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세무회계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3.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4.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5.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성 세무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민경성입니다. 세무회계과 기금 운용 계획과 출연금 승인안 및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운용 계획은 설치년도인 2005년부터 2019년 청사신축 완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말 조성액이 388억7618만9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원금 350억 원과 이자 38억761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이 36억9106만9천 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금 30억 원과 이자 6억9106만9천 원이며, 2016년말 조성액은 425억672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등 청사신축 예산을 집행할 경우 청사신축기금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
박동인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여기 확인하시고.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12쪽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부터 매년 출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20일자로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행정자치부 훈령 제2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우리 군에 배정된 314만8천 원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예산서 5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지원부서로써 매년 큰 변동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으로 전년대비 변경된 부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전체예산액은 79억5303만1천 원으로 전년대비 13억7429만9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정담당 업무소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예산은 1억2134만 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5358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이며 일반보상금은 세외수입 증대방안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6376만 원을 표준지방세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8726만9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726만9천 원이며 자산취득비에 6000만 원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지방세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가 노후되어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리담당 업무소관으로 회계업무 전문화입니다. 능률적인 회계운영에 8303만4천 원으로 전년대비 460만 원이 증되었고 일반운영비는 4903만4천 원이며, 531쪽 국내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는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에 2666만8천 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21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과담당 업무소관 지방세 부과업무입니다.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는 112만 원, 532쪽 개별주택조사 및 가격산정에 1억7814만3천 원, 지방세 세출예산제도 운영에 58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으로 5247만1천 원을 계상했으며 전년대비 3795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8억6505만9천 원으로 전년보다 16억310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생산적인 국공유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에 3029만5천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30억902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시설보수 현황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쪽 송지면사무소 신축에 11억3780만 원을 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538쪽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1억4269만5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4085만9천 원을 감하였고 물품관리운영의 냉난방기 관리, 사무용 가구관리를 위해 1억2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9쪽 본청 청사신축사업에 4억8000만 원으로 군 관리계획 용역 3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행정운영경비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9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41쪽 읍·면 행정운영 경비에는 3억1371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전출금으로 2016년 계획된 30억 원을 계상했으며 끝으로 542쪽 지방세연구원 출연입니다. 2016년 우리 군에 배정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31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요 읍·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있죠.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534쪽 ······
김종숙위원
네.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숙위원
시설비 세 번째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세 번째 ······
김종숙위원
읍·면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720만 원 일괄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신청을 지금 받아봐서 해놓으니까 세부내역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539페이지. 저희가 청사신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총 39명 중에서 당연직이 9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민간인이죠.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중에 30명 중에 여성은 두 명 밖에 위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당시에 그 선정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두 분이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걸 보고 청사부분은 여성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가보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다음에는 좀 감안해주시고요. 그 청사신축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있잖습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숙위원
저희가 각종 위원회 그 수당을 보면 7만 원이 기준이잖습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여기는 특별히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어떤 근거로 10만 원으로 되어 있을까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박동인위원장
아니, 잠깐. 그 담당직원이 나오셔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설명 가능하십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그러면 재산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름 말씀하시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재영 재산관리담당 이재영입니다. 보통 수당은 2시간 개념으로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사회의를 하다보니까 2시간이 계속 오바돼서 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추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저희가 조례상에는 시간개념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재영 아니, 2시간 기준으로 7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조례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재영 보통 회의, 위원회 수당이요.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조례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2시간 기준 ······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도 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10만 원으로 변경해서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재영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에는.
김종숙위원
지침 ······ 지침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저한테 알려주세요, 일단.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재영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도 위원회에 참석하다보면 2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사신축위원회만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거는 좀 의아하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재영 예, 제가 규정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536쪽이요. 건물유지비 있잖습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게 뭐 ㎡당 6050원입니까? 각 면사무소, 읍사무소부터 해서요. 536쪽이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한 기준을 605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계셔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여기는 전기, 건축, 뭐 소방 전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대배위원
이제 이렇게 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중에는 새 건물도 막 지은 건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막 지은 건물도 있을 것이고, 노후화돼서 방금 말한 내년에 송지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을려고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랬을 때는 차라리 아예 노후화돼서 곧 짓겠다 그런다면 큰 이런 관리비가 조금 안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을 단계가 안 된 청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런 데는 비용이 오히려 좀 많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물론 ······
이대배위원
그리고 새 청사들은 또 돈 들어갈 일이 없지 않겠는가.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
이대배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그건 사실인데 일일이 연도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당 얼마 해가지고 일단 예산은 편성하고 필요한 부분에다만 예산을 쓰지 별도로 다 쓰지는 않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보면 사실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그런 것도 이 예산으로 쓸 것 아닙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최대한 적절하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적절하니 사용을 해주셔야지 ······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거 이제 꼭 면사무소 청사뿐만이 아니고, 보건지소 같은 데도 보면 저런 데는 아직 사용할 페인트라든가 저런 것도 아직 안 해도 될 데인데 사실은 또 칠하거나 그랬을 때는 다 면민들이, 군민들이 다 보거든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진짜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저런 데는 해야 쓰겠다’ 그럴 때는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절하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42페이지요 아까 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정명승위원
이거는 뭐 그 연구원에서 의무로 하라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뭐 향후에 어떤 우리 군으로 기대효과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뭐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정명승위원
3년간 출연금을 내고 ······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법」 146조에 의해서 연구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분담해서 그 연구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당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고 그 기대효과로는 세원발굴 등 이렇게 연구조사를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그 전문단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방세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아∼ 그런 출연금입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정명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과장님! 그 송지청사, 송지면청사요.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이대배위원
신축 지금 예상을,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놨는데 평당 얼마, 몇 평 정도로 지을 계획이랍니까?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세운 것은 작년에 그 토지매입비로 한 10억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일단 집행을 했고요. 올 지금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거의 토지매입비입니다.
이대배위원
아! 이것은 토지매입비고 ······
경성
민경성세무회계과장
예. 대부분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이 시설은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별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대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정광일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조성 사무관리비 ······
박동인위원장
천천히! 여기 확인도 해보시고. 700 ······ 예, 말씀하세요.
「792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시설비 9억5934만 원, 시설부대비 7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년도 기본계획 용역승인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돼 가지고 실시설계 후 ’16년 4월에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땅끝관광지관리 땅끝오토캠핑장 황토포장도로 재포장에 1억3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착공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지금 할 계획인데 공사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부득이 이월시킵니다. 627쪽입니다. 2016년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지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123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221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6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483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581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시설비 4억1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쪽 자산 및 물품용역취득비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홍보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6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6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행사운영비로 4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9002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사무관리비에 941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공공운영비 3억22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6쪽 재료비에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4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개발에 시설비 단풍나무식재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71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사무관리비 4493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25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재료비에 11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휴대전화 울림) 죄송합니다. 도립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 원 계상하고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도립공원 편의시설물 정비에 3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환경정비에 시설비 도립공원 탐방시설정비 사업에 1억9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9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65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공공운영비 7107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643쪽 재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충무공 탄신다례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산윤선도유적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3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사무관리비에 4866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22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재료비에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고산유적유물전시관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60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2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71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행사운영비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문학관 경계펜스 설치 등 1억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기본경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641쪽이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하단부에 그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정수기 렌탈 사용료 있죠?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게 가격이 5만5천 원, 한 달에 5만5천 원이란 소리죠?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다른 데도 보니까 3만5천 원도 있더라고요.
「3만5천 원입니다. 3만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641쪽!
「예, 3만5천 원」하는 직원 있음
이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641쪽에 보면 5만5천 원 두 번째 줄에 되어 있고요.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예.
이대배위원
그리고 또 648쪽에 보면, 아니 646쪽 보면 ······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3만5천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대배위원
예. 거기는 3만5천 원이고 그 렌탈비용이 어떻게 회사가 틀린 겁니까? 회사가 틀려서 비싼 겁니까?
「회사가 틀립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동인위원장
나오셔서. 담당직원 나오셔서, 담당계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훨씬 더 제품이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렌탈료가 3만5천 원인데 거기는 2만 원 비싸서 그것이 한 달만 따진다면 ······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
이대배위원
별 것이 아닌데 ······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기종하고 조사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그래야지. 그리고 기왕이면 똑같은 성능이면 2만 원씩이면 열두 달이면 그것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한 대도 아니고 이렇게 대수도 더 되고.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대배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기종하고 렌탈료하고 해서 한번 회사별로 ······
이대배위원
그리고 기왕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방금 644쪽이요. 방금 보면 그 644쪽입니다. 제일 하부에서 네 번째 줄 화장실 비데렌탈료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도 또 이렇게 또 한 군데 렌탈을 했네요? 여기는 개수가 4개인데 그게 월 3만 원이면, 어쩝니까? 비데를 아예 렌탈을 안하고 그냥 사서 비데를 설치하지 왜 이렇게 렌탈을 해요?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비데를 설치하면요 그 비데를 이렇게 청소도 하고 관리가 되거든요.
박동인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 내가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야지, 나오셔서.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준문이 계장 나와요. 일단 렌탈료가 빌리는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와서 비데청소도 해야 되거든요, 필터도 교환하고.
박동인위원장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해드려요.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644쪽 그 화장실 비데 렌탈료.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본청에 비데는 어쩝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근데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다른 데 안 올라오잖아요, 본청에. 에! 김종숙 위원님. 지금 우리 땅끝관광사업소만 이것이 올라와서 이러는데 ······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번 ······
「청사유지관리로 해서 풀로 잡을 수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여기도 다 우리하고 똑같이 매월 이렇게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교환하고 그게 상당히 관리가 쭉 돼야 되거든요. 그 렌탈료입니다. 단순히 비데만 설치하는 그 렌탈료가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다 해서.
박동인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필터 때문에 개인들이 못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거기다가 ······ (의회업무담당 이대배 위원에게 본청 비데부분 설명함) 그것도 5만 원씩이네?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가격은 한번 저희들이 통일되게 본청하고 한번 해서, 절충해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방금 보니까 본청은 예산이 더 잡혔네요.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우리 그 우슬체육관 리모델링이요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
박동인위원장
페이지!
「거긴 문체사업소 소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명승위원
아니아니, 문체사업소였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우리 631페이지에 보니까 조류생태관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조류생태 체험학습장 조성공사해가지고 잡혀있고 또 캐릭터 포토존, 그전에 망원경은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어요」하는 직원 있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없었어요.
김종숙위원
아예!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없고 그 밑에, 망원경이 조류생태관에는 없고요 밑에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하는데, 조류생태관에서 전체적으로 금호호를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실내사육장 조성공사해가지고도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소리에요?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새들을, 조류들을 이렇게 사육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이 먹이도 주고 체험도 하고 지금 현재 두 가지 새를 지금 앵무새하고 십자매 그 두 가지 종류를 지금 해놨는데 거기는 실내에가 되어 있는데 밖에다 입구 들어가는 오른쪽 밖에다가 사육장을, 조류사육장을 만들어서 실제 새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십자매랑 앵무새가 있다고요!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두 마리씩 네 마리 해서 실 ······
김종숙위원
키우고 있다고요! 안에.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최근에 해서 2층에 거기다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오셔서 보면 ······
김종숙위원
이제 조성공사해서 그 2000만 원 부분에서 얼만큼이 이제 그 사업장 크기가 될지 조금 짐작이 안 가서 그러는데, 이제 그 네 마리만 갖다 거기다 키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임시적으로 2층에다 지금 실내에다 해놨는데 ······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밖에다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조류를 저희들이 지금 ······
김종숙위원
그니까 소장님! 제가 그거 궁금한 거는 사육장은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새들을 구입하고 또 새들을 키우는 부분에서에 예산이 전혀 없어서 그 사육장을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다음에 추경에 또 하실라나 그런 생각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종숙위원
네,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로 다양하게 잘해서 관리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종숙위원
636페이지 저희 단풍나무식재 있죠.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을, 그러니까 식재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동복씨! (업무담당자 집행부답변석으로 나옴) 관등성명 얘기하고.
동복
이동복주무관
도립공원담당 이동복입니다. 단풍나무식재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공원에 가을이 되면 특별하게 우리가 남쪽이라 나중에 피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여기에 단풍나무하고 상사화하고 이렇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식목일에 가서 심는 방법처럼 그렇게 하실 예정이세요?
동복
이동복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다 하실 건데요.
동복
이동복주무관
장소는 일단은 시설지구 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로 관광객들이 이 단풍을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심지 않습니까.
동복
이동복주무관
예.
김종숙위원
근데 전년도에 저희가 심어보니까 그 장소에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대흥사를 찾았을 때 멀리서 보이면, 멀리서볼 때 ‘단풍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동복
이동복주무관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은 천년숲길하고 그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식재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단풍수종도 청단풍이 좋은지 아니면 홍단풍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고민을 좀 하고 식재 장소적인 부분에서도 잘 선택을 해야지 빠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복
이동복주무관
예, 그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646페이지.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비 2억6000만 원 중 문학관 주변 배수로 정비 등에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도 정비해야 할 시설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647쪽 그 시설비 ······
박동인위원장
646페이지.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647쪽 그 하단에 시설비 문학관 경계펜스하고 주변 배수로요!
박동인위원장
예, 이거. 647페이지.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문학관 뒤쪽에 보시면요 그 백련제하고 저희 문학관하고 그 사이에가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문학관으로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
「아니, 위원장님 쳐다보고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장
아니, 그대로 말씀하세요.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647쪽 시설비 말이죠.
박동인위원장
지금 내가 볼 때는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 그게 총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647쪽에 시설비에 문학관 경계펜스 설치는 아까 얘기한 백련제하고 문학관하고 그쪽이 그게 지금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을 경계펜스를 설치한다 그 내용이고, 주변배수로는 거기 보면 우리 꽃밭 만들어 놓은 곳하고 문학관하고 그 도로 있는 데 거기가 지금 배수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수로 설치하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땅끝순례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하면서 관리할 계획입니까?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땅끝순례문학관은 지금 하자보수가 1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면요 저희들이 2월에 시험개관을 해가지고 3월 중에 정식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근데 그 시설물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합니다. 담당 소장님께서는 땅끝순례문학관이 땅끝해남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정광일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7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강만석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2페이지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관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 총 건수는 10건으로써 이월액은 36억337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슬체육관 리모델링 현대화 사업 시설비에 26억5375만 원, 감리비 3950만 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보조사업에 시설비로 화산 게이트볼장 개보수공사 5674만5천 원, 문내 게이트볼장 개보수 5674만5천 원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확충에 시설비로 우슬씨름경기장 조성에 2억 원, 우슬경기장 성화대 이설에 2억7200만 원, 우슬경기장 전광판 전기통신관로공사 9000만 원, 펜싱체육관주변 정비공사 4000만 원, 축구전용구장 법면보수공사 2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억 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1년 설치되었으며 학교체육 육성과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7억6559만4천 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4936만2천 원, 지출 4936만2천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9억655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번 동그라미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936만2천 원, 예치금회수가 27억6559만4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이 2억 원 등 총수입액은 30억149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1036만2천 원, 민간경상보조로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은 29억6559만4천 원으로 총지출액은 30억149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기관은 국민은행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9억6559만4천 원이 예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126억5471만9천 원으로 전년예산액 대비 74.1%가 증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80만 원, 사무관리비로 87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억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로 16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54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억4450만 원입니다. 다음 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525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3385만7천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자체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88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1344만 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금 포함해서 1억943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에 2720만 원,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9억2381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지훈련 스토브리그 종목운영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0만 원, 전남체전 개최지원에 사무관리비 5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땅끝공룡기 전국 유소년 축구페스티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0만 원, 땅끝공룡기 유소년축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000만 원, 전국 남녀 단체종별 대학 펜싱선수권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700만 원, 추계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0만 원, 해림배 생활체육배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 원, 양정모 올림픽제패기념 KBS 전국레슬링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국종합선수권 레슬링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억3000만 원, 전국실업 검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500만 원, 도지사배 전국 보치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좌식배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200만 원, 전국 중·고 근대5종 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500만 원, 한국학생 근대5종 연맹회장배 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5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생활체육 탁구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 전라남도 의회의장기 전남생활체육 축구대회에서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0만 원,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 검도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만 원, 전남연합회장기 생활체육볼링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 도지사기 합기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볼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000만 원, 땅끝공룡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4000만 원, 학생스포츠문화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00만 원, 대학배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중·고 펜싱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0만 원, 전국 초등 검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000만 원, 교육감기 검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 한국대학 연맹회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도지사배 태권도품새대회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000만 원, 전남체전 등 개최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3억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슬정구장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14억97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우슬경기장 현대화사업에서 시설비 9억8200만 원, 감리비 1420만 원, 시설부대비 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산초등학교 인조잔디조성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억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두륜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억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우슬체육공원조성 및 체육시설확충에 시설비 9억7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도비 8억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334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8479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632만 원, 공공운영비에서 10억5456만6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다음 장입니다. 669쪽에 재료비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242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6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자료 및 시설확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2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구입비로 4300만 원,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88만 원, 사무관리비로 2205만 원, 공공운영비에 2655만 원, 평생교육 및 독서문화행사 추진에서 사무관리비로 414만 원, 행사운영비로 1억1032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35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131만4천 원, 일반운영비 360만 원, 행사운영비 360만 원,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368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3474만 원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억6420만 원, 군립예술단원 운영 및 창작활동지원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5411만 원. 다음 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3852만 원, 공공운영비 2억2652만7천 원, 다음 장 마지막 부분에 재료비로 2162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37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만 원,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699만2천 원, 사무관리비 739만 원, 공공운영비 6025만9천 원 계상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본경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653페이지에요. 전지훈련팀 추억만들기 프로그램이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지훈련팀 ······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뭐 김치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공연관람이라든지 뭐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김치체험도 시기가 딱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겨울.
김종숙위원
지금 시기고, 공연관람 같은 경우는 공연이 있을 때만 또 적용이 가능하니까 얼른 들어서는 그때그때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뭐 낚시체험도 했고요, 하여튼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땅끝에서 뭔가 느끼고 가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추억거리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5회 이거는 임의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내실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656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있잖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이게 이번에 홈페이지에 공고 냈더라고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순위가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만 해당이 되나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반인들은 전혀 안되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일반인들은 ······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월 60만 원 정도가, 아니 60명 정도가 되나요? 인원이.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60명 정도가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니까. 신청이 그렇게 들어오나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부족합니다. 사실은.
김종숙위원
부족해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게 기초수급자가 1순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혹시 이게 넘어갔을 때 이제 차상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사실은 저희 군에서도 부족한 편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돼버린다는 거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스포츠강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하나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태권도 수강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좌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학원에 ······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이들도 가능하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18세 이하 유청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6세 이상 18세 이하.
김종숙위원
아! 대상이 18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대상 18세 이하. 다음에 663페이지에요. 저희가 게이트볼장 창호시설 굉장히 우리 어르신들의 욕구가 되게 컸던 것 같은데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우리 창호시설을 해야 될 전체 게이트볼장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각 읍·면에 다 있으니까요, 지금 다 있는데 지금까지 ······
김종숙위원
그러면 읍·면에 한 군데만 해줄 계획이십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 군데, 이게 비가림시설 설치된 곳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다 설치를 했고 두 군데만 지금 아직 ······
김종숙위원
비가림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비가림 설치는 되어 있는데 창호.
김종숙위원
아∼ 창호가!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창호가, 지금 창호 설치를 하고 있는데 ······
김종숙위원
지금 여기에 네 군데 올라와 있는데요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네 군데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군데 이제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 두 군데가 남는다는 거예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두 군데가 남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왜 두 군데는 안 올리셨어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두 군데는 지금 옥천하고 화원인데요 옥천은 그래도 조금 시설이 지금 양호하고 화원은 좀 올해, 올해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다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든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필요하니까 이쪽도 다 신청을 해달라고 하셨겠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그분들은 화원이나, 화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번에 인조잔디를 깔아줬다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늦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창호시설을 제일 늦게 해주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해주셔서 금년에 다 초에 했는데 화원만 부득이 다른 곳으로 사실 게이트볼장을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담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기 해줄거면 다 해주시고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
김종숙위원
그쪽 어르신들 오해 없이 “1차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해드리겠다.”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
671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여기 기재상에 행사운영비해가지고 지도강사료해서 5만 원 곱하기 4시간 15종 12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간당 저희가 5만 원씩 강사료를 주고 있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문화학교 운영지도 강사료 이런 거는 5만 원 곱하기 4시간 5종 1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강좌가 열리면 그 시간을 강사가 와가지고 몇 시간 정도 수업을 제공합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2시간 정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뭐 4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1일 2시간.
김종숙위원
1일 2시간 내외로 합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2시간하면 10만 원이네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왜 질문했냐면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는 2시간이 넘어지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4시간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서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산출서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
김종숙위원
서식상에 표기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속 운동기구관련해서 664페이지에 쭉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매번 ‘꼭 필요한가’ 계속 대안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활용도가 낮은 곳은 실내에 차라리 안마용의자라도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대안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올라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우리는 해주시오’ 이런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확실하게 마을에서 읍·면을 통해서 건의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기구선호도 조사라든지 정말 마을에서 필요한 운동기종으로 선택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때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좀 더 ······ 이제 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적해서 보내준 경로도 있습니다마는 안전강구라든지 조금 더 견고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지침을 방침을 정해서 더 확실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
김종숙위원
공개입찰하실 거죠?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실 거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총괄입찰을 해야 예산절약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 총괄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총괄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
김종숙위원
금년에도 그랬었다고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김종숙위원
근데 왜 다 기종이 달랐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마을에서 선호도를 조사했기 때문에 달랐습니다.
김종숙위원
선호도 조사한 거는 그 운동기구에 종류이겠지 어떤 기계를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어떤 기계까지도 전부 다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숙위원
책자를 보여주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책자를 전부 다 팜플렛으로 보여드리고.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자체 우리 위원회 국내연수 겸해서 태백, 정선, 영월을 다녀왔거든요. 태백 가서보니까 거기는 하계전지훈련장으로 잘돼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가서 느낀 것인데 그 전문용어를 내가 몰라서 우리 비가림한 거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트레이닝장라고 했습니까? 트랙에다가 그 비가림시설을 잘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늘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천후육상경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조광영위원
예, 전천후. 맞습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3년간 저희들이 순위 1순위로 해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까지도 내년 2016년도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국비에는 꼭 확보하도록 해서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아∼ 자체사업비만 아니라 국·도비라도 갖다가!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우리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꼭 필요하게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천후육상경기장이 있어야 육상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들한테 거기에서 몸을 풀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소관에 있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갖고 하여튼 ······
조광영위원
그때 우리가 다녀와서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해당 실·과에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가 모르겠지만 좀 잘 판단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운동장 내에가 트레이닝장이 있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트레이닝장! 예예.
조광영위원
트레이닝장이요. 거기에 보면 각종 기계들이 많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기자재들이. 지금 그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전지훈련선수들이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지금 아침,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몸을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그런 장소로 제공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들이 군민들한테까지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여튼 전지훈련팀이라든지 대회참가선수들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라고. 그래요. 늘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 또 자기가 참여했을 때 문제점이나 또 그런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는 그 헬스운동장을 다닌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수를 보니까 내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자가 한 70명, 여자가 한 40명 그래서 한 120명 정도 다니시고 매일 그래도 4∼50명은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기계와 기종들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고, 가서보니까 고장난 것도 지금 방치되어 있고, 또 거기는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결문제가 우선이잖아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물론 매주 월요일에 문이 닫혔을 때 청소한다고 그 실무자한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예를 들어서 물론 외부에서 오신, 우리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해남에 오신 분들에 대한 전략과 우리들의 준비는 대단하게 잘하고 있으나 그 작은 공간 하나라도 우리 군민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소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그 실무부서에 어떠한 지시를 좀 내려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거기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 거기 한 달에 2만5천 원이더만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또 이렇게 주차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성과 우리 군정에 고마움을 다 알면서도 그런 거, 소수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라도 좀 실·과에서는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하여튼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61쪽이요. 한국대학연맹 장기대회 바로 밑에 보면 전국 태권도대회 있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월등히 많네요.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좀 다른 것에 비해서 ······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위에 보면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대회 이런 것도 8000만 원 밖에 아닌데 이것은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물론 그 대회비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회기간이라든지 대회참가규모 이제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전대회라든지 아니면 전전대회에 그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했던 그런 사례까지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회비용을 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
이대배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 회장이 힘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장님이 보기에 사업소장님이 보시기에 좀 마음에 든 데는 예산 좀 더 잡아주고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이대배위원
그러진 않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이대배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만 또 많이 잡아가지고 또 불용처리해도 안 되고.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편성했다하더라도 ······
이대배위원
아니, 월등히 그 예산이 다른 것은 뭐 2000만 원 짜리도 수두룩한데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충분히 이제 그 규모라든지 참가선수단 인원수가 ······
이대배위원
그것은 2억이나 되게 주니까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대배위원
670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이렇게 같은 우리 문체사업소에서도 보면 5만9천 원 짜리가 있고 4만9천 원 짜리가 있고, 행정지원과 같은 데는 5만4천 원 짜리가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뭐 규정이 가급, 나급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 이렇게 산정비용이 조금 ······
이대배위원
지금 어쩌냐면 1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4만9천 원, 5만9천 원 이러면.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등급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도 이렇게 가급에 있는 분들은 조금, 말하자면 1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나급은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그것을 급을 어떻게 따진답니까? 일이 힘든 부분에는 좀 더 줍니까? 우리 과장님, 문체사업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
박동인위원장
예,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도서정리 ······
박동인위원장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대배위원
근데 근무일수는 적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데, 방금 67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근무일수가 거의 이틀 차이는 나요. 그런 데는 지금 5만9천 원이거든요. 676페이지요. 그것은 뭐 가급입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런 설명은 제가 질문을 해가지고 처음 듣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4만9천 원 짜리가 있고 5만9천 원 짜리가 있으니까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663페이지요. 읍·면 운동기구 설치공사 사업이 있는데 이 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부기된 배정 말씀이십니까?
박동인위원장
예.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내용은 읍·면에서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그 순위 그대로 합니다.
박동인위원장
근데 여기 보시면 해남읍도 3개소, 옥천면도 3개소, 송지면도 3개소인데 인구에 비례한 것입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2개소 있는 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마을 수가 적다든지 ······
박동인위원장
그러니까 면적에 비례한 것입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형평에 어느 정도 맞춰서 ······
박동인위원장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에 비례한 것입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마을 수에 좀 이게 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마을 수에 따라서!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박동인위원장
그러니까 운동기구의 필요성과 활용도를 가장 먼저 검토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인위원장
근데 마을이 크고 인구가 많으면 운동기구 종류를 늘려야 하고 규모가 적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기구를 줄여야하는데, 현재 운동기구 배정량을 보면 읍·면 수량이 동일하고, 읍·면이! 그리고 사업비가 일정한 것은 무슨 논리로 하는 것입니까?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업비는 이제 한 개소당 이렇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면 4기종, 4기종 정도를 공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고요. 읍·면 마을 수에 이제 어느 정도 편중해서 지금 똑같이 3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 ······
박동인위원장
인구가 약 40명도 사업비는 1000만 원이고 인구가 100명 되는 데도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은 1000만 원으로 정해서 했고요 ······
박동인위원장
개소당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마을의 인구분포도나 활용이 가능한 연령 등을 감안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적절할 것이며 녹슬지도 않고 부식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강만석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8 정회
14:4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 맞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장
예, 790페이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 증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증축사업 공사비인데요 13억5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축사업 공사설계비 7093만 원, 증축사업 공사감리비 1772만3천 원, 시설부대비 720만2천 원 해서 14억468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축사업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축부지 매립공사비 76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1700만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용역 및 인증수수료에 1300만 원 등 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46쪽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내년도 총 보건소 예산은 93억796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8332만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근무환경개선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24만2천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2950만 원입니다. 의약품구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1억4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만 원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 4886만8천 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치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보철지원에 민간대행사업비 2775만 원입니다. 노인 틀니사후관리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이동구강보건실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입니다. 보건행정사업추진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89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2억369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 42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366만2천 원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136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7222만8천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43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있어서 국내여비 5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입니다.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6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4065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예방관리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 및 장비구입에 사무관리비 736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6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42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9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에이즈 감염자 등록관리사업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29만 원입니다. 다음 성병진단시약에 의료 및 구료비 122만2천 원, 다음은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4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2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55만6천 원입니다.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39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약품 및 기자재구입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 493만 원입니다. 다음 장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2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70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잠복결핵 감염자 검진 및 치료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객담배양검사 및 진단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재료비 900만 원입니다.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5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소독장비 구입 및 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10만 원, 민간위탁금 1억1729만2천 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 161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억770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예방접종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6460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에 영유아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보조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522만 원, 임시접종에 사무관리비 42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예방접종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9억6791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항목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22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구축에 건강관리 및 지원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해서 3629만4천 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도비보조에 행사운영비 468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사업 보조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7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건강진단사업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1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조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5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454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1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2894만 원, 행사운영비 738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치료약제비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1억419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자체사업비로 사무관리비 6144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64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34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73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76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9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가암검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1억5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관리 사업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143만6천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319만2천 원, 의료 및 구료비 106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20, 행사운영비 400, 행사실비보상금 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무료검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4만8천 원, 의료 및 구료비 40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5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7만3천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7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생아조기 난청 조기진단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양육비지원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지원 자체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억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에 901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 2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96만 원, 기타보상금 2325만 원, 의료 및 구료비 5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1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 2335만 원입니다. 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보험금 2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자체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64만4천 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아동건강지원에 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7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198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에 기타보상금 3034만 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396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출산친화행사 운영비 자체사업으로써 행사운영비 2900만 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억780만 원, 민간단체에 법정운영비보조에 1억9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900만 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699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억6477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여비 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 1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7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국가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5792만 원, 사무관리비 5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보상금 4800, 의료 및 구료비 6654만8천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가보조사업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강좌 운영에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민간대행사업비 1900만 원, 사무관리비 70만 원, 행사운영비 4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75만 원, 기타보상금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640만 원입니다.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12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50만 원입니다. 영양플러스 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엄마손 영양교실 자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5016만 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123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의료순회서비스 도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2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사랑 발마사지 서비스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42만5천 원, 기타보상금 135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7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 무료눈검진 사업으로 자체 행사실비보상금 84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자체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8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로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자료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걸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47쪽이요 초등학교 이동구강보건실이요. 지금 10개 교(校)하는데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10개 학교입니다.
이대배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10개 학교요.
이대배위원
모두 10개 밖에 안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치과의원이 없는 10개 교(校)고요.
이대배위원
아니, 뭐 이렇게 격년제로 매년 그러면 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매년 그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 ······
이대배위원
어떤 면은 ······ 지금 2개 학교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14개 읍·면인데 학교 숫자는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학교가 3군데 있고요. 또 치과의원이 있는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고요. 그 외에 ······
이대배위원
(청취불능)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전혀 치과의원이 없거나 구강보건실이 설치 안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치과버스가 학교에 가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면단위에 치과가 있어도 어떤 그런 혜택이 안 이뤄질 수도 있잖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러는 경우는 이제 ······ 학교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연간 1회에 전체 학교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전체해서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아니, 그런 데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554쪽이요. 제일 위에 그 시약을, 시약이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데 258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숫자는 몇 명이나 된답니까? 해남군에.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요?
이대배위원
예. 한 번 복용하는데 500원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약이 아니라 검사하는 시약입니다.
이대배위원
검사시약!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이상 자주 하겠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흥업소종사자라든가 ······
이대배위원
그러면 한 250명 정도는 한다는 소리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1년에 한 1000건 이상 하죠.
이대배위원
아니, 시약이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이 보조사업이 그렇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서 쓰고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렇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저기 575페이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575쪽이요?
이대배위원
예, 575쪽이요. 소장님! 거기 제일 위에 임산부의 날 행사 있잖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어쩝니까? 지난해에 올해 행사할 때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임산부의 날을 대신해서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유모차 행진음악회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대배위원
아∼ 그것하고 병행해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겸해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모를까 극도로 임산부의 날 행사만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군민의 건강지킴이로써 사업 잘 수행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방금 전에 우리 이대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임산부의 날 내년도에도 유모차 행진하고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올해는 그렇게 한꺼번에 했지만.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548페이지에요 저희가 인터넷 요금, 그 공공운영비에서 인터넷 요금이 나가잖습니까? 재활치료실, 장애인, 자살, 3자 통화 해가지고. 근데 그 3만 원 곱하기 4대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넷을 하나를 달면 공유기가 있어가지고 같이 사용하지 않나요? 이거는 왜 따로, 어떻게 건물이 따로인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재활치료실 따로 있고 장애인실하고 이제 2층하고 1층하고 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이.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재활치료실이 1층에 있고 장애인실이 2층에 있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공유기로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공간상 해결이 안돼서 각각 설치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5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요 반신욕기 구입이 있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반신욕기라면 어떤 건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물로 하는 반신욕기가 아니고요 ······
김종숙위원
건식.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렇게 안에 앉아있으면 이 안에가 따뜻한 그런 종류의 반신욕기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일반적으로 그 물로 하는 것은 청결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건식으로 되어 있으면 다행일 것 같고요. 지금 얼른 보면 발마사지기가 160이에요. 그런데 반신욕기가 150만 원 짜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반신욕기가 굉장히 단가가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 사는 거 좀 제대로 잘 효과가 있는 걸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발마사지기는 사실은 굉장히 비싼 편이잖아요, 160만 원이면. 근데 이거 어떻습니까? 기능이 뭐 그냥 쓸 만한 겁니까? 150만 원짜리.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괜찮습니다.
김종숙위원
괜찮은 정도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장비 구입할 때는 장기적으로도 고장 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저희가 그 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꼭 의료적인 부분에서만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렇죠.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반신욕기나 발마사지기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한테 어떤 건강예방차원에서 또 사랑방식으로 상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두 군데만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효과성을 잘 비교분석하셔서 또 차후에 다른 데도 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55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3회째 했나요!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대공연장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1회 하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실제로 이제 어린이집 그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진행을 하잖습니까. 이제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아동극 공연을 한다 이런 거는 대개 좋은 의도인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 아이들이 이를테면 면 단위에서도 와야 되는 번거로움, 그러니까 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효과성 있잖아요. 그 인형극이 대공연장에서 그 아이들 눈높이에 과연 다 보여질까? 그러니까 조금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 지금 이제 3회째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맞춤형으로 찾아가서 소규모지만 작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손씻는 방법도 직접 이렇게 실습해가면서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쩌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대공연장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맞춤형으로 이동하면서 다닌다면 그럴만한 장소라든가 또 예산이 한 14개 읍·면하더라도 3개 하면 뭐 13개 하면 3900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문제, 또 그러면 면단위는 한두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심의때 또 이렇게까지 대안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들면 해남군 관내 또 인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마사지 봉사자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 차량지원비도 다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차량지원비는 안 주는데요.
김종숙위원
아니, 여기 뭐 있잖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교통비.
김종숙위원
차량교통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손씻기 아동극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 늘찬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그 팀들이 좀 이동하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적인 부분에 보면 과연 그 아이들이 힘들게 면단위에서 한 20분 차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그 키에 맞지도 않는 의자에 앉아서 집중해서 그 인형극을 본다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감안하시라고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거는 원장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신청이 가장 많은 그러한 공연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도 있고 또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요. 뭐 이렇게 맞춤형으로 돌아다니는 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장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 어린이집 숫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목적적인 부분에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 ······ 많이 있잖습니까? 공간들이 또 이렇게 그 아이들이 머무는 곳들이. 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부모교육도 찾아가서 하는데 그 ······ 부모교육 있죠! 보건소에서도 부모교육 사업 없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김종숙위원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에 이렇게 찾아가는 사업으로 조금 내년도에 그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한 이후에 4회 하잖아요, 내년에 하면. 그러면 좀 다시 감안을 하셔가지고 1회를 이렇게 대공연장에서 한다면 또 그런 맞춤형으로 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숫자가 면단위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맞춤형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거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소장님! 꼭 인형극 ······ 아니, 여기에서 예산심의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꼭 인형극만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그런 것 손씻기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요.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흥미를 끌면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인형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민에 대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이거는 따로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예. 소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그 이월금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월조서요?
이대배위원
예. 791쪽에요. 농지보전부담금 있잖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우리가 매입한 평수가 있잖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전체가 아니잖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어쩝니까? 그 전체를 농지보전부담금을 지불한 액수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그 면적만 도시계획에 도로 뚫린 안쪽만 부담금을 내신 겁니까? 계획 세우신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 안쪽만 내는 거죠.
이대배위원
안쪽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런데도 1700만 원이나 되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게 이제 50% 감돼도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나는 도로 밖에 쪽까지도 다 부담을 해서 이러는가 그랬는데. 그리고 아까 질문에 덧붙여서요 554쪽 에이즈 진단시약 있잖습니까. 진단시약하고 검사시약하고는 틀립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똑같은 얘깁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왜? 저기 예산서에는 틀리게 잡혔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통상적으로 같은 용어기 때문에 직원에 따라서 ······
이대배위원
아니, 근데 내 얘기는 방금 소장님한테 제가 “진단하고 검사하고 시약이” 그것이 저는 “틀린가?” 그랬는데 “똑같다.”고 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왜 예산액이 틀리냐 이 소리죠. 방금 554쪽에는 5천 원으로 잡혀있는데 55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에이즈검사 시약 거기는 5천500원으로 잡혔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그랬습니까?
이대배위원
그래서 나는 검사시약하고 진단시약하고는 또 틀린가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똑같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국비 보조사업은 인원수로 해서 계산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한 번 다시 엄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차피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참고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도 이 조서를 만들 때는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똑같아야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대배위원
예를 들어서 군비로 하는 것은 더 비싸고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예. 이거 잘못됐네요.
이대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5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