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격려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 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국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16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34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74억 5,794만원 대비 6.41% 감소한 35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53억 1,48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84억 7,349만원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2,107만원, 사용료수입 7억 6,639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 8,950만원, 부담금 2억 8,304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7,184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한 19억 4,9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25억 3,024만원, 시비 보조금 208억 3,4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5억 2,942만원 대비 11.9% 감소한 233억 6,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예산액 36억 6,800만원보다 6.7% 감소한 3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1억 5,130만원, 부담금 2억 7,036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등 7억원, 기타수입 5,950만원, 지난연도수입 3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8% 감소한 14억 8,31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8억 5,370만원, 시비보조금 7,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억8,561만원 대비 22% 감소한 9억 2,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잉여금으로 전년대비21% 증가한 10억 1,3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년예산 337억 8,994만원보다 6.37% 감소한 316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36억 6,800만원보다 6.76% 증가한 3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과 소관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9개사업에 20억 8,227만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사전대비 등 15개사업에 22억 9,062만원, 4쪽, 공원녹지과 소관 대청문화전시관운영 등 33개사업에 51억 6,966만원, 5쪽, 건축과 소관 청사유지보수 관리 등 13개사업에 13억 2,079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불법행위단속 및 정비 등 13개사업에 41억 433만원, 6쪽, 교통과 소관 유개승강장 신설 및 보수 등 9개사업에 166억 7,0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5개사업에 8억 6,5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보전관리 등 3개사업에 7억 7,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2개사업에 1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부터 11쪽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조성현황, 자금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재난 관리기금, 녹지기금, 청사 건립기금, 주차장 조성기금의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18억 7,021만원 대비 2억 4,137만원 증가한 21억 1,159만원, 녹지기금은 전년도 16억 140만원 대비 3,674만원이 증가한 16억 3,814만원,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15억1,275만원 대비 5억 1,134만원이 증가한 20억 2,409만원, 주차장조성기금은 전년도 14억 1,445만원 대비 7억 2,200만원이 증가한 21억 3,645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4,215만원, 예치금회수 20억 495만원,기타회계전입금 3억 4,521만원으로 총 23억 9,233만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공공시설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1억 2,300만원, 침수흔적도 작성에 8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제작에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조성 22억 4,633만원으로 총 23억 9,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공원녹지과의 녹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10만원, BC카드사용적립금 134만원, 예탁금이자수입 3,539만원으로 총 3,674만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금 3,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수입계획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1,134만원으로 총 5억 1,134만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에 5억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의 주차장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원, 예치금회수 14억 1,445만원, 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 7억원으로 총 21억 3,645만원을 계상하고 지출계획으로 주차장조성기금에 21억 3,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내경제와 열악한 區 재정여건을 고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국 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천천히 들어오셔도 되니까 복도에 계시지 말고 편안하게 대기실에서 계시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페이지 421쪽 보겠습니다.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친환경퇴비지원에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퇴비는 금강수계 기금 100%를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지금 이제 신탄진지역인데 20통에서 25통 지역주민들한테 퇴비 친환경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입은 저희가 돈을 통해 줘가지고 통에서 구입을 합니다. 각 통에서 구입하는데 저희가 검수하고 사진 찍고 저희가 제대로 확보가 됐는지 확인절차를 저희가 꼭 밟습니다.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1,000만원을 줬는데 900만원 밖에 안샀다. 그 양만큼 했다 그러면 100만원은 저희가 받아서 그만큼 쓴 돈만 주고 나머지 저희가 반납을 합니다. 금강수계에. 반납처리를 합니다.

보니까 다 통마다 구입물품이 다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는 건가요?

저희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통장 6개통 통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그 통에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친환경퇴비는 거의 다 요걸 하고 있고요. 고추건조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걸 갖다 골고루 배정을 하는데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으면 돈이 쓰고 남으면 수자원공사로 다시...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금강청으로...

금강청인가요?

아, 댐은 수자원공사입니다, 댐은. 댐은 수자원공사로 반납합니다.

댐 지원비로 나오는 것으로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6개통이 아니고 댐주변 지역하면 19통까지 12개통입니다. 용호동까지 제가 상수원으로 잘못 필기한게 두가지가 있어 가지고...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을 자율적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22쪽에 보면 장동욕골지구새뜰마을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7억 1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욕골지구는 저희가 올 4월에 지역발전위원회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사업비가 43억 6,300만원이고요. 국비가 저희가 33억시비가 3억, 구비가 7억 정도 되는데 2015년도에는 8억 5,700이 기성립 됐고요. 내년도에 7억 100만원이 저희가 계상했는데 국비가 비율에 맞춰가지고 5억 4,000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고요. 시비가 4,900만원, 구비가 1억 1,200만원을 비율에 맞춰서 계상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7억 1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찰은 경쟁입찰인가요? 공사?

지금은 공사를 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저희가 공사가 여러 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이 공사발주가 아니라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는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고요. 이게 부문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이 넘는건 전부 경쟁입찰로 다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경쟁입찰로?

2,000만원 이상은 다 경쟁입찰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424쪽 보면 유휴부지및개발가용지조사분석용역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필요성을 보면 우리구 전체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타지역에 비해 개발가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여건으로 자투리 땅에 대한 체계적인 효율적인 관리를 모색하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필요성에 보다시피 저희가 대덕구의 면적이 68.47평방미터입니다. 이중에 6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41.45평방미터고요. 나머지가 27.02평방미터가 일반주거지라든지 산업지역라든지 자원녹지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에 토지를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이번에도 예를 들어 국방과학신뢰성센터도 어렵게 땅을 찾지를 못해서 어렵게 여러 군데를 찾아서 하다가 상서동을 찾아서 한 예가 있습니다. 저쪽에 산디마을 위에도 스포츠타운을 하려고 거기도 찾아가지고 어렵게 찾아서 그쪽도 요청을 한 상태에서 지금 체육시설공단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됐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 저희가 땅을 기업을 하려고 땅을 한 천평, 만평 있느냐 하면 갑자기 찾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덕구는 아시다시피 철도하고 고속도로, 국도가 지나가다보니까 교량과 교량이나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잉여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저희가 계속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도면보고 찾기는 하는데 그걸 찾는다고 해도 용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를 만들어내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직원이 여러 사람이 하는게 아니고 1, 2명이서 찾아내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가 됐든 아니면 기업이 됐든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오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땅이 여기여기 가면 이런 땅이 있고 여기는 당신들이 원하는 땅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유치도 할 수 있고 경쟁력 제고도 되고 인구유입이라든지 국방신뢰성센터 같이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정도 구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그거보다 만약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다수 부지가 조사하는 내용이 개인용지죠? 국가거나 시것.

거의 개인입니다. 개인용지라도 쓸 수 있는 용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몇 평인지 그리고 기업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학교도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로 이전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찾아내서 일목요연하게 해 놓고서 나중에 오면 1번, 당신들한테 딱 맞으니까 저희가 추천을 해 줄수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는 이미 대전시 전체를 한 게 있습니다. 큰 저기로 대덕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대전시 것하고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국방과학신뢰성센터하고 스포츠센터 이런 걸 하다보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빨리빨리 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렵게 유치도 해서 이번에 다행히 시장표창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하려고 작은 회사들이 오면 못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시에서 공원이면 공원, 도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겹치지 않나, 시하고.

그건 안 겹칩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에 대한 시에서 전체적인 대전시 밑그림을 그린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조사를 싹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시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길래 이게 겹치는 사업이 시하고 아닌가.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시, 예를 들자면, 산림과, 공원과 그런과에서 조사했던 부분하고 겹치면 이중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봤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관에서 하는 기반시설 관계입니다. 공원, 아니면 주거환경정비라든지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이런 큰 뜻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땅입니다, 개인땅. 그 개인땅에 유휴부지 아니면 국가땅도 있을 수 있고 국공유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쓸 수 있는 땅을 찾아내서 저희가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대화를 해 볼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게 시공원 쪽에 관리쪽에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대전시 전체를 임야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알기론 1월과 3월 사이에 이런 유사한 가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 조사한 걸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 말씀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겹쳐서 이렇게 시하고 구가 틀린다고 해서 그럴 필요 없이 시에서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한 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시를 확인했습니다. 한번 확인했는데 시에서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와 도로, 철도와 도로 이런 사이에 유휴부지를 찾아내서 그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큰틀에서 이루어진거고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 찾아가지고 저희 구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 사업에 대한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용역인데 저희가 이 사업비는 당연히 시에서 2,8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저희 구비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비 좀 보조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시비를 저희가 다행히 2,800을 받고 저희 구비가 400만원인데 지난 210회 의회때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3개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복원축소하고 폐지후 신설이 한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법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시비 받아서 저희가 400만원이 구비인데 3,2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연축지구 행정타운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 이렇게 세웠고 올해 다시 9,1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이요.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해제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1회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6,000만원밖에 못세웠습니다. 실제는 1억 2,000이 필요했습니다. 그 수립용역하는데 1억 2,000이 필요했고 거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하는데 4,000만원이 필요해서 총 사업비가 1억 6,000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생겨서 6,000만원에 대한 것이 5,100만원 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6,000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5,100만원을 저희가 세우는 그런 사항이고요.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아직 발주가 안됐는데 그건 발주하기 위해서 4,000만원 해서 중복된 사항은 아니고 장기귀속으로 발주를 해서 추가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용역수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되지는 않은데 일단 개발제한구역해제까지는 가능합니다.

해제만?

예, 해제. 일단 최소경비만 해서 해제를 하고 나서 되면 그다음에 투입을 합니다.

추가적인 도시계획 어떤 설계...

계획수립 하고

다시 추가적인.

예, 추가로 또 합니다. 이것은 최소경비에서 일단 왜냐하면 몇억을 세워가지고 하면 계속 사장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경비로 해서 개발제한구역해제만 하자. 그러고나서 된 다음에 또하자. 그래서 최고 경비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연축지구를 많이 가봤는데요. 마을 하나가 있잖아요. 들어가는길.

왼쪽에.

개발하다보면 뭐가 그럴까요? 높낮이 차이라고 해야죠. 굉장히 도시개발 하는 데 하고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주변 그쪽으로는 지대가 낮아서 많은 예를 들어 토사 같은 걸 필요로 할 건데 오히려 그쪽이 2단계, 3단계로 할 상황이면 원래 그쪽이 먼저 하면 그걸 어떻게 됐든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선가 흙을 사와야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참 제가 가면 마을도 나중에 가면 공중에 뜨는 것같은 느낌. 높낮이가 맞지 않으니까요, 우리 개발지하고. 그다음 고속도로하고 지금 2단계, 3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묶어서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걸 표현으로 깎아서 내려서 받으면 밑으로 되는데 밑에만 30만제곱미터만 하다보면 난관도 많지 않을까? 공사비도 많이 추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더 라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방식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아직 결정이 안 되서 답변하기가 그렇지만 앞에 고속도로 전면 거기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험원을 직접 해서 박스를 맨홀을 묻어야 되는 그런 큰 비점오염저감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거기다 밑에 놓고 위에다 공원을 할 수 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파내야 되는 그런 사업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낮은 지역은 그런 걸로 하고 높은 지역은 까서 하기 때문에 절성토라고 합니다. 절성토 부분은 외부로 반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맞춰줍니다. 이 사업비를 최소화 시키려고. 그런 실시설계 단계에서 좀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연축지구행정타운지역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지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성공해서 우리 대덕구 발전을 조금 더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중복되는 부분빼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연축지구행정타운도시개발에서 참석수당이 있죠? 실무추진단 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TF팀 구성됐다고 하셨잖아요. 연축지구개발 거기에서 연축지구행정타운도시개발 실무추진단 참석수당 해 놓고 장동지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실무추진단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여기에 장동지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실무추진단 참석수당까지가 포함이 되나요?

예산안에 보면 연축지구도시개발 외가 장동지역 주민소득증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지역주민하고만 했습니다. 저희가 장동욕골지구 하면서 했는데 이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외부인이 오는 그런데 외부인을 그냥 와서 의견만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대두가 됐습니다. 외부인이 그냥 왔다가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예산을 세워서 외부인한테 7만원 밖에 안되지만 돈을 좀 드리고 와서 뭔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됐고 연축지구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희 힘만으로 하기가 어렵고 용역사가 다 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단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서 저희가 그런 자문을 해서 좀 아주 착실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참석수당을 세우고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연축지구 이건 행정타운을 위한 참석수당인데 여기에 지금 이 회의를 하실 때 TF팀 구성해서 하실 때 여기에 보면 장동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그것까지 같이 실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믄요?

이건 여기다가 저희가 연축지구 거기 들어있기는 한데 주는 연축지구인데 사람은 틀립니다. 실무협의회가 연축지구로 있고 장동지역이 따로 있는데 장동지역은 옛날에는 소득증대, 주민소득증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그걸 주민하고만 했는데 전문가 접목을 못했어요, 그동안. 이번에 부구청장님 말씀해서 왜 지역주민하고만 하냐.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야지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다보니까 벌도로 예산세우기가 그래서 여기다 모아서 세워놓고 사람은 틀립니다. 위원회 자체가 틀립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장동지역주민 소득증대는 사실은 여기에서 묶어서 생각한다면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농업에서도 이 부분은 볼수 가 있거든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아니, 거기 경제과장도 오고 통장님들도 오고 그래서 먼저 이제 청보리도 거기서 돌출이 됐습니다. 청보리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한거고 장동 공방도 해 달라는 거 거기서 도출되고 거기서 도출된건 저희가 해결을 했고요. 2016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라든지 지금 윤성환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장동욕골지구에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거에서 나오면 거기에 새뜰마을에 포함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끼리만 안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혹시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중복이 되지 않는가 여쭤볼려고.

그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의견을 들어서 거기다 얘기를 해줍니다. 경제과에다 해주면 경제과에서 보리 좋겠다 해서 그래서 올해 보리를 한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423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직접지원 사업 있죠?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죠, 사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요?

423쪽...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주민직접지원사업.

이게 계속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었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422쪽에 보면 전년도에 2,420만원이 있었고요. 올해는 1,510만원입니다. 좀 줄어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423쪽 중간부분에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돈.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신규에요? 개발제한구역 기타보상금에서.

아, 보조사업이요?

예.

이것도 매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16명에 대해서 학자금 6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아, 과목이 변경이 됐다.

이미 저번에 추경때 말씀드렸는데 과목이 변경돼가지고 그때도 바꿨던 상황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작년에도 이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대로 지원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목변경 된건 기억을 못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죄송합니다. 계속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성원위원님,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연축 그린벨트 해제해서 행정타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사업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3분의 1로 축소를 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지적하셨던 어떤 부분들이 아마 그것이 오히려 또 계획이 잘될 수도 있지만 전체를 다 하는 것과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했던 대로 처음에 전체를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보다는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되는데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괜히 투자하고...투자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공동되는 부분이 아니라 따로따로 되는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요.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 2년에 되어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되어져야되고 20년 안에도 이 모든 것이 3단계까지 다 마무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그림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예산낭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명심, 생각하셔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민방위관리에 보면 방독면 구입을 하셨는데요.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보면 777만원에서 210만 9,000원이 증액 되었어요. 987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관내에 방독면 전체 필요량은 몇 개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방독면 필요수량은 1만 1,490여개 정도 됩니다. 민방위대원의 80% 수준인데요.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196개를 올해 196개를 구입을 했는데 내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사실상 필요수량에는 현재 구비량이 2,422개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구에 349개가 있고 동에 2,803개가 있는데 사실상으론 위원님들이 예산을 늘려주셔야 우리가 필요수량을 많이 채우는데 만약에라도 북한 하고 정세가 안좋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지난 8월달에도 포격,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만 지원만 된다면 1만 1,000개를 다 확보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늘려서 500개씩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구입하셔서 구비를 해 놓으시고 제품기한이 몇 년인가요?

2010년도 이전에 생산된건 5년이고 2010년 이후에 생산된건 10년으로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기능이 좋아진거죠.

품질이 좋아졌단 거죠?

예.

그럼 이걸 한번도 사용을 안 해도 연수가 지나면 그냥 폐기를 하는 겁니까?

지난 우리 감사때도 나왔었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사용을 한번도 안하고 한번 사용하려고 비치를 해 놓은건데 결국은 감사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왜 폐기를 안했냐 확인서도 쓰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정화통을 폐기를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문성원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사항이 있어요. 학교같은 데 활용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한번 사용하게 하러고 점검을 해 보니까 사용을 안하더라도 고무가 막 녹고 해 가지고 닿으면 안돼서 사용할 수 있는게 30개 정도밖에 안 되 가지고 저희들이 화정초등학교에다가 교육용으로 30개를 제공을 했어요. 내년에도 관내에 학교에 한번 양호한 걸로 꺼내가지고 다른 학교까지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430쪽을 보면 냉난방기교체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 냉·난방기가 지금 몇 년된 건가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요?

예.

1년에 지금 며칠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난종합상황실에 있는 거거든요. 저녁에 이제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1명이 근무를 하는데 동절기에만 아니, 하절기에 여름에 7, 8월달하고 동절기 겸용입니다. 냉·난방 겸용이다 보니까 올해도 고장이 계속 나가지고 작동이 안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용기한도 지나고 해 가지고 구입을 해 달라고 우리가 필요해서 총무과에다 예산부서에다 건의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선 겁니다.

1년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냉·난방기라는게 보편적으로 보면 사회통념상으론 15년, 20년씩 사용을 하거든요. 영업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10년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교체한다는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비용이 계속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이 나갔는데 또 고장나서 고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그 돈이 계속 누적이 되면 교체비용이 더 들어가고 비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하기야 냉·난방기가 신상품들이 오면 절전효과, 전기요금이라든지 효과가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내구성이 10년 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 승강기유지관리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 대행용역비로 1,471만 7,000원 전년도 예산액이 86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연축동, 와동 보도육교 2대, 오정동 화정초 보도육교 2대, 4대를 유지관리 대행을 하다가 읍내동 보도육교 승강기 2대를 건설과에서 이관했습니다. 건설과 2대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대요?

예, 건설과에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용이요?

예.

그건 제가 파악을 ...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4대 866만원 세운 것 아니었어요?

아니죠. 이번에...

전년도 예산이.

양쪽에 2대까지 인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6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플러스 한 예산이 내년 세운 예산입니다.

1,470만원을 세운거고 전년도 예산액이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4대만 관리했었죠? 그 예산이 866만원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계산해 보면 2대값 나누기 해보면 한 433만원 정도 합쳐보면 1,299만원 정도가 용역이 가능하다 나오는데 1,477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2대가 늘어난다 해서 172만 7,000원정도가 증액됐는데 오히려 용역비라는게 2대 관리할 때와 4대 관리할때와 6대 관리할 때가 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역 대행수수료가 조금 낮아지는게 사회통념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2대가 늘어났다고 해서 계산해 보면 172만 7,000원정도가 오버가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년도 예산 866만원 거기 4대 값. 나누기 2를 하게보면 2대값이 433만원입니다. 합치면 1,290만원. 그렇죠?

예.

1,471만 7,000원으로 172만 7,000원이 용역비가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정초등학교하고 연축동하고 4대를 관리하다가 이번에 신설된 읍내동 2대를 인수해 가지고 6대가 됐는데 위원님께서는 당초 예산이 866인데 600이 증가됐다. 우리가 단순비교로 검토하면 오버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니까 2015년 승강기안전관리요원 표준유지관리비가 상향이 됐어요. 그걸 반영을 하다보니까 단순비교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나온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대략 1대당 30만원 꼴로 증액이 된다,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사소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170만원이라는 돈이 어찌보면 구민의 세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아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432쪽을 보면요. 도시조명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이 예산안을 보면 1억, 가로공원 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이 1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00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안등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예산은 전년도가 안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안등 유지보수 연간 단가예약이 안 보입니다. 그건 저희가 직영한건가요, 이게 ?

아, 보안등이요?

예.

올해까지는 가로등 공원등만 단가계약을 했고요. 지난 6월 30일자로 현장보수를 다니는 한분이 있었는데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면서 한분이 점검을 다니게 됐는데 사실 한분이 점검 나가기가 어려워 가지고 다른 직원이 교대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 보충도 안 되고 그래서 보안등까지 확대해서 단가계약을 의뢰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서 내년에 신규로 보안등까지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전년도에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재료비요?

예,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4,08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3,000만원 정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로 7,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약 1,000만원 정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예산안과 전년도 예산안을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됐는데 추가적인 것이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인데 당초 인건비 예산은 없었고 퇴직을 하셨다니까 직영을 한걸로 보이고요. 유지관리 연간 계약단가가 인건비 7,000만원 정도로 더 세워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외주를 준다고 해서 장점이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가로등이 8,907등이 있고요. 보안등이 4,805등, 공원등이 1,309등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바가지차를 타고 보수하고 하는 게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상 내근을 하던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다니고 있는데 지난해도 우리가 한 직원이 작업하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한달인가를 출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사고가 나고 해서. 그리고 야간이라든가 주말, 휴일 이런 공휴일 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신속하게 출동해 가지고 민원에 대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게 비효율적인게 있어 가지고 가로등 하고 공원등도 해 보니까 훨씬 더 그게 향상이 됐었습니다. 민원인들도 좋아하고 즉시즉시 보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올해 사람도 1명 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사무실 근무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하게 된 상황입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의계약은 아니겠죠?

수의계약은 아니죠. 입찰.

당연히 입찰로 보여지는데요.

예.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44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9,490만원이 증액된 3억 8,025만원의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진배경과 사업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등산로는 현재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 지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계족산 황톳길과 연계해서 계족산 주변에 숲길이 굉장히 등산로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계족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 인원으로 볼 때 100만명 이상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 예산의 8,000을 들여서 6구간과계족산 등산로 중에서 임도6구간이 저희가 한 13.5km가 되고요. 일반계족산에 등산로를 자연적으로 나아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한39km가 됩니다. 연장선상을 보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6구간과 임도3거리에서 계족산성 올라가는 길하고 덕암체육공원 산에 일부를 정비를 했습니다. 주로 정비내용은 경사가 있는 곳은 목계단을 설치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로프하고 또, 송촌체육공원 뒤쪽에 비래사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먼지털이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먼지털이개, 쉼터를 위해서 전망데크 운동기구 간단한...그리고 방향표지판 이러한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숲길을 12km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소요됐고요. 내년도에는 이거와 연계해서 계족산에 총 등산로가 39km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그 구간 중에서 임도삼거리에서 계족산성을 제외한 13km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 임도삼거리에서 계족산성 쪽으로 올라간건 금년에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제외하고 성재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번에 보니까 굉장히 노보수가 팽나무라든가 굵은 참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백여년 가까이 큰나무들이 곳곳에 생립해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주변에 자연스럽게 작은 쉼터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 나무의 유래나 전설 이렇게 나무에 쓰임새, 기능 이런 간단한 안내표지판도 설명판도 설치해서 등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반적인 상식도 익히면서 배우고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산길 숲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약 한 1km 구간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계족산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휴양시설로 관리를 하는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등산로, 인도, 사방댐 이런 것들은 산림공익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갖고 산림휴양시설로 해당됩니다.

아침에 뉴스 나온걸 잠깐 봤는데 계족산황톳길 문화공원조성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장동 문화공원조성 예정지는 삼림욕장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지금 비닐하우스로 영농도 일부하고 있고 한데요. 마을주민들이 물건 팔고 하는데 맞은 편으로 산림욕장을 따라서 숲 들어간데 8만 5,000제곱미터 되는데요. 거기를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현재 19년까지 당초 계획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한 현재 277면인데요. 그래서 토지보상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걸로 알고 있고 그후에 이제 마저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족산황톳길 맨발걷기로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기도 하죠. 이어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을 볼 때 전국토 면적의 65%가 산림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유림이 한 85% 이상이 사유지고 국유지는 채 십10% 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 지방산림청과 국유지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집약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현재 임목의 형질이나 경제림으로서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87%를 사차지하고 있는 사유림은 산주 동의를 받아서 모든 사업이 이루여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조림되어 있는 나무조차도 잘 가꾸지를 않아서 굉장히 형질이 불량하고 병해충 피해도 많이 받고 간벌을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아서 임목으로써의 가치가 화목 정도 쓸정도의 가치나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림으로써 돈이 되는 산림을 가꾸자 하는 그런 목적이 첫 번째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조림이 되지 않는 활엽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나무가 자라면 병해충 발생도 많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등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시야가 많이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적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벌목을 해서 나무의 형질도 높임과 동시에 등산이나 여러 가지 산림작업을 할 때 효용적인 가치를 증진시켜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03헥타르르를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를 해서 5개 구청에서 가장 잘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동 계족산 일원으로 해서 형질이 불량한 나무 등산로주변이 조금 무분별하게 자라서 무성한 지역으로 조림지 그런 데 선정해서 95헥타르 가량을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동하고 계족산 일원에 다른 곳은 없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도 있는데 주로 우선 숲가꾸기 하는 것은 이렇게 산에 깊은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근교지역 또 등산로 주변 그런 일대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다보니까 계족산 쪽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산불진화용휴대용무전기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6쪽인데 최근 3년간 휴대용무전기 구입에 대해서 몇대를 구입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5대를 구입을 했는데 올해 또다시 5대가 왔는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과거것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전기는 현재 휴대용무전기로써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총무전기 대수는 30대가 있습니다. 현재 3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되고 구입한지 오래 돼서 송수신하고 작동이 불량한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전기를 제외하고 30대 중에서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22명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취약지에 배치할 때 무전기를 지급을 해서 서로 이렇게 수시 상황을 송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산불발생을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출동하게 되는데요. 직원들이 출동해서 산불진화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대 가량을 직원배치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5대를 구입을 하고 금년도에 9대를 구입을 해서 30대인데 이 수량이 조금 부족해서 5대를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 14년도는 정확하게는 몇 대씩 구입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제가 연도별 구입수량은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5년치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5대 하고 올해도 5대 하고 계속 하는 것처럼 자료상으로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쪽과 450쪽인데 같이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는 건 성격상같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이 9,625만원, 예산액은 1억 6,098만 5,000원입니다. 증액이 6,473만 5,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조림사업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5,232만 3,000원 예산액은 1억 2,395만 6,000원인데 증액이 7,163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총액증가가 1억 3,636만 8,000원인데 구비부담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5,634만 4,000원, 조림사업이 4,33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부담액이 9,972만 9,000원인데 이 구비부담이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과중한 것 아닌가 이게 합에 너무나 많은 구비부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저희 구비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은 사실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보조율이 50%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35% 해서 100%를 부담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었던 사유는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헥타르에 해당되는 사업비 9,122만 9,000원을 확보했던 사항이고요.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1헥타르당 심을 수 있는 양과 사업단비가 다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큰나무 조림과 산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조림은 작은 나무를 심기 때문에 사업단지가 낮고 경관을 위해서 조림을 하는 지역특화 조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큰나무 크기가 규격이 큰걸 심기 때문에 사업당 당비가 조금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기 조림사업 속에는 3가지 사업이 다 묶여 있는데요.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사유입니다.

전년도 구비부담액이 4,918만 3,000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우리 구비부담액이 9,972만 9,000원인데 전년도 대비 구비부담액이 5,054만 5,000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너무나 과중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참 너무나 많은 예산을 여기다가 쏟아붓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위원님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은 포함되지 않고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만 표기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것이 여기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적게 표시가 된겁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전년도 사업총액이 2015년도라고 봐야죠. 조림은 얼마 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비교증감해서 얘기하면 6,400만원, 7,1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5,877만 8,000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예산은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6,800이 늘어난게 아니고 사실은 거기서 1,000원 정도 내년도 예산은...

조림사업이요?

예.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5,232만 3,000원이란 뜻은 뭐예요?

이게 본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5,232만 3,000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조림을 9헥타르를 해야 되는데 반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추경에 1회 추경에 5,877만 8,000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1억 1,110만 1,000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자료를 보고서 말씀 드릴려니까 참 어렵네요. 이렇게 보고 남이 봤을 때 7,100만원이 증액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숲가꾸기도 숲가꾸기에 대해서도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9,625만원인데 총 예산액은 얼마였어요?

숲가꾸기 사업은 같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1억 5,200으로 늘은 것은 면적이 금년도에는 60헥타르였는데 내년도는 95헥타르로 35헥타르가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림사업 쪽으로 다시 여쭤보면 언제 이게 추경에다...1차 추경이에요?

예, 1회 추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200만원이라고 표기를 하면 저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표기를 한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작성 시스템상으로 기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볼 때 2015년도에 5,232만 3,000원 정도만 예산액이 이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저희가 1차, 2차, 3차 정리추경까지 다 찾아가지고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1차라고 하면 정리추경이 6월 25일날 했나요? 1차정리추경이. 아, 추경예산이?

3월.

삼월에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3월달 가지고 처음 예산만 가지고 논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림사업 예산은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사업만 조금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고 그것과 연관돼서 다시 예산안 528쪽 식목일 행사 있죠? 같은 사업 성격이라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이 식목일 행사?

금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없으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목일 행사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나요? 장동 쪽에서 한번 했죠?

식목일 행사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장동...

금년도 식목일 행사했던 예산은 좀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조림사업이라고 조림사업비 예산에 그 장소에서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림사업은 보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도급자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급자가 형질이 불량한 나무도 베고 거기에서 이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정리를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편의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반영된 나무를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도 시 종합감사 시에 조림사업을 도급을 시행을 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도급공사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부담을 주는 행위고 또 나무를 심는데 저희가 나무 한 주를 심을 때는 설계 품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이렇게 다 설계를 해서 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행사에서 하게 되면 그 식제품을 저희가 설계해서 감을 해야 됩니다. 감을 해야 되고 또, 그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 저희가 다시 하자를 이행토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도급, 자기들이 맡은 것을 공사로 본인이 시행하면 죽지 않게 잘 시행을 하는데 식목일 행사로 하면 그만큼 정성스럽게 못심는 부분도 있고 해야 해서 하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행을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로 나무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합감사에.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해 왔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무구입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몇 해전부터 별도로 나무구입비를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본인도 보니까 조림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면 구비 35%면 가능할 것이다. 묘목구입액이 1,360만원으로 나오는데 35%정도 하니까 475만원 조림예산으로 가능한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게 갑자기 우리 구비 100%로 해서 식목일 행사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림예산으로는 전혀 쓸 수가 없다? 그동안은 썼는데 앞으로?

이렇게 행사용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가서 보면 참여해서 보니까 나무도 나무식재하는게 아니라 나눠주고 뭐하고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구비 100%까지 들여가면서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워서 전시성 어떤 행정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가 그게 맞죠. 예를 들어, 식목일 행사 좋은 이야기고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고... 알겠습니다. 제가 시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윤성환위원님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4,100만원이 나왔는데 환경과에서 보면 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보면 1억 2,367만 4,000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에요. 거기 3개가 더 늘은 걸 계상하지 말더라도 그 예산이 1억 2,367만 4,000원 들어갔던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1억 4,100으로 약 1,8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나오는데 자꾸 이게 더 예산절감이 된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6개소에 대한 화장실 관리예산은 2억 40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6,100만원이었고 구비가 1억 4,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총 2억 4,100만원 정도됩니다. 시비가 7,200이고 구비가 1억 6,800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1억 6,100이고 환경과에서는 8,034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1억 6,1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로 1억 4,100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정제라든가 청소용 도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2,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상승한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 단가가 5,580원이었는데 내년도 약 9.2% 정도가 상승된 6,030원입니다. 이 단가를 적용을 해서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해서 사업비가 산출되다보니까 4,000만원 가량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지역에 주로 대상자가 지역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심사표를 7개 항목으로 만들었는데요. 나이상으로는 60세 이상을 일단 기준으로 했고 너무 고령자는 사실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에서 75세 사이의 어르신으로 우선 선발하는 걸로 했고 그중에서도 조금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희망할 때 우선적으로 하고 또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산은 나중에 해 보겠지만 5,580원과 현재 시급자체가 6,030원 대한 건 차후에 제가 논하는 걸로 하고요. 과연 26일로 근무날짜 하루에 2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켜질지가 저는 의문인 것도 있어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왜, 사람이라는게 일요일을 제외하고 26일 정도 계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관리가 과연 되겠는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일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라고 해서 일이 없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느 날은 자기가 피치못해서 장기출타도 할 수 있는거고 여러 가지 위탁을 줬을 때에는 어떻게든 그 위탁업체에서 다 처리할 수 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사람한테 하나를 맡겼을 때 만약 그분이 공백이 생기면 다른분한테 멀리 떨어져있는 분한테 가서 하라. 하루만 대체해라. 이게 과연 관리가 될지는 의문스러운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분이 보통 1개소 가까운 데는 2개소 이렇게 되는데 공중화장실이 동마다 많고 적고가 차이가 있는데 한 개소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소 있는데요. 만약 그분이 몸이 아파서 갑자기 못나오게 됐다든가 아니면 출타를 하시게 됐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그분이 그 화장실까지 같이 청소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생길 수 있어요. 다른분들은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사전에 적정하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예, 뭐든게 장단점이라는 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고요. 다음은 예산안 451쪽을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목재펠릿보일러보급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명이. 예산안이 증감된게 840만원 맞죠? 목재펠릿보일러.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나 구민 누구나 신청가능한 이야기인지?

예, 이건 구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구민 누구나 가능하다. 이게 참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지원된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청정목재를 사용하게 한 확대목적...그런데 이게 바이오매스가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전세계적으로 지금 기후변화가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화가 돼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에너지 위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목재펠릿이라는 것은 우리 나무를 톳밥으로 생산해서 눌러갖고 만든 그런 연료인데요. 일반석유나 다른 연로는 탄소배출이 많은 반면에 목재펠릿은 일반적으로 탄소배출이 없기 때문에 청정연료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일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가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급에는 문제가 없겠다?

금년도에는 5개소를 보급을 했는데요. 이건 구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일반 개인보다는 작은 소규모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해 주고 싶어도 올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5대에서 내년도에는 8대 분량입니다. 이 금액이 1인당 보조금이 70%를 하고 본인이 30%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목재펠릿보일러가 1대당 400만원 가는데 320만원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8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부담 120만원이요?

예.

본 위원이 여기 여쭤보는 건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된다면 가격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량하고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현재 목재펠릿이 수요가 현재까지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급하면 생산적인 판매단가가 맞으면 일반 공장에서도 취급한다고 하면 단가는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230여개 될건데 8대씩만 보급해도 약 1,000대 정도가 지원사업에 의해서도 확대될건지 전국적인 현상인지 대덕구만 하는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을 하게 되다보면 예산지원 받아서 새로 설치되는데만 대략 1,000군데 전국 지자체. 예를 들어서, 거기다 개인별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바이오산업매스 원활하게 공급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요. 예산안 461쪽을 보면 시민공모사업으로 대청댐 시민휴식광장정비공사 1억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게 보면 데크로드보완과 경관수목 식재, 시설부대비 시비 100%로 해서 들어왔는데 경관수목식재 30본에 대해서 91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시비라고 하지만 다 국민의 혈세고 시민의 세인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건데 이런 부분을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구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했던 은행나무 식재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제안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해피로드길 데크로드가 설치한게 한 1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또 부패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자제를 구입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호반가든에서 우리 대청교까지가 1,500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을 전량 다 하지는 못하고 그중에서 가장 심하게 부패된 장소 300m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서 산책을 하는데 편리를 도모하고 자하고 산책길옆에 경관수목원 꽃도 좀 보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라는 그런 취지로써 경관수목을 식재한 것이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규격이 너무 크고 이쪽으로 그런 큰 규격이 가려고 그러면 차량과 장비가 진입이 필수인데 현재 산책로변으로는 그렇게 큰 장비나 대형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서는 부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이식 그런 구간은 저희가 적정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설명도 드리고 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관수목 식재 30본으로 해서 910만원 예산 시비로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은행나무를 100본 정도를 교체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쪽을 하고 어차피 은행나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암수만 갔다 놓으면 때로는 어떤 분의 이야기로는 열매가 안열린다는 이야기가 있는게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는 현재 바람에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수분을 하는 품종하고 대부분 그렇게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가 날려갖고 수분이 되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2km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으면 더 좋은 열매종씨를 맺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공간에 암수가 있다고 하면 종실을 맺는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님.

잠깐 쉬는 사이에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왜 증감액이 차이가 나는가 해서 계산 못하다 해 봤는데요. 6,030원과 5,580원의 차이가 하루에 보니까 마이너스 하니까 한 450원 됩니다. 그럼 2시간 900원입니다. 한달 26일 곱하니까 2만 4,400원입니다. 12달로 계산하니까 28만원이 더 가져가요, 예를 들어. 그러면 35일을 곱하니까 982만 8,000원이에요.

그렇진 않고요.

거기에다가...

이건 시급이기 때문에 1시간이면 하루에 인건비가 올라간 것은...

하루 2시간 근무를 하니까 900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간당 450원 차이가 나니까 2015년도와 2016년도 시간당근무 예를 들자면, 5,580원과 6,030원 아닙니까? 마이너스를 해 보니까 시간당 450원이 내년도에 증감이 되잖아요?

위원님 이건 국비 여기서 시비에서 지원해 줄 때는 2시간을 따져서 하는 건 아니고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위탁용역비를 산출을 할 때 8시간 기준으로 해서 2억 4,1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2억 4,100만원을 가지고서 용역을 하면 한 4명 정도가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66개소를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4명을 저희는 35명으로 늘려서 그것도 일부 1억 4,000만원만 갖고 그러고 용역은 환경과에서 8,000만원을 갖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함으로써...

산출기초를 보면요. 33만 4,296원 곱하기 35인 해서 12개월해서 1억 4,100만원 나왔잖아요.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시간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증감되는게 450원이에요. 1시간당 이 계산 논리대로. 2시간 그대로 계산해 본 거예요. 900원이 하루 증가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산 못했습니다. 3대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그건 계산 안했지만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하루 900원이고 한달 26일 근무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계산서에. 그러면 26일이니까 한달에 시간당 예를 들자면, 2시간을 계산했을 때 2만 4,400원이 2015년도보다 2016년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시급상 계산해 보니까요. 그래서 1년을 계산하니까 곱하기 12하니까 28만원입니다. 다시 35일을 곱해 보니까 증감되는 982만 8,000원이 계산되는데 제가 환경과에서 넘어오는 예산과 차이가 있어서 왜 이렇게 이걸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아니라 증액이 되는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이 절감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위원님, 시급 6,030원을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한 거고요. 2시간 기준한 것은 30분, 40분씩 한번 1회 청소할 때 3, 40분이 걸린다. 그렇게 산정을 해서 하루에 2시간이면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청소하는 소요기간을 산출한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31만 3,000원이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5,000원 가량은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하다가 다친다든가 아니면 이러 했을 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5,000원 가량 추산이 됩니다.

1인당?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해서 33만 4,296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만약에 이 계산을 해 보시고 2016년도 시급상 계산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끌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455쪽에요. 심의공모사업에서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만남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시설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만남어린이공원 바닥분수가 몇 년이 됐는데 벌써 시설개선이 들어가나요? 455페이지에요. 물놀이수영시설 보완사업에 2,000만원이에요.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남어린이공원은 사실 준공한 시점이 2년 밖에 채 안 되서 작년도 한번 운영했고 올해에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현재 바닥분수만 운영을 했고 버켓션은 운영을 못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서 만남어린이공원 바닥분수 시설에 천만원 가량 들어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공을 할 당시에 바닥분수에 분출한 물이 한 2m이상 올라가면 물을 맞으면서 놀다가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물을 수돗물이기 때문에 아껴서 재활용하자해 갖고 다시 수조로 분출했던 물이 다시 수조로 들어가는 형태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조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물이 계속적으로 그게 하루종일 써서 제로 상태가 되면 괜찮은데 일부 물이 들어오면서 다시 떨어지니까 궁극적으로는 새로 인입이 되는 물 자체도 다시 혼탁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 이틀동안 물이 고여있을 경우는 조금 혼탁해진 물이 고여있다가 그다음 날 다시 바닥분수를 가동할 때 그 물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싹 빼내고 다시 박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물을 절약해서 쓰자고 하는 취지로 수조에 다시 받는 형태로 됐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가동을 해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물을 더 절약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물을 조금 더 손실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조로 받는 걸로 하지 않고 그냥 상수도에서 깨끗한 물을 필요시마다 분출을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위생상에도 좋고 물도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수조를 폐하게 하고 다시 시설을 하는데 천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 씁쓸합니다. 2년정도 됐는데 물론 물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도 참 좋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바닥분수를 해서 하는 공원들을 잘 선택을 못했다는 얘기죠. 애초에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했던 그런 공사가 아니었다는 지적밖에 할 수 가 없어요. 지금 이건 2년밖에 안 되서 벌써 천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했던 걸 두 번 딱 그것도 사실은 한달 정도 가동을 하죠? 한달?

많으면 한 40내지 50일 정도.

100일도 채 안 되는 2년동안 100일도 채 안 되는 걸 해 보고 나서 지금 또 그 부분이 안 좋아서 고친다고 하는 건 이게 천만원이 사실은 큰돈은 아니지만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바닥분수가 굉장히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이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실 때에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회사나 그런 공원 내에 하는 일들에서 좀 그런 같은 비슷한 시설들이 있을 때는 정말 살펴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게 먼저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연찬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3쪽에 보면 학교공원화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지고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억 갖고 5개 학교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1억 갖고 5개 학교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학교 공원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심공간에 부족한 녹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리초등학교 하고 와동초등학교 2개소를 했는데 저희 보니까 해 놓은 곳을 보고 학교에서 굉장히 신청하는 학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7개소가 당초 신청을 했는데 중리초등학교 하고 했던 곳은 제외를 하고 5개소 중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는 없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쉼터 아니면 그늘목, 간단한 운동기구 이런 정도로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많은 데는 2,000, 3,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송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늘목 정도 심어주고 꽃나무 심어주고 하면 되어서 한 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9,9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초에 했던 데가 이문고하고 새일초등학교인가 거기인줄 알고 있는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또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늘목을 말씀하셨는데 그늘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나무가 성장하면 모를까 그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학교에 도시공원처럼 휴식공간도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기고 나니까 아이들도 바라보는 시선도 틀려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보고 신청들이 더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몇 학교 많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물론 학교에서 신청할 때에는 좀더 많은 공간을 해달라 하든지 더 많은 예산을 소요하게끔 해서 하겠죠, 물론. 그런데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돼서 정말 그냥 학교 다섯 학교를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이 사업이 계속 될 거잖아요. 앞으로도 몇 년 전부터 되어졌는데 그러면 효율성 있게 정말 학교에 공원화사업이라는게 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참 좋은 사업이다는 걸 더 듣게끔 그래서 그쪽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떤 몇 개소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학교에서 공간도 원하는 곳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꾸며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늘목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보면 고사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운동장 옆 한켠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다시 또 나무를 교체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름답게 꾸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문성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가정용 8대인데 거의 소규모공장에서 이걸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하셨죠? 가정에서는 거의 없나요?

가정에서도 하고는 싶어하는데 여기 자부담 비용이 사실 일반보일러에 비해서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망설이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몇 년전만 해도 유가가 굉장히 비쌀 때는 더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등유가 1,000원 미만으로 낮아지다보니까 개인들은 조금 망설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사례들을 봤을 때 어느 마을전체를 다 이 목재펠릿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되파는 마을을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친환경 거기에도 되고 기후변화 탄소배출에 기여하는 그래서 전세계에서 그 나라의 마을을 방문을 해서 베어가고 하는 그런 그 마을을 저희들도 갖다온 적이 있는데, 보면 마을전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고도 남아서 그 에너지를 팔더라고요, 되팔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런 가능지역에는 이렇게 앞으로도 펠릿이 많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게 많이 되게 되면 보급도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나 어떤 마을 소규모로 1, 20가구 이렇게 사용해서 정말 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공모화사업국가공모화사업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큰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에너지를 되팔 수 있는 수입성도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이런 것들은 여기 안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혹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많이 선전을 하셔서 가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했는지 목재펠릿보일러를 주로 소기업에서 작은 기업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게 작은 기업에서 납품을 한 것이고요. 개인이 설치 한 것이 맞습니다.

가정이 맞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하시는 가정들이 대부분 어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주로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에 거주하시는 장동이나 이현동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신청이 많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말씀 드리는게 이런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쪽에는 도시가스도 설치가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러면 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다시 다른 곳에 쓰여지게 하는 것도 어떤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에너지도 탄소 저감 하는데 작용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나라에서도 우리국가에서도 굉장히 앞으로는 권장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대청공원에 시민공모사업 있는데 이번에 하는게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매점이 이전하고 이렇게 되는 공모사업인가요, 이게?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 화장실만 리모델링만 하고 광장 있는데 매점이 움직이고 하는 그건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현재 동편과 서편에 기존 화장실이 1개소씩 2개소가 있는데요. 노후가 돼서 문틀이라든가 아니면 세면대, 변기 그런 것들이 때로 찌들고 일부 불결한 상태여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서 좀 새롭게 시설을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대청공원 데크가 되고 나서 얼마 안됐을 땐가, 공원을 갔더니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달팽이공원인가 명칭이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한번 올라가면 점점 올라가면서 뺑뺑 돌면서 맨 올라가는 길이에요. 산처럼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이렇게 산책처럼 돌게 되어 있어요. 쭉 돌게 돼있다가 맨끝에는 올라가는 길이죠. 그게 없어졌어요. 그 산처럼 돼있던게 없어졌더라고요, 아예. 그러고 거기에 다른 시설들이 있더라고요.그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도 돈을 들여서 분명히 그걸 만들었을 것인데 어느 날 가 보니까 없어요. 그건 한참 된 이야기이긴 해요. 한 7, 8년전, 한 8년전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한번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아까도 다른 부분에 지역을 했지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거기 처음에 길은 이렇게 해서 계속 이 길을 돌면서 만들어서 꼭대기를 가게끔 만들어 놓은 길인데 관리가 안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풀만 무성하게 나있더라고요. 어느게 길인지 어디가 올라가는 건지 그게 그건지 풀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문성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은행나무 같은 걸 심어놓고 열매도 따게 하고 새로운 열매 따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은행나무에 다른 단풍들도 참 좋아하지만 은행나무나 빨간 단풍잎을 우리가 더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은행나무 밭을 만들어 놓고 은행따기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가을도 만끽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러면 수익사업도 올릴 수 있고요. 은행 따고 가게 하는데 한 봉지에 얼마 이렇게 하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사업장들도 보면 밤따기 하는 것처럼 감따기하는 것처럼 매실 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어떤 한 가지 사업들이나 어떤 계획들을 할 때는 생각해 보시고 수익도 창출하면서 하는 건 더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번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거기에다 또 다른 것 한번 해 보고 이런 사업이 안됐으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467쪽 본관2동보수·보강공사 8,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2동보수·보강공사 8,8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4월 대전시에 있는 동양구조엔지니어한테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균열보수, 슬레브 보강이라든지 필요성 보강을 빨리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2013년이라 그러면 14년도나 금년도에 보수·보강을 했어야 됐는데 예산 형편상 어려워 갖고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 금해에 8,800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택스교체 이건 무엇인가요?

텍스라면 지금 여기 보면 30cm, 60cm 천장재, 지금 위원사무실 저쪽 지금 여긴 도배가 돼서 안보이는데요. 저쪽 행정자치위원회 가면 사무실 가보면 30cm, 60cm 천장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보강공사 하자는 거죠?

예.

이어서 468쪽에 건축허가관리 건축허가관리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외 1건인데 당초 예산액은 2,752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증감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가 사실상 금년도에 한 5,500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금년 말까지는 한 5,100만원 집행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계산해서 한 600만원 정도더 계상하면 금년도 12월까지 집행하면 한 5,100만원 대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5,160만원을 예산서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리비 지급할 때 허가할 때 하고 준공할 때 몇 %씩 지급하나요?

지금 허가때 30%고 준공 때에는 70%.

건축추가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예산안 298쪽을 보면 담장미관개선사업에서 시민공모제안사업으로 1억이 계상됐고요. 보면 예산안 471쪽 청자마을, 태양마을 9,91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금액을 하반기에 시민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탄진 KT 뒷마을 태양, 청자마을에 담장미관개선사업이 1억인데 그건 전액 시비를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하는건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설계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미관적으로라든지 예술적인 그것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가 우리 지역대학이 한남대학교 교수님들 또, 시각쪽이나 미술 쪽에 있는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내년 한 6월 경부터 담장개선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담장미관개선 사업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담장미관개선사업 했는데 시민제안공모사업에 9,910만원 여기 보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청자마을을 갖다와 보고 벽화 그린 모습도 보고 했는데 그 지역에 이걸 벽에다가 사업 내용 자체가 2개로 별도로 사업처럼 보이거든요. 벽에다가 말하자면 판판하게 다시 뭐라 그럴까요. 미장을 해서 하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두가지 성격이 있는 것인지...

내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까지 한담장미관개선사업은 주민센터 동에 대상지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하는 조그만 길이가 길지 않은 100m 이내, 길어봤자 200m 이내인 담장, 최소한도 요즘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길게는 못했습니다. 사실 30m짜리 담장도...우리 신탄진주민센터 같은 담장 같은 경우 50m, 신탄진시장 들어가는 고속도로 굴다리 옆에 있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림 벽화하듯이 길이는 길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한거고 여기는 시민 태양, 청자마을은 시민공모사업 때문에 어쨌든 이 비용 갖고 최대한도로 태양마을 하고 청자마을 하고 담장미관개선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다가 미장을 해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러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태양, 청자마을 제가 수차례 마을을 가봤지만 담장 정도는 어느 정도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바탕정리만 어느 정도하고 바로 용역이라든지 하면 예술성이 가미된 그 지역이라든지 우리 구 특성에 맞는 그림을 그려서 벽화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제가 마을 벽을 보면 그림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울퉁불퉁하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요. 오돌오돌 해서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공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려도 모양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에서 말하는 미장, 미장을 반듯하고 깔끔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사업 내용 자체가 근 2억이잖아요. 사업비 자체가. 공간 자체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또한, 그 지역을 가다보면 가보셨다니까 말씀하셨지만 첫째는 외부인들이 오기에는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도 너무 협소해서 과연 외부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성은 좀 부족하다. 외부에 관광객 이야기 하지만 그건 어디 일대에다가 공장지대고 어디에다 주차를 하고 외부인들이 설령 온들 좀 이게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개념보다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저는 이런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게 진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가.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가. 이것보다도 건축과 소관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게 있거든요. 가보시면 태양마을 같은 데 제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균열도 있고 또한 그 밑에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기구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그다음 쉼터있죠. 파고라라 그러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게 필요하지 이게 매일 그림만 그려논다고 해서 과연 이런 사업이 옳은 사업인가. 솔직한 이야기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통영에 동피랑마을이나 남해에 천사마을 거기는 천사마을이라는 곳은 담장길이 그림벽화 한게 1,004m. 그래서 천사마을이라고 하고 거기는 그 지역에 유명인이라든지 연고지 가진 사람들의 유명인들이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태양, 청자마을은 관광이라든지 주차...와 갖고서 사람들 불러들이기 이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태양, 청자마을은 예전에 우리 담배...태양하고 청자 담배에서 마을 이름을 지어줬더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실지 몰라도 소외된 지역이 아닌가, 왕래가 없어서.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이해를 하기가 빠르실 겁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통영마을 고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오는게 아니고 거기는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거기를 덕암동이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담장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주민들이 힘이 모아져갖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 중에서 울퉁불퉁하고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용역설계하고 공사과정에서 그건 바탕정리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손봐갖고 그림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마을, 청자마을은 사실 KT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담배이름을 본따서 태양마을, 청자마을로 예전에 기숙사로 오기 전에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생본부에서 무주게이트 사업의 일종인 도시재생본부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했던 겁니다. 2014년도에. 그때 대덕구에서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장미관개선사업 하고 경로당개선사업, CCTV설치 이런 걸 다각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대덕구에 사업비가 5억 5,000 정도 되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놓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올해 추경이나 2회추경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지금 현재. 거기 5개구 중에 대덕구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1억 5,000 정도, 6,000 정도 되는데 산건위에서 깎이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사업된 것이 아마 1억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탄진 박병철 지역구 위원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건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살려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성원위원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되면 부족한 부분은 다른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한다면 그 일대에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기회 된다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양마을, 청자마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사업도 참 좋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이다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 소외 지역이에요. 제가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도 탁 갔더니 저를 만나면서 ‘의원님, 냄새가 나서 도대체 못살겠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되시는 어머님께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거기가 도금공장 옆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했던 부분은 공업지역이다보니까 우범지역인게 있잖아요. 주변에 조그만 소규모공장 또, 외국인들, 근로자들 많고 그런 불안감. 그래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부분은 담장개선사업 이전에 실질적인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이 사업 자체를 공모를 이런 쪽으로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지만 저희들이 논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가장 시급하게 이런 것. 그다음에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쪽이 어둡다, 이런 말씀. 거기만 지나가면 때로는 식은 땀이 난다, 밤늠게.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우선시 돼야만이 되지 않나. 당연히 이 사업도 해야겠지만 이거에 앞서서 예를 들자면, 솔직히 그런게 먼저 개선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479쪽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9,500만원이 계상 되었네요. 위치는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계획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9,500만원에서 전액 시비고요. 사업 구간은 한밭대로 구간하고 일부 2015년도에 읍내동 쪽에 착공을 했었는데 일부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482쪽에 보겠습니다. 보면 지방하천유지관리 및 기성재 정비공장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100만원이었는데 10배가 넘는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천재방정비 및 유지관리 1,1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1,10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청 담당부서에 100만원을 갖고서 무슨 하천을 정비하고 기성재를 정비를 하라는 거냐. 이건 안주니만 못하고 다른 예산을 줘 정비를 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강력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됐고요. 그중에서 시비가 600만원, 구비 600만원 해서 지방하천에 어떤 수혜가 난다든지 응급복구도 할 수 있고 평상시 제방이라든지 호암정비 유지관리하고 하천시설물 점검 정비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지방 하천 용호천에 2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2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하천은 3개소가 있는데요. 법동천하고 2개가 있는데 2개 천은 하천만 지정이 되어 있지 복개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하천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하천은 용호천만 일단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도로부지미불용지 보상이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미불용지 보상 계상이 한 6,6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송촌동 282-25번지라고 해 가지고 이게 1978년도에 대덕군, 동구 그렇게 하고서 저희 대덕구로 해서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는데 이 구역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필호씨하고 종중에서 이 땅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까지 제기가 돼서 엊그저께 최종 2차변론까지 해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160만원이 5년간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또, 보상이 안 될 때는 1년에 38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입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금액으로는 아닌 거죠? 지금은 이것에 대한 이제까지 사용한 사용료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소송이 청구취지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어서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2건으로 5년간 사용은 저희가 78년도부터 사용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5년간에 해당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급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금액을 16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매년 사용료를 낼 수가 없으니까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과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금액으로 세우신 거예요? 살 것까지 예상해서?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그러면 우리는 발견을 못했는데 이분들이 발견을 하고서 소송을 걸으신 부분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유지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다 건마다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죠?

저희가 청구인들이 신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미불용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도로를 봤을 때 사유지를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매설하는 게 있잖아요. 하수도라든가 그런 것도 승낙을 받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 도로가 마치 사람들은 그게 개인 땅이 아니고 도로인줄 알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종종 보면.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건, 2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때마다 다 이걸 내야 되고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사야 되는 입장인건데 전례가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또 이것 있을 때만 세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주는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에 한해서 보상을 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습상 도로라든지 개인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 개념으로 해서 개설된 도로가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공공용 도로처럼 활용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종종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인지를 발견을 못한 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통상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설사업을 할 때는 보상을 주는 걸 당연시 알고 있고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만 같아도 1978년도에 그당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도 뭔가 기부채납이라든지 어떤 절차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부단히는 했습니다마는, 상당기간 경과를 하다보니까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습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관습도로도 어떤 이후에 사서 오는 사람들 말고 그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3, 40년전 일이니까 이만큼 들어와서 내가 여기 도로 그래도 차라도 다닐 수 있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보다 70cm 정도는 더 들어와서 건축을 하겠다 해 가지고 마을사람들끼리 다 합의가 돼가지고 이어진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매입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발견을 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건축과였나 아까 우리가 심의하면서 보면 도시과에서 아까는 어떤 용지들, 사유지들은 어쨌든 가용할 수 있는 용지들을 하는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걸 파악하겠다고 하신 용역비가 올라온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때는 도로가 되어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유지 땅은 없었는지 그 도로로 다돼서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는 조사도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것 같습니다.

한번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48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유지관리에 보면 유개승강장 설치 등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강장에 대해서 시설물비용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해 가지고 유개승강장 신규 및 조명 설치라고 해서 유지보수는 4,475만원인데 전체 총22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손된다든가 노후된다든가 하는 부분을 임시 주변하고 승강장 주변하고 해 가지고 보수하는 시점입니다. 전체 승강장 224개소에 대해서.

6,29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구비가 20%가 들어가거든요. 덕암동 섬바위 승강장 외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5개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섬바위 그 부분은 거기는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일단 거기는 무조건 하고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합니다. 한 5개소 정도 위치인데 섬바위는 기존부터 민원이 있었던데라 외로 해서 한 겁니다, 6군데를.

그럼 이게 안전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인가요?

아닙니다. 이 6,300여 만원은 6개소에 대한 설치입니다, 신규설치.

신규설치요?

예.

조명교체이고요?

예. 보통 1개 설치하는데 도시형이 1,000만원 정도 듭니다. 낙찰차액까지 치면 한 1,000만원 안들죠. 그러니까 보통 900만원 정도에 계약하고 950만원 정도 기존에 6개하고 조명등 같은 것 설치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총 한 6개소 정도. 선반이 옛날부터 하는데 올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1순위 차원에서 외 5개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해야 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우리 대덕구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차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곳, 단속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그건 상식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껏 주차장 조성이 구비로만 해 왔던 주차장이 신탄진 공영주차장, 비래동 공영주차장, 중리동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이고, 송촌동은 택지개발하면서 전체면적의 7%를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직 송촌동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주차과태료가 많이 부과되는 데가 비래동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촌동 수요가 많고 신탄진에도 많은데 저희들이 대략적인 계획은 송촌동 상단에 주차빌딩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비래동도 지금 동 유료화로 전환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한군데 정도 30면 정도 규모를 3, 4년 내에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50만원 선거는 3개소 750만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개소 750이 서 있어요. 이건 유지관리보수도 아니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아,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3개소 그건 주차장 내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사실상은 우리가 수탁을 줬는데 민간인들에게 수탁을 줬는데 그분들이 24시간 근무한다는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보통 한 12시나 1시쯤에 관리자가 퇴근을 하는데 주차를 해 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쟁이 많아가지고 주차장 내에 폐쇠회로 CCTV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리동에서 최근에 지었던 주차당 세 군데에 대해서 우리 테이블 위에서 보는 건 아니고 방범용은 아니고 내부 파손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CCTV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 조성한 주차장이요, 중리동?

예, 세군데에 대한. 주차장을 조성하는게 아니라 주차장 내에 CCTV.

그럼 다른 데는 가 있어요? 다른 주차장에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위탁한 주차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송촌동에 수탁한 주차장은 시비를 시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계획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한 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그러면?

없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건 아닌데 지금 국회의원께서 특교세를 6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천공원 내에 만약에 공원이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1,000제곱평방미터다. 공원이 1,000제곱미터여야 되는데 지하에다 주차장을 넣으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만약에 특교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 역시 그렇게 되면 40면 정도가 지하주차장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 문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주차장계획이나 어떤 조성에 대해서 여쭤본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비래동이나 송촌동도 역시 공영주차장이 위탁준 주차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녁에 가보면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어렵습니다. 특히 신탄진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결정들을 하셔서 주차장 지금 민원이 가장 빈번한 데가 신탄진 지역하고 비래동 지역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짜서 곧 시행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용전초등학교 뒷부분하고 청주에서 넘어온 노산에서 넘어온 다리 그 부분이 복잡하긴 하지만 거기에 임시주차장처럼 트럭이나 주차를 쭉 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는 거기가 많아질건데 차량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한 면이라도 그냥 주차를 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아파트단지 가 들어오고 하면 그때까지는 꼭 주차구획선이 국지도기 때문에 주차구획선까지는 힘들고 노상주차 구획선까지는 국지도기 때문에 힘들고 단속을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허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준공 전까지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라도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주차난이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