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여성가족과, 위생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위생과)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43쪽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447쪽, 보충자료 86쪽에 아이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지원 사업이 구비가 100%인데 50%만 감했어요.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감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워서 500만원은 “심통방통 내 짝을 찾아라” 행사비로 지출했고요. 책자 만드는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201-03으로 해서 임산부 우대사업 소개책자 500만원을 분리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는 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심통방통도 매년 실시됐던 행사인가요?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전년도에 1,000만원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4년도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때는 다둥이송 음반제작, 책자제작, 임산부 전용 엘리베이터를 조성하는데 쓰고 해서 2014년도에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요. 사업집행은...,

그러면 매년 1,000만원을 세워서 500만원은 책자 만드는 데 쓰고 500만원은 행사쪽으로 해서 그때그때 바꿔서 예산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4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 이유가 통합서비스 운영 지원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죠?

예.

그래도 올해 예산액이 1억 9천 얼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운영하는 센터장이 누구죠?

지금 센터장은 배재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현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을 겸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김정현 교수라는 분이 시에서 지원받는 센터 3개를 포함해서 5개 센터의 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알기로는 시 새일센터라고 하는 센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섯군데가 아니고요?

무슨 다른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센터장은 새일센터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월급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센터장을 맡고 정부나 시나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센터장이 특정 정당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선거법이나 정치활동법상에는 어떻게 돼 있는 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 공무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시비나 구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센터의 센터장은 이유가 어쨌든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떻게 우리 서구에서 지정을 해 준 센터의 센터장을 두군데를 할 수가 있어요? 한분이 대표성을 갖고. 그분이 가정교육과 교수인가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서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니고요. 협약을 할 때 보면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맡아서 보고를 하고 임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은 산학협력단에 줬는데...,

국장님이 파악을 한 것도 하나를 더 해서 시에서 하는 것까지 세군데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는 데가 다섯군데나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적인 운영이 센터장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 그 부분을, 금년에 위탁 재심사를 했거든요. 위탁을 할 때 학교에서 재위탁연장계약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거기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님들도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직접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을 종합해 보건데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든지 학교에서 센터장으로 임명할 때는 학문활동, 교수활동 이런 것들에 약간 여유를 주게끔 해서 이 센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그때 당시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보면 우리 서구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이잖아요. 다문화하고 어린이급식 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외부로부터 어떤 서로 설득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다문화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서구에서 위탁을 한, 전혀 담당하는 부서도 틀리고 사업성격도 틀리잖아요.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위생과에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알고 있는 한군데를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16억인가 얼마를 또 지원받는 사업이더라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고민해야 될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저희가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줄 때는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위탁을 줬고요. 다만 센터장을 임면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진짜 센터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학교에다 통지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서 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 대표 센터장은 누구에요?

산학협력단장은 최창원 교수님입니다.

여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니까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업무적으로 그 사업을 같이 하게끔 돼 있어요. 여성가족부부터. 그 사업을 통합해서.

똑같은 거죠?

예.

류명현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안에 관한 것을 우선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452쪽, 설명서 111쪽입니다. 전기가스 안전점검하고 공제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비 100%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차질 같은 것은 없나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공제료는 지난해 추경에 반영이 돼서 7월부터 지원을 해서 연속성 있게 올해도 반영이 돼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어린이집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수수료는 금년에 처음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나 운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지원 및 거기에 따른 점검도 안전을 수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류명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센터장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어떤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법상이나 지금 공무원에 준하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받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나정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명현 위원님이 다섯 개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그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람직하게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9쪽, 보충자료 94쪽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달에 우리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위탁받아서 개소식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년부터 운영계획은 어떤지, 주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시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삼성생명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설립목적은 품앗이육아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학부모들이 거기 와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보육도 지원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자세한 프로그램은 저도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아직은 보고를 못받았는데요. 거기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동육아나눔센터가 계속 개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하는 데마다 다양하더라고요. 운영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저녁에 야간까지 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시간도 중요하고 여기는 일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육아하는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하는 연령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유아하고 학생들이 같이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거기 제가 가 보니까 모유수유실은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한 공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몇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전달도 해 주시고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같은 또래 아이들을 품앗이처럼 공동육아하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쓰지 않는 집에 있는 영유아용품도 같이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한,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마련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체험활동 같은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나눔센터가 배재대학교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접근성이 가장 염려스러워요. 이게 공동주택내에 있다면 굉장히 좋고 활용도가 높을텐데 학교 깊숙한 안까지 들어가서 해야 돼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과연 이용률이 많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이용률을 높이려면 홍보에 좀 더 다각적으로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분들이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1차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널리 홍보를 해서 다문화가족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 해 가지고 좋은 효과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이 활발히 되도록 큰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인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명세서 458쪽, 설명자료 140쪽 입양비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대해서 54.5%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입양문화가 아직도 정착이 안돼서 해마다 입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입양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 국비지원부터 내시가 줄어들어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그러면 여기 보면 입양전문기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입양기관에서 했을 때 입양전문기관에다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 한명 데려오면 우리가 270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아이를 어떤 가정에다 연결을 시켜주고 성사를 시키면...,

시키게 되면 사례비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환수를 또 일부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73만원을 받아요. 철회비용이라고 해서.

알선비용은 1명당 270만원을 줘야 되고요. 철회비용은 보호하고 있을 때 그 기간만큼 보호를 했다고 해 가지고..., 입양을 했을 경우 270만원을 줬다가 중간에 키우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를 계산해서 그 돈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환수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양전문기관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설명자료 뒤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도 보면 약간 금액이 늘었어요. 우리가 가정으로 입양하는 거죠?

예.

가정으로 입양하면 월 15만원씩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아이와 14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학생 등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우유라든가 기저귀 같은 것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수당을 주는 거구요. 아이를 키울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학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어떤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에 자기가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되니까 입양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1인당 1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죠.

나머지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그것은 자기 책임이니까, 양육책임이 부모한테 있으니까요.

저는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에 대해서 약간 증액이 돼서 그 아이들한테 혹시 차등지원을 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109명을 가정입양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 관내에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애들 수는 계획은 109명이었는데 현재 95명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과 비교해서 느는 추세입니까?

아까 설명을 못드렸는데 종전에는 입양기관이 소재한 데에 이것을 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입양을 하는 가정이 있는 데에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입양하는 가정수는 조금 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입양전문기관에 큰 금액을 주잖아요. 270만원. 이것을 오히려 가정입양하는 쪽으로 좀 돌리면 안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법으로 안되고요. 왜그러냐면 입양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입양가정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 사람이 과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 없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아마 그런 사례비조로 입양기관에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1쪽하고 152쪽에 보면 입양축하금도 있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50%씩 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게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 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것은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줄고 있어서 줄은 것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일부 못해서 적게 내려온 것도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혜를 못받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수시 협의해 가지고 증액도 하고 하니까요.

전에는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일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인구감소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키워주는 것도 우리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자라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관계자님들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67쪽, 설명자료 185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보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지원 등이라고 있는데 현재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몇 명의 아이가 이 지원사업에 동참했는지 통계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금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에 활발한 사업을 전개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상담도 받고 지원도 받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청소년사업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 질의종결에 앞서 최치상 위원님과 장미화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살펴보니까 2011년도 최초에 광역시 조례를 제정했고 올해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려금을 줘서 출산장려 추이가 인천시 경우입니다. 2012년도에 1.3명에서 오히려 2014년도에 1.2명으로 더 떨어지고 있어요. 삭감이유가 아마 지자체 재정난 때문인 것 같은데 엊그저께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정책으로 한번 나왔죠?

예.

그것을 참고하셔서 아마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이 열악한 지방비 갖고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중앙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올해도 용인이나 부천 같은 데도 다 삭감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저희들도 기왕이면 이 정책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이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고요. 셋째아 이상 이것이 유사중복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조례도 제정하고 시기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반영을 못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 법도 바뀌고 지침이 내려와서 일단은 중앙정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승인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3쪽, 설명서 14쪽입니다. 공중위생자율봉사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ㆍ미용자율봉사단에 대한 사업비가 85.9%가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은 이발기 기계쪽에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된 건가요?

이발기도 늘어났고요. 이발기 뿐만이 아니고 위생복, 가운...,

48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48개면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하는 거죠?

보통은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기계도 갖고 와서 하시고요.

이게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인가요? 내구연한이.

실지로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에 계신 분들이 머릿결이 억새셔 가지고 금방 마모가 된대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100% 지원해 드리기는 어려워 가지고 금년에 조금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살림에 증액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설에 있는 분들의 머리카락이 억새고 자주 감지 않다 보니까 매끄럽게 내려가지 못하고 기계고장이 잦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씩이라도 돌아가게 해 주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15쪽에 같이 실비가 넉넉하지는 않아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그분들 교통비라고 했나요?

교통비 내지는 간단하게 식사정도, 끝나고 나셔서...,

이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특히 이분들은 기계로 하는 봉사라, 기술이니까 기계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사하는 분들이 또 불편함이 없나 세심히 관찰하셔서 사업비로 지원도 있겠지만 따뜻한 말한마디 건네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세심한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수시 대화도 많이 나누고요, 애로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미화 위원입니다. 명세서 486쪽, 설명자료 32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내년에 처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일명 식파라치라고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불법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신고해 가지고 위법이 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해 가지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이 생겨요. 그것에 기인해 가지고 수입이 생기니까 지자체에서 이 돈을 세워가지고 신고한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줘라.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돈벌이 수단이 돼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7건이 들어와 가지고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 처분을 2,300만원 정도 했는데 이 중에서 아직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돈을 주도록 돼 있어서요.

그러면 한건당 100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평균이 1건당 100만원이었는데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몇프로를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과징금 부과액이 크면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7건이 주로 어떤 어떤 건이 접수가 됐어요?

큰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증빙자료로 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20건이라고 했는데 유통기간 지나고 그런 것이 그렇게 큰가요? 몇프로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관저동에 있는 신선마트에 유통기간 경과 제품이 있다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그게 있어서요. 과징금을 826만원이나 부과를 했어요. 그것에 20%라고 하나요.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으네요. 서민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고 이런 제도가 생겨서 좋기는 한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만든 취지는 그런 의도인데요. 사실 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몰래 본인이 그런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몰래 넣고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억울한 피해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더 활성화 해서 없는 서민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명현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고 보충자료도 제출했는데요. 올해가 3억 6,000에서 내년에 6억으로 증액이 됐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궁극적인 것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목적은 영세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급식관리, 영양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식단이라든가 영양 지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균형잡힌 건강을 통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관내에 14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4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이 숫자를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해서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내년도가 106개에서 140개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107개소가 정상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한 개 어린이집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더 늘려서, 본인들 능력보다...,

올해 지원했던 개소가 106개고 내년도 계획이 140개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140개로 늘어났고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하게 되면 인력을 더 채용해 가지고 어린이집 수를 3∼40개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면 140개에서 3∼40개를 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설명자료에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시설운영비에 있어서 기자재구입 같은 것 있잖아요. 보면 ATP하고 인바디에 대한 자료를 따로 추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분이 여성가족과 소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맡고 있고 거기는 물론 월급이나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엄연히 급여로 해서 95만 6,000원에다가 4만 4,000원해서 100만원이 매달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사업도 거기에서도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생과 소관에서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어쨌든 원래 목적의 급여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급여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비상근으로 돼 있지만 지침에 활동비로써 1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높고 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 센터 운영에 이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전념해야 되는데 다른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업무가 침해를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복된 업무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사실 어린이급식을 지원받는 그런 곳에서의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더욱더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엄연히 급여명목으로 받았을 때는 그런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