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45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의원님이 발언대로 나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난 후 군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진 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문1답 방식은 질문을 하나씩 묻고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방법은 일괄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이대석 의원님, 이해양 의원님, 이성수 의원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해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문1답은 의원의 질문시간이 3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항에 의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이대석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과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 황정수군수 등단) 이대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무주, 역사상 민초들의 의병활동 주둔지였던 덕유산이 설경을 뽐내는 무주,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발 돋음 하려는 야심찬 무주에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이해양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민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한승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무주는 지금 동부 산악권 자치단체 중 가장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자립도 8.7%로는 인건비마저 자체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민선 초기의 추진력과 발전전략이 민선 4-5기를 거치면서 군민들의 가슴에 실망감과, 대외적으로는 치명적인 부끄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민선 6기에 들어선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보면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일부는 무사안일과 무책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해이해진 기강으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대동단결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주군의회 역시 이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의 책임 있고 투명한 군정을 위해서, 군정에서부터 뼈를 깎는 개혁의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의지를 결집시켜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현 군정에 책임이 있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변화와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의 행정참여 증대를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개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주민을 향한 소통과 행정참여를 증대시키는 일입니다. 민선이후, 전국 지자체는 앞 다퉈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예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봇물처럼 주민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6년 12월 05일 조례 제 1752호로 ⌜무주군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이 조례에 의한 주민들의 행정참여가 과연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운영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 등의 예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성과를 도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산의 편성 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아예 제외시키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나름대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홍보도 없이 홈페이지에서의 형식적인 예산 관련 설문조사는 참여도나 반영내용을 보면 민주행정이나 복지행정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아집니다. 2015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함께하는 공감행정’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라고 하기 에는 유감스럽게도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고민과 토론, 교육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직접 반영되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중심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루어진다면 군정에 대한 협조와 참여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만 있을 뿐 유명무실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공동체의식을 성숙시켜가야 하는 책임도 지도자의 몫이라는 생각과 아울러, 이를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수행’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실성 있는 추진과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정책 투명성 공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 할 여건과 사기가 진작되지 않는 곳에서는 창의적이고 대민봉사의 행정자세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인사정책입니다. 민선 5기를 돌아보면, 특정지역이나 특정대학 출신이 아니면 승진이 안 되고 유배성 인사로 한직을 떠돌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철만 되면 특정인에게 인맥을 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결국 그런 일들은 우리 무주군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지역 내·외부에서 “무주 군수 뒤에는 군수가 따로 있다”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물론 음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항간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선 이후, 표를 먹고 사는 단체장은 측근이 있기 마련이지만 측근들과 친인척들의 발호가 심해 오욕으로 얼룩진 단체장이 우리 전북지역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단체장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 사람만이 성공한 단체장으로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인정하는 군수, 군민들에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공직자, 군정의 모든 정책결정과 추진은 공직내부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무주의 발전과 미래의 청사진을 논해야 합니다. 이제 군정의 정책방향이 자리를 잡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이며, 공직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하고 그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 측의 상투적 모함과 반대를 위한 반대도 문제지만 모름지기 지도자는 그럴 수 있는 빌미와 꼬투리를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민이 함께 결정하고 주민 편에서 생각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사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문직 채용 등 임용제도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적 기준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선발, 평가내역, 승진, 배치 등의 인사정책에서 판단기준의 구체적 내역을 모두가 이의 없이 승복할 수 있도록 인사정책 투명성 공개를 바랍니다. 단지 결과만 통보되는 현 제도에서 나아가 인사정책 과정 자체를 전부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본 청사 3층만 바라보는 일부 공직자들의 시선을 군민에게 돌려주시고, 군민의 편에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창조적 풍토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공약사업의 실현성과 지속가능한 무주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선6기 군정은 군수공약사업으로 36개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에는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투자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반 이상 차지하는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 어려운 국가경제를 볼 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250억원 중 50%가 국비예산사업 등 여러 건이 용역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덕유산 톱밥배지센터 조성사업도 이번에 국비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도 70억원 예산 중 국비가 28억,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군민에게 이해를 요하고 공약사업을 재분석하여 재조정 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 식 홍보와 적자투성이인 행사위주의 행정이나 구태의연한 지역발전 정책을 가지고서는 결코 무주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사업을 걸고 표를 받아 당선되셨기에 새로운 동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공약사업들이 지속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 다시 고민하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위탁시설 평화요양원 운영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무주군 시설을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평화요양원에서 사무를 담당하던 전 직원이 보조금과 입소자 금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1월 26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횡령과 별개로 보조금 부당 청구 건으로 소송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1억여원씩 지원받는 장기요양급여가 중단되어 차입금으로 올 하반기를 운영해왔습니다. 노인인구가 약 30%선에 도달한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노인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군에서 전국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군의 사회복지 10년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무주군의 사회복지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요양원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입소해 계시고 미래에 우리도 입소하여 생활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서 반딧불축제 천원국수를 과감하게 폐지하였고 수영장을 유료화로 전환시킨 변화와 시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신과 철학으로 우리 평화요양원 문제의 해법도 마땅히 잘 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무주군은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의 최근 10년간 예산총액 흐름과 예산관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살림살이의 규모는 예산의 증가에 의해서 그 척도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두메산골 무주가 “쌀 톨 만한 ‘반딧불이’를 황소만한 가치로 키워 내고 지역의 진주로 만들어 냈다.”고 모일간지에 쓴 황정수 군수의 칼럼처럼, 우리 무주군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는 전북의 어느 자치단체, 대한민국의 어떤 시군에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10년 전, 2005년도 일반회계 기준 2,043억 원으로 2천억 원 대를 넘었으나, 민선 4-5기를 거쳐 민선 6기가 1년, 총 10여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현재 2,632억 원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예산자체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웃 진안과 임실은 이미 2014년도부터 3천억 원대로 진입했으며, 완주가 5,800억 원에 이르는 동안 우리는 수치적으로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완주군의 두 배가 넘는 비약적인 예산증가는 제외하더라도, 임실군은 10년 전 1,852억원 예산에서 현재 3,305억원, 10년만에 1,453억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에 2천억 원대였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3천억 원대 예산은 이루어져야 증액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곳간이 차야 인심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살림살이의 규모가 늘지 않고 정체되어있는데 무슨 인심이 나오겠습니까? 10년간 예산총액의 흐름을 보면서 무주군의 늘어난 시설들에 투입된 예산을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오히려 넉넉하지 못했다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민선 6기, 우리 무주군이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이라는 군정지표에 맞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무주지역 정치인은 물론 전북출신의원들을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무주를 무한 책임진 군수는 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우리 무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부자 되는 군민을 진정 바란다면, 개인의 정치적 입장 따위는 초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소통이고 불통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데는 ‘검은고양이건 흰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 론의 개혁개방을 외치며 경제정책을 펼친 등소평!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결단과 추진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중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예산이 2,600억 원대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2013년 세출결산 순계표를 보면, 집행 잔액이 386억5,100만원, 또 2014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473억5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는데 쓰지 않고 남는 예산이 이렇게 수 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만 10억 이상의 집행 잔액이 농림 해양 수산분야 50억7천4백만원, 농업·농촌분야 43억7천5백만원 등 11개 분야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토끼도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산토끼를 잡겠습니까?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산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전 과정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올바른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실명제 추진을 제안합니다.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고, 군에서는 사업예산을 기안한 책임자를 실명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수백억에 대한 집행 잔액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가용예산을 늘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정이 거듭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민주군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이해양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 부터 무주하면 무주 구천동이 떠오르고 산골오지의 대명사로 불리어져 오면서, 국가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이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자연이 선물한 청정 자원인 반딧불이를 매개로, 군민들이 하나가 되었고, 밤과 낮 주말도 없이, 지칠 줄 모르고 일에 전념하며 헌신한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무주군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황정수 군수님을 정점으로 600여 공직자가 변화와 개혁에 뜻을 모으면, 군수께서 지향하는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이 현실로 다가오리라는 확신과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양의원님 보충 질문에 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는 무주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에 대하여 군수님과 열띤 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군민여러분과 이한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인 농업과 3차 산업인 관광이 중심이고 2차 산업인 제조업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은 그동안의 전통농업에서 사과, 포도, 천마, 오미자등으로 재배작목을 전환하고 반딧불과 무주구천동이라는 청정이미지로 나름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왔지만, 과잉생산과 수입농산물의 홍수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온난화와 연작피해, 토양의 산성화로 품질이 점점 하락되는 등 현재의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되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관광은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실은 급격한 관광객감소와 수익성악화로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지쳐서 쓰러지고 지역을 떠나는 사례까지 속출할 정도로 참담합니다. 위기에 빠진 우리군의 농업과 관광업을 되살리고 발전시켜서 군수께서 군정목표로 하고 계시는 부자 되는 무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농업은 자연농법의 활성화입니다. 둘째, 관광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셋째, 방만한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무주아카데미의 설립입니다. 첫째 주제인 자연농법의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연농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기존의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연농법과의 차이를 모르고 혼동합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친환경농법은 기존의 관행농법에서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최소화 시켜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자는 것입니다만, 자연농법은 농약과 제초제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토착미생물을 배양한 축분을 활용하여 지력을 증진시켜서 작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기농과 자연농법이 같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유기질 비료와 자연농법 축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토착미생물의 유·무입니다. 일반유기질비료는 관행으로 키운 가축에서 나오는 축분으로 비료를 만드는데, 관행으로 키울 때 먹이는 사료가 유전자 조작 식물인 GMO, 농약, 제초제로 키운 곡물을 기본 원료로 하고, 이를 수입할 때 변질방지를 위하여 방부제를 처리한 것을 가공하여 만든 것 아닙니까? 가축이 이와 같은 사료를 먹고 배설하기 때문에 배설물에 좋은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 붉은곰팡이, 푸른곰팡이인 나쁜 미생물만 번식하면서 부패되어 암모니아 가스등이 생성되어 악취가 나고 무늬만 유기질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변을 보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자연농법의 축비는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업부산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토착미생물로 발효시켜서 가축에게 사료로 공급하니 소화가 잘되고, 배설 후 살아 있는 흰곰팡이인 좋은 미생물에 의하여 발효되니 악취가 나지 않고 구수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분이 축사 바닥에 있는 토착미생물이 배양되어 있는 톱밥등과 버무려져서 발효된 것을 농토에 시비하면, 이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분해된 유기물질은 식물이 흡수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먹이가 풍부해지니 작은 생물들이 번성하면서 차츰 큰 생물인 지렁이. 땅강아지 등이 찾아들고, 이것들이 흙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흙을 잘게 부수고 토양의 통풍로를 만드는 등 흙이 부드러워지면서 작물의 뿌리가 튼튼해지니 작물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소출도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 자연농법은 소출이 줄고 병에 약하여 농가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이는 유기농법과 자연농법을 혼동하는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기농법은 지력을 향상시키거나 작물의 면역력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만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합니다. 반면 자연농법은 토착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작물이 흡수하기 쉽도록 하고, 토양속의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지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란 튼튼한 작물은 병해충에 강하고 영양분 흡수를 잘하니 수확량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 자연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은 때깔이 좋지 않기 때문에 판로 확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을 개인차원에서 판매하다 실패한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관행농법의 농산물에 비하면 확실히 때깔이 좋지 않습니다만, 가격은 비쌉니다. 또한 유통과정의 불투명으로 확실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때깔 좋은 일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연농법의 농산물은 관행농법의 농산물과 외관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맛은 확실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구매한 고객은 재 구매로 연결됩니다. 도시소비자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가 가격이 2배가 비싸도 품질만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맛과 품질이 자연농법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친환경농산물인데도 말입니다. 넷, 자연농법을 위하여는 축사거리제한의 완화가 필요한데, 축사거리제한을 완화하면 악취와 환경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축사하면 악취와 지저분한 것에 대한 선입견이 워낙 깊어서이고, 경험해 보지 않아서입니다. 무풍 묘암 마을에 자연농법을 배우기 위하여 하와이에서 연수 온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무풍 묘암 마을의 비닐하우스 양계장에 300마리의 닭이 있으나 아무런 악취가 없다는 것은 가본 사람은 모두가 인정 합니다. 기존의 축사에서 축분이 하천에 유출되면 하천이 부영양화로 오염됩니다. 축분의 사료에 포함된 농약성분과 방부제의 영향으로 단백질 등 유기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부패되기 때문입니다. 자연농법에 의한 축분은 토착미생물에 의하여 완전히 발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유출된다 하여도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벼룩 등의 먹이 공급 역할을 하여 하천 생태계가 살아나는 순기능을 합니다. 일반사료를 먹은 소똥에서는 개똥벌레가 나오지 않고 미꾸라지가 살지 않지만, 예전에 하천가의 소똥에서 개똥벌레가 나오고, 냇물에 싸 놓은 소똥에는 미꾸라지가 살던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섯, 자연농법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산비도 많이 들고 소농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 220만 전체 시민이 유기농 식품을 먹습니다. 확인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각 농가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사용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기술센터 등에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해준다면 농가는 관행농법보다 훨씬 손이 덜 갑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에 울타리를 치고 중간 중간에 닭장을 지어놓고 적정한 수의 닭을 풀어 논다면, 닭은 벌레와 풀을 뜯어먹으며 배설을 할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농약, 제초작업, 비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닭의 먹이공급도 케이지식보다 훨씬 적게 공급해도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노동력과 생산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어떤 닭이 건강하고 닭고기가 맛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가격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 소비자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겠습니까? 부자 되는 무주군을 위하여는 우리군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산림자원의 남획과 훼손을 방지하고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면서 공식 등산로가 아닌 산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반면 국민들은 식품에 대한 불신과 건강에 대한 욕구의 증대 등으로 더욱 자연산을 직접 채취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산에 장뇌, 더덕, 도라지, 잔대, 각종 산채 및 약나무나 자연산 열매 등을 심고 가꾸어, 채취 체험 등을 통한 소득증대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의 활로는 관광과 연계하는 관광형 농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형 농업은 무주니까 가능하고 타 지역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인 자연농법과 산림을 활용한 농장 견학과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생산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만든 음식을 판매하고, 돌아갈 때 믿을 수 있는 청정 먹거리를 양손에 들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주제는 관광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전통공예테마파크, 애플테마스토리파크, 백운산산림체험장, 각종 마을만들기사업 등 체험마을에 현재 건설 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지난 10년 동안 시행한 각종 관광 개발 사업을 합하면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1,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관광객유치의 효과는 미미하고 유지관리비의 가중으로 군 재정 압박의 원인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택과 집중의 실패,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무주의 대표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덕유산과 구천동 무주리조트 즉 구천동 관광특구지역입니다. 둘은 적상산입니다. 셋은 칠연계곡입니다. 그런데 정치논리, 균형발전이론의 잘못된 적용, 소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위 3곳에는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곳에 투자하고 시설하니 관광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참신한 아이디어까지 부재한 채 전국 어디나 있는 대동소이한 그렇고 그런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고장에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제일 유명한 명소를 일단 찾아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에 가볍게 들려볼 때가 어디 있을까를 차선책으로 찾지 않습니까? 정치논리, 균형발전이론의 잘못된 적용, 소지역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위 예산의 반이라도 아래와 같이 투자하면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구천동입니다. 구천동을 확실한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일. 상고대, 향적봉설화, 눈길트레킹, 계곡빙폭 및 얼음 조각공원등을 활용한 겨울축제입니다. 이. 다목적광장주변에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꼭 들려봐야 할 정도의 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목공예, 수석, 난, 분재를 모아놓은 종합전시장이나 성 박물관 같은 것 말입니다. 삼. 환경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백련사나 송어양식장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둘은 적상산입니다. 적상산은 북창입구에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고 셔틀을 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셔틀운행으로 주차장지역에 상가가 발달할 것이며, 많은 일자리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읍내권이기 때문에 읍내 경기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엽적이긴 하지만 가을마다 되풀이 되는 교통정체와 사찰 입장료문제도 자동 해결되어 고객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셋은 칠연계곡입니다. 칠연계곡은 주차장 조성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 주차장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상가가 형성될 것입니다. 위의 3곳의 입구에 자연농법 로컬푸드, 친환경 안심 먹거리촌과 지역특산물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매장을 고객의 동선에 가깝게 배치해야 하고, 다른 곳에서는 구입하기 힘든 지역 농·특산물과 기념품을 개발해서 쇼핑을 유도해야 실속 있는 관광도시, 즉 부자 되는 무주가 될 겁니다. 셋째로 무주 부자 만들기 방법 중 하나는 방만한 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무주아카데미의 설립입니다. 무주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교수와 학생, 문화가 어우러지는 무주를 창조하면 막대한 투자를 하여 설립한 각종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설은 전통공예공방과 최북미술관, 국민체육센터, 태권도원, 무주덕유산리조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교수진은 김대성작곡가, 김응수 탤런트, 김진성 무이미술관장, 공예공방의 공예인들, 태권도원의 태권도 고단자들, 무주리조트와 무주의 국가대표급 스키선수와 지도자, 귀농·귀촌인 중 숨어 있는 실력자를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생모집은 훌륭한 시설과 명성, 교수진이 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며, 지역주민들도 평생학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제시한 ‘무주 부자 만들기’ 방법 즉 첫째, 농업 둘째, 관광 셋째, 무주아카데미의 설립 안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이성수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첫째 자연농업 활성화 방안, 특히 자연농업에 실증시범사업이나 로컬푸드 매장의 적극적인 운영 검토, 반딧불 서식 보호지를 자연농업 시범 단지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관광의 선택과 집중, 세 번째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무주 아카데미 설립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우리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답변이 답변을 위해서 그냥한 답변이 아니라 진실로 진정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