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예.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철도 처리했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특성상 주민을 도와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보다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더 개방되고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장애인 행사할 때 사업계획의 안전부분이나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도록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조역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행사에 의료인력 2명이 따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는 주되, 갑질은 수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군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금년 들어서는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에어컨은 있습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넓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탄은 각 민간에서 제공하는 연탄이 있기 때문에 320장 정도 무료로 공급이 됩니다만 월동비나 주거비는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료에 따라 변경이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 등 17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매월 2회 이동군수실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총 18회를 운영, 주민건의사항 123건을 수렴하여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3개 민간단체에 2억 3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 근거마련을 위해 곡성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매월 반상회의 날을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에 희망곡성알리미와 주간업무 등을 게시하여 적극적인 군정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동군수실과 반상회의 날, 희망곡성알리미는 지속 추진하여 군정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군민 중심의 유연한 조직과 인사운용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지난 2월에 7담당을 신설하고, 5담당을 폐지하는 등 행정조직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청년정책 T/F팀 운영과 전문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37명을 임용하여 인력부족을 해소하였고, 앞으로 행정7급 1명, 농촌지도사 5명이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에 대한 전직을 실시하여 인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조직의 목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727명의 단체보험을 1억 5,100만 원에 가입하여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29건에 9,7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무기계약 이상 직원 770명에게 7억 4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습니다. 직원 간 화합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부서별 건강의 날 행사도 실시하였으며, 시ㆍ군 직원간의 친목과 교류 확대를 위하여 공무원 체육동호회 3팀에게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 직원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직원 개인의 역량개발과 조직의 성과창출 및 차세대 공무원 리더육성, 군정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공무원 친절ㆍ소통 위탁교육을 496명을 실시하였고 또한,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을 비롯한 전국 행정기관의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전문교육 외 244개 과정, 544명의 직원이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하였으며, 업무상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통해 직무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쪽 체계적이고 투명한 기록물 관리입니다. 정부 3.0 투명한 정부 정책에 따라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자문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자동문서 배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백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 평가를 통해 보존기간이 만료된 공문서 1만 14권을 폐기, 처리하였으며, 안정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관 통풍장치와 전기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문서보존을 위해 문서고 정수점검과 분진소독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문서관리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해외연수를 통한 창의 실용마인드 함양입니다. 직원들의 국제적인 마인드 함양과 선진국가의 정보와 지식을 군 행정에 접목시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제별로 장소를 설정하고,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8개 팀 111명이 유럽 등 해외연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무기계약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도ㆍ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방과후 학교활동 지원, 고교 아카데미 운영 등 총 15억 원을 지원하였고, 우수 인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2015년 곡성군 장학금은 대학생 31명, 고등학생 75명, 중학생 30명 총 136명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관내 예체능 선수들과 저소득자녀를 위한 곡성군 격려금을 신청받아 3,50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쪽 평생학습 정기 강좌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사회분위기 확산 및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문화센터 정기강좌 및 각종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6기 24개 강좌에 413명, 17기 23개 강좌에 381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18기 23개 강좌에 37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10개 강좌를 250여명이 학습하였고, 18개 수요처에 강사를 파견하여 행복학습 배달강좌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18기 문화센터 정기강좌 과정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016년 1월 초부터 19기 문화센터 정기강좌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9쪽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초등학력 수준의 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한글 외 기초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33개 반 450명의 학습자가 교육을 받았으며, 삼기 원등교회 외 5개 기관을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운영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 학습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험의 날 행사가 문화센터와 기차마을에서 열렸으며, 28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한 광주전남 성인문해교육한마당을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는 학습자 및 교사 26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와 함께 성인문해교육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10쪽 제5기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공직자와 각 분야의 지도자, 주민들 누구나 참여하는 정기적 강좌를 통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곡성 리더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상반기 12회, 보충교육 3회, 하반기 13회 등 총 28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중 5회는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순천낙안읍성에서 실시한 현장체험에 150여 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7일 종강교육을 끝으로, 2016년 2월에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1쪽 언제나 친절한 곡성군 공직자 양성입니다.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친절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아침 8시 50분에 명상음악, 명언방송 등 아침조회를 실시하였고, 전 직원 친절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 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친절교육 친절조회, 전화 모니터링 등 각종 친절시책을 추진하여 언제나 친절한 곡성군 공직자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 조성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연중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중 5년 이상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컴퓨터 133대를 교체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망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 군ㆍ읍ㆍ면사무소에 암호화장비 12대를 교체하고, 접속장비의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해킹,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정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신과 황등쌀 정보화마을에서 농촌체험행사와 전자상거래를 통해 1억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 노후마을전화방송 시스템을 10개소 교체하고, 50세대 미만 농촌지역 1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문화센터 3개소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입니다. 금년에는 공무원 648명, 주민 173명 등 총 821명에 대해 개인정보, 정보보안, 컴퓨터 기초, SNS 등 다양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정보화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예정입니다. 15쪽 자매도시를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입니다. 올 하반기 베트남 하우장성 롱미현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7개 해외도시와 교류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베트남 하우장성 롱미현 사절단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곡성심청축제에 참관하고, 우호교류 합의서를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자매도시인 미국 하와이카운티의 대표단 및 자연농업 견학단 13명이 곡성을 방문하여 농업교류와 어학연수 등 실질적인 교류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 협력 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겨울방학기간 중 보타구 중학생 홈스테이단의 곡성 방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외교류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성과중심의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15개 교류협력도시와 67개의 MOU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판로확보 및 수도권 지역교류를 확대코자 서울 양천구와 교류 협력을 협의 중에 있으며, 양천구 직원 하계휴양소 선정 및 곡성 팸투어 지역을 홍보하고 교류실적을 쌓은 바 있으며, 내년 1월, 2월 중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군 홈페이지 곡성향우방 및 간담회, 정기총회 참석을 통하여 각양각지 향우들이 고향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력,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향우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과의 우호협력 의향을 보인 경기도 화성시, 충북 음성군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 교류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곡성군의 미래세대인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희망곡성 청년파트너를 올해 4월 출범, 일자리, 교육, 여성, 농정, 문화복지 분야의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주 동안 청년아카데미를 운영,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혁신적 청년활동가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의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대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경비지원사업의 원칙 없는 대책으로 혼란 야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곡성군은 상부지침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는 교육경비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교육에 열의를 보이고, 군수님의 의지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거의 같은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도 반영하게 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곡성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 없도록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원칙 없는 예산집행 관계는 그동안 직접 수요처인 학교, 학교장님과 학부모 이런 분들과 충분한 대화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남숙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기준법 준수 및 통폐합 소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각종 위원회를 파악했는데 자동 9개 위원회가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가 한 9개 되고, 유사 중복 기능 수행하는 위원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기간이 도래되고, 앞으로 위원회 선정 시 충분히 고려하겠고, 양성평등에서 특정성별이 40% 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비율에 대해 각종 위원회의 기간이 도래된 부분에서는 위원회 선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곡초등학교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학교에서 교과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남숙 의원님께서 회기 때 한번 지적하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소외된 마을을 한번 조사를 했었고, 일정 부분 교통비라도 지급해서 강사가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행가능한지 실무진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강사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성과보다는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강사 분들께 주문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타 면에서도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요즈음은 귀농 귀촌한 몇 가구가 들어와서 그런 소외된 지역까지 행정에서 50%, 마을에서 50%, 50대50으로 방송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통신계에서 하나씩 수요조사를 다시 해 봐가지고 우선순위별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재 의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해외연수를 통한 창의실용마인드 함양, 올해 무기직 포함해서 111명이 다녀오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넓히고, 견문을 넓힌다는 그 자체는, 옛 성인들 말씀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공직자로서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므로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곳을 다녀온 후에 작성하는 연수보고서들이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주성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가서 보고만 왔다고 일반적으로 군민들께서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곳에 가는 순간부터, 비행기 타는 절차부터, 모든 것이 다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문을 넓히는 부분이고.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지역에 접목할 부분, 개인적으로 습득할 지식 등 모든 부분을 그만큼 해오고 있다고 봅니다. 곡성 공직자가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도 해외견문을 통해서 많이 얻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100만 원이라는 돈이 군민들에게는 상당히 많게 보여질 겁니다. 최대한 그 돈이 유익하게 활용되고 거기에 따른 군정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녀오신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예산이 공직자분들의 업무향상능력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다녀오셔서 연수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단 한 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녀오신 분들의 보고서나 종합적인 토의를 통해서 군정에 어드바이스를 한다든지 접목을 시킨다면 더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적극 실행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언제나 친절한 곡성군 공직자 양성.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친절이라는 이 부분은, 군민을 상대로 매우 중요하고, 곡성군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상호 공직자 간에, 기관 간에, 의회에서 각 부서에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갔는데요, 출장 갔습니다, 자리에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의원이 전화를 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주민이 전화를 했을 때 그리고 시골의 노인이 전화를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일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 봤습니다. 전화에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성이 훨씬 떨어지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각 실과장님들도 계신데, 가슴에 이름표를 차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어디로 출장을 나갈 때 다 출장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잠깐 화장실 가는 것까지 쓸 필요는 없죠. 한 30분 정도 잠깐 다녀온다고 해도 옆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 위의 종이명패에 1시간, 2시간 이상 아니면 오전, 오후, 장기출장의 경우에 무슨 일로, 언제 출발해서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적어놓으면 전화 받는 사람이 명패를 보고 이러한 일로 어디를 다녀와서 오후 몇 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의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여기서 듣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이재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상호 지자체 간, 국제간의 자매결연은 이왕에 이렇게 추진해놨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우리만 도움 받고 상대방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실속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교류한다 해서 전체 실적이 다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군민들의 의료 부분, 축제에서의 MOU간 참여 부분에서 일부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10개 기관 해서 10개 기관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분이라도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성립시켜드렸는데 베트남 하우장성 롱미현과는 어떤 식으로 교류할 예정인가요? 그 테마가 뭔가요? ○

하우장성 롱미현시 관계는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예. ○

베트남 출신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쪽에 도움을 줌으로써 여기에 계시는 베트남 여성들이 우리 국가, 우리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그쪽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부 예산은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에 따른 후진국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셨고, 그분들의 문화 수준이 우리나라로 치면 70년대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하우장성의 부지사 정도 되는 분이 그때 오셨던가요? ○

예, 그렇습니다.

국제간의 기관 대 기관으로 공식 교류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앞으로 한국으로, 곡성으로 오실 여성분들, 농촌총각 결혼추진,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던데……, ○

국제결혼 그 관계는 다문화가 들어와서 그동안 사건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가적인 문제, 그 베트남에서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강화돼서 거의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든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그때 갔었을 때 사전에 의견 교환은 나눴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심도 있게 추진을 하시되,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제결혼으로 인한 병폐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

예.

중간에 가버린 신부도 많고, 고부간의 갈등도 많고, 그런 것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추천하고 인정받은 좋은 여성들이 곡성에 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부의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에서 추천한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법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법으로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어느 기준에 합격해야만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기관에서 추천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