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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정기홍 의원 발언

제22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1

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22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규모는 56억 1225만 4000원으로 농업진흥과 26억 6708만 7000원, 기술보급과 29억 4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업진흥과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부터 233쪽 기술 지원 업무 추진 사업은 쾌적한 청사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11억 48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6쪽 남양주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경영 능력 강화를 위하여 산지 유통 기반조성,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농가 경영 개선 지원, 농업 경영체 육성 등에 1억 3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8쪽 농업인 조직체 육성 사업은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가 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인 학습 단체, 농촌 청소년 단체 및 4-H육성 지원 등에 2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부터 241쪽 농업인 핵심 인력 육성 사업은 남양주 농업의 변화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그린농업대학의 활성화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맞춤식 전문 농업인 과제 교육, 소비자 귀농 교육 등 농업인의 평생 학습과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2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부터 244쪽 농업 체험장 운영 사업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체험 교육 사업과 그린학습원 운영 및 시민 텃밭 육성, 농촌 체험 학습 농장 육성, 자생식물 연구회 육성 등에 3억 72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부터 24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8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부터 250쪽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의 환경 보존 기능과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 및 벼 병해충 예찰 사업 등 식량 작물 분야 사업에 2억 1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2쪽 농업기계은행 운영 사업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임대, 보관, 수리 및 농업기계 기술교육을 위하여 농업기계은행 관리, 농기계 훈련 사업 등에 3억 42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부터 253쪽의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사업, 시설 채소 GAP 기반 조성 사업, 시설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사업, 신기술 보급사업, 원예 새기술보급 사업 등에 4억 4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부터 255쪽 남양주과수 명품화 구축 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의 과실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탑프루트리더스쿨과 과수탑프루트 명품화 기반 조성,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과수 새기술 보급에 3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 특작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산채류, 버섯, 오디의 시범 및 브랜드 구축 사업에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의 품목별 농업인 육성 사업은 26개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등에 16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 축산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물 복지 향상 사양 기술 개발과 곤충 생산 기반 조성 양봉산물 생산 생력화 시범, 축산 새기술 보급, 생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1억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1쪽 근교 지도형 친환경농업 연구 육성 사업입니다. 유기농 미생물관 및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으로 연간 150톤의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 농업인에 공급하고 2300여 점의 토양검정 및 처방,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3억 58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65쪽 농촌 생활 자원의 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단체 활동 지원 사업, 전문 여성 기능 개발, 농촌 노인 사회활동 프로그램 지원,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술 지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지역 농촌지도 사업의 활성화 지원, 농촌 생활 활력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9억 4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부터 266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안건인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9쪽부터 147쪽의 농업 특산품 육성 기금 사업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 제76회 임시회에서 농업인 육성기금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제1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농업인의 영농 의욕 고취와 생산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 조성은 2002년부터 50억을 목표로 현재까지 매년 2억에서 5억 원의 출연금으로 2015년 현재 총 50억 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지금까지 출연금과 상환금을 활용하여 총 306농가에 100억 5000만 원의 융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3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을 18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융자금 회수액 7억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1억 2000만 원, 이자 수입 900만 원 등 융자금 10억과 예치금 8억 8000만 원의 지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서 591쪽 좀 봐 주실래요? 591쪽 농촌 청소년단체 육성 부분 사업인데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극동 지역을 학생들이 가게 되네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가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러시아 쪽으로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러시아만.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블라디보스톡하고 우수리스크.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문화 탐방하고 시설 견학이 있어요. 문화 탐방, 시설 견학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거를 하는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 내용은 여성부 산하 농촌청소년단체 재단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요.
창균

이창균위원

어디에서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서 50%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주최가 육성재단이 주최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에서도 50% 지원하면 우리 시 학생들이 가는 건데 그게 좀 파악이 안 돼 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그쪽에서 주로 전국의 학생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50% 보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확정이 된 사업인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이 부분은 예산 부분보다 지금 청소년들이 가서 과연 거기서 어떤 것을 얻고 올 수 있나 이거를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인지가 안 되셨나 보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내용은 교류 활동하고 문화 탐방, 시설 견학.
창균

이창균위원

교류는 뭐 서로 왕래하면 교류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문화 탐방하고 시설견학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설 견학이 어떤 것이며, 문화 탐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게 인지가 저 과장님 아직 안 되셨나 봐요. 그거 재단에서는 다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안 와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상세히 내역이 안 와 있습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블라디보스톡이나 우수리스크나 문화 이런 것이 사실 없어요, 가보시면. 근데 블라디보스톡 쪽은 조금 나은데 우수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이 그렇고 또 시설 이런 것들도 아주 낙후된 뭐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과연 거기 가서 사업비 들어간 거만큼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아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도 할 텐데 전혀 모르시고 계시니까 질의할 거리가 없어지네. 하여간 어떠한 시설이고 어떠한 문화 역사관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발해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1운동의 본거지가 거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발해 성터 한 12만 평 되는 것들도 그냥 성터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토된 유물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일부 전시가 돼 있어요. 그건 러시아 어떤 역사를 박물관에 전시를 하면서 아주 극히 일부분만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학생들이 배우러 가는 것인데 실망을 안겨 줘선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세입․세출 명세서 그러니까 8쪽에 농기계은행 사업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농기계은행 사업은 계속….
창희

이창희위원

네, 그런데 이게 기술보급과로 돼 있는데 이게 진흥과에서 하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사업 자체가 전체 넘어갔기 때문에요, 예산도 넘어갔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 세입은 저희들이 회계 담당이….
창희

이창희위원

이거 보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네, 8쪽…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기술보급과로 돼 있는데 진흥과가 맞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제 운영이라든가 예산은 그쪽에 있는데요. 세입을 했을 때 우리 회계 담당이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농기계은행 사업 세입은 진흥과가 맡는 거예요, 기술보급과가 맡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진흥과에서.
창희

이창희위원

운영하는 거 세입에 대해서 자료가 이게 잘못됐나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진흥과가 맞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전년도에 보면 농업기계은행 병충해 예찰단 운영 그래 갖고 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로 넘어오면 징수과에서 유형 미생물 공급 대금 및 병충해 예찰단 운영해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1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거 파악해 보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건 제가 못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거기에 2016년도 예산은 1000만 원이고요. 농기계은행 사업은 1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 4000만 원이라면 전년도에는 뭉뚱그려서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00만 원 빼면 농기계은행에서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을 수입금으로 더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기계은행에서 수입을 더 잡았다라면 임대료를 더 올렸다는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임대료를 올렸다기 보다도요. 임대 수요가 증가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게 더 올려 잡은 거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목록을 좀 갖고 계신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 그 내역은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뭐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요. 자료 제출… 자료 받는 걸로 해서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 거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준비해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우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이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은 보조금, 보상금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뭐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어떤 지침에 정해져 있는지, 그걸 몰라서 질의를 좀 해 봤더니 자료가 이렇게 많이 왔네요? 저 이렇게 다 요구한 건 사실 아닌데. 이거 한번 훑어 봤는데 보다 보니까 뭐 합리적인 방법이나 이게 좀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비용이라 그래요?

웃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주로 교육을 많이 하는데요. 교육에 필요한 정비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용에는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돼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비용 처리를 해 갖고 비용 얼마 이렇게 하면 거기에도 보상금이라고 적지는 않지마는 보상금이 내재될 수 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지금 저한테 자료를 준 거에 보면은 보상금이라 그래서 지급한 것도 있고 실비 보상이라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한 게 있고 행사비, 실비보상금이라 그래서 보상금 이렇게 지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보상이라 그래서 보상금 지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참석, 참석 보상이라 그래서 보상금 지급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어를 한 가지로 통일을 하게 되면 차라리 보상금이 나은데 일반 보상금은 뭐고, 행사 실비 보상금은 뭐고, 그냥 보상금은 뭐고 이런 것이 정의가 좀 내려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보상금을 줄 때에 보편적으로 보면 4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보통 7만 원 아… 7000원대로 다 통일이 됐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일당 쪽으로나 이런 거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이 그러한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멀리서 온 사람들을 여비를 더 주는 건지, 점심 값을 일부 보조해 주는 건지 이런 게 명확히 안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정리가 돼서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할 때 좀 명분이 정확하게 서서 지급을 하지. 여기 뭉뚱그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자료로만 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교육이나 행사를 할 경우에 실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교육 외에 필요한 비용들이 교재라든가 강사….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주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의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꼭 주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꼭 줘야 된다는 거를 명제를 한다면 이거는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래서 금액도 이제 획일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는 우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마는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리면 페이지 585쪽을 보면은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는 100%가 보상금하고 여비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을 때에는 좀 사업계획서… 우리 예산 계획을 짠 게, 2016년도 예산 계획을 짠 게 좀 모순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100%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통계청에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

국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예산편성이 여비하고 다 보상금이란 말이지요. 이거는 조사 분석을 하는 어떤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좀 포함이 되면서 여벌로 여비가 들어간 거는 여벌로 보상비가 들어가면 되는데, 순전히 여비하고 보상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좀 예산 편성하는 그게 아무리 국비라도 좀 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위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지급… 여비로만 지급하라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 중에요, 과장님. 지금 일일이 답을 갑자기 하실 수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보상금이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보상금이라는 게 행사실비 보상금과 일반 보상금과 참석 보상과 이게 비용 범위 내 포함시켜서 보상을 얘기를 안 하고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비용 범위에다 빼내서 보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조절을 해 봐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정리를 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네, 추후에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산지 유통 기반 조성에 대해서 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쪽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산지 유통 기반 조성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 통신 기술 발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세요.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홍보, 홍보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하고 그걸 관리, 운영하면서 직거래라든가 하는 일용… 저기 현재 근로자 예산하고 농산물 체험단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 농장을 도시에 있는 블로거 전문 인터넷 블로거를 초청해서 농가에 체험을 함으로써 그 내용들을 블로그에 기록해서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3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블로그 사이트에, 홈피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전혀 산지 유통 기반 조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블로그가 올라가 있고 어느 한 딱 정해진 선 외에는 더 뭐야, 개선되는 점이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블로그?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그….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이 담당 팀장님한테도 자료를 받고 또 자료는 뭐 활동한 내역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인터넷 홈피 아니, 휴대폰으로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전혀 그런 산지 유통 기반 조성의 이런 목에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지 유통 기반 조성이라는 거는 상당히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관리가 돼야지요.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인력 운용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1명 1773만 9000원 인건비만 그냥 나가는 거 하고, 420만 원 홈피 관리하는 비용만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효율적으로 좀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블로그는 블로그 체험단을 따로 운영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 홈페이지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얘기하고요. 저희들이 지도 사업을 하면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이라든가 지역민들이 교육 안내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산지 유통 기반조성이라는 제목이 이거하고는 너무 크게 잡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이 매년 예산 과목을 바꿀 계획… 없기 때문에 이게 매년 바뀌면서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산지 유통 기반 조성 제목 자체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 기술센터 소개, 4h 활동한 거 이런 거 정도예요. 산지 유통 기반 조성의 취지에 맞는 그런 홈피 관리가 돼야지. 그것도 한 번 올려놓으면 그냥 개선… 매월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가을에는 수확철이면 우리 지역 특산물 소개에서부터 금액 뭐 이렇게 그렇게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명 채용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술센터에 진흥과 보조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산지 유통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많이 보완하고 이분들이 일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97쪽에 보면요. 맞춤식 전문 농업인 교육 과제 그 교육 있지요, 육성 과제 교육? 597쪽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찾았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캄보디아 캄퐁참주 공무원이라는 교육 센터예요? 뭐예요, 이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들이 남양주시하고 캄퐁참주하고 자매결연을 하면서 이분들이 교류를 하면서 남양주시에 요구한 내용 중에 농업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래 가지고 올해 캄퐁참주 공무원 세 분이 와서 한 20일 동안 저희 센터에 들러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없이 시 예산을, 자투리 예산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서 올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뭐 조경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원예기능사 해 가지고 454명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거 인원이 이거지요, 지금?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조경기능사는 사실 부족한 상태 같아요. 그리고 유기농업기능사, 원예기능사. 남양주시가 지금 원예기능사를 많이 필요로 할 저건 아니잖아? 원예업을 많이 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원예업이 우리 시설 채소입니다. 시설 채… 원예 해 가지고 시설 채소라든가 과수, 화훼 다 포함되는 게 원예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실 보니까 전부 다 적은 돈 가지고 조목조목… 사실 예산을 많이 잘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에서 필요한 기능사, 이 원예기능사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다른 전문적으로 필요한 그런 게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어떤 전문적인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예산이 사실 3695만 원 가지고는 큰 뭐 어떤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 기술센터에 전부 다 따져 봤을 때 56억인가 오십 몇 억 밖에 안 돼. 56억 1225만 원인가 되는데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게 쪼그라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기술센터가. 그런데 어쨌든 간 그래도 농촌이 살아야 살기 좋고 유기농 그런 채소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자꾸 줄어드는 거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이런 맞춤형 전문 농업인 육성이나 아니면 또 어떤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예산을 자꾸 줄이는 거보다는 충분히 잡아 가지고 어쨌든 농촌에 어떤 기술 보급이나 이런 전문 인력 양성할 수 있는 데 조금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에서 짚어 봤거든요. 뭐 꼭 자격증 이게 아니라 남양주시에 또 필요로 하는, 현재 맞는 그런 거를 조금 뭔가 생각해서 교육해야 될 거 같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을 계속하다 보면 저희들도 같이 줄어가는 사항인데요. 시대에 맞게 새로운 농업을 활성화하는 어떤 사업을 직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크게 잡아서 또 국․도비 공공사업 같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외부 자원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도 농촌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를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도재 위원이 질의하신 597쪽에 캄퐁참주 농업 기술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는 건지 이거 심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캄퐁참주 농업 기술 공무원들을 지금 2015년도에 한 모양인데 몇 회 했습니까, 19일 동안?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19일….
복추

곽복추위원장

몇 명 왔어요, 지금?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3명 왔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3명이 왔는데 19일 동안 하면은 19회 한다고 보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0일 정도 있었는데 19회를 현장을 가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위에 보면은 50회 강사료 해서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남양주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시험장, 연구소 현장을 각 다니면서 그것을 위탁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시간별로, 시간별로 이제 강의상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우선, 우선 잠깐만요. 캄퐁참주 지금 산출 내역에 ‘공무원 농업 기술 교육 50회’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 몇 분이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50회, 그 세 분을 50회 강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공무원분이 세 분이란 말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3인. 교육을 50회 한다는 얘기지요, 3일을 갖다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0회를?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과목별로 예를 들어서 감자를 조직배양 한다든가 이런 세부… 과목별로 강사를 50명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50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그럼 어디서 하는 건데요, 이 교육을?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이제 농촌진흥청, 기술원 아니면 뭐 지역에 어떤 전문 시험장,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50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50시간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런데 이게 강사들이 2시간을 할 때도 있고, 1시간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50시간 정도를 했다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50회를 50시간으로 보면 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큰 차이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확실히 말씀하세요. 50시간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50시간으로 봐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좋습니다, 50시간. 자, 공무원 3인을 50시간 강의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사비가. 그렇지요? 맞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2세대 교육, 전체 교육을 합쳐서 금액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2세대 교육하고요, 조경기능사 교육하고 전체 합쳐서 강사비가 3000만 원으로 집계를 내 놓은….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50시간을… 결과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무원 3인을 갖다가 50시간 교육시키는데 3000만 원 들어가… 강사비 들어간단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 3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제가…. 1000만 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여기 기술센터… 사업비 산출 내역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계획이겠지만 3000만 원 돼 있어서…. 그리고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예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당 2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0만 원이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인데 3000이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아, 그것도 2세대 교육, 그다음에 기능사 교육, 세 가지를 합쳐서 3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대충 뭐야,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기재했다는 게 좀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제가 짚어 보는 거고요. 좋습니다. 좋고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받고요. 우선 삼백… 아, 599쪽에 소비자 기능 교육이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찾으셨나요? 이거 어디 가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거는 현장 우리 지역 아니면 인근 시․군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인근 시․군이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경기도 내를.
복추

곽복추위원장

경기도 내에? 경기도 내에 현장 견학을 간다? 그러시고 600페이지에 보시면 그린농업대학원도 현장 교육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관내가 될 수도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경기도 내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주로 그렇게 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좋습니다. 602페이지에 농업 체험 교육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가 하는 거예요? 1학년 교육 연계 학습 임차료 해 갖고 있는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거는 관내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여기도 경기도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관내에 있는 농장으로 갑니다, 우수 농장. 그러니까 체험 농장으로 가서 체험을 하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관내 어디냐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배라든가 체험… 6차 산업하는 농가라든가 이게 관내에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체험을 하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남양주시 관내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시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 관내. 그러면 왜 이거에 대해서 짚어 보냐면 버스 임차료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임차료를 그렇게… 관내 가는 거는 4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가면 6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려고 확인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은

양석은위원

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은

양석은위원

설명서 587페이지 보시면요. 농가 경영 개선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강소농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농업인들을… 저희들은 주로 기술 지도, 어떤 작목에 대한 세부 기술에 대한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경영관리 차원에서 농가의 어떤 비용이라든가 업소지 생산 등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강소농 사업은 1차적으로 매년 강소농을 모집해서 기본 교육, 심화 교육, 후속 교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어떤 경영 개선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안에 e-비즈니스 소득 창출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정보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궁극적으로 소득 증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석은

양석은위원

그러면 강소농이 혹시 뭐예요, 강소농?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011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작지만 강한 농업’ 이렇게 해서 강소농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전업농 수준 이하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강소농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작지만 강한 농업. 그럼 우리 시에 속한 강소농 농가가 몇 가구나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684농가를 선정해서 이게….
석은

양석은위원

600….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84농가.
석은

양석은위원

4가구, 4가구요. 그리고 사업량에 보면은 작년에는 2개 분야인데 올해 이렇게 4개 분야로 또 늘린 이유가 뭐예요, 사업량에 보시면 작년엔 2개 분야를 했었는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작년에는 예산과목에서 아마 밑에 있는 e-비즈니스 사업이 따로 분리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분리할 때하고 이제 합쳐서 두 가지를 할 때 아마 기록 방법이 좀 차이 나는 거 같습니다. 내용은, 사업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면 홍보 판촉전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도 1회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늘면서 또 2회로 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게 작년에는 사업을 분리를 안 하고 1건을 했는데 올해는 강소농 대전이라 그래 가지고 코엑스에서 하는 행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우리 줄었습니다. 이제 2015년하고 2016년도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서 사업 내용이 약간 변동이 되는 사항이에요. 전체 사업비하고는 상관 없이 돼 있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남양주 농산물 체험단 운영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질의를 하겠어요.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론 한 6~7년 된 거 같습니다. 7년 정도가 된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대상자는 누구로 하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체험단 사업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블로거를, 파워블로거를 하는데요. 블로그를 잘하는 전문가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주로 이제 저희들은 경기도하고 이렇게 인천, 서울 쪽에서 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지역에 체험 농장을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체험 후기를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이것을 전국에 알리는, 그 농장을 알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체험 후에 블로그에 그냥 올리기만 하는 거란 말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이분들이 뭐 1일 1000건, 1만 건 이상 접속되는 분들이라 우리 지역 홍보 알리는 데는 효과가….
창균

이창균위원

체험비가 지금 2만 원씩 지불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분들이 와, 체험 농장에 와서 식사하고 체험을 하는 비용이 됩니다. 이 비용을 그 농장에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 농장, 체험 농가에 지급….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1인에 2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5년도에 35명이 체험단이 모집이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16년 사업에는 2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 차이는 뭐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5년도에는 35명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을 그렇게 해도 참여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20명에서 25명 사이로 오니까 원래는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실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체험단이 블로그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 시가 많이 홍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시도 있지만 이 농가에… 이분들도 농가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거 하면 접속 건수가 뭐 10%, 20%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체험단 이분들은 SNS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 블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농촌 지도자 사업 중에서 본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네요? 본관 어느 위치에 설치가 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본관 현관 뒷문 쪽으로 해서 뒷문 벽 쪽으로 해서 외부 쪽으로 해야….
창균

이창균위원

외부에 돌출해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그렇게 해서 3층까지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우리 농기센터 본관 구조를 봐서 엘리베이터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3개 층 건물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그 장애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장애인도 있고요. 또 농업인들이 연세 많은 분도 많고 또 한 가지 교육 자재라든가 이동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외부에 설치가 되면 외부 그, 지금 우리 농기센터 자체 건물이 좀 오래돼서 외부 엘리베이터를… 그러니까 박스를 해야 되는데 그 박스는 재질을 뭘로 할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그거 구체적인 견적이나 설계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로 이게 사업비 4억이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면서 이제 전에 조사한 대략적인 내용으로 예산에 산정했는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엘리베이터는 지금 2억만 잡혀 있어요, 2억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2억 가지고 이게 지금 층… 3개 층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주…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는 4층 이상이 의무화돼 있는데 층수가 더 높고 낮음에 차이가 없이 비용은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물 여건상 콘크리트 박스를 해서 안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덮어씌울 거 같은데 이 샌드위치 판넬에 상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가 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뒤편이니까 건물 외관상에도 보이진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구조재 자체가 엘리베이터는 안전한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왔는가를 지금 여쭈는 거예요. 아직 설계된 게 없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냥 금액만 산정…. 그런데 금액 자체가 2억이면 금액이 약하단 말이지요. 샌드위치 판넬로 갈 것 같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좀 따져 보셔야 된단 말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세히 따져서….
창균

이창균위원

안전이 우선이란 말이야. 어르신들 특히나 위해서 하는 그런 건데 살펴보시고. 성과계획서 791쪽 좀 봐 주실래요? 찾으셨어요? 791쪽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791쪽.
창균

이창균위원

네, 791쪽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이 농어민 교육 참여율. 참여율 결과를 보면 2013년까지 평균 참여율이 93%로써 점진적으로 교육 높이기 위해서 2년마다 1%씩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를 세우셨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목표 93에 실적이 100이 ‘14년도 이렇게 나와서 차기 연도 세워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목표치 설정하고 되는 거 같아요, 결과치를 보고했으니까. 그런데 그 실적에 대한 평가 방법이 참석 인원수하고 지금 지표를 보면은 계획 인원수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순히 참여율만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런데요, 저희들이 교육을 교육 자체가 의무 교육이 아니고요. 뭐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다는 거는 교육 효과가 좋고 성과가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참여율 갖고는 실적을 평가할 때 그게 100%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효과성 부분 이런 부분이 실적에 포함이 돼서 평가가 돼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참여율만 가지고 그 교육의 효과가 100% 목표치에 완성이 됐다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를 연구를 하시라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실적을 끌어낼 때는 거기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겠지만 교육에 어떤 참여율은 많은데 만족도가 낮아졌다 그러면 그 교육의 효과성은 없는 거지요. 그런 거까지도 다 실적에 측정하는 방법에 포함을 시켜서 직접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 이제 설문서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 자체를 한 단일… 뭐 그린농업대학이라든지 딱 찍은 게 아니고 몇 가지 교육을 같이 합치다 보니까 좀….
창균

이창균위원

교육을 뭐 여러 가지라도 어찌 됐든 교육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문서라든가 그 방법을 다양하게.
창균

이창균위원

교육의 어떤 그 사업의 목적이 지금 참석률로만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과를 보려면 그 교육을 받은 교육 이수자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참고,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성과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충실히 해야 돼야지만 되는 그런 입장인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581쪽에 보시면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기술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좀 늘었지요, 조금? 찾으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581쪽 찾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이 늘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양성 교육을?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 교육 내용은 공무원 교육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교육이 추가되기 때문에 중앙 기관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저희 교육 저기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계획에 의해서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교육 인원수가 증가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교육 인원수가 증가됐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특히 여기 국제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다가 올해 처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 및 역량 개발 교육 여비 해서 그 밑에 칸에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개발 활동 참석여비 18명 1450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며칠간 가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주로 이제 1박 2일 동안….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박 2일 주로 많이 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박 2일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2박 3일 가는 경우도 있고 1박 2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는 1박 2일 가는 건데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년에 두 번 가는데요. 전문지도연구회라고 이제 품목별로 배는 배전문지도연구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배 전문가들이 매년 분기별, 거의 분기별 모이는데요. 보통 저희들은 이제 두 번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박 2일씩 1년에 두 번 간다는 얘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주로 그렇습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두 번 해서 1박 2일로 두 번, 세 번 가는 비용이, 28명 가는 비용이 1450만 4000원이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맞습니까, 소장님?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보통 1년에 저희가 이제 품목연구회, 남양주에 맞는 작물 교류가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연구회 묶어 가지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가는 횟수를 뭐 괄호 치고 ‘1박 2일, 3회’ 이렇게 해 놓으면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 가는 건지 두 번 가는 건지, 몇 번 가서 이 1450만 4000원이 나오는 건지…. 1회로 가는 걸로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1인당 51만 8000원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이런 표기는 해 줄 필요가 있다… 뭐 ‘1박 2일, 3회’ 이렇게 해 놓으면 ‘28명 이 인원 해서 연 4회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표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583쪽에 물론 도비, 시비 50% 매칭이지만 지금 조리실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설치 이렇게 해서 이제 3억 6000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가 3억 6000이 조리실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만 두 가지만 집행한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엘리베이터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여기 내용은 2억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억 돼 있고. 그러면 조리실이 지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거기 1억 6000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낙후돼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원래 본 건물이 아니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건물 얘기하시지 말고 조리실만 얘기하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조리실을 이제 본 건물에서 달아낸 건물인데요. 판넬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비도 새고 지금….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1억 6000 중에서 뭐하실 건데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이제 수리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판넬 교체가 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안 되고 이제 창틀이라든가…. 상세히 설계 내용은 지금 다시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계획 없이 그냥 대충 잡아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리모델링 하는 걸로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보면은 모닝 차도 하나, 한 대 또 구입을 하시네요, 추가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이제 대체 차량입니다. 기존에 오래된 차를 대체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나는 이제 폐차시키고 그렇게 가시겠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589쪽에 농업기술대전이 있어요. 시비 100%인데 5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찾으셨어요? 농업기술대전 589쪽 세부사업설명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술대전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원래는 지금 슬로라이프대회와 같이 체육문화센터에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뭐 센터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신농업 기술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농업인대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해서 다섯 분에 대한….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디서 해요, 장소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장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것도 센터에서 하는 거고. 다 센터에서 하는 건데…. 자, 기술대전에 하루에 1회 하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예년에 보았을 때는 2박 3일 했습니다, 주로.
복추

곽복추위원장

센터에서 2박 3일 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올해 계획도 2박 3일이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박 3일?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이제 행사비가 전시, 홍보, 판매, 교육 이렇게 했는데 교육도 들어가 있고…. 6500만 원,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지금 뭐 매년 변화가 안 되고 이렇게 사업비가 서 왔는데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매년 세웠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 기술대전 전에도 하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셨는데 효과가 뭐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업인들의 어떤 화합도 있겠지만….
복추

곽복추위원장

화합?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것도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시를 함으로써 이제 농업인들의 기술 교류, 그다음에 이제 도시민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 홍보, 그다음에 판매 이런 쪽으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 모였을 때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어떤 평가도 하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저기 과장님, 이거 1억 주셔도 다 쓰시잖아요. 쓰시는데 6500이 과연… 물론 뭐 효과가 나겠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십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과한 기준이 저는 뭐 판단이 잘 안 돼 가지고요. 그 예산에 맞게 알차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사업비 투자도 모자라는 판에 행사성 경비는 좀 줄이자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10%만 우선 삭감하는 걸로 생각을 해 보시겠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예년에 봤을 때 이제 줄였을 때 행사가 이제 효과가 떨어지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행사비는 좀 맞춰서 쓰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그 밑에 행사, 다섯 개 분야 이것도 따로 합니까, 이 기술대전하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장

같은 달 하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대전 이거 저기…. 대상 수상은 이거 농가들한테 그….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같은 달 하시느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시상은 같은 날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행사를 같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행사일이 틀리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밑에 있는 그 지원 사업 자체는 농가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군데 그 신농업 기술 지원 사업은. 농업인대상 수상….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이거 사업하는 거 정확히 모르시는 거지요, 지금? 모르시면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센터장님.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대전은 농업인의 한마음 축제, 과거서부터 농업인의 날을 갖다가 기려서 축제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민을 불러서 남양주 농업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그래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고요. 그래서 전에는 한 1억 정도가 좀 더 들어가서 상회해서 했었는데 예산 절감, 절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 비용은 6500만 원이 된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농업인대상은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위원회 심사까지 거쳐 가지고 5개 분야를 한 명씩 뽑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업 자금으로다 농가한테 지원하는 금액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뽑는 그 시기가 이 행사 하면서 뽑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1년 과정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천십….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행사하고 관계가 없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행사하고?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때는 시상만 주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행사 비용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비용은 6500만 원입니다, 이게.
복추

곽복추위원장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뭐 1억 드리면 못 쓰시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적어서 못 씁니까? 많아서 못 씁니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줄여 가지고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1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591쪽에 농촌청소년단체 육성 해 갖고 이제 뭐 국제 교류 이렇게 쭉 나가요. 나가는데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 4H라고 있습니다. 4H라고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장

학교에 4H가 있는 거는 학교에, 우리 관내 학교에 4H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4H 전체 조직 수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학교별로 다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25개 조직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5개 학교에 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학생 수는 1006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25개 학교가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주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고요. 초등학교도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초․중․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초․중․고 합쳐서 25개 학교가 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4H 그 학교에다 의뢰해서 10명을 선발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다고…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경쟁이 상당하네요. 맞습니까, 소장님?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 부연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요. 4H 청소년 국제 교류는 금년에 여성가족부하고 남양주시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걸 갖다가 50% 저희가 세워 놓으면은 여성가족부에서 50%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래서 같이 50대 50 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 교류도 금년에 처음 이제 세워서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서 추진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산은 저희가 7790만 원 세우면….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만큼 더 나온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0명을 선발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도교사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4H 있으면은.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체 받아서, 학교마다 한 명씩 받아서 거기서 심사 조건을 맞춰 가지고 그다음에 10명을 갖다가 선별하는 그런 체제를 갖다가….
복추

곽복추위원장

학교 수는 25개 학교인데 한 명씩만 해도 25명이 아니겠습니까? 경쟁심이, 경쟁률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발은 없어요? 이렇게 심사해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금년에 이제 세워 놓으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신규 사업입니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학교 같은 데는 25개 학교에 한 명씩 25명인데, 만약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이제 지도교사협의회에 협의할 때 그거를 갖다가 이해를 갖다 구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여간 우리 센터는 주로 교육 예산, 예산이 많고…. 그런데 행사 예산도 좀 있는데 행사 부분은 많이 줘도 많아서 못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잘하셔서 차라리 그런 비용을 줄여서 실질적인 사업비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생각을 잘해 보세요. 우선 10%씩 줄여 나가는 방법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부사업서 내용을 쭉 보면 좀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부실하다.” 이렇게 항상 보면서 그 소리를 해요, 저희가. 그리고 중복이 우리 유기농업과하고 사업이 너무 많이 중복이 돼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이제 센터 소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중복되는 사업, 유기농업과하고. 많지요, 중복되는 사업이?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제목은 이제 유기농업과하고 중복된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유기농업과 세운 걸 가지고 저희가 세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질 관리라든가,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정책사업이라든가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시민 농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학습조직, 품목조직, 4H 해서 인력 육성,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해서 기술 개발, 그다음에 품질, 수량, 소득 연계,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6차 산업을 갖다가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기농업과 얘기를 합니다. “유기농업과 세운 건 우리 세우지 말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양 좀 해 주시고요. 이 세부사업설명서 내용도 이제 엄청 뭐 상세하게 엄청 많이 적어 놓은 거 같은데 들여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진짜 딱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거 중에서 추가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대전 589페이지에. 그 농업인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하는데 5개 분야라고 그랬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분야가 어디 어디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경종, 경종 특작.
진춘

정진춘위원

경종 특작?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수도작하고 이제 뭐 특용작 버섯 같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과수, 채소, 도시농업….
진춘

정진춘위원

도시농업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화훼, 도시농업 이렇게….
진춘

정진춘위원

또요. 한 가지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축산.
진춘

정진춘위원

아, 축산. 근데 이분들이 시상을 받아서 우리가 수혜를 주는 게 좀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내용은 아까 신농업 기술 지원 사업이고… 시상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사업비 비슷하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춘

정진춘위원

기금에서 뭐 저기 우리가 융자를 좀 해 주고 그래 가지고 뭐 이자 보전을 좀 해 준다든지 뭐 이런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인대상 수상이 이분들로 인해서 타는 사람들은 상당히 명예적인 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촌에서는 대통령상, 뭐 어떤 상 이런 거보다는 이게 더 아마 그 양반들에게 자부심을 갖는 상 같은데 여기에 좀 수혜를 줄 수 있는 메리트를 좀 더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대전에서 전시, 홍보, 판매, 교육을 한다 그랬는데 다른 건 몰라도 판매 금액이 얼마나 되며, 홍보 효과가 어떤 건지를 추후로 저한테 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581쪽이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서 보시면은 그 사업 산출 내역에서… 아, 내역이 아니라 사업 필요성에서 보면 농업산학협동심… 뭐야, 협동심의회 활동 지원으로 농업기술 개발 보급 촉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거의 직원들이 다니는… 아니, 직원들 교육이라며요, 대상으로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은 농업기술 개발 보급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렇지요? 교육받고 나서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라든가 뭐 좀 보충했던 기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2년 치에서 3년 치 정도를 자료로 좀 한번 주십시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시범사업 심의 등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운영회를 연 2회를 했어요. 이거 2년 치 운영회의록 좀 주시겠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다음에 580쪽에 청사 관리가 있습니다. 그 청사 관리…. 청사가 우리가 지어진 지가 몇 년도 됐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지은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96년도 10월 달에.
진춘

정진춘위원

아, 1996년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10월 이십… 준공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10월이요? 오래되기도 했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자료 중에서 2013년도 쓰던 자료를 보니까 보수하고 뭐 외벽 방수 뭐 이런 것들이 매년 보수 공사를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건지 아니면 부실 공사를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지 그 원인을 모르겠더라고. 계속 공사가 해마다 보수 공사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 수리를 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건물에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걸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 들어가는 것이 보슬비에 옷 젖듯이 이게 큰 비용으로 나중에 이렇게 산정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원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건물이 뭐 완전 부실 공사는 아니고요. 부실이라기보다도 이제 외벽이라든가 이런 게 틈이 생기면서 오래되면서 물이 새고 또 물이 새면 그때 그때 그 부분을 이렇게 방수 처리라든가 하고 특히 이제 건물도 그렇지만 전기 시설, 수도, 뭐 각종 건물에 따른 기반 시설이 계속 노후되면서 이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출 내용에서 보면은 전년도와 전전년도 내용하고 기준치가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형평성에 맞게 갈 수가 있는 것도 좀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일일이 제가 뭐 이렇게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농 농가의 정착을… 아, 귀농 농가에 귀농 교육이 좀 있는데 정착률이 얼마나 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정착률을 구체적으로 이제 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진춘

정진춘위원

아, 이것도요. 귀농 농가 수하고 농가 귀농한 그 정착한 수하고 좀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귀농 수는 이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춘

정진춘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든 사업에서 지원의 근거에서 100분의 60이 있고 100분의 80이 있어요.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진흥청에서 신기술 개발한 사업은 이제 100%가 되고요. 경기도에서 사업 내용을 이제 새기술 보급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건 80%고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거의 이제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은 이제 개발한 초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많아서 처음 농가에 보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손실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100% 사업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난, 조금 파급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 또 기술원에서 개발한 사업,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농가 자부담을 20%를 시키고 지원을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 보편, 조금 어느 정도 사업이 성공이 되는 사업들을 농가들한테 많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진춘

정진춘위원

80%로 하는 게 경기도라고 그랬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는 100%….
진춘

정진춘위원

60%?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60%를 주도하고 있고.
진춘

정진춘위원

경기도, 경기도에서 개발 보급하는 거 80%요? 네, 뭐 그쯤 하면 좀 잘 알았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산채류 육성 시범사업에 627쪽이요.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은 1개 단지라 그러는데 1개 단지 내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산채연구회가 수동 지역에 이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산채 지역에 농가 수는 얼마나 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가 수가 지금 서른다섯 농가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35개 농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품종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게 이제 산마늘.
진춘

정진춘위원

산마늘, 곤달비 이런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곤달비, 곰취 이런 것들.
진춘

정진춘위원

‘등 7종’이라 그랬는데 7종에는 뭐 뭐가 들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산나물, 곤달비, 곰취, 산마늘, 고사리, 잔대 이런 것들.
진춘

정진춘위원

곰취….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잔대, 민들레 이런 것들.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해마다, 해마다 같은 곳에 지원이 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연구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조성해….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에는 해마다 지원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곳에서 혜택을 받으니 만큼 이게 널리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다음은 629쪽 친환경 틈새 작목 오디 단지 조성인데 이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좀 몇 군데 사업의 산출 내역이…. 찾았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뭐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저 혼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산출 내역에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산출 내역이. 아까 이제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도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일괄성이 없는 것 같고, 그동안 추진 사항에서도 오디 품종 면적이 전년도에는 9.5ha로 나왔는데 금년도에 10.5ha로 늘은 걸로 봐야 되는데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게 일괄성이 없는 거로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좀 잘못 인지하고 질의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산출 내역이 일괄성이 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632쪽이요. 그전 페이지 630쪽하고 품목 농업인… 농업인연구회 육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 육성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품목연구회 육성을 저희가 이제 28개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저희 시에서 세항으로 이제 사업비를 따는 시비 예산, 순수 예산이고요.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은 이제 도비 사업이… 네, 국비 사업이고요.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 항목이 합쳐지면은 도, 중앙이 다 틀리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이 세입 항목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진춘

정진춘위원

도비 60만 원 지원을 받는 거 때문에 이제 품목을 품목 그 ‘별’ 자를 뺐다는, ‘별’ 자 붙이고 ‘별’ 자를 띄고 차이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세항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652쪽이요.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인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이제 세항을 농촌진흥청에서… 아, 저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세항을 만들어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중에 일부 저희 남양주에 사업이 내려온 게 지역 농특산물 가공 제품 개발 사업이 그중에 일부가 이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 인력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기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면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진춘

정진춘위원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컨셉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게 저 진흥….
진춘

정진춘위원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어쨌거나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을 좀 참고로 해서 차년도 사업 예산 계획의 산출 내역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2쪽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있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전년도에 비해 국비가 한 배 이상 더 늘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과수 세균병이라는데 세균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세균병이 이제 화상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이나 이런 데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근 시·군에 예산을,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ha, 남양주에 200ha를 약을 뿌리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곰팡이병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곰팡이병은 일반 농가에서 발생되는 병이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과수. 배, 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배에는 이제 곰팡이병이 적성병이나 이제 흑성병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었었는데 이거는 한 대 보급, 보급이었는데 이게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친환경 농업의 담당이 이제 여기 부서인데 ‘친환경 농업 육성’ 해서 2015년도지요. 2015년도에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해서 이게 5200만 원 사업이에요. 국비 42%, 시비가 58% 했었는데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이 사업은 센터에서 한 거냐 아니면 보급한 거냐에 대해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 환경농업팀, 기술보급과의 차량 한 대 교체한 사업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속 사업은 아닌 거네요, 그냥?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러니까 차량이 교체될 때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이게 목이 사업 필요성에 농촌지도사 기반 조성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서 이게 지속 사업인 줄 알고 확인해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 본 겁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14쪽 좀 봐 주실래요? 농기계, 농업기계은행 관리 사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봤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165개의 장비가 보유가 돼 있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이 93대, 56.4%가 내구연한이 초과가 됐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내구연한이 초과가 돼도 사용은 가능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가능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얼마든지 꼭 내구연한의 내에서 사용이 되는 건 아닌 걸로 본 위원도 인식을 하겠습니다. 중에서 지금, 165대 중에서 전체를 다루기는 어렵고 집중해서 우리 그 조사료 생산에 관계된 이 장비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조사료 그 생산에 관계된 이 장비가 랩피복기하고 원형베일러 이 두 가지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옥수수 결속기도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옥수수 결속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하베스터도 있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장비인 거 같으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중에서 이제 우리 그 건초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부분 장비를 좀 얘기드리고 싶은데 랩피복기가 3대나 있고 원형베일러도 3대가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중에 공히 다 2008년도에 한 대씩을 구매를 해서 내구연한이 이건 초과가 됐고 나머지 두 대씩은 2009년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랩피복기하고 원형베일러 사용률이 한 얼마나 돼요, 농가에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보통 한 7명 정도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7명?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자주적으로 생산하는 분들이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트랙터가 큰 농가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매년 그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우리 지금 전체 축산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축산 농가는 한 300농가 되는데요. 이제 이걸 활용하는 농가는 주로 낙농 농가….
창균

이창균위원

축산 농가가 300농가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네, 300농가. 젖소, 한우 합해서 그런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한우, 네. 284농가네요, 전체 합이. 그럼 이 284농가 중에서 7농가만 사용을 한다, 활용한다 이런 얘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렇게 저조하게 그 7농가만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트랙터가 64마력 이상 되는 농가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게 운송 관계가 저희 센터의 차량으로는 농가에 운반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농가에서 5톤 이상 되는….
창균

이창균위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마력수 이상이 돼야 되는 그 트랙터로 이동을 해야지만이 가능하고 또 사실 그 우리 도로를 따라서 이 트랙터가 이 장비를 이양을 해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도 따르고 뭐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기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비 사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큰 거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뭐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차량 구입?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다른 문제점은 이제 이게 새로운 기계, 개발되는 기계,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예산이 범위가 된다면은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바로 그 점이거든요. 지금 이 개별 농가에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게 단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지요, 문제점이. 또 농가가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어려워요. 장비 자체를 다루는 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이 300농가가 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이 안 된다 이런… 그 농업인 자체가. 이동 문제 이런 거는 얘기가 나왔고 또 작업 단가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기,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 같은데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일단 저희가 새로운 콤바인형 장비를 지금 양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서 현지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장비 가격이 좀 비싸고 그거를 남양주에 도입을 해서 활용했을 때 활용할 농가들을 이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10농가 안팎 농가를 위해서 이제 그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사업 방향을 설정해서는 일부분에만 수혜를 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사업 전개 방식을, 계획 방법을 좀 달리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양평의 어떤 예를 이렇게 주셨는데 양평에서는 농업인 각자 가가호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위탁 관리가 아니라 이제 센터에서 그 농가들이 원하면은 그 활용,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
창균

이창균위원

농가 자체의 가가호호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곳에서…. 그러면 양평군 자체, 자체에서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은행에서 기계를 구입을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운영을, 농기센터에서 운영을? 양평군 농기센터에서 운영을 직접 한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바로 그 점인데 그동안에 우리 축산 농가의 애로 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 보면 양평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 우리 농가 전체가 지금 뭐 농지를 확보하고 있는 게 106.3ha를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한 32만 평 정도 돼요. 한우와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 합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생산되는 것이 한 3500롤 정도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생산되는 것을 이분들이 위탁을 줘서 맡기게 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 여기는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 남쪽에 있는 큰 이런 쪽에 가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고 예약을 해도 그 적기에 이제 일을 처리를 못 해 주는 이런 꼴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어떤 자료를 보면 5만 원대 이상 이렇게 롤당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양평은 2만 7000원에 이 단가가 공급이 된다 그래요. 곱 이상을 주고 우리 지금 남양주 축산 농가들은 건초 이 부분을 먹여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평의 어떤 케이스가 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보유돼 있는 이 조사료 관련된 우리 농기계은행에도 보유돼 있는 것을 보유만 하고 있지, 300농가 중에서 7농가가 사용하게 되는 그 이유 이것은 사업 방법 자체를 전환하기 전에는 또 마찬가지로 구입만 해 놓고는 사용 못 한다… 10농가 정도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전체 농가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지금 금액인데 지금 장비 금액 때문에 그런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분석된 자료를 보면은 수확기, 자주식 베일러하고 랩피복기 이거 두 대, 두 대 하면은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우리 양평 농기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마찬가지로 연간 한 8753만 원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전체 농가로 봤을 때. 그거 기준은 아까 얘기했던 106.3ha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요. 우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농가에 수혜를 줄 수 있으면서 그 농가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또 줄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행 그 방법 가지고는 그 혜택을 전혀 줄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장비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장비를 사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그거? 소장님이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남양주가 축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농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우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도시화되다 보니까 농가 수가 많이 줄고 면적이 많이 줄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조사료…. 농가당 가지고 있는 면적이 적고 이동의 불편 때문에 기계를 이용 못 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축산 농가하고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양평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갖다가 보고 운영, 그다음에 방법을 갖다 좀 터득해야 되고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좋은 데가 있으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장비 구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용 효율이 적다면은 대안으로써 양평의 기계를 움직이는 분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일부의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장도 가고 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또 이제 뭐 시장님이 됐든 뭐 결재를 갖다 맡는다든가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지금 소장님의 어떤 의지가 계신데 우리 이 기술보급과에서 자꾸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기술보급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주문을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도 좀 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 보조금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받아 보니까 전체 중에서 기술보급과가 제일 많아요, 이 보조금 사업이. 34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보조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34건의 이 보조금 사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일부분한테 가는 거란 말이지요. 네? 과장님.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대부분이 일부분 있는 저기도 있지만 우리 연구회를 조직해서 단체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요. 자, 이 보조 사업은 축산 농가 전체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이 34건이 단체가 됐든… 가장 큰 규모가 단체고 개인한테 가는 이런 보조금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6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전체의 축산 농가에 수혜를 줄 수 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농기계도 있고 인력 보강돼서 한다 그러면 6억도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던 장비를 또 하나 투입을 사서 한다? 이거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업 계획이 되기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양평의 예 또 다른 어떤 좋은 어떤 예가 있으면은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이 목적에 맞게 또 그 돈이 쓰여지는 그런 것이 효율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축산 농가들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전체 농가에 항상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려 왔는데 사업 전환 이것이 좀 꼭 필요할 것 같고 결론 내리면 같은 보조 사업이라도 이런 쪽의 어떤 향후 장기적인 목표를 본다 그러면 투자 대비 분명히 어떤 효율성,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7페이지에 보면 축산 새기술 보급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양봉이 축산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축산에 들어갑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양봉이 축산인 걸 이걸 보고 알았는데요. 양봉이 지금 보면은 틈새 작목에 접목해서 그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 가지고 어떤 자연부락 같은 거 시범사업으로 그 자연부락 같은 데 정해 가지고 하면 이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양봉업 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남양주시에?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남양주에 하고 있는 사람은 한 80농가 정도 되는데요. 저희 연구회 조직해서 활동하는 농가들은 50농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50가구. 그럼 30가구는 그냥, 그냥 개별적으로 저거 단체 안 하고 한다 이거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하고 한 봉하고 뭐 이래서….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이게 양봉이 시범 마을로 구성돼서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서 기술 보급하고 어떤 교육하기도 좀 수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틈새작목반처럼 그렇게 어떤 그… 크게 저거하지 않잖아요, 뭐 땅을 많이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617쪽에 보면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육성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까지 했던 뭐 참나물, 쌈채소, 아욱, 돌미나리 이런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딸기, 고추 그렇게 해 가지고 삼십… 580명 육성을 그렇게 했네요. 보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딸기 그 품종이 일본 거였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일본 거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한 일본 품종을 써 가지고 개런티를 30억 이상을 주고, 작년까지 30억 이상을 줬다고 그래요. 올해는 1억 미만으로 지급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어저께.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전에 옛날서부터 내려온 거는 이제 일본 품종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진흥청에서 설향이라는 국내 품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90% 이상이 우리나라 국내 품종을 써 가지고 개런티를 올해는 1억 미만이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어저께요. 그걸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뭐 어떤 품종을 개발하거나 그럴 여건은 되어 있지 않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지금 육묘 시설이 좀 부족하고 딸기가 정착이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서요. 논산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개발된 것을 이제 보급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남양주에 딸기 들어온 지가 엄청 오래됐을 텐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일본 품종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노지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품종을 개발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됐던 거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조건이 안 된다고요, 우리 시가 지금 갖추고 있는 저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안 되는데 이제 저희는 유기농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가 육묘를 기술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작년에 장기 교육을 논산으로 1년 보냈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돌아오면은…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 직원을 활용해서 딸기 농가들에게 집중적으로 자가 육묘 생산 기술 쪽을, 유기농 생산 기술 쪽을 좀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요, 어쨌든 남양주시가 자꾸 도시화되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적어지니까 어쨌든 옛날처럼 농사, 논농사 같은 거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도저히 안 돼서 어떤 특수작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참나물, 쌈 막 이런 거는 소비성이 많이 있으니까 당장은 그렇지만 사실 큰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적은 땅에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걸 뭔가 연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지껏 이런 거 뭐 기본적인 야채 가지고는 큰 창출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 이게 우리가 시에서 쉽진 않지만 어떤 뭐 개런티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어떤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화훼 사업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땅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거를 개발하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좀 개발이 단가 나가는 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보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도재

이도재위원

뭐 1억 7000이 많은,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뭐 그 이상을 잡아서라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조금 방향 제시를 조금 미래 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저기 제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고 좀 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617쪽에 보시면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육성 있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는 하루 교육입니까? 하루 갔다 오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 5대 채소연구회하고 화훼연구회하고 거기에 포함된 새로 조직된 딸기, 고추 이런 연구회들을 1년 연중….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임차료 65만 원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건 현지 견학 갔을 때….
복추

곽복추위원장

버스 임차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디 가는 건데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건 연구회마다 자기에 맞는… 뭐 딸기연구회는 논산을 간다든지 뭐 채소연구회는 그런 식으로 다 다양하게.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 제각각 날짜도 틀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또 일반 선도 농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623쪽에 교육 임차료. 이건 버스인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왜 금액이 단가 차이가 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게 이제 멀리 가는 게 있고 가깝게 가는 게 있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10회 같이 10회 가는 건데 금액이 적은 금액인가… 버스 가격도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뭐 저기 뭐야, 끼워 맞추기식으로 예산 짠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뭐 일률적으로 같은 10회, 10회인데 어떤 건 65만 원, 어떤 건 60만 원 이렇게 버스 임차비가…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짜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단가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틀려진 거 아닌가 싶은데 인정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거리 가는 장소에 따라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거리는 분명히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2개가 공히 10회예요. 각 단체마다 틀리게 가는 거고 그러면 중복이 될 수 있는 건데 평균 5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인정 안 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나 더 여쭤 볼게요. 보조 비율이 100분의 60, 뭐 80 이렇게 가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40%나 뭐 이런 부분들, 20%나 이런 부분은 수혜를 받는 분이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이 비용을 어떻게 지급을 해요? 쓴 다음에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급을?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조기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선지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가 자부담 통장에 본인 돈을 먼저 집어넣으면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집어넣으면 거기다가 이제 맞춰서 넣어 주고 받아서 사업을 한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가가 직접 갖고서 물품과 자금 보조기 때문에 농가가 갖고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요. 저희 직원이 그거를 검토를 하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다 쓰신 다음에 검토, 정산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제 623쪽에 보시면 교육 참석 보상 해 갖고 이제 7000원짜리가 많아요. 이거 식대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식대 50명 해서 이렇게 돼 있고 대개 7000원인데 625쪽에 보면 참석 보상이 5만 원 돼 있는 게 있어요. 5만 원 돼 있는 건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이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찾으셨어요? 625쪽 세부사업 교육 참석 보상 5만 원 돼 있잖아요, 40명 2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625쪽.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 GAP…. (담당 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이거는 현지 GAP 인증 교육을 받기 위해서요. 현지 현장 교육을 가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알아듣기 쉽게. 대개 교육 참석 보상비가 이제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5만 원짜리는 처음 봐서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오타인지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상비가 보통 7000원씩 이제 식대가 나가는데 이거는 5만 원 돼 있어서 오타인지 뭐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담당 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설명)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장을 교육 가는 거라, 1박 2일 교육 가는 거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박 2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약간 이것도 이제 표기를 좀 1박 2일인데…. 그럼 5만 원 그러면 1박 2일이니까 뭐 숙박비도 포함이 됐겠네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됐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좀,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금액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주석을 달아 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확인차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5쪽 농기계 전문 인력 육성하고요. 그 뒷장에 농기계 훈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농기계 훈련 사업은 이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로 예산을 세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트랙터 한 대를 구입을 하고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인 거고요. 저희 농기계 전문 인력 육성 운영비는 자체 교육시킬 때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중복 예산이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 본 거거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거는….
창희

이창희위원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이게 뭐 과장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중복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합쳐 갖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교육을 시키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서 이제 농업인의 농작업 능력 ‘고양’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오타지요? 배양이 맞는 거지요? 자료에 좀 이게… 확인은 안 해 보셨나요, 자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고양’이라는 것은 높인다는 뜻으로….
창희

이창희위원

고양은… 고양이 맞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아, 본 위원이 아직 저 이게 배양이… ‘능력 배양’ 이게 맞나 ‘고양’이 맞나 해서 좀 오타인가 싶어서 한번 짚어 봤고…. 농기계은행 관리에서 우리 이창균 부의장님이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축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유기농업과에다가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축산 농가가 남양주에 한 500농가 된다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이 한 300농가라고 이야기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어느 게 맞나 좀 그게 좀 궁금하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 축산, 한우하고 낙농 그걸 위주로 말씀….
창희

이창희위원

두 가지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양계, 뭐 저기 돼지 뭐 이런 거….
창희

이창희위원

거기에서 더 한 말씀드리면 우리 스키로더 임대도 하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예산을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스키로더 보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당 한 3000만 원씩 가거든요. 근데 50% 보조해 준다 그래도 1500만 원의 농가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농기계은행에서 이것도 농가한테, ‘축산 농가한테 홍보 내지는 보급을 해서 이런 비용 절감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업하고 있는 과수원의 예초기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농민들 과수 농가한테 큰 인력 절감도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 축분 치우는 스키로더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 농가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계속 홍보하고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용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럼 축산 농가에서? 뭐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시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 축산 농가에서 우리 축분 치우는 농기계 구입을 안 하고 우리 보급을 해 준다 그러… 임대를, 임대 사업을 적극 확대하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더 질의를…. 625쪽에 용어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개소, 개소 그러면 1억 원이 지금 들어가는 개소가 어디 개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625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아, 금년에 진흥청에 지역 농업 특성화 사업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저희가 과수 농가, 배 농가들이 저농약에서… 저농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GAP 인증 농가를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 GAP 인증 농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배 농가들, 배협의회를… 배협의회 안에 그 GAP 인증 농가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개소에 1억이 가는데 여기가 개소가 어디냐고. 그 장소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배 농가들을 구성을 내년에는 이제 할 계획입니다, 배협의회에서. (담당 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복추

곽복추위원장

추가, 추가 답변 없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 선과장이나….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배협의회 안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배 선별, 선별장에 가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배협의회가….
복추

곽복추위원장

개소하고 단지의 개념이 뭐예요? 1개 단지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뭉쳐서 단지가 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한 단지 하면은 큰 범위로 남양주 전체를 묶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을 묶을 수도 있고 그 주체, 거기서 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왜냐 하면 이게 이제 골고루, 배 농가에 골고루 이렇게 균등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짚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 단지 그렇게 5000만 원 이렇게 내면은 여러 배 농가가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지금 육성한 농가가 58농가인데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한 개소 그러면 여러 배 농가가 같이 사용하는 뭐 장소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걸 한번 제가 짚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좀 이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은

양석은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은

양석은위원

양석은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산출 내역서에서 보면 ‘참석 보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를 ‘참석 수당’ 또는 ‘활동 급식비’ 뭐 이런 거 수정 가능한가요, 혹시?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능합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과장님, 611쪽 좀 봐 주실래요? 벼 병충해 예찰 사업 추진 사업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벼 농가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벼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중에서 친환경을 추진하는 농가.
창균

이창균위원

친환경 추진하는 농가면 등록이 돼 있거나 뭐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친환경하고 비친환경하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친환경 그 우렁이 농법을 하는 농가를 이제 친환경 인증 농가로, 친환경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렁이 농법만 그런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제초제를 친환경의 범위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그게 기본 최우선이기 때문에요. 우렁이 농법을 하는 농가만 친환경 농가고 그 이상, 그 외의 농가는 일반 농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친환경 농가에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벼농사에서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와 유사한 사업이 유기농업과에 있어요, 친환경 인증미 생산 지원 사업이라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유기농업과에서는 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이제 산출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농자재 지원이 무언가를 질의를 했더니 이 벼물바구미 방제 약제 이것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흑명나방 방제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지원에. 근데 지금 우리 보급, 기술보급과에서 제공하는 것도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농약제란 말이지요. 자, 이렇게 되면 친환경 관련해서 지원이 벼 농가한테 가는 것인데 유기농업과에서는 62.5ha로 봤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100ha로 봤어요. 친환경을 추구하는 벼 농가가 남양주시 관내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차이가 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유기농업과에서 추진하는 농가는 학교 급식을 위해서 참여하는 농가인데 저희가 기초 10년 전에….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래도 학교 급식을 하든 어디로 그건 일반인이 먹든 쌀을 생산하는 거 자체가 친환경으로 벼 농가가 받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제 유기농업과에서 하는 거는 학교급식 대상으로 농가를 선정을 한 거고요. 저희는 농약을 최대한도로 안 쓰게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 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친환경을 추구하는 농업인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친환경이라 그러면 기준을 둔 것이 아까 그 기술보급과에서는 우렁이, 논우렁이 이것만 가지고 기준을 두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에 참여하는 농가는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 이외 농가들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으려고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인증미를 생산하는 이것이 친환경 그 농가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만이 가능한 거거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같아야 된다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 사람들은 저희는 이제 그 사업에 중복된 거는 제외하고요. 이 농약을 남양주의 농업인들이, 벼농사 농업인들이 농약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외에 인증을 안 받은 농가까지도….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친환경으로 ha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단가가 62.5로 계산하는 거하고 100으로 계산하는 거하고 달라요.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유기농업과에서도 160만 원씩 62.5ha를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70% 보조율이기 때문에 7000만 원 돈이거든. 그럼 여기서 기술보급과에서 계산하는 거는 20만 원씩 100ha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또 있냐? 자, 그 친환경 농가로 지정이 된, 그렇게 친환경 농법을 하는 이 벼 농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업과에서도 이 방제 약제를 보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중복이 돼서 받을 수도 있다… 기술보급과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그런 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가 최대한도로 담당자하고 그 명단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창균

이창균위원

추진을 하셨어요, 그렇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 자료 있어요, 지금?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자료 찾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기술보급과 자체 내에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기농업과하고 연계해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업무 연계가 돼야지만이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최대한….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도하는, 질의 의도하는 거를 과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끔….
창균

이창균위원

분명히 그렇게 안 했다고요. 유기농업과에서 안 했다는데 어떻게 기술보급과에서는 했대? 유기농업과에서 기술보급과하고 연계해서 한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앞으로 하겠다 그랬다고. 그러면 유기농업과에서 요구를 해서 했으면은… 당연히 기술보급과에서도 이미 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자료를 얘기를 하시니까. 중복이 안 되게끔 했던 이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말씀을 좀 잘하셔야 되고 이미 파악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중복되지 않게. 똑같은 이게 유사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과가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지금 전체 우리 벼 농가 이 면적이 삼백… 329ha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전체 면적이. 그럼 중에서 일부만 이 친환경이라는 거 때문에 수혜를 받는데 거기에 수혜를 받는, 안 받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단 말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받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이중으로 받게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사업비를 쓰는 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유기농업과와 연계해서 사업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써 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643쪽에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나요? 세부사업설명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생활개선회 단체 과제 활동 지원 2000만 원 1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건 시 연합회 저 생활연합회 시 연합회의 직거래 활성화 사업 하고 있습니다. 꾸러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내용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우리 남양주 농산물 꾸러미 홍보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홍보요? 홍보에 2000만 원 들어갑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재료 같은 거 꾸러미, 바구니 이런 재료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전년도에도 이렇게 같은 사업을 했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료 다 갖고 계세요, 2000만 원 지출 내역에 대해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출 내역은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시냐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대부분 꾸러미 재료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활용했고요. (담당 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슬로라이프대회 때 가공품 판매하고 뭐 그런 것도 다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판매를 하는데 2000만 원이 왜 들어가요? 행사비입니까, 이거? (담당 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설명) 행사비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재료 제작한 거하고 단체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료 한번 줘 보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줘 보시고 개선회 워크숍이 있어요. 180명 해 가지고 1800만 원짜리. 그거하고 현지 연찬이 있어요, 80명. 같이 한 달… 따로따로 합니까? 이게 한 달 하는 게 아니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다 따로따로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180명이 가고 한곳에는 80명이 가는데 이게 왜 180명, 80명으로 구분해서 가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180명은 이제 읍·면 임원들 다 많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현지 1박 2일 현지 연찬 워크숍을 하는 거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1박 2일? 1박 2일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1박 2일. 그다음에 80명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80명은 시 임원하고 읍·면 회장, 부회장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1박 2일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1박 2일. 그런데 워크숍은 참석 보상이 없고…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워크숍은 일반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교육을 다 강사 불러서 교육을 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밑에는 참석 보상이 6만 2500원이 있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거는 1박 2일로 차량을 가지고서 현장에 갔다 오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걸 같은 건데 하나는 참석 보상이 있고, 하나는 없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하나는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워크숍은 교육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 장소를 빌려 가지고 거기 가서 교육….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 안에 참석 보상비가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없다는데. 팀장님 얘기하시는 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워크숍은 1박 2일 동안 참석 보상 저… 밥을 제공을 하고 거기서 강사도 하고 장소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른 거 얘기하시지 말고요. 참석 보상 부분만 얘기하시자고요. 참석보상이 하나는 지금 6만 2500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담당 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복추

곽복추위원장

있는데 워크숍에는 참석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있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확실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자료 있지요? 오늘 중에 제출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꾸 저기 뭐야, 인정도 할 줄 알아야지. 똑바로 얘길 하셔야지 자꾸 숨긴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간 뭐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겠지만 제대로 예산이 좀 쓰여지게 해 달라…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제대로 흘러가는 건지, 제대로 쓰여지는 건지…. 지금 이 자리가 왜 있겠어요? 우리가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하자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도 또 제안도 드리고 서로 협의하자는 자리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자꾸 숨길라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차라리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서로 연구해서 예산 절감하자는 자리지, 뭐 서로 뭐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서로 맞대고 예산 제대로 쓰고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세우자 이런 얘기거든요. 취지 아시겠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45쪽 농촌 노인 학습 사회 활동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에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시비 100%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거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매년 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왜 2015년 예산이 없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2015년도 430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장

440만 원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 제가… 제가 페이지 잘못 알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645쪽 세부사업설명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거는 농촌 노인 학습 대상으로 올해 장수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를 하나….
복추

곽복추위원장

신규 사업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새로 하는 사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지금 조안에 하고 있고요. 조안에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거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우리 시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하는 거는 처음이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효과를… 좀 해 보셨으니까 효과가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조안의 장수 마을에서 노인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짚풀공예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주나 이런 데 이제 작품을 전시해서 대상도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한번 잘 우리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모이셔 갖고 이제 하시는 것들이 거의 좀 이렇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를 하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곽복추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500만 원, 2015년도에 500만 원 지속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신 거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그 국비… 도비를 따는 바람에….
창희

이창희위원

그때도 시비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시비를 저기 작년에 반납을…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자료에는 이게 다 있는데? 이게 반납을 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도비를 따는 바람에.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2014년도에도 500만 원, 2015년도에도 500만 원, 2016년도에는 440만 원, 2015년도도 이게 시비고 올해도 시비로 해서 지속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이거 파악 못 하신 거 같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한 사업은….
창희

이창희위원

농촌 그 장수 마을은 맞아요. 근데 지금 보조 사업 예산, 그러니까 ‘15년, ‘14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조안에 하는 사업, 조안에는 도비 사업이 내려와서 이제 했던 거고요. 올해 이 사업을 새로 다른 데를 한번 개발을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똑같아요. 이거 사업, 사업의 필요성으로 해 갖고 내용이 같아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처음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재작년에 한 번 딱 도비가 안 내려와 갖고요. 그때 한 사업이 한 번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거기는 했었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이 이제 사업을 파악을 잘 안 하고 계신 거야. 하여간 이게 뭐 우습게 볼 사업이 아니고요.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이게 이제 전개가 될 수도 있어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과장님, 651쪽 봐 주세요. 농촌 생활 활력화 사업인데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400만 원이 3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2015년도에 이 사업이 농촌 노인 소일거리 지원으로 해서 50만 원씩 20회를 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노인에서 농촌 여성 이걸로 확 바뀌어 버렸네요, 사업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건 저기 도에서 사업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세부사업명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농촌 노인 소일거리 지원 이것은 사업에서 지금 보이질 않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맨 밑에 노인, 농촌 노인 동아리 현지 연찬 참석 보상하고요. 그 중간에 농촌 노인 동아리 교육 그 두 가지가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하나로 이렇게 세항을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사업이 계속돼서 이렇게 되는 사업 이런 거는 좀 일괄성 있게 표기를 좀 해 주셔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명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이게 남양주하고 양주인가 이제 도에서 두 군데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줄 데가 있고 안 줄 데가 있고 도비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괄호를 쳐서라도 이렇게 표기를 하든…. 사업 산출 내역을 보고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보여진단 말이지요, 전년도 거하고 이렇게 보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어떤 부서에도 주문할 수 있는 어떤, 주문하는 그 내용들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주문을 해 오는데 의도적으로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산출 내역 자체를 표기하지 않는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불성실하게 표현하는 이런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원 어떤 입장에서 내역을 볼 때 질의를 하지 않을 정도의 내역을 주시면 시간 소비도 안 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효율적으로 다 이런 예산 이런 거 다룰 수가, 심사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내년도에 세부사업설명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이 세부사업서 설명 내용이 많기만 많지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지금 타 부서하고 비교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고 이거 다 보고 이해를 하면은 질의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는 거니까 제발 좀 다음부터는 좀 성실하게… 이렇게 짜 맞추기식의 산출 내역 이런 건 하지 말고 좀 진실하게 좀 해서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치 연도가 2001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금년 말까지 조성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출연금이 50억이 출연이 됐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총계만 말씀하세요. 금년 말 조성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장

11억 2569만 3000원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51억 5000입니다. 51억 5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지출 계획이 얼마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10억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0억이지요? 이게 다년간 조성을 해서 좀 했는데 융자를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융자를 해 주고 금리는 연 1% 그랬는데 연 1%가 이제 금액이 좀 싼 부분인데 이걸 쓰시고 혹시나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농협에서 직접 회수를 하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농협에서 줄 때는 뭐 담보나 이런 걸 주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담보 잡고, 100% 다 담보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금액이 처음에 초창기 때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농신보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금액이 1억까지 올라가니까 농신보가 적용이 거의 안 되고 다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이 이제 관계 부서…. 그럼 기반조성자금 이렇게 하면 기반조성자금이 뭡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기반조성자금은 시설,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소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농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게 이제 1억까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한도가 1억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금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운영자금은 소 사료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거에 필요한.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신용보증기금으로 이제 없어졌다 그러는데 1%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보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3%, 5%라도 해서 신용보증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하면 안 될까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지금 농협에다 이렇게 하고 농가한테도 그렇게 하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은 거는 신용보증이….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이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러는 거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한 1억이다. 그러면 담보를 제공해서 대출받는, 이런 지원을 받는 이런 거 명시를 좀 해서 하면 좀 좋을 거 같은데, 금융기관 농협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는 좀 안 해 주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거기서 의정부에 의뢰를 하고 농가가 원하면 하는데요. 신용보증으로 했을 경우는 농가가 또 보험금은 그만큼 부담을 하기 때문에요.
창희

이창희위원

담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돈이 상당히 필요해요. 지금 농가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한번 받아 봐서 알아요. 상당히 대출, 일반 대출받는 거만큼 어려워요. 담보 다 돼야 되고. 근데 본 위원이 100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또 농가들이… 우리 남양주 전체 농가가 임대농이 한 70% 정도 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나머지 30%, 30%가 이걸 받아 가는 현상이에요. 70%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율을 1%로 할 게 아니라 담보 제공을 하면 1%로 하고 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면 2%, 3%로 하든지, 5%로 하든지 좀 올려서 농가한테 임대농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거를 확대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 가능한가요? 아니면 뭐 어려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협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농협에서 중앙에다가도 문의하고 이런 사항이 있고, 지부장님하고 계속 상의하고 말씀드렸는데 1% 이하로는 어렵다고.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신용보증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협에서… 그 농가의 조건이 맞으면은.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우리 센터에서 제시를 할 때 “신용보증기금은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은 5%입니다.” 그리고 “1%로 받을 땐 담보대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 제시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선, 농협에선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신용보증기금으로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율을 높여서라도 받을 수 있게는 가능하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건 한번 농협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거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니지요. 신용보증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총예산 규모는 총 1262억 9752만 원으로 일반회계 9억 3557만 5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634억 6506만 7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18억 9687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부터 270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9억 3557만 5000원으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2억 2007만 5000원, 먹는물 판매 교부금 6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3개소 6억 55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운영 관리 용역 1억 983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비 3410만 원과 예비비 7억 317만 5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과 295쪽부터 296쪽, 335쪽 세입예산은 총 634억 65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 상수도 사용료 수입 425억 4135만 1000원, 급수공사 수익 4억 8000만 원, 이자 수입 13억 원, 일반회계 대여금 원금 회수금 50억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기타 수입으로 9억 4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27쪽, 339쪽부터 34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34억 6506만 7000원으로 사업 비용은 인력 운영비 44억 8199만 2000원, 원․정수대금 202억 7994만 원, 동력비 43억 4292만 4000원, 수선 유지 교체비 65억 1491만 원, 급․배수 공사비 4억 80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33억 4674만 5000원과 사업 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 자본적 지출 예산 시설비로 유수율 제고 사업 6억 원, 호평배수지 내부 시설 보수 공사 4억 5000만 원, 화도·도곡정수장 기술 진단 시행 3억 5000만 원, 진접 제3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 3억 원, 상수도 시설물 누수 탐사 및 유지 관리 용역 6억 5000만 원, 호평 배수지 신설 및 송수관로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 8억 5000만 원, 화도정수장 상수관로 개선 공사 12억 원과 배수관로 포장보수 공사 등 6개소에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사업 운영과 차량 구입 등 6개소 9235만 원,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로 ARS 및 CTI 시스템 구입 등 2개소 1억 4600만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176억 3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안정적이고 보다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등 맑은물 공급 사업과 주민편익 증진 사업에 주 편성을 하였으며 잉여 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과 381쪽부터 382쪽, 413쪽부터 414쪽 세입예산은 총 618억 9687만 8000원으로 자체 재원 403억 495만 3000원과 의존재원 215억 9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0억 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 원, 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331억 5595만 3000원, 이자 수입 9억 2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분뇨 처리 수수료 수입 등 3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130억 8877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405쪽, 417쪽부터 42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618억 9687만 8000원으로 사업 비용은 인력 운영비 31억 8122만 5000원, 동력비 10억 8484만 3000원, 약품비 2억 8382만 3000원과 수선 유지 교체비 39억 4224만 6000원, 구리시 하수처리장 운영 부담금 25억 원, 진건 푸른물센터 관리 대행비 등 4개소에 139억 6256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경비 44억 911만 9000원, 사업 비용 예비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417쪽부터 420쪽입니다. 자체 사업 195억 4745만 8000원과 국․도비 및 기금 보조 사업으로 117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입목 및 시설비로 화도 하수처리장 화초 식재 1000만 원, 하수관거 유지 보수비 5억 원, 와부읍 하수관망 GIS 구축 용역 사업 3억 원, 국도47호 하수관로 이설공사 2억 원, 진벌리 오수관로 신설 공사 3억 원, 8272민원처리 공사 4억 8000만 원, 하수 악취 저감 공사 1억 원, 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 등 6개소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및 자산 취득비 등으로 화도 분뇨처리장 종합 협잡물처리기 설치 공사에 2억 4200만 원, 수질분석팀 대폐차 구입 등 6개소에 6440만 원,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는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 31억 5860만 원, 봉안 푸른물센터 증설 1억 2900만 원, 월산 푸른물센터 160억 원, 홍릉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22억 7600만 원, 용정천 통합·집중형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4100만 원, 오남․어람천 차집관로 공사 47억 6800만 원, 수동 오수관로 설치 공사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예비비로 12억 2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푸른물센터의 신설 및 증설과 노후 시설 보수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주 편성을 하였으며, 잉여 자금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신다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서 657쪽 ARS 및 콜센터 시스템 구축 사업 좀 봐 주세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동 응답기 설치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처리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저희가 매해 분기별로 우리 요금팀에서 요금 민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 민원을 우리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서 통화 내역 분석을 해 보니까 단순 요금 문의가 전체 민원 건수의 28%, 이사·정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6.9%, 신용카드 등 수납에 관련된 문의가 16% 해서 52%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ARS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전화상으로 민원이 해결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도 덜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전화 민원 응대하는 데 과부하 걸리는 부분도 해소가 되고 해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반복되는 그런 민원 처리 방법으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민원인들은 사실 불만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그 불만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고 또 소기의 목적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이런 한쪽의 편리성 때문에 민원인들의 어떤 고충이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가능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침원들이 수시로 수용가를 나가서 검침하고 고지서 돌리고 하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전화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ARS로 안 되는 민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직원들이 바로 민원인을 나가서 만나서 방문해 가지고 원만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쪽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지금 이 장치가 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장치가 되면은 민원 전체를 ARS로 다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여기 해당이 안 되고 불만이 있으신 분은 “상담원 연결을 원하면 0번을… 9번을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통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인께서 불만스러운 사항들이 토로가 될 거니까 전화상으로 설득을 시켜 보고 안 되면은 현장에 나가서 접촉해 가지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의 어떤 설명하시는 것도,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 어떤 사회에서도 ARS 때문에 불편해 가지고 끊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계속… 내가 받아 보면은. 그런데 이 관의 행태는 서비스 차원에서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업무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 도입되는 거는 사업 자체 어떤 목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 어떤 업무 중에 일부의 부분은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분이거든요. 민원인들이 귀찮은 이런 어떤 사업이 돼 가지고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년층들은 또 오히려 ARS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는 전국에 의정부, 포천, 수원, 안양, 원주 해 가지고 십수 군데가 현재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창균

이창균위원

타 시․군․구라 해서 한다는 이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타 시․군․구에서 이미 선행을 해서 거기의 결과치가 뭐 시민들한테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이게 조사를 해서 결과치가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그 성과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군․구가 해서 우리도 한다. 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검증할 수 있는 것들 검증을 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해야지. 단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아시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편 어느 쪽이 우리 양면성을 다 갖기 때문에 한쪽이 편하면 한쪽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의 어떤 입장을 놓고 볼 적에는 ‘양면성을 다 봐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편하자고 상대 쪽에 불편함을 주는 거 이거 또한 우리 시의 어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심사숙고 좀 하시고요. 밑에 산출 내역 보면은 커스터 마이징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달리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게 사전을 찾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물어보지도 않고….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들도 이걸 사전을 찾아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고, 이 세부사업설명서 이 부분 좀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세요. 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음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서 658쪽 옥외 검침기 설치 사업 있잖아요? 658쪽에 옥외 검침기 설치 사업.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3억 4000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PDA하고 LCD하고.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저희가 계량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LCD는 전자식 계량기고요. 최근에 이제 주로 보급이 되는 계량기가 되겠고, PDA에 필요한 계량기는 기계식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그 별 모양이 돌아가는 재래식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옥외 표시부를 장치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 기종에 따라서 형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LCD에 대한 부분은 검침을 불러서 옥외 표시부에서 바로 읽을 수가 있는데 PDA에 대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가지고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PDA기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계량을 수치화해서 요금에 활용을 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옥외 검침기 그러면 설치를 이제 교체를 LCD로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아, LCD로 교체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옥외 검침기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냐고.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현재 이제 기계식으로 돼 있든지 PDA로 돼 있는 계량기 중에서 가정 거실로 들어가야 된다든지 철판 뚜껑이 무겁다든지 이런 부분을 옥외 표시부를 달아서 뚜껑을 안 열고도 검침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니까 실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건데 LCD로 다 교체가 됐느냐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전자식으로 다 교체가 됐느냐.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겸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두 가지로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안 했나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전년도에 안 했냐고요, 사업을.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매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렇게 옥외 검침기 설치 작업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는 설치가 됐다고 보는데요. 택지 개발을 하면서도 대지가 협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옥외 표시부로 설치하게 돼서 먼저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옥외 검침부를 설치하면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건축 부서하고 공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옥외 표시부를 안 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량기 설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간혹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요량은 줄긴 주는 추세인데 계속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는 목표량이 달성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성과계획서 925쪽 좀 봐 주세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900.
창균

이창균위원

925쪽 성과계획서.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자료 찾는 중) 성과계획서….
창균

이창균위원

성과계획서 아무도 안 가지고 오셨어요? 위원님 거 빌려 드리세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부터 성과계획서가 의회의 부속서류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자, 952쪽 보시면은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율하고 원상 복구율 이렇게 목표와 실적 부분을 표기를 하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 관리 용역에 보면 사업량이 5개가 기존 그 기존공을 활용하는 게 3개소하고 신규공 굴착이 2개소에서 5개소가 돼 있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16년 목표치가 7개로 돼 있어요. 2개 차이가 뭐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7개로 성과계획에 목표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하수관리 계획 용역이 금년 10월 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또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하수관리 계획에 보면은 남양주시에 보조 관측망은 35개를 설치하도록 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35개를 보조 관측망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7개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존 관을, 관공을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단 5개만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해 보고 추경에 목표치인 2개를 신규로 하든 기존공을 활용하든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 지금 2개는 배제를 시키고 5개만 세우게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총 계획한 목표가 35개.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5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35개라 그랬어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16년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이 있으면 ‘17년, ‘18년도 35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목표치 설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지금 현재 성과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처음이었었…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이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우리 2016년 예산 운영 편성, 운영 지침을… 지침에서 이거 얘기해 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담당 직원, 사업운영과장에게 설명 중)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좋아요. 처음이라 그렇게 하셨다. 이거는 이 지금 성과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는 게 올해부터 제출되는 걸로 돼 있었지, 이전에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이전에도 했던 사항 아니에요, 이거? 네?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실 건 빨리빨리 인정하시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되묻지 않게. 자, 너무 성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것도 원상 복구를 보게 되면 자, 세부사업설명서에 향후 투자가 12억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성과계획서는 ‘17년, ‘18년 목표치가 전혀 없는데 이것도 그냥 뭐 일단은 간과한 걸로 보면 됩니까? 자, 과장님 앞으로…. 제가 결론 내릴게요. 앞으로 이와 같은 부분 좀 생기지 않게 예산 요구 사항에요. 요구하시는데 정말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야지만이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도 거기에 걸맞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소장님께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부사업설명서가 1식이든, 가장 활자가 적은 게 상하수도관리센터예요, 전체 중에서 보면. 이 부분을 본 위원도 이번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6대 때도 이걸 몇 번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실 거예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 명확하게 앞으로 진짜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런 것이 성과계획서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650… 659쪽 좀 봐 주세요. 급수 계량기(내구년, 불량) 교체. 수도 계량… 산출 내역 보면은 수도 계량 구입비가 1억 7500 돼 있고, 계량기 교체비가 2억 4500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참 묻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 계량기 그러면 종류가 13㎜, 20㎜, 25㎜, 40㎜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럼 변동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13㎜, 20㎜ 4종류에 따라 가지고 딱 해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집어 넣어 주면은 그냥 보고 ‘아,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질의할 필요가 없다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대구경에 또 50㎜, 80㎜, 100㎜, 150㎜ 이렇게 해서 4개가 또 대구경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주로 사용하는 게 13㎜에서 40㎜잖아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럼요,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것은 그렇게 취급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의원들이 볼 때 그냥 넘어가도 되게끔 해 주시란 말이지요. 질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피해 주시라 이거야. 서로가 시간 걸리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이걸 요구를 드려요. 수도계량기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6년에서 8년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년에서 8년이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는 6년에서 8년 텀을 두는 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게 딱 몇 년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텀을 둬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대구경, 소구경 구분돼서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구분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맞춰서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하시고 그 사업이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나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사업 자체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구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는 이런 것을 조금 성의 있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시면 전년도에 사업을 했잖아요? 세부사업설명 보면 2015년 이전 칸이 있잖아요. 여기 표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빠지신 건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계속 사업비의 경우에 3년 이상에 걸쳐서 사업비 확보가 되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는 얼마, 전년도에 얼마, 그다음에 익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할 건지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 서식이 생긴… 돼 있는 걸로 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년도에 끝나는 사업, 반년도에 끝나고 그다음에 단년도로 종결되는 사업에 대한 거는 당해 연도 예산액만 표시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타 부서 세부 사업하고 틀린 게 그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이렇게 급수 계량기 교체사업비로 얼마 지출했는지, 사업비가 얼마였었는지 기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타 부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면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같은 사업으로 썼는데 이게 비교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하수 방치공 원상 복구 사업 있지요, 661쪽에. 우리 지하수 방치공이 지금 거의 원상 복구 많이 됐나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원상 복구 실적이….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파악된 게 지하수 방치공이 몇 개나 돼요, 개수가?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현재 발견된 건 다 됐고요, 10월 말에 지하수 용역 결과가 40개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개를 저희가 확보해서 방치공 치유를 하고 나머지 20개는 국토부 예산으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 예산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추가로 방치공이 발견되는 거는 사업이 계속, 원상 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지하수 문제가 지금 상당히 고갈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658쪽이요,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은 산출,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LCD 옥외 표시부하고 PDA 옥외표시부 단가가 위에 거는 18만 천… 18만 1500원하고 22만 원이 나와 있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18만 1500원은 1300개… 1300전이요. 그다음에 그건 400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서 산출에는 LCD 옥외 표시부 구입 12만 3300원으로 단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약 한 6만 원… 5만 원, 7000~9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PDA 옥외 표시 구입은 19만 원인데 22만 원이니까 한 3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뭐 이거는 물가 상승에 의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 사업비 산출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1300전하고 400전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은 설치 전수가 1만 2767개예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합쳐서 1만 개가 안 되는데 이렇다면은 단가 산출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1300개 한다는 데서 1만 2000개를 했다면은 전년도 3억 4000에 예산이 그 몇 배가 들어갔을 텐데 그 예산 갖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누적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년도뿐만 아니라 그 전전년도 누적 금액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말씀… 질의를 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산출 근거와, 전년도 산출 근거와 금년도 산출 근거 또 산출 근거가 그동안 추진 사항에 좀 일맥상통하게 예산이 좀 돼 있어 갖고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결여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뭐 이따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참고해서 차후에 예산 산출 근거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아까 사업운영과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연장해서 우리 이 과에서, 우리 저기 수도과에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창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주문했던 내용 중에 아마 거의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667쪽하고 그다음에 일단 거기만… 아, 667쪽하고 668쪽, 669쪽을 한번 연달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 667쪽에 보면은 전년도에 어떻게 사업 산출을 해 놨냐면, 50만 원×400가구 그래 갖고 20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금년도에는 옥내 350세대, 그다음에 공용 배관이 뭐 330세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40에서 350으로. 이런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금년도에는 그… 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급수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요. 공용 배관이 추가로다가.
진춘

정진춘위원

아, 공용 배관 330개고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게 없었던 게 생긴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리고 옥내도 40개에서 350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해서 그 금액을….
진춘

정진춘위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뭐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니까. 그동안 추진 사항에서 보면은 2015년 1월서부터 2015년 10월까지 “24세대 공사비 지원 완료 및 120세대 진행 중”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세대는 전년도에 이 40가구하고 가구 수가 한 16개 가구 차이가 나고 120세대가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먼저 연도에 사업 산출 내역하고 그동안 추진 사항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제 금액을 떠나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는 자료, 이 서류나 이런 걸로 봐서 판단해 갖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에 668쪽을 보면은 수도관 수선 교체비가 있고 그러는데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전년도에는 칠… 75만 원에서 200개소를 해 갖고 1억 5000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000개가 1128개소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000개보다는 엄청나게 적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세우기 위해선 엄청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1억 5000 세우고 1억… 전년도에 다 소진했어요. 이런 거를 이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자, 또 그다음에 669쪽을 보면은 그동안 추진 사항에 950개소가 나왔고 2015년도에는 700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 250개소가 덜 추진돼 있으면서도 단가적으로 봤을 때는 185만 원을 세워서 1억 3000 했고 작년에는 1억 3000 소진을 다했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료를 만들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자료를 해 주시면은 저희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쓸데없는 질의를 안 할 수 있고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게 또 긁어 부스럼 만들 듯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역할이 생긴다. 그래서 앞으론 그런 걸 참작해서 “산출 근거와 그동안 추진 사항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근사치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서 도 681쪽 상수도 시설물 누수 탐사 및 유지 관리 용역 사업이요. 찾으셨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찾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수압 관리나 블록시스템 관리, 기타 누수 탐사 등으로 해서 1년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유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고쳐 나가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추진 사항 설명서에 보면 유수율이 2015년도에 91.23%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 맞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국 평균하고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91.23%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 상위 클래스 정도에 들어갑니다. 90% 이상 되면….
창균

이창균위원

전국, 전국 평균도 그렇고. 전국 평균이 그러면 몇 %예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전국 평균율은 한 경기도 평균율로 한다면은 팔십 한 오프로 정도?
창균

이창균위원

경기도가 85%?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전국 단위면은 그 밑으로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85%보다 더 밑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왜 그러냐면은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수치가 우리 시 자체 생산량하고 상수도 공급을 받는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산정을 한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 2015년도 다시 보면은 605… 600… 아, 6억 5200만 원인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6억 5000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6억 5200만 원이지요. 이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절감액이 된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산출 근거는 저희가 원정수비 받는 거하고 받은 수입장에서 전체적인 걸 정확한 수치 정도는 나오지 않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대충 잡아 주면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대충 잡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 나오는 거지.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정확한 근거는 가져온 거하고 판매하고 저희가 생산한 거하고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사용료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추진한.
창균

이창균위원

답변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게 들리는데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정확한 답은 저희가 물 생산량하고요, 그다음에.
창균

이창균위원

물 생산량.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그다음에 수익 받은 거. 수자원하고 서울시에서 물 공급 수돗물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그 받은 양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 받은 거, 그다음에 거기다 누수율을 제외한 걸 가지고 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차후에 자료를 좀 추가로 해 주시고요. 반대로 누수, 누수량이 있잖아요. 누수량은 얼마나 돼요, ‘15년도?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무수율 빼고 나면은 한 누수율은 지금 8% 정도? 8%~9% 정도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향후 나머지 어떤 누수율도 잡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느 정도나 더 걸릴 거 같아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수도 뭐 유수율 100%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
창균

이창균위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2020년도까지 95%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1%의 유수율을 상승시키는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수율, 무수율 또 공급량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블록시스템에서 나오는 이러한 수치를 갖고 따져 봐야 되고 또 이러한 용역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91.23%라고 하면은 서울시하고 거의 맞먹는 유수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95%를 목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가 그동안에 이 유수율 면에서는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당연히 잡히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도입된 빅데이터에서는 이게 재가공 안 되나요? 활용이 없어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빅데이터에는… 기초적인 자료는 재가공이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 빅데이터에 삽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향후 우리 빅데이터 부분도 여러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지금 상하수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블록시스템이나 이런 컴퓨터 장치에 지역별로 수압이나 유량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하고 연계시키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산 절감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빅데이터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됐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각 부서가 있어야지만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한 거만큼 그만큼 이상의 어떤 절감한 효과를 내 줘야 되는데 우리 상하수도 쪽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감지를 하셨으니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0쪽에 분뇨 수집․운반 업체 폐업 지원금 있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지금 업체가 6개 업체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처음 13개 업체 중에서요.
도재

이도재위원

13개 업체 중에서.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6개 업체를 갖다가 폐업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6개 업체가 그만두려고 하는 업체가 6개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거야, 아니면 시에서.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저희가 이거 용역을 하면서요. 업체 대표를 가지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6개 업체 정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13개 업체에서 6개면 7개 업체만 남는 건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7개 업체만 남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금이라든가 이게 좀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좀….
도재

이도재위원

지역 분배가 충분히 돼요, 이렇게 7개 업체가 나오면?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7개 업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니까 분뇨도 하면서 약간의 정화조 망가진 거 이런 것도 그 업체에서 보수하고 하나 보든데 뭐 보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699쪽에 보면요. 화도 분뇨처리장 종합 협잡, 협잡물 처리 뭐 설치 공사 있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정화조 같은 저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노후돼서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서 증축하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50톤짜리 협잡물 처리하고요. 100톤짜리 협잡물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톤짜리 협잡물 처리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이번에 100톤짜리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예비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지금 자꾸 분뇨처리장은 차량은 없애고 그러니까 사실 옛날 같이 많이 저게 없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이 없으니까 부족… 운반 차량은 필요 없고, 이거는 그래도 아직 있기 때문에 지금 50짜리를 100짜리로 그냥 확 저거 하는 거네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현재 처리 용량이요. 하루에 한 70톤에서 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오, 아직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요, 보니까 어쨌든 이것도 2억 4000 뭐, 적은 예산 아니길래 자꾸 줄어드는데 확장하나 해서 짚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서 699쪽 좀 봐 주세요. 관거 유지 보수 사업인데요. 찾으셨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주신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15년도에 지금 표기된 것은 3억 9000이었었는데 이 업체에서 공사한 내역을 보니까 4억 25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요구는 3억 9000을 하셨는데 오버된 겁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게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명시이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4억 2000 정도가 됐을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명시이월이 이게 매년 있었습니까, 그러면?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매년 저기 있진 않았었고요.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2014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됐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자료 찾는 중) 2014년도는….
창균

이창균위원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계산된 건 없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담당 직원, 하수처리과장에게 설명) 여기 2013년도는 백 한 칠십억 정도 받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3년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천십….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2013년도는 우리가 2012년도에 사고가 나서 유지 보수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하수처리과장에게) ‘14년도에도 있잖아.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그거 주신 자료, 자료를 내가 ‘12년부터 받았는데 과장님 이거 자료를 받으면은 최소한 그 자료는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되잖아. 2012년도에 5억 5690만 원 사업이 됐고 ‘14년에… ‘13년에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32억 9000만 원이에요.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 정도 들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천십…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사고가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32만 9153만 원이 이 사업이 시행이 됐다고요. 그리고 ‘14년이 6억 8152만 1000원이에요. 자, 이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이 사업 계상을 하실 때, 요구를 하실 때 향후 어떤 계획이 분명히 서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짜임새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어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사업이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해서 유지 보… 관거 유지 보수인데 계획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석주

이석주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서 육십… 아, 698쪽 하수 악취 저감 공사.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봐 주세요. 봐 주시면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2억을 가지고 사용하시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금년도 이제 2억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그거는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은 현재 용역비하고요, 쓰고 한 1억 6000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타당성이 좋으면은 다른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2억, 금년 2억 예산 세워 가지고 쓰신 게 한 4000만 원 쓰셨잖아요. 4000 쓰신 게 어디다 쓰신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게 이제 용역하는, 용역하고요, 용역.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용역비하고.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용역비하고…. (자료 찾는 중)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 됐습니다. 됐고요. 다른 거… 포인트는 다른 데에 있어요, 질의하는 거는. 자, 지금 내년 예산에 1억을 세우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워터스프레이 2개소 2000만 원씩 했는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성능이 어떤 겁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워터스프레이가요. 우수토실이 박스로 돼 있습니다. 박스에다가 물을 뿌려 가지고 물을 분사해 가지고 그 물로 상하수도를 갖다가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를 설치해 보셨던 겁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지금 하나 설치해 가지고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금년도에?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SOB 미디어 200만 원짜리 아니, 300짜리. 이것도 설치돼 있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이것도 지금 진주아파트하고 저기 강남아파트에 설치해 가지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3개소에 설치돼 있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해 가지고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이 좋다고 지금 호응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아파트도 저희가 3일 전에 소장님하고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필요 없다면 저기….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 과장님 이제 그러시지요. 워터스프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러 가고, SOB도 제가 이미 봤어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비용에 비해서 없어요. 없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악취 제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능 없는 곳에 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SOB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셨다 그랬는데 직접 설치하시고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한번은 제가 점검을 한번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장님 말을 들었더니 소장님은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떡볶이 장사하시는 양반하고 “그쪽 음식점에서는 어떠냐?” 그랬더니 “좀 냄새가 줄어든 거 같다.” 이렇게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그거는, 그거는 저도 사실 저는 매일 점검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제가 직접. 했는데 날씨나 뭐 계절이 변하니까 냄새가 잡힌 거지, 이걸로 잡힌 건 없어요. 그래서 성능을 과연 이거를… 당시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성능이 조건부로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능이 좋으면 돈을 주고, 안 좋으면 돈을 안 주는 걸로 했는데 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능이 지금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한번 해서 이게 개선 효과가 있는 건지 다시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워터스프레이는 설치된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용암천에 있어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저희가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용암천 거기…. (하수처리과장에게) 신안아파트인가?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한화아파트 쪽도 있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에 투입을 할 때는 이거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시작을 하셔야지요. 괜히 예산 낭비만 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 소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또 지금 내년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잘못하면 1억도 날리는 꼴이 되니까 효과도 없이, 그래서 효과 검증이 된 다음에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정기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92쪽, 명세서 417페이지 와부읍 하수관망 GIS 구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와부읍은 그전에 뉴타운 하면서요. 관망이 작성이 안 됐었는데 지금 뉴타운이 잠깐 늘어지다 보니까는 이번에 좀 GIS 관망을 구축을 해 놔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겨 가지고 이번에 GIS망 구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여기 보면 와부 처리분구에 대한 GIS 자료 수집한다고 돼 있는데, 이 처리분구가 우리 시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와부읍에만 있는 건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와부… 지금 나머지는 다 돼 있고요. 와부만 GIS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안 돼 갖고 지금 와부만 새로 신규 사업을 한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기홍

정기홍위원

이 GIS 지금 산출…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은 보통 평균 ㎞당 5692원으로 잡혀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게 지금 52.7㎞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이게 아까 뭐 지나간 거지만 아까 수도과의 GIS 구축하는 비용하고 이 하수관하고는 견적이 차이가 나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수도 같은 경우는 구조물적인 관이 강관이라 가지고 찾기가 쉽지마는 하수관은 좀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흄관이나, 거의 흄관이기 때문에 찾는 비용 때문에 약간 하수관 구축하는 게 돈이 비쌀 거 같습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그럼 GIS 구축을 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어떤 활용할 때 지금 DB정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에 적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빅데이터도 적용을 할 수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가망이 없다 보니까는 관이 어떻게 지나는가를 하수관을 모르니까는 일단….
기홍

정기홍위원

구축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데이터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데이터는 살아있지요.
기홍

정기홍위원

그 데이터 살아있는 거 가지고 GIS 용도로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냐 이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제 GIS 구축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는 많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홍

정기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서 697쪽 불량 맨홀 정비 공사. 불량 맨홀 전체 숫자 조사된 게 있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지금 전체 조사된 게 없고요. 여기에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비는 내년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각 읍·면·동에 또 문서를 풀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량이 확정되면은 보수하고 또 지나가면서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보수를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도로정비과에서는 1747개 조사가 돼서 현재 54%가 정비 완료가 됐어요. 자꾸 똑같은 상하수도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2013년에 감사원 감사해 가지고 포괄 사업비 세우면 삭감시켜도 전혀 법적으로 지장이 없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이 상하수도 포괄 사업비에 대한 삭감을 해 보고 싶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업이 계획이 안 된 사업, 안 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수 조사를 해서 사업량 계상해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돈이 다 안 되니까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이 측면은 도로정비과하고 중복, 중복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지금 실질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시는 게 늘 이렇게 그냥 ‘55만 원 200개소’ 늘 이래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를 드렸어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좀 언짢은 부분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시범적으로 우리 예산 운영지침에, 행안부 지침에 맞지 않는 거는 삭감시켜 버릴 그럴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도로정비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47개 54%가 정비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을… 여기는 이제 예산이 여기도 부족해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양주시 전체의 어떤 하수 맨홀이니까 도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수한 사업이잖아요. 결국 관내에 있는 맨홀들이잖아요. 이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도로정비과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모니터 좀 잠깐 보실게요. (의사담당을 향해) 왜 안 나와?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라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잠시 그럼 정회…. 과장님.
창균

이창균위원

쉬었다 해, 쉬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창균 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네, 과장님 모니터가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사진 찍어 온 것을 사진상으로 이렇게 제출해 드릴 테니까…. 내용이 뭐냐면 저희 산건위에서 동유럽 연수를 갔을 때 분위기가 다른 어떤 모습이 비춰졌는데 길거리 도로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여러 가지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지금 맨홀 부분을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 왔어요. 그런데 그 사진으로 나타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선을 머무는 게 발길에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저 맨홀 뚜껑 하나도 전부 달라. 그래서 도로정비과에도 모니터를 그때는 봤어요, 나와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우리 산건위 차원에서는 유럽 연수 때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온 거 또 우리 시에 그런 것을 또 벤치마킹해서 적용해야 될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운용 면이 됐든 또 우리 맨홀 부분 이런 것도 한 가지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이 맨홀, 제품 생산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어떤 문양으로 생산을 할 거라고 봐요. 그것도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획일적으로 한 가지뿐만이 아닌, 거기에 보면은 이 꽃무늬서부터 유럽 아이들의 어떤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똑같은 맨홀 뚜껑이라도. 자, 이런 것이 앞으로 설치가 될 때 지금 우리 도로 경관 이런 것들이 식재, 나무 또 관목이든 교목이든 식재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려면은 이런 것들까지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좀 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우리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다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했다고 다 표기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가능하면 운영 지침에 맞춰서 해 주길 바라겠고, 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으니까 소장님한테도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세부사업설명서가 됐든, 우리 앞으로 이 성과계획서가 됐든 정말로 성의 있는 그런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만 그 요구되는 대로 삭감 없이 의원들도 진행을 할 겁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총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명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풍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풍양출장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의 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15년도 기준 7억 5032만 원이 증가한 58억 9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5쪽부터 441, 산업건설과 예산은 총 57억 580만 8000원으로 늘어나는 주민 숙원사업의 수요 해결과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7억 44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비법정도로 유지 보수 등 도로 부지 소송 배상금과 진접·별내택지 내 육교 승강기 유지 관리 용역 및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4211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5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환경의 조성과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하여 1억 699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3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및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1억 1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2쪽 도시과 예산은 총 1억 888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도시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운영비 493만 6000원, 건축 지도 관리 일반 운영비 11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과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로 1억 7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출장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관계 부서에다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외감 안 느끼게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하시… 또 뭐 본예산이 답니까? 추경도 있고 좀 이렇게 해서 출장소 관할에 도로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되게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우리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시지요?
하나의 예를 들면 세부사업설명서 칠백칠… 713쪽 한번 보세요.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도로 유지 보수.
6억 8600. ‘15년도, 금년 금년 ‘15년도 예산이.
그럼 2016년은 얼마예요? 5억 9500 아닙니까?
턱없이 예산이 부족해요. 그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될 일이 없고 뭐 공원 하나 보더라도 우리 출장소 관내에 있는 공원들은 제대로 유지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충실히 해 주시고 나중에 추경예산도 더 받고 해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타 지역하고 이렇게 좀…. 예산은 많이 못 드리면서 이런 소리 하지만 그래도 수고하시면 또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또 도와주실 거고 그렇게 해서 잘되게, 우리 풍양 관내에 도로 유지 보수나 공원 유지 관리가 잘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23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있지요?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LED로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가정에서 많이 하는데. 요즘 밖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LED 교체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을 자기네들이 한시적으로 받아 간다는 그런 업체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출장소 쪽에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글쎄, 본청에선 엊그저께 저거 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단가가 옛날보다 많이 싸졌대요. 그런데 단가가 더 싸지면 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의도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싸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대외적으로 지금 밖에서는 그런 업자들이 사실 이거 우리 출장소에서 원하면 하려 하는 업자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모르긴 해도. 그러니까 본청에다 안 하면 출장소라도 어떻게 이런 걸 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별내동에는 지금 LED로 한 거예요?
별내동에는 다 LED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요금을 우리가 우리 돈 안 내고 거기에 대해 줄어드는 만큼을 업자들이 받아 간다는 그런 제도가, 그런 업체가 있는 건 아시지요?
뭐 자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돈 안 넣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출장소도 이걸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도시과, 우리 출장소 도시과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좀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 갖고 한 과를 그것도 중요한 도시과를 끌고 나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애로점이 많으시지요?
하여간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다 오셨고 소장님 계신데 합동으로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한다든가 추경을 세운다든가 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우리 도시과 예산은 열악해서 ‘이야, 저거 갖고 어떻게 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매번 그 상태예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도 특히 관내 의원님들은 너무나 예산이 적다는 거를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본예산 가지고 하시면서도 추경 부분에서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관내에, 풍양 관내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관리를 위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같이 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서 741쪽. 행정대집행 사업인데요. 매년 이 부분을 본청에도 500이 행정대집행이 계상이 되고 우리 풍양출장소가 별도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500이 이렇게 또 계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에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풍양출장소 같은 경우는 읍·면·동과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게 돼 있지요.
그래서 본청 같으면은 이 성과계획서가 5년 치가 나오잖아요.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결과물이 제로로 나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2과에서 행정대집행이 ‘14년, ‘15년 결과치 실적이 제로, 제로로 나왔단 말이야. 이것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또 앞으로 예산서가 성과계획서에 맞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 입장에서도 고려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차기 연도부터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풍양출장소 자체가 전체 예산이 부족한 이런 실정인데 작은 예산이라도 돌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사숙고하셔서 차기 연도부터는 행정대집행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돌려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12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CC는 지난 2009년 18홀로 사업 승인을 득하였으나 규격이 정규 규격에 미달하여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6월 4일 주식회사 라미드건설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이 되었습니다. 입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 외 보존 관리지역을 생산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편입하여 전체 구역 면적이 84만 8248㎡에서 97만 9769㎡로 13만 1521㎡가 증가되고 주변에 초등학교 통학로를 설치하는 등 공공 기여 방안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같은 해 6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과 9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심우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당해 지역은 1999년 12월 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남양주CC 구역으로 보존 관리지역 일부를 생산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제출은 12월 7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근거 법령과 관계 법령 및 지침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 대상지 일부를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학교 통학로를 개설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초등학생들 통학로는 사업 시행 전 통학로를 조성하여 학생들에 불편을 해소하고, 통학로 조성을 포함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현재 남양주CC 골프장 조성 공사가 중단 중에 있어 해빙기 및 장마철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실시하여 공사를 재착공하기 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는 이제 하다가 공사 현재 중단돼 있는 상황이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당초에 18홀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일부 9홀은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부 정규 규격이 안 되는 9홀은 공사를 하다가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지역구 우리 정진춘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지역에 항상 있다 보니까… 저희 의원 되기 전부터 공사가 중단돼 있었는데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재해에 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비만 오면 불안해요. 그래서 사실 나가봅니다, 나가서 찾아보고 저거 무너지지 않을까 하고. 근데 그게 비단 우리 정진춘 위원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읍사무소 우리 직원분들, 그다음에 관계 부서 직원분들 와서 항상 보고 저게 걱정스러워서 그러고 있는 시기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저 공사가 진행됐으면… 왜 안 하나 확인을 해 보니까 인허가 진행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그랬던 거 같은데 인허가 진행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첫째는 그런 얘기예요.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돼야지 재해 방지가 된다. 그리고 그 지역이 우리 오남 지역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터져서 토사가 흘러내리면 전체가 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래서 빨리 좀 공사가 재착공 돼서 완료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기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일아파트, 그다음에 신우아파트, 금호아파트 쪽에 학생들이 지금도 그 위험한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 개설을 시행사에서 개설해야 되는… 제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개설이 돼서 그 많은 학생들이, 초․중․고가 거기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좀 편안한 등굣길이 되고 하굣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허가 절차가 다 빨리 마무리돼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기를, 공사 완료가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견청취안에 전면에 보시면은 “남양주CC 2009년 18홀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18홀 규격이 국제 규격에 미달하여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국제 규격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허가 내 줄 때 국제 규격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허가를 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 그 당시에는 18홀로 내긴 냈는데 부지가 당초에 신청된 부지 자체가, 부지 자체가 작다 보니까 정상적인 규모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3… 파3인가 그 세 번 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승인 떨어지는 그러한 사항이었던 거지요.
진춘

정진춘위원

원래 그 이게 사업 승인을 득할 땐 18홀로 국제 규격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는 “18홀 규격이 국제 규격에 미달하여 사업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국제 규격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국제 규격이 아니어도 사업 승인은 해 주는데 18홀로 공사 중에 있으나 국제 규격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돼서 다시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공사를 하다가….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 맞지요, 내용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국제 규격에 맞게 하려면은 그냥 땅을 부지를 더 사서 규격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 용도가 관리지역에서 생산 관리지역으로 바뀜으로써 그 규격에 맞게 되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땅 부지가 용도변경이 될 때에는 우리가 지난 연도 7월 31일 2020…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지요, 그때 당시에?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제한이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제한을 한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보존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네,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이거를 하면서 학교 통학로를 개설을 해 준다는데 개설하는 통학로가 규모가 얼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규모는 4ｍ 규모로 하고 있고요. 차가 안 다니는 순수한 학생만 다닐 수 있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4ｍ….
진춘

정진춘위원

뭐 한 3ｍ 같이 되겠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규격으로 하고 있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그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제 그거는 그 부지는 저희한테 무상 귀속을 하기로 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

아, 글쎄, 그런데 그게 길이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4ｍ 정도 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양이…. 그 뒤에 자료가 있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145ｍ 정도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145ｍ.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이라 그런 거지요, 그런 거 보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공공 기여 방안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뭐 그거 괜찮은 겁니까, 그 정도면? 이런 거 허가 내면서 그럴 정도로 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뭐 그래도 괜찮다 하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4ｍ로 안 해 주고 2ｍ로 할 수 있고 뭐 오솔길로 할 수도 있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땅 이제 중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아래 땅까지 저희한테 다 귀속을 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학교 통로 외에 또 하는 게 없습니까, 공원으로 보면은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공공 기여하는 부분이 그 도로로 해서 저희한테 무상 귀속을 하는 거고요. 도로를 포함한 주변 3만여 평방미터를 이제 저희한테 무상으로 귀속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필요한 공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진춘

정진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점이 뭐 사업자도 살아야 되고 또 뭐 이런 정도로 돼 있었으면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서 반대하는 성향은 아닌데 또 우리 남양주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세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의 레저 활동에 여러 가지 여가 성향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 지정으로는 골프다 그러지만은 사실상 요즘에는 저변 확대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왕 내 줄 거 우리가 좀 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계획 대상지 일부분을 재촉하여 학교 통학로를 개설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변경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첫째, 빠른 시일 내에 통학로 개선이 이루어져 주변 학교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학로 조성을 포함한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둘째, 오랜 시간 남양주CC 골프장 조성 공사가 중단 중에 있어 해빙기 및 장마철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니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 충분한 안전 조치와 더불어 조속히 공사를 재착공하도록 적극적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의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CC 도시관리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12월 14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6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