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세무과, 민원봉사과)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세무과, 민원봉사과)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15억으로 증액이 잡혀 있잖아요. 시에서 자동차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받는 거지요? 15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체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남아 있습니까?

전체 금액은 아니고 부분 금액인데요. 이것이 2001년도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으로써 그 보전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이 사항은 전체 금액은 아니고 부분 금액입니다.

총금액은 어떻게 되고 받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이 3,010억 9,200만원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받았고 금년에 추경에 받았던 금액을 제외하면 현재 약 22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2018년도까지 연차별로 우리 구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인부임으로 증액을 18.9% 해 놓았는데 구청에서는 체납을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개나 어떤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고의로 안 내어서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신상공개나 방법을 취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공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관허사업제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자압류를 한다든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활동은 말씀하신 차량번호판영치 외에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고의적으로 안 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의적으로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재산사항이라든가 숨겨놓고서 안 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사업부도라든지 그렇게 해서 못 내는 것이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처럼 고의적으로 회피해서 안 내는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를 공개하는 것은 3,000만원 이상에 한해 공개를 하는 거고요. 자동차세 1년, 2년 안 내도 몇 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라든지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저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수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히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국장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사항은 재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세무과의 업무실적을 행정감사를 통해 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원만하게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세무과장님의 좋은 리더십으로 체납징수를 성실히 잘 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 관련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세무과에서 프린터기 9대와 팩스 2대를 구입한다고 자산물품취득비 항목으로 올려져있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제가 사실은 어제 예산자료를 보고 복사기와 프린터기와 팩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해 봤습니다. 각 공공기관에서 프린터기나 복사기를 임대계약으로 사용하는 곳의 70∼80%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연구단지나 아니면 시청 같은 경우에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또 복사기와 프린터기를 같이 연계해서 쓰면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1년에 한꺼번에 200대라고 하는 프린터를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 부서만 1년 정도의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행정의 업무적 효율성을 위해서 임대를 했지만 비용적인 효율성 면에서는 프린터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프린터나 팩스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팩스와 프린터를 일괄 구매해서 부서별로 지금 있는 임대프린터기를 다 회수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임대했을 경우에 수선이나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비용적인 면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을 때 신규의 프린터나 팩스가 고가의 금액은 아닙니다만 프린터 한 대에 대부분 50만원, 팩스 같은 경우는 25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200대 정도로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임대했을 경우에 토너 정품을 쓰게 되어있는데 어제 자료를 나누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괄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3년이면 적어도 초기비용은 공제하더라도 1억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그 금액에는 조달수수료라든가 연간 수선비 약 10%, 내년에 구입 했을 경우에는 수선비를 10%, 내후년에 구입했을 때 수선비를 20% 잡고 비용효과를 분석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임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괄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총 3년간에 걸쳐서 1억 정도 비용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우는 누가 고칩니까?

저희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야겠지요. 그런 비용을 내년도에 10%, 내후년도에 20%를 잡고 저희가 비용분석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 정도의....,

지금 서구청 관내에 복사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사기는 임대입니까? 아니면 직영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매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복사기와 연계해서 프린터기를 사용해서 쓰면 제가 운영하는 학원도 성능이 제일 좋은 복사기와 프린터 4대를 쓰는데도 25만원에 씁니다. 또 2년 정도 쓰면 프린터기를 최고 좋은 성능으로 바꾸어 주기도 해요. 작년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소모품 구입현황입니다. 13년도에 1,853만원이었고 14년도에는 1,519만원이었습니다. 15년도에는 12,65만 9,000원이었습니다. 매년 300만원씩 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소모품 구입하는 현황에서 많이 절감이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세무과가 어느 부서보다 인쇄라든가 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야 할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모품비가 절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종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갑자기 프린터기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부품을 교체하고 당장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따른 출장비, 소모품 등과 프린터기를 당장 고쳐 쓰지 못하면 행정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올해 복사기는 한 대도 구입을 안 합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프린터를 구매해서 전부서에 설치한다는 예산서는 방만한 것도 아니고 균형 잡힌 예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의 효율을 우선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비용분석 측면과 지금 우려하시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업체와 계약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서구청의 어느 업체가 임대업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물론 계약기간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업의 안전성도 있는 것입니다. 일괄 계약해지 해 버리고 또 별도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일 뿐만 아니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배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말씀드리면 프린터기와 복사기는 실과 바늘 같은 사무기기의 하나인데 복사기 관련해서는 임대를 하고 있고 프린터기는 일괄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제가 연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의 직원들에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것이 일괄구매에 대해서 2016년도 사무기기 예산요구현항 이렇게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 단계에 전에 비교분석 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어제 제출한 자료에 다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스했을 때 들어간 계약서이고 맨 앞에는 2016년도 사무기기 일괄구매 현황을 해 놓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리스해서 사용할 때와 일괄구매해서 사용할 때 비교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봐야지만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프린터기와 팩스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금치 못하는 그런 마음에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사실 깊게 과거에 기업체에 있을 때도 이미 다 연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년도 10%, 차년도 20%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출장하고 수리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분석을 했다고, 그걸 분석을 해서 3년이면 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출장비가 얼마고 수선비가 얼마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구입 금액의 일정 부분인 10%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지비용을 그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지, 출장비 얼마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10%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유지비용을 산정을 할 때에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서구 홈페이지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구입금액에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한대라도 제대로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일괄구매가 되어야지 어떻게 국장님 큰소리로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왜 큰소리입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유지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세무과 소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가 하나은행이지요?

예.

이자율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됩니까?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으로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0.94%라고 한다면 우리 금고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0.9%에서 0.47%를 더해서 우대금리가 1.41%이고요.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1.2%에서 우대금리를 0.4%로 더해서 적용금리를 1.69%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사업비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은행에서 우리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 외에 별도로?

예. 이자 외에 협력기금이라고 해서 연 1억 2,500해서 4년 동안 5억을 이자 수입과는 별도로...,

그러면 협력사업비는 어떠한 지목이 정해진 상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협력사업비는 저희에게 납부가 되면 저희가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세입을 잡아서 일반 세출에 같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를 해준 것에 대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계약을 해 준 것에 대한 어쩌면 자기들의 이익금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협력기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7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나은행과 계약한다는 식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계약은 4년 단위로 되어있고요. 2017년까지는 매년 1억 2,500만원씩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 믿지만 2017년도 이후에 잘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선임하기를 희망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당초에 농협과 하나은행이 신청을 했는데 농협이 포기를 해서 하나은행과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걱정하시는 것처럼 2017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그때도 면밀히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인데요. 예년보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인지대 수수료가 많이 인하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구와 다른 구 하고는 다릅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다든가 그런 민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수수료가 낮은 지를 묻는 거예요.

그 사항은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5개 구가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제증명을 발급할 경우에는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인지대 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그 때 답변을 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 구가 재정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구의 민원인들이 우리 구에 와서 무인민원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구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세입이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민원창구에 오는 사항을 예방을 하고 세입은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서구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4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14년도에는 1,834만 2,000원이라고 하는 수수료 수입이 들어왔고요. 2015년도 10월 말 현재 403만 9,000원이 들어와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한번쯤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도입을 했을 때 경기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했던 부분인데요. 전국적인 사례를 더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를 봐주세요.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 부서에 민원을 총괄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실에서 다 취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개 건축물 신축을 하는데 화장실 환경분야라든가 도로를 점용할 때는 건설분야라든가 이렇게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조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수민원, 장기민원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것도 다 여기서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군요. 장기간 미해결 민원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나 되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발급건수로 보면 1,070건 정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호적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10분 이내에 됩니다. 다만 호적신고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고 특히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갑자기 많이 몰렸을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4시간도 대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복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실의 구조를 보시면 소파하고 의자를 놓았어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민원실이 주민들을 위한 가장 편리한 민원실로 꾸미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각 시ㆍ군ㆍ구의 민원 평가를 했을 때 주민에게 얼마만큼 많은 편익을 제공하느냐 편의시설을 설치했느냐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봉사과 내에 알뜰매장이 있었는데 그 업무가 중지가 됨으로써 그 바로 옆에 수유방이 있습니다만 수유방과 같이 민원인들이 단 10분이라도 편하게 은행이나 이런 기관처럼 편하게 있다가 자기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현관에 1층 로비를 저희들이 도서를 진열해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보시면 대여리스트가 있습니다. 책을 봤다든가 책을 빌려 갈 경우에 사인을 해 놓고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 하루에 보통 서너 명, 한 달이면 백 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2층에도 차 마치러오는 민원인들을 위해 설치해 놓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 카페처럼 아주 잘 해 놓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일에 접수가 75건이고 교부가 80이니까 약 156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권접수 창고를 증설해서 하나 더 늘렸습니다. 지금 2명이 보고 있는데 1명을 더 증원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창구를 하나 늘리려면 외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1일 처리 능력이 120건입니다. 150건 정도 되고요. 특히 방학기간이나 연말연시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및 자치행정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