2016년도에는 1800만 원을 덜 잡으신 건지…. 그렇게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순수 시비 사업이지요? 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 어느 팀장님…. (담당 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2014년도에는 얼만큼 쓰셨고 2015년도 지금까지는 1억 7800만 원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남는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에는 적게 잡으신 건지….

네, 순수 시비가 맞고요. 순수 시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1, 2, 3월, 11, 12 하반기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일단 상반기 소요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약간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1800만 원 정도를 덜 세웠는데… 전년도 1억 7800. 1억 7900 정도 세운 거예요, 정확히 보면. 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 소진하나요?

거의 소진됩니다.

소진 다 돼요?

네.

그러면 이거 평가인증 어린이집 난방비 2016년도 예산에도 그만한 상당을 잡아야지 1800만 원 덜 잡는다고 해서 하반기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저희는 요구를 동일하게 합니다마는 예산 운영상….

요구를 동일하게 했는데 예산팀에서 이렇게 안 잡아 준 거예요?

네, 예산 운영상 조금 이제….

그러면 이게 예산팀이 잘못했네요. 이거는 무슨 뭐 3억이 드는데 뭐 반 잡고 반 안 잡은 것도 아니고 1억 8000 잡아야 되는데 1800만 원 덜 세워진 건데 이런 거는 잡아 줘야지 어떻게… 이거 1800만 원 나중에 추경에 세우신다는 얘기가 이렇게…. 이거 향후에는 과장님, 이거 다 세우세요, 전액.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1800만 원씩 이렇게 못 세웠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궁금한 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집을 한번 방문한 적 있었어요, 현장 방문할 때. 성지어린이집 CCTV 문제 당시에 있었는데 설치됐나요?

네, 지금 설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거든요.

확실해요?

네.

당시에 본 위원이 비상구 표시한 이후로 통로 확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이 문 열기 좋게 손잡이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이 됐겠지요?

네,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비상구를 열래도 손잡이가 애들 키 위에 있으면 비상구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도 아이들 눈높이, 이 손 높이에 맞춰서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별내 시립 같은 경우엔 비상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비상구 좀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잘 돼 있는지.

네, 별내, 성지. 알겠습니다.

네, 성지하고 별내 시립하고.

시립, 네.

네, 당시에 별내 시립은 비상구 표시가 없었어요. 비상구가 없었다고요.

네, 그거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고학력 고숙련 일자리 취업 지원 예산이 도비 예산이 있었어요. 1억 원짜리 있었고 또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도 5000만 원짜리가 있었고… 올해 2015년도 예산이었어요.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도 5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부 이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그런 직업 훈련이라든가 이런 맞춤형 교육 이런 형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이 부분이 이 세 가지가 빠졌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국·도비 지원 예산이 포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이 이번에 좀 국·도비가 내려오는 내시된 게 예산편성과 좀 맞물리지 못해 가지고 좀 늦어져서 이게 편성되지 못하였을 뿐 내년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내시가 늦어져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하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하기는 하는 거예요?

네, 계속할 거고요. 성립전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려오기는 내려왔어요?

네, 예시돼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세 가지만 쏙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빠졌길래 질의를 드렸어요.

네, 이거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좀 하시고 취지에 맞게 좀 운영을 좀 조례가 일단 발의된 만큼 지금까지 사업보다도 또 그 취지에 맞게 잘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해 드린바 있는데 여성 리더십 교육, 여성 단체에서 하는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당시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할 거지요?

아무래도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의 지위 향상, 양성평등 또 법이 또 발효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지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되 내실 있게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학위 취득이나 뭐… 학위 취득 또는 나이, 직업, 이런 거 연령에 관계없이 취미든 또 취미가 아니든 취업 목적이든 그런… 또 정규 과정이든 비정규 과정이든 간에 그런 평생 배우자는 뜻에서 우리 평생학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원이라고 명칭이 바뀐 점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부나 국가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강제로 이렇게 반강제… 아니, 강제라긴 좀 뭣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참여율 같은 데서 좀 저조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평생학습 과정은 정말 특별히 자발적인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업을 하실 때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 같은 제가 지적해 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요. 욕구를 파악해서 하시면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빠질 일이 없고 강의가 그렇게 좀 잘 안 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꼭 유념하셔서 올해는 지적 안 받도록 좀 잘 운영 좀 하세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면은 단체장님들은 그 사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매일 강습, 강의를 받는 날이다 하면은 그 전날 전화하기가 바빠요, 그런 분들이. 내일 강의에 참여하라고. 근데 자발적인 참여율… 자발적인 참여라면은 전화할 이유가 없지요, 자기가 알아서 가니까. 경쟁률도 또 심할 테고. 그러니까 꼭 염두에 두셔서 강의 편성을 하세요, 준비를. 네?

필요한 사업이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잡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317쪽, 설명서 58쪽입니다. 이화회 지원, 다산차회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산차 하는 그 다산차회는 해마다 같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거의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그럼 지금 이 다산차회 어느 회들로 구성되는지 아까도 제가…. 성년식 하는 데는 또 별도로 다시 나오나요, 예산이?

네, 성년식… 이화회에서 성년식을 하고 다산차회에서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그 다산차회에서 성년식을 한 거 같은데?

이화… 네.

재작년에는 이화에서 했고.

(담당 팀장, 여성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다산차회에서는 전통 혼례를 했고 성년식은 이화회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각자 단체들 이렇게 나눠서 하는군요.

네.

이 행사를 이제 잘하는…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런 단체들이 다 구성돼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갖고 예산 하지… 매달리지 말고 자생적으로도 좀 봉사를 해서 이 기구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단체에서는 500만 원 지원금을 받고 뭐 일일찻집을 해서 500을 더 보태서 크게 더 많이 활성화를 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단체가 있고요. 맨날 이 이화회나 여성 단체들 대부분 보면은 시에서 나간 예산만 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거 갖고 하고 뭐 적었다 그러고 부족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아쉬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부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 단체 회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고, 또 정화 활동이라든가 금액이 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에 많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를 운영해서… 이제 거기는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봉사 활동을 해서 또 매년 얼마씩 이웃 돕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지마는 그 외에 부수적으로 시민들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할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단체를 맡고 계시니까 혹시 이제 사전에 행사를 해서 부족하다느니 뭐 미숙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철저히 좀 신경 쓰셔서 단체가 활성화 잘되고 또 자그마한 돈, 예산이지만 보람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316쪽에 뭐 아까 그 고대 명품, 평생교육과랑 뭐 비슷한 얘긴데요. 여기는 이제 제10기 명품 이화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2400만 원 해서 1회 뭐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이화아카데미는 여성들의 리더십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설한 내용이고요. 매년 변화되는 환경에, 세계 환경에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가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시사점 이런 과목을 포함해서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더십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을.

몇 명?

매년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원활히 잘 되나요?

네, 지금 구성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 하면 여성의 교육 기회, 평생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모집하는 데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혹시 이제 한 10기 이렇게 나갔으니까 그럼 600명가량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혹시 뭐 더 들으실 분들이 아직도 있나… 그렇지 않고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이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원활히 그래도 모집이 잘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전통차예절지도사 과정도 있어요. 이것도 다 비슷하게 인원 모집해서 하는 건가 보지요?

네, 전통차예절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는 이제 40명 정도를 또 정예화해서 자격증까지 수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예절을 또 가르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데 혹시 이것도 인원이 지금 이제 8기째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도 뭐 뭐라 그러나요? 수강생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뭐 인력 그런 뭐 계속 모집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네, 여기도 역시 특기 어떤 차 예절이기 때문에 여성들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모집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131쪽하고요. 뭐 그 페이지는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131쪽 성폭력 피해자 회복 치료 프로그램하고 133쪽, 138쪽, 149쪽 이렇게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전부 더해 보니까 1억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곳에서, 이 사업 목은 달라도 한곳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여러 군데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네, 131쪽….

331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말씀….

네, 잠깐만요. 131쪽이니까…. 131쪽, 335페이지입니다. 거기서부터 133쪽, 138쪽 또 149쪽 이렇게 전부 성폭력 쪽의 예산이에요. 근데 이제 예산이 다 따로 표시는 돼 있는데 한곳에서 하거든요. 다 하면 한 1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곳에서 이 사업을 해요, 한사람이 대표자고. 그런데 지금 구분은 다르잖아요. 회복 치료, 교정 치료, 예방하는 사업 또 상담소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다 똑같은 직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 뭐 문제는 없어요? 계속 한군데서 이렇게 쭉 해 오던데요.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일단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곡 쪽에 있는 거 같던데.

네, 금곡동 구 사거리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4층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곳에서 다 해야지만 돼서 여기에 위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밖에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하신 건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북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성폭력상담소가 이렇게 가평 같은 데는 없고요. 권역별로 거의 있다시피 하고 이 성폭력상담소가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담 내지는 치료, 필요에 따라 또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를 공모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운영비하고 상담 비용,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곳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데 뭐 잘 챙겨 보고 계시겠지요?

네, 가정 폭력, 뭐 성폭력 이렇게 폭력 행위를 했을 경우 각 전문 기관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하는 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여기서 한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네?

네.

한번 제가 앞으로 좀 신경 써 보겠고요. 또 그 마찬가지로 143쪽, 140쪽, 141쪽, 143쪽도 주로 이건 국비 사업이 주 사업이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곳에서 또 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기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인데 이 세 가지를 또 이곳 한곳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140쪽, 141, 143도 한곳에서 한다고요.

네,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나눈 겁니다, 내용을.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세입예산 7쪽이요?

네, 거기 보면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수입이 있어요. 예산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 전년도에는 없었나요?

전년도에는 약 한 4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400만 원? 그럼 장난감도서관이 호평하고 진접 비전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추가로 더 잡아 놓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진접에는 장난감도서관… 현재까지 비전센터에는 연 등록한 인원 대략 아세요?

진접이 지금 800명 등록….

800명? 호평은?

호평이 약 400명 정도.

아, 진접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어디 갔나? (자료 찾는 중) 박유희 위원입니다. 30쪽. 네, 보셨어요?

32쪽이요?

30쪽.

네, 30쪽.

보셨습니까?

네, 네.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지원 있지요?

네, 네.

예산액이 얼마지요?

5억 3000으로 돼 있습니다.

네?

5300만 원. 5322만 4000원이요.

정확해요?

네.

그 예산액이 왜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15년도 올해하고?

네, 저희가 국·도비로 하는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인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도농도서관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15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74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자료 찾는 중) 2500만 원. 2599만 8000원입니다.

올해요? 올해 예산액이요?

네, 네.

7889만 4000원 아니에요?

국·도비 합쳐서 7428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과니까 같이 이제 질의를 할게요. 남부도서관하고 북부도서관도 같이 도서관운영과에서 같이 이렇게 연장 운영하는 거 같이 하는 건가요, 그 예산 저거는?

네, 말씀하세요, 네.

그렇지요?

네.

여기는 저기 그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안 돼 있지요, ‘16년도 예산액에는? 운영과니까.

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운영과만 돼 있고요. 전체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남부나 북부나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운영과니까 그 연장… 남부나 북부는 연장 운영하는 예산은, 예산액은 없는 건가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제가 그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은 저희가 이제 우리 10개 도서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28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국비에서 18명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10명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고, 별내 별빛도서관이 내년에 또 개관하게 되면 또 3명이 더 필요한데 그래서 총 13명이 사실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도비가 적게 거의 반으로 줄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12월 달에 남부, 북부, 도서관운영과 모여서 상의를 하게 되고, 결론은 현재 있는 인원을 그리고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해서… 어긋남이 없이 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0명을 더 증원하게 되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라서 시에서도 어렵다고 일단 얘기를 해서 그럼 2016년에는 일단은 현재 인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원장님? 그렇게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서관운영과장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방적으로 현재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위에서 일방적인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안을 내려보낸 사항이에요. 당초에 28명 근무했던 거를 10명으로 잘라서 18명으로 세우고, 새로이 이제 조성되는 도서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도 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열람실, 자료실, 어린이와 관련된 실을 열어 놓으면 사람이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인원을 줄인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 다오.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개관하는 도서관이 있어서 힘들다.”라고 해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면 기존에 배정된 인원 가지고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이런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교대 시간에는 기존의 사무실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을 통해서 최대한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예요.

그럼 작은 도서관 같은 데도 아예 작은 도서관은 예산이 3339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는데. 그거는 어떤 차이지요?

이제 그 도농도서관이…. 그러니까 도서관운영과가 작은 도서관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남부에서 했었는데 남부가 작은 도서관 일이 포화 상태이다 보니까 도농… 도서관운영과에서 10개 도서관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원… 이건 평가에 의해서, 경기도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2개 정도 이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두 군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편성되고 기존의 지금 별내에도 별빛도서관이 들어서고 다 그러는데 필요한 인력이 예산편성이 시·도보조금이 안 된다면 큰 문제…. 아무리 직원이 같이 부족한 면을 공유를 한다고 그래도 그게 될 수가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본예산 세우기 전에 이게 그냥… 아,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라서 본예산에 또 거기에 반영도 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개관 연장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분이 또 근무를 했을 시에는 나름대로 근무한 수당이 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실… 이 개관 연장 사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도서관 내에 3개… 많은 데는 3개, 두 군데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도서관별로다 지금 배치를 한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그 공간을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3명, 4명이 하던 거를 딱 2명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교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소 이제 어려움에 대한 그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시간에 있는 그런 직원이 그거를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교대를 해 주고 해서 최소한 이 예산 가지고 개관 연장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자 이게 현재 저희 교육원의 방침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사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인원을 우리가 내년도에 10명이 줄어드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인원을 다시 확보하도록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건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앙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속… 지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이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346쪽에 전국 청소년 다산 독서 토론 대회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네, 네.

올해 2015년도에 예산 세운 거 다 못 쓰셨잖아요?

네.

그 400만 원 남았는데 그거 왜 남았지요?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니,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남았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행사운영비도 있고, 장학금도 있고, 시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운영비에서?

네.

근데 운영비에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은 똑같이 편성했어요. 반납한 만큼 줄여야 되지 않나요? 줄이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입찰을 100%로 봤을 때 예산편성 한 거고요. 거기에서 구십 점 몇 % 이렇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한 10% 정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이었어요?

네, 입찰 잔액.

네, 그러시고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이거 페이지 수를 고치기는 했는데 165쪽에 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 사업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다 더하면 당초 그 사업비하고 좀 차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게 디베이트 프로그램을 400만 원짜리를 지웠는데 지우면 전체 액수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산출 내역을 다 더하면 2046만 원이 안 되거든요? 어느 게 맞는….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그러면 당초 예산도 다시 고쳐야 되겠지요, 이거? 165쪽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도서관운영과장에게) 400만 원이 많은 것 같애. 디베이트 프로그램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디베이트 프로그램 400만 원.

네, 디베이트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맞아요?

책 도시 사업으로 사실은 책 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 그쪽으로 넘긴 사업이거든요.

네, 맞는 거예요, 그거 빼도?

네, 네.

그럼 표시를 잘못하신 거네요?

네, 네.

표시를 잘못한 거지요, 네.

네, 뭐 늦게라도 고치셨으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 171쪽 있잖아요. 347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 171쪽에 책 읽는 도시 조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고,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의 가장 큰 목적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배출해 내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좀 저명한 작가들 두 분을 초청했었습니다. 박웅현 작가하고 강신주 작가를 초청을 해서 했는데 박웅현 씨는 한 300명이 오셨고요. 강신주 작가는 한 40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산홀이 꽉 차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런 쪽에서 많이 관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책을 읽는 도시 조성하면서 한 2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분들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다산 정신 이어 가기도 계속할 것이고, 슬로리딩 클럽 운영하는 데도 같이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책 읽는 도시가 조성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아, 그러니까 강좌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그런 거예요?

네, 작가.

작가 초청해서.

네, 네.

도농도서관의 강의도 제법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 많던데요?

네, 네, 많이 호응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신 건데 올 연말에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월간지 같은 거 그거 뭐라고 하지요? 그런 거를 이제 보지 않는 거를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연말에 시민들한테 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거를 비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연말인데 그거 조사했어요?

지금 설문 조사 중에 있고요. 홈페이지에 설문 조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기가 선호하는 잡지를 신청하는 것을 저희가 그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거 한 번도… 보통 110개까지 쭉 서열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밑에서부터 한 20개 정도는 한 번도 대출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실무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직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조사 결과에 의해서 안 쓰는 책 사지 마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책만 사세요.

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서 160쪽. 여기 보면 도서관 위탁 운영에 있어서 도서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 도서 구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설명서 160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열린 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도서를… 본인들이 계속 나가서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도 시민들이 원하는 책을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쪽으로 해서 또 인기 서적이라든가 신간 서적 저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입찰 방식을 취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열린 도서관은 이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관내의 도서나 이런 데서 서점에나 이런 데서 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인터넷 구매 등으로 인해서 서점이 많이 좀 침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남부도서관이든 북부도서관이든 책을 구입할 때 좀 지역 서점을 이용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남양주·구리 서점협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갖고 저희가 남부, 북부 전부 다 저희까지 해서 이번에 연말에 그 자투리 돈 예산 남는 거 해 갖고 우리 관내 서점에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는 저희가 입찰하기 어렵거든요. 연초에 시민들이 원하는 책이 있어요. 인기 도서나 이런 거, 신간 도서 그런 거는 주로 우리 관내 서점에서 하고 연말에 또 이렇게 자투리 돈이 남으면 그것도 관내 서점에서 해서 약 20% 이내로 하고자 그 협회 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서점 살리기 운동은 저희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만큼 지역 서점을 좀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업명세서 347쪽입니다. 일단 아까 책 읽는 도시 조성에서 아까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어디로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강사 초빙하는 데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강사 초빙하는 데 들어가고, 다산 정신 이어 가기도 강사 초빙하고….

초빙이요. 보니까 2500만 원인데 그 초빙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비용이?

지금 한 1000~1500 정도는 저희가 어떤 저기랑 계약을 맺어서 그걸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도서관이 지금 10개잖아요.

한 번 오실 때 얼마나?

한 100~150 정도.

100~150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강의 그 시간이.

강의하시는 분. 그러니까 약간 200 정도….

그래서 날수로 치면 며칠 정도?

열흘 정도. 저희가 10개 도서관이니까….

열흘 정도요. 그럼 한 번에 어느 정도 드리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될 수 있고 50만 원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싼 200만 원도 될 수 있고요. 그거를 서로 섞어서 여기 할 때는 좀 더 좋은 강사 이렇게 강약을 조절해서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뭐 그 비용도 누가 봐도 납득 가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47쪽 책 읽는 도시 조성 바로 밑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이 있어요. 347쪽. 천천히 보십시오. 347쪽.

네, 작은 도서관.

그렇지요?

네, 네.

2015년도에는 저기 9000만 원 세웠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을 일단 하셨어요. 2015년도는 사업 성과가 별로 안 좋았나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1회 추경 때 위원님이 이제 9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책 읽는 도시로 이렇게 바꿔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국비로 아니, 도비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책을 구입해 줍니다, 작은 도서관을. 우수 작은 도서관에.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또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한 번 지원해 주면 직원들도 실태 조사를 거기에 따라 계속해야 되니까 업무의 비중도 줄어들고, 그분들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는 게 정립도 되고, 그게 어떤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것만 해도 되겠냐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은 상당히 많지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활성화가 덜된 데도 많고…. 저희가 한 번 나가 봤더니 생각 외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덜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한 구십 군데가 있거든요. 공립 작은 도서관이 한 열 군데 있고, 사립이 한 팔십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그래서 무조건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래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데를 제외하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세부사업명세서 159쪽 한번 봐 주시면 호평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네.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고요. 세부사업설명서고,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사업명세서 343쪽도 같이 좀 봐 주세요.

삼백사십….

343쪽. 여기 지금 호평도서관 건립이 총 50억 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일단 국비를 10억 원을 받아올 예정이고, 시·군비를 우리 시비가 총 40억이 들어가서 50억 규모로 하겠다 이 얘기지요, 일단?

네.

지금 이 사업명세서상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지금이지요. 지금 보니까 시비를 20억을 확보를 했고 여기 지금, 그렇지요?

네.

그리고 지특이면 지역발전 특별회계.

네, 국비.

국비.

네.

그래서 24억이 확보가 됐어요. 근데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은 그냥 호평도서관 건립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업명세서 보니까 이 공사비하고 대행 수수료가 포함이 된 금액이네요?

네.

그러면 이 총 50억 원은 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저기 그 대행 수수료는 별도고 공사비만 이거 들어가는 겁니까?

대행 수수료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포함이에요?

네, 네.

그러면 저기 이 도서관, 순수 도서관 건립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요?

47억.

네?

47억.

47억. 그러면 한 6% 가량 나가는 거예요?

5.5%.

5.5%?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5.5%면 지금은 어느 정도 대행 수수료 나가는 거지요?

한 2억 5000… 아, 2억 6000 정도.

지금이요?

네.

지금… 아, 지금 5.5%를 여기 지금…. 이 당초 예산 2016년도 당초 예산에는 그럼 공사비는 얼마고 대행 수수료는 얼마지요?

지금 현재 47억…. 그러니까 우리가 호평도서관 건립하면서 50억을 지금 요구했었습니다. 그중에서 3억은 설계비로 들어갔고, 47억의 대행비 5.5% 2억 6000 정도가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저희가 지금….

그럼 2억 2000 중에 대행비가 지금 2016년도 본예산에는 그 대행 수수료 5.5%를 총 그러니까 100% 준공 기준으로 주는 거냐? 아니면 퍼센티지로 그 5.5%를 한 번에 주는 거냐? 아니면 5.5% 중에 반만 먼저 주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건 나중에 거의 내년도 예산에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행 수수료는 안 준다?

네,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왜 여기 표기에는 대행 수수료라고 여기다 써 놓으셨어요.

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도시공사 줄 때는 이렇게 목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행 공사비와 대행 수수료 이렇게 부기명을요?

네, 네.

그러면 여기다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사업비 산출 내역에다가 공사비 얼마에 대행 수수료 얼마 이렇게 여기다 표기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럼 일단 알겠고요.

표기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지요, 지금 호평도서관? 이게 지금 호평도서관 건립을 위해 이게 당초 추진했을 때보다 상당히 기간이 좀 뒤로 밀렸지요?

그래도 잘 가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요?

지금 이제 용역 보고회 1차 했고, 12월 17일 날 2차 보고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요?

네, 1차 보고회 때 건의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거 지금 다 조율해 가지고 지금 2차 17일 날 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1차 보고회 때 들어가 봤는데 아유, 아주 진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공모에 당선되신 분이 와서 설명한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미흡한 걸 많이 짚어 주신 것 같아요,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도 아주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사업비 확보는 100% 된 건 아니지요?

네, 지금 2016년에 나머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16년도 지금 예산에 확보된 건 다 확보된 게 아니고 향후에 23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네, 2017년도에.

2017년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그 국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6억은 뭐 어떻게 받기로 돼 있는 건가요? 공사 진척률에 따라?

네, 네. 지금 4억은 내려왔으니까 6억도 같이 2017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청사도 새로 짓고, 거기다 호평동에 해피누리 복지관도 짓는다 그러고 지금 몇 년째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 써서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그래도 100% 확보가 안 됐잖아요. 어쨌든 또 짓다가 이렇게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네, 원병일 위원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청소 용역비 그 남부도서관에, 잠깐만요. 백칠십…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이고요. 350페이지.

350쪽이요?

네, 청소 용역비 중에서 평내·와부도서관의 청소 용역비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24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신 이유가 뭐예요? 청소 특별한 뭐 면적이 늘어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요?

면적은 안 늘어나고요. 저기 용역비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가 늘어나서 2400만 원 더 세우셨다. 좀 과다한 거 아닌가?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최저 인건비가 내년도에 우리 저기 기간제도….

몇 명이에요,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하는 분이 이제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회계과에다 입찰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기 되는데 화도가…. 아, 저기 와부가 3명, 평내가 4명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알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답변하셨고, 그 장애인 도서 있잖아요. 장애인 도서는 화도도서관에서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장애인 도서는 취급하는 데가 어느 도서관이에요?

장애인 도서는 와부도서관입니다.

와부?

네.

장애인 도서는 와부에만 지금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와부도서관에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 도서 구입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매년 책 200권씩 점자 도서를 200권씩 구입합니다.

아, 그냥 자동으로 200권씩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그냥?

보통 평년도부터 그렇게 200권씩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도 200권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남부도서관장님께서는 아마 이 자리가 자치행정위원회는 마지막 답변석에 서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 일단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기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아니, 시원합니다. (웃 음) 제가 저기 ‘80년도 5월 24일 날 발령을 받아 가지고 이제 내년도 6월 30일이면 36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남부도서관으로는 2013년도 1월 3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3일이면 딱 3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여기 계신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남부도서관의 예산을 잘 세워 주셔 가지고 아주 아무 사고 없이 잘 집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네, 네. 아유….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장 서동희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명세서 370쪽이고요. 설명서 192쪽이에요. 예산서 보니까 별내 별빛도서관이 내년에 개관하네요.

네.

동네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개관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빛도서관은 2014년도 1월부터 준비가 시작이 돼 갖고 이거는 LH공사에서 1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우리 남양주시에 무상 귀속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현재까지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은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이제 준공이 되고 6월부터 개관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개관 준비를 위해서 지난달에 인력 요청을 총무과하고 조직 부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사전 준비를 위해서 개관 준비 요원도 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 달에 준비 요원이 발령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개관을 준비에 차질이 없게 준비를 해서 내년 6월부터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고 계시고요. 별내지구에 이제 입주도 많이 되고 있고 하니까 주민을 위한 이런 시설도 서둘러서 준비가 돼서 잘 운영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에 개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거지요?

네.

네, 한 번 짓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면 또 보수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준비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별빛도서관까지 또 개관까지 하면 업무량이 폭주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인구도 많아지고…. 저뿐이 아니라 우리 전부 시 조직 전체가 이 업무량이 많아지는 걸로 보는 거지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사업 보니까 이제 대부분 사업이 별빛도서관 시에서 투자, 물품 구입 그런 거예요, 대부분.

네.

근데 이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7억 5000만 원을 도서관 뭐 이렇게 책상이나 이런 거 있는데 작은 건데 편안하게 좀 들어 주세요. 북부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하고 좀 동일한 거예요. 우리 저기 남부도서관 주무 팀장님은 잘 좀…. 무인 경비 용역이라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북부도서관은 362쪽 하단부에 보시면 될 겁니다. 별내는 22만 원, 퇴계원은 24만 원, 진접은 25만 원, 푸른숲 25만 원, 별빛도서관 12월 30만 원. 이거는 이제 되지가 않으니까 추경에 이제 반납을 하겠지요?

네.

일단은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6월 달에 개관이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크기에 따….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매월 뭐 2만 원, 3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면적에 따라서 한다고 보는데요.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산출하는 사실상의 협의 가격에 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또 350쪽을 한번 보시면 진건도서관 같은 경우는 또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을 무인 경비 업체가 세콤 뭐 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게 우리 도서관은 한 군데 특정 업체한테 이게 남부나 북부나 계약이 된 거예요? 아니면 회사가 틀려요?

우리 도서관이 5개가 있는데 캡스에서 세 군데, 그다음에 에스원에서 두 군데를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북부, 남부를 좀 합해서 이렇게 같이 수의계약이니까 계약을 하면 이게 무인 경비 시스템이 상당히 낮춰질 소지가 있어요. 요즘 제가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서로 이제 업체들끼리 경쟁력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시도를 해 보면 또 전체적인 금액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마는 지역적으로 그분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빨리 출동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북부나 남부나 같이 한 군데를 통합을 해서 가격을 더 다운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분들끼리 공유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그렇게 해라, 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안을 주시면 이 금액보다 상당히 3분의 1은 저렴하게 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경험을 해 봐서 좀 알아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은 그런 쪽으로 한번…. 이거 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안 되고, 어차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건 다른 업체가 되면 다 떼서 신규로 설치를 해 줘요.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셔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봐서 한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은 12월 15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