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길웅 의정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종열 의사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51%가 증액된 8억 1,598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바 정책사업별로는 선진의회상 구현을 위해 6억 4,442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경비지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경비지원? 예산은 5억 4,108만 7,000원으로 부속실 및 의원휴게실 등의 운영경비와 의회 개원행사 등 사무관리비로 2,133만 8,000원, 의원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44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573만 8,000원 등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 성격의 의회비 5억 1,414만 9,000원과 의정 활동용 전문 및 교양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8,039만 9,000원으로 의원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수당,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정활동 관련 책자 발간,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로 2,604만원, 의장단 휴대전화 사용료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 2,356만 9,000원 등 일반운영비 4,960만 9,000원과 의원 세미나 및 공무국외 연수 등 수행을 위한 직원 여비 850만원, 의안 자료 수집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29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홈페이지 리뉴얼 연구개발비 100만원과 의회 관련 각종 행사 및 타 기관 방문 선물 구입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 활동 기록용 카메라 구입, 회의실 녹화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의사진행지원?입니다. 회의록 작성 속기요원 인건비 1,303만 9,000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회기운영 관련 매식비, 청소년모의의회 운영 등의 일반운영비로 660만원, 상임위원회 비교견학비 180만원 등 의사진행지원 예산으로 2,2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477만 9,000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행정 사무용품 및 기본업무 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1,205만 3,000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기본업무 수행 국내 여비 3,456만원, 업무추진비 77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 1억 7,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인 2,76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598만 1,000원으로 남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회 경비지원은 일반운영비 473만원이 감액, 의회비 1,054만 4,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80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10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은 일반운영비가 163만 6,000원이 증액되어 4,960만 7,000원,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 6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 의회홈페이지 리뉴얼 연구개발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감액되어 100만원, 회의실 녹화 장비 및 카메라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진행지원에서는 속기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9.5% 증액된 1,303만 9,000원, 일반운영비는 청소년모의의회 운영 300만원 등 400만원이 증액된 660만원, 여비는 86만원이 증액된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3명의 인건비가 공무직 3명의 인건비가 3.8% 증액된 1억 1,477만 9,000원, 기본경비의 경우 일반운영경비에서 61만 2,000원, 국내여비가 192만원 각각 감액되어 1,445만 3,000원, 3,45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6만 8,000원이 감액된 776만 4,000원이 계상된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홈페이지 리뉴얼, 회의실 녹화장비 등구입비,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기존 사업들을 평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개별사업의 세출수요를 감안하여 증감 조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세출요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어린이·청소년의회 조례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에 관련한 예산은 어디서 쓸 것입니까? ○

300만원 요구해서 세웠습니다.

어디에 세워 넣었어요? ○

104쪽……

청소년모의의회 운영? ○

예, 일반운영비 300만원.

이 속에서 의원배지제작이라고 별도로 101쪽에 나와 있는데…… ○

그 배지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 새로? 매년 해주고 있습니까? ○

배지를 매년 분실하신 의원님이 조금씩은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5개구 의장단이 협의회에서 배지를 통일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제작할 것 같습니다.

배지가 지금까지 통일 안 됐습니까? 모형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

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확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새롭게 디자인이 바뀐다 그 말이죠? ○

예.

의회비 보면 월정수당이 인상되지 않았나요? 3.8% 인상되지 않았어요? ○

예, 그것을 지금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아니, 그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을 반영 안 하셨나요? ○

우리 예산서가 확정돼서 의회에 송부된 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3.8%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률에 맞춰서 진작 결정되었잖아요? ○

예산편성 요구해가지고,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어차피 이전에 월정수당이나 다른 예산들도 80%, 90%밖에 안 섰습니다. 추경에 넣기 위해서요. 지금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추경에 다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직 관련은 90%라는 것이 미처 돈이 없어서 90%만 계상했다는 뜻이에요, 10%를 깎겠다는 것이에요? ○

깎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까 80% 선 것 뭐지? ○

의정활동비 80%를 세워서 추경에…… ○

101페이지 의정활동을 보면 80%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금년도 90%만 세웠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나머지 10% 세워야 되잖아요. ○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

그것은 10% 절감으로 기획실에서 일단은 예산수립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산 추경, 예결위에서 모양새가 아닌, 처신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기획실장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렇게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 때 이야기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정말 이것,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조정하세요.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미 기획실장도 공감을 했던 부분들이니까요.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어떨 때는 나가고 어떨 때는 안 나가고 그럽니까? ○

의장단협의체는 광주에서 회의할 때에는, 주관을 해서 할 때는……

금년 같은 경우 어떻게 집행되었어요? 전국하고 광주하고? ○

했습니다. 두 군데 다 했어요.

언제 한번은 안 한 것 같던데? ○

안 했다가 늦게 하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그달에 결정이 안 나서……

광주지역은 안 하기로 했다고 지난번에…… ○

했다가 이번에 다시 했지 않습니까?

다시 또 했어요? ○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한다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러냐고요. ○

그게 전국을 돌아가면서 자치단체가 된가 보더라고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광주시에서 회의를 하네, 안 하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하기로 결정이 돼서 집행을 해줬습니다.

도서구입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내가 도서신청을 늦게 했더니 돈이 떨어져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120만원 이것 너무 적지 않나요? ○

그래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조정을 하면서 재원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어떤 과목존치를 하는 형태로 해놓고 추경 때 다시 하겠습니다.

추경 때 보완한다는 얘기죠? ○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비용만 나가는 것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이 하세요. 대답을 몇 번째 하고 있는데…… ○

알았습니다.

돈만 주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예) 관리를 못 할 것 같으면 삭감해버리든지. 103쪽을 보면 여비에 의원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만원 짜리, 하나는 220만원 짜리 3명씩,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국외연수고 20만원 짜리는 뭐고 220만원 짜리는 무엇입니까? ○

위의 국내여비 20만원 짜리는……

이 부분 남광인 위원님이 질의해야 되는데…… ○

수행한 공무원 여비입니다.

오타 아니에요?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의회 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라고 써 있잖아요? ○

국내여비는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거리이고 국제여비는…… ○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천공항을 간다하면 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해외를 나가는데 직원들이 인천공항까지 가는 연수수행 여비를 별도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직원들 일반여비에서 쓰는 되는 것이지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

일반 우리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쓰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이렇게 까지 딱 구별할 필요가 있냐고. ○

기본여비는 딱 정해져서 1년, 월정액 비슷하게, 사실상 월정액은 집행이 안 되도록 되어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외여비하고 국내에서 이동하는 여비는 따로 빼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의원 연수비는 200만원인데 직원은 왜 또 여기는 220만원입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같은 103쪽에 있잖아요, 여비에. ○

지금 여비 말씀하십니까? 지금 101페이지 의원국외여비하고 103페이지 국제화여비 의원국외연수비하고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

거기는 당초 똑같이 22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획실에서 조정하면서 일단 200만원으로 조정해가지고……

이게 행자부에서 정해져서 있는데 기획실에서 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

우리가 요구할 때는 220만원 똑같이 요구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확정할 때……

우리 의원들은 마음대로 금액조정이 안 되잖아요. 의원들은 정해져있지 않아요? 예산편성지침에? ○

여비는 단가가 명쾌하게……

아니, 한경재 씨. ○

200만원으로 기본여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잖아. ○

예, 20%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세출예산 요구할 때는 220만원으로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 조정하면서 200만원……

아니, 의원들이 220만원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

예, 맥시멈 220만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편성지침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한선에서 추가로 1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200원이 정해진 경비이고 최대 220만원입니다.

220만원까지 집행가능하다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변경됐나요? ○

예.

같이 220만원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의원들은 200만원으로 정하고 직원들은 220만원 그대로 잡아놨다? 그런 뜻인가요? ○

기획실에서 예산 깎을 때…… ○

그게 같이 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똑같이 연계해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는 의장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똑같이 해버렸지? ○

예.

그것을 해명을 해드려야지. 전에는 220만원 받고 갔잖아. (예) 해명을 해드려. 그리고 오늘 같은 때는 읽어보고 와야지 매끄럽게 답변을 할 것 아닌가? 어?

알겠고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새롭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 때마다 담당직원, 계장들이 답변 보조를 안 해주면 답변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게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의원공무국외연수 수행자 220만원하고 의원 200만원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경재 씨 관련자료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