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경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80억 4,54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5억 2,261만 원, 보건위생과 1억 1,580만 원, 건강증진과 57억 8,440만 원, 의약과 16억 2,2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6억 4,069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2,261만 원으로 건강진단서발급수수료수입 6,600만 원, 진료비수입 등 의료사업수익 2억 5,198만 원, 감염병관리관련 국?시비보조금 2억 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1억 1,580만 원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수입 2,880만 원, 공중위생법위반 과징금수입 290만 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과징금수입 6,230만 원,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 ?원산지표시위반 등 과태료수입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57억 8,440만 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수입 4,000만 원, 산모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57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16억 2,262만 원으로 의료법 등 위반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 1,400만 원, 의료법위반 과태료수입 300만 원, 노인의치사업 1차의료시범사업, 심뇌혈관질환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6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13억 9,782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94억 2,605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676만 원, 건강증진과 88억 8,144만 원, 의약과 29억 5,3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4억 2,47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4억 2,605만 원으로 감염병관리를 위한 홍보 및 진료비지원예산 등 3억 3,543만 원, 민원실운영?보건소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등 보건소 운영지원예산 7,682만 원, 보건소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87억 8,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1억 3,676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안전확보, 음식문화개선 등 식품위생관리사업비 1,261만 원,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비 1,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88억 8,144만 원으로 모성영?유아 건강관리사업비 63억 5,343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만성질환자 관리사업비 3억 6,102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비 15억 800만 원, 금연사업 등 건강도시사업 1억 3,898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건비 3억 9,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29억 5,356만 원으로 의약업소관리, 응급의료체계구축, 의약품안전관리사업 등 2,838만 원, 건강보건 지원사업비 1억 1,118만 원, 대사증후군관리 1차의료시범사업 등 주민건강증진사업비 5억 285만 원, 의료취약주민?저소득주민 등 방문건강관리사업비 4,895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저소득주민 암관리지원사업 15억 9,969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건비 5억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6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소비성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운영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예산 반영여부를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2쪽, 35쪽, 32쪽과 세출부분 533쪽부터 554쪽과 명시이월금 68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가 여기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더 힘드신가요? 53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만성감염병관리 매칭비율이 이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33대 17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 구비 중에는 일부 매칭되지 않은 구비가 더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것은 원래 보건소 자체가 워낙 격무부서고 올해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칭률이 틀렸기 때문에 구비가 생각보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보건소가 총 몇 명이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05명입니다.
박승진위원
105명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7명으로 올라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건 내년도에 복직할 직원들을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복직이라는 말이 우리 총무과에서 인원추가로 하는 거하고 보건소하고 다른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건소랑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원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정원이 지금 105명인데 여기는 107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2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정원은 초과해서는 안 되고 보통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5명인데도 불구하고 107명으로 올린 것은 복직할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은,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총?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원 105명입니다.
박승진위원
현원, 정원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정원은 지금 102명입니다.
박승진위원
102명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
3명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면 더 늘어난 것인데 여기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546쪽에 가족수당도 총무과 비율로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올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약간 비율을 삭감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계수조정 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사실은 다른 과하고 업무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지역민들의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람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우선 먼저 작년에, 올해, 올해구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한 건의 우리 구에 메르스 환자가 끝까지 하여튼 큰 저기 없이 잘 고생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우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밑에 상임위에서 다 짚어온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 예산안에 보면 537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가족접촉자검진비로 538쪽입니다. 가족접촉자검진비로 전에는 가족접촉자검진의 경우에 모든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를 해서 보건소에서 일부 예탁을 해 놓고 병원에서 그 비용을 인출해 가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직접 그 비용의 일부를 병원에 지급하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또 건강보험자 중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본인부담금만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541쪽 보면 보건소 운영지원비라고 해서 한 5,6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설명, 541쪽 맨 밑에.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들어 있는 그 부분은 저희 면목보건분소에 한약재 약제비를 내년에는 올해 많이, 약이 많이 재고가 남아 있어서 내년에 약제비를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김진영위원
세세하게 아주 감액 편성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소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구민 건강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보건소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마음 편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여튼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43쪽에 보면 보건소 공공요금행정지원 해서 의료폐기물처리비로 해서 여기도 2,800여 만 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처리비는 감액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김진영위원
여기 전년도에 6,500만 원 됐다가, 543쪽. 그러면 그거 찾으셔서 나중에 그건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처리비의 양이 3년치 저희가 평균을 내서 그 양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에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 한 8명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여덟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한 번 정도 하시는 모양인데. 뭐합니까, 이분들이 하는 게? 심의위원회 하는 일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지계획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4년 동안 우리 구가 보건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계획을 세우도록 국가 지침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실적과 1년 계획에 대해서 또 심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외부 위원님들 위원회를 법에는, 지역보건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수당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분들 구성인원이 대충 어느 분들로 현재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또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김진영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대학교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임기제채용 심사수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5명이 2회가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제채용 심사수당은 의사를 채용할 때 그 심사를 하는 위원들 수당입니다.
김진영위원
이분들은 또 어떤 구성원들입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이분들도 각종 이럴 때는 저희가 각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심사할 수 있는 면접위원들을 저희가 모시는데 주로 각 구의 보건소장님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끝을 내도록, 그 밑에 지역보건의료계획자문위원단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또 어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 성격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자문회의 자문수당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기는요, 지역보건 이거와 관련해서 타 기관 이런 데서 많이 같이 활동하시는 교수님들, 전문위원들로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특수한 우리 구 전체, 타 과에 비해서 구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챙기는 부서인 만큼 특히 이렇게 심의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는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혹시 여기 지금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자문위원단 명단하고 그분들 현재 하는 거 하나 정도만 일, 그분들이 현재 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임기제는 그냥 괜찮고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분들 명단하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2015년도에는 보건소가 아마 가장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을 겁니다. 소장님 살이 조금 붙으셨네요, 지금은. 정말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많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때 참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25쪽, 28쪽과 세출부분 557쪽부터 560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의 본연의 업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4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 공중위생 그리고 식품안전, 위생지도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여기는 특별히 감액이라든가 증액된 부분도 없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식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마늘이, 상한 마늘을 가루로 내서 별도로 해서 그게 보급되는 데가 주로 식당 쪽에 그다음에 김치공장 이런 데를, 갈았기 때문에 잘 나타나기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컴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늘 위에, 이 표현이 머리라고 해야 될지 대가리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부분 갈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그게 곰팡이가 슬었다든가 마늘이 아예 가정에서는 못 먹는 걸로, 버리는 걸 별도로 모아서 갈아서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로 음식점, 김치공장 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튀기는 이런 점, 하여튼 그런 데로 많이 배달이 되고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여성 직원이, 우리 직원이 정직원이 나가는 거죠, 위생검열 할 때. 여성분이 나가시면 자세히 보면 아마 거뭇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틀림없이 그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방영을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올해 거기에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는 특별히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또 2015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식품유통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건 하여튼 치하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검열이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위생?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지도,
김진영위원
위생지도를 각 음식점 같은 데 나가보면 때로는 여기에서 적발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조금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각 음식점에. 요식업 하는 분들이 저도 한 10년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억울한 걸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마 그런 게 더러더러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이쪽 우리,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만 보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요식업 하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그분들이 지적당할 만한 사항이 있었을 때 그럴 때 벌을 주는 걸로. 저는 크게 벌을 맞았습니다만 그때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고 말았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확하게 그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에서도 잘 보셔서 정확하게 그런 걸 판단을 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마늘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어쨌든 내년도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여튼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558쪽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중위생관리에서 노래연습장업 교육교재 제작인데 작년에는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0만 원 깎였는데 혹시 이거 작년에 제작한 거 갖다주시겠습니까, 뭔지?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만 원 해서 500권 해서 500만 원, 저희가 노래연습장이 지금 현재 369개소입니다. 그래서 500권을 제작을 해서 한 권씩 주고 또 양도?양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만든 교육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어려워서 홍보물 제작비는 줄이고 교육교재도 500권에서 450권으로 줄이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하는 걸로 제가 보고 저희 위원들끼리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3쪽부터 11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과장님 109쪽 보시면 제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을 거의 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데 중복된 게 아닌가라는 행사운영비라든지 일반보상금들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어차피 올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참 힘들게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약 59% 정도가 지금 복지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행사운영비라든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된 과목이 있습니다. 이건 음식점 영업자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견학비용입니다. 2015년에도 25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박승진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제가 못 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중복됐다고 판단이 되고 쉽게 말하면 저 위에 보시면 음식물나트륨저감화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음식물나트륨저감화지도점검은 활동비가 따로 또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면서 따로따로 떨어져놓고 중복되고 또 이 금액 자체가 너무나 기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행사,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나트륨저감화를 예를 들면 음식점에다가 나트륨측정기, 소금농도측정기 이런 걸 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이걸 직접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감시활동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 것 같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같이 이런 활동비는 지침이 한 사람당 5만 원씩, 1회 활동할 때 그게 내려옵니다, 5만 원씩 하라고. 그래서 이건 25개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그것도 그렇고 위에 또 보셔도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점환경설치대 점검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것도 똑같이 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일단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 지침서를 그것도 같이 끝나고 나시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활동비라든지 보상금은 저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기금사업에 사업들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위에 야간합동단속활동비도 한 명이 144회입니다, 그렇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고민도 들어가고 오히려 2명이 한 70회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1명이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박승진위원
이것도 나와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1명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측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직원 둘하고 경찰서 하나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예식품감시원 한 사람에 대한 활동비를 넣은 겁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144회나 나가나요, 보통?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1년 12달 나갑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300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한 달에 1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달에 12회 나가고 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자료가 왔으니까 보고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전부 하나씩 위원님들께.
박승진위원
우선 1부밖에 안 왔는데 보시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가져오신 것 같은데.
박승진위원
이건 다이어리 같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협회에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같은 경우는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책자에다가 행정처분을 법적인 것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준수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기록을 해서 업주들에게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하지 말씀하신 대로 노래방 단속이라든지 법령은 앞에 살짝 작은 글씨로 썼는데 이 작은 글씨 보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해서 써놨습니다. 이건 좀 과한 것 같지 않나. 오히려 한다고 치면, 이 책자를 만든다고 치면 이것보다는 좀 더 큰 글씨로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한 것은 머리가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한 거는 이분들이 다이어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라는 의미로. 만약에 그것만, 법령집만 딱 주면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고려를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제로 상위법에서 고쳐야 되겠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노래방업소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묵인해 주는 게 많잖아요. 상위법을 고치는 게 효과적이지 이 자체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제가 또, 노래방 지원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 2항에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상당한 금액을 노래방 사업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2014년도에 과태료수입으로 6,300만 원, 2015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5,500만 원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노래연습장에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소액이고 이와 관련해서 전국 노래방 업주들이 아마 이 법률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더라도,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가야 되지 이것은 그렇게 실질적이라고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단순하게 나열이지 누가 노래연습장 매뉴얼로 보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8, 36, 43쪽과 세출 부분 563쪽부터 605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보다도 자살예방사업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신문자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서울의료원에서 생명문화버스 개통식을 가졌다고 나왔는데 현재 저희 구도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나라도 1등이지만 저희 구가 보통 상위권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누구 말은 1등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시비만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돈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니까 김상한 부구청장이 자살예방사업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좀 문의를 하고 싶고 안 한다고 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예방사업,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던집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박승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예방사업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2013년도부터 서울시 전체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 100%로 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첫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보건소가 주축을 이루어서 경찰서나 소방서나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데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양성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우울감이 높으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 뉴스에서 나온 서울의료원 생명버스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에 대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에서 얼마 1개월 전에 교장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버스 이 사업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할 때 물론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서울의료원에서 연계해가지고 생명버스를 이용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산 같은 경우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구비를 한 4억 원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시비 예산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청장의 의지가 좀 있어가지고 생명존중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조금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살은 노인과 청소년이 어떤 자살의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노인 같은 경우는 빈곤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렇고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지 않냐고 생각하시니까 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런 것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이것은 그냥 우리 책자에 대한 매뉴얼이고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593쪽 보시겠습니까? 관광도시에 관광도시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비,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회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이트를 좀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이것 소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저희 가입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2010년에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때 담당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뒤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우리 직원,
박승진위원
그때요?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보니까 양동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지금도 청장이 누구죠, 우리? 우리 청장님이 누구시죠, 이름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나진구 청장님.
박승진위원
그 청장님은 문병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 과연 이 회비를 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닌가.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건강도시사업 분명히 필요한데 무엇인지 봤어요. 사이트를 다 들어가봤더니 전혀 2010년 이후로 가입할 때만 회비만 꼬박꼬박 내고 나서 전혀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왔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떤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까, 회비 내고 나서? 과장님,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 아무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지금 2010년도에 보건소에서 등록을 했지만 서태평양 국가들이 이 사업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한 76개국 도시가 가입이 돼가지고 1년에 여러 차례 이 건강도시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승진위원
과장님, 저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자체에서 안 가입한 지자체도 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단순히 회비만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쭉 보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치면 최소한 직원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라도 사이트라도 고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쪽 우리 건강도시협의회쪽에다가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 올해는 강동구가 됐더라고요,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좀 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됐을 텐데 이게 의원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협회에 들어가서 회비를 내는 것들은 누구 말대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전혀 필요 없는 돈이다, 결국 이것은 다른 데 쓰여지면 훨씬 더 구민에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네도 놓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그런 공유되는 부분들은 많이 우리 사업에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예결위가 끝나면 바로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한번 그렇게 알고 저는 이것도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말이 아니고 2010년도 가입했는데 그때와 지금 4, 5년이 흘렀는데도 동일합니다. 결국 이것은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번 601쪽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따로 계상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금연지도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는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담뱃값이 오름으로써 국가에서 재정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금연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것에 포함되는 것 아까 말씀 대강 들어보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데 업소에서 피우지 못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보니까 올해 한 2,470건 정도가 왔더라고요. 이게 주로 어떤 명인지 크게 분류상으로만 두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단속요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연시설은 한 6,900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류를 하다 보면 전면 음식점하고 PC방이고 제과점 이런 부분들이 한 6,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인력이 정규직 1명에다가 시간제 2명 해가지고 3명이 금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를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네는 지금 2,500건에 대해서 점검은 했지만 계속 계도쪽으로 해서 환경조성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원래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물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계도기간은 지금 2013년도부터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2015년도부터는 전면이 다 금연구역이 6,500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한 거 있으면 실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태료 실적이요?
박승진위원
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 한 600건의 실적이 있었고요, 지금 징수액이 한 2,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금연지도단속 실적이 2,470건인데 600건 정도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과태료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부과는 610건을 했고요, 실적은 한 370건 해가지고 징수가 한 2,400만 원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실적이 몇 건이라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실적이 몇 건 정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370건 정도요.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연자들 지도단속은 실적 자체가 2,470건인데 되게 적네요, 말씀하신 것하고. 이 사람 결국 2015년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2,470건은 지도단속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건만 과태료를 물고 나머지 한 1,800건 이상은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단속을 나가게 되면요, 그 시설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것에 위반됐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리고 전부 다가 위반된 사항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저한테 준 자료 실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그러면? 단속을 나가서 그냥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나갔을 때요.
박승진위원
나갔을 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다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적한 것은 위반. 위반한 것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위반한 것만 줬는데 2,47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위반이 2,470건이라는 얘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박승진위원
그러면 실적만, 나간 것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업소를 나간 것이, 단속한 것이 2,470건이고요, 거기에서 위반한 것이 부과한 것이 6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610여 건이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조금 그렇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단순하게 한 장짜리로 와가지고 2013년도는 45건, 2014년도는 1,286건, 2015년도는 2,470건 하면 당연히 이게 단속대상이 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금연지도단속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면 상당히 알뜰하게 일을 하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왜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을 놓치셨나 제가 좀 의구심이 가네요. 좀 더 철저하게 챙기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게 타 위원회에서 다 짚었던 것이고요, 여기에는 주로 매칭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만 한두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건강증진과가 563쪽에 세출예산서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 여기서 보면 이게 국비가 늘어난 탓인가요? 많이 이제 좀 저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출 예산 88억 원에서 4억 4,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산모건강관리하고 병의원접종비가 증가돼서 된 금액입니다. 산모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대목이 산모건강관리라든가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이런 것이 국가에서도 지금 상당히 권장하는 거고 우리 국가 전체가 어쨌든 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집에 경사가 나서 아기를 낳는데 지금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 키우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보건소하고는 조금 별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가 난임부부시술 같은 이런 것은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구를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데 큰 것이니까.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이 다른 것보다는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신경 써주실 수 있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여기 573쪽에 보면 이것은 뭐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인데 그냥 이것이 어떤 것인지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그렇고 건강인마을사업이라 해가지고 건강지압 동에 대한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이것도 역시 매칭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인마을사업은 2013년도부터 우리 구가 취약 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우본동과 묵2동에 고혈압이나 당뇨 유병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을 선정해가지고 건강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차로 하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주민참여형 같은 것, 예산 같은 것 800만 원으로 해서 올해 가을음악회랑 같이 접목했던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300여 만 원 감액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3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통합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주는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좀 감액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조금 줄었겠네요, 국ㆍ시비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 뒤에 보니까 581쪽에 절주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역시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4,500여만 원 정도가 또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금연사업하고 절주사업이 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편성에는 금연사업이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있지만 금연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말하자면 알코올중독자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중랑구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알코올중독자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증만성질환으로 보면 우리가 한 760명 정도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760명 정도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떤 관리가 지금?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는 정신분열이나 우울이나 알코올이나 이렇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특히 이런 알코올로 인해서 중독이 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병이 발생을 하는 분들은 다른 질병하고는 또 다르게 약간 위험도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위험도가 조금 높은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좀 특별히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워낙 주로 여성분들로 지금 다 구성이 돼가지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아마 십분 발휘해서 타구보다 상당히 보건소가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먼파워를, 여성들의 파워를 한 번 더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구에 아이들 많이 생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또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요.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관련해서 우리가 인건비나 자살예방사업에 100% 시비로 합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100%로 하고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 예산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분이죠, 인건비 두 분 맞으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두 분이 현재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살예방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입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일을?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두 사람은 전문적으로자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봄 같은 경우에는 16개 동을 다니면서 특히 노인들에 대한 우울척도 같은 경우를 다 스크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스크링에서 고위험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가정방문이나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최경보 위원장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의 분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예방적으로 한다든가, 고위험군 대상이 어떠, 어떠한 사람들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자살 위험도 척도를 하는 것은 척도도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도구에 맞춰서 연령에 맞춰서 일단 우울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살 예방 대상자, 예방 대상자, 고위험군의 대상자를 분류할 때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고위험군이 높다든지 이런 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더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이럴 텐데 그 위험군 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우울척도를 했을 때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척도라는 것은 어떠한 설문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이 답변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내면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높은 분들은 고위험군, 거기에서 정신과에서 정해 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자살 고위험군의 대상자가 우리가 정신과라든가 어떤 관내 의료기관으로부터도 우리가 보건소에 대상자를 이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한 루트도 있고요, 지금 일반 주민들이 숨어 있는 우울하지만 저희가 발견되지 못하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16개동을 다니는 거고요. 그런 것은 소방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또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다 저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소장님 말씀이 과장님이 잘 분류가 안 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어떤 타 구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말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런 모범모델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 예산도 혹시 편성해서 자살예방에 대한 것을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 계획이 있으신지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사실 자살은요, 자살 하나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이 관련된 팩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자살이 높은데 노인분들은 특히 빈곤도 있지만 또 만성질환 관련하면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울감, 외로움감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어느 것부터 잡아야 될지는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열심히 가서 사례나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한 4억 원이라는 이러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가 사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또 결핵 발생률도 저희가 높아요. 그래서 또 결핵도 예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에 정말 효과 있는 것이 뭐라고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나온다면 저희가 또 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일단은 시비 100%에다가 또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의료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의료원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서울의료원과 녹색병원과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이러한 데를 다 다각적으로 또 복지관 해가지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 현재 인원 두 명 가지고 자살 예방하는 데 어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이나 예방활동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보건사업은 인력하고 많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할 때는 정말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보건사업을 잘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건상은.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현재?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현재요?
최경보위원장
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한 몇 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도 사실은 측정하기가 되게 저희가 어렵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우리 중랑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우리가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자살 최고 하위가 아니라 최고 높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개선될, 자살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이유가 왜 그렇다고 혹시 분석하십니까, 소장님? 타 구보다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우리 중랑구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높은가, 저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스크링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생각컨대는요, 저희가 노인인구가 타 구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한 6위 정도가 됩니다, 노인인구가. 그리고 급속하게 노인의 증가율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질병도 관련이 많이 있고 그리고 독거인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자살예방에 대한 심리치료전문가라든가 이 두 분 활동하시는 분이 자살예방에 대한 적절한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전문가이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최경보위원장
아니, 이런 활동을 하려면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한 지식이 있다거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두 분이 활동하신 분이 그런 정신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고 혹시 채용을 하셨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요, 정신사회복지사. 저희가 그것도 규정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정신사회복지사.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정신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인데 정말 이번에도 메르스와 관련해가지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력이었습니다. 역학조사관이 전문화된 의사라든지 역학조사관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러한 자살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정신간호사라든지 정신사회복지사라든지 이렇게 한정돼서 채용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정신간호사가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 와요.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다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이러한 분위기라든지 홍보라든지 스크링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돼서 다 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고위험이 있으면요,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사례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센터장은 서울의료원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또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자살을 상담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살 상담을 지금 한 3년 했는데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자살 상담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이 이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준비된 사람이 우리가 많이 키워야 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또 같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건사업은 정말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금방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인력이라든지 충원해야 된다면 2016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소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5, 26, 28, 36, 37, 43, 44쪽과 세출 부분 609쪽부터 637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61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아닌데 이게 구강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건강증진?
박승진위원
구강건강증진. 그런데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보니까 불소용액 자동제조기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게 원래 의약과 소관인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큰돈을 편성했을까요? 어떻게 각 시 협의하지 않나, 과끼리?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협의한 거예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협의했으면 왜 교육지원과에서 의약과 일을 갖다가 해서 자기들 돈을 투입하냐 이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한 사업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구가 충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자동불소양치사업을 하는데 학교에 가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교육지원과의 학교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넣은 겁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과 소관인데 왜 교육경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쪽으로 투입됐냐. 그것도 똑같이 학교가 지금 7개 설치한다고, 6개 구에 7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학교 많죠, 저희? 사십 몇 개죠, 초중고학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많은데 저희가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42개 학교에, 사십 몇 개 학교. 정확히 말하면 42개인가 아마 되는데 이 학교 다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했다는 얘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일단 초등학교부터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초등학교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데 2대 설치한 데는 고등학교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교에 7개를 설치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그중에 1개가 고등학교고 고등학교 한 군데는 2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마다할 학교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장선생님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지원과에 있는 예산에는 총 7대인데요, 그중에 의약과에서 초등학교가 5개교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내년에 초등학교가 6개교를 할 것인데 그중에 1개교가 시범사업 통해서 이미 2014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차이나는 거고요, 한 학교당 하나입니다.
박승진위원
혜원여고 2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한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디에서, 혜원여고에서요?
박승진위원
교육지원과장이 대답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교육지원과장님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업무를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의약과 소관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아닙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의 고유업무가 있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액도 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앞으로도 좀 의약과 소관 업무는 의약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 직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원이?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현원 27명입니다.
박승진위원
네? 보고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아, 저기,
박승진위원
아니,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
자기 직원들 몇 명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현원 제가 의사 수를 빼고 말씀드렸는데요, 31명입니다.
박승진위원
31명이지요? 그런데 왜 기본경비로 32명으로 책정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정원은 28명이죠? 그런데 일단 현원 올라왔는데 기본경비를 왜 추가해서 32명으로 했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중간에 휴직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 명 정도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착오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책정되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저희 과 인력수당 기본단가가 정해져서 책정이,
박승진위원
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기본 인력당,
박승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30명 이하는 35만 원이고 한 명 추가 당 5,000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봐도 현원이 31명인데 36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큰 오류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35만 원에다 5,000원이면 35만 5,000원,
박승진위원
35만 5,000원이어야지 36만 5,000원을 지금 책정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앞의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맞게 책정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약과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지금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32명이라고 하니까 31명에 30명 플러스 1이니까 35만 5,000원이 책정돼야 되는데 왜 36만 5,000원이 책정됐냐 이겁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다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22쪽에 보면 에이즈 예방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에이즈 진단검사 시약구입비라고 해가지고 국 ㆍ시비가 50대 50이네요. 그런데 여기 한 290여만 원인데 우리 구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행정과 소속인데요, 저희가 한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120명을 우리 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 환자들이 진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왜 병원에 다니면 에이즈는 환자가 있고 감염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로 되면 이분들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녀요. 그럼 진료비를 청구하러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왔을 때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청구 없는 경우는 저희가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현재 소재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든지 이러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니, 여기 시약구입비로 290여만 원을 가지고 참 120명 이걸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 싶습니다. 이건 다른 질병보다 이건 정말 참 그렇죠, 위험한 것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국ㆍ시비가 이렇게 잡혀있어서 참 적다, 병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병의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는 참 적게 잡혀있다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625쪽에 저소득주민 병문안 방문건강관리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산은 그런데 방문건강관리를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요원이 있는데요, 간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 같으면 영양사, 운동사를 특별히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소득계층 가정에 건강 문제별로 간호사들이 먼저 가서 건강을 건강현안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의 건강 문제에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간호사, 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얼마 만에 갑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한 번씩 가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가는 건지.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는 국가사업에 속하는데 프로토콜이 있어서 집중 건강관리 대상자는 매주 방문을 해서 8주간 집중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집중관리가 끝난 사람은 정기관리 분으로 해서 1년에 4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좀 더 덜한 분들은 1년에 두 번 해서 자기역량지원군이라고 해서 1년에 두 번 저희가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여기 보면 628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이것도 국ㆍ시ㆍ구비가 매칭이 된 건데, 우선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은 2015년도에 5억인데요, 실제로 추경을 해서 5억 5,92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급하는 돈이 예산보다 더 많게 돼서 계속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이라면 그게 어느 병인지 이렇게 구분, 그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은 말 그대로 아주 발생률이 낮은 질환인데요, 2,000명당 한 명 이런 꼴로 발생하는 질환인데 가장 흔하게 아시는 게 만성신부전증이고요, 그다음에 혈우병, 그다음에 근육경화증 이런 질환들인데 굉장히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혹시 희귀난치성 구분돼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정말 의사는, 우리 집안에도 의사가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참 그야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의사가. 공부해서 의사되기도 너무 너무 힘들고 의사 하나 만들기에 가정의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조카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어렵게 또 공부를 한만큼 우리 구에서 중랑구하고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으니까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위원
하나만 더.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진영 위원님 하셨으니까 큰 것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66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소득주민 방문건강관리가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박승진위원
우리 방문보건팀이 몇 분이시지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방문보건 간호사가 11명이고요,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박승진위원
따로 팀 말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방문보건실,
박승진위원
지금 방문보건팀은 6명이고 정확히 어떻게 되죠?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방문보건 팀원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방문보건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영양사,
박승진위원
전문인력이 따로 있나요?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네,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 합해서 11명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1명.
박승진위원
총 11명인가요? 총 11명이 되면 자료를 저희한테 허위자료를 준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한 것입니다.
영아
강영아의약과장
잠시만요. 방문보건팀이 6명이고요, 방문전문인력이 9명이고 재활사업담당자가 1명 해서 16명입니다.
박승진위원
총 16명인가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가 오는 게 교육강사료도 그렇고 어떤 분은 2시간 하는데 30만 원 주고, 어떤 분은 4시간 하는데 16만 원 주고, 10만 원 주는데 방문교육 그 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자료 자체가 어떤가 해서 질의 좀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마치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메르스로 인해서 더욱 더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제 순서에 의하여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편성된 구민회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1쪽, 51쪽, 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건 어차피 고쳐야 되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54쪽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다 모든 구청이 다 실수했는데 실제 1,200여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 안 갖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더 되는데, 어떻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또 구청에서도 통보가 좀 늦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언론사만 뉴스라든지만 조금만 봐도, 서핑만 조금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들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대로 이번에 계속 갔을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좀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런 걸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똑같이 52쪽에 퇴직급여 기타직 이거 상임위에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몇 쪽?
박승진위원
52쪽에 퇴직급여 기타직에서 시니어인턴 자체는 원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다 지적한 내용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먼저 하세요, 왕보현 위원님.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총무과이니까 이미 했어요, 총무과 것. 없으면 넘어가고요.
김진영위원
그럼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관상복합청사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2, 13, 61, 67, 2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66쪽에 승강기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치 승강기 보수 현황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리고 아까 퇴직급여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고치는 걸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니어인턴?
박승진위원
네, 저는 거론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63쪽에 이게 이미 타 부서에서 다 짚은 것이니까 그냥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인경비 대행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건 세콤 대행서비스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중랑구민체육센터,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묵동다목적체육관, 신내공원다목적체육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중랑구립잔디구장,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4부터 38쪽, 71쪽부터 2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말에 보증금이 와서 집행을 못 하고 금년에 시설개선비로 이월시킨 게 있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 비용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월금이요?
은승희위원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 보조금 가지고 온 것 있었죠? 그 지붕 수리하고 그런다고 가져온 금액 있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 중랑문화체육관 그 1억 1,900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은승희위원
그거하고 또 한 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두 건을 이월시켰었거든요. 그 건에 대한 집행내역 좀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건 전반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의문점을 갖는 게 갈수록, 제가 서면질의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갈수록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수입이 나고 도서관 쪽에 투입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경영혁신을 하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예산편성은 좀 적자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하고 금년도 현 추계도 12월이 아직 다 마감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3억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박승진위원
그 흑자는 최소한 거시기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거주자 주차까지 포함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전체적인 저희 공단,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체육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체육관의 추이를 보면 초창기만 해도 엄청난 득이 났는데, 이득금이나 이익금이 났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체육관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할인혜택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혜택 주는 부분이 1년에 한 1억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한 17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16억 정도 장애인이라든가 할인 50%라든가 30% 조례에 의해서 감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년 늘어나고 또 인건비성 경비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적자요인이 좀 발생을 하고요.
박승진위원
한번 우리가 감액을 해 준다고 치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31쪽과 32쪽을 좀 보면 묵동다목적체육관과 신내공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30,
박승진위원
31쪽과 32쪽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으로 해서 봉화산을 내려와서 나름대로 체육관을 2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맞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배드민턴이 기존에 1만 1,000원이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얼마 지금 내년부터 받을 예정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1만 7,000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자료 언제 만드셨습니까? 자료 이거 언제 만드셨습니까, 예산안 자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예산은 10월달 정도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에 2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자료가 그 후에 12월달에 지금 한 1만 7,000원 해서 한 3,000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수입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당시에는 2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박승진위원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하는 거잖아요. 이미 기본적으로 이것을 작성할 때에 담당과하고 상의해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조정 과정에서 12월달에 조금,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그 조정 과정이 어떻든 간에 1만 1,000원에서 인상을 좀 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담당과하고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국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해서 예산안을 잡을 것 아닙니까, 세입의 부분으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3,000원 차이면 세입으로 따지면 상당한데, 숫자로 따지면 왜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건 결국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담당과는 담당과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대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협의를 좀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죠? 이것을 지금 중랑구민체육센터는 3만 1,95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과와 협의해서 이 체계를 현실화시킬 것인지, 이 자체가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중랑구민으로 따졌을 때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랬을 때 연차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금액을 인상을 시켜서 받을 것인지 그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 구라든가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저희가 철거클럽에 대해서 지금 좀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1만 7,000원으로 2016년도에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 후에도 조금씩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조금씩 해서 나중에는, 맞추도록,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도까지 해서 현실화시킬 것인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내년, 한 3?4년 걸리게 될 겁니다.
박승진위원
기본적인 보통 우리 구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이 있듯이 기본적으로 몇 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올리겠다 라는 얘기는 너무나 안이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제 그때 그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답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무슨 계획을 짤 때 구에서도 중기재정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듯이 이런 인상안도 현실화시키려고 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동일하게 가겠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안 잡았습니까, 아직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올리겠다 라는 식으로 그런 대답밖에 안 나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저희가 금년하고 작년, 내년이지요. 2016년도에 1만 7,000원 가고요, 2018년도에는,
박승진위원
2017년도입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 2017년도에는 한 2만 3,000원이나 4,000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2018년도에는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후에는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요.
박승진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을 할 때 지금 현재 구민센터도 3만 1,950원이고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 4만 원이라고 분명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을 몇 년 안에 현실화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안이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그 후에는,
박승진위원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겠다 올리겠다 하고나서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인재들이 가서 인재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제대로 조사를 해서,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상황이니까 좀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설득시킨다든가 이런 속에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가 설명도,
박승진위원
기본적인 딱 로드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다음에 우리 감사할 때든가 할 때 꼭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테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34쪽 보시겠습니까? 33쪽을 보면 자판기 임대료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33쪽 보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34쪽은 자판기 전기요금만 내고 전기요금만 받고 임대료는 따로 안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요금만 받고 임대료는 안 받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자판기 그건 저희 노조에서 한 대 운영하는 겁니다. 직원들 노조, 저희.
박승진위원
노조용은 세입 안 잡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만 하고 잔디구장 같은 데는 노조 아니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거긴 아닙니다. 용마폭포공원 한 대가 노조로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기요금만 받고 임대료는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위원님들, 혹시 물놀이장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수과는 따로 하나요?
은승희위원
따로요.
박승진위원
따로 하나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도 1년 세출을 하고 나면 세입ㆍ세출을 가지고 결산을 하시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공단의 결산서가 지금까지는 본청으로만 질의되고 저희 의회로는 보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는 이렇게 하는데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자료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지 못 했었어요, 한번도. 그래서 항상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면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다시 공단으로 가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공단결산서가 나오면 의회로도, 기획예산팀 계시죠? 네, 결산서 의회로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급여계산을 하는 것을 보면 공단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따로 편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은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에 대한 관리, 민방위팀에서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도 각 사업체별로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사업체별로 편성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건 관리하는 팀에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서 배분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한번 검토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퇴직급여에 기초산출금액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사업으로 주로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5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52쪽.
은승희위원
지금 퇴직급여의 기본산출액은 어떤 게 근거가 됩니까,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2억 300만 원 나온 것 말씀하십니까?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에 2억 300만 원, 기타직에 1억 1,000만 원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산출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2015년도 기본급하고 정규직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성과급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기타직 수당은 2016년도 최저임금에 의해서 계산된 산식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규직은 성과급까지 퇴직급여에 들어간다고요? 이거 산출식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정규직이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산출식 한번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에 앞쪽에 되어 있는 인건비의 기본비하고 시간외, 가족수당, 기타수당까지 해서 총액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퇴직급여의 산출은 2억하고 2억 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 산출식 정확한 법적인 근거하고 거기에 맞게 계산됐는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건 산출식을 제가 별도로,
은승희위원
자료 주시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기타직은 최저임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위에 기타직 보수 총액이 1억 9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퇴직급여의 정책인상률은 따로 밑에 2% 해서 편성하셨거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최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정규직 얘기입니다, 저거는.
은승희위원
기타직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타직 월 급여 12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최저금액을 지금 맞추지 못하고, 미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내년도 것으로 맞춰놓은 거, 2016년,
은승희위원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6,030원으로 해서 맞춰놓은 것입니다, 이거. 자료가,
은승희위원
그러면 127만 원이 지금 인상분, 최저임금 맞춰서 지금 계상 내신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거 다 합한 금액이 총 1억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퇴직급여에 기타직 산출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거 산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거의 정확한 산출하고 이거 근거, 전 부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57쪽에 보면 성과급 지급하시는 거 있습니다. 뭐 요율은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하셨는지는 모르니까, 제가 없을 때 그건 빼고요. 제가 퇴직급여를 할 때 인턴직원에게는 퇴직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전체 감액을 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인턴직원한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근거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성과급도 9개월 근무하는 인턴한테도 성과급을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주셨던 계약직한테 성과급을 줄 수 있다, 그 규정을 갖고 지금 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은 정규직만 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 본청은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은 성과급이 나가지를 않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은 모든 계약직에도 성과급을 다 주신다고 지금 편성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은 공단의 자체,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규정이지 이건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성과급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인턴직원의 성과급까지 같은 기타직 성과급하고 같이 지금 계산을 하셨거든요.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거 제가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자료를 뽑아 보셔서 기타직에 대해서 1년 근무하시는 분 성과급하고 인턴급 성과급 계산을 따로 계상해 오세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각 사업처별로 지금 기타직에서 한 목으로 성과급 계산해서 넣으셨는데 이 기타직 성과급 중에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있는 분의 성과급하고 인턴의 성과급하고 따로 계상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가능하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 사실 참 방만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총부서장이 챙기기가 그 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챙기기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 여러 가지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사실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마는, 좀 여기에서 지적되는 걸 좀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그냥 여기서 듣고 흘리시지 마시고 같은 지적이 또 내년에 나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그 뒤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1쪽에 도시가스 요금이 한 1,900만 원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아껴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지출 가스요금에 대해서 그거에 기준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절약된 금액이 나왔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냥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1,900만 원 가스비 아끼기가 사실은 전체 큰 덩어리를 관리공단 덩어리 생각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가스비에서 아끼기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도. 그런데 신경을 쓰셨다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하여튼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애를 쓰셨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아기스포츠단 행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한 140여만 원 조금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아기스포츠단 140만 원은 단가가 일부 조금 오른 겁니다, 아주. 미미하게 올라서 한 140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데 단가가 오른 비용이라는 말이죠, 이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관리공단의 소모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도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 그다음에 82쪽에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지금 한 9,200여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200만 원은 사회복지요원이 작년도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명으로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두 명이 더 늘어났군요, 그러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났습니다.
김진영위원
한 사람 늘어나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공익이.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거라 83쪽에 여기 비율제 32명, 비율제가 뭡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건 수입에 대해서 강사하고 우리 구 공단하고의 수입을 5대 5로 동사무소 가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그 표기한 것을 비율제로 표기를 합니까, 이것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96쪽에 동력비가 역시 이것도 1,600만 원 정도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책정상 1,600만 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진영위원
이건 전년도 저희 행정감사를 받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직원 전체가 해서 이렇게 줄여진 겁니까 아니면 저절로 줄여진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김진영위원
프로그램이 줄었든가 해서 쓸 수 있는 방을 하나를 못 써서 그런 건지, 직원들 전체가 노력을 해서 이런 건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많이 절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이 사실 이익 내기도 쉽지도 않고 또 워낙 방만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직원들 각 부서를 맡은 책임자들이 좀 더 꼼꼼하고 부지런하게 발품을 판다면 이렇게 올해 예산을 좀 감액 편성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2007년도에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최경보위원장
네, 양해가 되신다면 점심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현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료제출 여부에 따라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예산반영 여부를 참고하겠습니다. 원만한,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해 오시면서요, 복리후생비에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산재보험까지 회사 부담분 편성하실 때 여기도 기초산출액 편성하는 기준하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체, 다 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하는 도중에 또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체육관, 체육관 관련해서 질의하시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서 하나를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서울시에서 직원 2명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직원 2명을 채용을 하시다가 올 12월 말부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그만하겠다 해서 직원 2명에게, 지금 그렇게 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저희가 도서관에 개관연장사업이라고 해서요,
김진영위원
무슨 연장사업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도서관 개관연장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학습실 인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무기한 계약직이었습니까? 이게 어떤 직이었습니까, 직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 일반 그냥 비정규직이었는데요.
김진영위원
비정규직.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 인원 가지고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하고도 예산을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월 1일부터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지금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느냐고요. 서울시에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요.
김진영위원
그 뒤에 담당이 없습니까? 정확한 연도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06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2006년부터 관리공단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내려오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도 그게 일자리일 텐데,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치계획도 자체 인력으로 꾸려나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자체 인력으로 꾸려나가는 건 어찌됐든지 간에 10년씩, 같은 분이 10년 동안 근무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어찌됐든 2명이 어디어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두 분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개인학습실 중랑구립도서관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두 분 다 지금 구립도서관에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그만두게 되면 일단 직장을 잃게 되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건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자체 지역으로 그냥 있는 인원을 갖다가 돌리면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천상 예산문제는 구에다가,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나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금년도에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현재 자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직장을 잃고 아니면 나머지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다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일단 어쨌든 간에 직장을 잃게 된다는 것은 참 이게 정말 뼈가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하여튼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정도로 하고 하나하나만 여기 97쪽에 보면 셔틀버스 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3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사실 저희가 입찰을 붙이다 보면 저희가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찰이 되고 그래서 또 이번에 셔틀버스 운영자가 10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타 구 공단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현격하게 낮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저희들한테는 유찰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현실화시켜서 입찰에, 수급에 수월함이 없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위탁관리가 언제부터 위탁을 주게 된 겁니까, 애당초 처음부터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계속 한 곳에만 위탁이 된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몇 년에 이렇게 바꾸는 위탁제인가, 어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3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같은 곳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옛날에도 바뀌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바뀌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위탁하는 과정에서 입찰관계가 이분들도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2,300만 원 정도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 또 다른 동료 위원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전출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중랑천 물놀이장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30쪽, 111쪽부터 1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치수과를 심의하면서 물놀이장 전출금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분이 1억 8,000만 원 중에 2,311만 3,000원이 삭감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정규직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에 개인적인 인건비에 대한 계상인 것 같아요, 1명에 대한 부분.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아직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추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으시면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관리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가 잡아놨는데요.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2월달에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이제 12월달에 나면 1월달에 내년 2016년도에 저희 공단으로 이관이 되도록 위탁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공단하고.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은 치수과에서 일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저희들은 지금 치수과하고도 얘기가 저희들은 정규직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7급 정도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이게 안전문제가 사실 굉장히 저희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근무를 해야 이게 운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물놀이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물놀이장이 자격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다시 말하면 거기를 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장.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 부서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계약직, 그것도 5개월, 5개월 정도 해서 책임 있는 어떤 관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겠어요, 누가? 5개월 동안 했는데 아무, 예를 들어서 취업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면 5개월만 한다고 하면 제가 그렇게 자격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5개월만 단기적으로 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인력을 구성하고 그럴 때 어쨌든 물놀이장을 할 때 하나의 팀장을 세워서 나머지 부분은 알바를 하든 임시직으로 하든 뭐 하든 쭉 인원을 쓸 건데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관리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관리운용을 해야 되는데 관리운용할 책임자를 단순노무자 취급하듯이 그냥 해서는 관리가 가능하겠느냐고요. 지금 봐요. 물놀이장이 개장되면 몇 명이 임시적으로, 몇 명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요, 예산서에는 2,436만 원은 1년치 예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요. 전체 인원이 몇 명 잡았냐고요, 몇 명? 몇 명 잡은 거 없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전체는 정규직 하나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물놀이장 되면 정규직 1명이 다 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리고 18명이 또 맨 뒤에 잡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8명이 잡혀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13쪽에 보시면. 4만 9,000원 해서 18명, 60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18명, 18명을 컨트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분을 정규직으로 저희가 했던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18명을 컨트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18명, 18명을 진행해 나가면서 5개월 동안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은 단순계약직이다. 우리는 5개월 되면 다 쫓겨나서 다시 가야 된다. 5개월이 이게 알바죠, 알바. 단기계약직이라는 말이 좋죠. 이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도 정규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물론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전체를 운영하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쁠 때에는 그쪽으로 파견을 시키고 평상시에는 그거와 비슷비슷한 일을 하는 곳에 종사하고 있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인원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사실은 업무가 우리가 일을 할 때 업무가 다양, 지금 아직 개장을 안 해서 그렇지 1월달부터 준비해야 되고 또 관련된 부분, 청소도 시설을 유지보수해야 되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2일, 3일에 한 번씩이든 하루에 한 번씩이든 거기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야 되고 진행해 나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준비한 상태에서 개장을 하고 개장을 하기 전에는 또 한 10일 동안은 미리 임시직들을 뽑아다가 손을 맞춰가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그래야 되는 거지. 사람이 그날 들어온다고 그냥 척척척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가게를 하나, 조그마한 가게 알바들도 미리 와서 숙달돼서 연습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거기 수영장도 있잖아요. 그 수영장이 그래서 인사사고, 여러 사고 때문에 넣자, 말자 막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을 하려면 전문인이 또 필요해요. 일부분에 관해서는 더욱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인 그런 사람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일난다니까요. 일반 수영장에서는 그렇지 못해서 알바로 그냥 대학생 데려다놓고 수영장에 많이 써요, 사실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안전을 제일 중시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우리 수영장 쓰고 있는데 다 비정규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영장 관리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 자격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검증돼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단순하게 절약에 대한, 이천 몇 만 원을 절약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5개월 동안에 정규직이 아니라 1년 내내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편성을 해서 같이 금액만, 전출금에 대한 부분만 분산을 해서 줄 뿐이지 단기계약직을 뽑아도 1년짜리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뽑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그런 업무를 습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단순논리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 앞으로 벌어질 생각에 대한 부분을 생각도 안 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봉급이 적은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공무원 하시다가 가는 그런 차원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받는 봉급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검증된 여러 가지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금방 그 일에 대한 것을 리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벌어질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잘 챙겨서 그런 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 단면에 대한 부분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양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을 하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라. 그 기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면 진짜 큰 문제가 생겨요.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 인도나 이렇게 약간 삭막한 곳에 배낭여행을 하는 어떤 여대생이 하룻밤을, 며칠 밤을 무사히 잘 잔 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사람들이 그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한쪽에서는 미친 짓 하냐 얘기 많이 해요, 진짜 운이 좋아서 살아난 거지.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위원회 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하지 않으면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 그리고 인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늘.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잘. 사실은 이것은 치수과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나 벌어질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해 드려요. 그런데 그냥 오버해서 짜오고 제대로 틀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검증하지, 피차 해야 될 일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그런데 맞는 게 하나 있어요. 주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단순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가 끝나신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본부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제대로 물놀이장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예산에 대해서는,
박승진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러면 왕보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셔야죠. 물놀이장 개장이 2개월이죠? 수영장 개장이 2개월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물놀이장까지 해서는 4개월이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드려야지 위원님이 편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분명히 수영장 관리요원은 2개월입니다,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관리요원들은 어떤 사람을 쓰죠? 관리요원들을 일반인을 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자격증 있는 사람을 씁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박승진위원
왜 그런 질의를, 잠깐만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대답을 하셔야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상임위 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는 정규직을 원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따로 또 예결위에서 상의는 하겠지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야죠. 그리고 한 달은 여유공간을 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5개월이잖아요. 맞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딱 해 드려야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요구를 안 하시니까 제가 또 끼어들기도 그렇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박승진위원
뭐든지 본부장님 사실확인이 돼야 돼요, 사실.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위원들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111쪽에 중랑천 물놀이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비용 중에 113쪽에 보시면 수영장관리원 해서 18명 이 얘기가 방금 거론이 됐는데요. 이 1억 8,000만 원 이게 중랑천 수영장에만 들어가는 1년 예산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이게 중랑천 수영장이 1년에 한 4개월 정도 물놀이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이미 만들어졌고 이건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원래 이거 만들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물론 우리 구도, 우리 주민들도 가까이 수영장이 있고 물놀이장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고 얼마든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 한 1억 원 정도 이상 여러 가지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 어쨌든지 간에 내년도부터 개장이 되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몇 월달부터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6월달부터였습니다.
김진영위원
6월달부터죠? 그러면 이게 관리공단으로 어쨌든 간에 위탁으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할 예정이죠? 그러면 이게 담당과에서도 이미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쫙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연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이게 예상,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예상을 하게 되고.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랑천이 다른 데보다 둑방이 낮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면 그게 침수 그래서 수영장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나중에 청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한참동안 여러 가지로 구에서도 많이 망설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님 한 분의 의지로 결국 우리 중랑구민도 어쨌든 이러한 좋은 시설에서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기왕 위탁이 아무래도 관리공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걸 계획을 여기에서 큰 수입을 올려서 세외수입을 엄청나게 바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단계부터 이걸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것을 위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충 수입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지출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혹시 예상 같은 거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탁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토의를 못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게 만들어질 때부터 상당히 우려한 바도 많고 또 앞으로 내년 한 해를 한 번 해 봐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잘 넘어갈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와닿을지 그건 어쨌든 천재지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부장님께서는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여러 가지 경험이 상당히 많고 계실 때에도 상당히 유능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진행이 돼서 위탁으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든 예산심의를 하든 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참 열악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게 만들어졌지만 관리공단에서 참 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 가지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장님께서 그다음에 직원, 담당직원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입니다. 어쨌든 1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작이 되면서 들어가면서 구에 걸핏하면 민원 하나 해결하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예산이 없다, 없다 소리를 하는데 1억 8000만 원이면 100% 구비 아닙니까,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이 확정이 되면요. 부장님 잘 신경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39쪽, 191쪽부터 199쪽,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 관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40쪽, 203쪽부터 213쪽,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20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여기에서 보면 특정업무수행비가 무엇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특정업무수행은 저희 각고 노사라든가 예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비를 별도로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특정업무수행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5개 항목이 다 특정업무수행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들어간 겁니다.
박승진위원
보고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60쪽을 보면, 이거 혹시 갖고 계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보고 계시죠?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감사나 예산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공무원, 담당공무원 정도는 그것도 선택항목이고 나머지 계약업무라든지 경영평가수행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적혀져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게 기준, 이거 말고 다른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공무원들 내용이고요. 이건 또 공기업에 관한 예산편성,
박승진위원
따로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따로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공기업하고 공무원하고 따로 책정한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자료 좀 주시겠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예산편성 책자 자체가 다릅니다.
박승진위원
공기업법하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공무원들하고요.
박승진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조금 이따가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5쪽에 백신프로그램 개인용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보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5쪽에 있네요.
조희종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복사해서.
박승진위원
백신프로그램 해서 개인용 해서 109개 되어 있는 거 있죠? 작년에 몇 개 더 있었습니까? 작년에 70개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39개나 늘어났죠?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70개 돼 있었는데 109개로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현재 한 200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모자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승진위원
백신프로그램이 기존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외에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쓰고 있는데, 70개가 부족해서 더 늘렸다고 보면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200여 대가 된다고 치면 기존에 70대 외에는 그게 안 들어 있었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연 1회씩 한다고 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러면 200여 대라면서요, 본부장님 말씀은. 그러면 작년에 70대만 하고 올해는 109대 하면 나머지 대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중에서 새 거, 오래 된 거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새 거를 한다는, 오래 된 것을 한다는 겁니까? 새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된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오래 된 것을 한다는 얘기죠.
박승진위원
이 백신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보통 컴퓨터를 봤을 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바이러스.
박승진위원
그렇죠. 바이러스 막아주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기존에 이 자체가, 컴퓨터가 200여 대면 다 개인용이잖아요, 개인용.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다 깔려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필요한 것만 까는 건가요, 이것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구형일수로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많이,
박승진위원
일단은 그건 그렇게 하고 20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회의비 있습니다, 회의비. 회의가 뭐죠, 보통 우리? 이거 제가 설명을 하면 결산검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운영, 업무보고에 이런 것은 일상업무 아닙니까? 이런 걸 회의비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상업무까지 회의비로 해서 포함했습니까? 예산팀에서도 그렇게 받습니까? 예산업무 할 때 회의비 따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상업무잖아요, 일상업무, 그 팀의. 경영기획부에서 실적 이런 것들을 회의비를 받는 게 아니고 일상업무 중에 들어갑니다,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회의비라고 해서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급도 그렇고. 일하라고 해서 다 월급 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공단이 방만한 운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0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갔다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50% 삭감으로 얘기했었는데 다시 본래대로 또 올라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작년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초과근무수당을 삭감 얘기가 나와서 업무추진비로 제가 깎으라고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논란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올해 환원시켜 놓은 겁니다.
박승진위원
논란이, 본부장님 이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래서 논란이 참 많았죠, 이거 때문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또 초과근무수당은 손 댈까요, 그냥 원래대로 할까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2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훈련비 해서 직원연수 갔다왔습니까, 우리?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갔다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갔다왔죠? 무슨 돈으로 갔다왔습니까, 어디에 배정된 돈으로 갔다왔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여비, 여비로 해서 갔다왔습니다.
박승진위원
여비로 갔다왔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직원연수비를 여비에서 쓰지 않고 왜 다시 이렇게 교육훈련비로 지불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교육훈련비로 항목을 옮겨놨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느 여비였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15년도에 여비로 되어 있던 것을 교육훈련비로 저희가 항목을 넘겨놨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좀 가르쳐주실래요? 2015년도 어디에 포함돼 있었죠?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직원연수비가 여비에 포함됐는데 교육훈련비로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걸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갔다왔던 연수가 몇 박 며칠로 어떻게 갔다왔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박 3일로 갔다왔습니다.
박승진위원
갔다왔죠? 몇 분이 갔다오셨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20명 갔다왔습니다.
박승진위원
20명 갔다왔습니다. 그게 1인당 50만 원씩 책정됐습니다. 과장님, 맞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75만 원씩 책정됐습니다.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박승진위원
왜 75만 원씩입니까? 저희 의원들도 이번에 깎인 거 아시죠? 국내여비 의원들까지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질이 좀 부실해서 저희가 조금 높였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그건 저희가 알아서. 똑같이 따지면 여비에 상?하반기 직원체련대회가 포함돼 버렸습니다. 작년에 체련대회 했나요, 따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체련대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무슨 금액으로 어디에서, 어디에서 했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정원가산비 그쪽에서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번에 정원가산비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또 뺐습니까? 정원가산업무비에서 했죠. 했습니까? 결국 보면 정원가산업무비는 거의 동일한데 직원 체련대회만 756만 원을 책정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훈련비를 500만 원을 더 추가한 것이고, 말씀대로 따지면. 이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지, 이런 부분들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저희가요, 평가를 받다 보면 교육훈련비 이쪽이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맨날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올렸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은 과연 그럴까 라는 고민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최고경영자라고 누구누구를 얘기를 보통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건 임원진을 얘기합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이사장님과 우리 본부장님, 두 명이니까. 이분도 교육 받아서 50만 원씩 받고 교육받아야 됩니까, 50만 원씩 주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건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 교육기관에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50만 원씩 주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거기다 교육비를 그대로 갖다 냅니다. 내고 2박3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전 공단이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여기서 얘기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212쪽의 성과금, 아까 잠깐 우리 은승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성과급을 우리 본청과 같이 퍼센티지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총무과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본청 거 혹시 아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 퍼센티지는요, 행자부 지침에 별도로 나와 있고요,
박승진위원
이거 따로 나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행자부 지침에 있고 거기에서 구청장한테 거기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줍니다.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또 구청장님이 가이드라인을 또 정해주고 그런 단계에 의해서 이게,
박승진위원
일단 행자부 지침을 좀 주시고 이것도 공기업법에 관련된 지침을 주시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관련돼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좀 알고 싶고요, 또 아까 우리가 본청 부분에서도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성과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보겠지만 그 자료를 좀 제출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쉬고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공단의 경영기획부가 하는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공단시설에 대해서 각 팀에 대한 것을 총괄관리 사업을 지원해 주고요, 전체적인 인적자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설이라든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청으로 치면 총무과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디든지 메인이 무너지면 밑의 하부는 통제도 잘 안 되고 지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영기획부에서 얼마나 잘 원칙에 맞춰서 편성을 하느냐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늘 저희도 행정 상임위에서 보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기획예산과에 모든 포커스가 거의 90% 이상 맞춰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또 경영기획부가 흔들리고 가면 안 돼요, 다른 데에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청에서 경영기획부를 관리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기획예산과.
은승희위원
너무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혹시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관리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은승희위원
한 군데죠? 그러면 예산서 203쪽을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에 보면 100번, 인력운영비 편성했어요. 경영기획부에서 총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이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경영기획부 직원은 75명이고요, 전 직원을 관리하는 건 185명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경영기획부에서 지금 인력운영비 편성해야 될 대상은 현재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100번, 즉 6억 9,300만 원이면 1년 것 계상하신 것이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6억 4,900만 원 말씀,
은승희위원
그렇죠? 인건비 플러스 밑에 퇴직급여까지 토털 하면 6억 9,300만 원 맞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회계 구 본청에 일반회계 본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신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올해 거요?
은승희위원
네, 2016년도 거 예산서. 저희 직원 주임님, 본부장님께 이거 예산서 갖다 보여드리세요, 기획예산과. 보여드리세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그중에 인건비 있지요? 제가 거기 빨간펜으로 칠해놨습니다. 인건비 얼마로 계상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거기 그냥 그 줄만 읽으시면 돼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346557 이거,
은승희위원
네, 3억 4,655만 7,000원. 지금 경영기획부에서 편성한 1년 총 인건비는 얼마냐면 6억 9,311만 4,000원이에요. 본부장님 이렇게 경영기획부의 1년 인건비를 50%밖에 편성받지 않으셔도 공단 운영하시는 데 아무런 지장 없으십니까? 답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기획예산과에 50% 돼 있고요 교통지도과에 50% 특별회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경영기획부의 관리부서가 본청의 어디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는 게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기획예산과 아닌 다른 곳에서 공단의 경영기획부의 인력비 편성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죠, 분명히? 예컨대 관상복합청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또 구민회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 총무과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총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뭘 총괄로 편성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50% 편성,
은승희위원
본부장님!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전출시키는 게 맞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관상복합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영기획부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전 부서가. 유독 경영기획부만 관리부서에서 50% 인건비 책정했어요. 이거 이상은 지금 못 됩니다, 본부장님. 그 어디에서도 경영기획부의 인건비를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회계를 달리하는 곳에서 이곳의 인건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에 분명히 어긋납니다. 저희가 다 문의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공단의 경영기획부는 본 기획부에서 편성한 예산의 급여의 50%만 편성받고 가시는 겁니다, 금년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셨던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23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정이 지난 후 차수변경 하여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