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그동안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본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협의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감사입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였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시설은 구청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현장감사 대상으로 목3동, 목4동, 신월1동, 신정2동 및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선정하여 자료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03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시설별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본위원회의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서 28쪽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동 보건지소 건립관련 사업비 4억 9,189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부지매입 후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2016년 초 건축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비 4억 8,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89만 6,000원을 2016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에서 34쪽 의료사업 수입, 36쪽과 38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2쪽과 43쪽 국고보조금 수입, 47쪽에서 48쪽에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77억 3,026만 원보다 2억 476만 2,000원이 증가한 총 79억 3,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의료사업 수입 3억 4,6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700만 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241만 9,000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 소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6,500만 원, 의약과 소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각각 1,000만 원과 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33억 78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8,37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결핵관리 1억 5,629만 7,000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14억 6,115만 7,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운영 1억 9,615만 9,00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 사업비 2억 7,313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1억 495만 7,000원이며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비 3억 4,297만 3,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 1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2억 1,3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1,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41억 7,566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9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19억 5,792만 8,000원, 모성·아동 건강지원비 3억 1,624만 4,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1억 2,245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3억 3,738만 3,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억 9,944만 8,000원, 대사증후군 관리비 1억 1,600만 원,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비 1억 289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1억 1,678만 3,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비 2억 4,85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3,0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11억 9,623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211억 7,937만 9,000원 대비 1,6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6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부터 50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4,523만 5,000원이 감소한 총 89억 7,969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 시설보강 및 보건운영 2억 8,776만 9,00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4,400만 원, 신월지역보건센터 운영비 3,439만 3,000원, 목동지역 서울형보건지소 운영비 6,048만 원, 구민 감염병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6,433만 8,000원, 보건소직원 인력운영비 78억 5,134만 3,000원, 기본경비 2억 2,7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509쪽부터 5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대비 2,353만 4,000원이 증가한 총 1억 6,656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감독을 위한 사업비 4,271만 1,000원,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대한 운영비 4,068만 원, 기본경비 8,3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으로 515쪽부터 53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5년 대비 7억 1,050만 7,000원이 증가한 총 99억 8,617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7억 8,252만 9,000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6억 9,476만 6,000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6억 4,488만 1,000원, 구민건강증진 사업비 3억 7,920만 원,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비 1억 5,025만 원,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6억 8,594만 6,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3억 9,533만 2,000원, 기본경비 1억 4,38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9쪽부터 550쪽으로 2015년 대비 7,194만 8,000원이 감소한총 20억 6,380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1억 9,421만 8,000원, 어르신·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비 1억 1,302만 7,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3억 7,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3억 3,366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7억 1,021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3,3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6,086만 9,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50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6,000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2,369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4억 6,086만 9,000원으로 총 6억 5,50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이어 2016년도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 기타 사무관리비 2,469만 원, 식품시료수거비 600만 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 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4,37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예치금 3억 8,067만 5,000원으로 총 6억 5,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 28쪽이며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3쪽, 34쪽, 42쪽, 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91쪽부터 506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83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94쪽에 보면 목동 보건지소 관련예산이 나와 있는데 6,048만 원이 2016년도 목동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 예산인가요?

예.

작년대비해서 5,3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보니까 장애인자동차 구입 5,000만 원이 또 감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3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 된 건가요?

현재는 다 구비고요, 저희가 시에서 연간 운영비가 7,0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분기별로 나눠서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 해서 목동지소 운영비에 보탤 겁니다.

순수한 구비는 내년 예산이 6,048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 가량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면 평균 1억 3,000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세부사항에 보니까 무인경비용역비 15만 원은 뭐에요?

세콤입니다.

청사환경정비 20만 원, 4회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내부 환경정비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화된 것도 아니고 올 4월에 개소를 했는데 청사환경정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어렵게 만들어진 보건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95쪽에 만성감염병 관리부분에서 전년대비 9.04%를 감액편성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민간이전부분 쪽 의료에서 학생들 X선 검진비 등에 학생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결핵환자가 병원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학생 5,700명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관내 고2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5,800명 기준이었는데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러면 매년 조금씩 줄겠네요?

예.

검사는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결핵협회나 서북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성감염병은 주로 어떤 병을 말하는 겁니까?

결핵이 제일 많습니다.

결핵하고 성병으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우편료 및 운송료가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관리 차원입니까, 어떤 분들한테 우편을 보내는 겁니까?

예를 들면 주소가 이전돼서 오신 분들한테 건강관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과 관련된 거?

예.

그다음에 500쪽을 보면 급성감염병 관리도 전년대비 20.01%가 감액편성 됐네요?

2014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필요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을 쓰려고 2,300만 원을 편성했지만 결국 불용이 됐거든요. 물리적으로 기간이 부족해서 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전년도에도 59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불용이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사람을 구해서 쓸 기간이 안 돼서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쓰다 보니까 그 돈이 불용돼서 지난번 행감 때도 안택순 위원님께서 "굳이 그 돈을 편성하지 말고 필요할 때 예비비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아예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감염병 예방교육 강사료가 2회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방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일반인들입니까?

예,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양천구민회관이나 해누리타운에서 합니까?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까?

예.

그다음에 질병모니터요원 간담회가 있는데 현재 30명입니까?

예.

질병모니터요원들의 자격요건이나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학교 보건교사들, 단체급식을 하는 영양사분들, 관내에 이마트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학교, 산업체 등 영양과 관련되시는 분들,

연 1회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 잡을 때 숫자에 불과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C형간염이 표본감시대상입니다. 이대병원이나 홍익병원이 대상인데 그런 데서,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거나 그런 것들을,

예,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인플루엔자 일일감시체계 의료기관 운영도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이 1개소에 13개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표본감시기관이 11종 감염병에 8개소입니다. 생매개·기생충감염병도 있고 C형간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해당 종류에 따라서 지정의료기관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매개는 프라임비뇨기과라든가 전비뇨기과이고 인플루엔자는 서울봄내과 의원입니다. 관련된 지정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C형간염은 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매일 오셔서 주사를 맞으신 분들 위주로 그 병원을 내원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계속해서 현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시기 힘든 분들은 관할 거주지 보건소에서 채혈을 해서 배송업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협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현재까지 1,345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900명 정도 남았네요?

예, 그 중에는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녀가지 않으셨다는 분들, 한두 번 다녀가신 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연말까지는 계속하되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겠나,

현재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70몇 명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항체 양성자는 87명입니다. 그중에 유전자까지 양성인 분들은 58명입니다. 그러니까 58명이 치료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말이 많은데,

현재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올해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고 최근에 C형간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감염병 예방과 관리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문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36쪽, 3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사업예산서안 509쪽부터 511쪽까지이고 2016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409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2쪽부터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09쪽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이 전액 구비 편성이죠?

예.

관내 식품위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4,493개입니다.

밑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합동단속은 월 1회이고 식품접객업소 야간합동단속은 월 7회 정도로 이루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서울시하고 타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나가는 직원들의 활동여비이고,

월 1회입니까?

월 1회는 아니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운전기사하고 단속공무원 2명씩 나갑니다.

분기별로인데 12회를 해서,

월 1회 1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식품접객업소 야간합동단속은요?

관내에 있는 업소를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가는데 한 달이면 8번인데 평균 7번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 뒷장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가 있는데 활동비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활동비 예산을 책정합니다. 나중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시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활동비를 지출합니다.

그 밑에 공중위생업소의 공중위생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소비자식품위생원은요?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건 제외됩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예산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12명이었는데 올해는 왜 11명으로 줄었나요?

본인이 활동을 안하겠다고 해서,

그럼 숫자가 한 명 빠져도 추가로 더 넣지는 않나요?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그 숫자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지역의 보건위생 감독을 향상하셔서 주민들의 건강보호에 앞장 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시설 방사능검사 실시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에 문병상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방사능 급식조례안은 주민청구죠, 그 당시에 이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고민해 가지고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주민청구를 넣은 단체 몇몇과 논의해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주민청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에 서명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청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 주민들의 요구인 만큼 몇몇을 대변할 수 있는 의견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희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42쪽, 43쪽, 47쪽이고 세출예산은 515쪽에서 536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17쪽에서 45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42쪽에 어르신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이 2015년 대비 42.75%가 증액돼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어르신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이 의·보치 사업인데 2016년 6월 30일까지 종료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종료가 되어서 더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많이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올해는 몇 분이나 이용하셨나요?

10월 31일 기준으로 54명이 지원됐습니다. 2014년에는 114명이었고.

그런데 올해는 왜,

2014년부터 시작해서 70세까지 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왜 2016년 7월부터 이걸,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혜택을 드리는 건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건강보험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544쪽에 보면 암 조기검진이 있는데 여기 2015년 대비 27.21%가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암 조기검진은 의료급여권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건 5대 암에 대해서 암 조기검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2013년도에는 5만 7,308건이고 2014년도는 6만 8,982건이었고 지금 10월 말 현재 4만 1,925건이거든요. 12월 말까지는 굉장히 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증가돼서,

이건 수검현황인 거죠, 그럼 보통 수검현황 대비 암 발생률도 높을 텐데 지금 수검현황이 높은 건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암을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많이 홍보도 되고 검진율이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이분들도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강제조항이나 제재조치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홍보물이나 우편홍보물도 제작하고 우편료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죠?

저희가 플래카드나 구청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홍보도 하고 우편물도 보내고,

수검현황이 계속 늘어나는 건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일 것 같아요, 그만큼 의료보험비 자체가 절약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