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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성기 의원 발언

제19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장성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자

곽봉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일헌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연구개발비가 새로 생겼던데 우리 수영구정사 발간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장경식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정사 발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연구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수영구정사는 저희 수영구가 95년도 개청하고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우리 수영구의 어떤 역사와 자료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기록보존을 하는 그런 차원에 좀 보다 전문적인 그런 우리 수영구의 역사를 정리해서 편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혹시 견적서 받아보신 적 계시죠?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용역견적?
경훈

박경훈위원

예, 용역견적서요.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하게 본 용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간이로 해서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정도가 한 기본적으로 일단 연구원이라든지 기타 그에 관련되는 인건비, 제경비 등 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개략 산정을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럼 이 연구용역비 2,200만원이 대략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2,200만원이 나왔죠, 근거가?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2,200만원은 이 용역하는데 들어가는 기본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또 그에 따른 자료수집비라든지 회의비, 인쇄비 등 해 가지고 총 직접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부가세 이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 개략적인 그런 계산을 한 거고 나중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발주를 하면은 정확하게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설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용역을 보니까 경성대 산하협력관하고 부경역사연구소에 2개 의뢰했는데 맞습니까, 용역?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견적 받는 거 말씀...
경훈

박경훈위원

예, 두 군데...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그럼 두 군데 일단 2,200 연구용역비로 쓴다 하시고 만약에 하시면 총 그럼 몇 권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은 한 500권 정도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수영구정사 발간해 가지고 1권에 6만원 정도 해 가지고 500부 3,000만원 맞습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총 5,200입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용역비하고 인쇄비 다 포함하면 5,200만원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1권에 6만원이란 금액도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지대부터 해 가지고 제판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쇄하는 기본하는 계산방식에 의해 가지고 편집비라든지 제본비 등등 해서 이제 했고 또 다른 타 인접구에 했던 데에 어떤 그런 가격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다 앞서 했던 데가 보니까 약 한 1,000페이지 정도 했는데 단가가 한 5만 7,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6만원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아서 우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게 혹시 기획감사실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용역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부에 연구개발비 용역을 안 주고 할 수 없는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할 수는 없어요?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또 모아 가지고 구정전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마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우리 행정적인 그런 범위밖에 되지를 않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구정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년간 우리 수영구에 어떤 행정적인 자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인물, 문화 등등해서 어떤 통사 형식으로 앞으로 이제 영구히 이 어떤 자료가 보존이 되고 세월이 지나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후대에까지도 이렇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자료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걸 아우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 돈을 좀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총 500부를 만약에 발간하시면 그 500부 다 배포는 어디 하실 건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 유관기관이라든지 또는 도서관, 그리고 또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쪽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발간이 되면은 중앙에 어떤 국회도서관이라든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중앙에까지도 다 이렇게 전달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우리 20년간 우리 수영구가 참 생긴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이런 역사적으로 남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계획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장경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한기붕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박경훈 위원입니다. 망미동에 번영로 하부 족구장 정비하고 그리고 망미고가교 하부 게이트볼 인조잔디 조성으로 돈이 2,400, 2,800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기붕입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미고가교 하부 게이트볼장은 마사토구장입니다. 2009년 9월경에 조성이 되었으며, 게이트볼연합회 소속 수미클럽과 강남클럽에서 1일 한 3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사토구장에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비가 오면 운동을 못하신다든가 땅이 패여 가지고 또 게이트볼이 상당히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을 건립을 하려고 하였는데 처음에 이분들이 요구를 하였을 때는 약 3.5㎜ 정도의 인조잔디를 요구를 하였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모르시고 요구를 해 가지고 게이트볼이 상당히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구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남구나 인근 다른 동네 보니까 5.5㎜ 정도에 인조잔디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5.5㎜는 축구장 규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지를 방문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집행을 안 하고 추경에 했는데, 다시 요구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구에는 보면 게이트볼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안4동 체육공원, 또 남천동 노인복지회관 옥상에 하나 있고 총 세 군데인데 사실상 세 군데 다 규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여가공간도 확보를 할 겸 좀 건전한 놀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바른 정비 규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예산에 요구하였던 거고예, 그 다음에 망미동 족구장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영동 쪽에 있는데 이 족구장은 쉽게 말해서 펜스가 안 치다 보니까 야밤에 상당히 좀 불량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밤에 이용을 하면서 고가음성 또 술도 많이 자시고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에 많은 불편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 폐쇄를 하려고 보니까 또 우리구에는 운동장도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데 폐쇄는 너무 무리수였고 그래서 그 분들 족구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해봐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책임지고 그렇게 밤에, 야간에는 이용을 못하게, 현재는 야간에 이용을 하지 말라고 현수막 등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용을, 책임자를 둬 가지고 야간에 사용 철회하는 것도 물론 새벽에도 그렇습니다. 인근 주민에 불편 안 주기 위해서 철망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망미고가교 하부 게이트볼 인조잔디는 당초에 1,700만원이 내정돼 있었죠? 과장님!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런데 단가가 1만 5,700원인데 변경을 시켜 가지고 6만 5,000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런데 지금 1일 몇 분이 이용하시죠?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지금 현재 2개 클럽이, 저희 관내에 보면 한 4개 클럽이 게이트볼연합회가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연습은 지금 한바다중학교나 또 시합에서는,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배 대회는 백운포 가셔 가지고 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어르신들이 타구에서 운동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 그래 처음에 저희들이 3.5㎜로 1,7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제규격에도 안 맞고 내구성이 짧더라구예. 4∼5년 되면 훼손으로 또 1,700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5.5㎜를 들이게 되면 이제 축구장에, 인조축구장에 보면 5.5㎜를 쓰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8년에서 10년 넘어 간다니까 아마 비용 경비 차원에서도 이게 적당치 않나 판단이 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하루에 30분이 이용하신다고 돼 있는데...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서른 분이 이용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여기 어르신들이 해 뜨고부터 해 질 때까지 거진 거기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조성이 되게 되면은 두 팀 말고 다른 팀에서도 시간 윤번제로 하시면서 충분히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게 그러면 인조잔디를 한다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해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쪽 회장단이 오셔 가지고 건의를 한 내용입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지금 저희 수영구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은 이씨라고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생체협 회의에서도 건의를 하셨고 올 초에 계속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 열의가 계셔 가지고 시범모델을 가져오신다든가 물론 청장님 면담도 하고 저희 실무진하고도 많은 접근을 하였습니다. 접근을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 말씀이 타당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이번에 한 번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겠더라구요.
경훈

박경훈위원

혹시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관리비가 우리가 또 드는 게 아닙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수미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있다가 8년만에 이제 폐쇄를 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내구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길이가 길수록 마모성이 이제 길다는 소리지예, 3.5㎜는 마모성이 한 4년, 6년 되면 5.5㎜는 마모성이, 저희들이 굉장히 고급 재질 같습니다. 닳습니다. 닳는 기간이 짧습니다. 길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 이런 거는 예전에는 중국산이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산기업체로 코오롱이라든가 이름 있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A/S도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거라 생각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지금 이 게이트볼장이 규격이 안 된다는데 이 인조잔디...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규격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규격에 맞게...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이거 하면 규격에 맞춰집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지금 그래 어르신들이 시합용은 안 되지마는 국제시합은 안 되지마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광안3동 쪽에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고가도로 밑에 있거든요.
경훈

박경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있는 데.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총무과장께... 이애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애라

이애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여러 곳에서 부산 시내에서도 게임을 하고 하시는데 꼭 국제대회까지 나갈 정도로 잔디규격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이애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시합용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제 게임을 즐기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골프 비스무리합니다. 게이트볼도 평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곡면이 울퉁불퉁 하게 되면 시합이 안 되겠지예, 그래서 올바른 규정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시합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상 시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면 가지고는 시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라

이애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마치고 다른 걸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각 단체에 사업비 지원이 여러 단체별로 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들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보조비는 어떻게 보면 크게는 새마을단체보조금이 있고 다르게는 수영사랑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들 국가적으로 지정하는 거는 새마을, 자총, 바르게는 국가에서 지원 받습니다. 일상적인 단체는 국가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별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몸 봉사를 하실 수는 있지마는 사실상 자기들 집행경비까지 들여 가지고 봉사는 참 힘이 든다고 해서 가장 기초적인 보상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사용 보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들이 단체별로 사업하는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제재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예, 현재 내년 예산 같으면 올해 10월경에 예산서를 받아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고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예산을 보조를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요구한다고,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100% 드리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연말에, 연초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정당하게 지출했나, 예산집행에 맞게 했나 보고 아닐 경우에는 삭감을 한다든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지원 사항에 따라서 그 단체에서 사업을 많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좀 사업을 작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작게는 300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구정 전체로 볼 때는 또 사업에 중복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 어느 단체별로 평균을 줘 가지고 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많고 작고 보다는 사업성의 효율성을 보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과하게 요구했을 때는 그거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거진 저희들 매년 보면 예년 수준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까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사무실 운영 지원은, 사무실은 국가 법에 의해서 사무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해...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그래서 일반 사무실 제공을 하는 걸 보니까 또 선거법 위반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3개 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고 다른 단체는 순수하게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이 예산, 인건비 가지고는 사실상 이 사업을 하는데는 부합치 않아서 국가에서 보고 보조사업비를 지불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저희들 같으면 한 달 내내 근무를 해야 되지만 이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봉사를 하신다든가 1년에 몇 번 정도 오시면 그 봉사에 따른 보상금이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제가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체가 우리 수영구에 여러 많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운영비도 지원을 법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 다른 단체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하셔서 어차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그런 불만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율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붕

한기붕총무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규래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새로 문화센터가 증축하고 하면 그 안에 물품 같은 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3,9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노규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예산이 총 3,9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끝나고 나면 각 실별 운영에 따른 필수품목에 대한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공사가 언제 끝나죠, 리모델링 공사가요?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현재 목표는 5월 말까지 해서 6월달에 다시 재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부다 이게 조달구매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여기에는 조달구매도 있고예, 거의 대부분이 조달구매 하도록 그렇게 의자, 빔프로젝트 및 컴퓨터 이런 것들은 조달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미리 하실 때 잘 계약하셔 가지고 또 추경 올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물품 구입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홍보물, 홍보물 보면 다국적 관광지도 제작해 가지고 지금 한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관광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정책방향이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한영 홍보물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중국어라든가 일본어판을 추가로 해서 그걸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기타 국내 유명한 여행업체라든가 우리 부산시 관광협회 이런 데 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여기는 국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국비가 지역발전특별회계법에 있는 1,000만원 그 말씀이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구비가 1,000만원 들어가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그럼 다국적 안내지도 2,000만원 625원해 가지고 3만 2,000부 만드는데 자, 그러면 이때까지 만들어온 관광홍보물은 또 뭡니까? 홍보물! 250만원 2종해 가지고 500 되어 있는데 홍보물하고 관광안내지도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홍보물 하면은 저희들 수영구 내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행사 개최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내년에 관광홍보물 제작은 500만원 2종, 2종이라면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륙양용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야경유람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시화 되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2015년도 관광홍보물 제작은 얼마 했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2015년도에는 372만원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때는 2종 해 가지고 1만부, 1만부 한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광홍보물이나 안내지도나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걸 좀 구별을 잘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구분을 잘 하셔 가지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본이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그렇게 네 종류 하실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이게 우리 광안리 바닷가에 외국인이 어느 나라가 많이 오는지 현황은 약간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집계를 이렇게 한 적은 없는데 특히 이제 불꽃축제라든가 특히 여름 바다축제, 그 다음에 광안리어방축제, 그리고 여름 광안리해수욕장 7∼8월 개장기간 이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문화관광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의도도, 만드시고 이런 것도 좋은 건데 비치 같은 것도 외국인들 오는데 잘 하시고 구석에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라

이애라위원

우리 예술단원에 보면은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은 예산을 이렇게 죽 보면 다른 보조 사회단체 예산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이제 보통 단체하면은 개인의 어떤 취미나 동호인들의 활동에 따라 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이애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구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사실상 수영구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은 구에서 육성을 해서 물론 개인의 그런 자기계발도 있고 여가활동도 있겠지마는 대외적으로는 수영구를 대표하는 홍보단체라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눈에 보이게는 연말에 한 번씩 KBS방송국에서 연주회 하는 거밖에 생각이 사실은 안 나는데 활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우리구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수영구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정기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은 광안리어방축제 때에 개막행사에 같이 축제에 참여를 하고예,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구의 행사에 시무식 행사 때에 저희들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출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매결연지인 구례군에 축제 때 가서 같이 찬조출연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번에는 광복 70주년 행사에 관련해서 시민회관에 가서도 공연도 하고,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이런 행사에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저희들이 수영구를 대표해서 이런 단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쓰고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그만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좀 더 활동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대표축제, 어방축제 올 예산이 3억 8,000이었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시비하고 구비 비율을 보면 시비가 14% 가량 되고 구비가 한 86% 가량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작년에 신청했던 국가지정축제 거기서 탈락해서 그런 거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각 구·군의 축제를 평가를 해서 우수축제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고예, 근데 그게 이제 시에서 공교롭게 예산의 최고액이 5,000만원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광안리어방축제가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상 작년도에도 우리가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문광부 지정축제 하다 못하니까 금년도부터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했죠?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문광부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최종 발표는 언제입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최종 발표는 지금 저게 이제 심사 날짜를 대외적으로 노출을 안 하도록 돼 있어서 일단 한 24·25일 전후에는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성기

장성기위원

아니, 지정을 받게 되면은 국비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국비는 그렇게 하면은 한 9,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을...
성기

장성기위원

그렇죠. 9,000만원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여하튼 국비를 잘 딸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높은 구비 비율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어방축제를 더 멋지게 한 번 꾸며보시든지 하여튼 애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주 재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센터 보면 정보고속도로 구축 공사해 가지고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권정주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고속도로 구축 사업해 갖고 문화센터 2.400만원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데 정보고속도로가 뭐냐 하면 우리 산하 전 행정기관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센터에 사용하는 전화라든지 인터넷회선을 저희들이 전부다 KT라든지 LG유플러스에 임대해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산하 큰 기관 주민센터라든지 도서관, 보건소는 기 정보고속도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광안2동사하고 광케이블을 연결해 갖고 정보고속도로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 문화센터 리모델링에 맞춰서 저희들이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때까지 전용회선료가 한 1년에 얼마 나간 겁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KT 일반전화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하고 등 해갖고 1년에 한 67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정보고속도로가 구축되고 나면 그 예산은 절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하면 연 670만원 돈이 안 나간다 그 말 아닙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맞죠, 맞죠?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2년 전에도 예산 올라왔죠?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정보고속?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게 2년 전에 한 번 올라왔었는데...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2년 전에 도서관하고 같이 올라왔었다고...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계속 연 670만원이 나갔을 때 이 2,400만원만 들이면 투자비 손익분기점이 3년 6개월 하면 다 뽑을 수 있는데 이때까지 그럼 왜 안 하셨습니까?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그래 이게 연차적으로 2007년부터 부산시에서 부산시 유시티담당관실에서 연차적으로 2007년도에 전체 부산시 주요기관은 정보고속도로를 다 깔았습니다. 그게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돼 갖고 지금 한 8년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남은 주요기관이 문화센터고 그 외에 이제 소규모로다가 있는 수변공원이라든지 환경자원처리장, 청소차고지 이런 데 한 군데씩 전화기가 나가 있는 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KT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고 차후 재정 여건이 되면 이런 소규모시설에도 저희들이 정보고속도로를 다 구축해 갖고 공공요금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런 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되면 회선요도 절감되지만 품질...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통화품질도 광대역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화품질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잘 하셔 가지고 우리구의 예산이 연 670만원 돈을 3년 6개월이면 다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걸 잘 추진하셔 가지고 구비가, 세금이 안 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권정주재무과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정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점선 세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이거 뭐 예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제가 참 이야기하려니까 저도 참 상그럽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사무관리에 보면은 과오납 환급금 인쇄 해 가지고 20만원 예산이 있죠? 235페이지 제일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점선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서식은 민원인이 다른 서식은 인쇄가 다 돼서 나가지만 민원인이 쓰는 서식은 출력이 안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인쇄를 해 가지고 나눠주기 위한 서식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걸 내년도에 전산서식으로 편입을 시키면 이 예산은 삭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전산이 조금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민원들이 쓰는 서식이라든지 또 과오납환부라든지 이런 사항은 인쇄를 해 갖고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게 아마 자동출력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보세요.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세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보면 우편물봉합기 교체구입 있죠?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7년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교체하려는 봉합기는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2008년도 구입한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우편물봉합기가 세무과 말고 또...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에 1대 있죠?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올해 바꾸는 거 맞습니까? 내구연한 7년 됩니까?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예, 됩니다, 올해가.
경훈

박경훈위원

이게 자주 고장나고 했다는데 수리비가 보통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수리비 100만원씩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보다 그리고 수리했다고 해서 또 조금 있으면 또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사는 게 더...
경훈

박경훈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사용해서 그렇죠? 많이 사용하니까.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 내구연한 7년이란 게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7년이란 내구연한은 누가 정한 겁니까, 어떻게 정한 겁니까?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정한, 기기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줄여야 되겠구만, 많이 쓰는데 수리비가 100만원 나가고 하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끔 정부에서도 이렇게 내구연한도 정해야지 물론 그걸 기계에 맞게끔 내구연한 정했겠지만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 수리비 100만원 들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잘 교체하십시오.
점선

이점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점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곽봉자 이애라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7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기획 감사 실장 장 경 식 총 무 과 장 한 기 붕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이 점 선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