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과, 교통과) 2.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건설과,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대전일보에도 거론이 됐을 텐데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가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오늘 대전일보 언론보도에 친환경 제설자재를 사용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에 고형염화칼슘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현재 고형이 아니라 녹여서 소금과 함께 뿌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들은 그 보도에서 빠졌지만 저희들도 친환경자재를 써야 되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단가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자재로 쓸 때는 액상의 경우 톤당 45만원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구입하는 염화칼슘은 23만이라 단가차이가 구청 재원으로 따진다면 한 1,500에서 2,000만원이 더 추가소요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 것은 이미 구입을 완료했고 내년도 하반기 사용에 대해서는 친환경자재에 대해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친환경자재 쪽을 쓰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겠지만 환경에 대한 피해는 우리 후손들이 같이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온난화다 여러 가지 기후적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전시에서 하수관로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대전시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1단계 구도심에 우ㆍ오수가 합류식으로 처리하는 부분하고 여유있다고 해서 둔산동하고 만년동 일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2차로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인 월평동하고 둔산지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것은 지금 하수관로 오접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오접과 노후관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요. 그것이 조사가 되면 하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이 그것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내후년부터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수도정비사업이 오접도 잡고 노후관로도 정비해 나가는 기초자료가 됨으로서 저희들이 시와 유대관계를 잘 가져가지고 저희 구청에 최대한 사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부분 대전시하고 확실하게 의견교환을 했던 부분이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하수도를 다 포함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현재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리 구청 앞에서도 어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장요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반침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기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는지.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반침하원인이 대부분 금년도에도 지반침하가 소소하게 5∼6군데 이루어졌었는데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노후관로 접합부분에 토사유입 이런 처리로 해서 유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관로하고 오접하고 원인이 됩니다. 오접은 하수도 수질보존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고 노후관로 접합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침하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근간이 된 원인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사항인데요. 서울에서 싱크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하수도관로 전체를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저희 구청도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조사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대전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61쪽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관내에 622개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는 서구지역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수의계약한 곳이 별로 없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문건설업 622개 업체로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날 것입니다. 업체가 면허만 가지고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대여해서 취득한 후 일하나따면 일괄집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실제로 우리 구청 관내에도 그런 사고가 났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622개의 많은 업체가 있지만 철저한 적격심사를 통해서 지역 관내의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양성화시켜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입찰을 보는 사업도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의계약을 우리 서구관내 업체로 하면서 저희들이 정비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거든요. 수시로 발생되는 데 대해서는 즉시 시키면서 그런 업체를 주로 수의계약을 줘서 저희들이 신속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상 관내가 아닌 업체한테 수의계약이 가는 데도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관내 업체로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3쪽에 구도심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공사를 하시잖아요. 서구가 악취방지덮개를 처음 한 것이 몇 년도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2010년도...,
이광복위원
국장님이 건설과장하실 때 인가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이루어졌으니까 2007년, 2008년 그 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된 악취방지덮개 맨홀뚜껑이 그 안에 주요기능을 하는 덮개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고무판 댄 것. 낡아가지고 나사봉의 접합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68쪽에 구봉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순수 구비로 하시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전체 구비입니다.
이광복위원
진단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봉육교를 포함해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밀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용역이 필요하다. 교대부분 크랙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이 정밀점검 가지고는 유지관리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점검결과를 용역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점검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광복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나왔어요, 재해위험시설로. 만년육교도 계속적인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에 이상 없다, 그렇게 판단을 받았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담당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재해위험시설로 구분해서 분리해가지고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서구관내에 있는 모든 육교가 전반적으로 다 진단받아가지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육안상으로 점검해서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면 정밀절검을 하고 정밀점검결과 거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대부분 B등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진단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만년육교는 오래전에 안전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해서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위험시설물로 분류돼 있다고요. 그러면 흔들림이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안해서 다니겠어요. 구봉육교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크랙이 가고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된다면 뭔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용역인데 구조진단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만년보도육교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년보도육교는 도로폭이 넓고 경간이 길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올라가서 보면 흔들림 현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현재 B등급이기 때문에 재해안전위험시설물 특별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재해시설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구봉육교하고 또 서구 관내 육교가 몇 개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공사는 시에서 해놓고 나중에 도로유지는 시에서 하고 육교부분이나 지하보도 이런 것은 구조물 자체를 우리가 다 관리하는 모순된 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육교 2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육안점검을 하고 의심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점검해서도 이것은 더 심도 있게 필요한 것이 요구될 때 안전진단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안전점검을 한밭고등학교 옹벽, 정부청사 지하차도, 구봉육교, 가수원 보도육교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구봉육교 부분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후에 확보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구봉육교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게 99년도에 준공된 것입니다.
이광복위원
99년도에 준공됐다고요. 이런 경우 시에서는 어떤 보조금이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보도육교가 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26개나 돼서 시민공모사업에서 보도육교보수공사로 해서 3억원이 책정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수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점검,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시비보조요청을 도로과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건설과 총괄예산을 보면 2013년, 14년, 15년, 16년을 보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81억 1,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81억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66억 5,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같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가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작년도 저희 예산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81억 1,200만원이고요. 금년 예산에 107억 987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본예산만 갖고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설과 총예산은 3회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철권
김철권위원
3회 추경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포함하면 137억 40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107억 이지만 1회, 2회, 3회 추경이 들어가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예산을 본 위원이 플러스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맞습니다.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강기 추가관리에 보면 승강기가 작년도에는 4대 관리가 됐는데 올해는 5대더라고요. 1대가 어디에 추가된 겁니까? 어느 지역.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경성큰마을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했는데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 부분이 하나 추가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675페이지에 보도제초사업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보도에 있는 제초사업은 누가 담당을 했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 부분이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둔산권역 보행자가 많은 보도는 제초가 자라지 않는데 외곽지역, 이용하지 않는 만년동 평송수련원 쪽 천변도로하고 갑천변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이 안 돼서 금년도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 금액이라도 확보하면 내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제초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권을 비롯한 지역에는 동에 자생단체들이 제초작업 봉사하는 경우가 많았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행공간이 많은 부분은 제초작업이 동에서도 기간근로나 이런 걸로 하는데 외곽지역이 제초를 뽑아내기가 어렵고 워낙 많으니까 깎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그 부분에 공원녹지과의 협조도 받고 많이 애를 먹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도시미관도 그렇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6,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을 것 같지만 사업부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때 취지가 잘 반영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다음 674페이지 설해방지자재 염화칼슘 구입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는 구입을 했지만 1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2014년도요? 이게 매년 세우는 예산인데요.
철권
김철권위원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매년 예산확보를 못하면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예산도 내년 3월까지만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돼 있고 내년 하반기 것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도 본예산을 확보해 주셨을 때는 내년 3월까지는 제설작업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더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제설장비, 제설용품 구매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이 책정된 것을 보면 너무 획일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전년도 재고가 남고 이러면 구입을 적게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구입해서 남은 것을 계속 이월시켜가지고 연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도 이월해놓고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 제설작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잔고량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 폭설시에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보관장소도 없고 해서 한꺼번에 다량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날씨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처럼 재고관리를 해서 예산도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은 많이 요구하는데 구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평년도 수준으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것까지 다 해 달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내년 하반기 것은 추경에 세우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계획된 예산을 잘 집행해서 2016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추진하신 의도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됐고요. 마무리 잘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합동설계반 운영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했어요. 이것은 아마 그때 설계프로그램구입하시고 올해는 추가구입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1,2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2015년도에 캐드를 6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에 포함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딱 그 부분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캐드를 포함해서 몇 대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캐드가 6대 있고...,
준기
홍준기위원
6대가 올해 구입한 것이 처음이었단 말씀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기존에 2개 있었고 6개를 확보해서 8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수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캐드를 좀 더 구입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설계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렇게만 해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합동설계반이라고 운영하시는데 15분이라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인 1인당 프로그램이 하나씩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런데 굳이 프로그램 돌릴 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지고 안 해도 기초조사만 해도 자기 물량을 할 때 교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쨌든 봐가지고는 정품프로그램을 구입하기는 100%만족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늘려가야 업무환경이 나아질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추가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경성큰마을 앞에 보도육교승강기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이게 언제 이관될 예정입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 쪽에서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가서 현장확인하고 진짜 인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부서에서 확인 나갈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관내 승강기가 현재 5개소에 10대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포함해서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5개소 8대였다가...,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4개소 8대였다가 5개소 10대로.
준기
홍준기위원
기존에 4개소 8대였다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래요? 4개소에 8대인지.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경성큰마을 인계전에는 4개소 8대가 맞고요. 그 2개를 다시 인수받으면 5개소에 10대가 되는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용이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계속 상승하니까, 지금 특히 조명계도 마찬가지고 승강기 쪽도 마찬가지고 아주 보통 50%에서 60%정도는 매년 상승하는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 자체가. 이것은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명 쪽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수선 쪽이 있는데요, 페이지로 보면 보충자료 27쪽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맨 끝에 2%, 5% 이렇게 한 것은 일종의 고장률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게 시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의 몇%를 해라. 등 전체 노후년도를 따져가지고 퍼센티지를 주는데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저희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해야지 3%, 5% 이것은 지침상에 얼마에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에 그것 갖고 100% 맞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게 경험치가 있지 않겠어요? 매년 한다는 부분이.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봐서는 노후화 될수록 퍼센티지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명등 정비공사는 매년 노후시설정비도 많게는 90등 하고 신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된 부분은 매년 많을 때는 100개, 적을 때는 50개 노후가로등이나 보안등 정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안등의 등기구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같으면 5%인데 3%로 줄었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상의 이유로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렇죠, 예산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이게 특별하게 고장이 덜 나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이 20년 만에 하는 것이지요.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2억원이 예산편성 돼 있는데요, 20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10년에 한 번 씩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준기
홍준기위원
97년도에 하고 저희 안 했던 건가요? 관내 소하천이 총 몇 개소에 몇 킬로미터 정도 있는 거죠? 과장님, 63쪽 보시면 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소하천이 21개 하천이 있습니다. 연장으로 28.79㎞인데 매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그동안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나눠서라도 12개소..., 이 12개소 한 것이 2008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 10년이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준기
홍준기위원
2008년이면 10년이 안 됐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97년요. 종합계획은 97년도에 수립됐는데 그 전에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했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그동안에 시비지원요청도 해보고 했는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총 21개 하천 중에서 12개소만 하고 나중에...,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기타 사항은 2010년도에 수립된 것이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10년이 되는 시점에 나머지 9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소하천 지정이 폐지되거나 구간조정 되거나 그런 경우도 나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생태하천 fish-way사업이 전체적으로 끝났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유지관리하고 별도로 잡으셔가지고 예산을 주셨는데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이것은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 부담해서 법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해놓고 수질개선효과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청소를 한다든가 수생식물 있는 데를 솎아내고 계속 유지할 수 없고 잡초가 늘었을 때 걷어내고 하는데 5년 동안에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한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직원들이 직접...,?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방식을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유지관리 쪽은 직원분들이 하실테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지관리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발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공사발주라는 게 생태공학적, 환경공학적 했던 350, 250 이런 게 공사로 나가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2,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준기
홍준기위원
2,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400만원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모니터링비가 2,000만원, 유지관리비가 2,000만원, 인건비가 1,4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유지관리라고 하는 큰 범위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나눠주셔서 별도로 외주용역이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에 보면 외부용역을 통해서 해결하신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에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결과에 대한 신빙성도 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 결과치를 환경부에 보고 하도록 돼 있어서요.
준기
홍준기위원
잘 알겠고요.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내 가압장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구봉천 하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봉천 하나 있는 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 가압장은 주로 어떤 용도인지, 상수도용인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상수도가 아니라 지금 구봉천을 LH에서 조성하면서 건천될 경우 하천기능이 문제가 있다. 하천수위가 5㎝ 미만 일 때는 하류에서 갑천물이 집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농수로로 쓰고 있던 부분. 그것을 일정수량 펌핑해서 상류에다가 흐르게 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우리 상수도용 고지대여서 가압장을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 관내 상수도 가압장은 있는데 저희들이 안하고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하니까 저희들은 하천유지를 위한 가압장 하나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매번 가동은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갈수기에 하천 건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인수하신 거예요? 구봉천 인수할 때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입주를 안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주변에 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 갈수기 때 펌핑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가압장 하나 운영하는데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해서 1,800정도 인가요, 상수용도 아니고 하천 최소한의 수면상태 유지하는 정도인데 이게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이것은 특별히 책정을 그렇게 했지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한 양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과다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올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잘 세우신 내년도 예산가지고 내년도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시설정비, 263쪽인데요. 만년동에 보면 기계준설정비공사하고 여름철에 장마 때문에 역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것은 하수도 막힘 현상에서 역류가 대부분 둔산동 법원 앞 하고 갤러리아백화점 있는 부분하고 만년동하고 복수동 일부 이런 데가 음식을 많이 하면 유지찌꺼기가 그 부분에 많이 낍니다. 그리고 일부는 나무뿌리가 막히고 하는데 이것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입찰을 봐서 그 업체를 선정해 갖고 급할 때 역류하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육안상으로 확인했을 때 그 부분을 급하게 뚫어야 된다, 생활민원하고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급할 때 저희들이 역류나 이런 것을 뚫고 있습니다. 장비임차를 직접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식당 같은데 보면 기름기가 있는 음식물이 막힘 현상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책임을 어느 쪽에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일단 공공이 막혔다하면 구청에 책임이 있고요, 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공공에서 막히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개인관로가 공공하수 연결부분이 막힌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하수도에서 막힘으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있을 때는 국가배상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다행히 들어놔서 도로나 하수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제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은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건물기준으로 합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공공하수도에 본관이 있습니다. 본관이 있고 개인이 본관에 연결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본관에서 막힌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의 본관에서 막히지 않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아니요. 간혹 개인 하수 연결부분이 많이 막힌 부분이 있는데 본관 것 하다가 급할 때는 개인 것도 저희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민들이기 때문에. 현장기동반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막히면 현장기동반이 출동합니다. 가서 손으로 하는 부분을 뚫다가 안 되면 장비업체를 불러서 뚫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여름 장마 때도 그렇지만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중앙관로로 오는 부분에 물이 있다가 얼면 거기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얼음막힘은 거의 없고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얼음이 얼면 물 찌꺼기가 나오는 관로에 붙어가지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동절기에 유지가 많이 낍니다, 하절기 보다는. 금년에도 추경에 다행히 시에다 5,000만원을 특별히 주문해서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경험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년동이나 복수동이라든가 둔산동지역에 유지가 많이 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그 부분을 확 뚫었습니다. 5,000만원을 추가로 12월 달에 교부를 더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보면 개인들이 느낄 때는 한 번 장비를 불러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도 하지만 배관 전체를 건물을 세입해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선로에 여러 가지 장비로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에 관로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중앙에 나오는 배수관 쪽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 본관에서 막힘이 있으면 대부분 맨홀에서 역류를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저희 현장팀이 나가보면 대부분 개인관로인지 공공관로인지 육안상으로 거의 확인이 되고 저희 현장기동반에서 하다하다 안되면 장비를 불러서 뚫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으로 온 지 1년 됐는데 둔산동하고 만년동, 복수동 이쪽에 음식점이 많은 집중된 부분 그런 공공하수에 막힘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금년 추경에 맑은물정책과에서 5,000만원을 더 갖다가 미리 세정작업을 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장마 때나 동절기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올 여름에도 만년동 지역을 정비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빠른 민원처리가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지만 지금은 신도시가 20년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밝은거리조성을 위한 조명시설 정비가 사실 밝은거리를 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낙엽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원녹지과나 가로수 정비 때문에 쾌적하고 밝은거리를 조성하는데 겨울하고 여름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청소년들이 거의 밝은 데나 우범지역 아닌 데는 잘 안오거든요.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게 겨울에는 낙엽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밝고 한데 낙엽있는 계절에는 가로등이 있어도 우범지역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에 나뭇가지로 인해서 가림현상 특히 부의장님도 몇 번 현장에 같이 나가서 정림동 부분에 가지치기를 하고 오고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하부에 가로수나 조경수가 가려가지고 어둠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바깥쪽으로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가로등 자체에 낙엽으로 인해서 어둠이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쪽에 등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몇 번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차도 쪽으로만 가로등이 있어서 보도 쪽에 어둠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하부에 보안등 쪽, 보도 쪽으로도 저희들이 아직 공사완료는 안 했지만 월평초등학교하고 중학교부분에 저희들이 추가해서 가로등이 있는 부분에서 보도 쪽으로 등을 추가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년동 지역 대덕대교 부분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보니까 많이 설치를...,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이중으로 도로하고 인도하고 차별을 해서 설치해 놓으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밤에 다닐 때 위험해서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할 데와 가지치기 할 곳을 구분해서 밝은 거리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잘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빠른 타결이 돼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도심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회기 끝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20명 의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야간점검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보수하고 그 외에도 민원있는 부분은 야간점검 이외에도 있는 것은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또 저희들이 인력으로 못하는 부분은 수선비를 통해서 수선공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본예산 심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이충환 국장님과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하수도 악취방지덮개 설치를 잘 처리해 주셔서 구민들에게 본 위원도 칭찬을 받고 잘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자체가 원래 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규정상 몇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게 맞나요? 우수관 간격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보통 저희들이 50m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접합부위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50m 이내 속에 맨홀이 설치가 돼있죠. 맨홀은 관과 관 연결부분에 대해서 50m 간격으로 하고 빗물받이는 15에서 2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오수관은 50m, 우수관은 15m?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빗물받이가 10에서 20m간격으로 하고요. 우수가 됐든 오수가 됐든 맨홀의 관과 관 사이에 50m간격으로 설치합니다. 맨홀과 빗물받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간격이 상당히 좁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구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구도심의 골목길을 보면 간격이 상당히 좁아가지고 한두 개해서는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속 악취방지뚜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두어서 뚜껑을 아예 메울 것인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빗물받이가 촘촘히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구도심 용문동, 괴정동, 도마동 이런 부분은 전에는 유형측구가 많았습니다. 유형측구를 해 놓은 뒤에 거기에다 합류식으로 나가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10m 간격으로 중간 놔두고 나머지는 복개를 했거든요. 복개 안된 부분의 빗물받이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복개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유형측구를 관로로 개량하는 공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관을 묻으면 유형측구는 그 쪽으로는 오수가 안 나가게요. 그동안 사실 유형측구가 우수받는 기능으로 갔어야 됐는데 합류식 지역에는 우수, 오수가 함께 지나가서 냄새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개량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개수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적은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 알면서 그것을 다 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또 하나 지하보도 활성화사업으로 갈마지하보도 갤러리화 개선사업을 대덕지하보도에...,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대덕지하보도에 금년에 해봤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에 있던 대리석 위에다 작품만 갖다놓은 것 같고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갈마지하보도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타 시ㆍ도의 지하보도를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보도 관련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갈마지하보도 쪽의 이용률이 다른 지하도보다 사실 떨어집니다. 사실은 거기 옛날의 기능이 지하보도 기능이 아닌 우수박스의 기능이었는데 변질돼서 그게 지하보도로 돼서 굉장히 열악하고 냄새도 나고 폭이 좁고 얕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등도 추가로 설치하고 밝게 해 주고 청소도 하고 페인트도 금년도에 다시 칠했습니다. 그 주변의 색채를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해보려고요. 더군다나 대덕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의 지하보도와 같이 하기는 지하보도 구조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현 지하보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밝고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갤러리를 한번 대덕지하보도와 유사하게, 그쪽 색채를 같이 넣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도 갈마지하보도를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좁고 천장도 낮고 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직선도 아니고 그래서 좀 열악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약간 곡선이고 그런 열악한 상황이라 사실상 이런 데를 구조에 맞게 디자인을 더 잘해서 쾌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페인트만 하고 구조자체를 가지고 하다보면 기존에 들어가는 예산만 소모될 뿐이지 시민들이 쾌적함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잘 돼 있는 시도의 지하보도도 한번 보시고 또 좁은 공간이니까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한 가지 해 놓을 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보다 “진짜 잘 해놨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선진지도 돌아보고 인터넷도 잘 돼 있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자료수집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갤러리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자문 좀 받고 또 거기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협약해서 애들 그림이라도 전시해볼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단순히 거기 갈마지하보도특성에 맞게끔 해보려고 야심작으로 처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냥 페인트 도장공사로만 마무리한다면 지금도 거기에 시민들이 다니기 무섭다, 좁고 침침하다고 해서 색은 다시 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번 칠했었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입구부분에 도색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칠해도 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선진지 한두 군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지금 같이 도장만 해서는 크게 변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솔터널 개통이후 지속적으로 결빙구간 때문에 선형자체가 S자형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겨울철에도 다른 일반적인 사고가 많이 나는데 결빙구간에 대한 제설대책이나 사고대책을 대전시하고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번에 처음 눈이 왔을 때 거기에서 결빙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도솔터널 교량 있는 부분에 자동분사장치가 있습니다. 자동분사장치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도솔터널 나가자마자 커브구간하고 커브면서 경사가 있어서 위험해가지고 저희들 제설구간은 아니지만 시 도로과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제설구간은 아니지만 시에서 각별히 해달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오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자동분사장치를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교통사고예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올 겨울은 그냥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거기를 중점취약지역으로 해서 시에서 집중관리하도록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동분사장치를 하려면 금년도에 당장은 못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설작업을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지난 연도에도 결빙구간 사고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게 몇 번 언급이 됐었고요.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가 안 됐다고 하면 금년 겨울도 넘어가지만 내년도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질 텐데 협의만 하다가 대책없이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지?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구청에서 도솔터널 공사할 때부터 그 부분이 S자커브이고 경사로가 있으니까 자동분사장치시설을 근본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반영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초래됐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노력하려고 합니다.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동분사장치를 하나 하려고 하면 최소한 4,000만원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가 700∼800만원 들어서 구에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도로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서 시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협의가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도솔터널양측 입구와 출구에 분사장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데 그 부분은 더 보완하면 저희들이 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횟수를 자주 활용하고 하면...,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1년 동안 사고 나고 계속 방치해두고 겨울철 되면 이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되겠다. 겨울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돌아오고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아갈 텐데 확실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시하고 협의해서 마련해 주셔야 겨울철 피해가 없지, 일반 운전자들 거기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올 겨울 넘어가기 전에 근본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결빙구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사고도 종종일어나서 시에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 번 금년 겨울 넘어가기 전에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 협의된 결과, 대책을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교통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이 15년에 비하면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운용 하시는데 15년도에 비해서 여유가 있으신 편이시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2015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교통과에서 주차관리과로 나눠져 가지고 교통과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조금 숨통이 트인 듯 합니다만 시쪽에서 내려온 예산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올해부터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행형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밤샘주차전용으로 이것을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습니까?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화물차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요. 단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정에서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꼭 심야 시간대에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려고 이 프로그램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반적인 주ㆍ정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계실 테고 일반적으로는 동일장소에서 5분 이상 있으면 다 단속이 되잖아요. 이게 1시간 간격이라고 하시는 거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저희는 1시간 간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00시에서 04시 사이에 한 번 갔을 때 있고 또 한 시간 후에 동일 장소에 갔을 때 동일차량이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적발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반적인 불법주ㆍ정차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 일종의 예고라고 할까요. 안내방송 이런 것 없이 주행형단속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민원들이 있을 법 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단속건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어디로 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은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예고는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고는 전날 오후쯤 낮에 하기 때문에 예고는 하도록 하고요. 다만, 단속을 밤 심야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추운날이라든지 혹서기라든지 바람부는 날 이렇게 어려운 날 같은 때는 직원들이 걸어다니면서 단속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도입해서 다소나마 단속에 효율성을 높여볼까 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이게 매일 단속을 하게 되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앞으로 물론 단속의 효과가 높다고 보면 지금보다는 단속횟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현재 주 2회 정도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지금 보통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예고 전화해야 되고 단속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 내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고 보면 걷거나 하는 것보다는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범위도 확실히 넓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출동하게 되면 여러 지역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단속건수라든지 횟수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시책 내용에 보면 주 1회 정도 운행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상당히 유동적이겠네요. 그런 상황을 봐 가면서 하면.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단속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최선의 대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는 현실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민원해소 측면에서 단속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외곽지역에 있는 화물차전용 공영주차장은 공간 자체가 여력이 전혀 없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시에서 하는 남부IC 근처에 있는 데라든지 몇 군데는 많이 포화상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령 거기에 주차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화물차주들이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단속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속위주의 행정으로만 흐른다고 하는 것도 한편에서는 경계해야 될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잘 운영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확보가 되지 않으면 화물차 자체 허가가 되지 않죠?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화물차를 운송하는 차주들은 주차장이 확보된 차고지를 저희한테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제도상으로는 인근 시ㆍ군에 있는 차고지를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은 예를 들어서 금산이라든지 논산, 옥천까지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이용 안 하는 것이...,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부터가 사실상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둔산동에 사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옥천에다 차고지 해 가지고 허가만 받고 여기 근처에다 세워 놓으면, 그런 게 허다하게 지금도 말씀하신 옥천, 공주 인근에다가 차고지를 신청했다고 보면 그것부터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법규상으로는 신청을 거부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ㆍ정차단속도 위반이 많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본 위원이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차들에 가로막혀서 사고의 위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혀 바꿀 수가 없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또 이충환 국장님에 오시기 전에 신정호 국장님 때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이나 제스처가 전혀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6시에 끝나고 6시 이후에 단속 나가서 도보로 걸으면서 단속한다는, 그때 과장님 계셨을 때니까 들으셨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그 당일날 늦게까지 단속업무하고 그다음 날 휴무를 하잖아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업무의 일원화를 얘기했는데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알고 계시죠?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화물자동차단속하는데 6시 이후에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거요?
경석
김경석위원
6시까지 여기서 근무하고 근무한 행정직 공무원이 나가서 또 단속업무까지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단속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일원화할 수 없나요? 그게 일원화되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관리과하고 교통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것을 봐도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할 업무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구분을 할 때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 교통과도 존치가 되고 주차관리과도 존치되기 때문에 저도 몇 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상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있는 동안에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이 몇 번 지적도 했습니다만 업무의 일원화가 돼야 효율성도 높아지고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관계 때문에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주차관리과에는 단속차량이 다 있잖아요?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밤샘주차단속하는 것과 주차관리과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업무의 일원화를 요청하니까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겸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서구 관내에서 혹시 허위신청으로 인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고발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유가보조금 허위신청관련해서.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상향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이것은 시조례로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시조례가 개정이 돼서 부과를...,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3,000㎡ 임야까지는 평방미터당 400원 그리고 3,000㎡ 이상은 7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부과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만㎡라고 하면 3,000㎡까지는 400원으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7,000㎡를 700원으로 하라 이렇게 바뀌어서 금년에는 조금 부과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700원이 800원으로 인상이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각 시ㆍ도별로 부과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대형유통시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혼잡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들어설 유통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상향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월평동 지역에 중고매매센터 관련해서 중고매매센터에서 자기 상품차량을 어디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자기 영업매장 내에 전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 외에 전시할 때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나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과태료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다른 사례는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 외에 주차한 것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쪽 매매센터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겁니까? 알면서도 방치해두시는 건지.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특별히 묵인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철저한 단속을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차례 주차관리과, 교통과도 월평동 매매센터주변에 교통 혼잡 때문에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도까지 점유를 하고 CCTV를 거기다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번호판 떼어버리고 이런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교통과에서는 계속 방치해 두고 있고 그쪽 도로변에도 상품차량이 나와 있어서 일반 주행하는 차량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도 안 하시고. 주차과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차량들이 주차단속 근거가 없다고 하고 교통과에서는 나와 있는 상태를 묵인하고 있고요. 이쪽지역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더 발생되고 하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주변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