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한민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경일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최광호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의회공보팀장입니다. (강명춘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연오 주무관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송삼선 수석전문위원은 보건소 진료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5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2062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283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6857만 9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지원사업비에 16억 4663만 900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에 1억 2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79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3676만 4000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22억 8592만 9000원, 기본경비로 3억 5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또 전문위원입법조사활동비 등 의정 공통 지원사업비로 11억 6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84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월정수당 인상 및 이와 연계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부담금 등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사업비로 전년 대비 7510만원이 증액된 2억 6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세미나, 지방의회 비교시찰, 도농교류, 선진의정 해외연수, 모의의회 운영 또 7대 후반기 의회 개원행사 등에 소요되는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의회청사 및 의원연구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을 위한 의회 청사 관리비에 2억 18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32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회의록관리시스템 영상회의록 개선비 126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의회 홈페이지의 웹호환성을 확보하여 홈페이지의 접근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권고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청사 청소관리용역이 한명에서 두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원사유는 위생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이 정년퇴직하고 그 빈자리를 외부용역으로 대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기관실 설비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로 노후된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교체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정면에 설치된 롤스크린을 대형스크린TV로 교체코자 TV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상황 홍보비로 7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376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홍보동영상물 제작비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국어 안내책자나 의회보, 만화책자 등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인쇄홍보물과 함께 내년에는 의회의 역할 또 강서구의회 비전, 의정활동의 모습 등을 담은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학생들의 교육자료, 대외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비로 전년 대비 1280만원이 증액된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를 보면 의회 업무용수첩 제작부수를 1000부에서 1300부로 조정함에 따라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격년제로 제작하는 다국어 안내책자와 의원수첩 제작비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무국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816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8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요인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 3.0%를 반영하였으며 또 앞서 말씀드린 퇴직하는 위생직 직원의 인건비는 공로연수기간인 6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50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규모이지만 증감내역을 보면 7대 후반기 출범에 따른 명패 제작 및 기구표 제작 등에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 매년 CD로 제작 배포했던 회의록은 활용도가 적어 중단키로 하고 제작비 50만원을 미편성하였으며 직원 1명 감소에 따라 급식비, 여비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법률고문변호사가 총 몇 명입니까?

현재 두명 있습니다.

두명?

예.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16만 5000원 세명 12월

조례상으로는 세명 이내로 둘 수 있는 것으로 돼있어서 일단

확보는?

예?

그래서 확보는

일단은 예산편성을 3명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의는 이게 정기회의를 요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회의가 필요할 때는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올해는 회의를 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들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고문을 또는 자문을 받고 그리고 지원이나 도움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통상은 전문위원실에서 입법과정에서 검토를 할 때 저희 전문위원들이 갖고 있는 상식도 있겠지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집행부 입장과 의회의 입장이 조금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도 또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부에서 위촉한 그런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른 시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을 구할 때 서면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합니까? 아니면 오시게 하거나 또 가셔가지고 자문을 받습니까?

그거는 딱 규정이 있지는 않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로 서면으로 합니까?

예.

그리고 변호사가 성함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좀 보고

예.

한분은 이상복씨고요. 이분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한분은 조정래 변호사입니다. 양천합동법률사무소 대표로 계시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사무실 갖추고 있습니까?

예.

갖추고 있어요?

한분은 학교에 계시니까 교수님이시고요. 또 한분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사무실 갖추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이상복.

이상복 교수님은 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겠네요?

그건 제가 확인을, 별도의 사무실

변호사이고 교수님이지만

지금 개업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지?

그러니까 변호사로 실제 개업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을 따로 갖고 계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니까 학교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했습니까?

서강대학.

서강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직원들 소모품비 제가 구청 하면서, 쭉 하면서 다들 과마다 다르게 해와가지고 싫은 소리를 좀 했는데 우리는 인원당 얼마 책정하고 있어요?

그게 예전에도 보면 50만원 그러니까 통상 딱 기본적인 거는 50만원을 보통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전 매해의 집행실적을 감안해가지고 또 그 과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숫자로만 하게 되면 30명이라 한 1500만원 정도를 하면 되는데 또 사무국의 성격상 의원님들 보조 지원활동,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해가지고 80만원 정도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센터하고 비슷하네요. 주민센터가 80만원이잖아요, 인원당.

예!

우리는 2200만원 잡았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정희 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수입액 15억을 10억 5000만원으로 한다. 지출은 옥외광고물기금(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옥외광고물기금(지정벽보판 확충 및 활성화) 3억원을 전액 삭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산총칙 내용중 제6조(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59억원중 28억원을 삭감한다. 삭감된 28억원은 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에 최우선 충당할 것. 제7조(지방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80만원으로 한다.”를 “없음”으로 한다.

제7조(지방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8억원으로 한다.”를 “없음”으로 한다. 제8조(예산이용) 내용중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를 삭제한다. 2. 예산규모에서는 세입예산은 총 6242억 861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087억 2176만 1000원중 1088만 6000원을 삭감하여 6087억 1087만 5000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55억 6436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6242억 861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087억 2176만 1000원중 7억 686만 8000원을 삭감하여 6080억 1489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55억 6436만 4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역과 위원회 권고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