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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254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이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4쪽에 재래시장 안전감시원 배치 도비, 시비에서 4,248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감시원 세 분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24시간을 교대로.
석찬

최석찬위원

세 분이서?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세 분에서, 그러니까 8시간 정도씩.
석찬

최석찬위원

한 분씩 해서 3교대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 그럼 이 분들은 휴일도 없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여건이 네 분에서 세 분으로 줄었는데 이게 상인회에서 1,8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더 늘면 그만큼 또 상인회 자부담이 늘어서……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800만 원이면……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거기는 상인회 자부담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총 세 분의 임금이 1년에 6,000만 원이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석찬

최석찬위원

1인당 118만 원 하면 이거는 최하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자부담분이 포함되면.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저희들이 TV를 딱 켜면 화재가 요즘 많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화재방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밀진단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저희 동쪽바다중앙시장이 보험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개선차원에서 정밀검사를 분야별로 세 분 전문가가 나와서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아케이드 쪽 부분 배출가스 문제를 면밀하게 봐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참작해서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권고사항으로 아케이드 개폐수가 자동화된 게 있고 수동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 수동시설은 전부 자동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그 부분은 내년에 시설 현장 사업에, 중기청에 반영해서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금년 9월에 또 소방시설 확충 사업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소화기도 기존에 7개 정도 있던 거를 51개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배치를 시키고, 전반적으로 소방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있고, 안전이 제일 우선과제로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 안에 CCTV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최대한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화재경보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경보시스템은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난번에 점검을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 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시장 안에서 만든 거예요. 촘촘하게 배치를 해서 응급 시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그 위치,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대형을 해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있는데 경보시스템도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어느 한 곳에만 화재가 나도 전 경보시스템의 발령에 의해서 대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시장은 표면적으로 전체가 넓다보니까 화재가 나서 불이야, 하고 해도 저쪽에서 못 듣는 데는 어디에 화재가 났는지 그런 거를 감지 못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대피도 못하고, 특히 요즘 화재가 나면 직접적인 화염으로 인한 거 보다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시스템도 총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여기는 자동개폐기가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중기청에 잘 좀 하셔서 반드시 예산을 따와서 자동개폐기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인데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살리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화재가 나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화재예방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4쪽 보겠습니다. 상권활성화 경영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1억 4,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보다도 9,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 시설부담금 제외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2014년도 시설부담금 맞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것보다는 당초에 재단에 인원이 세 사람 있었는데 타운매니저 인건비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타운매니저가 없고 매니저 시스템으로, 매니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의 인건비가 줄었고 사업비는 거의 1억 4,900만 원입니다만,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관동대에서 목공예 뿌리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재단이 참여를 해서 마케팅 부분을 맡으면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업진행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재단에 3,200만 원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재단의 이사회 때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여기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1억 4,990만 원입니다만, 3,210만 원은 따로 RIS 사업단에서 돈이 들어와서 총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이 내년에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사업의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자료에 대해 다시 좀 말씀해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상권활성화 경영개선 사업에 대한 내역. 그래서 우리가 대형마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래시장에 투자를 아무리 해도 대형마트가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계속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으로 동해시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지금도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차별화된 재래시장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따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556쪽 서민가스시설 개선사업을 보니까 4,863만 원이 감액된 7,23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의 경우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된 부분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556쪽입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국비 부분이 아니라 신청가구 수 규모가 500가구씩 줄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사업금액을 보니까 단독주택 200가구에 사업비 4,080만 원씩 들어가는데……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 전에는 500가구 정도씩 매년 해왔는데 지금 들어온 게 30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홍보부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줄어든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소득 가구들이 이런 것 교체가 좀 필요한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께서 앞서서 상권활성화 경영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삭감이유를 설명하실 때 인건비가 감소됐다, 한 분이 줄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중기청에서 지원받는 재단이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잖아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바뀌실 때 타운매니저 분을 통해서 그 분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보시겠다는 설명을 저희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건비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전에는 타운매니저 인건비가 연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중기청에서 인건비 수준을 정해준 거예요, 타운매니저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저희가 상권 활성화 사업이 끝나고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보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타운매니저 대신 다른 시스템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인대학을 처음 총괄 교수 하셨던 분이에요, 송정 지역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뜻이 참 되고 그래서,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보수수준이 3천 얼마 정도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한 분의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타운매니저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감요소가 생겼고, 또 하나는 저희가 RIS 사업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재단이 이런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걸로 재단운영비를 보완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축소된 게 그런 부분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현재 매니저가 두 분이라 그러셨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분들이 누구시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회계하고 보조역할 해주는 분.
주현

박주현위원

그 전에 김시진 매니저 그 분이 그만두신 건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 앞에 박상건씨가 아마……
주현

박주현위원

그만두시고 김시진 매니저는 그대로 계시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 분이 금년 5월에 들어왔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5월에 들어오신 분이고요, 그 분이 교수님이시라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교수님이시고 회계 담당이 한 분 계시는 거고?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상권 활성화 사업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재단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동해시 전체 상권분석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사가 되어서 나와 보면 권역별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야 될지 그런 가닥도 좀 잡히지 않을까, 일단은 통계 처리 중인데 마무리 되는 대로, 제가 그 내용도 좀 보고 필요성이 의회까지 보고 되어야 될 수준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의회에 보고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 보다는 통계나 자료적인, 이론적인 부분들이 먼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 경영개선화 사업 부분에 대한 처음의 취지, 그리고 현 시점까지의 추진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에게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러니까 재단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상권 활성화 기구의……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재단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 사업들, 사업의 내역들 이런 것들도 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553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보수가 3,0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이게 전통시장이 아닌 시장도 보수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고, 응급식으로 아케이드가 깨진다든가 이러면 긴급 보수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은 어디라고 특정된 게 아니라 발생하면 바로 이 예산으로 보수를 해나가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전통시장하고 발한동 동쪽바다 시장 말고 그 외에 설치한 시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예를 들면 위원님이 가시는 송정, 삼화, 동호농산물시장, 묵호시장 어판장 뒤쪽 이렇게 해서 이런 데에 시설 이런 게 아케이드 해놓은 게 깨지기도 하고 전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소규모 보수 이런 쪽에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시에서 참 노력하셔서 동쪽바다 중앙시장하고 북평전통시장은 활성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데 이 외의 시장들, 옛날에는 그래도 활성화 됐던 재래시장이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시장이 지금 그런 시장입니다. 그 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손님들이 오고 있단 말이지요. 가보니까 화장실도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더 힘쓰셔서 2개의 시장보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555쪽에 학생대표단 국제교류방문, 이게 2,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4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게 어느 도시로 가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내년에는 초등학생들이 도문하고 교류하게 됩니다.

이동호위원

쓰루가는 안 가나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쓰루가는 2014년도, 금년 현재……

이동호위원

메르스 때문에 못 갔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금년에 예산을 쓰루가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이렇게 밀려 있었던 걸 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다 취소하고 앞으로 이건 연기하지 말고 그냥 사업을 없애자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별로 각국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은 중국 도문시입니다.

이동호위원

초·중·고가 다 같이?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아니 초등학생들.

이동호위원

중학교는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중학생은 없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 마인드는 도에서……

이동호위원

이건 연수 가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두 사람을 하는데 도가 한 사람 지원하고 한 사람은 시가 지원합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학생 대표단이 갈 때 교육 프로그램이 어때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 프로그램은……

이동호위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교육 위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관광인지……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 협의를 거치지요, 저희가 청소년 보낼 때도 다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동호위원

전에는 초등학생은 따로 가고 중학생은 나홋트카 라든가 따로 분리되어 갔었잖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중학생?

이동호위원

중학생이 나홋트카에 간 적이 없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양해가 된다면 계장님 좀, 전 진짜 초등학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 쓰루가를 갔었고 중학생은 나홋트카로 분리해서 보냈습니다.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신체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단순한 교류 방문이다 보니까 좀 체계도 잡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했다가 끊어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교육프로그램으로, 관광도 중요하지만,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말입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성모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52쪽에 맨 밑에 기타 보상금 있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기타 보상금이 1,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삭감 되면서 민간 이전으로 넘어갔습니까? 이 사업 설명 좀 하십시오. 지금 기타 보상금에 묵호항 모니터 요원 현장 활동 보상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위에 이게 1,596만 원인데 작년대비 1,5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삭감된 이유가 307에 민간이전으로 넘어 간 건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민간이전 307에……
성모

정성모위원

네,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에서 1,000만 원 증액 됐잖아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그게 YWCA 쪽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1,500만 원 삭감된 것은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금년에는 기반 쪽에다 역점을 두다 보니까, 도 보다 예산을 더 써서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지원 규모가 도에서 잡아준 분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지가 생긴 겁니다. 1,500만 원이 거기서 생긴 거고 YWCA 소비자 상담센터는 이거하고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안정적인 물가 관리 소비자 단체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도비가 182만 3,000원이에요. 시비가 1,487만 5,000원이고, 전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여기에서 이제 일반 보상금도 구분 되어 있고 민간이전도 구분 되고 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에 총 금액이 6,405만 8,000원 이고 작년대비 1,714만 2,000원이 감액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전체사업 중에서 감액된 것도 있고 아까 물가 모니터 요원 이거는 착한 가격 업소 여기 활성화 추진, 이 사업에 연관된 거예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이게 과목이 변경되어서 위에 올라가서 사무관리비로 가고 뭐 이렇게……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과목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 민간이전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에서는 1,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 사업 전체에서 돈이 감소되고 증액되다 보니까, 증액된 게 있고, 감액된 게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 전체를 가지고 조율한 건지, 아니면 잠깐만요. 착한가격 업소 지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에서 착한가격 업체 이것도 같이 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전에는 이 과목에, 착한가격 업소 지원이 보상금 과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사무관리비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같이 따라 올라왔으면 되는데 이 보상금 목에다가 놓고 전년도 것을 비교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 착한가격 업소 하는 그 업무가 아니에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착한가격 업소도 모니터 요원들이 가서 조사를……
성모

정성모위원

하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감액됐고 여기는 증액 됐으니까 이게 어떤 요인에서 감액, 증액이 되었나……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들은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현재 우리 동해시에 착한가격 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19군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도 사업설명서 보니까 25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확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걸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분들이 그 가격대가 몇 년 동안 음식값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 분들이 음식값을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마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착한가격 업소를 포기하고 싶다, 이런 업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황을 좀 아시는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큰 제도개선 틀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말씀대로 무조건 인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상폭을 인정을 해주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인상이 되면 그냥 착한가격 업소에서 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착한가격을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금년에 의회에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준 걸로 사업하는 기관 환경을 개선시켜줬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환경은 어떤 걸?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예를 들면……
성모

정성모위원

업체 당 얼마씩 나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예를 들면 바닥이 파여서 위생적으로 불량하고 이런 것도, 바닥 타일을 새로 해서 깔아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위생상 문제 되는 냉동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각각 업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금년에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원할 부분이 좀 야륵한 부분이고, 이 분들은 그 가격을 가지고 1년 동안 영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가격업체를 선정할 때, 정말로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가 하더라도 동해시는 아예 없애고 안 하든가, 아니면 할 거 같으면 정말로 지원을 좀 더 해줘서 그 분들이 1년에 얼마큼 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진이라는 게 영업 손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이 분들은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4,800원 이렇게 받으니까 마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간판 하나 붙여 놓고 팔지만 영세업자들은 속은 타들어간다는 거지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까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에서는 물가 모니터요원 6명을 배정하고 이런 거지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은 저희가 소비자 보호 기본법에 의해서 YWCA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 보니까 모니터링 하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까 착한가격 업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이 지정된 19군데가 그렇지요, 파악해 보시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아무리 좋은 거라도, 착한가격 업소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저희가 종국적으로 착한가격 업소에 모범이 되는 것들을 행자부에서 받아보면 그 분이 다른 방법으로 원가를 낮추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를 개발해서 퀄리티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인상이 안 되는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대도시는 가능한데, 과장님은 지금……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아니 말씀대로.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제가 목소리 높아지기 전에, 대도시는 인구가 많아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가보면 착한가격 업소가 보리밥집 있잖습니까, 매일 그거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떻게 원가 절감이 가능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전부다 재료를 갖다 수급해야 되는데 재료는, 누구 말대로 자동화 시설도 없고 식당이 그렇잖습니까? 어디 가서 대량으로 사올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이 소량을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인원은 주방, 서빙 최소 2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명이 인건비 따지면 가격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가 싶어서 딱 했는데, 막상 해보니 가격도 못 올리고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매출도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다는 이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취지를 좀 아시고 답을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검토해보겠다 하셔야지, 수월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이동호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555쪽에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 사업에 일반 보상금이 쭉 나와 있지요? 목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학생대표단 초청 여비,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 그리고 국내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 그리고 교류도시 예비 초청 여비 쭉 나와 있고 밑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내여비, 그리고 방문공연단 국내여비, 주민센터 간 특성화 교류사업 있고 또 밑에 특산품도 있고 맨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연수 공무원 체제비도 있고 연수 공무원 현장 연수, 또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워크숍 참여해서 여기에 1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 올해 예산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올해 거지요? 2015년 것이 정산이 다 되어 가는 상태입니까? 이게 다 되어 가면, 지금 정리추경도 다 나왔으니까 이 정산서를 다 제출해 주세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금년 것을?
성모

정성모위원

자매도시 간 자매교류 일반 보상금 2015년도 정산서. 그리고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자매도시 조형물 시설보수가 1,000만 원이, 이건 매년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도 지금 망상동 사문재 거기 조형물 관리하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1,000만 원씩인데 거기가 시멘트 구조물에다가 철 구조물로 되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매년 1,000만 원씩 시설 보수비가 들어가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것 정산서 주시고 그리고 내년 2016년 세부 내역서를 좀 주세요.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자료 요청.
명희

임명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정산서 말씀하셨고 지금 401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자매도시 조형물 시설 보수 정산서, 그리고 2016년 계획서 주시고, 그리고 557쪽 사업내용이 소유자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민생활 지원 사업 띄우고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리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구성을 들어갈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 사업내용이 자부담 50%, 시 보조 50% 이렇게 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보시면 서민생활 지원 시설분담금 지원이 개인이 50%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액 한도가 150만 원이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원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133세대인데……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맥시멈을 지원하게 되면……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을 했을 때 133세대.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저희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고, 맥시멈이 아니라 룰로 보면 2억 원 정도면 300가구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억 원이면 300가구 추정을 합니다. 2억 원이면 결국 민간 돈도 한 2억 원이 들어온다고 보면.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선정은 내년 5월에 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 절차가 구성이 되고 나면 공고를 하지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이 처음입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저번에 가스지원 조례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설정하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일단 나중에 2억 원에 대한 것이 진행될 때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서면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공고를 하게 되고 이럴 때 저희들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도시가스 연결된 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도시 전체 다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선정을, 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제가 그래서 드리는 얘긴데, 이 도시가스 시설이 아직까지 안 된 데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분들은 시설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는데 벌써 보조를 해주면 그 분들이 시설이 안 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여간 과장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그 정도는 알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일부 지역에는 시설이 되어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렇게 안 된 데는 아직 시설도 안 됐는데,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하다못해 진짜 묵호 쪽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주시고 558쪽에 근로자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에서 2억 9,820만 원이 있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수영장 욕조 수내 타일교체 공사가 있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6,500만 원, 혹시 올해 2015년도에 교체 공사를 했습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성인풀장에 타일이 떨어져서 성인풀장만 손을 봤습니다, 예산이……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예산 어디서?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금년 예산이 있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금년.
성모

정성모위원

추경에?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세웠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당초예산안을 보니까 없던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당초예산 몇 쪽 어디에 있는지 확인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마찬가지지만, 당초예산에 없는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황당한데, 그런데 전춘미 계장님, 교체금액이 얼마였어요?
지금 그 예산도 없었고, 긴급사항이라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나갔습니까? 여기 수영장 욕조 수내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디에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이거는 어린이 풀장 쪽, 어린이 풀장하고,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게 풀장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바닥 타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바닥타일이 일어난 원인이 99년도에 시설하고 나서 전혀 개수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두 번째 어린이 풀장 쪽하고 성인풀장 전체까지도 이런 일이……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나중에 이거를, 2,500만 원 보수비가 있는데 거기 수영장의 물 다 빼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세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어떤 부분을?
성모

정성모위원

수영장의 욕조 내에 보수공사를 해야 될 부분, 물을 뺀 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시라고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간 아까 착한가격 업소부터 해서 서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 분들이 그 시책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속앓이를 하고 계시더란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안고 가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경제과에서 합니까,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특별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예산 세입을 보면 564쪽에 동해화력 기본지원금 4억 3,500만 원하고 세입에 북평화력 기본지원금 6억 1,72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동해바이오매스 기본지원금 1,500만 원하고 2016년도 북평화력 특별 지원 사업 145억 3,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 지원금은 기업지원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발전소가 바이오매스 발전소까지 해서 2개가 있는데, 앞으로 2016년에 북평화력 발전소가 완공이 되는데, 세출에 보면 특별지원금은 나중에 기업지원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화력발전소 4억 3,500만 원이 5km 반경에 북평, 송정, 북삼, 천곡 4개 지역에 발전량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다른 것은 순차적으로 되고 있지만, 515쪽을 보면 발전기금 마을 환경개선을 포함해서 천곡동에는 그 동안 발전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일부 예산이 경로당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다든가 두 번째로 대학로에 보면 무대시설 거기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동안 천곡주민들이 알고 기금을 홀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해요, 올해 2016년도에 복지회관을 조성하는 건지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천곡동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내년까지 사업비를 적립시켜서 복지회관을 만들 계획인데 한 7억 4,800만 원정도 사업재원이 필요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편성이 되고 나면, 내년까지 적립금 가지고 사업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계획은 2016년까지 적립해서 사업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사업비가 확보가 되게 되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부 기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2016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경제과 과장님이시니까 예산이 없지만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가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과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민속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일 것 같고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개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예를 본다면, 북평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민속시장인데 그런 시장에 가면 흥정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시장의 특성을, 시장에 가면 얼마 덤을 주고 흥정을 하고 그런 문화가 살 수 있는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공연을 하면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도록 그것도 한 번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이정학, 박주현 위원님께서 상권 활성화 경영 개선 사업의 취지와 추진 내역, 금해 계상 예산 1억 4,900만 원에 대한 세부 계획 포함입니다. 그리고 정성모 위원님께서 2015년도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 일반 보상금 정산 내역 있고요, 또 자매도시 조형물 시설 보수 2015년 정산서 및 2016년 시행 계획서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욕조 배수 후의 현황 사진을 요청하셨으니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성모입니다. 574쪽에 우수 공예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 공예품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게 오기가 났습니다. 우수 공예품이 아니고요,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수 제품?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디자인 개발 사업이고, 공예품은 저희가 대회에 올리면 거기서 입상한, 동상 이상 입상한 사람을 추경에 할 계획이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 밑에 공예품 경진대회 이것도 마찬 가지로 다 오타 났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것만입니다. 우수 공예품 상품화가 아니고 중소기업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우수 공예품은 저희가 공모전을 하지 않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 밑에 민간경선 사업보조에 우수 공예품 상품화 개발 사업이 3개 업체 있잖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게 중소기업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이고요, 공예품 전시회 출품 행사 이거 말입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사업에 제일 첫 번째에 신소재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우수 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제가 두 번째에 있는 거, 우수 공예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지금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게 그 중에서 어떤 게 오타 났다는 얘기에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307-02 우수 공예품 상품화 개발 사업이 중소기업 우수 제품 디자인 개발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중소기업?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진짜 헷갈려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우수 공예품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건 아직 안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제가 헷갈리네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우수 공예품은 저희가 이제, 밑에 보면 1,3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공예품 대전 출품 업체 지원 이게 도에서 공예품 대전 하잖습니까, 거기서 입상을 하면 우수 공예품 개발 사업비를 1개 업체당 800만 원을 지원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쨌든 간에 맨 위에 우수 공예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일반 보상금도 그렇고 307에 민간 이전도 그렇고……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307-02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성모

정성모위원

307-02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밑에 중소기업 제품 상품화 개발 사업에 3개 업체 있지요, 이게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인데 그러면 3개 업체는 어디에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3개 업체가 한남종합마린이라고 투명 배 만드는 데 하고, 주식회사 낙천 하고, 그 다음에 다우안전조경해서 3개 업체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밑에 공예품 대전 출품 업체 지원은 13개 업체인데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추정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추정해서 이걸 추경에 세워질 예산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575쪽에 동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서 중간에 306-01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해서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이 몇 회로 언제까지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 자금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출연금이 유동적입니다. 올해는 35건에 195억 원 정도를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 자금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북평산업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되다 보니까, 시설자금이 다른 데는 12억 원이면 저희는 30억 원까지 해줄 수 있고, 지원금도 다른 데는 2%인데 저희는 4%까지 2차 보전이 되다보니 타 시군보다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에 한 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 육성기금을 출연하는 업체가 복층 유리라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도 자금은, 시설자금은 저희가 북평산단은 30억 원까지 되고 경영자금은 6억 원까지 되는데 연초부터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도에다가 추천을 해줍니다. 이건 누구한테 한정된 게 아니고……
성모

정성모위원

전에 한 번 대화할 때 복층 유리에 출연을 하신다고 이런 것 같아서, 밑에 2차 보조금 있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대출이자가 3%이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2년에 3%.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 시비로 7억 2,000만 원 다 지원해주는 건데, 그렇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에 2차 보조금을 기간은 몇 년 동안 지원해줍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2년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도 1억 5,000만 원, 2015년도 3억 9,000만 원, 2016년도 1억 8,000만 원인데, 이게 토털로 지원해주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165건에 145억 원을 추천해서 이자 지원을 한 8억 2,000만 원정도 했습니다. 2014년도는 423건에 121건을 추천해서 이자 지원을 7억 3,300만 원정도 했고요, 금년에는 융자추천을 429건에 126억 원을 해서 이자 지원을 4억 9,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 지역의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다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기업체 수가 많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건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있다 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기업육성 자금으로 대출받은 부분에서 이자를 갖다가 차감하시는 거예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준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기업체 대출금이 총 몇 백 억 원 되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은 은행대출이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 상세 명세가 나와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으면 그걸 가지고 금융기관에다 지급하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사기업의 재력을 달라고 하긴 그렇고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말이지요, 이게 지금 5,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지금 청·장년들 일자리 지원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할 텐데 이게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유가, 579쪽 중간에 있습니다. 청·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감액된 게 아니고요, 금년 당초 예산에 9,000만 원이 내려왔다가 도 자금이 부족해서 감액해서 실행예산은 3,600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그럼 전년도 예산이 9,000만 원……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당초예산이 9,000만 원이 됐는데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78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보수에서 3억 원이 금년에도 계상됩니다. 공공근로자 몇 분이 공공근로를 하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올해는 2회에 걸쳐서 83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80명을, 보통은 40명, 40명 상·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80명 정도 하고 올해는 83명 정도까지 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주로 대상자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2억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가족, 전 단계 참여자, 자동차가 2대 이상 보유자는 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연령 관계까지는 그렇게 제한 사항은, 왜냐하면 이 공공근로가 나이 드신 분도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사업이라 연령까지는 저희가, 너무 좀 그러면 곤란하지만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를 가졌으면 가능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주로 어떤 일을 이 분들이 하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보통 환경 정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풀 뽑고 이런 거 하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단순 업무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분들의 어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큰 틀에서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사업도 포함되어서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창출해서 지원하는 거, 당연히 지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건 단순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드리는 건데,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을, 정부에만 자꾸 기대지 말고 이런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매년 3억 원씩 하면 꽤 큰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게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분들도 발전성이 있는 거고……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도 대안이 사회적 경제기업, 조직체 상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근로에 거의 해당되시는 분은 시니어에 해당이 되어서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건 시니어가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사회적이나, 저번에 보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같이 해서 마을 기업을 하는데 그런 데를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0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에서 이게 사회적 기업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총 17개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평생교육센터에서 내년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해서 여기에 관련된 강의를 할 계획이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솔직히 몰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다행히 지금까지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고 하려면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원주나 춘천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고 하셨는데, 다행히 내년에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과목으로 계획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해시도 평생교육센터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과목이 신설이 되면 기업지원과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많은 사회적 기업, 마을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만들어져서 정말 내실화가 잘 좀 이루어져서, 보통 보면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서 오래 존속을 못하더라고요. 불과 성공률이랄까, 정착률이랄까 퍼센테이지가 별로 높지 않던데, 사실 동해시에 일자리들이 그렇기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 되어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77쪽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인데요, 올해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으로 선정 되어서 지원해주는 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앞으로 몇 년 동안?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2020년까지.

이동호위원

2020년 3월 까지?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쪽 지역 물류비 지원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공단에 있는 업체 전부 다 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79개 업체, 거의 70개 업체 정도, 2013년에는 70개, 2012년에는 80개,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83개 업체입니다.

이동호위원

이 물류비라는 것은 뭐예요, 물건을 싣고 경기도로 가든가 지방으로 가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 지원 내역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2015년도?

이동호위원

네, 이게 중복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디 해양수산과하고 있는데……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해당 안 되는 게, 해양수산과에서 나가는 물류비는 수출기업라고 해서 동이수산하고……

이동호위원

수출기업 아닙니다. 수출기업도 있고 학교 급식 지원하는 데 2개 업체에 물류비가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북평산단만 나가기 때문에……

이동호위원

그것도 북평산단에 있는 기업입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낙천 말하시는……

이동호위원

아니에요, 2개 업체인데, 업체는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수출하는 품목은 지원 하는 걸 이의를 달 일이 없는데, 해양수산과에 보니까 2개 업체가……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2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 가공 쪽으로 해서……

이동호위원

학교 급식 지원 수산물, 가공 업체가 아니고 학교 급식하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 해보려고 업체 현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동해시에서만 4,900만 원이 내년도에 투입되는데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망상지구는 현재 지난 달 11월 13일에 경자구역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망상이 1.82k㎡에서 6.59k㎡로 늘어난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월에 고시가 될 계획이고요, 병행해서 던디그룹이 현재 마스터플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 작업이 내년 1월 되면 75% 수준에서 가져와서 검토를 받고, 3월 8일 쯤 마스터플랜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쯤 가서 보상협의회와 보상이 추진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망상은 그렇고 북평이나……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리고 북평지구 관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정의제 해제되는 데는 계획대로 되고요, 현재 북평에 첨단부품 소재 산업용지인 대구동 지역은 LH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의 예탁에 대비해서 LH에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가지고 망상지구 내에 공유재산 활용 방안 용역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있는데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용역을 줘야 될 사안인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쉽게 말해서 망상지구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가 투자한 시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매각을 할지, 출자를 할지, 임대를 할지의 관계는 동해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우리한테 실익이 올지 이런 미래를 예측분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전문가한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저희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동호위원

이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의견이 나올 수 있을 사항 같은데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계법인 쪽이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매각한다, 돈은 얼마다, 임대한다, 돈은 얼마다, 출자한다, 이래서는 주관적인 게 있으니까, 전문가 집단에다가 의뢰해서 미래를, 최소한 이게 10년 사업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운영하면 더 나가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 실익을 찾으려는 거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자구역청도 회계법인이 하는데 경자청은 국유지하고 도유지 관계고, 저희는 시유지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좀 의아스럽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왜냐하면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동호위원

관리 주체가 동해시인데 동해시가 모든 걸 결정해서 주관적으로 가지고 가야지……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주관은, 저희 시유지는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는 외부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자산의 가치나 이런 걸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의 이 자산의 가치나 이런 걸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10년 후, 20년 후 자산의 가치를 저희가 현재의 시각으로 봐서 이걸 매각할지, 임대할지, 아니면 그 사업에 출자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올지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했더니 이거는 법무 법인보다는 회계법인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오류와 리스크가 덜 할 것이다 해서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해서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동호위원

용역보고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이동호위원

경자청하고 동해시하고 관계는 어때요, 좋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초창기에는 공유가 안 됐는데 이제는 사업을 하다 보니 공유가 많이 되어서……

이동호위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574쪽 보겠습니다. 동해시 유망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 1,500만 원 서있는데, 대폭 증액된 이유가 보니까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1억 원, 해외시장 개척단 3,000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 3,000만 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1,000만 원,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 지원 1,000만 원, 강원푸드랑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에는 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할 방침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금년까지는 동해시의 수출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개 있다 보니까, 금년까지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왜냐하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자꾸 발생해서, 내년부터는 창업이나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수요자 기업 지원 사업하고 해외 개척단 사업, 해외 박람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보다는 저희하고 수출지원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강원 TP나 경제원이나 중소기업 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해외 박람회 참가 기업, 우리가 동해에서 수출되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수출액까지는 저희가 아직……
정학

이정학위원

품목도 지금 뭐가 수출 되는지?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명단이 있는데, 한 10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전반적인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네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수출업체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수출액이나 이런 건 아직……
정학

이정학위원

품목 이것도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품목은 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카탈로그의 지원은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카탈로그 지원 7,000만 원, 이 부분은 어떻게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1,000만 원이네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 사람들이 외국에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지 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잘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해외 박람회 참가 기업 수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보통 산출금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금액에 대해서 한 6개를 잡았는데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까지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이게 박람회라고 해서 업종별로 다 나누거든요. 갈 수 있는 업종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가 결정하는 거지, 딱 정해져서 6개 업체가 간다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추정해서 잡아놓은 기업체 수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기대되는 성과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수산물 가공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많이 외국업체, 해외에 시장개척을 하려는 기업이 많습니다. 하게 되어서 뚫리면 수출액이 늘어나면 기업이 안정되고 지역이 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출을 하는 게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제약이나 규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수출을 봤을 때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구체적 일정이나 추진내용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추진계획 일정표는 계획이 짜여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획서는 결재 받아 놨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계획서를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574쪽 보시면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출지원 기관이나 이런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내용을 보면 수요자 맞춤 지원이라고 해서 분야별 중소기업 모집,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면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에서 1억 원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편성된 부분에서도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은 우리시 관내의 제조업체는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공고를 통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이거는 창업이나 수출 기업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 1억 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출 계획에다가.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를 위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단지 해외시장 개척 시에 해외 박람회 참가 등 사업의 이런 경우에 시민의 세금이 그냥 낭비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수출 물량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수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물 수출이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물 형태하고 단순히 냉동품 위주였던 점을 개선을 해서 수산물 수요처에 맞는 수출 특산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해외 전략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러시아 쪽에서도 옛날에는 목재가 그냥 왔다가 지금은 다 가공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들도 봐도 만약에 아까 수산물 말씀하셨던 것이, 수산물을 가공하고 육성을 했는데 수입하는 나라에서 안전성이라든가 식품안전성,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엄격한 위생 관리에 맞지 않는다면 다 필요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시도 박람회 참가나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할 때 동해시 수출기업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정말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수출한다, 해외 박람회 갔다, 관광여행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외 박람회를 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료가 나왔을 때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관광 형식으로 간다고 하면 시민의 세금이 그냥 낭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내역을 받고 싶고요,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거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직 두 분이 더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늦더라도 끝내고 가시는 게 좋을지,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7쪽입니다. 동해 산업기술센터의 운영비가 총 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기술센터가 입주한 데가 몇 년도에 입주를 했고, 언제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현재 2007년도에 앙바 엑스포 전시관이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67억 원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동해 산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2층에 있는 융·복합 연구소가 있는데 그거는 매년 계약을 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임대료가 500만 원이 나오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570여만 원 정도.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앞으로 계획을 계속 업체에 임대를 주고 끌고 가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대비해서 내 사업이라면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하겠느냐, 오백 몇 십 만원을 받아서 1년에 6,9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 박물관, 과학관, 키즈시설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많이 다녔는데 종국에 가면 시하고 사업을 같이하자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수도권과의 관계 때문에 사업성 관계를 따져서 많이 기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 경우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일반 기업체가 투자해서 이걸 운영하자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체하고 할 경우는 장기적으로 되면 던디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를 유치해서 단기간, 단기간으로 가려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잘 안 오고, 사업성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걸 활성화해서 망상에 활성화 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참 송구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건물을……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매각관계도, 이게 또 국비를 받아서 매각도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활성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7∼8년이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한 6년.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 특단의 결정을 해서 그냥 가만히 세워놔도 돈이 6,000만 원 이상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냥 운영을 해서 적자를 보는 사업이, 처음 1∼2년에야 적자를 봐서 가더라도 이게 아니라면 그대로 폐관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해서 쓴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간도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4쪽에 보면 북평화력발전소 특별기금이 14억 5,36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66쪽에 세출을 보면 추암관광지 보상금에서 8억 원하고 전천 관광 클러스터 사업에서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로 해서 194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시가 장기적인 발전을 영유하려면 이 돈을 가지고 잘 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언제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할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이 돈을 쌈짓돈으로 활용을 해서 가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사업을 하시고 예비비가지고 어떤 랜드마크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지금 용역 중인데 그래도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렇게 발전소 재원은 앞으로는 없을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비가 들어가지 아니한 사항이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수익성이나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크게 동해는 산업 관계가 그쪽 동향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관계하고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산업으로 나누어졌는데, 산업단지는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해서 이 돈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추경에 세워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저희하고 연구를 해서 동해시 전체 관광에 대한 것도 되짚어보고, 저희가 그 동안 관광에 대한 개별적인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 걸 서로 연계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또 요새 한국관광공사도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자체 사업에는 참여를 못 합니다. 저희 사업이 마지막이 되는데, 이 분들도 자기네 수익성을 위해서 수익성이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 합니다. 그게 spc 사업인데, 저희가 그런 걸 하려고 발전소 재원을 홀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추경해서 올해 계약하고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용역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서……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공청회도 열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부서니까 중소기업이나 공단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국비나 지방비에서 예산을 많이 따와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박주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주셨고 또 저랑 중복되는 질의들이 있어서 그런 건 좀 빼고요, 나머지 부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576쪽에 투자 유치 공로자 인센티브 지급 부분입니다. 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500만 원이었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누가 어떤 내용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수령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건 실적이 없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없는데 이번에 왜 증액하셨어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은 그냥 저희끼리만 했는데 이제는 투자자문역이라든가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기업을 하기 위한 그런 의지로서, 성과금 관계를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해볼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투자유치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 동안은 저희 직원이 했는데 앞으로는 투자유치 자문역도 확대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정보나 이런 게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있는 자문역들 하고 금융컨설팅 기관이나 이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동향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도 MOU를 해서 실시간 수도권에 있는 기업 동향을 파악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보다 효율적인 기업 유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열심히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한 분이 하셨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직원들이 세미나나 기업유치 설명회 이런 데에 가면, 거기에 기업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기업 동향보다는 좀 늦은 동향인데 앞으로는 동향을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그 쪽에 있는 사람이나 컨설팅 이런 업체를 활용해서 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직원 분들이 설명회나 이런 데를 참석하셔서 거기에 참여하신 기업체 분들하고 일대일로 컨택하셔서 하셨던 그런 수준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경자청이나 자유무역지역이 있으면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별 실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자문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배로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577쪽 동해 산업기술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앞서서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사실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거나 또는 안 되면 그냥 폐관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그때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에 사업들이나 기업 유치,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실 때 대부분 시와 같이 협력해서 하려는 그런 쪽의 내용들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업체가 들어와서 여기를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셨잖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될 만한 사업 같은 경우라면 시와 협력해서라도 추진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제약성을 두셨을까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많은 돈이 투입된 상태에서 보통은 많은 수의 많은 금액의 소요 예산이 필요한 걸 같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성공한다는 담보도 없이 저번에 저희가 다닌 퀴즈 관계도 40억 원에 한다느니, 저번에 제천에 다닌 것도 박물관, 과학관도 있었어요. 규모가 크다 보니 다양하게 예산도 소요하고 그러다 보니 활성화 되어서 하면 사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어렵고 저희가 처한 여건도 그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투입하는데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를 유치해서 활성화 시키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좀 발생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제약성을 두고 하시게 되면 유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모험이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고 뛰어 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 같은데, 그런 제약 가운데 기업체에서 올인해서 뛰어드는 조건들은 조금, 앙바 여기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 지금처럼의 플랜을 가지고 유치를 하시겠다고 도전한다면 거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인 검토사항 안에 넣으셔서 다시……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금액이 적으면 저희가 좀……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과감한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제가 예산은 이걸 보고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578쪽에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 공공운영비로 정산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401-01에 보시게 되면 화장실 보수 공사 부분, 여기는 어디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명희

임명희위원장

담당 계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용자 : 네, 기업지원담당 조용자입니다. 산업기술센터에 보면 1층에 무료로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절수용 세면기를……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절수용 세면기 교체공사 200만 원은 또 뭐예요, 지금 따로 따로 내역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용자 : 그 밑에 세면 절수 교체도 있고 화장실이 자꾸 막혀서 그게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화장실도 1층 무료 개방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용자 : 네, 다 1층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절수용 세면기도 그 같은 화장실 안에 세면기 교체하는 부분입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화장실 이용률이 어때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용자 : 휴가철에는 물론 많지만 주말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습니까? 절수용 세면기가 손을 딱 넣으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는 그겁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용자 : 그렇지는 않고요, 그 밑에 센서를 이용하니까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손을 떼면 자동으로 멈추고, 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조용자 : 어떤 주민 분들이 수도꼭지를 켜 놓은 상태로 사용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번 그걸 보셨대요, 그래서 센서로 이용하는 절수용 수도꼭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씻고 나면 수도꼭지를 다 잠그지 않습니까? 간혹 몇 분들이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면이 더 투자를 해서 교체하는 비용까지 다 투자를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효율성을 따져보셔서 교체하는 게 더 유익한지, 아니면 그대로 쓰면서 대신에 계도 차원에서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게 더 나은지는 따져보셔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런 건 따져보셔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579쪽에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부분에서, 580쪽이네요.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서 당초에는 201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2개소를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럼 201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가온협동조합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한 군데만 됐나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신 거예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인건비 지원해주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인건비 지원이 가온협동 조합에, 그럼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몇 년까지 지원을 합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2년.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내년 같은 경우는 2개소까지 1개소 더 발굴해서……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맨 처음에 1년차는 90%, 2년차는 80% 이렇게……
주현

박주현위원

인원을 몇 분 하신 거예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올해는 5명이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가온협동조합에 계신 다섯 분이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번에 2016년도는 이 분들이 2년차가 되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올해는 4,2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일자리 부분은 그 밑에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이것도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이거 맞아요.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아까 그 위에 있는 건 사업개발비 이지 않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아, 사업개발비이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바리의 꿈하고 가온협동조합 2군데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바리의 꿈하고 가온하고 같은 데 있는 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이건 브랜드 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시제품 제작, 쇼핑몰 제작 이런 걸 말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명목으로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바리의 꿈에 한 6,000만 원, 가온협동조합에 한 3,500만 원 해서 한 9,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도에는 그때도 2개소입니까? 이 분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내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4,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했던 기업의 재지원은 안 하시는 건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만 해당 되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개최하는 거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81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2쪽에 홍보물 제작구입 부분, 지금 잔여분이 몇 부 정도 남아있습니까? 예산이 똑같은 거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찍으신 거 같은데, 2015년도 지금 현재……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내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시가 담당할 홍보물을 위해서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작년에는 안 섰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섰는데 안 썼습니다. 계속 추진 중이고 2쪽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홍보물을 써서 안 썼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건데……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 가동되고 하반기에는 보상협의회도 있어서 저희 자체로 홍보물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은 세웠는데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아서 그대로 불용됐고, 대신에 동해자유구역청에서 만든 홍보물을 갖다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도 그 홍보물 좀 갖다 쓰시면 안되는 거예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자체가 필요해서 할 수 있으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좀 다르게 제작을 하실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좀 다르게……
주현

박주현위원

그쪽에서 만드는 홍보물하고?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뿐만 아니라 옥계나 구정까지 다 하니까 저희는 저희 것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동해 자유구역청에서 만드는 홍보물에 우리 동해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하고 지금 동해에서는 동해시만을 갖고 만드는 내용하고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더 들어갈만한 내용들이 꽤 있나 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저희 차원에서 주민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더……
주현

박주현위원

더 넣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것들은 동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유치와 기업 육성, 기업 정착에 대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지원 자금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후에도 제품개발이나 판매 또 해외 수출 등 제품의 판로 개척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활성화도 우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되어서 새로운 도시 형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료 요청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북평산업단지 입주 업체 물류비 지원 내역과 입주 업체 현황까지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님이 유망 중소기업 지원 계획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내역 포함입니다. 또 박주현 위원님께서 동해 산업기술센터 공공운영비 정산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12시 2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도경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가질 부분 같은데, 한 번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588쪽에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삼경 MSM에서 탄원서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도 지금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거기까지 속을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견운모 사업이 지역 업체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다 꾸며진 일이고 또, 관학협력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 보조금 사업이고, 그런데 이 근간에 동해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그 업체가 이 사업에서 빠졌더라고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삼경 말씀하십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삼경이, 그래서 이상하다, 원래 취지는 지역 업체 활성화 이런 건데 왜 빠졌을까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있었던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부탁할 수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전체적인 RIS 사업 자체가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까지 2단계 6년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삼경 측은 2011년도부터 사업에 참여해서 2014년도에 사업 참여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사업단하고 삼경 측하고 사소한 트러블이 있어서 중간에 참여를 안 하게 된 그런 상태고, 지금 사실 이런 삼경과 사업단의 사소한 트러블 문제는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2014년도 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서부터 문제가 바깥쪽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영업손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게 11월 11일에 시하고 의회에다가 문서를 한 번 접수를 했고요, 의장님한테 접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회신을 했고 접수한 그 다음날 이 RIS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강원도 내에 12개의 RIS 사업단이 있는데 이 사업을 평가하는 평가단에 의뢰를 했어요. 이 문제가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라, 이 RIS 사업은 매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평가단에 계속하라고 하면 그 다음해에 사업을 계속 하는데, 이 민원이 접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단에다가 조사를 의뢰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수혜기업이 삼경 말고 관내에 다른 6개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 기업들하고 다시 면담을 했고 면담한 결과는 사실 삼경하고 전혀 반대의 입장이고요, RIS 사업이 필요하다, 전부 다 그런 입장들이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 6개 업체가?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삼경하고 전부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1일에 개관식 할 때 아시다시피 1인 시위가 있었고 이 때 우리가 1차 회신한 문서에 대해서 다시 반박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삼경에서 2차로 다시 민원 접수가 됐고, 12월 4일에 도민일보에 보도가 된 사항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이 보도가 된 사항도 도민일보 쪽에서 전화가 온 것을 삼경 측 얘기 하나만 들으면 안 된다, 그 동안 수 없이 이어져온 사항에 대해서 사업단의 의견도 듣고 보도를 해라, 이랬는데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사업단 쪽의 의견을 안 들은 것 같고, 그래서 12월 8일에 평가단에서 사업단 현지조사를 마치고 12월 9일에 우리한테 회신이 오기를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을 먼저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RIS 사업은 1단계가 끝나면, 단계별로 끝나면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위에 한국산업과학기술진흥원과 협조를 평가기관이 협조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해 연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과 회계와 집행과 정산에 관해서는, 동남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동남회계법인에서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결과가 다 첨부되어서 들어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사업단하고 삼경하고의 기본적인 인식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사이고요, 그 두 가지가 삼경 측에서는 왜 삼경을 놔두고 다른 기업을 자꾸 갖고 와서, 우리 지역의 기업도 아닌데 왜 자꾸 끌어드려서 사업을 하냐, 사실은 그게 제일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한테 그런 영업에 아마 좀 타격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각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기관에서는 이게 적법하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비교를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경자구역의 캐나다 던디그룹 본사가 캐나다에 있지만 여기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출자를 위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다른 기업들도 전부 다 그런 형태로 와서 하다 보니까 삼경 측에서는 왜 외지 기업을 끌어 들이냐, 이런 시각 차이가 좀 있고, 최근에 피켓 시위와 관련해서 문제는, 아시다시피 12월 1일에 준공식이 있었어요. 준공식 있기 전에, 아마 지금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고, 전략산업과에서 지원 근무를 위해서 직원 2명이 현지에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관식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매점이 있는데 그 안에 상품을 진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무릉숲 안에는 견운모 방이라는 견운모 체험 시설이 있고 내장을 전부 견운모로 한 숙박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도 이게 친환경 제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삼경의 비누, 치약을 전시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없을까, 그 안에 있는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양광업이라고 있습니다. RIS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6개 수혜기업 중에 거기 있는 제품이 더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삼경 측에서는 왜 우리 상대 기업이 들어와서 여기 제품을 진열 하냐, 판매를 하게 되냐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은 본인들 제품만 팔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수요자나 소비자 몫이지요.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해서 팔든 말든, 그렇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갖고 동해시 전략산업과에서 RIS 사업단을 소개해서 우리 기업하고 경쟁상대 기업의 제품을 갖다 놓으라고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어서 피켓 시위가 일어나고 ‘지역의 향토기업을 죽이는 동해시장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지금 국가보조금 사업이고 평가단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다 평가를 해서 결론이 나온 걸 지금 다시 회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사실은 취지대로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는데 내부 사항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잣대를 대서 사전에 소통이 됐으면 싶은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제는 이게 올해 1년 사업으로 하다가 끝날 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한 1차, 2차 해왔는데 2차는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잖아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2017년 내년까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2016년, 2017년 2월까지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여간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매듭을 좀 풀었으면 싶은데,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신흥마을도 예산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금전에 관해서 연관되다 보니까 항상 돈이 가는 곳에 냄새 많이 나고, 더럽고, 이권 개입 많이 되고, 싸움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국가 보조사업이고 꽤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매듭을 한 번 풀 수 있으면 풀어서 더 이상 소리 안 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사이가 풀어졌으면 이렇게까지 불거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사실 수없이 만났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좀 자리가 됐는데 최근에 일이 9월 23일에 있었어요. 삼경, 저, 사업단 따로 만났는데 사실 대화를 해도 간격이 안 좁혀집니다. 지금 상태로 제가 봐서는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삼경 측에서도 사업단을 관리하는 관동대 총장한테 다시 조사해라, 문서도 다시 보냈고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산자부에도 다시 조사해달라고 문서가 갈 겁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단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도 사업단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 별도로 이러한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이번 주에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내용증명을 보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해결 돼야지, 보니까 전혀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곤혹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니까 시시비비가 가려져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 쓸데없는 데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옆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겠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께서 RIS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연이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로 과장님도 잘 설명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삼경 MSM에서 민원이 지금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아마 이 서류들을 다 살펴보셨을 텐데, 상당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게 1차 사업이 2011년 6월부터, 그리고 지금 2차 사업이지요, 내년 2월에 끝나는 걸로, 내년 2월이면 6년 이지요? 6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평가에 의해서, 사업의 목적이 평가가 되어져서 계속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원사항들을 제가 읽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삼경하고 RIS 사업단과의 관계에요. 그 관계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은 그 분들이 조정위원회나 더 위에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나가실 것 같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이 예결심위에서는, 저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RIS 사업이 과연 현재 우리 동해시, 이게 사실은 지역 특화 사업이잖아요, 지역 연구 특화 사업, 이 사업의 실효성,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 부분만을 저희가 바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재역할 이런 건 이제는 이미 선을 넘어선 것 같아서 그거는 그쪽으로 넘겨야 될 것 같고, 2011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업의 결과, 지금까지 유치, 추진하고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우리가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단으로부터 참여기관이 있고 수혜기관이 있지요? 참여기관과 수혜기관에게 지원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지원 내용과 실적 현황을 좀 주시고요. 실적 현황이나 지원 사항에는 그런 게 들어가겠지요? 기업 제품 개발 현황들이나 아니면 이 견운모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무래도 견운모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경제과 심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상권 활성화 그쪽으로 지금 이 RIS 사업단에서도 지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견운모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견운모는 아니고 다른 사항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견운모와 이게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적어주시고요. 또 그리고 참여기관과 수혜기관의 제품 개발한 목록이나 매출 현황, 고용인력 현황 이런 거 있지요? 그런 것들 주시고 마지막 하나 더, 수혜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참여하기 전의 매출 현황, 고용 현황하고 수혜 받은 후에, 전후 비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비교까지, 그렇게 좀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과연 RIS 사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RIS 사업이 견운모하고 목가구가 있잖습니까? 견운모는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목가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RIS 사업에 어쨌든 여태까지 시비가 총 얼마가 투입이 되었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목공예 사업을 말씀 하시는 건지?
석찬

최석찬위원

2개 다 합쳐서.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지금 견운모하고 목공예는 16억 원, 그 다음에 동해 견운모는 36억 원, 국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2억 원 정도……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시가 부담을 하면서 감독권은 어디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사업 자체는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RIS 사업을 운영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지금은 관동대 산학협력단이지요,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평가기관도 지침에 의한 평가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지금 강원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우리시 지역의 연고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는 10% 부담을 해라,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들은 예산만 투입하고 전혀 관리·감독 권한은 아예 없는 겁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지자체 업무 분담 사항에 보면, 지자체는 처음에 이 사업을 우리시에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자료 조사라든가,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 시에서 계속 들어가서, 이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지역에 어떤 여론들이 있는지 그 사항들을 계속 개진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목가구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쨌든 목가구에 송도기업이 수혜기업으로 참여한 거지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 전에 목재가구 사업은 올해로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 예산에 있는 이 목공예 사업은 올해 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송도라든가 이런 데는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사업은 수혜 기업에 우드 스토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개로 다른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존의 송도사랑 여기는 종료가 다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송도하고 여기 감추사 앞에 있는 목가구 이든도 똑같은 거지요, 사업이 끝난 거예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그 사업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언제부로 끝났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올해 다 종료가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금년 말로?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집행되고 다 마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목가구 이든이 금년 8월부터 문을 닫고 있어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감추사 앞에 말입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그게 아직 사업은 덜 끝났는데 문은 닫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커피숍을 겸해서 목가구 판매 전시장까지 겸한다고 해서, 보니까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문이 닫혀 있고, 그 직원 봉급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감추사 앞에 팔각 건물 안에는 거의 내부 수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좀 됐어요, 제가 봐도 왔다 간지 좀 오래 됐는데, 지금 목재 가구 사업이 끝나고 여기 있는 우드 스토리라든가 우드스토리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쪽에서 지금 목공예 전시장을 그 쪽에다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목공예라든가 이런 제품도 전시하면서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게끔 판매도 하고 이런 시설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사업단이 같은 사업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사업단은 같은 사업단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사업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운모도 목공예도 다 같은 사업단인데 담당 지도하는 교수들이 다 틀립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교수가 틀리니까 이 자체도 완전히 틀리고 새로운 사업이네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목재 가구, 목공예는 같은 교수입니다. 정재국 교수라고 관동대 대학 원장님 하시던 그 분이 지금 같은 분이시고 견운모는 이승목 교수라고 다른 분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아직까지 연말이 안 끝났으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간 계속 문이 닫히고, 직원 봉급은 나가거든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독권이 어디 있는지, 어쨌든 이것도 저희 시비도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문을 닫고 예산 낭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특히 견운모 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삼경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참 많이 나눴는데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박주현 위원도 발언을 하셨지만 과연 시청에서 이 사업을, 문제는 얼마 안 남았지만 동해시가 계속 이걸 지속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내년 예산이 마지막 예산이고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고요, 왜냐하면 기업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업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액 예산 삭감을 해버렸다면 시에 어떤 타격이 있습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들이 이걸 관리 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국비만 가지고 이 사업만 할 것인가,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되어서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이 안 되면 기존의 6개 사업들은 RIS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지원을 못 받는 얘기지요. 그렇게 나오면 삼경이 어떤 손해나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어쨌든 이런 민원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사업단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업 주관하는 데니까, 그래서 이 사업 주관하는 쪽에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한다든가 검토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가구 그것도 반드시 확인 좀 하셔서, 또 운영위원회 참여도 하신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 하셔서 강력하게 좀 따져주시고, 그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서 까지 지내왔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서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이 작년에 투자액이 2,000만 원 되어 있고요, 올해 5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자본도 70%가 되고 890억 원 사업입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무릉복합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어떤 사업이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실패한 사례도 많아서, 기초부터 천천히 하자고 해서, 지금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따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 문제, 정부계획에 반영하는 문제, 정부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라든가 일정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지 확보하는 문제, 체험단지 조성하는 부지 확보 문제 이 3가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한 6억 원 정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구상자체가 지금 추진한 이 단계들이 조금 딜레이 되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든가 그런 구상 중에 있어서, 아직은 없고 그래서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는 아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에 지금 반영이 되어서 아마 내달쯤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면 따로 확정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부계획 반영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은 강원도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되면 진입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그 문제가 처리를 해야 될 시급한 문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에 1.1k㎡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문제는 저번 주에 아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쌍용하고는 토지사용 동의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아마 쌍용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의 가시화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쌍용하고 계속 좀 더 협의하고 있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게 계획은 2025년까지잖아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제가 물어본 그 얘기인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이 우선은 처음 접근하는 단계로 보고 그런데 준비 단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시계획도 정비를 해야 되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를 실행계획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작업도 해야 되고, 지역개발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2025년까지인데 그걸 만약 한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여기에 지금까지 추진된 그 사항은 2014년도에 용역비 2,000만 원으로 용역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런 제반 여건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가서 지구단위계획 이런 용역에 들어가면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시설 내용이라든가 큰 범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 때 가야지만 될 것 같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시설 복구비로 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예산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쌍용자원개발에서 복구하는 건 있는데 그거를 절감해서 우리 사업에 민자식으로 투자를 해라, 그렇게 서로 대화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대화중입니까? 아직 접근 단계네, 하여간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세워졌기 때문에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 됐나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안 나와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본거고, 잘 알겠습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삼경에 대한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그 자료를 받아 봤고요, 그런데 시가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고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 지원을 하지 못한 것만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을 해줄 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또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가 사업자금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사업장에는 그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조성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님께서 동해 견운모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과 수혜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과 제품 개발, 매출, 고용 현황 등 실적자료가 있고요, 사업 참여 전후의 영업 실적 비교자료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경

김도경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제10차 회의는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출연금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