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인수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5년도 각종 출자ㆍ출연 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제 211회 순창군 의회 제 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조례 안 심의, 2016년도 예산 안 심사 등 한 달여 동안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의 증감 요인이 있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기정 예산에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세입&middot세출 변동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3,080억원보다 126억원이 증가한 3,206억원으로 일반회계 3,051억원이며 특별회계 15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최초로 3,000억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8억 27,272천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 68억 79,398천원, 조정 교부금 20억 6,407만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9억 7,32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6,904천원이 감액 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 1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4억원, 장덕마을 환경 개선사업 5억원, 장덕마을 희망마을 조성사업 1억 4,000만원, 안정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사업 외 4개소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 교부금 8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다중 이용시설 국기 게양대 설치사업 5,000만원, 지산?안정선 도로 확&middot포장 공사 3억원, 동계 이동마을 진입로 확&middot포장 공사 2억원, 복흥 동서 농로 포장 2,000만원, 투자 선도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 적성 야외 게이트볼장 지붕막 설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축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사업 4억 8,640만원, 축산 진흥센터 건립비 도비 5억원 등 국ㆍ도비 내시 변동 143건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순창 장류(주) 유상 증자에 따른 출자금 2억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1억 1,081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지방 상수도 응급 복구공사 등 집행 잔액 6,904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비비 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중앙 정부로부터 국&middot도비 내시가 변동됨에 따라 군비 부담 분을 정리한 예산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계획 위치가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농촌개발과 소관 서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목쉼터, 다목적회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다목적회관 조성 부지매입 축소, 민원발생등 사유로 인하여 그간 2차에 걸쳐 관리계획을 변경 군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금회 사업대상지 위치 변경 및 취득대상 토지의 면적이 당초 3,769㎡에서 1,576㎡가 감소된 2,193㎡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계획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5년도 각종 출자&middot출연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한경엽입니다. 장류사업소에서 제출한 2015년도 각종 출자ㆍ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순창장류 주식회사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이며, 예산액은 2억원이고 출자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 주식회사입니다. 지원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14조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가 지난 10월 농식품부에서 시행한 2016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식품소재 반가공 생산ㆍ유통 관련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콩을 활용한 조미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콩을 분해하여 형성된 조미시장 대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진출로 향후 순창장류의 경영안정화와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이미 스페인 3대 식품회사인 GB foods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금회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주식 10만주를 발행하여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순창군에서는 현재 49%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만 20%인 신주 2만주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순창군의 지분비율은 34.5%로 낮아지지만 최대지주로써의 지도ㆍ감독권한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관련예산 현황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자금 2억원을 편성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